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민원과,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선서인 : 행정복지국장 남궁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민원과장 한진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계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상수도관망구축사업 공사감독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담당 하상기 담당이 목 디스크 수술 관계로 병가중이라 가지고 임영란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주무관 임영란 인사) 상수도운영담당 김희주 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김희주 인사) 오늘 증인선서는 없었지만 환경공단 물환경본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5팀장님 송윤섭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물환경본부공사5팀장 송윤섭 인사) 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최홍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태백수도사업소장 최홍렬 인사)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부과기간은 2018년 10월까지이며 부과전수는 15,007전입니다. 부과․징수현황으로 부과액은 38억4,969만8,000원이고 징수액은 37억4,432만2,000원으로 금년도 체납액은 1억5,037만6,000원입니다. 금년도 징수율은 97.3%가 되겠습니다. 월별 부과내역으로 가정용은 19억6,633만3,000원, 일반용은 18억2,910만3,000원, 대중탕용은 5,426만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971만2,000원이 증액하여 2.3%가 증액 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50만원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38전에 4,775만원입니다. 가정용은 22전에 2,325만원, 일반용은 15전에 2,370만원, 대중탕용은 1전에 8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매월 상시 체납징수반을 태백수도사업소와 연계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는 전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SMS문자알림 서비스를 금년 10월분 부과분부터 문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횟수 2회 이상, 체납금액 5만원 이상인 3,613전에 대한 최고서를 발부하였고 단수처분은 128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금 징수실적으로는 1,184건에 3억3,73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 화광아파트에서 체납된 1억1,220만7,000원을 징수 같이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으로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1식으로 블록구축, 블록시스템구축에 따른 관로신설 17.1km, 유량계 48개소, 관망정비에 송배수관 65.9km, 급수관교체 58.1km,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3억5,700만원으로 국비가 336억3,600만원 시비가 357억2,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시공사는 한화건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1차에서 6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차에 걸친 성과판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과판정위원회 결과 이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향후 법적 대응 및 유수율 관리 방안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이후 목표 유수율 미달 시 사업보완계획 제출 후 달성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는 수석식당부터 사조보건소까지 관로부설 3.5km, 감압시설 2개소, 배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7,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인데, 현재까지 진도는 90%입니다. 싸리밭길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추전역 입구 일원 구 국도38호선 지역으로 관로부설 1.3km, 가압시설 1개소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인데, 현재까지 공사 진도는 95%입니다.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사업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시설소유권은 태백시에 있으며, 운영관리권은 공단에서 운영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77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위탁대가는 44억1,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5년 6월 1일 위․수탁 운영 개시를 실시하였고 당초 위탁대가는 803억5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원동정수장 운휴에 따른 1차 변경계약으로 15억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 1월 백산정수장 운휴에 따른 2차 변경계약으로 10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수관망 준공 후 변경계약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성과평가를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광동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중 제2구간 상사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6만7,000원으로 국비 3,020만원, 출연금7,046만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기계 구입·지원사항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5,040포를 공급하였으며, 농기계 지원은 11종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그 다음 다음 쪽에 2018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21억9,767만6,000원의 예산액으로 현재까지 지출액은 81억8,186만7,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지출예정액은 17억4,685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22억6,895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비비 14억이 불용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예, 이원화입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소위 저희들이 이제

(청취불능)

예, 다음은 그 급여 건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가면서 제대로 공단의 규정이라든가 그 세칙을 알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그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구요. 그 당시에 기본급에 10%를 그 더 받고 갔으면은 초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면서 10%를 초과수당을 가지고 10%를 업을 시켜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넘어가서도 안 해도 그것을 받아야 그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플러스를 이제 인정을 지금 현재까지 안 해주구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 가면서 여기 초과근무수당 야간 그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휴일, 야간 지급 지침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올해 7월 25일 날 그 일부 개정이 된 사항인데, 거기 보면은 ‘지방상수도통합운영사업 등 사업의 특성 또는 협약조건상 연간 한도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의 결재, 보수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고용 전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 지침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이것을 무단방치하고 쉽게 말해서 센터에서 직무유기라 저는 그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17년 말까지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 그 중앙통합관리시스템에 중앙제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17년도까지는 해줬어요. 저희들이 이제 월 48시간, 연간 576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직원들이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초과 관련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아까 그 우리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노사협력팀에서 문서가 내려왔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런 무슨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했는지 센터에서 그 부분이 지금 좀 의문이 가는 의문시 지금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통합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무 큰 문제없이 각 4개 사업소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28억원을 들여가지고 센터에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센터에서 운영이 되면은 각 사업소에 그 시스템은 죽인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요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저희들이 태백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태백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빨리 출동을 할 수 있고 또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태백에 문곡 새밭골에 뭐 A집에 뭐 무슨 관로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쪽에서는 새밭골이 어딘지 그 센터 직원들이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 같으면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태백사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새밭골에 A집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나가 보라든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거기에 오는 직원들은 이 지역에 지리적으로 환경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센터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 상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이것은 이런 부분이 안 맞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하든지 수정 보완을 해서 현실적으로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마땅한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것은 잘못이 되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동파 기간 중에 TS지원 하루에 뭐 이삼 명씩 오기는 왔습니다. 그 분들이 와 가지고 관로 뭐 예를 들어 동파라든가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고 기술이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몰라도 뒤에 와 서 가지고 그냥 뻔히 쳐다보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은 제가 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들 그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1년 이상 해서 상수도 이제 유경력자들이고 TSC에 오는 직원들은 비수도 그 경력자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위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앵글밸브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위에 앉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구요. 결국은 이게 보면은 저희들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 추진은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고용 전환자들을 앞 세워가지고 결국은 저희들 수도사업을 위수탁사업을 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것은 당초 우려해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뭐 제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하루 빨리 각 사업소에 수도경력자들이 빨리 센터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다시 원 위치에 원대 복귀해 가지고 본사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이 4개 시군이 서로 그 통합센터에서 아우르고 좀 더 잘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영월, 평창, 정선은 직원이 21명에서 23명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15명입니다. 15명이 근무를 하면서 근무여건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월, 평창, 정선보다 최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2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묵묵하게 아무 큰 탈 없이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를 우리 직원분들한테 드리구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그 아마 뭐 수십번은 좀 뭣하지만은 건의를 센터에 가서 했었습니다. 현재 그 TSC 직제가 있습니다. 그게 약 뭐 지금 현재 30명 가까이 있는데, 태백시에서 저희들이 6.5명 분이 센터 소속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 6.5명 분이 이쪽으로 오고 그 센터 이 자체가 기능이 비수도 경력자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근무자들은 원대 복귀 시키고 센터를 해체를 해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적정 인력을 뭐 태백시에서 그 지원해 주는 그 인력이 있습니다. 6.5명 분 태백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태백이 21명, 2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도 했지만은 저희들이 초과 그 관련해 가지고 올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 40시간, 최대한 52시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센터에서 하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각 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들 그 공단에 위임 전결 세칙이 있습니다. 본사에 팀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는 뭐 1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업무를 일원화로 가면은 저희들이 각 사업소에서 충분하게 이 업무를 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저는 못 마땅한 그런 입장이구요. 그 다음에 그 TSC가 해체가 됐을 경우에는 태백시 같은 경우에 20년간 122억8,200만원의 위탁대가가 절감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뭐 근무평정 이 부분도 센터장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센터하고 사업소간 업무 추진실태를 보면은 7대 한 3정도가 됩니다. 70%는 저희들 각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70이고 30% 정도는 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0%를 이쪽으로 주면은 저희들이 인력이 와 가지고 하면은 그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드리고.

저 다 하셨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소장님! 최소장님!

예.

정확한 신분이 뭐예요?

