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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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북구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8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최영림 팀장님, 문창영 팀장님, 박영화 팀장님, 마현순 팀장님을 비롯한 오늘 동석하신 분들과 행정지원과 모든 분들께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대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지금 수의계약이 2건이 있는데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도급자가 연이어서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을 2건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구포2동사하고 덕천2동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항인데 그 당시에 블라인드면접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는데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당시에 설계공모는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아니었고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어떤 공모작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어떤 업체명칭을 다 제거하고 그 업체들이 제출한 공모작에 대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두 번 연속으로 채택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설계업체만 해도 500～6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도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보시면 설계공모가 되었는데 참여는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5개 업체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시면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구포2동이네요.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인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블라인드면접을 했다는 게 그래도 전문가들인가요? 교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수의계약 같으면 공모를 하시는 건축사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업체가 아무리 많지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업체가 동시에 연이어 될 수가 있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점을 줬다기보다도 이 업체가 설계 자체를 분위기에 맞게 덕천2동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덕천2동에 어울릴 수 있는 또 중심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선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체를 알고 접근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또한 면접위원들도 외부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전문가들이고 당연하게 그분들이 선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개입의 여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제 동사를 신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어렵게 하는데 이 전문위원님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으로 나가봐도 선정하는데 북구를 잘 아는 분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주변이랑 어우러지는, 이 건물 하나만 보고 할 게 아니고 주변하고 어우러지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모른단 말씀이죠.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정말 북구를 잘 아는 분이 선정되셔가지고 참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구포2동 같은 경우는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가림막도 허술하고 너무 허술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긴 했는데 요즘에 가림막이 그런 걸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담요 같은 재질을 가지고 가림막을 했던데 아무리 터파기 공사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걸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주차장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다른 현장에는 보면 그림도 예쁘게 판넬을 설치해서 하던데 여기는 너무 지저분한 재료를 써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꼭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진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가림막을 했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설계업체에 대해서 선정까지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계약체결 자체를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선정자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 같은 것을 따로 하고 공고문의 조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당연 이 업체가 공모를 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이 없으면 공모자체를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 기준은 공모 전에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건축과와 행정지원과에 업무분담하는 것 자체가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중요한 계약 건에 대해서 체결을 진행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선정이 되면 바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선정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이 업체가 자격조건에 충족을 한지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수의계약비율을 보면 전체 19%가 나왔습니다. 관내에서 하는 게. 그래서 해마다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부서의 퍼센티지를 보면 23%입니다. 관내에서 한 게. 내가 컴퓨터를 돌려서 재무과장님 주신 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봤어요. 아, 이것을 관내에서 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또 관외로 꼭 가야될 품목이 있기에 제가 들여다봤더니 설 명절선물 한국화장품 중부지사에서 했다든가 정말 바깥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설 명절 때는 중부지사라고 하셨는데 그 현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석 때는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관내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 사항도 그때 당시에서 아마도 인터넷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도 드는 부분들인데…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자면 해마다 그렇게 설, 추석명절에 중부지사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들여다보면 주민등록서식 구입 이래가지고 진구에서 했습니다. 주민등록서식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관내에서 하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어쩌면 우리 구민이 잘 살게 할까 늘 그 고민을 공무원과 구의원들, 구청장님들 다 같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부터 행정지원과에서 바꿔 주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과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 또한 추석 때 명절선물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했듯이 관내 업체들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서식이나 모든 부분들은 1차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화를 들었을 뿐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교통과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2018년까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올해 50%가 됐더라고요. 관내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면 퍼센티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꼭 여기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문적이지 않는 한 관내업체에 있는 데는 우선으로 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과 최영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역점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소양교육 실시 관련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연 2회 각 2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2일간의 단기교육으로 또 의미가 있겠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능력이나 조직적응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규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3주 동안 받고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 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우리 구정현안과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안내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자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하나하나… 주로 보낸 분들이 주민등록담당직원들이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동에 거의 다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민원이 발생을 적게 하는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만족도도 높은 부분이고 다만 올해도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이 정도 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재는 예산사정이라든지 또한 연말에 심의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체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언론보도에 보면 금년 5월에 경남 김해시에서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개월 만에 자신의 집에서 투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데 그분 메모장에는 보면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는데 냉정한 사회는 들어주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2일간의 적응교육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선배직원들이랑 멘토링으로 운영을 해서 연결을 해서 적응하는데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멘토링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동에 있는 신규공무원들하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손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있고 또 일반사회복지에 임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입에 담기 어렵지만 성추행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너무나 정말 심각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보내는 기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 쪽에서 상담일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말씀도 한번 정말 이제는 적나라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시기가 왔다. 우리가 이제 돌봄도 중요하지만 또 가서 일하는 사람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이 성추행을 당했으면 매스컴은 시끄러운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들한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든 부서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갖고 교육도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의 하나의 문제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70%이상 들어오고 있는 단계고 또 사회복지직은 여성이 더 많이 심화되는 부분들입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2인 1조로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맞춤형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동에서는 현재 스토커로 인해서 매일 와서 직원의 안부를 묻고 따라다니고 집에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 직원에 대한 전보 조치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체 직원인력들을 배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즉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사례가 미연에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또한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느 교수가 논문 쓰려고 상담하러 왔다가 도저히 자기도 남자지만 논문을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요양기관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맞춤형 그 부분은 동에서도 남자직원들을 전진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남자직원들이 가는 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서 동 사무감사를 했는데 동에서 상급기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직무숙련도 문제로 해서 경미한 잦은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한 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은 동은 다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환배치되어서 자기담당직무에 숙련도가 떨어져서 경미한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동장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경미한 실수가 큰 결과,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직무숙련도에 대한 교육 같은 걸 강화하는 방침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손분연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건의해주셨듯이 멘토링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면 나아질 것 같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동의 인력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올해 신규직원이 69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직원들을 동에 배치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1년 반 만에 사실은 8급으로 진급을 거의 합니다. 또 구에 올라왔다가 2년 만에 7급 진급하면 또 동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동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7급 정도 되면 옛날에는 7급 정도 달려면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4년 이내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 친구들 역량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인지하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아까 손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멘토링 문제라든지 또한 다른 부분에 특별한 역량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동 감사 때 손분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업무 사고로 인해서 집행부가 큰 손해배상책임을 문 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도 사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한테 보험이나 공제회 등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1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짜리를….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1억 정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등록 관련해서 제가 와서 벌써 2번 교육을 했습니다. 담당자들을 데리고 법적인 문제 및 인감사고 문제도 교육을 따로 한번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만약에 1억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이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면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건데요.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평점은 물론 하향 조치해야 되겠지만 격무·기피업무 등에 대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격무·기피팀이 어느 부서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축제관광팀, 낙동강 문화축제하는 부분, 주차과징팀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이 세 군데 부서가 격무·기피부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 달 민원을 처리했지만 사실은 보면 진짜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보면 정말 불쌍할 정도로 너무 안쓰럽습니다. 본인이 공사를 한 것도 아닌데 매일 현장에서 업무가 많은 것도 격무지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저는 격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매일 터지고 들어오십니다, 진짜.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현장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시지만 그거 아니고 정신적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통과는 1열에 있다가 3열로 또 밀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밀렸는데 직원들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격무는 아니지만 정말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헤아려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청장님의 방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시사항 받은 게 격무부서라든지 어떤 설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힘든지, 안 힘든지 파악해 볼 단계가 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 첫째는 포상이겠죠. 나름대로 인사고과라든지 포상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격무부서 이런 데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 또한 우선으로 자기가 타부서에 갈 때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드는 상태이고요. 그런 정신적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사항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저희들이 격무부서라고 하면 보통 2년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전에 이분들이 언제든 인사고충을 이야기할 때는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느 부서든 사실 안 힘든 부서는 없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교사나 그분들 보면 일부러 도서벽지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더 나은, 다음에 몇 년 근무하면 진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음 인사발령 낼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희망부서보직도 받을 예정이고 이래서 12월에 하게 되면 심사 이후에 자기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희망보직을 받아서 물론 100% 반영은 못하겠죠. 왜냐 하면 부서 한 곳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북구에 계신 모든 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에서는 통장자녀들 중 중고등학생 공납금에 한해서 장학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개정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장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북구장학회에서 나름대로 우수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창희

