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명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신 여천사거리에서 보면 저희들이 고래문화특구라 표현된 대형 디귿자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문화특구장생포 진입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변전소사거리에서 강남냉동 쪽으로 설치된 거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찍어 왔는데 디귿자가 장생포 쪽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역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관문이 장생포인데 설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부경
박부경위원
계속 거기가 여천사거리에서 보면 역 쪽으로 디귿자 대형 구조물이고 장생포 쪽 입구 우측에 보면 입간판만 설치돼 있어요. 슬로건인지 색깔 같은 것도 오래돼 있고 탈색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 들어오는 입구인데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장생포인지 방향감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해주시고요.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그게 설치한 지가 제법 꽤 됐습니다. 위원장님처럼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당장 옮기려고 보니까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설치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옮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들이 장생포에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입구부터 미흡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타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옮기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부경
박부경위원
그래도 기존에 있던 걸 색칠로든 다른 걸로 바꾸고 이쪽에는 입구에 다시 다른 걸로 만드시든지 그 부분은 그냥 색칠을 하시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장생포특구로 들어가는 도로 양쪽에 고래조형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거도 설치할 때 처음에 특구 가는데 고래에 대한 조형물이 너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양쪽에 쭉 설치했습니다. 또 설치해놓고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설치했냐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볼게요.
부경
박부경위원
예. 장생포문화특구 진입로에 우리 방문객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깨끗한 이미지에 걸맞은 입간판과 조형물을 정리·정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건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면 워터프론트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건데 거기가 구민들 아무나 와서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해안 끝부분에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들이야 어느 정도 본인이 케어를 하는데 애들이나 유모차라든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고 조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전펜스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장생포 이번에 미포조선부지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 굉장히 환영하고 어떤 분이 했는지 정말 좋은 발상이십니다.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해양공원에 용역이 들어가 있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 예정입니까? 그래서 일전에 최신성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민원이 장생포에 야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거기에 야구장을 한번 검토를, 울산 야구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지가 크니까 야구장 한두 개 정도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수렴할 때 주민들하고 아마 공청회도 한 번 거치실 건데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 모든 분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해양공원 그게 장생포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 개발이 진짜 중요한 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장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장생포를 위한 공원이 될까, 그래서 우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그 용역수립 과정에는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조금 전에 방인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저희들은 이 부지가 울산시 내에서 보면 야구장도 좋지만 저희들 장생포에 투자한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울산에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에다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까 야구장도 좋지만 그쪽 부분에 놀이시설을 추가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녁에도 다른 도시처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이런 특구사업을 만드시든지 해서 저녁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거기 캠핑장도 들어오면 좋겠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그 야구장도 있고, 야구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또 야구장은 특성상 공이 밖으로 못 나가게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쳤을 때 과연 미관이 어떻게 될지, 또 야구인들이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만 활용합니다. 주말에 활용하기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틈틈이 그 아까운 땅을 비워놓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적합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 301-07에 보면 관광안내 및 홍보거든요. 외빈초청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추경 때 반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외빈이 초청이 안 됐는지, 어떤 이유로 여비가 많이 남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초청은 우호도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그중에 두세 개 도시가 참석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5명이 온다, 6명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뒤에 두세 명이 오시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빈이 오셔서 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모실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지금 해피관광카드 시행 하는 거 있잖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은 1,980만 원 판매됐다고 하는데 잘만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것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지금 해피관광카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게 되면 1만 5,000원 정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한 40% 할인해서 9,000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정훈위원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데 판매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큰 할인을 해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지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 관련, 인터넷 홍보라든지 현장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할인해준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저희 울산 관광지를 선택해주시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관광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광앱이라는 자체가 조금 힘든 고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구민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되어야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즘 그냥 검색을 해서 바로 움직이지, 앱까지 설치를 하려면 관심 있는 쇼핑이나 그런 게 있어야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 관광앱에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숙박, 체류형 관광의 일환으로 숙박업소는 있지만 관광앱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 볼 수는 있는데 숙박 부분도 어필을 해놓아야 되고 지금 현재 관광카드로 해서 숙박업소 네 군데 정도가 쿠폰 같은 걸 해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앱에다 연계를 해서 숙박이 어느 호텔 몇% 다운 돼서 얼마까지 할인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꼭 관광뿐만 아니라 숙박 때문에라도 들어가서 관광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추가해서 체류형 관광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보니까 추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판매된 거를 사업비하고 잘못 봤네요. 1,980만 원은 사업비였고 판매된 금액은 지금 보니까 1억 3,872만 6,000원인데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3,872만 6,000원인데 관광객들이 해피관광카드 1만 5,000원에 들어오는 비중이 이 카드로 하는 그 전체적인…….