제가 그 공단 태백수도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장이고?

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직원이신가요?

예?

직원이신가요?

네네.

신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아까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게.

예.

그럼 센터 직원과 사업소 직원은 동등한 위치가 맞나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지요. 제가 봐서는.

아니, 그래서 신분상은?

신분상은 동등해야 되지요.

예, 동등해야 되지요?

예.

그게 당초 우리 고용 전환 할 때 그런 조건이 위탁계약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네네.

그러면 동등해야 되잖습니까? 동등하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위탁을 주면서 4개 시군을 포함해 가지고 센터가 정선에 들어설 때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에 직원들의 밥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말을 저희들이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오셨던 분들이 공단에서 오셨던 분들이 계속 지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 하시더라고, ‘아닙니다’라는 전제. 그 다음에 고용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태백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 여건보다도 첫째는 좋을 겁니다. 부분에서 임금 격차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이상의 효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센터장님이라 호칭을 해야 되는지 센터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그리고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 당시 6명인가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몇 명이 계셔요? 공단 소속에서 이렇게 광역상수도 센터로 내려오신 분들이? 센터장님! 지금 현재는 공단 소속에서 4개 시군이 아니라 공단 소속에서 오신 분들이 신분이 몇 분 정도 계시지?

아니요.

아니,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냐구요?

최초에는

그러면 소장님, 센터장님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 궁금한 사항 그리고 사실과 아닌 사항을 이렇게 여쭤보는데, 혹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증인으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이제 1단계이고 2018년부터 2단계가 되는데, 1단계는 고용전환자 포함해 가지고 처음에는 23명으로 이제 되어 있다가 2단계에는 15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게 변경계약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당초

인력운영에서는 빠진 건가요?

당초에 이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에 20년간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23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인 변경이네요. 그죠? 고용 승계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고용 승계라 그러면 용어가 참 적절치는 못하지만은 태백사업소 내지는 센터에 태백시 공무원 내지는 시민들이 고용전환 되어 가지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승계 절차는 다시 재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태백시민을 우선 뽑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간 위탁을 줬을 때 백산정수장, 원동정수장 시설대가 내지 운영대가에 대해서 당초에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제가 그

800억의 운영대가를 잡았을 때 백산정수장과 원동정수장의 운전할 때, 운전이라는 것은 가동을 할 때 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가동을 할 때 그 금액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그것은 800억 계약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세부사항으로 쭉 보고한 게 있는데.

원동정수장하고 백산정수장에 대한 그 20년간 계약을 하면서 운영대가, 시설대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운영대가 시설대가 원동정수장은 15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백산정수장은 10억 정도?

예.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에 따른 이제 동력비라든가 이

그러니까 산출 근거는? 당초 계약했을 때 800억 계약 했을 때에 근거에 준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은 금액인가요? 우리 센터장님! 이 금액이 그때 계약당시 금액에 준한 금액으로 계약 변경된 사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협의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체결을 한 사항이지. 그러면 이것은 체결까지 했으니까 센터장님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환경공단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공단이면 직인은 공단 이사장 직인 찍혔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공단 소속 아니신가요?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가를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말 그대로, 그대로 뺀건지 아니면 다시 계산해서 뺀건지?

지금 현재 그 위탁대가가 계약되어 있는 그 가격은 금액은 2012년 1월 1일 기준 표준가격으로 이제 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원동정수장 같은 경우에 2015년 11월에 이 변경계약을 하면서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35년까지 위탁계약서 안에 원동정수장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감액을 하구요. 백산정수장은 2017년 1월 이후부터 2035년까지 들어가 있는 운영대가하고 시설대가를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감액한 금액으로 이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그런데 그게 당초계약을 할 당시에 원동정수장 내지는 백산정수장에 운영대가 및 시설대가에 대한 전체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연도별로는 빼더라도 뭐 1년을 더 했든 2년을 더 했든 2년을 빨리 했든 그것은 산출하면 나오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뺀건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20년간 들어가 있는 원동정수장 운영 및 관리비용, 백산정수장 운영 및 관리비용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세부항목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한다면 인력적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저 센터장님!

기능 7급.

기능 7급으로 갔던 분이 지금 5급으로 하면 오히려 행정으로 보면 8급으로 봤다 그러면 더 낮아져 버렸네. 신분상 피해를 본거잖습니까? 자, 이렇게 여쭤보는 게 편하잖습니까? 아까 뺑뺑 돌리는 것보다. 그렇죠? 센터장님! 신분상 피해를 본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급수로만 보더라도. 상대적인 입장에서 행정과 공단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봐서라도.

5급은?

많겠지요. 지금 왜 많냐는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총 5명을 뺀 22명은 환경공단에서 오셨잖아요?

준공이 안 났습니다.

전체 구간이 안 난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유수율이 나왔잖습니까? 연도별로 공사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를 했는지 블록공사를 하셨잖아?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까지 유수율을 얼마 잡았지요?

지금 관망사업은 그 연도별 목표유수율을 맞추는게 아니고 총괄 그

아니, 총괄은 아는데.

예.

2018년까지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수율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있습니까요?

성과평가를 이제 세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2016년 말로 이제 아니, 2015년 말로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87%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에.

예.

그 무조건 구간이 아니고 전체를 무조건 맞추게 되어 있어요.

예,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1차 성과평가를 했을 때 77.5%가 나왔고 2차 성과평가를 했을 때 79.8%, 3차 평가를 했을 때 78.8%입니다. 이 3차 평가기간이 2016년 5월 25일부터 2017년 6월 11일까지 이제 성과평가 기간이었는데, 2017년 6월 현재 78.8%가 나왔습니다.

태백시 손실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목표유수율 달성이 안 된 관계로

안되니까 원정수비가

원정수비가 지금 구입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 비용은 태백시가 센터를 상태로 환경공단 상대로 요구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총괄적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시공사보다도.

지금 현재 아까 그 제가 보고 드릴 때

아니,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중재판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재판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광역상수원을 더 추가 구입한데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자체 정수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추가 정수를 생산하는데 대한 생산비를 이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 책임은 어찌 되었든 공단이 태백시에 해주는 게 맞지요? 예를 들면은 소장님이 저한테 무언가를 책임지고 맡겨 줬어. 내가 하겠다 하니까. 그리고 내가 물어주고 공단은 시공사 상대로 하는 게 맞지요?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중재판정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태백시가 의도하는 내용이 안 된다 그러면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환경공단하고 태백시하고 사이에 이 부분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압을 굉장히 낮췄지요? 아, 바로 얘기하세요. 센터장님 맞습니까요?

이 공사

총괄 운영을 하는 데도 아니, 총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 부분이 아니라 태백시 부분이 아니라 총괄적인 부분은 센터 소관 아닙니까? 태백시를 포함해 4개 시군이.

의원님 지금 목표유수율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공사하는 그 분야에 대한 담당은 저 환경공단 수도권동부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수도통합센터하고는 별개로써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15층에 살아요. 이 공사하기 전에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니까 뭘 답니까? 모터를 달아야 되겠지요. 그 모터 비용 제가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이 공사감독으로 이제 증인 참석하신 우리 김종렬 감독님이

그러니까 김종렬 단장님! 제 모터 달은 것은 어디다 청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했어요. 했는 데도 불구하고 공단 꼬임에 넘어가서 단체장의 태백시 단체장의 안일한 대처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이 기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태백시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 황지연립. 물이 4층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를 달아야 됩니까? 개인이 모터 달고 있어요.

