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안전도시국장 이인걸 (안전총괄과장 안현기, 건설과장 오경탁, 공원녹지과장 김순철,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건축허가과장 최영두, 도시창조과장 최성열, 전략사업과장 조석현, 토지정보과장 김영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경탁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병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2014년 11월에 시작하여 올해 3월 6일 국내 16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세계 33개국 396개 도시가 이미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안전남구 건설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증대 시키고 안전문화 선진화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건립한 행복안전체험관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4세에서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산업안전지식공유장터는 산업안전관련 기술·지식을 공유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이 목적이며, 올해 행사는 일반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 분야를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방사능방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구현을 위하여 원전 안전분야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와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및 현장견학 추진 등을 실시하여 방사능 재난 대비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사전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3,338가구에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고, 수해예방을 위해 양수기 일제 정비 및 동별 양수기 가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리하여 폭염 취약계층에 쿨매트 등 여름용품을 지원하고 해피 그늘막 추가설치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폭염대응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1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여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여천천 주변 도심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상습침수구역인 두왕지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올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총 1,780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범죄 및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7호광장 우회도로, 무거동 우신고 일원 등 관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거천 생태하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31일 제10회 궁거랑 벚꽃한마당 행사를 좋은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을 위해 두왕지구 지방하천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여천·무거천 준설 및 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수관로와 우수측구 준설 등 관내 하수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침수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천천 수질개선 및 악취방지를 위해 여천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숲 사업으로 야음동 신화마을 주변 향기나는 산책로와 선암호수공원 녹색의 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별빛, 헐수정, 쉼터, 솔숲, 누리에, 삼호공원을 지역특성에 맞는 스토리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쉼터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평공원 등 공원 물놀이장 5개소를 운영하여 공원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및 완충‧경관녹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 공사, 수목전정,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경관리, 삼산수목학습원 운영으로 찾고 싶은 녹색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으로 지역상징수로 보존가치를 높였으며, 솔마루길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와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숲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사업을 통해 늘 푸른 녹지경관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명품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산책로, 수경시설, 체육시설, 수목 등을 정비하고 선암호수공원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태화강 동굴피아 시설개선사업으로 태화강 연결로 타일벽화와 타임머신사진관 등 다양한 관람시설을 확충하여 명품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무거동 현 무거 섬들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570㎡, 주차면 100면, 지하·지상 1층 2단 규모로 추진 중인 무거 섬들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차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운영사업은 투명하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과 사전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18개소, 노상주차장 7개소, 부설주차장 2개소, 총 27개소의 주차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지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버스승강장 8개소를 선정, 열선좌석을 올해 설치 완료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상습정체와 민원 다발지역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노인계도원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는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참여단을 운영하여 주택가의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있으며, 체납 과태료의 자진납부 유도, 고질 체납자의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로 구민교통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공사 착공 전·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우수측구 내 퇴적물 준설로 우수기 집중 호우 시 측구의 우수역류와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축현장의 노상적치물 등 도로점용 점검과 배수설비 설치 도로굴착 준공 후 도로포장상태 점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철거․멸실 후 건축주에게 신속한 재산권 정리 안내와 정확한 인․허가 민원 처리, 민원 사전예방, 반복민원 최소화 등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교육 실시, 외부 회계감사 이행실태 점검 등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자율적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주민갈등 및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 분기별 지도단속계획 수립 및 지역별 담당 지도원 배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 배부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남구 실현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 사각지대 시설물 점검과 민간건설공사장 민·관합동 정기점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소방이첩 건축물 점검 등 위법건축행위 근절과 건축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정비․관리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쇠퇴도가 심각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호동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뉴딜 시범사업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승인받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무거천을 이용한 보행데크 설치와 장생포 마을의 고유한 문화자원인 옛길 복원사업, 달동행정복지센터 주변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남부경찰서 일원 환경개선사업, 상개생생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강화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광고업자 교육 등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업무지원으로써 청소년 전용 해피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복합건물 건립 업무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성실히 지원하여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점검을 통한 최적의 기능유지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물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 빅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하여 텍스트 중심에서 지도기반의 시각화 및 입체적인 정보생성을 위하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회 공간정보Dream 활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개 사업지구를 완료하고 3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와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18개소를 지정·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료요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난 복지경제국을 포함해서 안전도시국까지 각종 공기 및 용역사업내역에서 착공일, 준공일, 공기가 명시된 내역 전부 다 부탁드리고 요. 그중에 공원녹지과는 제외합니다. 공원녹지과는 공기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담당한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내역 중에 수의공사계약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무면허로 수의계약한 업체 명단하고요. 전문건설업 면허종목 공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체리스트도 자료요청드립니다.

자료요청 성실하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안전체험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전체험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체험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거기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설계도면으로 예측을 해서 입찰을 받잖아요?

예.

입찰하고 나서 제가 자료 받아본 변경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당초설계 금액과 계약금액, 변경 후에 금액하고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증가가 55%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냈지만 일반적인 공사는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 건립을 하게 되면 건축 부분,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4개 영역으로 한 번만 설계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우리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본건물을 건립하는 외에 안에 별도로 시설물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계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으로 왜 예산증액이 이루어졌냐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케이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안전체험관 건립공사, 건물과 관련된 전기공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2,600만 원 이뤄졌습니다. 이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건립공사에 따른 전기설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체험시설물에 따른 전기공사가 있었습니다. 2,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시설물이 들어서면 시설물에 설계를 포함시키려고 물량을 제외시켜놨습니다. 나중에 체험시설물 전기공사 설계가 이루어질 때 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계량기와 메인차단기 쪽에 보면 전기인입케이블 선을 별도로 빼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건립공사할 때 설계에 반영되어버리면 나중에 유지보수나 하자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시설물 전기공사하는 쪽에서 선을 빼내서 그 부분을 시설물설계로 포함시켜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건물의 계량기함이나 메인차단기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선을 빼내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설물 전기설계하면서 문제가 됐는지 그게 규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체험시설물전기 쪽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본건립공사 전기설계에 넣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기간도 짧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10%도 아니고 55%나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확인을 안 했는지 의구심부터 먼저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제가 자료받은 바에 따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메인차단기 도면과 내역수량이 달라 수량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한 곳에서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안 했는지, 설계가 올라오면 행정도 확인을 해볼 것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하고 도면 올라오고 설계용역 받은 대로 그냥 서류만 보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한 건지, 그리고 수량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장여건에 맞게 규격이 변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이라는 것은 그 현장을 가보면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현장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본 건물 건립공사에 대한 전기설계거든요. 지금 하단에 있는 전기공사는 건물골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안에 시설물과 관련된 전기공사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에 골조 올라가는 부분에 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계설비 전열공사 누락으로 인한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설계를 안 했던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체크를 안 한 건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누락이 되고, 변경이 되고, 도면과 내역이 수량과 다르다는 것은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약체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저희들이 내역도 다 드렸지만 원래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납품하면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빠짐없이 점검하고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사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 놓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적하신 바를 참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게 작은 공사도 아니고 굉장히 큰 공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용역을 주면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선진 남구에 앞장서서 가시는 과장님이나 항상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번에는 많은 착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가계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냐고 하면 변경이 두 번 있었는데 노무비가 얼마 증가됐는지 알고 계시죠?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무비의 증가로 인해서 경비에 보면 각종 보험료가, 노무비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서 이 경비가 다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노무비가 증가가 되면 이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감사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체험시설물의 전열설비공사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메인차단기와 계량기에서 선을 뽑아내는 시설물 내의 공정입니다. 그 공정을 하려면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자료에는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전기공사용역에 포함시키면 본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안 이뤄지는데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하자관리 때문에 당초 건립공사전기설계에 넣으려다가 빼놓은 부분인데 그게 다시 그 위치로 들어가니까 물량도 증가하고 따라서 인건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원가재료비를 보면 처음에 재료비가 68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노무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400만 원 넘게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노무비로 인해서 기타보험료가 1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 설계를 할 때도 노무비는 책정해서 다 설계에 넣지 않습니까?

