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기금사업 추경 예산안입니다. 21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6,410만 원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용역비 1,150만 원이 감액된 6억5,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6,410만 원에서 섬진강 본류 및 덕천강 구간인 남강C 구역의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잔액 미배정 예산으로 조정한 1,150만 원이 감액된 6억5,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외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32,397천 원이 증가한 총 53억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국고보조금은 82,343천 원이 증가한 25억66,233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0,054천 원이 증가한 14억13,65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사업비도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365 안심병동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동 사업비를 도에서 당초 1월부터 10월분만 편성하였다가 부족분을 경남도가 추가 확보하여 교부함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38,85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동 국고보조사업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7,23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보수 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0만 원, 후견인 활동비 400만 원, 후견인 운영비 4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한 2억47,34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보조금이 85,782천 원 증액 교부됨에 따라 증액된 보조금과 감액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3,300만 원을 합쳐 1억80,782천 원을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87,782천 원을 증액한 2억92,43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등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을 1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의료비 및 구료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25,924천 원 감액한 1억1,46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25,924천 원으로 동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8,924천 원이 증액된 38,68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 1,227만 원을 감액하여 7,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1,227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227만 원을 증액하여 3,2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금액은 과징금 반환금 수입 등 23,333천 원이 증가한 9,7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 입니다. 지출계획은 과오·과징금 반환금 지출 등을 위하여 23,333천 원이 증가한 9,777만 원으로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의 총액은 동일합니다. 재편성하게 된 사유로 식품위생업소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쟁송이 패소함에 따라 반환금 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 운영비에 GPS요금 90대가 있는데 GPS라는 게 치매 환자들에게 붙여놓는 추적기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90대라는 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 90대입니까?

90대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기 보급한 분들이 돌아가신다든지 타 지역으로 전출이 되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를 부착하는 것은 잘못하면 인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어떤 등급을 받으면 부착을 하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타의적으로 저분은 치매 1등급이라고 해서 부착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싫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다 하고 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인권 관계가 다 검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우리도 무턱대고 따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공짜로 갖다 넣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제 답변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GPS 설치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게 아니고 비치했다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족이나 보호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원안인 것이지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족의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치매가 의심스럽다든지 해서 등급을 받으면 그분들이 길을 잃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GPS를 부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위생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관내 전체에 식품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지금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위생법상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원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이슈가 생긴다든지, 식약처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전위생담당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까?

계장님 1명하고 직원 3명해서 4명입니다.

그것은 읍면 직원들의 협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또 민원이 생겨서 나가면 처벌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불이익이 따릅니다.

민원이 생겨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영세업자들인데 처벌이 따르면 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안전위생담당 직원들이 적으면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든지 보건소 전체를 하든지 사전에 지도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벌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런 것은 사전 지도가 철저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은 경찰서에서 음주 단속하는 것도 사전 계몽을 하고 바로 처벌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분들 보니까 딱해요. 영세업자들이 영업정지 10일 당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양벌, 삼벌 기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 지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위법하는 데는 제가 들먹여서 좀 그렇지만 유흥업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음식 파는 사람들 거의 다 걸리지 안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지도 단속을 해서 저것도 범법자 아닙니까? 평생 전과가 따라다니는데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걸리고 난 뒤에 수습하려면 수습이 됩니까? 영세업자들 한번 맞으면 1년 내내 번 것 한꺼번에 다 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로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적발 위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읍면 직원들의 협조를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안 가고 밥 먹으러 가서라도 지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치매예방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치매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건소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 가서 받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치매검진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고 나면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하동 우리들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매 예방차원에서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동 보건소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혹시 계장님!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치매안심담당 서미옥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경로당이나 찾아가서 하는 예방 프로그램과 내소하시는 분들을 대상하고 상담하고 등록하면서 초기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게 3,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 1,300명이 치매로 등록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노인인구가 많아서 치매 유형률이 13.9% 됩니다. 그래서 1,900명에서 2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1,300명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럼 예방관리를 하면 그분들은 치유가 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그 중에 정밀진단을 해서 치매 전 단계의 경도 인지장애가 80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치매로 진단 받아서 치료하면서 약을 드시는 분이 그 외 나머지 분들입니다.