저희 집 직수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 앞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편리하게 좋은 물 먹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망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럼 뭔가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뜻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역으로 수압이 낮아지니까. 왜? 이 유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근 거야. 밸브를 잠근 게 아주 미세하게 열었단 말입니다. 물이 다른 데로 빠지지 말으라고. 아주 시민들한테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는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그 모터 값 내가 정식으로 청구를 할게. 그런데 그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구라는 얘기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되지요? 아니면 밸브 다 열어 주든지. 직수하게. 왜 밸브 잠그고 있어요. 아무리 수압도 그렇잖아요? 옥상까지 물탱크가 있든 없든 직수가 될 수 있게끔 수압을 밸브를 열어줘야 되잖아. 그게 정상 아닌가요?

일단 의원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사하고 이제 그 발주기관하고 태백시하고 이제 그 주간 공정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그 수압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가 구입한 모터값은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피해 보상은? 뭐 원수비, 정수비 구입 뭐 이것은 여러분들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민들은 동절기예요. 고통 받고 있잖아. 뭣도 모르고 상수도사업소 내지는 센터 내지는 시공사에 시민들이 전화하고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모터를 단단 말이야.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 파하기 전에 꼭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구요.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파하기 전에. 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쉬운 얘기 한 번, 우리 저 검침을 하잖습니까? 검침을 해야 부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뭐 또 등등 운영기준법에 의해서 뭐 이런데, 센터에 아니면 사업소에 소속이 되지 않은 분들이 검침하는 데가 있지요. 다세대주택, 아파트 뭐 이런 곳이?

지금 현재 그 이 검침관련 업무를 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태백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개별 용역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개별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소 우리 그러니까 총괄 그것 최소장님!

예.

그것도 센터는 알고 계시죠? 운영의 지침이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좀 높으신 분하고 대화를 할게요. 용역이라 하면 어떤 용역을 주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주민 자치위원회가 검침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예.

한보3단지 검침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거기는 저희들이 그 조례상에 뭐 공동주택 그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침 업무를 이관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0세대 가까이 되니까는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업무를 조례상에도 있고 하니까 위탁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검침을 하면서 관리비를 좀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침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생긴 것은 아시죠?

일전에 저희가 그 관리사무실 그 소장하고 몇 분이 와 가지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례상에도 이제 되어 있고 이것을 뭐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임으로 그 전에 관리사무소장하고 후임 관리사무소장하고 아마 그 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구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 전당 10원,

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세대를 검침을 하는 시간을 봤을 경우에 하루 정도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하루만 저희들이 이제 검침원들이 하는 그 사례를 봤을 때는 하루 만에 그 가능한데, 한보3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런 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하니까는 이제 뭐 이틀, 3일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그 단가가 하루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루 정도 돌면은 아마 인건비 충당은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태백에서 지금 그렇게 검침하는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 자가 검침을 하는 게 지금 공동주택 24개소에 6,63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원씩 준다? 전당?

수도요금 감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630세대?

예.

자, 이것 속기록에 남고 우리 소장님 꼭 체킹 해놓으세요. 이 비용도 위탁비용에는 얼마가 잡혔는지 이제 얘기를 해줄게. 내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 비용을 그 당시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운영 위탁비용에 태백시 전체 가구가 나오지요?

예.

전체 가구에 검침하는 인력, 운영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6,630세대 태백시가 몇 세대냐면요.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다시 산정하라는 얘기를 할게요. 우리 따지면은 총괄 세대가 지금 가구수가 20,000세대가 2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예.

이 부분도 해주시고, 우리 단장님! 공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스마트검침 계량기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 풍전골에 저희들이 503전에 대해서 원격 계량기가 지금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아마 같으면은 저희들이 옥외판독기라고 또 있습니다.

예.

옥외판독기는 저희들이 이제 옥외판독기를 다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해 놓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300전 가까이 옥외판독기를 지금 달아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공계약 발주계약 할 때 들어가 있던 부분이 다 이게 이루어 졌는지? 당초 계약서 보면 그것 다 나와요. 다 이루어 졌는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저는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 하시는 말씀드리고 후에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얘기 내 사실 중재 소송하는 얘기는 안 할려고 그랬는데요. 그 태백시의회 속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공단, 시공사 그 다음에 태백시 이래가지고 하는 게 우리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 75%를 잡았단 말입니다. 남은 구간에 하는 게 아니라 공사는 기간이 구간이 어떻든 저떻든 기간이 어떻든 저떻든 떠나가지고.

예.

87%를 전체로 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중재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전에 설명을 드린거고.

중재안에 그런데 중재안에 뭐 구간, 구간 남은 금액, 공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체로 봤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우리 센터장님!

우리 그 태백시에서 TSC 운영비로 주는 금액이 2018년도에 7억3,851만6,000원이

7억?

7억3,851만6,000원.

예, 정선은 얼마죠?

이게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TSC 운영비 총괄에 25.7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한 28억 정도가 한 30억 가까이가 TSC 운영비라 보면 되잖습니까?

참고적으로 그 2017년도 말 현재 태백시에서 이 위탁대가를 주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 시설대가는 10억2,600만원이 남아 있고

남은 돈이라는 게 무슨 뜻이예요?

그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안 되고

안 된 돈?

네네.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태백 것만 하지 말고 4개 시군이 전부다 합하니까 한 240억 정도인데, 센터에서 이것도 보관하고 있지요? 예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 지난번 이제 시설대가는 10억2,600만원, 운영대가는 3억6,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약 13억9,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지금 이것 예산 편성을 하고 해마다 예산은 언제 저쪽으로 센터로 넘겨줍니까? 공단으로 넘겨줍니까? 이건 연초인가요? 연말인가요?

지금 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약 한 70%를 지급을 하고 하반기 11월초에 나머지 3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기존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센터장님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예,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이구요.

예.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간곡히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센터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제가 전문지식을 사실 못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만, 이 사업 부분을 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팀, 운영팀, 통합 이 부분도 사업소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가 최소한 인력을 가지고 통합센터로써 운영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비용이 총괄 운영비용에서 지출이 될지언정 센터운영에 대한 부분과 사업소에 업무를 이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줄 의사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인사적인 부분, 승격적인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일소에 해결 할 수 있는 답안이다.

예.

예, 좀 우리 센터장님도 흔쾌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공사 관리가 안됐다는 얘긴가요?

관리가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에......

저 같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기성발생 할 때는 우리 감리단에서 관여하죠?

네.

제가 우리 센터장님에 이력을 잠깐 봤습니다. 환경부 계시다가 15년도에 승진을 하셨어요?

예. 서기관 승진을 15년도에 했습니다.

네. 승진하시고 16년도에 일로 내려오셨네요.

네.

16년도에 내려오셨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 계시던 간에 한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또 승진하는 게 제일 또 바램아닙니까? 사실.

인제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 목적이죠.

네.

목적이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지금 센터장님에 갖고 계신 어떤 자격증도 제가 이래 봤습니다. 충분히 센터장님으로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 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 우리 센터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운영 지침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광역상수도, 맑은 물 정책이 환경보호과에서부터 환경보호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키 크시고 머리 약간 벗겨지신 우리 장관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태백에서 인제 이런 광역상수도를 했는데 그때가 인제 맑은 물, 맑은 물 이렇게 나왔는데, 뭐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질의한 거처럼 과연 이러한 이러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물과 뭔 관련이 있을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센터는 그렇습니다. 센터 안에 말 그대로 상수도관망이 들어오고 제어장치가 들어오고 등등이 한다 그러면 이분들 다 필요해요. 용접공도 필요하고 전기기술자도 필요하고 뭐 등등, 약품 투입하면 화공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갖고 보통 그럼 소각장은 어떤 분이 근무하셔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떠한 분이 근무하셔야 되는 거는 그 사업소에 따라서 또 법령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 몇 명,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센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신 분, 혹시 센터도 뭐 재활용쓰레기 태우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소각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왜 여기 와 계시는지는 잘 몰라도.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사실 공단에서 상수도 업무를 한 거는 여기 수도통합운영센터가 생기면서

처음이시니까.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인제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뭐 끝까지 말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고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각장에 근무하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정수시설이 센터장에 없습니다. 그럼 슬러지가 발생을 해갖고 폐기물 처리할 폐기물이 나오는 센터도 아니고, 그거는 동의하시죠? 뭐 처음이라기 보다도 그 얘기 떠나서.