아니요. 노무비는 공정별로 일손이 가는 부분별로 노무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열설비공사 부분이 빠져있다가 A와 B가 있으면 B설계에 넣으려고 하다가 유지보수 때문에 B에 넣지 않고 다시 A로 원위치 시킴으로 해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기에는 노무비는 똑같이 증가되어 있는데 기타경비에서 다른 것은 처음 변경과 똑같은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있거든요.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는 들어있고 2차는 변경에 빠져있습니다.

시설물전기공사 설계내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정산인데 4대보험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 3개 보험료만 들어가거든요. 4대보험 중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은요. 그래서 공사한 이후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산을 합니다. 설계에는 예를 들어 10명이 잡혀있지만 실제로 10명이 일을 했는지 9명이 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나중에 정산해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1차 설계변경 했을 때 일하신 분들하고 2차 설계변경 했을 때 일하신 분들이 같은 분들 아닙니까?

사람은 동일인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고 물량이 줄면 인건비도 줄고 일수도 줄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경비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잔금을 주면서 그때 마지막 설계변경이 이뤄집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고용보험하고 기계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들어갔는데 이것은 보험료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1차에 들어갔으면 2차에도 똑같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1차에도 똑같이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도 들어가고 국민건강보험이 들어가면 노인장기가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은 따로 보험을 넣고요. 그런데 이게 1차에는 들어가 있는데 2차에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2차에는 이 보험료가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빠진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 부분, 산업안전보험관리비 부분은 정산을 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별도로 정산해서 필요하면 인건비 경비 부분만 설계변경해서 줄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고 지출하거든요. 예를 들어 1차 설계변경 때 설계내역에 있는 보험료 금액이 최종 지급할 무렵에 금액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남으면 빼죠. 2차 설계에서 그 내역을 빼게 됩니다. 1차 설계에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마지막 정산할 때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내역이 똑같아질 수 있고 예를 들어 당초설계에 인건비나 경비 부분이 많이 잡혀있으면 나중에는 필요한 것만 지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항목에서 빼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가 부분이 노무비 인건비가 제일 많거든요. 재료비는 얼마 안 돼요.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이게 수량이 빠져서 증가되고 전기 쪽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처음 설계를 낼 때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설렁설렁은 아니시겠지만 더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는 보험료를 내는 기준과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관계는 설계할 때 산식이 좀 복잡한데요. 노무비 몇 %, 경비 몇 %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내줍니다. 설계하는 담당자가 다 내줍니다. 그 퍼센티지에 맞춰서 설계를 넣습니다. 넣었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덜 내게 되면 그만큼 공사금에서 깝니다.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다 돈 낸 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니까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산할 때는 이것으로 다 산정을 해서 깔 것은 까고 더 주지는 않겠죠.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복안전체험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안전체험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복안전체험관이라고 치니까 안 나오던데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지금 남구 홈페이지 보면 별도로 창도 있고, 행복남구체험관을 치면 뜹니다. 뜨면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7쪽 CCTV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구입한 수가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특히 같은 해인데 18년 6월 15일 그다음에 6월 23일인데 개수 나누기를 해보면 같은 달인데 금액이 안 맞아요. 기종도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기종은 나와 있지만 기종에 대한 단가 총괄 가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 23일 안전체험관 보안용CCTV설치 수량이 많아지면 그와 관련된 관제센터의 스토리지라든지 다른 부대장비가 또 더 같이 구입이 됩니다.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2대일 때에 1,600만 원이면 17대면 얼마 그렇게 안 나오죠. 수량이 많아질수록 부대장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나 금액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3쪽과 8-20쪽하고 관련 있어서 함께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보시면 CCTV 개수가 1,780개라고 되어 있는데 1,780개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입니까?

CCTV 숫자는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는 숫자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카메라 저희들이 설치를 바로 합니다.

남구 전체로 보면 이거 다 관리는 하는 거죠?

그렇죠. 관제상으로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CCTV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해서 여쭙고 싶은 게 1,780개 화소가 다 같습니까, 아니면 각각 다릅니까?

화소가 제일 낮은 게 130만 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 200만 화소입니다. 요즘은 다 200만 화소입니다.

그러면 화소가 낮은 130만 화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130만 화소가 방범용은 134개, 주정차단속은 145개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200만 화소로 된 걸로 진행 중인 거 맞습니까?

예.

중요한 건 우리가 CCTV를 운영하는 이유는 안전총괄과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민원과 직결된 부분이 있을 때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3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정확하게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면 얼굴까지 자세히 보입니까?

예. 사람은 보이는데 130만 화소와 200만 화소 운영상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만 화소는 줌을 당겨서 화면에 확대해도 크게 깨지는 게 없는데 130만 화소는 잡힌 화면을 캡쳐해서 나중에 확대하려고 하면 깨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200만 화소보다 높은 것도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210만 화소도 있고 심지어는 400만 화소까지 있다고 나와 있고요. 제가 조사를 나름 해보니까 요즘에는 지능형CCTV 영상분석솔루션 이라고 해서 동작도 감지하고 이상행위가 있으면 감지를 한답니다. 요즘은 그 정도까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CCTV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특히 범죄의 사각지대라든지 안전의 중요성을 위해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고화질, 고성능으로는 가고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서 8-20쪽 보면 22개소에 4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대를 배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44대를 배치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신규설치를 저희들이 할 때는 남부경찰서와 교육청, 또 일반위원 이렇게 방범용CCTV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동주민자치센터 또 지역구의원님, 관할 지구대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동은 동대로 구청에 추천하도록 하고, 지구대는 지구대로 우선 설치 대상지를 추천하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위원회에 대상지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지구대와 동 복지센터와 먼저 사전에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하기 쉽고 또 예산범위를 초과하면 설치 못 한 거는 하반기로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도 CCTV설치는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줘야지 넓혀서 이야기하면 특히 CCTV 관련해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있고요. 저도 봤거든요.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고 모르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CCTV 관련해서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서 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남구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만 CCTV를 입찰하는 과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CCTV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CCTV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제센터 관련된 방범용 CCTV와 불법주정차 CCTV는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제품 구입할 때는 일반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조달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는 제3자 단가계약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조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달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관제센터에 보면 전체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용 같으면 다노시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노시스 시스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삼성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국산 제품은 다 혼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 소프트웨어는 다노시스기 때문에 다노시스 제품이 조달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만 시스템이 유지가 되죠. 울산에 5개 구군은 다 다노시스 시스템입니다.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서 국산제품 다 장치가 가능하고요.

아까 다노시스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시스템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CCTV가 자꾸 개발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걸 달았을 때 호환이 됩니까?

예. 다 호환이 됩니다.

다노시스는 특정 업체의 시스템입니까?

개발하는 업체죠. 다노시스시스템이 수도권 인천이나 수원, 평택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 수도권부터 시스템을 보급하고 논산 계룡대 국방부에도 시스템을 보급을 했고 나름대로 조달 우수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고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CCTV는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시스템이 호환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카메라는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CCTV가 있는데 현재 화소수를 바꾸겠다고 하시잖아요? 200만 화소로 할 경우에는 전체 CCTV 중에서 몇 %까지 올라온 겁니까?

현재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방범용하고 주정차를 하면 1,500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300대가 200만 화소 미만입니다. 수량은 미미한데 저희들이 큰 우려를 안 하는 게 130만 화소로 해서 특정된 피사체가 구별이 안 된다든지 식별이 안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벌써 교체를 했죠. 그런데 실제 운용상 보면 방범용 같으면 사물이나 인체는 다 식별이 됩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넘버를 찍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법주정차 같은 카메라 찍는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30m나 40m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는 다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 화소를 써도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카메라 자체가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로 파손된다든지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작동이 되면 예산도 따르겠지만 내구연한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8년 내에는 저희들이 유지를 잘하고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특히 방범용 같은 경우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SOS벨 있죠? 다 점검해 봤습니까?

그거는 동별로 안전 관련 단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상시 대기해서 유지보수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비상벨이 전체 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월 800개를 테스트를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A동에 50개가 있으면 그중에 랜덤해서 10개 정도,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순찰 돌 때 일부 관제센터로 벨 눌러서 송수신 테스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묻고 싶지만 이 CCTV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얕은 지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5개 구군 중에 북구는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에러율이 어떻게 되죠?

