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전사업추진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비전사업과

비전사업과장 김재훈입니다. 비전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입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미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이욘 부지 내에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24,399㎡이며, 사업규모는 대학정원 702명, 병상수 1,234석으로 총 사업비 민간자본 5,700억 원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4월 기숙사 및 관사 상량식을 개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26.5%입니다. 2021년 3월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이 동시 개교 및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심 속의 시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미 반환기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체육공원 내에 배구장, 체력단련장, 그라운드 골프장, 순환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체육공원(1단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2건, 권고 2건으로, 총 4건이 조치완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부지 토지매입 사업비로 2017년 국비 80억 원, 2018년 국비 87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국방부 분할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1단계) 조성사업이 조경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17억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2,372만 4,000원 사고이월하여 금년 10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입니다.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약금액은 665만원이며 수의계약으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펜스, 가로수 보호틀 설치 및 버스정류장 설치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사·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공사설계 변경 관련 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1단계) 조성사업이 현장여건 변경 사유로 2회에 걸쳐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비전사업단은 본 위원이 항상 가장 많은 질책과 쓴소리를 많이 하는 국이기 때문에 누구 못지 않게 애착, 애정이 가고 직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사업은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다 모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비전사업과의 성공여부가 의정부 발전과 안병용 시장이 성공적인 시장이 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자주 회의도 하시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전에는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피곤해하시고 힘들어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 졌죠?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혹사하지 않나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분위기는 좋아졌나요?

위원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장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비전사업단이 언제까지죠?

내년 8월말까지인데요. 계속 여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비전사업과 업무양이 적은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을지대학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냄새난다고 해서 방문해서 둘러봤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진행은 병원은 지상 15층, 지하 5층으로 20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5층까지 됐고 현재까지는 지상4층까지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6층까지 올라가서 전체 공정의 30%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을지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을지병원이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안중근 동상 개막식이 있었죠.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번 5분 발언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동상이라든가 설치할 때는 신중하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역전근린공원이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고 의정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의정부 역전공원을 많이 보실 텐데요. 짬뽕공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동상 설립할 때나 공원조성할 때, 원래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동상 설립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비전사업과가 진짜 의정부시의 주요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의정부시의 어떤 목표, 발전, 비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사안들이 생길 때 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다른 과와의 협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미연에 발생될 수 있는 예측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같이 조언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무한상상공원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조찬포럼을 통해서 조감도도 전에 한 번 봤었고요. 최종목적은 의정부시를 랜드마크할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조금 시기적으로 개발하는 차이 때문에 늦어져서 그냥 둘 수 없어서 일부 공원 주차장으로 진행하시는데요. 서부역 지하도상가와 연계되는 지하주차장 연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 사업 안에는 있어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가 작년 행감 때도 대두됐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무한상상 공원이 지상에는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지하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하주차장 하고 지하상가 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상가를 이용하기에 원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의 역할이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고는 있으나 사실 실질적인 지하상가의 상인들과 연계되는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하상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진정서도 들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고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지 2,3년 있다 다음 단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윤곽이라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비전사업과가 기간연장은 했지만 계속 추진해서 이 과가 존치할 수 있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어떤 중기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언젠 가라기보다는 1,2년 후에 단계별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 그래야지 지하상가의 개발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9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비전사업 시민자문단 운영을 이번에 홍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자문단의 어떤 역할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기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시민 자문단은 올해 1월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41명을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4명이 선발이 됐어요. 자문단의 역할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사업에 대해서 시민 자문단되신 분들이 거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사회단체,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대학생까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밖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사업을 추진할 때 밖에서 바라보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 자문단을 한 거고요. 사실은 올해 간담회를 하면서 연구과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연구과제 문제는 행정혁신위원회 일부 겹치는 문제도 있어서 순수하게 자문단의 역할만 수행을 하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는 자문회의를 개최했고요. 워크숍도 10월에 우리가 진행을 해서 그 당시 자문단한테 우리가 진행하는 비전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에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했고 답변도 해 줬고요. 올해는 사실 자문 듣는 수준이었지만 그분들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까지도 연구해 보고 해서 좀 더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는 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단계이긴 하나 지금 권역동에서 최근에 비전사업 관련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주민들도 비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전사업단에서 그냥 일방적인사업에 대한 보고만 하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 인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혹시 추가 계획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주민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전사업 시민 자문단의 경우도 사실 자문단이 자문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질의 드립니다. 시민 자문단 운영에 예산은 있습니까?

예산은 없고요.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워크숍으로 해서 조금 세운 건 있는데 전문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은데 형식적인 자문단의 구성이 되어서는 소통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점이고요. 지금 비전사업단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분야별로 20여명을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는지 둥글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4명이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비전사업 분과 8명, 민자유치 분과 8명, 균형발전 분과 8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 위원장님 계시려 정책전문비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파트를 나누셔서 이왕 자문단을 구성해서 비전사업추진단의 소통 기회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안중근 의사 동상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난번에 민원들이 많이 있고 관심사가 많은 곳이고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말씀은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변화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해서 일단 공원녹지과로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건 따로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안중근 의사 동상 등의 내용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추진중임 여기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옮긴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비전사업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일 양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너무 많아서 손은 못 미치겠지만 이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원이라 작년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했다고 해서 비전사업과에서는 사장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게 아니라 앞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모든 것은 비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까지는 진행 상태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난 7월에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도봉면허시험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실무자가 와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어요. 만나고 간 것외에는 더 이상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것 또한 속이 상한 거예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하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지금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 하면 굉장히 무겁고 막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라 마음먹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똑같이 옮겨 놓은 사례고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업적도 없어요. 추진결과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책자와 감사는 왜 할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고요. 지금처럼 실무자가 와서 물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몇 번이라도 문서를 보냈다든지 미팅을 하기로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줄이라도 있었으면.

미리 얘기 드렸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도봉면허시험장이 지금 노원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를 서울시에서 활용계획도가 따로 있습니다. 옮기려고 의정부시나 남양주로 옮기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양주는 거기 시의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셔서 의정부로 옮기려고 하려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가 급해서 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나서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다는 거죠.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사실 장암 차량기지창도 서울시에서 거기에 위치하게 됐을 때 회룡역을 지을 수 있도록 비용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 보행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이라서 일단은 구체적인 게 서로 오고 간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오간 게 아닌 상태입니다.

면허시험장이 의정부에 들어오면서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든 안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되도록 이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 비전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그런 보완과 대책이 있다면 지금 감사자료의 효과성,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진짜 그래요. 유인물로 대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부탁은 앵무새처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시면 우리 이런 문제점,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걸려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거기서 실무자만 왔다 갔을 뿐이지 거기서 와서 얘기한 게 없어요. 다음에 그게 대두됐을 때에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감사의 의미는 잘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과 소통하는 비전사업 시민 자문단에 대한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요업무 책자를 딱 읽었을 때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 가슴 참 설레었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서 실망감 또한 가졌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이 없습니까?

거론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이 공원녹지과로 관리가 이전이 됐지만 그 당시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나무가 고사된 게 무척 많았거든요. 다 교체가 됐나요.

교체됐습니다.

교체되고 나서도 보셨나요?

예.

공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절차에 맞춰서 입찰을 하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역전근린공원을 갔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관리감독이 중간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경공사가 이뤄질 때는 조경업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그라운드 골프장, 캠프 라과디아 내 체육공원인데요. 이번에 감리는 누가 했죠?

20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사를 저희가 여기에 투입 못하게 되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요.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설계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공원을 만들었을 때 설계 의도를 보면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이 공원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이 공원에 체육시설도 넣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실용적인 면보다는 디자인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면 맨홀이잖아요. 맨홀을 다 들어봤어요. 맨홀이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맨홀이라는 건 원래 기능이 뭐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맨홀은 주변의 물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땅속에서 다 연결되는 관을 통해 가지고 더 큰 관으로 넘어가고 그게 하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가보면 저 안에 맨홀에 물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덮어 놓은 맨홀이 낫지 않을까? 저런 맨홀이 어디에 있냐면, 중간 중간에 잔디밭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주변에 물이 그 안에 물이 타고 올라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위치가 수평이 안 맞았다는 거고, 물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시공이 잘못된 건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는 과장님께서 꼭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담당을 누가하시나요.

