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행정과장 김재원,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치수과장 박영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의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태양광 신청접수하고 태양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6430가구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노원형 발전차액지원 제도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299kW에서 27만 4970kW의 전기를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9개소에 137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 추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ED설치 지원과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지원, 에너지컨설턴트를 활용한 에너지클리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지시설,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363개 LED설치를 지원하였고, 주택 113개소에 대한 융자지원 및 1486가구에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총 6회 실시하여 173명의 파수꾼을 양성하였으며, 관내 환경시설 견학프로그램인 노원에코투어를 10회에 25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 공모사업으로 2500만 원을 지원받아 EZ게임센터 운영과 제로에너지리더 양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과 노원에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수사업으로 장애우와 함께하는 숲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815회에 2만 68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두의정원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모두의정원을 2017년 7월 10일 개장하여 주변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분야별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휴식과 학습을 겸한 주민공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환경네트워크 허브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다음 9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에너지전환, 생태환경 등 4개 주제별 환경체험 부스 운영,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노원맑음 환경선언 등 다양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6월 10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개최하여 관내주민과 학생 등 약 1000여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SNS, 포스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만 3146회원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에서는 하천생태 및 물 절약 교육 등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하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7회 864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상계초등학교 등 8개교를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보고 느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과 에너지 제로주택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 숙박체험시설인 이지체험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노원환경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외부복도 창호설치 등 시설개선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만 6047건에 39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3만 7472건 32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0.9%입니다. 다음 12쪽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3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태릉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연2회 잔류농약 검사결과 고․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26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5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유증기 회수율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 토양오염 사업장 관리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 14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정밀조사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추진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점검, 무료점검, 공회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연과다 차량 82대를 적발하여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다음 13~14쪽 환경관련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관련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연면적 1000㎡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대상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소음진동유발사업장 지도점검은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과 기타 소규모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1006개소를 점검하여 982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24개소에 개선명령과 병행하여 과태료 12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59개소 중 24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전 업소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119개소에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였고, 관리자교육은 15개소 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장들이 자가측정 및 교육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은 현재 3차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며 1, 2, 3차에 걸쳐 총 236개소 점검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11월중으로 우수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 8회, 오존 12회 총 20회에 걸쳐 주민 7만 2000여명에게 문자, 팩스, 스마트노원앱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석면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 석면조사 대상은 총 438개소이고, 이 중 413개소에서 석면조사한 결과 석면건축물은 148개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신규 석면조사 대상 시설인 430㎡이상 1000㎡미만의 학원 25개소가 올해 말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현재 4명으로 월 평균 82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180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18년도 점검대상 1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륜차 정기검사 추진현황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를 추진하여 검사대상 254대 중 현재까지 183대가 수검완료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로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근린공원까지 4.1km 송전선로에 대하여 202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전사업으로 보아 종결처리되었으며,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사업 참여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인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대상 64개소에 대한 안전설비 작동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14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14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인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2개소, 총 18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구청 본관 외 5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보고서 12쪽 13번,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업소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하신 대로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구의원요구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58번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폐수배출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을 최근 3년간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세차장이 5군데, 작년에 비해서 5군데가 줄었고 2016년도에 비해서는 3군데가 줄어서 이 세차장업소가 줄어서 배출업소가 관리를 받은 것 같고,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102개 업소에 대해서 48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요. 2017년도는 98개 업소에서 61개의 배출업소를 점검했네요. 그런데 2018년도는 93개 업소에서 대상은 36개인데 39개의 업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기적으로 정기점검이라든지……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관리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반 오수 중점관리 업소가 있습니다. 우수는 2년에 한 번씩이고 일반은 1년에 한 번, 중점은 1년에 세 번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을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온 점검대상 업소 수입니다.