어떤 에러율…….

영상다운이나 이런 에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8시간 근무 내에 항상 상시 대기하는 근무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8시간 이내는 무조건 다 원상복구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쓰는 다노시스시스템은 전국에서 제일 적게 씁니다. 15%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못한 업체도 있지만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51%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허브라는 데가 20〜30%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노시스가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우리가 지금 최고 좋은 회사라고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구관제센터에서 2년 전에 이 업체에서 다른 이노뎁이라는 회사로 전격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기능은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할 것 없이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구태여 다노시스를 이제까지 수년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기능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회사 기능을 보시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회사가 조달청에 우수업체라고 등록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시스템을 이야기한 거는 제가 과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2008년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제센터 업무를 1년 정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가 바뀌기 전에는 다노시스시스템이 가장 좋아서 북구에 먼저 시스템을 장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군에 시스템을 설치하자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설치하는 회사가 따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통 시스템을 장착할 때는 본사에서 와서 그대로 합니다.

본사에서 회사 운영 능력이, 왜냐하면 이 회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회사에 높은 가격을 주고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호환을 이유로 이 회사 제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줘야 되고 2,000만 원 달라고 하면 2,000만 원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회사 아니면 대비책 있습니까?

현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바꾸었을 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시스템을 다시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허브하고 다른 몇 개 소프트웨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 한 번 장착이 되면 그걸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성능 좋고 기능 좋은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물론 이 회사도 잘하는 건 맞아요. 단, 우리 남구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폴대 있죠? 6m 기준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울주군에는 지금 스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아직 철로 된 제품과 도금으로 된 스텐 제품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폴대 하나에 6m 기준이 80〜 1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철로 된 제품은 7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차이인데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울주군이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조금만 챙기면 우리 과장님 얼굴도 사시고 국장님도 사시고 남구민도 어디 가서도 이런 CCTV 하나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CCTV카메라 교체하는 데 어제 계약조건을 봤어요. 무슨 보안서, 서약서가 이렇게 많은지, 대표회사가 여기 내려와서 직접 사인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왜 있어야 돼요?

보안 관련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설치하는 업체가 보안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대표이사 명의로 이렇게 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두면 좋죠. 물론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면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규제를 너무 많이 묶어놔서 울산 업체도 훌륭한 업체 많아요. 꼭 굳이 서울의 업체가 내려와서 해야 되고 서울 업체에서 그만큼 기술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히 살펴서 다노시스 시스템은 서울에 있더라도 지방업체 훌륭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다노시스는 지금 울산에 지사가 있습니까?

울산에 지사는 없고 부산, 울산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제시스템은 고장이 나면 바로 3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왜 아까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그렇게 했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노뎁 같은 경우는 울산에 지사가 있어서 북구청 근처에 있어요. 북구청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분 내로, 빠르면 10분 내로 가서 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보안상의 이유, 범죄에 노출되는 모든 것이 CCTV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선진 남구에서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꽤 많지만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깊숙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CCTV 관련 저도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1-27쪽과 지금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종이 똑같습니다. 200만 화소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구입한 일자가 2018년 6월이고 그 밑에도 2018년 6월입니다. 42대를 구입을 했고 2대를 구입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위에 6월에는 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8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아까 최신성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CCTV 구입한 내역을 보면 조달을 한 것도 있고 입찰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노시스라는 데에 우리가 조달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 차이도 이렇게 안 나고 우리 지역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여기가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되게 우수한 업체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부분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를 구동하는 OS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다른 제품으로 호환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예를 들어 자료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하고 연계시키고 그런 기능들이 일체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면 전체 카메라가 한꺼번에 구동이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다르면 10개는 A시스템으로 구동하고 나머지는 B시스템으로 구동되면 그 안에서 관제하시는 분들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효율적인 관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거는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이상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아까 행복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남구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7쪽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줬습니다. 혜윰소프트라는데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남구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상에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체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구청에 보면 전산계에 내부적 인 구청 지침이 각 부서에 보면 관련시설물 또 업무와 관련된 창 이런 게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구 전체 홈페이지에서 연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홈페이지는 따로 빠져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민들이 거기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 준 데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구 관내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굳이 용역을 주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노무비 관련해서 이게 1차, 2차 때 노무비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험료도 넣은 것도 다 나오죠? 그러면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20쪽 보면 CCTV 유지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 장비는 42대고 현장 CCTV 875대 합쳐보니까 917대인데 917대를 유지보수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거는 방범용과 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시설물용 전체 다 대상이고요. 이 용역은 관제센터장비 42대는 센터 안에 보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스토리지라든지 각종 장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현장 CCTV 875대는 현장에 가서 비상벨이라든지 카메라 각도라든지 선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875대를 관리했다고 하는 수치입니다. 카메라 대수가 아니고요.

보면 밑에 장애처리가 327건 중에서 즉시처리한 것은 103건이고 나머지 224건은 즉시처리가 안 된 겁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처리가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작동이 불량이다 이러면 카메라 유지보수기간 내에 교체를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한 회사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교체하려고 하면 일주일이라든지 3〜4일 카메라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 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현장조치가 안 되는 거는 소프트회사나 하드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 224건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됐으니까 얼마 있다가 처리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1일 8시간 내에는 무조건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8시간 이내, 늦게라도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예,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카메라를 부수고 갔다. 그런 부분은 카메라가 방범용 같으면 카메라가 2개 있거든요. 고정용이 있고 회전용이 있는데 2개 다 망가뜨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1개 망가뜨려도 나머지 1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카메라가 만약 깨지면 본사에서 제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외에는 하루 근무시간 내에 다 수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큰 도로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둥 쪽에 함체가 있습니다. 함체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거든요. 이삿짐 트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나가면서 후진하면서 박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간접피해로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계 부분이 크게 결함이 되면 바로 본사 팀이 부산에서 옵니다. 최소한 8시간 이내에는 함체도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다노시스시스템이 생각만큼 제일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최신성위원께서 잘 조사를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즉시처리가 안 되고 부산에서 아까 와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부산, 울산지사가 거기에 있거든요.

문제는 CCTV가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사이에 만약 일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안전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약간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즉시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재검토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장님 금방도 실수를 하신 게 우수기능 절대 아닙니다. 지금 채널로 봤을 때 다노시스는 최고 4,000채널입니다. 그러면 이노뎁이라는 회사는 8,000채널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수업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들었을 때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1개 지자체가 이노뎁이라는 회사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노뎁이라는 회사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다노시스는 울산에 4개, 전국에 합이 17개입니다. 게임이 안 되지요. 기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기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놓았냐고 하냐면 연동지원되는 스토리지에서 셔터디스크해서 쉽게 API방식이 있는데 SATA방식해서 2개의 연동효과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기능이, 저도 본사에 전화하고 다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이제는 연동가능성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큰 실수만 없으면 연동이 다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는 어떻게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연동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회사에서 다 이야기하시네요. 조금의 문제는 생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문제생기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할까 싶어서 그 걱정 때문에 전부 다 바꾸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꾸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북구에도 이걸 바꾸고 문제가 없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태훈위원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혹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다노시스에서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울산에 지사를 내고 정확하게 10분 내로 복구가 가능하다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8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사업예산이 3억 6,7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16번째로 올해 공인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럼 16개 도시들은 대충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공인도시는 광역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세종자치시, 부산까지 4개가 있고요. 그 외 기초는 서울 송파구, 광북구, 과천시, 창원시, 구미시, 안산시, 순천, 삼척, 천안, 원주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도시들 하고 울산 남구하고 사고가 나는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특성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이게 의아하거든요. 신문이나 TV를 보면 현장에서 사고 같은 게 나면 울산이 날 때가 참 많고 특히 남구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도시하고 똑같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고 그 사업을 여러 해 거쳐서 돈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남구에 인증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요?