김창희위원

지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려면 각 지역에 곳곳에 돌아다니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님들께 지급되는 보수가 20만 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 조금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장 보수 지원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가의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0년 이상 동안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협조를 해 주고 도와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는 작은 금액이지만 오실 때마다 교통비조로 회의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2만 원정도 드리는데 그걸 12회에서 한 24회 정도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는 단계이고 그 부분을 갖고서라도 물론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뿐만 아니고 부산시로도 그렇고 통장수당을 계속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해 주라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된다고 하면 사기진작이 좀 되겠죠. 또한 위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통장 연령상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사기진작에 일말의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북구장학회 쪽을 통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북구장학회에 선정을 70명을 선정을 합니다. 대학생 50명, 고등학교 20명 정도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비는 전액 국비 보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외적으로 성적 우수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중에 통장자녀들이 있으면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조금 선정이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장학회 이사회에서 판단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런 건 가점 좀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에 보충을 하자면 타구에 잘 없는 구포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상품권 같은 것을 명절날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모임이 있을 때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면 현금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재래시장상품권도 사실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통장님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런 사항을 그 외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까 참여수당을 2만 원 정도 적지만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금이지만 재래시장상품권은 한 3만 원정도하면 많이 구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싸게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거의 다 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포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결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 부족에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정·현원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9일자로 결원부분은 다 채워졌는데 그래도 각 부서는 아우성입니다. 왜냐 하면 각 구·군별로 보면 인구에 비해서 행정직 비율이 적다보니까 아우성인 것은 사실이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 나름대로 155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갖고 있지만 수급자가 제일 많은 부산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만들 그래서 사실 기준인건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우리 구가 형편이 나아서 기준인건비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기준인건비 100% 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적정유지선이 있거든요. 유지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내년도 실례로 들면 공무직도 기준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무직도 사실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하나 줄임으로 인해서 물론 과에는 부담이 가겠죠. 하지만 그런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각 과에서 각 팀의 역량분석을 통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만들 수 있는 업무분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하고 있고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태

김기태위원

금곡동 동장님하고 그저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말씀이 금곡동에는 정말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신다. 우리 금곡동에 공무원들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 하면 옛날에 그쪽에서 근무하시던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침마다 한바탕을 하고 일과를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환보직 안 있습니까? 좀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판단되고요. 격무부서 중에 하나 동에는 격무 동이라고 하면 금곡동을 사실 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년 정도 되면 금곡동에서 웬만하면 빼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사혁신방안에 제가 하나 제의를 하자면 복식회계 재무결산부분 안 있습니까. 재무과인데 이게 도입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북구만은 아직 초기단계다. 이런 결산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가요. 제가 결산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담당자는 기업에 가면 제일 받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결산담당자만은 순환보직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루 이틀에 배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컴퓨터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찍어 넣으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다보면 다른 타부서에 특별회계가 너무 사용도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든지 재무과장이 재무결산을 알아야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결산은 구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재무결산을 잘못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저는 그것을 손실 나는 75억인가 손실 났는데 그것을 이익 나는 걸로 바꿔서 결재를 올렸다는데 그 이유를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일반기업은 그렇게 해요. 은행에 돈을 빌린다든지 모든 게 재무제표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저도 아직 구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서 모르겠는데, 재무결산만은 하루, 이틀 배워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 저도 8년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서 순환보직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전문관 제도를 만들 때 재무결산부분은 전문가한테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관을 투입해서라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순환보직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와 1-62를 보시면 61은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이 나와 있고, 62에는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시면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부서장과 국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우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전문관들이 있습니다. 전문관 제도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의 그런 부분들,