그 센터에서는 뭐 어떤 그 이 시설물을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센터 운영 계획이란던가.

운영에 따라서. 네.

그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 같은 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상수도 업무는 실질적으로 그 여 센터가 처음이기 때문에 공단 직원들 중에 상수도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본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럼 콕 찔러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콕 찔러갖고 말씀을 드리면 공단 본사에 근무하시다가 태백에 참말 정선에 4개 시군 광역상수도센터에 내려오면 뭐 벽지근무 평점을 주는 곳인가요? 여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벽지 근무 이런 게 아니고?

네. 없습니다.

보통 지금 22명에 대한 근무인원이 보통 연평균으로 따지면 근무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요? 발령을 하면은.

발령 받으면 보통 평균 2년 정도는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인력 운영이.

예. 뭐 지금 여 센터에 와서 5년 이상 있는 직원도 물론 있고 또 인제 2년 안돼서 뭐 1년 정도 있다가 발령나서 가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보통 내려오면 2년에서 3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디로 가세요? 뭐 본부로 가십니까? 아니면 지방으로 맨 가시는지.

뭐 지방 현장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본사 뭐 기획부서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공무원 인사발령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센터장님이 저는 충분한, 그래도 내려오시면서 승진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운영에 대한 용역을 4개 시군이 앞장서고 센터가 또 센터도 그런 용역을 한번 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선에서 보면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한번 주는 걸 우리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인제 각 자치단체별로 이게 인제 태백은 지금 3년밖에 안됐습니다만 정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제 7년 가까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그동안 운영하면서의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이게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우리 센터가 본부, 편하게 얘기하면 4개 시군 본부가 정선에 있다 보니까 정선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환영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역적인 이기적인 부분이고 총괄적인 부분에 4개 시군이 진짜 효율적으로 더 능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용역을 줘야지, 지역에 뭐 덕이 되니, 뭐 피해를 주니 이런 얘기는 과업에 빠져야 되잖습니까? 우리 소장님 그렇죠? 어떤 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과업을 해야지, 아, 정선에 있으니까 정선의 경제가 그래도 22명이 내려와서 비록 원룸에서 자지만 햇반이라도 사고 삼다수라도 사먹는다, 평창수라도 사먹는다, 이런 논리로 한다면 용역 줄 필요는 없고.

그 공단 입장에서도 절대 그런 취지에 센터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아니 소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뭐 지역에서 뭐 어떻고. 그래서 그거는 뭐 동의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이 뭐 그거는 뭐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도 뭐 우리 센터장님 전종철 센터장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고 또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본부에다가 지역에 여러 가지 현황을 충분히 보고하면 그 위에 부서에도, 상위부서에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

네.

우리가 215㎞에 관망사업을 합니다. 아, 251㎞.

151㎞.

아, 참 죄송합니다. 151.1㎞.

네.

여기는 말 그대로 급수관도 있고 종류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요.

네.

급수관 그다음에.

배수관, 송수관.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송수관.

네.

근데 지금 이 감리단도 계시지만 유수율이 떨어지지,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는 게 급수관 쪽입니까? 아니면 배수관 쪽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처음에 인제 구상을 할 때 태백시 관로연장이 약 한 373㎞정도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설계에 반영된 게 151.1㎞가 인제

36.8%.

네. 151.1㎞가 인제 반영이 됐고, 그중에서 인제 시공이 된 게 85.5%가 인제 시공이 됐습니다. 85.5㎞가 인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것도

그래 이 남은 관로 중에서 인제 65.6㎞가 인제 잔여 관로가 되는데 이중에서 제척대상이 인제 관로폐쇄라던가 그다음 그 폐전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로가 없어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20.4㎞를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어진 게 몇 ㎞로 봅니까? 없어진 게.

그 없어진 관로가 한 26㎞ 정도가.

26㎞는

네.

없어졌다.

네.

사업에서 배척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예 없어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인제 그 턴키공사로 인제 발주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내부적으로 인제 설계 변경관계를 공단에서 인제 같이.

네. 그럼 감리단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네. 지금 배척된 게 당초 151㎞에 현재 85㎞했고, 앞으로 할 게 한 이십몇킬로 남았고 26㎞정도는 아예 사업자체에서 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인제 상수도사업소장 가가지고 인제 이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설계 시공 일괄발주 사업이라 해가지고 턴키공사 안에서는 그 내역에 조정에라던가 인제 이런 부분들이 최후에 마지막에 인제 이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이, 그거는 아니예요. 그거는 턴키발주공사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인제 턴키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26㎞안에는 설계 때는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26㎞는 설계 비용안에 분명히 금액이 산정돼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설계 변경도 턴키방식이지만 설계 변경도 발주처에 감리단을 포함해 발주처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무리 턴키방식도. 우리 단장님 맞지 않습니까?

네.

태백시에 수도전이 가정집 봤을 때 단독 포함해갖고 몇 전 정도가 됩니까요?

15,007전입니다.

예?

15,007전입니다.

현재 만

15,007.

15,007전.

네.

우리 당시에 이 상수도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용역 결과,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몇 전으로 나와 있었죠?

제가 그 당시 결과를 다 점검을 못했는데.

다 못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높았죠?

2014년도에, 죄송합니다. 지금 2014년도에 15,771전입니다.

15,700.

71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한 700전 정도는 줄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공시기와 맞물려갖고 이 시공안에는 설계안에는 급수까지도 포함이 돼있는 거지요? 급수전까지도. 그러니까 가정집 계량기 앞에까지는.

네. 포함이 돼있습니다.

네. 포함이 돼있으면 지금 그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연도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잘 몰라도.

네.

이 절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이루워 졌습니까? 혹여나.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이 26㎞가 줄어들은.

그래서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쪽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럼 26㎞안에 다 들어가 있다.

네. 네.

그러면 이 비용 26㎞ 비용 산출 줄어들었으니까 태백시가 태백시사업소는 혹여나 26㎞ 줄어든 만큼에 절감부분이 얼마라는 것은 혹시 한번 연구해본적이나 검토해본적 있으세요?

그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총괄 금액에서 등등, 앞으로 위탁금에서 얼마 등등, 이런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오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그 삼백......

턴키 얘기는 하지 말고 턴키 얘기했다가는 자꾸 우리 김철동 소장님 이쪽으로 뭐 죄송합니다. 질의하고 등등 해야 될 부분이 괜히 화살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이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총 373㎞ 인제 관로중에서 151㎞만 인제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151㎞에 포함되지 않는 불량 관들에 대해가지고 이 교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유도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합법화 돼있거나 강제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강제성이 없는 거고, 우리가 강제성을 둘 수 있는 거는 폐수, 사업에서 제척된 26㎞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26㎞는 어찌됐던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있으니까 얘기를 하거나 강제조항을 둘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26㎞를 안하는 대신 사업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우리 사업소에서도 한번 검토해본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주니까 아, 우리는 문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되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즉각 그냥 말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는 얘기인지.

지금 현재 아까 그 보고 드린 사항 중에 잔여 시공이 안 된 물량 중에서 제척할 부분중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20.4㎞를 추가시공하라고 해서 현재 인제 작업중에 있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하면서 미시공된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 나머지 약 한 220㎞안에서 불량된......