그럼 횡천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전체 치매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주간보호시설이나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 상담부터 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고 치매환자를 모셔 와서 주간보호소나 요양시설 등으로 단기 보호하는 곳은 아닙니다. 현재 시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치매예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가 있었는지 60세 되시는 분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검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인지능력을 테스트해 주는 선생님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간호사 5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하고 진단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명 모집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알프스 관광 추진에 특별한 애정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은 기정액 62억72,437천 원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이 감액된 62억56,43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12억78,216천 원에서 333천 원이 감액된 112억77,883천 원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 부담금 중 지리산 둘레길 연계관광 순환로 조성비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33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 미확보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8쪽에 도비 1,6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를 1,600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1,6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국비,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일부 1,600만 원을 반영해야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릴 때 도비 1,600만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도로부터 받았는데 그동안 인사이동 등으로 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청취불능)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사업에 부득불 군비로 그 부분에 1,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색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공모사업에 1,6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모사업이라고 말고 하동 군비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더 낫지 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공모사업비 안에 국비 1억3,500만 원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자한테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예산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분만 이렇게......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양 하덕마을에......

손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네요?

예.

그때 지역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던데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이 7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진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이동진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81,875천 원이 증액된 92억33,83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보다 3억30,564천 원이 증된 4억52,31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으로 1억512천 원이 증액된 1억90,262천 원으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수입 32,586천 원과 농지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67,92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30,052천 원이 증액된 2억62,052천 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1억87,908천 원이며, 변상금으로 군유재산 변상금이 3,084천 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은 10,501천 원이 증된 12,501천 원이며, 또한 기타보상금 수입금이 19,847천 원이며, 소송 회수 수입금 등 그 외 수입이 38,712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이며, 대상사업은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311천 원이 증된 80억81,51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943천 원이 증액된 68억39,65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거급여 사업비는 91,057천 원이 감된 15억61,655천 원이 되겠으며,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5천만 원이 증된 52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시설 사업에 7,632천 원이 감된 12억41,864천 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93,679천 원이 증된 171억6,32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 국토부 주관 주민 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내리 튜터마루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1천만 원과 시설비에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 주거복지지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1억6,321천 원이 감된 15억23,1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를 산다든지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자가인 경우에는 수선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급여, 월세금이나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하지만 중위소득의 43% 이내의 가구......

수급 대상자에게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저 주위에 정말 어려운 할머니가 계시는데 사위가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쌀을 못 가져와서 1㎏씩 사 오는데 그 소리를 들고 제가 1년에 쌀 20㎏짜리 두 포대씩 줍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수급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사위가 공무원이고 딸이 우체국장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서관이 민자사업이라고 했지요?

상상도서관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반조성만 해 주는 것이지 도서관에 대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도서관 부서는 사업비가 다릅니다. 도서관은 문화체육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은 민자 100억을 유치해서 상상도서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광원도로와 연계해서 상상도서관까지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4억 원의 특교세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과는 다르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상상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을 투자하는 민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상상도서관이 민자사업으로 올라온다는 걸 보면 개인이 하동에 이렇게 도서관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자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우리 군비가 투입될까봐 우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민자사업이고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지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관련 과에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김한기 관광산업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관광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해양수산과 소관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해양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51천 원이 증가한 48억5,09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7,259천 원이 증가한 1억8,414만 원으로 재첩특화마을 전망대 사용료 14,349천 원, 2017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27,788천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792천 원이 증가한 46억20,95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9,792천 원, 도비보조금 어업재해 고수온 복구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1,724만 원이 증가한 85억55,647천 원입니다. 수산경영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4만 원이 증가한 3억92,748천 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 24만 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0억6,282만 원으로 어업재해 고수온 복구지원 성립 전 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섬진강 해수면에 선박을 관리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계시면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업생산담당 강범록입니다.