이영란부위원장

기획실 5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기획실은 송무수행이라든지 송무수행도 전문관이거든요. 기획실 5명 중에서 현재는 3명입니다. 아니 4명입니다. 올해 10월에 발령 나서 1명 갔죠. 현재 사무장보직예정이 2명이 있고요. 승진예정이 1명 있고 이래서 또 전문관이 1명 있고 이분들은 그대로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부분들이고 또한 실장과 부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업무들을 위해서 놔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순환보직을 안 시키고 장기근속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1-62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에서 6급까지는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6급은 팀장 이상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업무들이 어떻게 돌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4급에서 6급까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전보를 하고 있고요. 대신 그다음에 7급, 8급은 승진에 따른 이동이 잦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9급에서 8급 다는 게 1년 6개월이면 달거든요. 전보기한을 2년으로 잡고 있는데, 1년 6개월 만에 전보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지요. 8급으로 진급했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고 또한 9급 같은 경우에는 구에 배치를 했다가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에 내립니다. 그러면 동에 내려가기 위해서 2～3개월 정도 구에서 근무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지금 장기근무근속자를 보면 조금 편하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구분이 되는 부서가 많이 눈에 띕니다. 국별로 순환전보를 해 주시고 또 역으로 말하면 뒤에 있는 부분은 전보제한기간도 지켜가지고 발령을 내주시면 물론 사정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전부가 다 사정이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켜서 발령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이상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마 곧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전보기한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63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결과에 보시면 공석이 지금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관 제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관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10개 정도 직위에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사계약업무는 재무과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공사의 계약업무가 자기의 책임은 많이 따르고 지원부서라서 하는 부분들인데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전문관 제도를 뒀거든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 1년에 7만 원 정도 매월 지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1년 미만은 최고 많이 주면 15만 원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월급을 더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관 제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든다는 부분들이겠죠.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산 부분도 그렇고 결산 부분은 계약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라서 아마 결산 부분은 전문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고 토지정보과에 개별공시지가업무 이거는 또 외근이 잦고 밖에 나가서 잦은 민원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안전총괄과에 지역안전지수향상 이것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의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이 제도의 맹점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문관 제도가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에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전문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3군데는 공석이 얼마 동안 있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석이 재무과는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공석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한 1년 정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렇게 사실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빨리 빨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민선7기 들어온 만큼 이 부분 운영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선발되는 7개 부서에는 전문관이 한번 오시면 얼마동안 근무하십니까, 그러면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보통 진급하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나머지 아니면 한 5년까지는 정도 저희들이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7개 부서에는 전문관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여기서 안 하려고 하는 전문관 지원자가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수집·운반 이것도 자기가 안 하려고 지금 사실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희들이 인사상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 뭐 문화체육과에 축제행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전문관 제도를 새롭게 개편을 할 때 이 부분들도 새롭게 정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뭐 사실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운영하다가 아니면 과감하게 좀 없앨 수 있는 거도 행정인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징계 등 처분 받은 직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사건이 있었던 직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고요. 그 직원에 대한 전보를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전보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건이 여기 지금 비고란에 경징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징계 현황하고 인원이 같은 맥락이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간에 형사사건이라서 자세하게… 두 분 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은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 서로 같은 구청에 계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직위해제로 해서 한 1년 가까이 있었고요. 그때 형사사건이 발생했던 그 이후에 직위해제 등 법적인 선고가 되죠. 선고가 되고 난 뒤에 이후에 저희들이 인사조치를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뜻을 최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무원 당사자 간끼리의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됐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부부간에 사건이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부부간에 사건이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저는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련 조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북구 인권증진 조례라는 것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6년도 6월 20일부터 개정된 것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북구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사실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인권위원회는 사실상 상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만들어지는 단체다보니까 여기에 만들 수 없다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를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인권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청장님의 구정연설에도 인권이라든지 복지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상시 운영하는 걸로 만들어서 뭐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사례 회의를 한다든가 개별 사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좀 현실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작은 조직이지만 사실은 1,200명 가까이 근무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성 관련 성추행, 성희롱 문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꼭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북구 주민들 전체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비상설 만약에 이 부분들이 누구나 건의하면 비상설 위원회다보니까 하지만 이런 사례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해서,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되어있으면 사례가 있어도 그 위원회가 열리는 데까지 아주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풀이라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있는 거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인력풀은 안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전혀 구성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미리 조사를 해놓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태 위원님도 사실은 여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전반적으로 북구 전체에서 인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지원과 조례 중에 보면 북구 거주민 외국인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둘 수 있다 라고 되어가지고 꼭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라든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좀 많은 걸 통합시켜서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감사 책자 1-10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번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에 보면 남녀 합쳐서 총 7만 182명이고 2018년 신규 등록이 5,057명입니다. 실인원은 1만 1,988명이고, 연인원이 7만 4,492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활동내역이 어떻게 되면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몇 위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등록 인원은 많은 부분들입니다. 부산시에 비해서 우리 인구에 비해서도 많은 부분이고 등록 인원은 인구가 많은 만큼 많은 부분들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사실 실제 활동하는 실인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실제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1만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이 사람들이 추가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7만 4,000명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북구 활동 실적 그러니까 북구에서 활동하는 실적은 구 단위로 따지면 한 중하위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우리 구가 많은데 다만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구민 수에 대비해서는 5%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낮다는 부분이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듯이 민간인 사무국장이 없는 데가 북구 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간 사무국장이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무원들이 사무관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복지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도 잘 안 잡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건 안 맞다. 타 기관과 연계도 잘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공무원 이분은 그럼 별도 수당이 없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타 구에는 공무원이 하는 데는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센터장 이분은 임명은 어떻게 하고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3년 정도 저희들이 임기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2년입니다. 2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데 계속하는 분이 거의 봉사활동에 대한 우리 같은 경우는 무급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도 유급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타 구도 유급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50만 원 활동비 그러니까 출근은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하면서 50만 원 정도 활동비만 받고 있다는 부분 실비밖에 못 받는 부분이지요. 사무국장은 타 구에는 한 4,000만 원 가까이 급여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센터장 임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단체 수도 상당한데 단체 수 확장도 중요하지만 참여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민간인 사무국장을 떠나서 공무원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자원봉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희 자원봉사센터 실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게 입구부분이고요. 어딘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 입구인데 굉장히 구청의 후문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까 나온 사진에 계단을 올라가면 센터가 있고 이곳은 센터 내부의 슬레이트 지붕사진입니다. 사실은 정말 열악합니다, 시설이. 우리 구청의 실정상 사실은 이렇게 열악한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타 구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저기가 뒷골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오시는 민원인들도 흡연을 다 저 창문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창문을 열면 내부 공기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근무하는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북구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자원봉사분들이 쉽게 드나들고 또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북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이름만 센터이지 센터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문제점을 같이 짚어보고 이후에 사업설계를 할 때 뭔가 센터에 대한 좀 관심을 더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열악하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북구형 자원봉사모델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도전을 해서 센터를 별도 설립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년에 보시면 구·군 우수 장려상 받고, 캠프 최우수 받고 했거든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맨날 열악한 예산 부분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청사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북구의 많은 행사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사실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우리 북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힘들어도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시면 1-66페이지 보시면 직원 동호회 지원 및 육성에 보시면 동호회가 18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급되는 금액이 75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구성 인원 및 지원금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저희들이 동호회는 1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423명이 지금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있고요. 축구회도 있고 축구회는 지금 60만 원정도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부분들이죠. 등산회 55만 원, 탁구회 60만 원, 통사모 40만 원, 테니스 45만 원, 낚시회 40만 원, 주말농장 35만 원, 바둑회 45만 원, 당구회 25만 원, 빙상클럽 45만 원, 배드민턴 45만 원, 건강연구회 40만 원, 느림보 사진사 30만 원, 북이 바이크 40만 원 이렇듯이 사주명리학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다 뭐 소액밖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동아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대회참여마다 조금씩 뭐 많은 거는 북구청 직장인 축구대회 갈 때 축구동아리 한 100만 원 정도 왜냐면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적죠. 유니폼 하나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북구청 직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금의 배려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럼 여기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른데 구성 인원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배정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 18개 구성 단체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인원 따라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된다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콘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연간 이용일수가 어떻게 되며 본인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본인 부담 저희들이 일성이라든지 올해 하면 보통 저희들이 35회 정도 지금 대명콘도는 35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1년 정도하면. 일성 콘도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운영이 안 되는 실적이고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콘도 같은 경우는 회원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데 그다음에 여름에 여러 가지 하는 게 한 3개 정도 펜션이라든지 호텔을 하는데 7대3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70% 지원하고 본인이 30%정도 내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용일수를 보면 35회에 37박이 그러면 최고로 운영이 다 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한 40박 정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이영란부위원장