먼저 국제안전도시공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인이라는 게 자격이나 증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개념 자체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소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에 사고나 손실이나 인명, 재산피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안전하게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다른 지역하고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데 똑같이 그런 개념이 적용되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기준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면 그게 맞느냐 그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될 때는 그 지자체에 맞는 지역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다르고 학생들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인명이나 재산피해, 재난이나 사고유형이 그 지자체에 맞는 유형을 먼저 뽑아서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것, 남부경찰서에서 추진한 것, 강남교육지원청에 추진한 것, 각 기관별로 추진해야 할 항목을 선정해서 그 실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4년 정도 그러한 결과를 매년 줄여야만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노력을 한다. 실적이 안 나오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도시는 예를 들어 4년 만에 인증을 받는다. 3년 만에 인증을 받는다. 어떤 도시는 7년, 8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게 데이터하고 결과가 축소되고 줄어들어야만 인정을 해주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인증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것을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사실은 산업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자면 예산서 39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으로 민간이전을 해서 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는데 다큐 ‘안전도시, 지진에 도전하라’ 제작지원에서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큐제작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올해 상반기 5월에 제작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예. UBC에서 제작을 해서 TV에 방영을 했습니다.

제작을 한 제작비용입니까?

예. 제작비용에 저희들이 지원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단위사업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시책성, 정책성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과제별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이것은 다큐제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MBC에 보면 고래 관련해서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울산의 고래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항만공사 이런 유관기관에 어떠한 정책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큐를 우리가 제작을 지원하면서 다큐가 만들어져 있으면 UBC에 한 번 방영됐다고 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연말에 정산서하고 성과물을 받거든요. 받으면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신성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밖에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게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얇은 지식으로 사회생활에서 눈으로 본 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율방재단 이야기입니다. 방재단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실까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법규상 인정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난대비해서 예방이나 대비활동을 우리 관과 함께 하고 자체적으로 동단위로 자율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 때 우리 구 전체가 재난을 대비해서 몇 과, 몇 과 이렇게 묶어서 사실적으로 동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근데 그 역할을 주로 시키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협조요청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부서에서 주관해서 각 동에 지시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십니까?

주로 태풍예비단계 때부터 관내순찰이라든지 비가 내려서 침수되기 전에 관내순찰이라든지 복구에 있어서 물이 찼다고 하면 복구활동도 같이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내습 시에 자율방재단의 활동사항은 관할 동장이 같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방재단은 열심히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동직원들은 또 자기 동이라고 죽기 살기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는데 우리 관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 구청 부서는 행정지도 담당동에 출장해서 재해복구사무를 하도록 비상소집을 하면 그 지역관리자는 동장이거든요. 동장이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이나 자율방재단 같이 조를 편성해서 필요시에는 관내순찰도 시키고 달동지역에 침수사항이 있으면 같이 물도 빼내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깊숙이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재난상황 때 각 동마다 돌아다녀봤을 때 정말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재단이며 동직원들이며 자생단체에 있는 장이며 회원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구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게 동참은 안 되지만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고 있어도 구청 직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뭘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교육이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민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부분까지는 일단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율방재단은 올해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중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은 예산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재난발생 시 수당이라든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우리보다 예산도 적은데 예를 들어 수당문제를 현실화해서 수당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구․군간 위화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현 상태처럼 봉사활동하시면 식대라든지 제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당 부분은 추후에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재단 피복비, 모자 40개는 누구한테 줍니까? 40명밖에 더 줍니까? 방재단원이 몇 명입니까? 14개 단체 14개 동에 기본적으로 최하 10명씩 잡아도 몇 개 나가야 됩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이고 우의도 2만 원짜리 80벌, 방수장화 3만 원짜리 80켤레, 기존에 있어도 우리가 찢어지고 부족분이지만 누구라도 재해 때마다 깨끗한 거 안 신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재난상황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예의는, 입는 것 먹는 것 정도는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소홀히 하는 데 그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날 재난상황에서 드시는 거 옆에서 보셨잖아요? 온몸에 흙투성이로 해서 김밥 한 줄에 컵라면 하나 먹는 그것도 조금 먹다가 빨리 또 나가야 되는 것, 그 옆에 우리 구 직원들이 가만히 서있었다는 것, 그 모습에 정말 피를 토할 뻔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구청에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걱정이 돼서 나서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옷을 받아준다든지 드시라고 음식물을 까주시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시고 내 과가 아니니까, 그게 저는 너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방재단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원 그날 하루 종일 해서 8,000입니다. 그것도 같이 모여서 회의 한 번 해야 8,000원으로 밥을 한 그릇 먹고, 방한복도 마찬가지고 지급하는 게 선진남구에서 이렇게 열악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 회의하실 때 이런 것은 강력히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재단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들고 오십시오. 아직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지만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 드린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방재단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잡을 데도 없는 트럭 뒤에 타고 다니면서 태풍에 비맞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과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뭐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먹는 것, 입는 것,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부분에서 방재단이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저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방금 최신성위원님 질의한 데에 사실은 저도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 해빙기 때는 도구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방재단원들이 길도 미끄럽고 한데 장화 같은 거를 신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내 순찰할 때 복장이나 해빙기 때는 장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별로 장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비치한 예비용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거든요. 만약에 장비나 우의를 요청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비축량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의 같은 경우에는 눈이니까 비하고 달라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발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조금만 해도 미끄러워서 도우러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화 부분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구입하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식사비가 8,000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상시에 방재단원들만 오는 게 아니고 봉사단원 전체가 많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엄청나요. 다들 걱정돼서 쫓아오시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인원에 대한 급식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많으면 결국 거기에 회장님이나 사비가 들어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들 봉사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다른 거와 달리 꼭 이거를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과 변외식위원님께서 계속 방재단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동사무소마다 초도순시할 때도 이런 안건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도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그쪽도 방재단에 쓰는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관할 창고가 없답니다. 이게 컨테이너박스 같은 열악한 시설에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곰팡이도 많이 슬고 그래서 이런 창고를 개선해달라 이런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각 동사무소마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취약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재들을 보관할 창고마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마다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위원들의 자율방재단에 대한 건의들을 저도 똑같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라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은 이유가 남구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도 남구가 화학공단에 밀집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올해 9월 13일 울산의 석유화학공단 인근에 선암동 명동삼거리에서 지하에 매설된 대형스팀배관이 폭발해서 2개 차로가 유실되고 도로에 있던 덤프트럭 1대가 파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보면 230개 화학정유업체가 밀집한 남구에는 온산국가산단 지하에 1,774㎞에 달하는 각종 배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에 안전관리책임기관은 어디고, 현재 중앙정부의 관리 마인드는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책임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각 지역별로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국에 보면 33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라든지 지역별 여건으로 인해서 산단마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국가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각 지역별로 어떤 현실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각종 산업단지 지하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종합안전관리센터 구축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마스터플랜 준비 추진상황도 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그리고 IoT센서 기반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대응 플랫폼구축, 세 번째는 유해화학물질 주민소산계획수립 이렇게 3개 주요사업을 골자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의 하나인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는 내년부터 4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비 4억을 받았고요. 전체 사업비는 160억인데 금년 하반기에 통합안전관리센터 부지를 확정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근무를 우리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정한후보지를 6개를 조사를 해서 지난 10월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의 후보지 중에서 선택하셔서 남구 유치가 되도록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지하배관이 지하에 있는 것보다 지상으로 노출시켜서 파이프랙을 구축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파이프랙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남구에 부지는 있습니까?

파이프랙사업은 현재 우리 남구 석유화학공단 내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공단 내에 기업체 간에 너무 인접해있고 또 도로부지 외에 여유부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대부분이 기업체 근로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펜스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장물이 많습니다. 그 사업은 기업체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각종 여유부지를 남겨두고 했으면 여수라든지 다른 산단처럼 가능합니다. 꼭 우리 남구에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규모를 축소시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모 있게 큰 파이프를 구축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석유화학과 국가산단에 지하배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어차피 파이프랙 구축하는 토지를 확보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니까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유치에 정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 폭염대비 해피그늘막 확대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보면 해피그늘막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 그 이상이 있네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여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해피그늘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거를 했고…….