담당주무관이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배수로죠. 저 배수로가 무슨 역할을 할까 벌써 그 안에서 배수역할이 끝났어야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 저 맨홀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오른쪽 배수로 있잖아요. 여기서 차단이 끝났어요. 배수가, 그런데 왼쪽에 왜 설계했느냐는 거죠. 배수로가 정작 있어야 할 곳은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는 형태라는 거죠. 설계가. 저기는 세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처 공무원들께서 캐치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보셨을 때는 저건 필요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보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화면을 보시면 맨 오른쪽 보이죠. 저 배수로가 그라운드 골프장에 들어가는 물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저기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니까, 거기에서 물을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왼쪽에는 배수로가 없어요. 그리고 흙이 보도블록 깔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돌가루인데요. 이게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라운드 골프장의 인조잔디와 밖에 콘크리트건 어떤 형태의 보도블록이건 이쪽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차단을 시켜주는 설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맨홀 안을 확대해 보면 저 안에 파이프예요. 제가 보기에 구멍 안 뚫은 거예요. 양쪽에서 구멍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은 구멍이 큰 게 있는데 한 쪽은 적어요. 임의적으로 뚫은 거죠. 전반적으로 겉에서만 볼 게 아니라 맨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맨홀이 구멍으로 물이 나가잖아요. 오른쪽 벽에 튀어 나온 지저분한 곳을 찍은 건데, 여기 구멍에서 물이 나와서 합류돼서 물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보호틀 밑에 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도 보시면 물이 흘러들어 가게 만든 맨홀이에요. 가능하겠냐고요. 저런 형태니까 일단은 그라운드 골프장이거든 다목적구장이든 여기에서는 배수로 작업이 다시 이뤄져야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안에 물도 들어가고 이물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도 마찬가지로 탄성고무잖습니까, 거기에 모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탄성고무로 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들 무릎 다치지 말라고 탄성고무로 해 놨을 텐데, 거기에 흙이 있다면 흙바닥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인조잔디 보시면 중간에 입구를 해 놓으셨죠. 거기에 인위적으로 문을 달으셔야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파고라 쪽은 완전히 오픈돼 있잖아요. 거기에 동물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배설물이 가득 찹니다. 고양이나 개나 들어가지 못하게 문의 형태로 거기를 다 막아 주시는 게 낫지 않나, 보완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네 군데가 뚫려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있어요. 애완견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골프를 치고 아이들이 뒹굴고 놀고 하는데,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배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웠어요. 상태를 봐서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도록 몇 군데만 해 놓고 애완견은 들어가지 못하게 안내판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뚫려져 있는 곳은 문을 달아주셔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살펴보고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따로 하고 위원님께서 그 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꼭 좀 따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배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자료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갈 수도 있어요. 행감 끝나서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놓치고 간 부분 말씀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서 발전하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까 자문단에 예산을 조금씩 주면 어떨까? 하다못해 도서상품권이라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법을 따져서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보다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자유치과장 최규석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쪽 복합문화 융합단지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65만 4,417㎡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중이며, 금년 12월 중 보상을 착수하고 2020년 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직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직동근린공원을 도시공원법 특례조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시설을 완료하여 인수인계 진행중이며, 비공원 시설을 11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추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중 공원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비공원 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컬링경기장 건립현황으로 금년 2월 7일 연면적 2,964㎡의 규모로 아시아 최대 6시트의 경기장과 관람석 및 부대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직동근린공원 내 화장실 미설치 사유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시 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었으나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 화장실 설치를 검토 중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테니스장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직동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추동근린공원 내 도당화원 광장 U형 측구에 대한 우수수량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추동웰빙공원 배드민턴장 내 화장실 남·여 변기수량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웰빙공원 내 남·녀 각각 5개소, 배드민턴장 내 각각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은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에 대한 최초 제안서 대비 최종 변경 세부내역으로 직동공원은 당초 공사비 330억에서 5억 3,700만원 증액된 335억 3,7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추동공원은 당초 공사비 165억에서 14억 5,700만원 증액된 179억 5,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서 개선 2건, 시정 2건, 권고 3건입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개선” 요구사항 2건입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주차와 관련하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확보비율 0.6퍼센트를 상회하는 2.1퍼센트로 계획하였으며, 직동근린공원 내 통학로는 현재 개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중로 1-73호선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 2건입니다. 예술의전당 삼거리의 교통 체증과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의 후 신호체계를 우선 개선하였고, 보도 폭 축소를 통해 1개 차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롯데건설과 도로과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동근린공원 1블럭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요구사항 3건입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 시행으로 인해 시행자인 민관 공동 출자법인 중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이익의 공익 환원 방안 강구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동공원 배드민턴장은 전국대회 유치 등을 감안하여 관중석 1,500석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버스 주차 및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방류수질 강화와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현대화 방안을 재검토 중으로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과의 비교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의정부컬링장 건립사업의 명시 및 사고이월 총 2건 24억 원은 준공 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민원 1건, 건의 민원 3건으로 총 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건 모두 의정부컬링장 건립사업 관련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공사 설계 변경내용입니다. 의정부컬링장 건립사업 관련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자유치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아키션 강대경 대표이사, 아세아환경조경 박도영 현장소장, 세원씨엔씨 박영순 감리단장으로부터 직동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한 감사와 유니버스코리아제1차유한회사 민택기 대표이사, 아세아환경조경 김영한 현장소장, KG엔지니어링 김종균 감리단장으로부터 추동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아키션 강대경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증인에 대해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세아환경조경 박도영 현장소장, 세원씨엔씨 박영순 감리단장, 유니버스코리아제1차유한회사 민택기 대표이사, 아세아환경조경 김영한 현장소장, KG엔지니어링 김종균 감리단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아키션 강대경 대표이사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강대경, 박도영, 박영순, 민택기, 김영한,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사업과 추동근린공원사업 증인에 대한 감사를 분리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먼저 직동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십차례 자료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서라든가 합의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질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동공원사업 추동공원사업 정부의 최초 사업으로서 6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그런 시민, 국민에게 직동공원 추동공원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전국 최초로 의정부가 집중 보도되는 그런 의정부의 큰 이익이라고 하면 이익이고, 의정부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동공원, 추동공원 사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질책도 많이 하고 쓴소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도 했고 메모도 많이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에 쓴소리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 최초라고 해서 많은 시에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제가 인터넷 쳐 보니까 직동공원, 추동공원이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시행사가 돈을 세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수천 억 수억 원 특혜를 받아서 돈을 세고 있다는 보도도 아침에 봤어요.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언론이라든가 항간에 루머라고 하면 루머고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기본은 해 주셔야죠. 기본 이상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시의회에서 항상, 그렇게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에 대해서 6대, 7대부터 반대도 했고 그동안 상임위에 대표님을 증인 채택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부탁도 드리고, 질책도 하려고 합니다. 증인분들 오늘 오신 걸 보니까 왜 바쁜 사람을 불렀는지 하는 불만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동공원 추동공원은 앞으로 수백 년 수천년 간 우리 의정부의 보배로서 남을 공원입니다. 전국 최초의 그런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불만의 소리를 하기에 앞서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동공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증인채택할 때는 다른 분을 불렀었죠. 시행사 대표님 맞습니까? 아키션 대표님이세요.

강대경 맞습니다. 총괄대표입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직동공원을 하면서 거기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대경 저희들이 제안서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을 낼 때는 사실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에 사업제안을 할 때 토지대금을 보면 처음에 4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을 냈죠.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580억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안을 해서 돌려 받을 때는 1,160억 가까이가 됐죠.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할 적에 시의 공고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사업이익에 대해서 8%에서 약 10%를 제안했었습니다. 처음에요. 토지대금이 그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 4분의 1로 반토막 났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로 세간에 오늘 뉴스에도 났다고 하셨는데 돈을 세고 있다, 저희들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이건 돈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줄여야겠다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제안한 대로 충분히 했고, 그리고 미비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물론 시의회나 시민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앞으로 시에서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전국 최초이지만 보람된 일을 했고 시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물심양면으로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그 반면에 사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준공했지만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주시면 채워 나가도록 하고 염려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언론보도된 건 추동공원사업자가 돈을 세고 있다고 났어요. 직동공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직동공원사업자는 직동공원사업에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봅니다. 테니스장 건립에도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거고, 직동공원은 많은 분들이 참 잘돼 있다 잘해 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직동공원 잘해 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동공원사업을 함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통학로 때문에, 통학로 세 글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 거예요.

강대경 통학로는 사실 교육청 관할입니다만 거기서 사실 안일하게 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호동초등학교가 바로 있잖아요. 거기다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처음부터 제안했었죠.

받아들였어야 돼요.

강대경 지금은 호동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처음 사업 제안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조금 만 신경써 주셨으면 해피하게 마무리 됐을 텐데, 그게 안 되고 호원으로 가게 된 게, 물론 저희들은 최대한 통학로를 어쨌든 잘하고 거리를 당겨 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물론 미비건 교육청에서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보완할 거고요. 어쨌든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비한 점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반면 통학버스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통학로에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까이 있는 호동초등학교로 배정했어야 합니다. 원래 급식실을 증축할 예정이었거든요. 급식실을 증축하게 되면 현재 급식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것과 증축 1층 정도만 더 추가했으면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첫 계획부터 잘못된 게 그 부분이었고요. 통학로를 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1-58도로라고 하거든요. 1-73도로 3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그건 터널 뚫는 거거든요. 터널 뚫는 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반 부담하는 건 그렇고 시에서 7 대고 3 정도는 아키션에서 부담했으면 직동공원은 더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만 잘 됐으면. 그게 가장 오점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공원시설을 했으면 참 나무랄 데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2020년에 1-58도로 계획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놓은 걸 파헤쳐야 됩니다. 저희가 합의서라든가 협의서라든가 계약서를 봤었으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자료요청을 수없이 했어도 제안서 등을 저희 의원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강대경 제안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제안서를 봤으면 제가 그런 것도 제안했을 텐데,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요. 통학로 문제는 지금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양 옆으로 휀스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로프 두 줄로만 있으니까 특히 개울에 다리가 좁지 않습니까, 아이들 뛰고 장난치다 보면 난간이 위험하거든요. 거기를 원래 휀스를 쳐 주셨어야 돼요.