3분기까지 37박이니까 그 이용이 풀로 다 된다는 이야기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풀로 거의 다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청 직원이 7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대두가 워라밸입니다. 일과 삶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복지가 1년에 700명 넘는 인원이 40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지금 계속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진짜. 치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보다는 사실 이게 외부적으로 보면 직원들에 대한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인식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새로 와서 내부고객인 직원들이 우수해야 직원들이 행복해야만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에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선에서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부고객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직원의 사기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있어야 외부고객한테 정말로 다 돌아가는 건데 40박으로 해가지고 700명이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휴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휴일날 풀로 충전을 하고 또 5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시설 자체는 너무 조금 형식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40박으로 700명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계휴양시설은 잠깐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연중 즐겨야 되는데 조금 어쨌든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없으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임기제공무원인데요. 빙상 강사가 지금 3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7급, 8급, 9급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강사의 능력들이죠. 왜냐면 강사가 금메달리스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직급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고 보통 주로 강사들이 자격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에 메달을 딴 분들이 강사를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정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7급의 요건은 뭡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요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라든지 은메달리스트 같으면 7급 정도 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빙상센터에서 그때 채용을 할 때마다 뽑는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지금 북구 빙상장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은메달리스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금메달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은메달이 있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석사 학위를… 보시면 7급 부분 말씀을 드리면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관련 학사 자격소지 후에 1년 동안 관련 부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만 뽑을 때 올림픽에 은메달이나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에 대해서는 가점을 저희들이 준다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임기제공무원은 3급부터 9급까지 뽑고 있는데 학사 정도 되면 7급 정도 수준, 그다음에 6급 정도면 석사 학위 이상을 주는 사람들의 수준, 이렇게 판단한다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금메달이나 메달 이런 부분들은 가점으로 반영해서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다 신규로 채용이 됐네요. 경력이 아니고 이건 신규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다 신규더라도 다 다른 데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만 있었던 게 아니고 타 구, 타 시도 강릉에도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이영란부위원장