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카드 비중하고 일반 현금 비중하고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8-7쪽 보면 의료관광 특화사업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8년도 5월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몽골도 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실적은 좀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보 차 몽골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러시아에도 한 번 갔다 오고, 몽골에도 한 번 더 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홍보를 해야지 이건 아마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이라고 하면 나름 우리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울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방문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게 우리 울산 남구의 예산을 모으기 위한 게 주목적인데 예를 들어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해야 되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홍보단계겠지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병원에서 몽골, 러시아, 뉴질랜드 합쳐서 한 25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로 중앙병원에는 외국인 선원들 신체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39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조례를 만든 만큼 활성화되게 많은 홍보를 잘해주시고 또 유치도 해야 됩니다. 유치한다고 해외만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경비만 소모되는 거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는 연예인들 협조를 해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구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김상희의 ‘울산 큰애기’ 해서 지금 현재 캐릭터 있게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 출신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남구도 관광 사업하고 있으면서 연예인들 많이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분들한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좋은 의견입니다. 타 지역 보면 지역홍보나 관광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그분들에 대한 거리, 대구 같으면 김광석거리 이런 걸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남구 출신 가수도 있고, 연예인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사실 접촉을 몇 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임금택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장생포 쪽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전체…….
임금택위원
예. 장생포 쪽으로 예산이 들어간 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을 것이고 대략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게 우리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건 관광 예산이고 기반시설, 도로 이런 데는 또 시청에서 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좀 해봐야 가능하겠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엄청 오래됐고 옛날부터 쭉 전체적인 투입 예산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별로 또 파악을…….
임금택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고…….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앞으로도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임금택위원
예. 장생포에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장생포를 한 번인가 들어가본 거 같고, 울산에 온 지 제가 20년 정도 됐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는 세 번 정도 들어가봤습니다. 보니까 장생포 주변에 공장 이런 것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의회버스로 갈 때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도, 찾기도 어렵고 길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봐도 이게 뭐 바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가 좀 어수선한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들어갈 상황인데 저 장생포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쨌든 연구보고서 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됐지 않겠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중간에 또 진행을 하다가 평가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 중간평가라는 게 없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장생포에 과대투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중단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해양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용역을 지금 하려고 예산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투자를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전체 시설물의 활용도나 연결 이렇게 마무리하면 크게 투자될 부분은 특별히 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양공원 그쪽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결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특별하게 더 투자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입된다고 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이게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인근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라면 바다 경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지면서 구조가 짜이고 그다음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데도 뭔가 마음이 맑지가 못하고 좀 탁한 이런 느낌을 저만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생포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거기 고래고기 좋다, 고래고기 먹는 이 문제로 장생포를 접근하고 떠오르는 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한 상은 외부에서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래라고 한다면 지금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천전리각석 이런 문화재가 전세계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생포에서 고래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울산시와 울주군하고 남구 3자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고래와 관련된 반구대암각화의 고래라면 그거는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있는 것이고 또 그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알리고 해야 될 이런 사안인데 그 사항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해본다거나 이런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투자도 좋고 기존에 투자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걸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가게 됐을 경우에 혹시 나중에 이게 무슨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시점이 아니냐는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물론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고래문화특구가 되고 또 시설물 설치 그리고 현재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도 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나, 고래특구 문화관광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그렇게 우려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듣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한 번 왔던 사람이 재차 방문하는 횟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처음 왔던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입구가 너무 안 좋다는 이런 의견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유심히 보면 도로 양쪽에 고래조형물이 생각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설치하다 보니까 고래 색깔이 이렇나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나가고 또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아까 관광앱에 해피관광카드 있잖아요? 