아니요.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장에 계속 있습니까?

예. 현장에 펼쳐놓은 거를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접어놓은 상태입니까?

접어놓고 묶어놓은 상태이고요. 우산 커버 씌우듯이 말끔하게 상단 부분은 그렇게 커버를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염 때만 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보관은 현장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자세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손상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름철 지나고 나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전체 총 21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양호합니다. 금년 10월 초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펼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하는 전담직원도 있지만 담당하는 기간제분도 한 분 계셔서 순찰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햇빛이 나지 않으면 완전히 빼서 배수장에 보관을 했는데 보관을 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빼면 다 눕혀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천이 합성수지다 보니 오히려 습기가 차고 하니까 더 찢어지고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군에서는 보니까 그거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놓고 관리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수명이 더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저도 그거를 옛날에 따로 빼놓은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어디에 있냐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 예산 잡혀있는 게 이거는 관계자 한 분이 혼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시는 겁니까?

기간제 근무자 한 분 있고 또 우리 부서 내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늘막이 훼손됐다든지 행인이 훼손시켰다든지 그러면 위에 커버교체비용이라든지 소수리비용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고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입니다. 수의계약이 3건이 나란히 있는데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입니다. 성안진환경디자인, 한유건설, 세아산업인데요. 이 업체가 공사 진행할 때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돼서 지방 관할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는데 석면해체제거업 등록된 업체가 맞습니까?

전문업체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이에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그러면 석면해체하고 처리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향후에라도 수의공사 맡기실 때 석면해체제거업 등록됐는지 기술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공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 저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났을 때마다 항상 물에 잠기는 데는 항상 잠겨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교수님한테 안전방재교육 받다가 나온 사진인데 일본에는 저지대에 푯말이 있다고 해요. 거기는 푯말에 강수량이 이 정도 됐을 때 ‘최고 여기까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를 표시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저지대 쪽에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맑은 날이나 물이 없는 날이라도 시민들이 보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비나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8-8쪽, 행감자료 1-7쪽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상 학교가 동평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며 내년에는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국제안전학교 이 사업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 보면 국제안전학교 관련해서 별도로 본부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습니다. International Safe School이라고 해서 그 본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세계에서 신청을 하면 본부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국제안전학교 희망학교로 선정이 되고요. 관련된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동평초등학교는 올해 국제안전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국제안전학교 본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됐네요?

예. 그것은 내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하시나요?

현재 이 사업은 내년 초 되면 강남교육지원청에 안내공문을 내서 희망학교가 있으면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상기준이 있습니까? 나이가요.

아닙니다.

동평초등학교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중고등학교도 상관없습니까?

중고등학교도 학교 여건이나 학생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자살예방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보다 청소년들, 중학생이 요즘 굉장히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중학교를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학교에 보조하는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강사 불러서 교육하는 것 으로 하면 강사료는 얼마 안 나가니까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희망하는 아이들만 받아서 할 수 없잖아요? 전교생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형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적인 공인사업인데 만약에 국제적으로 행사를 해당되는 학교에서 각국에서 대표로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럼 우리 아이들이 1,000만 원 속에서 체험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밖에 안 되고 제대로 가서 거기에 참가를 하겠나 하는 염려도 있고 이왕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지원비를 많이 줘서 각각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학교도 자부심을 가지고 해서 이웃학교에서도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 신청하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많이 없다는 걸 느끼는데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지원도 많이 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울산도 이제는 지진과 전혀 무관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 일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구에 위치한 것도 약간 연약지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경주지진이라든지 포항지진의 여파로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흔들림이 없어서 긴장감이 떨어지긴 했는데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건물의 노후진단이 있을 수 있는데 남구에서는 건물의 지진과 관련해서 노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냈고요. 이 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돼서 과거보다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3층 이상 건물이고 면적이 200㎡ 이상이고 그런 조건이면 내진설계를 건물 건립할 당시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물 2층이거나 200㎡ 이상이거나 13m 이상 건물이면 기존에 지었더라도 다시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 2016년도부터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용역을 줘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을 한 결과 내진이 반영되어 있는 게 13개, 내진반영 안 되어 있는 게 18개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개 건물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미진하고 부족합니다마는 전체 18개 건물에 내진보강비가 37억 원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보면 4개 부서에 10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미확보된 게 26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확보되든지 그렇게 돼야만 내년에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이 사업비 확보인데 이 사업은 물론 법이나 지침상으로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0년도 안에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내진보강할 것 같으면 한 해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낫고 언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일괄 발주를 합니다. 그 결과 내진을 반영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공사비는 해당 부서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살림이 여력이 있으면 바로 편성이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된 부서가 있고 안 된 부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에 대해서 무언가 검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문제는 울산에 공공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사는 주택도 있고 한데 사실 울산이 내진이라는 이런 개념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지진에 대한 관심이 있기 이전에 솔직히 지진에 대한 생각 크게 많이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이 설계되었고 요즘에는 특히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파트분양공고문에도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내진설계도 홍보수단이 될 정도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내진설계와 전혀 관계없던 그 시절에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걱정인데 공공시설물은 이와 같이 점검이 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특히 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진에 대한 평가가 실적이 있습니까?

민간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관련법이나 지침상에도 민간영역은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하는 데도 사업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개인 스스로가 용역의뢰하고 성능 보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올 중순부터 민간시설물에 한해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용역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 민간인이 신청하면 90%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면 900만 원은 우리 국비로 지원해주겠다고 시책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각 동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를 했더니 주민들이 9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성능평가용역을 다 반대하고 희망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능평가를 해서 만약에 안전하다고 통과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는 성능보강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되는 게 없이 자부담으로 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우려돼서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내진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요?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진이 취약하다고 결론이 나면 쉽게 말해서 아파트값 떨어진다. 주택값 떨어진다는 걱정 때문에 안전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말도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나 자기 재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안전 아닙니까? 일정 부분 계도가 필요하고 자기 집이 지진 몇 도에 견딜 수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진현상이 일어났을 때 몇 도 이상일 때는 얼른 피하든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동산가격 폭락에 대한 걱정인 부분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내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면 제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전지도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연수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에 관련돼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일본 스즈카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시의 입구를 들어가면 방문하는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게끔 안내문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남구 관내는 바다가 없어서 그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태화강이 범람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범람 수위가 거기 지도에 여기 500㎜ 정도가 오면 이 수위만큼의 침수가 되겠다는 지도가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수위에 따라서 지도 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있고요. 지진이나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런 재난이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디에 대피소가 있다는 게 그 지도 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 관내에서, 선진남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울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3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에 보시면 모래주머니 총합계 1만 3,907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다시 행감자료 1-6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래포라고 해서 1만 3,3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는 겁니까?

수방자재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그야말로 재해라든지 폭우, 태풍이 와서 하는 자재고, 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설함 내에 모래포를 담아서 놓아두는 그 수량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빗자루 보시면 빗자루는 1,114라고 1-53쪽에 되어 있죠? 1-67쪽에도 같은 개수가 기재되어 있죠? 제설삽도 같이 봐주세요.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모래주머니가 지금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모래주머니는 따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제설함 자체를 건설과에서…….

그러면 모래주머니가 1-53쪽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숫자 확인차 질의 드렸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53쪽 같이 봐주십시오. 양수기가 3인치 있고 4인치 있지 않습니까? 그럼 3인치, 4인치 2개를 더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154개입니다.

154개죠. 그러면 바로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및 수방자재 점검에 양수기가 193대가 되어 있고요. 다시 1-66쪽으로 가겠습니다. 1-66쪽에 양수기가 154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틀린 겁니까?

3인치, 4인치 154개 이게 맞고요.

예.

이게 1-55쪽 총괄편에도 보면 3인치 129개, 4인치 소계 25개 합산하면 154개 이게 맞습니다.

1-55쪽 봐주십시오.

양수기 193대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3대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당초예산 398쪽을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입니까?

예. 2018년도 거죠. 398쪽을 봐주십시오.

과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책자가 아니라서요.