그러면 연초 업무계획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올해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요. 늘 매시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데 그런 것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부연설명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얼른 봐서는 대상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한 업소가 적어 보여서 그걸 체크한 거고요. 수질오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제 지역 민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공통자료,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공통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집단민원 현황, 가지고 오셨지요?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공통자료는 항상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129번입니다. 129번에 2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 최근 3년 것을 받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릉동이 저희 지역이라서요.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현황입니다. 담당이 누구시지요? 여기 민원 때문에 자주 가셨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민원 현황인데요. 여기는 시공자가 효성중공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5월 28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인데요. 지금 철거작업은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당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원이 철거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철거 후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심각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태강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삼익아파트 주변에, 그래서 철거 후에 벌어지는 현상이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들, 철거되어진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어 나르는데, 아이들 등교 시에 덤프트럭들이 20대 가량이 같은 시간대에 좁은 길로 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시작된 겁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여 지고,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행정조치도 4회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부준혁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찾아 봤는데요. 이렇게 안마을신문이라고 해서 이 신문이 공릉2동 현안을 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도가 되는 데, 여기 보면 재건축 피해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고, 철거된 주민 말고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소송으로 가면 피차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민하고 업체하고 우리구하고 해서 소송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이 벌어지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말할 것 없이 많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출 집행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요구자료에 있는 겁니다. 요구자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최근 5년을 받습니다. 최근 5년을 받는데 이번에는 최근 3년을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덜어 드리려고, 그래서 3년 것을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10월 말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답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제출했던 시점을 감안했을 때 50% 이상 불용되어 있는 상황은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10월 말쯤 되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이고, 끝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서는 조금 나태한 사업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봤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3년 것을 받아서 봤는데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우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요. 다음부터는 이 자료 주실 때 페이지 수를 매겨주세요. 일련번호로, 그래야지 안내해 드리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찾기가 쉽습니다. 우선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보면 89%가 지금 미 집행되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아파트라서 그런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가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마 예산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가구가 없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노원은 아파트가 80%가 넘기 때문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자연부락이 상계동, 중계동, 일부 공릉동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되는 데요.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대비해서 짤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데, 그 매칭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저희들이 한 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하는 데요. 그게 만약에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47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80만 원 중에서 783만 원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예산 세울 때, 저희도 이거 끝나고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온다고 해도 우리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국비든 시비든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남기면 그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있지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서 57%가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행사가 있나요? 이게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놔두시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는, 참고로 3년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종결이 안 돼서 완벽하게 불용액으로 결정이 난 것은 2016년도, 2017년도, 2년 것이 나와 있고 2018년도는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란이 오신 것 같은 데요. 어쨌든 50% 넘어가는 것이 4건 정도 돼요. 시간상 또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돼서 항목별로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비용을 연말에 지출하는 것 빼고는 5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세우실 때, 지금도 다 나와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제대로 필요한 곳에 다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세울 때 예년을 답습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비나 이런 매칭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구비만으로 편성하는 것 중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예년 보고서를 답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금액이 작더라도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1000만 원 씩만 해도 큰돈이 되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은 액수라도 좀, 그대로 베끼는 예산서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 그대로 베껴요. 10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영준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내역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기 기재가 안 되나요?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 데, 저희 과에서 올해 추가로 편성한 게 특고압선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5000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게 한 42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라돈 길라잡이라고 해서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3건을 편성했습니다.

라돈측정기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돈측정기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미리 집행을 했고요. 그것을 독거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각 동별로 길라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예산을 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집행내역에는……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한 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서에 지금 있느냐, 이거지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몇 번에 있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2018년도 예산에 기재된 내용하고 집행내역들을 보면 금액도 약간씩 차이 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본예산하고 예산이 변동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보는 자료에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집행한 돈은 구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집행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10월 30일자로 이걸 뽑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검사대상이 10%, 20% 정도이고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이 부분입니다.

손용문 생활환경팀 손용문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대상이 159개입니다. 159개 중에 자가측정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측정 외에 저희가 10~20%, 그러니까 159개 업소니까 그 중에 한 30~60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소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두 번 받는 거지요.

1년에 두 번이요?

손용문 예, 연 1회기 때문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연 1회 자가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중에서 10%~20% 정도는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0%, 20% 이게 법적 기준이 있나요?

손용문 없습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손용문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찜질방, 목욕탕 이런 업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찜질방에 가 보시면 공기가 상쾌하시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업주들이 거의 청소도 안 하고, 인건비도 인건비고 업무가 힘들어서,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건강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몸을 버리러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구청에서 수 백 명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가 보셨나요? 가 보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손용문 탁하지요.

지금 구청에서 우리 노원구 건강을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관리가 안 되면 노원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결국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보건소 와야 되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결국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손용문 그런데 저희도 이걸 다 의뢰하고 싶은 마음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이나 이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은 25개 구를 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그쪽으로만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손용문 사업주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측정인데, 자가측정 대상이 159개인데 이행도 119건이에요. 자가측정도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과태료라든가 이행조치를……

손용문 이행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손용문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40개소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자교육도 절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다중이용시설들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닌데……

손용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소들이거든요.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데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여기 연 몇 회 하시지요? 3회로 되어 있는데……

손용문 대상이 100개소 이상인 데는 저희가 3년 주기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업종별로 100개소 미만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이요.