물론 제가 빙상센터 프로필을 받아서 제가 또 감사를 할 건데 행정지원과에 계시니까 유도팀이랑 빙상이랑 사실은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유도팀도 물론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보고 하겠지만 정말 북구를 위해서 북구를 또 유명하게 해줄 팀을 위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보시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아시안게임인가,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증명을 주셔야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강사를 우리가 진짜 데려와서 북구의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진짜 북구의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인재를 청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임기제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구에서 채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각 부서별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검증을 최대한 많이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청장님 연두방문으로 인한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구포2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처리결과가 제가 아는 거랑은 너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처리해가지고 불가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은 뭐 추가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다르다면 추가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미 좌회전이 되고 있는 신호가 좌회전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했었고 얼마 전에 플래카드도 붙었습니다. 횡단보도 확정이 되었다고 그 내용이랑 정반대되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사실 불가된 부분들이 불가가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불가로 통보를 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올해 바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 보니까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인데 이 사항도 있고 다른 데 보시면 다른 교통시설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이 건 이미 심의위원회 통과가 난 건이거든요. 사실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랑 합해가지고 통과를 다 시킨 건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언제 자료인지 우리가 행정감사인데 구문은 필요 없죠. 신문이 들어와야지 이건 맞지 않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들은 9월 30일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통보를 받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상황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을 챙기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사항은 다음에라도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이거는 바뀐 게 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여기다가 수록해달라는 거죠.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거를 여기 첨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73페이지 보시면 금곡에 15번 도서관 커피숍 건의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 중에 11월 예정이라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가 다 되어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영란부위원장

공사 중에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커피숍은 자동문 설치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빠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여기 배기후드랑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11월 예정 같으면 이미 진행이 되어있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단계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영란부위원장

꼭 확인해주시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사실 노조 계신 분들도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시판을 저는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책을 보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대 주먹으로 때리고 나면 멍이 사그라 들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로 하는 거는 정말 아프고 상처도 계속 갑니다, 이 상처가. 얼마 전에 노조에 게시판 보시면 아주 뭐 저는 구의원이니까 구의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구의원을 비하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댓글, 댓글이 달려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 글이 계속 남아있고 북구청 들어오는 사람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표현하는 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 직원이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명제로 해야만 정확하게 들어와 로그인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게시판에 올려야지 올바른 글이 나오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아무 글이나 올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사실은 우리 노조 게시판은 누구나 아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누구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하지만 노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가능한지 한번 더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부산시 이외에 사실 구·군은 아무도 실명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부산본부의 지침도 있다하니까 그 지침을 저희들이 구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실명제가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저희들에 대한 비판 그게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게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반기는 부분들이죠. 다만 그 사항은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런 건의사항,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 직원하고 다 같이 협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정말 실명제라는 건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로그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회원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란부위원장