안 그러면 제 책을 가져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398쪽에 보면 재해대비 양수기 유지관리비 해서 10만 원씩 해서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50대로 해놓은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100대인데 100대를 넣지 않고 왜 50대를 넣었냐 하면 우리가 평소 매월 점검을 합니다. 상태가 고장이 나는 빈도라든지 전체 보유의 몇 %는 그렇게 예산을 올려놔서 그런 겁니다. 전체 보유량을 다 올린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행감자료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기록이 남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3인치, 4인치 호스가 2017년도에 비해서 필요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3인치 호스가 2017년도 필요량은 3,640m, 4인치 호스의 필요량은 3,423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2,000m, 3,000m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수방자재현황에 필요량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필요량을 선정하는 거는 동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상되는 재원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구청에서 판단하는 근거에 의거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차바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물량보다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작년에 잡은 사항이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많이 잡았지만 사실상 소요량이 없더라. 구입을 많이 해서 보관만 하면 감가상각만 되고 재원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량을 낮춰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가슴장화, 재난안전선 보면 여기에도 2017년도에 대비해서 장화 같은 거는 바꾸어주기 때문에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연도별로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8-5쪽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11개소 펌프장별로 있는 원동기 설치연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간략하게 몇 개 살펴보면 1989년도도 보이고 2001년, 1988년, 심지어 96년도 있고요. 올해가 2018년도면 꽤 오래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401쪽 시설비에서 삼산․여천배수펌프장 엔진모터펌프정비 예산이라든지 특히 유지보수하는 예산만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게 원동기의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년입니까? 없습니까?

원동기는 대형선박처럼 선박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부품교체하고 정비만 잘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오래되면 아무리 부품을 교체해도 마모 정도가 빨리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스톱되는 위험도 있고 오래 쓰면 쓸수록 불안은 합니다.

자동차도 사실 몇 만 ㎞ 이 상 타고 나면 정말 정비를 잘해도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요즘에는 BMW차도 가다가 불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제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원동기가 대충 몇 년 정도는 그래도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몇 년 정도는 무난하다 그런 건 있습니까?

큰 고장 없이 보통 30〜40년은 믿고 갑니다.

그럼 아직까지 30〜40년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보다는 주로 수선 쪽에 예산만 올라오겠네요?

예. 그 사업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노후된 장비가 가동 중에 중간에 스톱하는 우려 때문에 지난 10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후된 원동기 교체하려고 20억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거는 횟수로 4〜5년 정도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매년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240여개 되는데 국가에서 다 지원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될지 저희들 기다리면서 매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계속 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필요시 구비로 해야 되는데 1개 교체하는 데 20억, 25억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계가 스톱할 당시 같으면 다른 사업비 편성 안 하더라도 바로 교체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40년까지는 큰 고장 안 나고 잔고장 안 나도 상시 비상점검을 하고 가동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없죠. 그래도 오래된 거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원동기만큼은 내구연한이 없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지금 4년째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는 겸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부서처럼 눈에 띄는 사업이나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뒤에서 또 밑에서 항상 너무나 수고하시는 부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남구의 안전,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로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도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배관들 한 번씩 사고 나는 게 있고 또 재작년부터 지진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언급이 안 된 아주 큰 위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험이요?

원자력…….

예, 원자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자력 밀집도가 큰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울산 주위에는 현재 11개가 고리하고 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고리입니까, 월성입니까?

고리입니다.

직선거리로 몇 ㎞ 정도 되죠?

직선거리로는 20㎞ 넘습니다.

30㎞는 안 되고 20㎞네요. 그러면 월성까지는 몇 ㎞입니까?

월성은 30㎞가 넘습니다.

30㎞ 넘고요. 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때 일본 정부에서 고농도위험지역으로 몇 ㎞까지 정한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IAEA에서도 정했고 원자력 관련법에서도 비상계획 예비구역이 20〜30km까지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정부에서는 50㎞까지 고농도위험지역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고농도위험지역으로 가까이에 다 걸쳐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8-13쪽에 방사능방재능력 및 대응역량제고 항목이 있는데 여기 방사능방재요원 법정교육 연중 공무원 57명인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우리 부서를 비롯해서 해당 부서와 각 동에 담당자로 지정된 분들은 교육대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진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부서에 2명 있습니다. 1명은 최근에 이직을 해서 그만두었고, 1명은 다시 내년 초에 충원을 합니다. 충원하게 되면 2명이 전문요원으로서 근무를 합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준비된 일들이 있겠지만 방사능 방호약품이라고 합니까?

예.

KI 일명 요오드라고 하죠.

요오드 제품.

그게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잠깐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오드 제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명은 치오단정입니다. 화생방 적색발령이 되면 우리 구청 앞 건너편에 창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사능 방재장비와 요오드 제품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전 동에 보급을 합니다. 적색발령 시에 구청과 동 직원이 통장을 통해서 각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적색발령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배하고 사람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1시간 이내 전달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오드, 그러니까 KI라고 하고 방호약품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5분이거든요. 그럼 1시간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치오단정을 우리가 배분을 할 때 백색, 청색, 적색 3단계 발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배분을 하지만, 백색은 원전 건물 안에서 사태가 발생할 때 백색이고, 원전건물 내부는 청색이거든요. 청색발령단계 때 우리가 벌써 전 동에 배부완료가 됩니다.

전 동이라면 전 주민한테 청색단계 때요?

아니요. 전 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최소 전 동사무소나 학교까지는 배부가 되고 개인한테 가는 것은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적색 통보가 오면 그때 나누어주거든요. 만약 원전발전소의 붕괴라든지 그야말로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 원전에서 단계별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청색발령이지만 바로 배부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항상 늦죠. 그런 것을 원안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실제로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갈 시간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너무 많고요. 아마 그런 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배포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발의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안대룡위원님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재난지도라든지를 어디서 배포하는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방사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험군 중의 하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우리 남구는 고위험군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게 제대로 홍보도 되고 전문인력도 배치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위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감사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만큼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방사능방재는 국가사무거든요.

예.

국가사무 같으면 지자체에 국가에서 기관사무로 위임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무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야말로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역할은 보조역할인데 실제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관리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의 몫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행법하고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드리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지 또는 대피 이런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감사자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울주군에서는 발전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거리가 5㎞ 이내라는 법 때문에 그런 거죠?

10㎞입니다.