손용문 어린이집이 지금 100개소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주기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실내오염 이런 게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구청장이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나요?

손용문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지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라든지 어린이들, 이런 부분 이슈가 되어 있는 데 지금 연 3회, 몇 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 공기청정기 돈 몇 푼 들었어요? 몇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겨울에는 왜 안 하시지요? 원래 겨울에 해야 되지 않나요? 겨울에 난방하면 창문도 안 열고, 환기도 안 하고, 겨울은 왜 빠져 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만 있다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데……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적극적으로 이게 중요하면 예산도 편성하시고 인력도 투입해 달라고 해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기는 저희들이 수행하기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3년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실내 오염 측정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이 과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 과인 여성가족과에서 그 문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데 1차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실 때 겨울도 추가로, 저는 겨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에, 봄, 여름, 가을은 여외활동이 많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거의 실내에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와 협의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집행율을 보면 20.1%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낮은 게 제로에너지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비비, 반환금을 예측해 놓은 게 있는 데 반환금이 아직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서 5억 정도가 있는 데 저희들이 공사는 완료가 거의 되어 가는 데 집행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전체 집행율은 낮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밑에 적어 주시던지, 이런 질의 시간낭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한 건 한 건 저희가 매일 올라오시라고 해서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자료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니태양광도 녹색환경과에서 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요즘 태양광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고,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사실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규모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발전을 하는 사업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저희가 아직 직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원구에서도 미니태양광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청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폐모듈, 패널 이런 부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청소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3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400만 원을 올려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소유주들이 부담하나요?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전기료 절감보다 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도 올 수 있다고 하던데, 마냥 사업을 밀어붙여서 나중에 구민들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저희들 지원금액을 보면 본인부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40만 원 정도……

보수기간 이후에……

그게 자기들이 설치하는 비용은 1년 반 정도면 그 부분은 세이브가 되니까, 수명이 최대한 5년 정도까지는 보수없이 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본인들한테 크게 불이익 가는 면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데 대부분 설치가 영세민들이잖아요. 옛날말로 영세민, 기초수급자들, 임대아파트……

그것은 SH공사에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보수도 해줘요?

보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예.

우리 구청에 패널이 있잖아요? 청소는 물로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이 아니라, 그 청소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약품을 써서,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면 물로 씻기지 않는다고 해서 약품을 쓰는 데가 있데요. 그런데 그게 독성이 좀 있데요. 그래서 그게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까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재활용 모듈, 패널 문제가 아니라, 청소, 씻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먼지가 끼니까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씻는데 약품을 쓴다는 거지요. 물로 안 씻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노원구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설치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물로 안 씻고 퐁퐁으로 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가 설치에 대한 총괄부서기는 한데 총괄해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부서는 각 설치된 공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청소관계가 아니고요. 청소 액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총괄부서에서 각 관리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하도록,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노원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유언비어가 자꾸 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을 홍보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감사준비가 여러모로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438개 건물이지요?

예, 438개소 맞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게 413개, 제외승인 44개, 미실시가 25개네요?

예.

석면건물로 분류된 게 148개가 맞습니까?

석면건축물로 분류된 것은 148건이고요. 비석면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석면함유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비석면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석면으로 분류된 건물이 148개지요?

예.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문 생활환경팀의 손용문입니다. 지금 석면건축물 관리사항은 저희가 석면안전관리인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본인들이 관리대장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용문 그것은 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구청에서 석면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 위탁업체에 맡겨 놓고 구청에서 확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석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해 놓고 어디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여기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안 합니까? 관리대장 한 번 본 적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제가 석면 관련해서 철거작업이나 이런 것은 결재를 한 적이 있는 데요. 관리대장 측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관리대장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담당하고 확인해서 관리대장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148개 건물이 제대로 기록이 되고, 또 제대로 확실히 점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석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데 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또 관리대장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면 건축물 석면조사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단지 지금 수치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 만약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확실히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지요. 지금 정기 지도점검 기준, 1종부터 5종까지 종별로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임연옥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수배출업소 종별 기준이 있습니다.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가 있는 데요. 5종은 1년에 한 번 점검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점검대상을 지정했습니다.