계장님! 섬진강에 선박이 몇 대나 됩니까?

해안하고 내수면해서 75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량 쪽 빼고 전도에서부터 섬진강 쪽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소별로 선적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첩특화마을 있는 쪽에 홍수가 났을 때 선박 피양지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해안별로 선적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피양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배를 피해 놓을 수 있는 정해진 장소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큰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이 배를 안전하게 피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 하나 잘못해서 파손되면 어업인들이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비가 올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양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큰 피해는 없었지만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양지를 만들어서 빨리 대비를 하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기 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피양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건설교통과 예산안을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건설교통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김한기 관광산업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관광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소관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행안부 출장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33억4,158만 원이 증가한 241억4,02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하모니파크 조성사업 6억 원, 장재기∼시목선 선형개량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7억1,158만 원이 증액된 74억22,7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78,837천 원,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 7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7,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7,743천 원, 군도 20호선 정비사업 5천만 원, 복합교통타운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5,158만 원이 증가한 540억26,214천 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61억67,579천 원입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사업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7,500만 원이 증액된 218억6,510만 원입니다. 월진 배수개선사업에 8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성립 전 예산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도로건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5억5천만 원이 증액된 130억55,039천 원입니다.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에 도비 7억 원, 하모니파크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 특별교부세 6억 원, 장재기∼시목선 선형개량사업에 성립 전 예산 특교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선진교통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8,658만 원이 증액된 85억154천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도비 78,837천 원, 복합교통타운 건립에 도비 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7,7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과 계장님들을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성심성의껏 민원해결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악양 면민을 몇 명 태워 왔는데 악양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9시40분 버스가 지난번에 안 태워주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걸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버스회사에 고발을 하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서 시정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태우고 바로 가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엊그제 9시40분 버스였다고 하던데 오늘도 태워주는지 안 태워주는지 그 차를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동 신역 있지 않습니까? 현장점검 가니까 도로가 거의 다 되었던데 신역 연결도로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105억 정도 됩니다.

토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언제 개통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내년 몇 월 정도에 개통이 됩니까?

내년 10월경 개통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노선 관련해서 계장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교통타운 건립을 잘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시내에 임시 승·하차장을 다 만들고 시외버스도 군청 앞에 정류소를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그 요구사항 외에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예.

본 위원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선이 진주과기대처럼 거기에서 표를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주민 공청회를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이 큰 일을 가지고 상인들도 많이 있는데 공청회를 하는 자체도 몰랐다,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몇 번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반발도 좀 약화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터미널 옮길 때 한 번 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립하기 전에 그래도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지금 노선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도 주민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두 번 공청회를 거쳤고 터미널을 옮기는 부분은 시장번영회 상인들만 모아놓고 별도로 한번 했었고 읍사무소에서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주변 상인들한테 일일이 안내문을 돌렸거든요. 하니까 참석해 달라고......

시장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터미널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공청회 한다고 안내문을 일일이 다 돌리고 터미널 앞에 플래카드도 2개 붙이고......

계장님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하동 신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교에서 하동읍까지 들어오려면 구 구속도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까지 나오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혼잡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제가 도로계장 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되어서 그걸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로를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들도 담당자하고 저하고 언제......