강대경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호원초등학교에 사실 등하교 하는 인원을 보면 3,4년이거든요. 다 호동으로 배정될 건데 그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지장 없도록 공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통학은 안 하기 때문에 미비한 건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다 채워진다고 하시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또 문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도시계획도로 하기에 앞서서 화장실을 먼저 설치해 놓고 해야 일 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가시죠. 제가 몇 번 공사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대경 거기 미주아파트나 그런데서 화장실 냄새 난다고 말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테니스장에 화장실 큰 규모로 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위쪽 공원에서 놀다 어린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죠. 물론 나중에 위원님 시에다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염려부분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못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차후 지켜.

화장실은 못해 주시겠다는 거네요.

강대경 지금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계획서에는 화장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대경 원래 화장실이 거기 하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으로 갔고 테니스장 규모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활용도를 높이도록.

미도아파트에서 반대한 적은 없고요. 신도6차 주민들이 몇 분이 반대했는데요. 신도6차에서 동대표 전 회장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후문 앞에 바로 앞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해서 반대한 거지 공원에 화장실 설치한 것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대경 물론 그런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하게 됐고 앞에 주차시설까지도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주차시설 반대한 건 알고 있습니다.

강대경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시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원을 제안대로 꾸며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리도 공사하는 쪽에서 서로 감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제안을 낼 때처럼 사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직동공원 감리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님이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휀스라든가 운동기구,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흔들거리고 취약하거든요.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 단장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나요?

박영순 처음에 실시할 때는 기초공사가 반드시 잘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점을 지적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운동기구는 위에 아이들 큰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있는 운동기구요.

박영순 피크닉 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으로요. 통학로 위에.

박영순 지면자체가 거기는 산에서 습한 지역이라 시설물의 기초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 매립되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지적하신 지역은 묘자리 주변이었던 지역이라 물이 내려 와서물이 차더라고요. 나중에 위치를 이동해서 완벽하게 고치고 시설물 자체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움직이려고 해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면이 습해서 전체가 흔들렸던 대목이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옮기셨더라고요. 그 자리를 튼튼히 하시라고 했더니만요.

박영순 왜냐 하면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콘크리트로 해 놔도 지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운동기구는 흔들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는 기구다 보니까 습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보강을 해도 이용하는데도 불편해서 위치를 이동해서 보완을 해서.

단장님께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 주시고요. 하자보수 기간동안 보수하실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같은 경우도 비스듬하게 설치해서 제가 앉으면 몸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몇 군데 그런 곳이 있거든요.

박영순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플라스틱을 빼 버리고 이제는 잔디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얇아서 깊게 좀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큰 연통 같은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단장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셔서.

박도영 보완해서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저한테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소장님이 철저하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직동공원 철절하게 관리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산등성이 아이들 놀이터, 거기서 놀던 아이들이 그 옆에 묘자리 있던데 운동기구에서 운동하고 또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는 테니스장까지 가기는 너무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 수풀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그 위에서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대표님 하고 국장님,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화장실 설치를 빠른 시일 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장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대표님?

강대경 예산 규모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획됐으면 예산을 뽑았어야 되지 않나요.

강대경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반영이 돼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하면서 수익금으로 직동공원 개발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직동공원 개발하는데 투자하셨습니까?

강대경 토지비 그리고 공사비를 따져 본다면 4,500억 정도 가까이 되죠.

아파트 땅 값 말고요. 직동공원만.

강대경 토지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 하고 감리비는 별도로 놔두더라도 공사비 하고 토지대금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계약서에는 220억을 거기다 하기로 한 거죠.

강대경 220억이 뭐죠?

시설비로.

강대경 공원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억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억이었죠. 여러 가지 시에서 너무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공사비도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시에다 이익부분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사실우리가 제안할 적 하고 나중에 특례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30%를 제안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거부하셔서 사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수익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 보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면에서는 밖에서는 굉장한 특혜를 받았다 많은 이익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시다는 거죠.

강대경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검찰조사도 2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깨알처럼 적은 부분까지 다 오픈이 되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저희들도 제출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수익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저는 많이 남으셨으면 시에다 기부채납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역공당했네요.

강대경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안을 해보고요. 법제처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돼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무라든가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철저하게 체크하시겠지만 소장님께서 죽은 나무 거라든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죠?

박도영 3년입니다.

3년동안 그런 것들 다 해 주실 거죠.

박도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책보다도 어차피 공사 끝났으니까 마무리 잘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공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외부 증인들이 온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번 증인분들게 감사드리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진행되는 많은 과정 중에 직동, 추동공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많았지만 그에 대한 안팎으로 많은 부분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지역구가 추동 쪽이어서 추동사업 실시하시면서 민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뵙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민들이 주신민원에 대한 100% 만족스러운 확답은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간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근거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직동과 추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직동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비공원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키션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경 사업비용이 토지비도 일부 그렇게 되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약 대략 한 5,5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토지를 따져보면 비공원시설 들어간 게 25,000평이거든요.

5,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비공원시설을 지었다고 보면 되겠죠?

강대경 공원공사비까지 포함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됐던 과정의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여러 가지 하자 되는 부분 그리고 시설자재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실망감이 있습니다. 물론 단가계산 하셔서 비용대비 저희가 5,500억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비용만큼만 비용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재에 대한 단가 자체가 조정이 돼서 같은 자재라도 비용이 더 저렴한 것을 쓸 수는 있으나 일단 다음에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대로 예를 들어서 5년이든 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의 기간만큼 사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강대경 사실 공원을 저희들이 설계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건 보완을 하면서 했고요. 아마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난 상태라서 미비한 부분은 다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어떤 수선비라든지 한동안은 들어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시설이 다른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넣는다든지 등등 시설이 새롭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크게 시에서 비용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관리를 하게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관리비 말씀주시는 건 저희 시의 문제지만 어쨌든 기부채납 받는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일정기간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하자보수가 없게 기간동안 다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동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을 어찌 어찌 급하게 하신 느낌이 드나 어쨌든 하셨고 아파트 경우도 품질검수 다하셨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감리단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비공원시설 말고 아파트 감리는 다른 분이 하시죠. 혹시 비공원시설 말고 아파트 부분의 감리를 여러 개 하시는 입장에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박영순 저는 직동공원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비공원인데, 아파트를 비공원시설이라고 하고요. 직동공원은 공원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참석한 인원은 직동공원과 관련된 감리단입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가서 감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신 내용이 있나 왜냐 하면 안 계시니까.

박영순 아파트 쪽에서는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접된 기존 도로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앞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입주자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아파트가 세워진 다음에 시의 어떤 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아파트 시행사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경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예술의 전당 하고 공원하고 연결하는 브리지를 처음에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민원 때문에 브리지 놓는 것도 취소를 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옆이 사패산이잖아요. 사패산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높이지 못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측정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외곽도로 부분들을 덮는 부분 왜냐 하면 그 말씀이 나왔어요. 사패산 때문에 일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따져 본다면 6,70%는 원치 않습니다. 얘기는 나왔지만 반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파트 내부의 소음에 대해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속도가 80km 속도가 많이 나는 부분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배치 설계에 있어서 소음을 감안해서 시공 건설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주자 대표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행사에서 책임을 지시고 추후 우리 의정부시에 방음벽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파트 단지 자체 방음시설을 제대로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시행사이니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강대경 하려고 하면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예산은 시행사 문제죠. 왜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실 때 바로 인접된 도로를 모르시고 짓지는 않으시잖아요.

강대경 그건 충분히 거리상이라든지 소음 데시빌을 따져서 거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음벽을 그렇게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측정을 했었습니다.