예. 정확하게 들어와서 거기에는 우리 가입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이지 내 이름을 밝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대표적으로 내놓을만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전혀. 아주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젊은 사람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고령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쭉 한번 보니 개선 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쭉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에는 완료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 중으로만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좀 사실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힘들겠지만 빨리 좀 이런 거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담장정비라든지 놀이터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추진 중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사실은 시각장애인 담당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우리 구에 따로 건의를 하든 이 건의사항들은 우선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은 항상 저희들이 업데이트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무원 퇴직 후 형벌 사실 확인 소홀, 공무직 관리부서에서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채용절차 규정 절차 무시,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이후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분은 우리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2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직원들 격려 부분, 직원들 격려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지침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아마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협의 부분은 시책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직원들 격려 부분에 시책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을 했고 나름대로 철저하도록 업무추진비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놨고 또한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 담당자들한테는 교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명예퇴직수당부분은 이거는 현재 시정 부분이었는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들 또 명예퇴직을 했던 공무원들은 5년 동안 자기업무와 관련되어서 업무관련되어서 어떤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액 명예퇴직금을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중에 추가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인사분야에 공무직 근로자 관리 부서에 대한 채용 시에 채용절차 안내해야 될 미 안내한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공무직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무직이 사직하게 되면 그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기간제로 채용했다는 뜻입니다.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그걸 공무직으로 다시 전환했다는 뜻인데 이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공무직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채용할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자는 말이 현안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도 없는 부분들이고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퇴직자 연가보상비 부분은 퇴직하시다보면 퇴직자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9만 원도 있고, 몇 십만 원 단위도 있었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는 부분 그런 사항에 있어서 이거는 현재 연금을 다 지급을 하고 처리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은 또 내부감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 좀 더 면밀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시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3페이지 세 번째 공무직 채용부분 지금 내년부터 일괄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제 교육지원과 감사에서도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용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당장 공무직이 해당되는 사항이 4명입니다. 퇴직하는데. 올해는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환경미화원들은 각 과의 여건이라든지 또 체력검증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체력검증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체력검증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건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면접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무직 행정보조에 대한 공무직 부분들은 채용절차를 저희들이 다 밟도록 해서 사실은 감사권에서 나오던 항상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내년부터 채용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타 부서에서 공석이 생겨도 그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다 행정지원과에서 전문가분이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채용에 대한 언론이 더 이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장님께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공무직이나 직원 채용에 있어서 어떤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청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그 뜻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86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도 사실 제1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동사무소의 제1단체는 혹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를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을 위해서 최일선의 최고 중요한 기관인 주민자치회가 봉사를 하면서 너무 과도한 비용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부족이라든지 영입 시 공개모집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역량 부족이 역량 부족이 아니라 한 달에 회비를 낼 돈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제일 고민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항상 화두로 작용하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 맥락이고 한 1인당 5만 원 정도 보통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고문님들이나 이사라든지 이런 직책이 있는 분들은 또 추가로 30만 원 또 부담 더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통과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구에서 어떤 역할을 예산이 사실은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의 명분을 만들 때 또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각 동에 잘 아시듯이 뭐 십시일반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사실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토론회 정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런 설문조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이런, 이런 사항까지도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이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많게는 2,000만 원씩 가져가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1단체인 주민자치회는 돈이 없어 쩔쩔 매는데 밑에 다른 단체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물론 나름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이렇게 순서에 맞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역행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동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제가 부녀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녀회에 기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활용기금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기금을 활용했었지만 어느 순간 재활용기금이 올라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커지다보니까 부녀회에서 그거는 운영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 입대위로 올라가서 입대위에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입대위 돈으로 해서 주민 돈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지주차제도 저는 지금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한 동에 뭐 1억씩 되는 그런 주차 요금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결산서류 없이 돈이 모아져서 사용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부녀회도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결산공고를 합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지금 주거지도 보면 어떻게 결산공고가 어디에 공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을 골고루 정말 쓸 수 있으면 골고루 배분해가지고 모든 단체에 배분하는 것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거지 부분도 저는 사실 2,000만 원까지 된다는 깜짝 놀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단체별로 어떻게 쓰는지 사실은 저희들도 깜깜이 부분이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만 그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영란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이 아닙니다. 