1종이 배수량이 많은 것입니까?

800t 이상입니다.

그리고 5종은 적은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점검횟수를 보게 되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수업소는 2년에 한 번이고요.

전체가 우수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종, 3종, 4종 전체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별 업소수가 4종, 5종이 주류를 이루고 그 외에 1종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횟수하고 연도가 나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수관리업소는 2년에 한 번씩 한 거고, 밑에 일반관리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우수관리업소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해야지요. 우수업소로 분류되는 곳은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고, 일반관리업소 종별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일반관리도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가 1종이 3건, 2종이 2건, 3종이 2건, 4종이 1건, 5종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리하고 연수가 맞는 것입니까?

연도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횟수를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수, 일반, 중점해서 우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이고요. 일반은 1년에 한 번이고 중점은 1년에 세 번 점검합니다.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사실 자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지도점검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대상을 뽑아내서 거기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점검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선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점검하고 폐수배출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이것도 점검결과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사고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되어 있는 데 2014년도에 2건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2014년도에만 2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거지요?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만 이상하게 사고가 있고 2015년부터……

그 이후로 관리를 잘 했습니다.

관리를 잘 했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그 이후에 자료에 의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없었음,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2014년도 것만 달랑 해놓고 그 다음 것이 없어요.

밑에 보면 2015년에서 2018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나요? 보면 인정이 있고 불인정이 있잖아요?

손용문 생활환경팀 손용문입니다. 이것은 산제기준으로 해서 판단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4명이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으로 판명되신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는 다음에 석면폐증 2급으로 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약 한 달에 340~3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요?

손용문 이 네 분에 대해서……

네 분이요? 아까 제가 80여만 원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석면의 피해를 보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손용문 일단 석면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서 산재로 인정이 된 경우입니다.

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부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거지요?

손용문 예.

그렇게 되면 노원구 관내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손용문 아니지요. 거주지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저희 구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손용문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같이 합쳐서 줍니까?

손용문 예.

국비하고 시비요? 구비는 아니고요?

손용문 예.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석면피해 구제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4명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보면 90%, 7%,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 시비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구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느냐, 편성이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안 된다고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주지가 저희 쪽으로 되면 구에서……

예,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가 월별이나 분기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국비편성에 보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지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을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영지역에도 설치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121호, 상가 6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1세대에 상가가 6개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 입주자 2인을 기준으로 하면 240~250명이 거주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8월 말 추경이 들어왔을 때, 그때 민원이 1800건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평균을 봐도 한 집 당 5.7건이 나와요. 간단하게 해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부실 공사지요?

글쎄요.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민원대장을 봤을 때 한 2127건의 하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처리가 된 것 같은 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하자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접수를 빨리 받는 게 하자기간이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입주자들에게 공고문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자 기간이 지나면 그건 임대아파트니까 저희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실이라는 개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줄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시공업체가 어떤 회사인가요?

KCC입니다.

KCC가 중계동에 있는 나비박물관도 같이 시공을 했지요?

나비정원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17억이었는데 2019년 예산……

17억을 추경에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한 5억 5000정도가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제로에너지로 추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019년도 소요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뀌었어요.

그게 2018년도 1월 1일자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제로에너지는 입주자 보증금을 만약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8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가 원래는 임대아파트인데 행복주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주택은 다른 것은 없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은 임대아파트 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살게 되면 그것을 지은 의의가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아가면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처음에 뜻이었거든요.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가 6년인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고 나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들어와서 그 주택을 경험하도록, 그런 생각으로 행복주택으로 바꾼 것입니다.

KCC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관여를 안 하고 다 구비로만……

아닙니다. 지금 하자보수는 다 KCC에서 하고 있는 데 지금 구비가 투입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짓고 섀시 부분이나 도어락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공사 하자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되었고, 그것은 작년도에 5억이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섀시 이런 공사는 구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내부나 아파트에 대한 하자는 다 KC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임대아파트도 섀시나 이런 것을 다 구비에서 지원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아파트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노원구청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하셔서, 우선 노원환경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환경재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와 몇 개 단체지요?

환경재단은 출범을 작년에 해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제로에너지주택 위탁하고 에코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게 우주학교, EM 그런 것하고……

총 6개인가 7개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원환경재단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방안이나 이런 것을 세운 게 있습니까?