방음벽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내, 롯데캐슬 아파트를 시행사에서 시공사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 두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인접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뭔가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강대경 위원님 그 부분은 아파트 내를 따져 본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왔고 방음처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방음벽 자체 두께나 높이 그리고 위치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누가 봐도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음벽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시공도 방법을 시행사에서 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 불만이나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강대경 위원님 물론 단면을 보시면 그런데요. 하게 되면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비용도 발생합니다만 앞서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주세요. 끝까지요. 저희의정부시에서 준공 이후에 방음벽에 대한 추가 예상과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더 추가로 나가는 것 보다는 시행사에서 맡아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대경 시가 사실 저희 시행사 보다 몇 배의 이익을 더 가져갔습니다. 위원님 시에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의 몇 배 이익이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강대경 시는 사실 행정만 협조했지 시에서 투자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지금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하실 때 저희한테 기부만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강대경 저희들이 제안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사실 일부 몇 분이 아마 방음벽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세대주 분들이 몇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강대경 입주 대표분들 하고도 충분히 그런 상의도 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절대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상의하고 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관련해서는 다른 공원하고 달리 밀폐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대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파고라든가 아니면 광장에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픈되어 있잖습니까? 직동공원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으로 쉼터식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 공간에 물론 취지와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공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안전사고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자보수 기간동안 추가로 변형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박도영 밀폐됨으로써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질식이라든가 그런 것일 텐데요. 구조가 그런 사고가 나게 끔 되어 있지 않고요.

사고라는 것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뭔가 사고 났을 때 안에서의 상황들을 밖에서 물론 유리로 되어 있긴 한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안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영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되게 어둡게 보여요. 투명하지 않고 썬탠한 것처럼 되게 어둡게 보입니다.

박도영 썬탠하지 않은 유리라서, 컬러 유리거든요. 밖에서 외부가 다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소장님 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들, 왜냐 하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누가 거기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해도 사실 모를 수 있어요. 주변이 공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 피크닉 옆에 설치된 것도 보면 되게 음산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투명하게 굳이 컬러유리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투명하게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밀폐된 공간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장은 지적을 안 하셨나 봐요.

박영순 시에서 유지관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관여를 해서 도서관 하고 활용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고요. 카페나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충분히 아는데 그 공간이 밖에서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형태는 아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하셔서 그리고 북카페할 때 밀폐시켜야 되나요? 오픈시켜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고 관계가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실까요. 소장님?

박도영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휴게 시설이 있는 주변에 야간에는 가로등이 밝게 있고요. CCTV가 비춰 주는 곳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고라든가 우려는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난 다음에 하시는 것 보다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학부모들께서 주셨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과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분명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과장님도 관심을 두시고 공사현장에 소장님이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단어가 그래요. 증인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은 말이죠. 아무리 표지판을 해 주셔도 1km 전부터 화장실 안내해 봤자 필요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다른 상가를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 샤워장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말씀하셨지만 24시간 개방하실 건가요? 그건 시에서 할 일이지만, 24시간을 개방한다고 해도 거기는 노숙자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또 거기 입주 예정자분, 민원인들께서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경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민원 중 육교문제, 아까 브리지라고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육교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축심의 자료도 보았지만 과거에 어느 교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 한 분의 얘기 때문에 취소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건축심의 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어떠한 분이 멘트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대경 그 당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의정부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다 브리지를 놔 가지고 사패산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놓고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강대경 저희들이 반문을 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렇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사실 입주예정자들의 마음, 시의원들의 생각은 그 당시 결과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다 마치게 되면 입주자 분들의 이동권도 보장을 하셔야 하거든요. 과거에는 거기 사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입주가 완료가 되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쪽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브리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만약 어떤 이유에서 설계도면에서 삭제를 하셨다고 해도 그분들의 이동권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책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대안책을 갖고 계시죠?

강대경 대안책은 다르게 세운 게 없고요. 말씀하셔서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브리지를 원치않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도로공사가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부분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사를 할 때요. 감안해서 예술의 전당 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의 안전권,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패산의 조망권을 얘기하셨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브리주에 관련된 사항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강대경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힘듭니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모에 의해서 제안서를 내셨죠. 그 당시 아파트를 지으면서 입주자 분들이 발생하고 그분들의 나중에 안전권, 이동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강대경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 지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시든지, 여기까지는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시에서는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경 예, 알겠습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조망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삶의 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소음측정을 다시 한번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든지 그냥 유지하든지 입주에정자들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대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측정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높여야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경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조경을 아세아 환경조경에서 하셨어요. 일단 지금까지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두 곳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신 여쭤 볼게요.

박도영 저희가 직동을 먼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뒤에 상황은 본사 쪽에서 한 거라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아니세요?

박도영 예, 맞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두 곳을 수주하게 됐는지는 설명하기 힘드신가요?

박도영 제가 발령나기 이전상황이라 잘 알 수 없습니다.

추동공원 소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김영한 저는 1년 전에 나와서.

그 당시 안 계셨다고 하니 더 이상 질문하기가 어렵겠네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든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공원을 지금까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할지 굉장히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시행사 측에서는 의정부 최초로,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조성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왜냐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받아서 그게 사업의 자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쓸 것인지 시행사 측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공원조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요. 최초 사업제안을 하고 심의를 받으실 때 구체적인 도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언제 세부 도면이 만들어 졌으면 세부 도면이 어떻게 의정부시와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그때 가장 큰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행사였는지 아세아조경이었는지요.

강대경 시행사인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낸 겁니다. 금액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공원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시행사가 이번에 공원조성 하시면서 의사결정의 주체였다는 말씀인 거죠?

강대경 예.

당연히 그 의도대로 설계도면이 만들어졌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아세아조경에서는 공사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의사결정 주체자이신 시행사 대표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가장 큰 고려요소가 어떤 거였을까, 어떤 면에 치중하셨을까요.

강대경 시민들보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편안하게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죠. 그래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패산하고 연결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공원조성을 그렇게 주안점을 뒀습니다.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솔직히 토지보상도 2배 가까이 지출이 발생됐고 의사결정하실 때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왜냐 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때 수익이 우선이었는지 품질이 우선이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적정하게 믹스해서 사업을 하셨어야 될 텐데요. 수익이 우선이었을까요, 품질이 우선이었을까요?

강대경 둘 다 우선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안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에서 10% 전후에 대한 이익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줄었지만, 공원에 대해서 축소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둘 다 주안점이 있었던 사항이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차피 거기는 산이었어요. 시민들은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차이점을 느끼려면 시설의 변화를 먼저 느낄까요. 아니면 조명에 대한 변화를 느낄까요?

강대경 두 가지 측면을 시민들은 보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시민들께서, 저기는 산이고 공원이었다, 일반시민들은 공원이었던 것도 모를 거예요. 산으로 봤을 거예요. 저 산의 성격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건물이 생기는 거에 변화를 느낍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에 변화를 느끼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강대경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3만 평 공원에다 부분적으로 아파트 비공원 시설 지은 건 25,000평이거든요. 그 당시 그 외 거의 군사시설 보호가 돼 있어서 철망이 쳐 있고 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꾸며서 시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편안히 다닐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께서 조경과 건축 두 가지 부분에 봤을 때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던 건물이 생겼으니까, 산에 나무 있다는 건 하나의 숲으로 보지 저게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따지고 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공원시설 개발에 있어서 투자 비율을 봤어요. 직동공원은 220억을 투자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계산방식이 다르잖아요.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실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틀려요. 훨씬 더 많이 투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품셈에 의해서 계산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비율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조경에 있어서는 직동에서는 조경에 81%가 투자됐어요. 건축, 시설이 19%예요. 그런데 시설의 대부분이 테니스장 아닙니까? 시설비용으로 나간 거, 건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19%의 거의 대부분이 실내 테내스장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건축부분이라고 하면 어디에 투자됐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경시설로 봐야지 거기에 돌 몇 개 가져다 놓고 시설로 보지 마시고, 돌도 조경의 일부 아닙니까? 조경부분과 제가 건축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부분이 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직동이 특히 심해요. 추동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1%, 39%예요. 조경하고 건축 투자비율이요. 그런데 직동 같은 경우는 81%, 19%라는 거죠.

강대경 아파트가 19%입니다.

그건 별개고요. 제가 추동과 직동공원의 조경금액과 건축금액을 여쭤 봤어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제가 나름대로 냈어요. 이 데이터는 없을 거예요. 조경부분, 건축부분 합산을 따로 따로 해 봤어요. 힐링공원, 청파원, 피크닉, 칸타빌라 공원하고 4개의 정원에 들어간 조성비를 제가 합산을 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테니스장이 63억 6,900만원이 들어갔어요. 품셈으로 계산한 거니까,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죠?

박도영 시공사에서 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아니라 비율적으로 기형적으로 투자가 된 게 아닌가?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왜 건축비율이 19%밖에 안 되고, 우리 조형에 81%나 투입이 됐나 여쭤 보는 거예요. 많은 오솔길을 내면서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으셨겠죠. 그런데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겠지만 270억이에요. 나무를 270억 심고 파고라를 놓고, 조경석을 가져다 놓았겠지만 거기다 270억을 투자한다는 게 너무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에 화장실은 군데 군데 몇 개 넣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체육시설 몇 개를 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220억을 투입했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품셈 책자에 의해서 환산을 했더니 270억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 81%가 조경에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도영 말씀하시는 조경부분은 나무에 대한 식재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에 있는 의자, 파고라, 놀이터, 포장 등이 공원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박도영 270억이 나무를 심은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무도 포함이 되잖아요.