10㎞입니까? 저희들도 고농도위험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사능에 대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오경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건설과를 보면 일도 잘해주시고 그 많은 일을 매끄럽게 잘 해결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계 강상훈 계장님 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밖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서 보면 11월, 12월 되면 갑자기 보도블록이 바뀌고 도로가 파헤쳐지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면 그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올해도 11월, 12월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봐도 연말 다 되어도 110억밖에 안 썼는데 잔액이 170억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이월도 있지만요.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오해할 만하잖아요? 상반기에 금액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11월, 12월 됐을 때 무슨 잘못이냐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투입되어서 보도블록도 바꾸어주고 하수관거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주고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 보도블록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도로인데 파헤쳐진 데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본위원이 화가 좀 나더라고요. 과장님께 따져 묻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과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처음부터 전반기에 나눌 때 탄력적으로 잘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2-22쪽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건설과에 55개 계약했는데 타 지역이 36건으로 65%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수의계약 할 사람이 없을까요?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사를 할 때 어느 업체가 하는지 대충은 직원들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네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수도 없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가능하면 많이 발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에서 남구지역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복지경제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의 병폐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도로포장하시는 분이 하소연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건설장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계약을 따내서 건설장비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줄 수 있죠? 어떤 경우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도급은 종합건설 주체에서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서류도 들어오고 하니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계약관계는 하도급이 아닌 전문건설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계약하게 되면 장비는 보지 않고 면허조건만 봅니다. 상하수도 같으면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지 이것만 보는 것이지 상하수도에 따른 필요한 온갖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사람은 입찰을 볼 수 있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업체들이 자기들은 장비 하나에 6억, 10억씩 하는 것을 사서 사무실 하나 차려서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한테서 하도급을 다시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혹 그런 장비보유업체를 알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는 따로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아스콘 포장하는 데 장비가 4가지 종류가 필요합니다. 휘니샤라든지 롤러라든지 탄뎀, 타이어, 마카담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가 정확하게 현장에 도착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지 그 장비가 빌려왔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문제 때문에 피를 토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계시다 보니까 혹시 우리 관에서 대책이 있으면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에서 약간의 제재를 둘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문자격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남구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봤을 때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애착도 큽니다. 내가 장비를 투자해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더 신중하고 세세하게 보겠습니까? 여기서도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일만 맡기고 무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사람은 책임 안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장대리인이 있고 법적으로 현장대리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대리인이 이탈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근본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관계라든지 이게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계약이 체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일단 저희들이 품질확보 측면에서 품질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크게 현장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장비가 누구의 소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비가 정확히 임대를 해서 들어온다면 일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임대해서 쓰든 자기가 보유를 하든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작업을 해서 품질만 확보된다면 현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제일 먼저 유념하셔야 되고 품질 관계, 그리고 하도급 관계에서 관에서 약간의 제재를 가한다면 그래도 투자하신 분한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부분에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공사 시행과정만 관리감독을 합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서 넘겨줍니다. 계약부서에서 모든 업자를 정해주면 그 이후부터 건설과에서 관리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정하는 것은 여기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런 제도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탁 과장님을 비롯한 손태환 주무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자주 가는 부서 중의 하나가 건설과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방금 최신성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남구에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예산이 타 지자체 쪽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이 흘러간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2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108건의 용역사업공사 중에서 남구는 겨우 33건입니다. 나머지 2배 이상의 75건은 타 지역입니다. 2-71쪽 하수도 준설업체 현황을 봐도 전부 다 타 지역입니다. 계약금액도 큽니다. 도대체 남구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계약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설명도 공감이 가지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계약 관련해서 남구를 우선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일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행감자료 2-72쪽을 보면서 통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울산시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반함몰예방관리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매뉴얼은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연약지반이고 매립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액상화위험에 노출돼서 특히 삼산동하고 달동은 과거에는 논이었고 뻘이었지 않습니까? 뻘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다행히 그냥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파일을 묻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지반층이 층수가 낮은 일반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견딜 수 없으니까 지반의 흔들림에 취약해서 지반침하가 계속되는 바람에 이음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강역에 철로도 지반침하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소화전 보이시죠? 이게 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학교 인도 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소화전 있는 데가 지반이 침하돼서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 앞에 도로입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전에도 한번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도로가 침하가 많이 돼서 거기는 남구청에서 나오셔서 보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새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는 제가 짧게 찍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다니는 길 자체가 지금 틈새가 다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피셔야 되는데 전에도 서울의 유치원 같은 건물도 무너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게 3종시설인가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관리대상에서 포함되지가 않아서 그게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학교거든요. 학교 벽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꼭 차도가 아니고 벽과 벽 사이가 아니어도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매뉴얼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구 자체의 매뉴얼보다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울산시라든지 이런 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하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씽크홀이라고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씽크홀 그렇게 용어를 쓰지만 과거에는 씽크홀이 아니고 그냥 침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씽크홀은 지반이 석회암지대일 때 비가 와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석회암이 녹아서 동굴이 생겨서 위에 하중을 못 이겨서 이렇게 침하되는 게 그게 사실 씽크홀이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지대가 없기 때문에 씽크홀 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바다였고 자연스럽게 갯벌 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하될 우려는 큽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은 파일을 박고 짓고 저층건물은 파일을 박지 않고 그냥 확대기초 정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도로가 자체적으로 침하가 되기보다는 주변에서 고층건물을 짓다 보면 가시설을 내서 지하굴착 터파기를 합니다. 그러면 H빔을 세워서 토류벽 설치해서 하지만 그래도 지하수 유출되면 도로가 이렇게 침하되는 경우가 있고, 상수도관이 누수되거나 하수관이 누수되거나 해서 도로가 침하되고, 도로 자체 침하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에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관도 묻을 수 있고 다른 여타 작업 때문에 침하가 되지 순수하게 도로는 다 걷어내서 1m 정도의 고운 흙으로 성토를 해서 40전 정도의 골재를 깔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도로는 오히려 원래 지반보다는 더 단단합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면 도로에 손상이 가고 그래서 지하수가 누출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구간에는 나무뿌리 같은 게 성장을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이 침하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들리거나 낮아지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하중으로 인해서 침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남구는 지반투과 레이더 탐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비는 아직 구입 못했고 시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탐사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20m 미만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큰 침하나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20m 이상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 이상 도로에만 큰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장비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육안으로 관찰하더라도 이면도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임, 포트홀이라고 하죠? 포트홀, 도로파임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남구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파임으로 인해서 배상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2-40쪽에 공공시설물 사고보상내역이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배상공제에서 결정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적으로 비용을 해야 되는 게 남구에서 보험가입해서 10만 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는 12건이 있었더라고요. 2017년에 12건, 그다음에 15년도에는 29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상공제는 지자체에 시설관리하자로 주민의 신체나 재물에 훼손이 되면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제도죠?

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이런 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큰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게 도로파임이나 포트홀이 생기면 또 가서 일시적으로 뗌을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 날씨가 차가우면 그게 잘 붙지 않잖아요?

예. 접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파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재나 이런 걸 쓸 때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필요한 자재는 확보를 하고 있고요. 록크하드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해서 그때그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수하고 신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수를 하다 보면 신설처럼 그렇게 내구성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복구를 하다 보면 그걸 완전히 건조를 시켜서 접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생기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평지다 보니까 배수가 다른 지역보다 늦습니다. 아스콘 포장 자체가 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물기가 많은 부분에는 포트홀이 자주 일어나고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등 여러 가지 요인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대부분 보면 보도블록에는 저희들이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래도 차도하고 보도구간은 도로구조가 다릅니다. 사람만 다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차가 보도블록에 올라오니까 보도가 많이 침하가 됩니다. 사람이 다니면 침하가 그렇게 잘되지 않는데 차량이 보도블록에 올라오면 침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데에 또 하이힐도 끼고 해서 보도블록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제가 삼산 현대백화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밤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때였는데 그 앞에 보도블록이 다 파여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구두를 신으신 분들은 거기에 구두굽이 다 박히고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도대체 울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이 다 파여져 있냐고 원성을 지나가면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입니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죠?

예.

포트홀 때문에 차량 5대였습니까? 그렇게 사고가 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남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2-20에 이월사업현황에 보시면 명시이월로 태화강나루터 이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동굴피아 이용객 감소로 미착공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룻배 말씀이시죠?

예.

태화강 동굴피아가 개장됨으로써 저희들이 나룻배를 이설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굴피아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기존 태화강 전망대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는데 일단 동굴피아도 있지만 동굴피아는 감소하고 기존 태화강 전망대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쪽에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쪽에 치중한다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일단 저희들이 그대로 조치를 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꼭 필요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베스트7’ 에 보면 동굴피아가 그 속에 속해 있더라고요. 또 거기 태화강 대숲하고 관광지를 우리 울산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해놓은 것을 조금 더 다듬고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이미 ‘구정 베스트7’ 에 오를 정도로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니까 한 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인 스토리도 있는 곳인데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시설이 2개 있으니까 2개 이용객을 보고 어디가 중요한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앞서 공사에 대해서 박인서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포장을 용역을 주죠?

예. 저희들이 설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안전도 최우선이고 거기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포장하는 거는 소리가 별로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를 파고 하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소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수업하는 데 방해가 되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들은 울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면 진동이 막 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를 하고 또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그냥 공문 문서만 하나 갖다놓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어요. 아이들의 안전, 안전을 말하면서 실제로 기관에서는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회장을 맡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문제입니다.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도 들어와야 되는데 포장을 해버리면 차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걸어서 멀리까지 가서 차량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공사하는 데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소통,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야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앞에 그것만 하나 붙여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영업하는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공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님과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화강 동굴피아 관람객이 본위원이 보기에 육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동굴피아 이용객이 늘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감소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표현이 안대룡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2-20쪽에 태화강 나루터 이설공사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죠? 미착공은 왜 미착공입니까?