지금 사궁마을 진입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스크린골프장 주변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쪽은 좀 힘들더라도 그 외에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상 협의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진교면의 행정구역이 하동군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망으로 봤을 때 우리 하동읍에 오는 것보다 사실상 사천 가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구 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화력발전소 직원들도 사실은 덕천으로 돌아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교면도 마찬가지지만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다른 쪽은 남해 사람들이 고속도로 진입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진교 분들이 하동읍으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명절 때마다 잦은 사고로 인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하는 굴다리 밑이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고 늘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그 뒤쪽에 둑방길도 있고 둑방 밑으로 길이 연계되어서 갈 수 있는 부지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억98,269천 원이 증액된 102억93,5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4,228천 원과 하동∼화개간 국도공사 편입 지장물 보상금에 400만 원, 2017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사업비 회수금 10,57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재해재난 지원금에 3,05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안전 보안관 운영비 100만 원, 8월26일부터 9월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와 재해재난 지원금 및 수해복구 사업비를 합한 76,589천 원이며, 태풍 콩레이 수해복구사업에도 71,3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24,991천 원이 증액된 213억62,5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 문화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안전 보안관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는 6,575만 원이 증된 108억60,9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8월26일부터 9월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성립 전 예산 도비 2천만 원과 재해재난 지원금에 국비 3,050만 원, 도비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하천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58,241천 원이 증된 74억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 중 8월26일부터 9월1일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도비 41,339천 원과 군비 41,33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콩레이 수해복구사업에도 도비 71,374천 원과 군비 1억4,19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동∼화개간 국도공사 편입 지장물 간이소화전 보상금에 400만 원인데 이게 도로변에 있는 간이소화전이 들어가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만 원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1개당 200만 원인데 2개소입니다. 외둔 삼거리에 하나 있고 화개 부춘에 구 신선대식당에 들어가는 게 각각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고 당초 설계에는 부품 값 포함해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까? 저는 2개 있는 것은 아는데 처음 설치했을 때는 1개당 2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잘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쭸거든요.

예, 지금 보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감가상각비를 떼고 받은 거라는 거지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200만 원이 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부품 값 150만 원하고 설치비 20만 원해서 17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국고보조금은 3억5천만 원이 증액된 59억27,34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2,150만 원이 증액된 17억19,203천 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세출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의 가치 있는 산림조성과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이상 저온 작물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산림병해충에 재해 대책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미건설 대여금 소송 판결금이라는 게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소송은 접수가 되어 있고 조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소송 기일이 언제입니까?

변론 기일은 12월19일로 잡혀 있습니다.

법원은 어디입니까?

부산지방법원입니다.

12월19일 부산지방법원에 가면 투항하실 거네요?

투항보다 가능하면 대우조선해양 판결에서 보듯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자비용을 줄여서 서로 합의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75억 원입니다.

75억 원이 하개단에 들어갔던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미건설하고 하개단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75억 원을 빌려줄 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겁니까?

특별한 목적보다 그때 당시에 자금이 묶여 있어서 안 되니까 삼미가 돈을 빌리고 자기들이 공사 지분을 일정 부분 참여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삼미건설은 하동군으로부터 돈만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자금대여만 해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하동군은 보증을 선 거지요? 직접 대여한 겁니까?

그때 2014년 3월에 65억이 있고 그다음에 2015년 2월에 10억이 있는데 그때 일단 계좌는 하동군 계좌를 빌려줘서 하개단이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돈을 못 넣고 하동군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65억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안의 내용에 하동군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해결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15년 2월에 10억을 빌리면서 문구에 기존 대여금 포함해서 하동군이 상환한다고 금전대차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삼미건설에 약 25억 정도 이자를 변제하고 있네요? 100억으로 쳤을 때 원금이 75억이니까.....

원금이 7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5%로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삼미건설이 100억이고 그 외에 보상도 400억 가까이 해 줘야 되지요?

예, 38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제해야 될 것들이 두 군데 더 있지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한신공영에 430억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나서 조정할 계획인데 앞에 이야기는 나중에 진행을 하다가 끝까지 가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조정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던져 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자기들하고 저희들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평에 넣어서 감정하고 확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협의한 절차를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은 보증서서 보증채무 갚는다고 정신이 없고 어쨌든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공사비용도 어쨌든 빨리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저는 산단조성과장님하고 그 관계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싶지만 항상 야단칠 일들만 있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기쁜 소식은 없습니까?