그 그거 자꾸 그거 얘기하시면 우리 소장님 잘못가셨어요. 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할게요. 나머지 시공되지 않는 부분은 통합 상수도운영지침에 의해서 시설대가, 운영대가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랑 요거랑 뭔 상관이예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26㎞만큼은

26㎞만큼은 저희들이 이 최종 설계변경이나 인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2억 5,00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사업비 지출할 기성 발생금 내지는 준공금을 줘야 할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감리단도 눈 감아 줘갖고 어디로 갔어? 누수가 되다보니까 유수율을 못 맞추다보니까 편법 전향해서 썼다는 얘기잖아. 차후에 26㎞를 못 받았을 때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책임소재는 분명한데 우리 소장님 답변은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져 버렸단 얘기야. 턴키방식에 의해서.

일단 그 부분은 그 이 턴키방식이던, 어떤 방식이던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한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되면서

아니 국정감사든, 감사원감사든 우리가 당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턴키공사를 준공하는 시점에 이 설계변경이라던가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가지고 정산하도록 이렇게 인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적은 받았어도 이 금액이 기술적 설계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 보세요. “26㎞대신 말 그대로 수도관 몇 개 더 놔주겠습니다. 그래 대체했습니다.” 이래버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또 우리 감리단 믿고 시공사 믿고 우리 환경공단 믿고 이렇게 넘어가실 사항입니까? 속더라도 알고 속아야지. 저 우리 센터에서는 혹시 26㎞사업비가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럼 센터가 왜 필요한 겁니까? 말 그대로 수도꼭지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과용지 날려주는 것도 아니고 27명의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현장에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 4개 시군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고, 그러면 여기 공단에 시설관리팀장내지는 시설본부장이라도 오늘 와갖고 제반적인 설명을 비록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동행해 오시는 게 정상이지,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게 인간된 도리고 기술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용어가 뭡니까? 환경공단이 이런 맑은 물 정책에 의해서 태백시민들 이제까지 고랑 찬 물 먹은 거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맑은 물 먹고 있었어요. 조금 더 낫게 해준다니까 속아서 이렇게 넘어온 거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26㎞에 대한 금액 산출해갖고 오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금액 산출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지금 26㎞가 미시공되고 그 부분이 누수탐사로 돌아가 가지고 누수탐사가 당초계획보다 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준공시점에

자, 누수탐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공사 내지는 감리단이 감독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시공사는 87%를 맞추기 위해서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에 돼갖고 선정된 업체단 말입니다. 그 제반적인 비용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당초에 인제 공사도급을 하기 위해갖고 설계된 내역안에 관로 교체가 151㎞고 누수탐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누수탐사가 당초에 설계된 내용보다가 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 그들이 하는 곳에는 입을 맞춰갖고 입맞춰갖고 감리단이 동의해줘 갖고 금액을 증액해줬단 말이야. 결국은 늘어나니까 증액해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작 26㎞를 시공하지 않는 손실 부분내지는 남아야할 절감돼야 할 부분은 찾질 않는 우리시가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안 찾은 게 아니고.

그럼 지금 그걸 안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26㎞에 대한 시공비가 설계상에 시공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태백시만큼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제 준공시점에 이 설계가......

왜 준공해봐야 돈 2억 5,000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자,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51.1㎞중에서 26㎞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걸 언제 알게 됐죠?

이게 2017년도에 아마 파악된 자료입니다.

잠깐만요. 전의장님 잠깐만요. 2017년도에 알았죠?

네.

자, 보세요. 그죠? 이게 문제점이 이겁니다. 2016년 12월달에 2억 2,000 놔두고 돈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요 사항은 그 환경공단을 통해가지고 공정표가 들어온 실적표에 의해서 파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표 언제 작성했습니까? 감독관님 실적표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자, 2016년 12월달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12월달에 690억이라는 사업비중에서 2억 2,000을 놔두고 돈을 이미 집행을 했어. 집행하고 난 후에 돈은 이미 한화에서 챙겼어. 그죠? 그리고 난 후에 2017년도에 26㎞가 줄어든 걸 늦게 알았어. 그죠? 늦게 알았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거기 왔다갔다고 했는 문서 근거 제출하세요. 그리고 유수율 성과판정을 1차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그럼 역으로 단장님 죄송한데 역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인제 우리 질의에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단장님은 충분히 오늘 여기 오실 때 자료가 아니라도 우리 단장님에 기억에 충분히 담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리면, 26㎞를 사업배제를 하면서 그 비용이 유수율 관리내지 탐사를 탐사라 그러나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너무 크게 확대해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럴까요? 그냥 편하게 우리 그냥 답문식으로 얘기하면 적인지 아군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면 최소한에 이 부분은 과연 설계 변경이 타당성이 있는지,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그러지만 타당성이 있는지도 발주처인 비록 공단이지만 제반적인 사업비용을 투자하는 태백시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았나. 응?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질의를 하거나 우리가 얘기를 하면 비록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미처 산출은 못했지만 회의가 끝나는 즉시라도 우리 감사가 끝나는 즉시라도 어떠한 부분이라도 산출해갖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또 맞는 얘기고, 시민들을 위한 우리 공직자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감사가 비록 기 이루어졌지만 법적인 부분을 찾아갖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누구를 신분을 막론하고 시공사든, 단이든 발주처인 공단이든 상대로 형사, 민사를 가리지 말고 태백시는 해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환경공단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태백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부분이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이제는 먼저 선행하세요. 법적인 조치를 선행하시라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판단이 아니라 하시라니까요.

환경공단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행하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선행하시라고. 거기에 오늘 소장님이 앉아계시고 오늘 사무관으로 계시는 신분이고 직분이고 직무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감독관님! 저가 아까 질의했을 때 감독관님께서는 감사원에 감사받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철동 소장님은 이 관계를 잘 파악을 못하셨어.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누구셨지요? 2016년, 2017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완식 소장님요? 자, 이거 꼭 이거 정년으로 그만 두는 분들이 꼭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꼭 이런 문제를. 예? 아니 그 공사사업이 줄어들었는데 돈을 다 지급을 해도 거기에 토를 달지도 않고 지금 이것도 아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본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발주청에다가 통보를 해야지. 발주청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추진간담회 때 소장님한테 질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환경공단하고의 관계지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환경공단 감독관님하고 출석을 시킨 거예요. 출석을 시켜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냥 가만 있었으면 이미 2016년 12월달에 돈은 지급했고, 2017년도에 26㎞ 줄어든 걸 알았고, 시공업체 한화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입맛대로 해주는 대로 그냥 넘어갈뻔했다고요. 이거.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자, 지출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자료, 조금전에 각종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은 7월 5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직에 있다 보니까 그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공단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되죠? 그죠?

아니.

네.

첫째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긍정적으로 수긍하신 부분에 대해서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용역, 그다음에 6억은 반환은 해주시겠다니까 6억은 반환 부분, 그다음에 26㎞에 대한 민형사적 이거 뭐 설계변경 뭐 공과 사를 따지는 민형사적인 부분은 3개는 우리 태백시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우리 최홍렬 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 문관호 부의장하고 김천수 의원이 짚을 거는 많이 잘 짚으셔가지고 본 의원은 뭐 또 이중 질의하는 거 같아가지고 크게 얘기는 안하겠어, 많이 하지는 않겠고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 우리 최홍렬 소장님은 원래 태백시에 있었으면 과장돼 나가야 되잖아? 계속 있었으면. 과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갈 때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갔는 거 아니야? 뭔가 더. 그래 그때도 이 갔을 때 혼자 신청한 게 해서 여러 사람들 신청중에 뽑혀가지고 갔을 거 아니예요? 그래 갔을 때 인제 아까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지금보다 10%의 추가 수당을 주고 이래 가기로 했는데 실지로 가보니까 기본급에 10%를 더 줘야 되는데 그냥 수당으로 줘 버리니까 각종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얘기하는 거와 틀렸잖아요.