환경재단은 저희들이 1년 정도 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인원도 4명밖에……

3명에다가……

그 인원이 사무국장, 팀장 해서 네 분이 다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복안으로 1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환경재단에서 본래의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로에너지주택을 관리하는 게 환경재단에서 물론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님 외에 한 직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직을 1명 11월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인력구조상 어렵다고 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제로주택은 하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갔다 와서 누수문제, 습기문제, 곰팡이문제로 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도 나고 했는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지금 하자는 9월 이전에 했던 것은 거의 95% 정도를 저희들이 하자를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또 별도의 하자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올해 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복동위원님이나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석면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보다 제가 볼 때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노원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알리고, 그런 것을 사전에 개선방안,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개선사업 같은 것을 하나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8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할 때 그 아파트주민이나 인근학교에 협의를 해서 방학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 관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조정하려고 하는 데 업체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송전선로지중화사업이 총 900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55억 정도가 시, 구비 사업으로 되는 데 5년 뒤에 무이자 상환을 하게 되면 1년에 8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월계역에서 상계근린공원까지 해서, 지금 서울에 노원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시나 한전에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 한전측의 입장이 내부방침으로 50% 이상은 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내부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공공성이 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한전에 더 부담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부정적이었다가 약간 지원하는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월계 사슴아파트 쪽에는 아파트가 딱 붙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두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의 정원이 관리가 너무 안 되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 번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한 장씩만 이렇게, 제 요청에 또 한 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모두의 정원에 직접 전화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비 올해 2600만 원 투입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가능팀장 김재훈입니다. 내년에 3000만 원 정도 올렸놨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올려놨고요. 사업경비를 적정히 써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의 정원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서울시 참여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3000만 원, 2018년도 같은 경우 2600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는 서울시 참여예산하고 구 참여예산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게 다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설보수하고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따로 한 번 갔다 왔는데,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에코센터도 있고, 아까 노원에코투어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데,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사진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정원입니까? 벽돌 쌓아놓고, 계속 넘겨 주세요. 공사 하다가 남은……

저쪽 공사하는 부분은……

잠시 다 보고 말씀하세요. 저 뒤에 잡초라든지 쌓여있는 거 보이시지요? 하나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정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2600만 원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 관리하시는 분이 전혀 없나 봐요?

아니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있는 데도 저렇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일부는 저희 모두의 정원이 아니라 뒤쪽에 마들농요나 상상놀이터 부분이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 모두의 정원이 아니고 거기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저쪽은 겨울이라서 꽃이 다 져서, 봄 되면 꽃이 피고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두의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깨끗해지기는 하겠지만 저게 처음 조성된 이유가 주민참여형이거든요. 주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모든 것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확 바꿔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두의 정원에 가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지켜봐 달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조성할 때 조성공사 사업비요. 2017년 4월에 1200, 구비로 2017년 5월에 1500, 시비로 2017년 600, 5월에 700,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는 안 써 주셔서 정원조성할 때 얼마 됐는지 받아볼 수가 없어서,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모두의 정원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조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26일 끝났는데 전부 시비로 1억 4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개 테마로 되어 있고 정원지기가 있습니다. 시민자율로 하고 저희가 에코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 지금 특색이 겨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꽃이 죽고 식물이 죽어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고, 바람에 날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장비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에코센터 청소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려니까 벅차다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600만 원 들어갔고 참여예산에서 내년도는 책정이 안 되니까 아마 거의 예산반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1억 4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고 나서 버려져 버리면 이건 방송기사감 아닙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에코센터재단하고 다시 협력을 해서 거기에 인원을 투입하든지 해서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지기한테도 얘기를 해서 정원을 담당하신 분들은 끝까지 책임져 달라, 우리도 하겠지만 청소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지역에 청장님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체육관이 들어가잖아요? 에코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저렇게 예산 투입 안 되어서 버려져도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주어서 조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2월 10일 예산심의하실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노원환경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자 맞으시지요? 지금 제로하우스주택 하자면 하자고, 거의 단순하자지요? 거의 마무리 되어 있지요?

유 미 예, 단순하자도 있고 복합하자도 있는 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해소되었다고 저도 듣고 있어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에코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5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횟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프로그램당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민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에코센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2만 6843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과 다녀가신 분, 총 이용인원으로 봤습니다.