기쁜 소식은 다른 것보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대우조선해양하고 판결금 물려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청취불능)를 받아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미건설 대여금 관련해서는 이왕 저희들이 빌려서 이유 불문하고 갚아줘야 될 돈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돈을 빌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갚을 때는 또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갚아줘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태여 빚내서 갚지 말고 대송산업개발 기 400억 정도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0억, 200억 정도 아껴서 갚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대주 자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투가 자기들 보증으로 일단 담보대출을 해 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갈사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따지고 보면 어쨌든 PF가 부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채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보증채무 갚는다고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향후 이 자리에서 계속 악역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은 산단조성과장님이 맷집이 좋아져서 100억 정도야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소소한 50억, 30억, 향후 앞으로 나올 것들이 몇 군데 있지만 경각심을 심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미건설 대여금 소송 판결 건에 대해서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고 벌써 이자가 겁이 나서 빨리 예산확보해서 갚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5. 몇 %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산상으로는 5%만 계산을 했습니다.

PF자금보다 싸네요?

이 부분이 삼미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정이자 5%, 기한 도과 시 12%로 소를 낸 상태이고 12%는 과하다고 해서 5%만 했고 상법상 상거래 이자는 또 6%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쪽에서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만 계산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5억 빌렸는데 이자를 25억 내면서 사실상 우리 하동군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회 추경 해 봤자 4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금을 두고 이자비용만 25억을 갚습니다. 이것은 빌렸던 돈, 그러니까 채무보증해 줬던 금액 75억에 이렇게 데미지가 있는데 대송산단이 2,260억에 분양이 안 된다면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PF자금보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저는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싼 이자는 우리가 좀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 비싼 이자는 빨리 갚아야지요. 간담회에서 제안 설명이 한 달 전에 있었습니까? 한 20일 전에 있었지요?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승인을 못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질의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추경이 47억 정도 규모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대여금이 50억, 그래서 97억입니다. 돈을 못 갚아줘서 안달 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거 말고 대호가 또 있지요? 2015년 5월14일에 대호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해요. 그래서 2015년 7월7일에 23억25,685,261원을 갚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67억43,140,739원 정도 됩니다.

6억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소송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갚아 주십시오. 변호사비 대고 그러려면 예산 갖고 와서 갚아주십시오. 변호사비하고 법적 소송하려면 또 돈 들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또 있지요? 어업피해보상 383억, 그거 소송 안 하고 있지요? 아직 소송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계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갚아주십시오. 2019년도 예산에 올려서 그것도 갚아주십시오. 그것은 왜 안 갚아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자도 안 붙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변호사비 들 이유도 없고 우리가 어차피 갚아줘야 될 일이지요? 어차피 하동군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보상합의서 상으로는 보상 주체에 하동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갚아주시라고요. 이것도 2019년도 예산서에 올리십시오. 이거 뭐하는 겁니까? 대호산업으로부터 30억 빌려서 애버딘대 수의계약 하면서 하동군수님은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받으셨지요?

예, 주의 받았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어떨까요? 일반 공무원도 주의 줄까요? 아마 일반 공무원 같으면 중징계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런 사안들이 있고 또 앞에 이분들에게 잘못된 것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지요?

예, 지금.......

구상권이 발동되고 있습니까? 압류만 했지 구상권이 발동되고 있습니까?