네.

예. 아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

네.

그럼 내가 이런 가만있으면 여기 있으면 서기관 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더 좋았을텐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가보니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맞지 않고 그 약속대로 안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태백시에 16명이 갔잖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분들 돼서 앞으로 이래 되면 정년 돼 나가고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제 고용승계도 있고 태백시가 뭔가 이익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환경공단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위탁을 줬죠.

네.

그럼 인제 전종철 센터장님한테 물을게요. 아까 직장인은 승진이 꿈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한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들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박승인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박승인 인사) 임영옥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임영옥 인사) 김찬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찬곤 인사)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취불능)

다음 2페이지 민원행정 관리체계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행정 관리체계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행정 관리역량 강화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운영실태 정기 점검입니다. 기한초과 및 지연부서에 대해서 월 1회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55%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제도 개선사항을 12건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을 상반기, 하반기에 법령 제개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 홈페이지와 책자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운영으로는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 39건을 처리하였으며,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14건을 대행처리 하였습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민원24 전용창구 운영과 놀이방, 수유실, 무인도서코너 및 실내정원을 조성해서 친환경 공간을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사전안내 강화로 과태료 발생 억제 및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전체 부과액은 1억6,700만원이며 징수액은 4,800만원이고 체납액은 1억1,90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28%로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조한 이유로는 계속적이고 반복되어서 그 과태료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위반 과태료 발생억제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부독려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매월 사전검사, 기간경과, 보험 등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납부 독려,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번호판 영치단속 등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등록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관리로 불법차량 운행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21,082대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접수 건수는 21건,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은 52건, 사전검사 및 기간경과 안내문 발송은 12,225건이며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안내는 2,149건을 처리하였으며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처리는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독려는 월1 내지 2회 그 세무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불법차량 및 폐업, 허가취소, 미청산 법인 등 반복적인 위반사례 발생이 많아 채권 및 압류재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운행정지명령 신청제도 활용으로 불법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대체 물건 확보 및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내실화 추진현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현황으로 등록인구입니다. 본적지가 태백의 66,213명이며 신고처리 내역은 1,178건입니다. 또한 제적부 발급은 4,387부를 발급을 하였으며,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한 신원조회 회보는 192건이며, 외국인 등록관리는 남자 84, 여자 180명 해가지고 26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권관련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발급건수 및 자체수입은 3,367건에 2,504만1,720원이며, 여권택배 서비스는 397건에 448명을 처리하였으며, 착불 제도가 되겠습니다. 야간 예약 접수제 운영은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불능)

네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모든 문제가 친절히 교육을 더 한층 해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저기 요즘은 민원처리 단축율 55%라 해놓았는데요.

예.

혹시 2일 이상 걸리는 민원이 어떤 게 있어요?

예, 창구 즉결 말고는 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각 실과에서 다 처리하는 민원도 저희들 과에서 다 접수를 하기 때문에 건축신고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 같은 게 그 하고 각 실과에 처리하는 민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거의 대부분이 당일당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아니구요. 뭐 건축신고 같은 것, 보통 이의, 진정, 건의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 7일이구요. 그 다음 각 실과마다 해가지고 이제 정해진 민원사안 따라 뭐 3일짜리 뭐 5일짜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과태료라든가 체납이 있지요. 그 부분?

예.

거기 보면은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도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번호판만 떼 가지고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네 이렇게 보면 길에 번호판만 떼 갖고 가고 차량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 도로에 좀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던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과 소관도 있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 건설교통과에 있는 그 불법 방치차량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지요. 차량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예, 이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관외 출장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으로 교육정책에는 남인숙 담당. (교육정책담당 남인숙 인사) 교육협력에는 금병철 담당. (교육협력담당 금병철 인사) 평생학습관에는 김순옥 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인사) 시립도서관은 윤명선 담당. (시립도서관담당 윤명선 인사) 산소드림도서관은 원유정 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원유정 인사) 정현원은 정원은 18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업무분장은 교육정책은 대입 진로 교육 지원 관련업무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총괄, 초중고 화상영어 지원 및 국제자매 우호도시 학생교류 지원입니다. 교육협력은 미래인재 육성 지원, 강원학사, 향토학사 입사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강원관광대 및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시민교양, 학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추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독서회 등 기타 문화 활동 주최 및 장려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척 및 공중의 이용,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과 경쟁력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7개 학교로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5개소, 특수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2,400만원으로 진로교육에 10억, 외국어교육에 5억8,400, 행복교육지구에 2억4,00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총 17억8,864만9,000원으로 유치원 2개교에 822만원, 초등학교 12개교에 6억8,964만9,000원, 중학교 7개교에 2억2,510만원, 고등학교 5개교에 6억718만원, 특수학교 미래학교에 1,850만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 2억4,000입니다. 2018년도 학교별 지원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래인재 발굴,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발굴분야는 성적우수, 문화예술,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기능, 체육 등입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거주자 또는 관내 초․중․고중 1개교 이상 졸업자로 미래인재지원금, 인증패, 지급증서 등을 수여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미래인재 발굴 현황은 2013년도에 7명이 신청하여 2명이 선발되었으며, 2014년은 9명이 신청하여 2명이 선발 됐으며, 2015년도에는 6명이 신청하여 3명이 선발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1명이 신청하여 3명이 선발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13명이 신청하여 4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이 선발된 사람 중에서 강원도 미래인재 선발은 김나영과 임희정, 임은서 3명이 선발 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추진은 9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60일간 공고하여 접수는 9명 되었으며 12월 중에 심의 및 지원금을 전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대학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 대학으로 강원관광대학, 한국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입니다. 사업비는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관광대학 장학금은 3억이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다 이체를 3월 20일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계획 제출 요구는 10월 8일 하였으며, 10월 8일 지급계획을 강원관광대학에서 태백시민향토장학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 운영비 지원은 600만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은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미선정으로 정원 감축 권고 및 정부 재정지원 일부 제한되었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유치가 어려워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신입생 유치 지원을 위한 향토장학금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경감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초·중·일반고 및 우수 식재료는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500만원으로 시비는 8억3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21개교에 4,259명으로 18억4,976만8,000원이며,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은 37개교에 5,461명에 2억5,6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실적은 2개 사업에 13억4,800만원이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21개교에 12억3,900만원,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은 37개교에 1억90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교육청 합동점검은 6월 15일 장성여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교육청 자체점검은 6월 18일 장성초, 상장중, 태백기계공고, 황지정보산업고에 대해 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급식운영 및 관리현황과 도내 산 식재료 사용 실태 점검이었습니다. 다음은 7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9,000만원, 행복학습센터 8,000만원,시민아카데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6,635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반기는 3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26개 강좌 368명을 하반기는 8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개 강좌 39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자격증과정은 5개 강좌 75명으로 문해교육사 3급을 2회 하였으며 미술심리상담사 2급, 풍선아트 3급, 바리스타 2급을 하였습니다. 특강 및 원데이 클래스 운영은 25개 강좌 253명을 상반기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성인문해 교실 운영은 786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상은 4개 경로당화전, 태백골, 유진2차, 장성목련경로당입니다. 대상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은 강사 2명과 자원봉사 4명으로 문해교육 자격증 취득자는 올해 14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성인문해 시화전 작품 출품을 2점하여 전국 우수상과 강원도 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7개 동아리에 3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경연대회 참가하여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8,020만원으로 8개동 34개 강좌에 745명이 수강 하였으며, 학습매니저는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백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9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목민심서 200주년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라는 주제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4회 53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생활 속 배움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강사수당은 1억9,400만원, 교육운영 재료 및 물품구입은 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관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1억4,100만원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는 3월 26일부터 7월 13일 16주간 30과목에 31개반을 운영하여 수강은 522명 하였으며 강사는 25명이었습니다. 하반기는 8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주간 29과목에 30개반에 수강인원은 504명이며 강사는 24명이었습니다. 2018년도 태백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3,300만원으로 참여인원은 3,000명으로 지난 10월 27일 10시부터 17시까지 태백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있었으며, 홍보·체험부스 30개와 공연발표 27개팀 307명, 작품전시 24개 601작품과 어르신 문해골든징 50명, 먹거리장터 9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은 상·하반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태백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강사 및 수강생 50명이 참여하여 장구민요 등 5개 공연, 쿠키, 빵, 꽃차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1월 28일에 햇빛나눔 노인복지센터에서 2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독서습관 형성, 성인 독서생활화 유도로 시민 독서문화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확충은 4,600만원으로 월1회 도서구입을 관내서점 2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독서문화진흥사업은 840만원으로 독서교실, 독서퀴즈교실, 영어동화읽기교실을 추진하고 독서생활화사업은 350만원으로 독서회, 독서의 달, 방문 순회문고, 상호대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도서확충은 4,328권을 하였으며, 도서대출은 28,609권, 어린이독서교실은 2회에 48명이 참여 하였으며, 어린이독서퀴즈교실은 10회에 606명이 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동화 읽기교실은 상반기에 3개반 235명이 하반기에는 3개반 178명으로 총 4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는 10회에 56명이 독서의 달 9월달에는 다독자 시상 9명과 지난호 잡지를 264권 배부하였으며, 독서강연회 2회와 다독100가족 도서가방 증정, 대출기념품 책갈피 1,1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문 순회문고는 9개소에 65회 4,228권을 하였으며, 상호대차 책두레는 요청이 31건, 제공이 51건, 반납이 172권이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2대로 예산은 2,600만원으로 모닝벤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옥상방수공사와 석면농도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소드림도서관 운영입니다. 황지 북부 지역의 독서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장서확보 등 시민의 독서문화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료확충 사업은 5,000만원으로 월1회 도서구입을 관내서점 2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독서문화진흥사업은 1,250만원으로 북스타트, 글쓰기교실, 원화전시 등이며 도서관운영활성화는 2,280만원으로 상호대차 책두레와 문화가있는날, 시설대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도서확충은 4,482권을 하였으며, 도서대출은 59,711권, 북스타트는 꾸러미 배포 229개, 강사초청 부모교육 9회 163명을 하였으며, 미래를 열어주는 글쓰기 교실은 4회 50명 하였습니다. 문화가있는날 영화상영은 54회 396명이 참여 하였으며, 원화전시는 10회 24점을 하였습니다. 상호대차 책두레는 제공은 31, 요청은 51, 반납은 457권 하였습니다. 시설대관은 158회에 2,484명이 시설견학은 24회 60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 2018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현황 이랬는데, 보니까 밑에 내려가서 외국어교육 있지요. 진로교육이 있고 외국어 교육 거기에 보면 황지