이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관광카드를 관광지에서 이용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복선전철화가 2022년 완공인가요? 그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암역사가 신설이 되고 태화강역도 신축이 되는데 선암역사가 신축이 되면 아마 울산 인구가 외부로 유출도 되겠지만 외부에서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게 버스 노선, 시하고 미리 컨택을 해서 의논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선암역사나 태화강역 여기서 외부인들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간과하는 부분하고, 버스를 타면 어차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몰고 오시는 게 아니니까 택시나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생포라든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점검해서 미리 해야 될 것입니다. 노선 조정이 미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움직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구뿐만 아니라 대왕암도 유명한 관광지고 십리대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남구에서 가까운 곳이 대왕암도 가까운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장생포도 보고 대왕암도 보고, 대왕암을 보는 분들이 장생포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선도 함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신문기사에 21일 자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장생포에 편중되어 있다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발전소 지원금에 써야될 장소가 많은데 특별히 절반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한이유가 있습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반경 5㎞ 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 벗어나는 무거동, 삼호동, 신정동 이쪽에는 쓸 수가 없고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이쪽에 주로 씁니다. 그런데 딱 동별로 5:5로 분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성에 맞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업무보고 8-7쪽 산업 및 의료관광 특화사업에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이 사업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의료관광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서면이나 해운대 쪽 특히 성형외과나 이런 쪽에 의료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도 저희하고 환율을 계산했을 때는 일본 쪽으로 의료관광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싱가포르 갔다 왔을 때도 가이드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하나 뽑는 데 100만 원, 맹장수술 500만 원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2월부터 부산하고 싱가포르하고 직항 노선이 연결된다고 기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싱가포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직항로가 개설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셔서 가까운 것보다 부유한 나라, 어떻게 보면 그쪽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저렴한 의료 수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의료특화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몽골, 러시아 갔다 오고 다음 달 12월 중에 저희들이 일본에도 의료관광 홍보 차 한번 갔다 올 계획에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일본 어디 쪽입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일본 도쿄입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에 보면 이월 예정인 예산이 몇 개 있거든요. 장생포 예술 창작소 건립 20억이랑 박물관 등 시설관리 4억 5,000만 원, 장생포 해양공원개발 2,000만 원 이월 예정이라고 잡혀있는데 올해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이거는 사업기간이 올 8월 시작해서 완료가 내년 5월입니다. 완료될 시점에 사업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류왕도위원
예산을 안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사업기간이 2년에 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산에 안 잡았으면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있잖아요?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잡혀야 계약이 됩니다.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6-10쪽에 보면 26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있거든요. 이월금액은 예산하고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한데 명시이월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예산 적정한 금액을 잡고 후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이 예산은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명시이월 금액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각종 과에서도 명시이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 물론 연속적인 사업으로 잡아놓으신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명시이월이니까 예산 잡으실 때 감안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뒤에 6-29쪽에 ubc 울산방송 지원금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참석 인원은 100명이고 강연자 4명,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로 강연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 1억 1,000만 원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강연에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가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전체 강연이 1억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에 8,000만 원이고 강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예산을 그냥 잡으신 건가요? 잡아서 예산 편성할 테니…….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요.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고래의 날 며칠인지 알고 계시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언제입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4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래축제 주로 5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알고 있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3월 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고래의 날이 4월 25일인데 2012년, 2013년도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거의 5월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례에 맞게, 고래축제에 걸맞게, 될 수 있으면 4월 25일에 했으면 합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고래축제 기간을 정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날에 하자. 어떤 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들어가는 그 주 주말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를 울산에서 하기로 해수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날 행사를 장생포에서 하면 전국적으로 장생포 홍보가 안 되겠나, 고래축제도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고래의 날과 맞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고래축제를 마치고 평가보고를 해보니까 올해는 7월에 했습니다. 너무 덥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날씨가 태풍 온다고 예보도 하고 이래서 준비했다가 뜯었다가 엄청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오해받을까 싶어 선거 이후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정해서 하는 것도 단점이 있고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고래의 날이 4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6-38쪽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삼산에 있는 업스퀘어하고 사후면세점 관련해서 업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사후면세점 되어있는 부분이 49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충하고자 업스퀘어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안 그래도 올해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1,000만 원 편성 받아서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업스퀘어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현재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왕도위원