박도영 그 안에 일부 나무가 포함돼 있죠.

그렇다면 이 많은 조경비 중에 이 비율의 일부를 떼어 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이 들어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보는 것에 치중하고 디자인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에 너무 과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거죠.

박영순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청에서도 민원이 야기되니 중간에 실시계획인가라는 회람을 거쳐서 결정이 나고 인가 후에 도면이 재작성 돼서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작업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 봤잖아요.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였냐고요. 시행사라면서요. 그랬으면 시행사가 고집을 부리셨어야죠.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얘기하셨어야죠.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 좋은 공원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원 다니다 말고 화장실 갔다 다시 올라와야 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박영순 현장에서는 신도아파트 주민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너무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계하면 싫어하겠죠. 안 쪽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꼭 화장실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경비율과 건축비율이 너무 기형적으로 투입된 게 아닌가.

박영순 법에, 룰에 맞춰서 된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비율이 법에 나와 있나요?

박영순 그럼요.

어떻게요. 그럼 추동은 어긴 건가요. 추동은 비율이 61%예요. 건축이 39%고요. 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영순 조경에 대해서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면 건축법에 입각해서 조경식재 토지가 구분이 돼서.

그건 설계하실 때 의도를 담은 것이겠지만 그게 법령에 의해서 설계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비율에 있어서는요. 꼭 81%가 조경에 쓰여져야 한다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박영순 글쎄 정확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확한 취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조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요.

박영순 저희들이 임의로 조경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조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무 값에서 얼마 빼고 이게 아니고요. 조경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건축쪽에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간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순 지난번에 지금 말씀대로 화장실도 할 수 있었고 여타 추가적인 시설도 할 수 있었죠. 구분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민원에 의해서.

서두에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냐 그리고 수익이 먼저냐 품질이 먼저냐 계속적으로 물어봤잖아요. 보니까 일단은 수익이 먼저네요. 건축보다는 조경에 더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공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진행과정을 살펴 보면 설계변경이 있었죠?

박도영 예. 몇 번 있었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발주처 의정부시의 요청인가요. 시행사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박도영 시행사의 요청보다는 최초 설계가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가운데 각 실과 협의에 따르고 그 다음 잘 되게 하려다 보니 각 실과의 의견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요구가 진행이 되고요.

시행사에서는 이번 큰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하셨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공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는 최고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사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한 곳에서 계속 이 업무만 보면 전문화가 되고 좀 더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짧게는 수 개월, 길어봤자 2년 전후의 기간 후면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수시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발주처 공무원들이 품질위주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시행사에서 보셨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시행사의 전문가 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강대경 저희들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건 지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셔야 되고,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훨씬 더 우위에 계시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체 프로젝트를 짜신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거죠?

강대경 진행하면서 국장님이 6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일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물론 담당 과장님 등도 많이 바뀌었고요. 아쉬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변동 없이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면 그런 생각도 갖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 부임을 받은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들이 많았고요. 저희들은 제안 낸 대로 가기를 원했고요. 변경된 부분들은 사실 각 부서나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된 원인이 거기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올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 다르니까,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협력을 얻으면서까지도 노력하신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시 제안을 하셨나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강대경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사업성은 이어졌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 분이 오셔서 하나를 없애고 둘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고요. 일에 대해서는 일관성은 있었지만 자리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주신 대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보다 시에서 검토를 훨씬 많이 하시고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자리이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쭤 봤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거나 그래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 본 겁니다.

강대경 그런 건 오시는 분들마다 늘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현장 나와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기회예요. 왜냐 하면 의정부시에서 최초의 의도처럼 의정부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 어마한 공원을 의정부에 다시 귀속시키는 그러한 사업이었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에 고품질의 공원이 생겼어야 되고 그런 공원을 의정부시가 얻었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적이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일이 오고 갔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일이라는 건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얼마나 강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있고요.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수그려 주시려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물어도 될까요. 이 공원은 누구 뜻대로 만들어 진 것 같아요. 의정부 집행부공무원분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시행사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강대경 처음에는 시행사 의도대로 진행을 했고요. 제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협의해서 공원은 이렇게 꾸며야 겠다는 것을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제안에 대한 검토라든지 심사 등등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건 시에서 전문가분들이 했기 때문에 글쎄, 누가 주측이 돼서 한 사항은 아니고 전부 다 합심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답을 해 주셨네요. 잘 들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브리지라든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뤄 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경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지적한 사항, 부탁하는 것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달이 됐으리라 보고 저는 직동공원을 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리고 자재라든지 설계가 어떤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 못지 않게 훌륭하게 완성이 돼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주체가 누구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혹시 생각이 달라서 주체가 갖고 있는 자연물에 대한 방향물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적은 예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설계가 바뀌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처음 간담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부분은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힘들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와 닿는 문제는 법정으로 가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마 짓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정말 완성품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뿌듯함으로 아름답게 맺어지길 바라고요. 끝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부탁 말씀을 드렸던 화장실 저는 설계변동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녀노소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공원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동을 했을까 분명 거기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급한 사람, 장애이도 있을 거고, 공원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까지 가서 힐링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먹고 배설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변동부터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못했다는 건 설득력이 안 가는 부분이라 반드시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정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강대표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학교 학생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증축 공사 하셨죠?

강대경 호원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수해로 증축 공사한 학교의 방수시설이 엉망이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강대경 우기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행사가 어딘가요?

강대경 태흥건설주식회사입니다.

시행사에서는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 왔다고 아이들 공부하는 교실이 방수처리가 안돼서 황당한 상황이 생겼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가 샜다면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방수라는 것은 한 번 안 되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원공원사업에 오늘 증인으로 참여해 주신 강대경 대표이사님, 박도영 현장소장님, 박영순 감리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9시 뉴스에도 한참 방송이 됐는데 의정부 시민도 자부심을 갖고 공사를 시행하신 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내일처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 주신 유니버스코리아 대표님 이하 소장님,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은 직동의 규모에 비해서 단지도 많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추동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 진행될 때부터 자연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지어 놓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보다는 약간 인위적인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났었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자주 뵙기는 했지만 소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특히 추동공원은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고자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원 전체 토사유출이나 휘거나 또는 매몰되어 있는 가로등 상태가 비로 인해서 씻겨 내려간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이후 개선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한 먼저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추동공원을 진행하면서 수해를 본의 아니게 입긴 입었는데 저희가 공간별로 해서 잔디로 흙이 쓸려간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하려고 잔디라든가 잔디수로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보완을 했고요. 저희가 공사중이다 보니까 흙이 쓸려간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할 곳은 보완을 해 가지고 잔디라든가 심어서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잔디 등이 안 되는 곳은 녹색 토를 뿌려 가지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대림 쪽에서 내려오는 물관을 산 쪽 밑에 두니까 기존에 내려오던 물보다 많은 양들이 내려오는 상황이라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산책로 데크 하부 쪽에 수로를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내려왔을 때 안전감이 있을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도당화원 쪽에 있는 관로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라는 게 요즘은 국지성 폭우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특히나 비탈진 곳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당연히 쓸려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과 풀들이 지탱의 역할을 했었는데 다시 쓸어 버리고 새로 나무를 심다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상황들을 전혀 고려지 않은 설계였던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비의 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은 양이 와도 비탈진 곳에서는 위험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연락도 드렸고 사진으로 해서 담당 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개선해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담당 과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말씀 주셨는데 배드민턴장은 말로만 대한민국 최고의 20면 짜리 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작 그 시설에 갔을 때는 너무나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앰프나 전기시설이라든가 주변 안전휀스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지적사항이 많죠.