동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동장님도 전혀 이 일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단체로 줘야 되겠다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그 단체가 구청에 교통과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계약 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영란부위원장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확실합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심의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여부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 관련 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선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청년회 아니면 뭐 새마을회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제가 알기로는 50%를 갖다가 구에다 넣어주고 50%를 거기에서 아까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하다 물어보니 어떻게 쓰이는지 50%를 갖다가 개인이 유관단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알고 계시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저희들은 검토 안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주거지주차장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단체를 주라고 결정할 경우에 그 단체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거는 주민자치회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거는 마무리 하고요. 사실 이거는 행정지원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거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거는 맞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결론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줘야만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동 역량강화 사업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같이 넣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비용이 단체들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관행이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맞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생겼고 그 관행이 고착된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청도 그거에 발맞춰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1-29페이지를 보시면 각 단체별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사실은 조금 회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사용의 문제점들이 적발이 되었고 이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실 조치계획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런 지방보조금 부분은 나름대로 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있고 또한 이 부분은 아까 김창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한 이 보조금 규정에 의거해서 10% 정도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자꾸 가면. 아니면 나중에는 전액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이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위반사항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세세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장 그 부분에는 동 감사 동마다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차후-방금 김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분이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개인이 한 분이 2천몇백만 원을 관리를 하고 그중에 55%를 가져가더라고요. 그 분은 장애인인데 장애인분 다른 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잘해서 했다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거도 1차적으로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주민자치위원 자체 조례에 의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덕천1·3동, 만덕1동인데 3군데 중 1군데는 회비가 전혀 없고 1군데는 월 2만 5,000원이고 1군데는 월 5만 원이면서 처음에 가입할 때 바로 30만 원을 입회비로 징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당연직 고문 구의원으로써 회의를 참석하는 데도 30만 원의 입회비를 내야 하냐니까 30만 원이 내기 싫으면 회의에 앞으로 참석을 하지 마라 이래서 제가 또 지역을 챙기는 구의원으로써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3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시던데 자치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 부분도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 답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들이 어떤지 또한 각 동의 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수시로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면 아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도 또 조례도 통과 수정발의를 하신 만큼 그 뜻에 맞도록 수정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거지주차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를 해야 된다면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및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전에 김창희 위원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각 단체에 지금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조치사항으로 보면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연도별로 찾아봐도 그냥 교육을 좀 했다는 식으로 반복되는 말만 자꾸 나오는데 단체의 회계담당이 잘못을 했는지 안 그러면 교육 자체가 미비가 됐는지 그런 약간의 변화된 조치사항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몇 년동안 모든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건이 뭐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조치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문구밖에 안 나옵니다. 그에 대한 강력한 조치사항이 강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1차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만큼 일단 단체장들과 임원진들을 모아서 교육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단체로 전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단체를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차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이 사례를 각 단체별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서 타 단체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차로.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모든 걸 회계를 너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체에서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투명하게 좀 전에 주차장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가 동에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하면 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노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단체에서도 좀 노력해가지고 회계 자체에서 투명하게 해 달라고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해서 투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동에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지금 동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 중에서 동에서 구로 부탁을 드려가지고 조치사항에 제가 얼핏 봐도 한 30% 넘는 민원이 무엇이냐면 현수막입니다. 특히 화명동이나 주택가 안에서도 아파트분양현수막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있는데 그거도 문제지만 사실 구에서도 붙이는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선거 때에도 각 동에 1개씩 해서 2개밖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구에서 앞장서서 현수막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도 각 코너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다 달고 사실 현수막 게시대에다 달아야 하는데 구에서마저 사람들이 불편한 현수막을 먼저 달고 있으면 그걸 게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들이 노력이 아니고 구에서는 길거리에는 절대로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각 수능장 앞에 구에서 많은 현수막을 붙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도 사실 공식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게 분명한데 개인적인 돈이 나가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도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10개면 돈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명절날, 새해, 수능 뭐 이런 거 치르면 1년에 그것도 돈이 몇 백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조금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동 단체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함에 있어서 다른 동에서 보면 동에 동장님이 부임해오시면 일선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인데 사실 동장님의 연령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타 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동장님이 많이 계시기는 계시던데 비교적으로 보면 다 연령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 현장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연령대가 조금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임해올 때 일단 좀 세대도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동장님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동에 갔다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진급도 잘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에 퇴임하기 1년 정도, 짧게는 몇 달 남은 마지막에 그냥 한번 들렀다가 퇴임하는 곳이 동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젊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주민센터에 동장님으로 부임해가지고 인사를 발령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행정 현수막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 게시대 있는 부분에 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장 보직경로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보직경로 부분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춘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BX212 72무4057 차량 11월 2일에 파워앰프 수리에 39만 6,000원이 나갔는데 같은 날 또 다시 파워앰프 교체가 일어났어요. 혹시 이 부분이 수리도 했고 또 교체를 하고 이게 무슨 연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당일 2011년도 11월 2일 아마 2건이 앰프 수리하고 교체가 2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액상 파워앰프 교체 밑에 105만 6,000원 이거는 아마 파워앰프 자체를 말하는 것 같고 앰프,