전체 인원을 보면 그런데 프로그램 한 횟수 당 참여인원이, 같은 인원이 계속 방문한 거니까, 주민 5000명, 1만 명 온 게 아니고, 할 때마다 거의 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옵니다. 중학교, 일반인도 오지만, 그런데 여기 기후에너지교실 같은 경우는 357회에 7600명 정도 되는 데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게 강의실이 20명 정도 앉으면 적당한 그런 크기입니다. 강의실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40~50명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적정선으로 오신 분은 다 받고 있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횟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횟수는 많은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모두의 정원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활동하고 꾸미는 공간인데 겉보기는 부실해 보이고, 저도 갔는데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또 몰라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가는 지, 저희들도 오래 살았지만 거기 업무 때문에 몇 번 가봤지, 저게 뭐하는 공간인지 공을 차고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가 뭐하는 데요? 공무원들만 드나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벽이 쌓인 느낌,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써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을 못한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공간이라고 홍보를 해주면 오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우리 구청, 노원에코센터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식지라든지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오시는 분이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가져가시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이 아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라고 해서 구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구의 길 다양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밖에 현수막을 거시든지 구체적인 안내나 홍보를 해주시면 거기 1단지나 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번 가도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유 미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오셨지만, 원래는 거기에 가든파티라고 에코센터에서 주재하는 행사로만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재단이 협력해서 같은 진행하는 것으로, 모두의 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함께 주려고 하고요. 내년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심의 때, 저희가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원 공모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주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민단체나 그런 분들이 정원을 구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유 미 예.

아까 투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 그런 분들이 다 자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고 방문객도 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우선 되어야지, 예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미 예, 적극적으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석면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석면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20년 후에,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많은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많습니다. 지난 6월 상계6구역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철거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주 엉망으로 석면철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가림막이 있어서 철거현장 안에서 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석면 철거 과정에는 조사, 철거, 감리, 또 비산, 석면 측정 등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도 업체만 믿지 말고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사진 등을 기록으로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구역에서 어느 토요일 날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신고해도 토요일 날은 공무원이 없으니까 건물 철거를 시끄럽게 강행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 중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주민감시단을 조직해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련 법규가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음측정도 공무원이 안 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소음 측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18년도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 점유 등 단속을 위해 국․공유재산 3232필지, 358만 4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합병 13필지, 지적측량 3필지를 완료하였고, 측량은 연말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432건 31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392건 31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68건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14건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지중관로․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입니다. KT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통신 등 지중관로 및 전신주 등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7148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 차량출입시설과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51개소, 일시도로점용 75개소 등 총 826개소에 대하여 8억 7968만 7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809건 8억 718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체 2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 설치된 정비대상 사설안내표지판은 2건으로 빠른 시일 내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사업 등 총 9개 사업의 보상 업무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 둥 총 6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2쪽에서 21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고가하부노점 안전위해요인 정비입니다. 상계·노원·석계역 고가하부 LPG노점 22개소에 대해 노점상자립지원기금 1882만 1000원을 활용하여 가스경보기 설치 및 고가하부노점 LPG 제거 후 전기공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노원역 특화노점 후면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원역 주변 노점 7개소의 노점부스 후면에 노점상자립지원 기금 120만 원을 활용하여 노원9경 실사부착으로 노원의 명소 홍보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 실적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구 노점수는 367개이고 그간 정비내역으로는 계도 2110건, 수거 42건이며 과태료 32건에 65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223건에 3982만 5000원을 부과하여 209건에 3727만 4000원인 94%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행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지금 업무계획하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업무계획을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나중에 시정하려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행환경 쾌적성 확보에서 주민들의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길가에 보면 건축선 이내에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건축선 밖으로 나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노점상들, 아니면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계형 노점이 367개소가 있고 서울시 가판점이 6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노점이고, 기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고 좌판으로 하는 노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좌판으로 하거나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노점은 저희가 제도화 되어서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367개와 66개는 저희가 매일 두 번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계동에서 구청으로 걸어오면서 보면 정말 일부 구간은 어깨에 부딪치고 자전거와, 특히 요즘 귤이나 과일들이 다 보행로를 점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쌓고 내놓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장사를 오래 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개인적인 관계도 다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좁아요. 너무 많이 앞으로 물건들을 쌓아놓고 내놔서, 물론 박스형은 고정된 장소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부 상가들 있잖아요? 과일, 야채, 할머니들은 몇 개 내놓지 않으니까 눈감아 줄 수 있는 데, 그런 부분들 너무 심할 정도로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예, 건축선 이내 쪽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고 가판점에서 생선가게라든지 채소가게라든지 아니면……

건축선 이내에서 하면 되는 데 건축선 너머 나오기 시작해요.