김영한 앰프 같은 부분은 소리가 작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팀장님 하고 같이 가서 테스트해 본 결과 약간의 울림은 있어도 작지는 않거든요. 총 10개 스피커가 설치가 돼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충분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공간 내 적절한 키로와트 수를 책정을 하셔서 그 기준에 맞는 설비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공간 안에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울림도 되게 크고 시설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도도 사실 기준법에 맞췄다고 하지만 너무나 어두운 시설이고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직접 쳐보기도 했던 상황에서 현장의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도 어차피 대회 때문에 빠르게 준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담당 과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 담당 과에서 말씀주신 것들은 저희가 조치할 것은 다 했어요. 조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배드민턴 규정에 의해서 다른 곳을 보면 천눅스 정도 나오거든요. 천눅스 나오는 정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등이 56개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조도가 안 나오니까 144개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실정에 맞게끔 접근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케노피친거나, 시설 과에서 지적하신 것들과 협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항상 진행했었고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해 드렸는데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나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씀드리고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난방이라든가는 시행사에서 저희가 준공난 다음에 난방기는 6대인가 다 설치를 하고 증설이 이뤄질 겁니다. 난방부분은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시공사이니까 설계주신 대로 시행사에서 주신 안대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원시설 내 시설물 하다 못해 통학로의 계단 데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제가 봐도 바로 설치하고 얼마 쓰지도 않은 1년도 채 쓰지 않은 데크가 다 깨지고 그리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가셔서 대표님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연결부분, 이음선 거기에 대한 모든 소재나 재료들이 너무나 허접한 것들을 썼어요. 혹시 알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민택기 시에서 준공을 하고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시행사에서 설계를 맡기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행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비용대비 주민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만들고자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너무 성의 없이 테니스장에 비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음 마무리 선까지 맞춰져 있지 않아서 들떠 있고 배수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그 넓은 배드민턴장 안에 전기시설의 용량도 고려하셔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시행사 입장에서는 전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질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택기 기존에 먼저 말씀하신 하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고 체크한 다음에 품질이 좋아지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냉난방은 전기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 증설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은 시행사에서 책임지시고 주민의 편익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리단장님께서 감리하시는 동안 크게 문제가 됐던 점이 혹시 시설에 대한 특히 여기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공원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위험하지 않게 안전성과 관련돼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목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종균 직동은 경사가 완만하고 추동은 경사가 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이 나쁘다 좋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자연여건에 맞게 산책로를 보수한다거나 정비하고 이용하면서 위험시설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동권 만을 위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에서 감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원이나 여건에 다 만족을 못 드렸어요. 저희의 원칙은 훼손을 최소화 하고 공원에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지금도 방침이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직동공원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추동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훼손이 원칙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연훼손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나 식재나 그 주변의 토사유출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나기 전까지 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행사뿐만 아니라 기본 자재에 대한 저가 자재를 쓰지 않고 정말 내구연한 대로 쓸 수 있는 자재들을 써 주셔서 안전에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통학로 그 다음에 공사하는 장면들 보면서 얘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전국 최초로 정말 커다란 배드민턴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정부가 다시 한번 체육 쪽으로 한 번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고,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시설물을 했는데 안에 자자란 시설물 잘못돼서 원망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는 민원사항들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열선 들어온다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사실 샤워실이 크고 화장실이 작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음향시설과 의자에 열선 들어가는 건 꼭 이뤄줘야 되지 않을까 겨울되면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춥거든요. 나중에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작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하셨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실까요.

김영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행사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은 민원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택기 예, 알겠습니다.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추동공원을 설계할 때 당연히 입지를 선정하시는데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파트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어디로 보낼까? 의초로 보낼까 신곡초로 보낼까, 결국 신곡초로 결정이 됐죠. 시행사 대표님께 여쭤 볼게요. 그렇다면 통학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통학로를 어디로 낼까, 자연을 해치지 않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통학로를 개설하면 그 아파트가 존재하는 동안은 평생동안 그 길을 이용해야겠죠. 누가 들어오든 지간에, 그 길은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학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코스를 고려하신거죠. 최초에?

민택기 저희가 1,2안을 정해놓고 신곡초등학교를 배정받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든 길입니다.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 보셨을 거고요.

민택기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쭉 걸어 봤어요. 봄에도 민원을 받았고요. 현장에 직원들도 같이 가고 아세아조경 소장님도 그쪽에서 저하고 2,3번 만났죠. 다행히 지금 현재는 일이 거의 해결돼 가요. 그런데 그 당시 문제점은 추동공원만 개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그 통학로를 따라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공원을 벗어나면 길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길까지 가는데 100m 정도 되는 곳까지 길이 없다는 거죠. 현황도로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차라리 아파트 개발하시는 분이 사업부지 내는 아니지만 어차피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되는 일이잖아요. 이 통학로를 확보를 해 주셨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부분을 시에서 지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세심하게 시행사에서 고려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거기에 길을, 거기가 중로에서 소로까지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소로일 거예요. 처음에 고심을 했죠.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된 곳인가 해서 빨리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땅을 매입하는데 보통 1,2년이 최소한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매입을 준비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돼 있었으면 굉장히 원망을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다만 시에서 이 부분을 대신 해드린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통학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CCTV라든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로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그 길을 다니면서 아이들은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 통학로가 경사면인 곳들이 있어요. 겨울나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보완책을 해 주시고 준공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면 이번에 새로 설치된 운동기구죠. 운동기구가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효자봉 밑에, 그쪽에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땅에다 뒹굴다 놓은 것 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너무 한 곳에 있고, 저 사진을 왜 올려놓았느냐면 옛날에 있던 건데 저 정도면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영한 저희가 한 번 얘기했었는데요.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페인트 정도는 칠해 달라고.

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김영한 저희 쪽에서 힘들어서.

의지는 있으시잖아요? 쭉 돌아봤는데 사진으로 제시해 드린 게 제일 썩었어요. 쓸 수 있고 괜찮은 것들을 교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낙후되고 망가진 게 있다면 교체대상이 아닌가? 이 사진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그래봤자 금방 보실 거 아닙니까, 추동공원 내 있는 기존의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저 정도 노후된 것들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일단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하시겠습니까?

김영한 시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해야죠.

대표님 시하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민택기 협의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교체예정이라고 페인트칠 하신 거죠. 수리예정이라든지. 안 하셨습니다.

김영한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요.

김영한 산책로가 길다보니까 민원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다른 곳에서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점검을 했고요 이틀 후에 다했습니다.

황주성 주무관한테 전화 안 했으면 안 하셨을 거예요.

김영한 아닙니다. 자료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여러번 제가 갔었고, 저곳을 한 번 수리하고 가셨잖아요. 수리하고 가셨으면 저번에 빼고 가신 거예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저렇게 썩어 있고요. 저기 오른 쪽 보면 기둥이 쓰러져 있죠. 줄도 다 바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줄 끊어져요. 여긴 줄이 없어요. 팔각정 올라가는 쪽입니다. 수리 안 하셨죠?

김영한 그건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도당화원 올라가는 곳인데 과학도서관 옆이죠. 여기에 배수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던 곳이고요. 본 위원은 그 당시에는 못 갔지만 저도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알게 됐고 이 사진을 왜 보여 드리냐면 이 길은 경사면이에요. 경사가 있는 곳은 유속이 다른 곳보다 쌔다는 거죠. 이 정도면 영구시설로 해야 되지 않을까, 반영구시설로 그랬어야 맞는 거 아닌가?

김영한 과학도서관 땅이거든요. 복구를 하면서 잔디를 심어났는데 쓸림이 있더라고요. 영구시설, 비영구시설 말씀하시는데 비 수로는.

자연적인 게 좋아요. 잔디로 해 놓는 게 좋아요.

김영한 잔디보다는 저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것보다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더 낫죠.

김영한 저렇게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가로 막혀서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범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건 이 분이 저렇게 쓰러트린 게 아니고요. 저렇게 쓰러진 곳에 잠깐 서 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기대면 쓰러지겠더라고요. 흔들거리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래요. 손가락 하나로 흔들어도 다 흔들릴 정도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아이가 작은 발이 끼었을 때 나무가 튀어 나왔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맞지만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한 안전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거죠. 계단부부터 여기는 탄성고무가 있어야 되는 깨끗한 곳이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이 없잖아요. 바로 흙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더군다나 경사면이고, 이런 것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김영한 흙이 내려온 게 옛날에 계단을 하면서 옆쪽에 잔디라든가 그런 게 미흡해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봤죠. 이게 뭘 쌓아 놓았다 떨어진 흙인지, 누가 묻힌 건지, 저건 흘러내린 거예요. 물 자국이 남았더라고요. 물 흐름상 형상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이요. 이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사람이 오가는 쪽은 횡단 그레이팅 식으로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려고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타리가 거의 썩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체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김영한 예, 알겠습니다.

추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직동공원과 달리 총액이 서로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공원에 투입된 비용이 적죠.

김영한 절반정도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조경 쪽 비율이 낮고 건축 쪽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동보다는 추동이 조경에 있어서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영한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6대 때부터 7대 때 계속 추동공원에 쓴소리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소장님 저한테 많이 혼나셨는데, 제가 쓴소리 한 건 다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공원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아까 직동공원 때 말씀드렸거든요. 들으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사항 중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성함을 자주 뵀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7때 저희가 증인 채택할 때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때 안 나오셨죠?

민택기 저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누가 채택됐었죠?

민택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하도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민택기라는 대표님 성함이 자료에 있어서 궁금했어요. 대표님께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추동공원사업에는 비공원시설이 3,334세대인데 비해서 11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절반가량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택기 저희는 제안방식으로 가서 최초 시행가로 1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재요청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얼마정도 투자하셨어요?

민택기 제안했던 건 100억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2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문지상이라든가 제가 직동공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는 부분이 실제 추동공원사업이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원에 투자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택기 소문이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수천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제를 받아요. 사실 저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한 푼 쓰더라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증액하려면 저희들 채권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돈을 세고 있다고 하는데요. 돈 세 본 적 없고요. 돈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부풀려 나서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신문지상에 언론에 많이 보도 됐으면 공원 시설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먼저 현장 방문할 때는 엉망이었어요. 엊그제 갔었는데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하시겠다고 많이들 오실 텐데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민택기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되겠죠.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환경법 따라야 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사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추고, 심의 맞추고 민원들어주고, 민원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이뤄질 수는 없잖아요.