저희들이 착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거하면서 여기에 운영비 들어간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설을 하지 않았으니까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출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지껏 운영비를 그렇게 나룻배를 운영하면서 사용을 했을 텐데…….

나룻배는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이설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을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출을 해서 하는 것도 이해가 잘되지 않고, 이걸 하면서 아직까지 미착공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나룻배는 그대로 전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뱃사공하고 운영비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 4,500만 원은 나룻배를 동굴피아 쪽으로 이설하게 되면 이설비에 대한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행감자료 2-7쪽부터 보겠습니다. 배상금이 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다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금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포트홀 발생해서 배상금이 아니고 어떤 배상금을 지급을 한 겁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자부담 10만 원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 2-33쪽, 34쪽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초 설계금액과 변경 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이 한눈에 봐도 확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민원발생이라든지 수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추가로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후 금액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액도 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추가가 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수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까부터 제가 설계, 설계하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잘했으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을 건데 이게 10%, 20%가 아니고 50%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도 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물량이 실제로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육안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고 땅을 파거나 준설하다 보면 준설물량을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크게 설계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은 금액도 적고,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시면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목적 외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하지만 반납하는 이유가 사용을 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목적 외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해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과거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할 당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원대상이 안 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지원 안 해주면 결국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당시는 국가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는 국가예산 집행 안 하고 구비로 해야 되는데 왜 했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니까 감사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됐고 결국은 예산낭비는 아니고 어쨌든 구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공사를 하다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공정이 있고 안 되는 공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야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돈의 사용할 목적, 그러니까 여기 말처럼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그 안에 목적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는 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알고 있을 텐데…….

감사지적 할 당시까지는 몰랐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치수계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받으면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비 협의를 합니다. 받아서 하다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급하니까 사전에 선시공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설계에 반영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230억이라는 금액 내에서 5억이라는 것은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율조정 부분도 있고 또 승인할 부분도 있고 설계 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설사 협의를 하더라도 이 항목이 감사지적 시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고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적해서 국비를 반납해라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다른 데도 국비가 남아서 우리가 왜 국비를 반납을 하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다 사용을 하시라는 지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쪽에 230억이 왔든500억이 왔든 아주 경미한 5억이든 50만 원이든 그걸 10원이라도 쓰면 안 되는 돈인데 이쪽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다른 과는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다 반납을 한다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도로관리심위위원회 여기를 보면 민간인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번이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거든요. 밑에 2개는 실적이 없어요. 여기는 민간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수당이 왜 없었나 싶어서요.

저희들 위원회 구성 운영에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서면심의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서면이면 서면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면심의라고 하셨죠? 서면 확실합니까?

서면심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명단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인데 위원이야 조금 더 늘 수도 있는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는 20명밖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요기능, 설치목적이 심의와 의결입니다. 성격도 심의와 의결이거든요. 그리고 운영경비가 476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서면심의라서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운영경비는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서면심의할 때 그분들이 와서 사인을 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서면심의에 날인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요기능에 설치 목적도 그렇고 의결을 하는 건데 이게 서면심의가 가능합니까?

서면심의 의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에 설치 목적도 서면심의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면하고 대면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가능하고 대면심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어제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요. 구분 안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구성위를 보면 행감 책자에는 97년 9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97년 9월 2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9월 23일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감자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2-40쪽 보상내역에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트홀 때문에 생긴 보상문제 말입니다. 여기가 용잠로, 여천 이런 데 보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아니고 주로 화학공단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탱크로리나 유독물질을 싣고 다니는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데죠. 그래서 보통 차량파손사고가 일어나도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고요. 그중에 이분들이 보상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보상해달라고 하신 분들보다 아마 파손되는 사고가 더 많을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독물질 싣고 다니는 트럭도 많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2차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민원이 안 들어와도 이런 데 베드타운이 아닌 주민 민원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은 먼저 챙기셔서 포트홀 부분을 관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천천에 관해서인데요. 여천천에 이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질개선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천천에 관해서 혹시 토목전문가나 건축전문가 말고 생태환경전문가나 수질공학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적은 있습니까? 여천천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실 때요.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할 그 당시는 기본계획설계라든지 할 때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기 이전인데 그때는 당연히 자문도 구하고 했을 겁니다. 환경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는 관리적인 측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질은 관리가 중요하니까 고향의 강 사업하기 전에만 자문을 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토목이나 엔지니어 쪽이 아닌 생태환경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꼭 구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해당 지역구라든지 관련해서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자주 찾게 되고 구체적인 민원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지역구에 동료 의원님하고 함께 가서 특히 침수피해지역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 동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함께 방문을 해서 설명도 드렸고 해당 민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늘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찾아뵙고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당일 날만 말씀을 듣고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끝났고 그 이후에 해당 지역에 가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흐른 뒤라서 또 새로 알아봐야 되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믿고 갔는데 진전되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반영이 되었다 라든지 못 되었다 라든지, 특히 의원님들이 갖고 온 민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진행이 꼭 안 되더라도 차후에 언제쯤은 될 것 같다든지 말씀이라도 주시면, 해당 지역구 갔을 때 그 민원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답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우선순위 다 알거든요. 다만 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워낙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건설과 공무원님들 격려의 말씀드리고 아무튼 특히 의원님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423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5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만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아빠들도 같이 육아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둥이가 있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 둘을 데리고 여자화장실에 엄마가 쌍둥이일 경우에 둘 다 데려가지 못하고 아빠도 아이를 한 명 데리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기저귀 갈 데가 없으니까 여자화장실로 가서 기저귀를 갈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치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해피타운 쪽으로는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공중화장실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면서 그거는 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가 선진남구인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화장실에서부터 선진남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거는 반영토록하고 기존 화장실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56쪽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부서별로 쭉 보면 다른 데는 직원들 다과 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전부 운영물품구입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좀 그렇네요. 사실상 직원들 다과도 필요하고 커피도 마셔가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부서운영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그렇네요.

예.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겠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해달라. 하수구 고쳐달라. 가로등 달아달라. 하천정비 해달라. 여러 가지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셔서 고생 많으신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짤막하게 감사자료 2-38쪽에 각종 행사 개최현황 있는데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여천천 전통등전시회하고 궁거랑 벚꽃 한마당 행사 두 가지입니까?

예.

내년에는 여천천 전통등전시회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총괄부서에서 행사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행사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존치해야 될 행사, 불필요한 행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 행사를 했던 목적이 무엇이죠?

전통등을 알리고 생태하천도 알리고 여러 가지 목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궁거랑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또 저희들도 너무 많은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들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절감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여천천 주위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따로 있나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이제 없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 여천천 행사를 몇 번 가보니까 여기 전통등도 가보고 했는데 위치가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행사는 주택지하고 동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거나 멀리 이동해서 행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바로 주위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가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가 짧고 또 가족하고 같이 올 수 있는 위치더라고요. 물론 소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주민들과 가까이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 행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됐지만 여천천을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들 또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천천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건설과에서 하는 게 사실 치수가 주목적이거든요. 행사하는 부서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서 여천천을 잘 가꾸어놓으면 관련 부서에서 또 좋은 행사가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하신 것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와서 고생하신 만큼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5쪽을 대표적으로 보겠는데 도로보수하시는 기간제 분들도 있고 잡초제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천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천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명 되죠?

저희들이 8개월 정도밖에 기간제를 채용 못하다 보니까 연중 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초창기는 38명까지도 채용을 하고 뒤에는 나눠서 18명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거천도 가시고 여천천도 가시고…….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시간하고 같습니다.

시간이 같습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구청 등나무휴게소에 계시다가 일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퇴근할 때도 여기에 오십니까?

퇴근할 때는 작업반장하고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현장에서도 갈 수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되면 거기서 퇴근할 수 있고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가서 만나보니까 출근할 때도 여기까지 오셔서 출근도장을 찍고 가서 일하시다가 다시 또 여기 오셔서 다시 확인을 받고 퇴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던데 이동수단이 불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천천하고 무거천이 길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군데군데 있으면 거기서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집결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