일부 넘어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내놓고 이런, 생존권하고 보행권이 계속 마찰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2회씩 계속 단속을 나가더라도 지나오면 내놓고 합니다.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가셔서, 겨울에 미끄러지고 눈도 오면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선 이내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연말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화노점 후면 환경개선, 노원역이나 주변에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잘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식물로 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것은 다 좋은데, 주변에 물품들을 도로가 쪽으로 쌓아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물품쌓는 공간을 많이는 못주더라도 어느 획일화된 기준을 두어서 예쁜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도로가에, 도로쪽으로, 후면으로 쌓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도로쪽이지요.

예, 맞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거리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금년 말부터 단속예정 중이고 지금 계도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또 합동단속을 나갈 예정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단속하시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박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그쪽에 보관하는, 크게 땅을 쓰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생계형노점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6개가 공식적으로 허가가 있는 노점상인가요?

396개가 2017년에 상생노점상, 상생협의회 하면서 그때 전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숫자인데 지금 현재는 367개로 줄어서 367개입니다. 10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득한 거지요?

등록이 되어 있다기 보다도 점용료를 내서 사용하는 노점상이 155개가 있고요. 그냥 허가가 안 나갔는데 그냥 점유해서 우리가 변상금만 물리는 나머지 노점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노점상생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지요?

예.

지금 운영을 잘 하고 계시나요?

예, 큰 마찰 없이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셨잖아요?

처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합의가 되어서 현재까지, 2018년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노련이나 민노련, 대노련, 이런 노조가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반대가 심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저희하고 간담회도 가끔 하고 하는 데 큰 마찰은 없는 데 저희가 현재 재산조회기준이 3억인데 그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대화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억이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조를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거의 절반 정도 개입하고 있잖아요?

단체노조에 가입하면 아무래도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은 일반인이라도 노조가 관련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같이, 쉽게 말하면 약간 불법형성은 있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불법적인 면이 있지요?

예.

그래서 노조가 같이 하다 보니까 노점상생위원회 맨 처음 발족할 때 제가 같이 했습니다. 제가 같이 해서 여러 번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참석도 안 하고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저희가 결국 설득을 시켜서 끌어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지금은 노점상생위원회의 회의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슈가 있으면 하는 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점유한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지요?

예.

이 외에도 굉장히 무단으로 점령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속하고 나면 금방 치웠다가 다시 또 그 자리로 오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 해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전체 하나도 쓰지 않고 있는 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가로개선팀장 윤상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요. 그것은 기존에 정비를 대집행을 위해서 잡아놓았던 예산인데 2017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정비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는 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잘못 표기한 건가요?

정비실적이 몇 년간 없어서 예산 자체를 없앤 것으로 아는 데요.

불용액입니다.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없어진 거예요?

예, 위탁을 안 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노점상 단속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서, 전에는 했잖아요?

그때는 노점상생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불법노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생협의회가 정착되면서 불법노점이, 우리가 철거용역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잘 안 되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가로정비로 해서 하지 않았나요?

예.

그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구태여 없앴을까요?

그 예산은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 위탁금액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 불법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1회성으로 업체를 하나 계약해서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계속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용이 되니까, 2, 3년간 불용이 되니까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없애자 해서 예산을 없앤 것입니다.

노점상생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서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예, 발족되면서 몇 년간 계속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원역 주변이나 이런 데는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손이 미치는 못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노점상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처음 생기는 노점은,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노점은 지금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지금 제도권 안에 우리와 상생협의를 맺은 노점 옆에 불법노점이 생기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용역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좌판이라든지 이동식 푸드마켓, 이런 것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당고개역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 앞이거든요. 아마 몇 번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앞인데 버스정류장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넓혀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비가 오면 우산쓰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고개역 건널목 앞에 생산좌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정보고할 때도 나왔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민원 제기가 여러 번 된 것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발언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2번에 보면 국·공유 행정재산 점용료·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보면 168건에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40%, 45%, 37% 밖에 안 돼요. 이게 불법적인 점포잖아요. 불법인데 단속이 안 되고, 징수가 안 됩니까?