그 밑에 마케팅 전문인력 작년에 채용이 됐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마케팅 전문관이라고 채용이 되어있는데 그분은 지금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왕도위원
그분 이력이나 경력사항 관련된 내용,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고래특구마을 만든 거 수고가 많으신데 보통 타지에서 구경 오시는 분들이 차를 안 가져오셨을 때 아까도 방인섭위원 말씀하셨듯이 버스 노선이 참 불편합니다. 관광객들의 유입이나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울산역이나 롯데백화점에서 특구에 가는 장생포 전용버스 노선 증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들 장생포로 가는 버스 노선은 관광뿐만 아니라 장생포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도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시의 버스행정과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마는 버스 회사들이 수익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저희 남구청에서 관광 목적으로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관광을 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버스도 시에서 지정하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그분들이 차를 투입합니다.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 쪽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외부관광객, 차를 안 가져온 분들이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버스 노선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노선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데 거의 안 탑니다. 운전수 한 명만 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어쩌다 한두 명 타고 하는데 방인섭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태화강역, 선암역 연계해서 셔틀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정기노선으로 하든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리고 박물관에는 오픈 시간과 클로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6시까지 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녁 6시 이후는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6시 이후로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러면 밤에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개장시간하고 폐장시간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건의사항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각종 위원회, 각종 수의계약,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의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2년, 3년 동안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남구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물론 단가가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금액대 같으면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해주시고, 위원회도 되도록 2년, 4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장생포 미포공원에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해양공원이나 해양과 관련된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고래가 살고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처음에 지을 때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지어놨지만 어떻게 보면 고래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 안을 해양공원으로 발전시키면서 해양과 관련된 박물관이 장생포 고래와 또 이미지도 맞고 해양과 관련된 시설에 들어온다면 장생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대왕암이나 태화강 정원도 구경하시면서 장생포에도 해양공원이 크게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고래축제 시행할 때, 어제도 이야기했었는데 불꽃축제를 장생포 고래축제와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수암동이나 이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불꽃 화약 냄새나 소리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생포 고래축제와 같이 진행을 한다면 불꽃축제는 밤에 하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은 관광객이 체류도, 소비도 하면서 불꽃축제까지 보고 갈 수 있고 이런 걸로 추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관광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인구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인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12쪽에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생금액이 건수가 4,900여 건이고 금액이 93억 2,500만 원이 되는데 2017년도에는 보면 7,780건이고요. 건수는 줄은 반면에 금액은 69억 1,900만 원이 되어서 2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과오납금 환급세액은 국세 양도소득세라든지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감액이라든지 감면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경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혹시 경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납부한 금액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세액이 지금 4,700여 건에 90몇 억이 됩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약간 실수한 것도 있지만 거의 국세에 따른 환급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고 나서 폐차하거나 하면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많이 늘어나서, 환급금액이 발생한 사유를 최소한으로 하셔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최대한 환급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저희 남구 재정을 충족해주신다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세무과 직원들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9-7쪽 보면 「수수료 아끼기」부동산 취득자 셀프등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과가 좀 있나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처음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법무사 안 통하고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등기하는 과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우리가 안내해줌으로 인해 양식을 인쇄하고 배부하고, 절차상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럼 이거 셀프로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근데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법무사 통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미리 준비를 해가면 낫지 않나 싶어서, 또 우리가 법원 업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한테 이러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등기하는 데 뭐 필요한지 많이 문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정을 설명해서 뭐 필요하다는 거 딱 해서…….
인섭
방인섭위원
그럼 절차도 줄일 수 있고 한 번 더 해야 될 수고를 덜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네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전화 온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섭
방인섭위원
그래서 안내문 제작된 게 4,000매 되어 있는데 그럼 민원실에 안내문도 배치를 하는데…….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민원실에 우리 세무1과, 2과…….