아까 직동공원 대표님께서 수익성이 너무 적게 나와서 손해봐서 법적으로 소송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택기 저희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돈을 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여기 왔을 때 아빠가 이거 한 거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하려고 했었고, 실제 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동공원 현장은 가봤습니까?

민택기 가봤습니다.

현장방문 했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직동공원 하고 추동공원 차이가 많이 난다, 시설 면에서나 아까 비용이 직동공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택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직동 같은 경우는 전략환경평가를 받은 거고,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형보전녹지 건드리지 마라, 제가 토의도 했는데요. 풀 한 포기 뽑고 나무 심는 것도 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놨어요. 얼마 이상은 훼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경사도 있으면 경사 심의 받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 때문에, 수익이 남았으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택기 항간에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투자사업이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제가 반대를 심하게 하고 5분 발언,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는데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면 민간투자사업이 진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자가 이익을 받았으면 1% 10%라도 의정부시나 시민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든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아파트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공원시설 하는데 얼마 들어갔으면 비율을 따져서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면 투명하게 하면 그때는 절대 특혜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투명하게 얼마 들어갔고, 얼마 남았다고 확실하게 계산을 철저하게 한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국 최초 공원인 만큼 하자기간이라도 잘해 주셔서 전국 최고가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밖에 없네요. 그래야 준공도 쉽게 받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무 말씀 안 드리려다 아빠의 자부심 거기에 제가 마음이 움직였는데요. 추동공원을 보면서 본 위원의 견해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의도에 맞는가 아니면 한 분이 계속하셨을까 지금 느낌이 공원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많이 심어졌을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특징이 추동공원 같은 경우는 경사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그 안전에 걸맞지 않다는 아까 배수로 문제도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하셔서 아까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다는 훌륭한 말씀에 맞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궁금한 건 어린이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에서 만약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부모님을 놓쳤을 때 대책은 있을까요?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사방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엄마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대처방안은 있는가? 직동공원은 제가 여쭤 보니까 벨을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김영한 CCTV가 달려있습니다. 거기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놀이터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요.

김영한 누르는 건 괜찮은데 만약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원등이 산속에 설치되기 때문에 셉테드라고 해서 번호 주표를 매겨 가지고 안내판도 저희가 추가로 2개 더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건다거나 할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른들은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의 놀이터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잘 보호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1년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설계하신 분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나요?

김영한 사실 설계라는 게 처음에 실시설계인가 전에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설계에 한 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훼손을 최소화 해야 된다거나 그곳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때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셨던 분하고 계속 하신다는 거죠?

김영한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공원에 들어가면 공원의 느낌보다는 예술관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공원에 맞지 않다는 말씀, 그래서 여쭤 봤고요. 배드민턴장 화장실은 남녀 갯수가 다르나요?

김영한 제가 알기로 여성분 쪽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짓는 곳은 없어요. 남녀 성인지 등등해서 요즘에는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앞으로 어떻게 변동은 할 수는 없겠지만 보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주시든지, 화장실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형물 등도 안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점검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택기 사장님, 김영한 소장님, 김종균 감리단장님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준공기한 안에 철저하게 이번에 지적당한 것 외에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담당 단장님, 과장님도 동행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종균 관리단장님도 이게 업적이거든요. 감리단장의 책임이 막강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추동근린공원사업 증인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민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진행될 민자사업 계획받아 놓은 게 있다면 말씀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외,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진행중인 건 저희가 호원동 캠프 잭슨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계획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자체적으로 진행중인데, 나중에는 그것도 민자로 전환할 예정 있고요. 현재 진행중인 건 장암동소각장 이전이 진행중인데요.

민자유치인가요? 제안이 들어 왔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제안 들어온 게 있죠?

거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민자유치로 진행하실 건가요?

2020년 7월이면 일몰제에 의해서 터미널에서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아마 그 기간 내 처리가 안 될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자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하시 되 제안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조금 전 직동, 추동 같은 경우는 추동 같은 경우는 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안된 내용에 있어서 공원부지의 예산 편성이 사실 직동의 50% 안돼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미비한부분이 있나 하는 약간 걱정됐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야기됐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제안하는 모든 내용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36페이지 보시면 공사용역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8,9번이 같은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히터 설치공사 하고 히터 설치할 때 전기공사거든요. 설치공사는 전기랑 연결이 안 되나요. 어차피 설치할 때 전기랑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조속히 이행이 돼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나요. 전기공사할 때 어차피 히터 관급자재를 놓고 설치해 놓고 전기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같이 묶으면 안 되나요. 굳이 나눠서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는 분리발주 보다는 묶어서 발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컬링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죠. 이관시켰던 컬링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빙질부분에 있어서 걱정됐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에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민투과에서는 관여 안 하시고요.

전체 이관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민투과에서 사업을 실시하시고 나중에 관리운영만 넘기는 과정에서 예전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금 발곡근린공원 내 있는 도서관도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했다 민투로 넘어갔다 다시 도서관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생겨서 민투로 넘어오는 시의 사업들은 관련부서하고 꼭 협조를 하셔서 그 부서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시민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투 자체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까지 진행하실 때 그런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관할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자 측면에서 다 현장확인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이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질의는 다음 예산심의 때 드리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도 검토중입니까?

그 부분은 2015년도에 민투사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피맥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안자가 취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처리장만 내구연수가 지났지 2,3처리장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안하더라도 B/C가 안 나오는, 편익비가 안 나오거든요. 모든 하수처리시설이요. 하수정비기본계획도 변경중에 있고요.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무 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 민간투자사업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7대 의회 때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 이건 우리 시 사업으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으니까, 이건 국비가 내려 오잖아요. 국비 받아서 시 사업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3,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민간 제안한 게 전체 10만평 부지라고 하면 7만평을 우리 시에 제공을 해 주고 3만평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하화 해서 지상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제공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안인데, 아마 거기에 추가된 사항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을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내는 하수도세를 민간업자가 가지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KDI가 검토하는 건데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죠.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앞으로 하수도세 내는 거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때 하수도 사용료를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게 되면 우리 시 다른 사업에도 크게 차질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민자유치과 일이 엄청 많네요. 큰 일들이 많아서 추동이나 직동 마무리 하는데 바쁘실 것 같고 복합문화융합단지도 민원이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일을 못 보지 않을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해지지 않은 주소를 표면화 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당장 지금부터라도 표면화 되는 문제가 주민들이 생각보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문의가 많으니까 시정 부탁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구구회 위원님 말씀이어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단계일 텐데, 민간자본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하는 게 좋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을 검토하셔서보고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간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 답변이 오갔습니다. 답변중에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던 답변이 몇 가지 있었죠.

메모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결과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 손 떼고 나가시면 끝나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하자보수만 있는 거지 그것도 보험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그분들이 추가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꼭 당부 드리고요.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 보겠는데요.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이 완료가 돼 가면서 이 공원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부응하는 공원이 조성됐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딱히 큰 공원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휴게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면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직동공원은 잘 조성됐다고 보고요. 추동근린공원은 공원특성상 아까 언급이 됐지만 산지형 공원이라 급경사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계단이나 데크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경사부분에 있어서 구배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안전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끝까지 챙겨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동공원도 그렇고 추동공원도 그렇고 아까 우리는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그분들은 사기업의 입장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산한 것 직동공원이 220억, 추동공원이 110억이 들어간 공사잖습니까, 민간공원이 처음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업의 잘된 점과 못된 점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산책로나 공원시설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됐거나 아쉬운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개별적으로 보면 흠결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는 사업 자체도 성공적인 사례고 전반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주도사업으로 이뤄지고는 있지만 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처음부터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시행사 입장 그리고 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든 조경을 하는 사람이든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시행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공원을 조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은 수익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품질을 우선 시 해야 되는 분들이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지 여쭤 보고 싶은데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계속적으로 남아요.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고요.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했지만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하겠습니다.