고등학교.

예, 정산고라 그랬나?

정보산업고등학교.

여기 보면 외국어교육이 빠져 있고 태백공고도 빠져 있고 철암도 빠져 있네요. 외국어?

예, 그 부분은 이 교육경비는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이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지 이제 그 보조금으로 교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학교별로 이제 이 외국어 교육에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이제 신청을 뭐 2,000만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2,500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2,000만원을 결정해서 지급을 해준 것이고. 그 나머지 정보고나 이제 태백공고에서는 외국어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신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게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러잖아.

예.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 태백기계공고나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봐 가지고 기술직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는 IT인데 지금 IT 같은 것은 4차 혁명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공부하라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영어만 한다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 영어 잘한다 해가지고 모든 뭐 이것 말고 여기에 걸맞게 정보산업고등학교나 태백기계공고는 기술직이니까 IT면 IT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예산, 교육계로부터 이런 것을 좀 받아가지고 진로가 좀 잘 가야 그 학교도 발전하는 거야. ‘아, 이 학교를 나오니까 아, 진로도 괜찮고 취직도 되더라.’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말로는 뭐 그 뭐 우리 일자리창출 이러는데, 걔네들이 젊은이들이예요. 여기서부터 관리가 잘 안 되면은 태백시의 미래는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이렇게 누가 좀 IT는 보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너무 몰라. 그런데 누가 어떤 제안을 주면은 귀담아 안 들을려고 그래.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예산안에 있나 없나 이것부터 먼저 살피는 거야. 시가 내가 이래 보니까 뭐 청년일자리 뭐 이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국가로부터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자 그러면 그게 전문가가 우리 시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늘 뭐 메아리 치도록 뭐 우리 사회적기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형식에 매달려 이렇게 있으면은 원주에 거기 전문가가 있더라 거기 가서 알아 봐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벤치마킹 왜 하지요. 좋은 거 보잖아. 해외 여행을 가서 보고 오면은 좋은 것을 보고 타 학교가 어느 학교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서 인재 어디 K대학이고 이렇게 가는 곳이 어디냐 이러면은 꼭 공부로만 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기술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허용을 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허용을 안 하는 게 많아요. 사실상 막히고. 이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 뭐냐 하면은 좀 별정직을 두더라도 정말 이 뽑아가지고 이런 인재 우리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줄 수 있고 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뭐 영어 배울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 이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지금 IT나 4차 산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지금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 교육청하고 학교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학교가 이제 IT부분을 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뭐 별정직 이런 뽑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은 인사파트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교육청에서 입학사정관을 1명 이렇게 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이 IT나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꼭 찍어서 이제 의원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뭐 학교에서 더 좋은 어떤 거라든가 뭐 이렇게 있다면은 IT 이런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그 과목이 형성 되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뭐 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좋은데, 태고나 정보고에는 그런 게 지금 없잖습니까? 그래 없으면은 그 과목을 그 과정 학급을 그러면 과정을 만들든가 관광과 만들 듯이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게 가야 된다면은 학교에서 정보고나 태고에서 그런 학급, 학과라 그래야 되나요. 학과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이고, 원칙적인 얘기고.

예.

제가 말해서는 아까 교육이 백년대계라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뽑자고 내가 답답하니 하는 거지. 뭐 그게 내가 이야기 하는 게 뭐 별정직 뽑으라 그래가지고 뽑아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 2,000만원 지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백시가 자꾸 인재를 구할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아, 우리 학교를 뭐 타 지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왜 저기 뭐 저 강고를 간다 뭐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 이야기하는 차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지나지 말고 참 이것 우리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교육지원비가 뭐 영어교육 하는데, 뭐 2,000만원 해가지고 뭐 이게 학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지 뭐 이것 안 준다 그래가지고 영어교육이 안 되겠어요 자기가. 뭐 이것 준다고 해가지고 더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건들은 또 뭐 관광대 건도 좀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를 했고 그 간에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평생학습관 운영 있지요. 8쪽.

예.

거기 보시면 2017년도 상하반기하고 2018년도 상하반기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예.

보니까 수강생수도 매년 줄었구요. 폐강되는 과목도 많아서 강사수도 2017년도 상반기 대비 수강생은 167명 정도 강사는 10명 정도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는데, 물론 이제 참가자가 적어서 줄었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예.

태백시에도 지금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다문화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조금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따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더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수강 과목을 좀 개설해 가지고 교육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줘 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나이가 젊잖아요.

네네.

지역에서 취업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반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아직까지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면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강반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한두 과목이라도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다문화가족센터 있잖습니까?

네네.