인섭
방인섭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민원여권과에 보면 생활민원전문가라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같이 협조를 해서 간단하게 알리는 역할을 같이 좀 해서 거기에 같이 게재를 해놓으면 그 안내문 보고 접할 수 있으니까 일반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에 7-7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기부심사위원회 2회 실시하면서 서면심사를 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 하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법령에 서면…….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작년에 표준지 심사를 하면서, 이게 의견청취거든요. 의견청취를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감정을 하고 표준지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심의를 했어요. 이게 보완할 점이 있어서 만약에 심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심의하기가 번거로워서 서면심사 했고요. 올해 4월에 한 거는 이번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 변동자로 몇 건 안 됐습니다. 원칙은 출석심의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 한 건 좀 불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서면심의 지양하고 출석심의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앞으로 지적 안 당하도록 출석심의를 하십시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회 현황에는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구성된 건지 그걸 잘…….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몇 쪽…….
이정훈위원
7-10쪽으로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우리 과 아니고 토지정보과 거기에 시 조례 있거든요. 우리 세무과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7-14쪽 보면 연도별 이자수입 그리고 타행금리 손익 비교가 있는데 여기 이율(타행과 비교)에 보면 농협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1년 이상의 금액은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타행금리 손익 비교에서도 850억 예치 시 경남은행하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 1억 7,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구금고 지정하다 보면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올해도 했지만 농협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경쟁사가 여러 개 들어와서 경쟁하다 보면 서로 구금고 지정받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되다 보니까, 왜 그렇냐면 심의할 때 공개를 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몰라요. 만약 여러 개 들어와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연 1.2%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심의할 때 더 나은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타행에 비하면 낮지만 우리가 이걸 또 올려서 못 하는 거고 여러 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사들 평가를 할 때, 심의할 때 참고해서 은행이율이 아무래도 높은 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단독으로 있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그럼 단독으로 농협만 나왔고 그다음에 다 끝나야지, 금리는 은행 비교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우리가 심의할 때 공개합니다. 출연금하고 환원사업이라든가 은행이율 이런 건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공개하면 새어 나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오면 낮출 수 있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할 때 공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타은행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심의할 때 그전에도 농협만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 금리를 알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심의하는 날…….
이정훈위원
지금 경남은행이랑 농협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시는 경남은행을 쓰고 있거든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타은행은 중앙 큰 그거고 농협은 조합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정훈위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시는 경남은행으로 하고 있고 구는 저희 농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자 수익 이렇게 자료에 비교까지 해놓으셨으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번에도 사실 농협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입찰인지 심의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농협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그런데 이자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선정된 거는 저희들이 금고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농협 한 은행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한 은행이 들어와도 심의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격한지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고 이율 관계는 1년 이상은 타 은행이 좀 높네요. 저희 구에서는 1년 이상 적금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6개월 그 밑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6개월 이하는 농협이 더 높기 때문에 이자율에서 저희들이 손해 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6개월도 경남은행이 조금 더 높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3개월도 그렇고 국민은행이나 경남은행이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들어온 게 농협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비교표보시면 국민은행이나 경남은행이 더 높습니다. 6개월, 3개월, 1개월 다 높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올해도 금고 할 때 이율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7-17쪽에 2018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회 수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이거는 4월에 연찬회할 때 구‧군이 발표를 합니다. 자료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경주에서 했습니다. 우리 남구가 최우수 받았는데 이번에 중앙에 가서, 연구과제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 해서 보고를 하고 연찬회 참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시 할 때는 타 구‧군 하면 남구가 좋았다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11월인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상도 못 받고 고생했는데 그런 것은 세정발굴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류왕도위원
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까 이정훈위원 질의한 거 7-14쪽 금리 농협만 저희가 했는데 아니면 타금고끼리 어느 정도, 우리는 시금고만 하고 아니면 구‧군 금고만 하고 이런 은행끼리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공고 하고 2차공고 합니다. 신청 하나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하면 다수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격여부를 심의해서…….
류왕도위원
그럼 이때까지 계속 단수로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경쟁해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다른 데 문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보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은행금고 지정하는 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뒤에 건물이 있거나 땅을 사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협에서 묻더라고요. 기부채납한 건물이 있는데 금고가 3년이기 때문에 계속 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는 결국 포기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관심 많이 가졌거든요.
류왕도위원
그럼 예전에는 계속 단수…….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3년 전에도 국민은행하고 복수해서 경쟁 붙어서 농협이 이겨서…….