변상금은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원래 점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상태에 있는 시설물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요. 대부분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오죽했으면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겠습니까? 신체적 장애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재산압류를 하고자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자체를 조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일반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는 거의 99%까지 받는데 이런 특이사항이 있어서 절반 정도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 해마다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안은 없습니까?

강하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강하게 하더라도 나올 게 없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변상금 문제는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변상금을 무는데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생활들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좀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이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관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관에서 좀 조치를 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한테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통계적인 원인도 있는데, 우리가 징수 건수는 많더라도 징수금액이 높은 금액이 한두 건이 있으면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받아내면 %가 올라가는데 가서 얘기하면 생활비도 당장 없다고 그럽니다. 재산도 없는데 압류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8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있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실태조사 안전감사가 내려 왔지요?

예.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 실태조사를 했을 때, 총 몇 개소가 돼요?

가로개선팀장 윤상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태조사 한 거는 역사 고가하부에 LPG노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래 고가하부에는 LPG 등 위험한 것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데요. 그것을 개선하라는 조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노원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몇 개 구를 샘플로 전수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스경보기라든가 LPG를 철거하고 전기공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소가 마무리, 완전히 100%는 안 됐지요?

지금 100%는 안 됐고요. 총 6개가 남아 있는 데요. 상계역은 고가하부가 아니라서 제외 하더라도 석계역에 4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석계역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으로 해서 1800정도를 투입해서 쓰잖아요.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재원이 들어오지요?

연간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이요?

예.

지금 현재는 10월 말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 기금이 1억 2000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요.

연간 수입은 7500정도 됩니다.

9번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에도 쓰고 하는 데 그 기금이 계속 모이고 하는 것 보다는, 작년도에는 8000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노점들이 지저분한 것들도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 역점을 두고 박스를 교체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상계역 같은 경우는 잘 되고요. 노원역은 혹시 가보셨나요?

예.

노원역에서 제가 버스를 몇 번 탔는데 노점 때문에, 한 두 사람 탔을 때는 괜찮은데 여럿이 내릴 때는 많이 부딪치기도 하거든요. 생계형이니까 그거를 좀 보완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쪽, 거기도 버스 내릴 때 많이 어렵거든요. 그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에 보면 계획은 푸른도시과에서 계획을 한 건가요?

예.

그러면 땅 매입은 푸른도시과에서 매입을 한 건가요?

보상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는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매입 돈을 안 줘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동네 뒷산은 시비 사업인데 수용재결을 신청했다는 것은 보상협의가 미진해서 보상 대상자들이 다시 한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분들하고 저희가 매수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보상가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서울시 지방토지재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중재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지역구인데요. 노원우체국 뒤쪽이에요. 이쪽이 산 자체가 잘 되어 있거든요. 등산객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8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답도 아니고 임야인데, 그리고 꼭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저희 지역구라서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좋은데, 이게 주민의 혈세잖아요. 제가 의원을 안 하면 안 했지 혈세가 빠져 나가고 이런 건 못 보겠어요. 지금 땅 매입하는 사람하고 모종의 계약이 있는지, 저도 여기 산을 많이 올라 다녀요.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잘 해 놨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땅을, 물론 한 필지니까 매입하기도 좋아요.

사업추진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단지 여기는 땅 보상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필지를 전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분의 일부 소유권이 있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공원부지인데 훼손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복원을 하려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복원하는데 매입을 해요?

당연히 매입해야지요. 사업추진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의뢰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추진하니까……

보상만 하는 거고요.

예, 보상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그러면 보상전문은 여기서 하는 거지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하고는 무관합니다. 다 검토가 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보상하는 그런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 162 업체, 118 업종이 있는 데요. 지금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계시지요?

예.

자본금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영업정지가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로 4건이 있는데, 자본금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세업자가 많으니까 보통 건설기계 등록을 하려고 하면 한 2억 정도 자본금이 필요한 데요. 등록해놨다가 사정이 의해서 빼서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태조사 때 충당이 안 되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한 2억 정도 20일 이상 예치를 하고, 또 연말에도 60일 정도 2억 정도는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주변 건설업자를 보면 내 돈이 아니고, 그렇지요? 잠깐 빌려서 넣었다가 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없는 부실업체들 아닙니까? 그건 단속하기 어렵지요?

예, 행정상 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2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그때 잠깐 확인하면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나중에 보상문제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자본금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본금을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잠깐 잠깐 융통해서 쓰다 보니까 부실업체들이 노원구에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일을 받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최병우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26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