예,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과목이 좋은지 그것을 한번 좀 알아보고 개설 과목이 가능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쓰는 예산이 다문화 쪽으로 지원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별도로 여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예, 교육을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한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평생학습관에서 좀 과목을 선정해 가지고 뭐 한 두 과목이나 한 과목 정도라도 이 여성들한테 자격증반이면 더 좋구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좀 필요로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서.

그러면 다문화센터소장님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주시길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관외 출장내역,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담당으로 주민생활정책에는 이인숙 담당. (주민생활정책담당 이인숙 인사) 희망복지지원에는 최돈미 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최돈미 인사) 통합조사관리에는 정미숙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정미숙 인사) 위생관리담당에는 민정자 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민정자 인사)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업무분장입니다. 주민생활정책은 복지정책총괄 관련계획 수립,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차상위계층 관리, 보훈사업 관리,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희망복지지원은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및 동원 연계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통합조사관리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중지, 복지급여 제외자 서비스 연계 의뢰입니다. 위생관리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적극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363가구에 1,843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1,416명에 58억9,300만원, 해산장제급여는 60가구에 4,500만원, 기초교육급여는 344명에 3,0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1억6,000만원입니다. 의사무능력 미약자 급여관리를 위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지정을 42명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집행액은 44억1,400만원을 하였으며 해산장제 급여 집행액은 3,7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기초교육급여는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6,866포에 1억4,500만원하였습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도감독을 2회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신규수급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과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적기지급,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은 4개 사업에 11억8,100만원이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1개소에 2억4,2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2개 사업단, 8억200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4개 세부사업에 8,8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은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는 인건비가 1억9,700만원, 운영비가 4,500만원이며, 센터장 1명, 실장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인건비는 6억4,700만원, 사업비는 1억5,500만원이며, 자활근로사업단은 12개소, 참여주민은 55명이 하고 있습니다. 탈수급 및 취·창업은 18명 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4개 통장 총 62명이며,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은 월평균 299가구에 32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가구의 창업 등 자활조성 및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자립 촉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18억7,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은 17억4,800만원, 운용자금은 1억2,700만원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이며, 융자금 체납건수는 56건에 11억3,400만원으로 원금이 4억1,500, 이자가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융자금 상환실적은 2명에 503만5,000원하였으며, 융자금 체납관련 추진실적은 사망 14명, 기초생활수급자가 11명, 고령이 3명, 장애인이 7명, 가구원의 부양이 3명, 파산이 1명, 기타가 17명으로 기타는 행방불명, 주소불명, 관외자 등으로 현지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융자금 및 연체이자의 결손처분 또는 감면조치를 위해 상위법령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처분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와 법제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지속 독려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의견을 토대로 융자금 체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 주민으로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화재피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548건에 2억9,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생계비는 1억7,700만원, 의료비는 8,300만원, 주거비는 2,600만원, 연료비는 900만원, 전기요금은 5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실적은 19건에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부분 지원실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1건에 6,300만원을 강원랜드복지재단은41건에 5,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는 2건에 1,300만원을 SOS의료비지원은 강원아산병원이 2건에 400만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보장형 복지서비스 운영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사업비는 연 8,200만원입니다.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태백형 일자리 1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종합상담,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조직화, 나눔확산 등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 콜센터 운영 및 지역자원 발굴과 자원조직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큰사랑 반지운동 나눔운동 확산, 반지씽씽행복day행사와 홍보사업, 지역연계사업 등의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서비스 종합상담 콜센터 운영은 발굴은 299건 하였으며, 연계를 340건하여5,120만9,000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자원 ‘씽씽카트’ 참여 나눔 확산 홍보를 103회에 2,048명에 대해 하였으며, 사각지대 발굴체계 ‘반지원정대’ 교육 및 홍보를 114개소, 2,099명에 대해 하였습니다. 태백큰사랑반지운동 나눔 문화 확산은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적립인원은 14,579명이며 적립구좌는 67,193구좌로 적립금액은 7,391만8,000원이 모금 되었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사실은 이렇게 전체 현황을 보면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서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제가 그동안 이제 겪은 경험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불용액 판단조서도 제가 대충 이렇게 좀 봤지만은 대체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대체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쓰신 것 같애요. 또 지원서부터 잘한 것 있지만은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아직도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사회에 보다도 좀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잘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혹여나 이런 분들이 진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틀에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강구해 주십사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다닙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참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올 때도 있어.

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내놓으라 그럴 때도 있고. 경험 해보시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분명히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야. 혹시 태백시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배제되는 배제시킬려고 그런 것은 아니나 배제되는 인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급자 중에 배제?

예, 뭐 예를 들어 기초생활분들이나 저소득층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쌀이라도 한 포대 우리가 줘야 되는데, 못 주는 분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받아 들이고.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역 이제 동이나 시, 거의 동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 이제 지역복지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계속 이제 발굴을 하고 어떤 그 기관단체나 이런 것을 해서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그 부분을 이제 더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이제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소득, 재산 그 다음 등등 다 나오잖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말 그대로 그러한 혜택이 자식이라든지 말 그대로 건물이 하나 있어서 못 받는 분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아주 못 움직이는 분들 이런 조사는 우리 보건소 방문간호인가?

예, 방문.

예, 방문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도시락 나눠주는데?

예.

그런 곳을 1년에 한번쯤은 같이 관련 부서 내지는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수치가 가깝게 좀 한 번 자료를 한 번씩 이렇게 받아 보시는 게 어떤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부탁드리구요.

예.

우리 어떤 부분에 가게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샀다. 위생접객업소에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가거나 뭐 영업정지가 나가거나 이러잖아요.

예.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위생.

담배는 어디서 하세요?

민정자 :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랑 담배랑 무슨 상관이야?

담배 허가를 거기서, 담배 허가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위생업소 관련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18년도 위반사항이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건으로 지금 전체적인 위반사항 이제.

올해 2018년도만?

예, 그 식품이 13건이구요. 그리고 공중위생업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7쪽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19건 이렇게 나와.

예, 19건. 그럼 여기 과태료 처분은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금액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과징금이 이제 2건이 있고 과태료가 1건이 있구요. 식품에는. 그리고 공중위생업에는 과태료가 2건.

그러니까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영업정지도 있고 영업폐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영업정지야 뭐 행정처분으로 하는 거고 이게 또 과태료나 과징금도.

네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올해만 뭐 얼마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금액은 저도...... 과태료 부과가 공중위생업에 40만원짜리 하나 있고 과징금 부과가 56만4,000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것은 2건이라는 얘기잖아.

음식에 이제 과징금은 91만원 짜리 하나 있네.

지금 이 부분이 체납이 됐습니까? 아니면 징수가 이루어 졌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부서에서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습니까?

예.

그동안 체납현황은 징수는 이것 누구 어디서 세무과에서 이것도 해야 되나요? 징수 독촉 내지는 징수에 대한 제반적인 행위는?

제가 알기로 세외수입은 해당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지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것을 이해하세요.

예.

하는데, 그동안 그럼 체납현황은 우리 담당계장님, 우리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죠?

제가 이 표에

체납현황은 지금 얼마?

예, 체납현황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부과 해놓고 체납에 대한 부분에 징수에 대한 것은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한 최근 3년간 체납현황도 모르시겠네?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민정자 : 예.

오신지 두달이라서 모르시죠? 그 핑계 전부다 대시는 거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얼마나 돼요? 예, 모르면 징수도 안 할려고 그러거든 사실. 모르는데 징수할 의사가 없는 거지, 알아야 징수할 의사가 있는 거고.

제가 미쳐 그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하셔야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러니까 부과만 해놓고. 아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체납이 되면 어떠한 절차가 따르는 거죠? 이것도 재산압류를 하거나 뭐 등등을 하거나 뭐 등등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이제 과태료나 과징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이나 이런 우리 관리법 이런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