류왕도위원
아, 경쟁은 했었네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이번에는 단수가 되고요.
류왕도위원
아, 이번에는 단수로 하고, 은행끼리 부담스러워서 지방에 보면 농협하고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도 금고 선정에 국민은행이 되다보니까 농민단체에서도 집단반발하고 구청청사까지 찾아가서 항의도 하시더라고요. 민감한 거 같아서 혹시 다음에도 선정하실 때 경남은행 말고도 많은 은행이 있으니까, 또 보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우리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할 때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보고 판단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7-17쪽 보시면 납세보호관 임명이 안 된 걸로 나타나는데 역할이 무엇이며,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납세보호관, 이거는 우리 구민이 지방세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보고를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는 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정원을 1명 늘려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구에도 1명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줬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도 도입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원은 1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아, 정원은 1명이 추천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납세자보호관 임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해놓고 또 상담 건수가 없으면 또 이상하니까 한번 살펴보고 적당한 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홍보가 되면 또 쉽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권리 확보를 위해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임금택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원이 9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나머지 4명은 그럼 누가…….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국장입니다.
임금택위원
각 국장? 그럼 안전, 복지 이렇게 해서 4명이 되는 겁니까? 국장이 네 분입니까? 세 분?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세 분입니다.
임금택위원
부구청장하고 네 명, 한 명은 또 누구죠? 공무원 5명 되어 있는데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민간인은 어떻게 위촉합니까? 네 명.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민간인은 대학교수님도 있고 이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냥 기존에 이렇게 위원이 있는 걸…….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금고 심의 할 때만 임시적으로 구성했다가 금고가 지정되면 자동 해산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금고 지정할 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네 명을 위촉하는 것이고 임기라는 것은 별도…….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임기 없습니다. 결정과 동시에 없어집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할 때 농협만 자기들이 입찰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응모를 했다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구청에 공고를 합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예, 공고를 해서 1차에 농협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찰은 한 명이나 한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공고를 했습니다. 해도 역시 농협 외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를 낼 때는 어디에다 공고를 내는 겁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있습니다. 모든 공고채용은 거기서 공고하도록 특별 배너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봤을 때 금리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데 그게 금액이 적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겠지만 금액단위가 크면 이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해보면 그 금액도 사실은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적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응모를 한 업체가 하게 될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응모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야기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우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도 하지만 은행에 공고문을 보내서 알려드립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농협만 응모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다른 데 문의는 들어왔지만 응모는 농협만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9-6쪽 재산세 부가징수율을 자료에 보면 9-8, 9-9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목표대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77.5% 목표고 81.77%, 63.09%가 목표인데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목표율 측정하는 거는 전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결산자료에 3년간 평균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을 한다든가 감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아파트가 2019년도 건축해서 언제 준공한다 그러면 취득세 들어오고 세 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개별주택공시지가 상승분 반영해서 하는 부과액이 100%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부과액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세입 펑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들어온 금액 비율로 해서 세입목표를 측정합니다.
류왕도위원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 구가…….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다른 구도 그 나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세입이 많습니다.