왜 자꾸 여쭤 보느냐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번에 성공적인 부분이 많았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은 메모를 해뒀다 다음 번에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의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온 220억, 110억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공원이잖습니까? 그분들이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다르게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돈이 33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정도로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획부터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 수 있게끔 준비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 처음하는 거였고 그리고 어떻게 일 하는지도 사실 처음부터 감이 안 잡혔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한 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면 의정부시가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백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공원조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을 백서를 만들어서 기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품질의 공원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은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정도의 밑그림을 가지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지 최초부터 이러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내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적이지만 앞으로 이런 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 놓고 있다가 좀 더 좋은 공원이 우리 의정부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 갔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20년 사이에 하나씩 계속 옮겨야 되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게 내구연수가 도래되기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합니다. 대보수 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대보수 할 수 있으면 대보수를 할 수 있고요. 이전이 불가피 하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저 이번에 독일에 가서 소각장 견학을 하고 왔어요. 주민대표분들하고요. 그런데 부품만 새로 나온 게 있으면 교체하고 영구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자를 지정하고 협약체결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계속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어렵게 장소를 정해서 소각장을 만드는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소각로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300톤짜리 3개, 500톤 짜리 1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각로를 3개 돌리고 하나는 쉬는 거죠. 예비성으로. 그리고 고장이 났다든지 대수선이 필요할 때 그 소각로를 수리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94년인가 만들어 져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랍니다. 입지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담당자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도 있고 그렇다면 도시계획 쪽으로 풀어서 가시려고 하는 그쪽 지역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게, 소각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을 2개 정도로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요. 허가상 제한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소각로를 하나가 아닌 2개 정도로 해서 우리도 대수선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 공고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몇 십 년 가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발전종합계획 수립내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월 변경 승인된 발전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캠프 스탠리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미군부대 반환 일정이 2019년 3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반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0월까지 광역행정타운1구역 카일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와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학교용지 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SH공사에서 분양 활성화 전략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2018년 12월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549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으로 443억 원, 공공예금으로 9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세출현황과 자금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5페이지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2019년 12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예비군 훈련장은 2019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6 보충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호원동에 위치한 600기무부대는 그동안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연계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였으나, 기무부대가 폐쇄됨에 따라 기무대를 통과하는 도로 확보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기무대 매입계획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원머루 정자말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8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지계획설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9년 상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를 국가가 주도하여 개발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광역행정타운1구역인 캠프 카일로 법원, 검찰청 이전계획이 없음을 2017년 6월 30일 최종 회신된 상태이며, 현재 녹양동 우정마을 등 법원, 검찰청 입지가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광역 행정타운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12억 원이며 현재까지 966억 원이 투자되었고 846억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1구역 캠프 카일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306보충대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이월액은 7억 원이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59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현황입니다.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70억 원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60페이지 민원접수 현황은 총 3건으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료 요청 및 사실 확인 등의 사유로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에서 2건, 광역행정타운 2구역 소유권 이전등기 질의 및 재산새 감면과 관련하여 1건이 발생하여 모두 해결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은 306보충대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외 2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63페이지 용역·계약현황은 의정부 경기북부광역 행정타운 2구역 조성공사 GIS DB구축용역 외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힘드시죠. 오전부터 비전사업과 하고 민자유치과 행감 보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여지 개발현황을 보니 8개의 공여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특히 캠프 카일에 대한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캠프 카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검찰청 얘기가 나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회신을 받아서 이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맞죠?

예.

그 이후에 광역행정타운 개발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인지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는 돼 있나요?

5월에 끝났고요. 앞으로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거기가 광역행정타운부지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나 광역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입지수요 조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청사 외에 새로운 관공서가 들어올 예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되고 있나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외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중간보고가 있을 때 저희 의원들께서 관련된 관심들이 많으니까 한 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반영돼야 될 부분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지역 주민들 하고 소통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갔을 때 CRC 레드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CRC안보테마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는 하셨으나 지금 국가주도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번 진행중입니다. 예정중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국가주도개발로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발표가 됐고요. 행안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하고 저희하고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하고 계속 뭔가 대면적인 부분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짜 간판 하나 하나 거기에 쓰여진 모든 자재나 시설물 그리고 수리한 것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사실 역사도 저희가 보전해야 될 큰 문화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변경하고 어느 선까지는 새로 기존 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나가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국가주도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 모든 계획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의정부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CRC 내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가 약 2,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국가주도개발사업으로 하려는 이유도 잔존건물에 대한 보전과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건물들이랑 잘 보전하면서 개발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부대가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의 CRC는 아직도 미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한테 관리하도록 넘겨 주시나요?

현재 미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해 두면 오히려 더 새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협의는 있었나요?

건물에 대해서 잘 보전하려면 하루 빨리 저희가 국방부에서 반환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가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향은 방향대로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장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체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때문에 우리가 대체 이전부지에 대해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경기도와 지금 협의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쯤에 경기도 GB관리계획을 통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즘 들어서 총을 그렇게 많이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대낮에도 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학교 아이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행감자료 43페이지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 학교용지 계획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부탁 드립니다.

당초 학교부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녹양동 우정마을,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 우정마을은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거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마을은 LH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관련된 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주민공람 하고 지자체 의견을 듣는 상태고 끝나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될 겁니다.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은요.

주민들이 토지를 부담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올해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무부대는 폐쇄된 것 같아요.

폐쇄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중로 20m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매입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는 거죠?

내년에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캠프 스탠리에 대한 사업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 우리가 장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문제점을 느끼는 게 번복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정되고 보완되고 진행되는 일을 기록할 때 잘 기록했으면 서면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진행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들이 표면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빼벌을 포함시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빼벌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빼벌에 대한 문제도 이번 달 말에 도에서 관련자협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정책심의회도 3군사령부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테크노밸리 유치에 대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난번에는 최석문 과장님이셨는데, 연계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봤고 아쉬움이 있고 양주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서 앞으로 양주와는 협력관계가 될 것이다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양주하고 협력관계가 될 커다란 문제가 있죠. 7호선 문제가 걸려있는데 양주는 정말 냉철하게 저희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체의 문제이니까 힘 좀 써 주셔서, 여기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양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 사실은 의정부까지 오려고 했던 것을 양주에 연결해 주는 서로 도와주는 건데, 양주는 배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인 논리로 해서 7호선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성호 시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CRC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반환공여지가 되겠고 CRC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희가 용역중이었지만 용역이 중단 상태죠. 국가주도 사업으로 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통과 됐나요?

계상중에 있습니다.

통과돼 봐야 용역비가 확보되는 거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CRC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까 관심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원형보전이라는 것 담당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인지하고 계시다가 의정부시에서 자료요청이 오면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 근래에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온다는 말도 돌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융합 도시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원형보전으로 해서 안보테마공원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내년 12월이면 사업이 종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SH일 텐데 우리 측에 사업이익에 대해서 돈을 냈나요.

1차분은 냈고요. 2차분은 내년에.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나요?

전체가 270억인데요. 1차가 190억, 준공 후 7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 학교용지인데 학교용지를 용도변경 해서, 용도 변경하는 이유는 지금 수도 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 개발을 할 때 의정부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땅은 저희 소유가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을 SH가 했다는 이유로 그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정작 의정부시에는 공원이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시설만 끌어안은 거잖아요.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 학교용지가 서울 쪽에 붙어 있는 근생 시설들을 우리 쪽에 품을 수 있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1,2단지 분들은 목욕탕 하나 갈 수 없고 슈퍼 한 군데 갈 수 없고, 아이들이 학원조차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약국도 없고, 지금 있는 건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상가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돼서 1,2단지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업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진행은 내년 12월이지만 더 빨리 종료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암동 지역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용도변경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SH하고 협의를 할 때 근생 시설로 대체해 달라고 협의공문도 보내 놨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미군공여지 중에서 저희가 MOU체결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미 반환된 곳도 있지만 캠프 잭슨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 반환됐고, 그 당시 캠프 시어즈인가요.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행이 빨리 돼서 개발이 제대로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사업이 행정절차 진행만 해도 2,3년이 걸립니다. 그런 시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반환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지 않나요.

특별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빨리 이뤄져서 의정부시가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빨리 개발이 돼서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어즈 쪽인 것 같은데요. 행정타운 밑에 보면 일반분양된 곳들이 있죠. 분양받으신 분들의 민원사항인데요. 그분들이 땅을 분양받았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산권 행사는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오고 굉장히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세금은 고지가 될 수 밖에 없지만 그런 분들의 민원을 헤아려 주셔서 행정적인 절차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프 스탠리 이전이 언제 될지 확실한 계획이 없죠?

부대가 거의 폐쇄수준입니다. 다 이전이 됐고요. 다만, 행정적 절차로 미군부대가 국방부로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헬기 주유소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철수가 돼야 완전히 이전이.

헬기 중간급유소입니다. 중간급유소 위치를 어디로 옮길까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민원서류에 보면 원흥주택 녹양동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료 요청 등 진정을 냈는데 어떤 사항으로 넣는지 알고 계십니까?

녹양 역세권 개발사업 중 녹양 스카이 59층 아파트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원흥주택 소유주인데요. 지역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땅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합에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조합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준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서 저희가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회신해 주고 조합은 민원이 들어오면 회신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CRC가 철수를 다 했잖아요. 물론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녹양동 CRC 후문에서 인수를 받으면 바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언제 쯤 도로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도로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전체개발에서도 도로로 잡아 놨거든요. 국가주도 개발사업 용역이라든가 그건 별개로 도로개발은 먼저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도로개설 하는데는 1년 6개월 정도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이요.

아니요. CRC 반환이 된 다음이요.

그쪽 교통체증이 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