압류를 하고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 데는 돈 받을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돈 갚는 데는 군민의 혈세인 50억, 3회 추경에 50억, 내년 본예산에 50억, 100억 규모이면 하동 군민의 삶의 질이 100억 원어치 손해를 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840억 원 이자를 갚았으니까 그 이자 갚은 게 마냥 엄청 자랑인 것 같아요. 누구 돈으로 갚았습니까? 하동 군민의 예산 가지고 갚은 것 아닙니까? 하동 군민의 세금으로 갚았어요. 하동 군민의 삶의 질은 그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다시 100억 갚으면 또 하동 군민의 삶의 질은 100억 원어치 뒤로 후퇴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이 부분은 저도 갈사, 대송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마다 마음도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우조선해양 판결금 갚아주고 이런 소송비용 갚아주면서 우리군에 치명적으로 악작용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군에 우발적인 부분이 언젠가는 닥쳐야 되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보고 드리기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앞에 절차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징계를 하고 감사원에서 수사고발을 해서 현재 기소되어서 공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앞에 잘못되어서 일어난 부분이 우리 군정에 이것저것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빨리 합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모색하십시오.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본 위원도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승인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100억 원어치 군민의 삶의 질이 나빠진다니까요? 100억 원 다른 곳에다가, 정말로 집행부는 가로등 하나를 승인 안 합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 가로등입니다. 2회 추경 때 집행부가 5억 원 올렸는데 1원도 계상을 안 합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돈 갚으려고 군민의 삶의 질이 나빠져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시던데 돈 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돈 갚을 때만 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의회의 승인 받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돈 줄 때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줬잖아요? 좀더 들어가면 삼미건설은 하개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시공사하고 시행사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SPC의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삼미가 여기 주주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고 어쨌든 돈을 빌려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분명히 받게끔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면 몰라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던 겁니까? 일부러 안 받은 겁니다. 8대 의원들이 일일이 알고 파고드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빌려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빌려주고 갚을 때는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밝히신 윤영현위원님하고 저는 승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과장님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어떤 때는 화도 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단추가 잘못 채워졌어요. 잘못 되었다 해도 집행부는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정말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돈만 주는 역할이지 공사 감독하는 역할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총 부채가 얼마이며, 총 부채에 이자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판결나기 전이니까 현재 총 부채가 얼마이며,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미건설 내용을 보고 드리면 10월30일 기준으로 금전대차계약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2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75억이 원금이고 나머지가 발생된 이자 내지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하동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삼미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설명하셨지만 삼미뿐만 아니라 아까 보상비라든지 한신공영에 줘야 될 것, 대호에 줘야 될 것 등 총체적인 게 얼마입니까? 2,260억 놔놓고......

대송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신공영이 431억 원 소송 중이고 어업보상이 383억 추정되는 비용이 있고 삼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5억, 대호 같은 경우에 계산하면 10억 정도 조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하고 한신공영을 계산하면 약 94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경은요? 우리가 갈사만이나 대송뿐만 아니라 하동군의 총 부채, 거기에 들어간 이자......

대경건설에서 받은 부분은 PF자금에서 갔기 때문에 기존 1,810억에서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60억 원을 제외한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 한신공영, 대호, 삼미 등 4개 맞습니까?

예, 4개해서......

더 이상은 없습니까?

예, 949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현재 이자는 삼미 같은 경우에는 산출되는 부분이 있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장 안에서는 산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 산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이 아니라 이자는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소송 중에 있고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맞다, 아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감평인도 아니고 재판부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계산상으로 하면 약 150억, 한신공영 계산법대로 하더라도 200억 내외로 되지 않을까......

이자만 200억이네요?

아닙니다.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450억 부분도 2년 치 이자를 해서 450억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1년 치 이자......

정말 2년 후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웃으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힘을 같이 해서 우리 하동군이 위기에서 탈출해서 승리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이자 갚는다고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게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영 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수도사업과 소관

수도사업과장 김종영입니다. 수도사업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11,58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하수도 전출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1,355천 원이 증액된 76억17,8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인 환경기초시설 기금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5천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번에 4,645천 원이 감액되어 45,84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1,355천 원을 증액해서 76억17,8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는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4,64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남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7 대 3 비율로 했는데 정산 결과 국비 반환액이 발생되어 이번에 4,6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2억5,600만 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