류왕도위원
목표나 부과나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임금택위원
7-12쪽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발생 및 환급 내역란에 보면 환급 내역에 이중‧착오납부라해서 취득세가 54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이게 착오납부가 아니고 착오신고납부인데 신고가 빠졌는데 처음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감면대상이면 다시 환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먼저 하고 뒤에 감액, 감면대상이라던가 비과세 대상이 오게 되면 우리가 확인해서 감면대상이면 감면하고 나머지 환급시키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잘못 신고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전부 다가?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거의 다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감면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 취득세가 부동산 취득이 주로 해당되는 것이지요? 다른 건 없죠?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예, 거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표에 근거해서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할 건데 그럼 신고접수 받는 분들이 그 과표로 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이 되거나 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할 건데…….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신고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토지가 감면대상인데 감면대상 안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착오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 다시 과표를 산정해서 그 감면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신고가 들어 온 게 잘못되어서 스스로 확인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할 때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고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신고자가 다른 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 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환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법인이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법인이 부동산세가 많기 때문에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비과세인지, 신고기한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감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신고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우리도 받을 때는 이게 감면대상인지 확인을 다 못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쪽에서 다시 이건 감면대상이라고 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감면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그에 따라 환급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착오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 그 이후에 잘못 신고된 거니까 환급을 해달라고 해서 환급을 받아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퍼센티지가 절반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남으면 돌려주지 않고 신고한 사람이 그걸 알아서 돌려줄 경우에 일반구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조금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이게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고요. 주로 공장이나 법인에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3년, 5년 더 긴 데도 있고, 기업체를 울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기업체가 들어오면 땅을 매입 할 텐데 매입하고 나서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혜택을 더 잘 압니다. “이거는 이런 이런 감면을 받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시오.” 이러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가정집들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추가로 더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세무1과장
앞으로 그런 게 들어오면 민원 편의 입장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1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0-6쪽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미반환 47개가 있는데 본 차량에 대해서 당연히 운행이 정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차량 계속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1년에 3,000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를 해옵니다.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차들이 서울 번호판일 경우에 서너 달 연락을 해도 징수가 안 되고 하면 자치단체로 번호판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체납차량 중에는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만약에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 중에 무단방치차량도 있을 텐데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물론 지방세법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 관리법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볼 때 물론 무단방치차량으로 주민들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이 차량이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불편이 있을 때는 교통과와 의논해서 방치차량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법적 절차를 거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8-12, 13쪽 보면 2017년, 2018년도 결손액이 있습니다. 2017년도 보면 15억 8,700만 원이고 18년도는 9월 30일까지 해서 12억 6,100만 원인데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부도가 나고 회사가 보통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 고액체납이 발생이 됩니다. 부과는 해놓고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 재산은 없고 압류해놓은 물건들은 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 보고 노력도 해보고 도저히 이 사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씩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강하게 합니다. 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그때 다시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바뀝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결손액에 대해서 매년 2회씩 실시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 결손이나 압류 부분은 거의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과를 하고 압류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우리가 후순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압류시기나 결손에 대한 재산파악이나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징수하는 방법 아니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결손되고 나서 2회, 2회 하지만 그분들도 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7쪽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부분 추진실적에 현년도 하고 지난 연도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난 연도 해놓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세외수입체납액의 구조를 보면 지금 240억 정도 체납액인데…….
인섭
방인섭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난연도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지난 연도는 지난 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체납액이 지난 연도라고 하면 올해 같으면 2017년 이전 것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인데 올해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 연도 체납액입니다. 올해 것은 현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런가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지금 다른 데 자동차세 부과나 보면 지금 예상으로는 자동차세 12월분 부과를 하면 징수율 거의 100% 달성하겠네요?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보니까 목표는 어느 정도 거의 달성됐네요?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셨고 세무조사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강하게 하라는 말씀도 못 드리고 약하게 하라는 말씀도 못 드리고 어중간한 상황인데 여하튼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목표율이 다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업무보고 10-5쪽에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에 보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출국금지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지금 3명이 출국금지가 되어있고 명단공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입니다. 39명이 지금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에 대한 패널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35명, 관허사업제한은 8명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거의 울산에 계신 분들인가요?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타 지역에 이사 가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류왕도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징수추진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를 들면 명단공개 하기 전에 안내문을 사전에 다 보냅니다. 전화도 드리고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인격권이나 그런 부분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명단공개는 11월 14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공개를 합니다.
류왕도위원
어디에…….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시 사이트, 구 사이트에 다 합니다.
