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총 42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는 15건으로 11월 9일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장기승 의원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장애인·임산부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상 의원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재만 의원이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인배 의원이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덕 의원이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등 21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기타 안건과 11월 21일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9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총무복지위원회는 28건, 산업건설위원회는 23건으로 총 51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는 아산이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아산, 온양, 신창 등 3개 군을 폐합하여 아산군으로 개편하였으며, 1986년도에는 다시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되며 분리되었다가1995년 아산군과온양시가 통합하여 현재의 아산시가 되었으며, 2읍 9면 6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도시는 천안시와 아산시입니다. 이제는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온양1동에서 6동까지의 동 행정구역 조정과 다음은 배방읍의 행정구역 개편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온양1동의 인구는 1만 286명, 2동 8,036명, 3동 3만 8,211명, 4동 1만 9,430명, 5동 2만 7,426명, 6동 2만 9,604명으로 동별 인구분포가 매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동의 협의체 회의 참석 시 느끼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은 행정구역이 너무 작아서 지원이 적다고, 어느 동은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업무가 많아 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동별 행정구역은 온양읍 때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동별 인구 편중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작된 도로명 주소에 의한 대로의 기준과 인구의 분포에 따른 기준으로 동별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행정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배방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6만 9,676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하여 7만 명 이상으로 증가 시 행정구역에 대하여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아산시의 관계자에게 질의 시 중앙부처에서 대읍제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읍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는 배방 신도시 지역의 경계가 천안은 서북구 백석동, 불당동, 쌍용동과 동남구 신방동이 있으며, 아산은 음봉면 월랑리, 덕지리, 산동리와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가 접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민원 서비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은 국·도 관리청과 국토부장관이 하고, 동 지역은 관리청과 시장이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제설작업 시 천안은 아산의 경계까지 실시하는 반면 아산은 국토관리청에서 실시를 하여야 하는 결과로 불만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하여 3,000원부터 1만 8천 원까지밖에 차이가 없으며, 대입특별전형은 정원의 4% 내이므로 특례를 받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업소득 500만 원 미만과 농·어업인을 제외한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세현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 누구는 동 지역에 살고, 누구는 리에 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주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 전 다른 시의원님이 시정질의에서 배방의 인구가 천안으로 이동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깊숙이 자리하여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읍제의 경우 현재의 직제에서 읍장의 경우 사무관에서 서기관급으로 상향되고 사무관이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빼고는 특별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배방읍을 3개의 동으로 구분하여 증가하는 행정서비스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다소 비용이 발생하지만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 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내의 행정구역 조정과 배방읍의 분동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산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듯이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후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적절한 행정서비스와 천안시와 인접한 배방읍 지역을 동으로 분리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산시의 미래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의 행정이 소극적으로 흐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발언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원도심 행정구역 조정과 배방읍 분동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0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항상애써 주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쌀쌀한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아산시 비정규직 청년에게는 내일이 없나?”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근거로 청년내일카드를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아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5인이상 근무하는 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에 2017년 12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 후 2달 이내에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 평균 보수액이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 단체로서 선도적으로 미 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내일카드로 혜택을 본 100명의 대상자가 아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KEB하나은행 청년내일카드 담당자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청년내일카드의 대상자를 정규직 직원에한정하였는지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 및 지급 자격에 “생애 1회로 지원 제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 관내의 5인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모두 정규직만 채용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도 채용되어져 있습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내어놓은 연구 자료 중 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2017년 하반기 한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는 1,878만 6,473명이었고, 이 중 아산시의 임금 노동자 수는 13만 5,018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종사상 지위로 임금 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24.4%입니다. 2015년부터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자료를 보면 아산시에도 비정규직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카드의 대상자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느끼기 전에 아산시에서 청년내일카드로 작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필수사업을 추가하였으 며,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2,142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1조 4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가한 2,1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억 원이 감소한 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이 증가한 1,298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27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46억 원이 증가한 3,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육분야 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2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2억 원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2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원이 증가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23억 원으로기정예산보다 161억 원이증가하여 도 시개발사업 부담금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