류왕도위원
각 지자체나 서울시에 보니까 대여금고까지 전부 다 강제로 압류해서 많이 납부했더라고요. 대여금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서울시는 강제로 대여금고까지 다 조사해서 추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사업하다가 힘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여금고나 그런 데도 조사하셔서 징수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8-11쪽에 기획조사가 35개 업체 추징금이 5억 정도 되는데 어떤 업체에 기획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지금 세무조사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서면조사 쪽으로 하고 있고 기획조사는 예를 들면 사업장 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 넘으면 내던 재산세할 주민세 그 부분이 작년에 내다가 안 낸 사람들, 그다음에 종업원들은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 원이 넘으면 그 부분은 종업원할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거나, 우리가 과표를 확인해보니까 월 평균적으로 1억 3,500만 원이 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찾아서 이번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류왕도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8-17쪽에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018년도 지급내역을 보니까 징수금액에 대충 2%에서 2.2%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던데 혹시 다른 지자체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압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류왕도위원
혹시 이런 게 조금 더 독려할 수 있으면 2%에서 3∼4% 올라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시고 격려 차원에서 더 하시면 체납징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면 징수포상금도 지급해서라도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보면 14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있죠? 민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설치 근거나 주요기능을 보면 포상금 심사도 있고 중요한 게 있는데 공무원 여섯 분 계시면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금방 류왕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징수포상금 관련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유일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본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포상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징수에 특별한 공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도…….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민간위원은 없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저는 민간위원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류왕도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을 받는 게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개인에게 줍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여쭈어본 게 지금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도 바깥에 나가서 직접 징수하시는 분도 있고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역할이 다 다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세무과에서 어쨌든 전체가 서로 협업이 되어야 정보도 공유가 되고 회수를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개별에게 공적이 있다고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면 정보 공유가 안 되고 무리하게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방인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면서 적절하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징수하는 것을 보류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볼 때 포상금 문제가 걸려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번 일률적으로 배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서 운영 전체로 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떤가 해서 제가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부위원장님 걱정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다만 같은 과에서도 약간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징수포상금이 1년에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직원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1인당 받아 가봐야 큰돈은 아닙니다. 또 이게 받는 직원들이 과 분위기를 위해서 밥도 사고 차도 사고 하기 때문에 과의 분위기를 해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업무보고 10-8에 자동차세 부과 및 홍보 강화에 연납비율이 37.6% 되어있는데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거든요. 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교통과랑 업무협조 하셔서 좀 더 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감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8-17쪽 보면 체납세 징수할당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2015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전체 직원들한테 체납세를 나눠서 구 전체 직원들이 체납액을 다 징수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세무1, 2과가 징수할당제를 했습니다. 500만 원 미만대는 체납액이 금액이 적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높은 그런 부분을 직원들끼리 전부 나눠서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경제가 안 좋고 해서 저희 세무2과만 징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받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체납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체납액이 만약에 2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해져서 거기서 받아내시는 입장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반드시 받으라고 이런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안내를 하고 그런 체납이 되어있다는 것도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민원인들이 연락 오면 강제성으로 해서 잘못하면 피해가 갈까 싶어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세금은 내야 되지만 너무 빨리 독촉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거둬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만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파악도 다 하고 계신 거죠?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지금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경우도 1년에 세 번 이상 외국에 나가는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체납을 하고, 서울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역에서는 다 알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금융조회를 통해서 확인해서 집행을 하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그런 건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현재 또 있습니까? 집행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경기가 좋을 때는 보험까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보험 부분에서도 압류를 붙이고 다 하는데 경기에 따라서 강도를 좀 달리합니다.
임금택위원
재산조회는 주로 하는 게 부동산 쪽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쪽으로 보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동산, 부동산 다…….
임금택위원
전산망으로 확인을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시점 전후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매매를 한다거나 이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새롭게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약 이렇게 봤을 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부동산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보통 세금을 체납하고 자기 명의로 금융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기가 지금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고의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받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람들은 현재 이 시스템 상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서는.
임금택위원
그러면 결국 체납징수하는 것은 재산조회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예. 금융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직장 있으면 월급에 압류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또 거기다가 붙이고요.
임금택위원
세무과에서 밖에서 외근하면서 징수하는 분의 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번호판 떼는 분들이 2개 조로 해서 4명이 계속 돌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연락이 안 되거나 고액체납자들은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분할납부도 요청을 하고 그 사람 사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직접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돈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는 그쪽에서 찾아갔을 때 판단이 서거든요.
임금택위원
바깥활동하시는 분은 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하고 체납자 면담을 해서 사항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게 주로 외근 활동하는 분들인가요?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임금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재산이 없는데 가족이나 다른 분한테 재산 다 넘겨주신 분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생활은 기존처럼 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납세의무자한테 받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자 아닌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재산 다 빼돌려도 방법은 없네요? 그러면 결국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찾아야 가능한 거겠네요?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증거를 찾아도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고의로 넘기거나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고발하는 제도까지 있답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2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