기태

김기태위원

교체라고 되어있거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기태

김기태위원

보통 수리를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교체해주세요, 하고 교체비만 나가야 되는데 수리비가 나가고 또 다시 교체비가 나갔어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앰프 자체 그 기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택

김성택위원장

교체 비용하고 수리비용하고 그럼 따로 따로 책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부품대를 말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같은 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 밑에 파워앰프는 부품대를 말하고 위에 파워앰프 수리는 이거는 아마 공임비를 포함해서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하려고 하다가 아마 공임비를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관련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 예. 이거는 집중 관리부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별도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서류로 제출, 그러면 그 위에 그랜저HG 19더8956 차량 헤드램프(좌) 수리가 되어있습니다. 31만 5,000원 그래서 이것만 볼 때는 이렇게 수리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파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파일을 돌려보니까 같은 날 수리가 똑같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냐면 커버 프론트범퍼 해가지고 14만 1,900원 가열건조기도장-도장은 코팅이거든요.-코팅이나 도색인데 이 부분에서 1만 9,000원 또 공통시간작업도장 5만 8,000원, 프론트범퍼 도장, 그다음에 판금, 헤드램프 좌, 라디에이터 그릴 탈착, 전방감지센서 탈착 이거는 사고로 보여지거든요. 사고가 아니면 도색, 탈착 이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당일 날 헤드램프(좌) 수리해가지고 아마 접촉사고에 의해서 기스 난 부분도 일부 부담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31만 5,000원이 아마 소요가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31만 5,000원 하고 다른 것까지 합하면 85만 원 조금 넘게 나가는데 그러면 접촉사고 같으면 우리가 보험처리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일부 보험은 보험처리가 되면서 그에 따른 소요되는 부품교환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 추가적인 내역은 쭉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내역은 따로 저희들이 소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험이 너무 많이 차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부화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다 보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보험처리가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다 보험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보험처리가 사고 원인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되는 게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과거에는 자차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금액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 관리부서에서 돈을 내고 하는 게 보험요율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보험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험처리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85만 원 정도 되면 보험처리를 다 하거든요.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되면 보험처리를 안 합니다, 사고 요율이 높아진다고. 그런데 85만 원 정도 되면 보험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실은 2년간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대부분 관내에서만 운행이 되도록 있는 차량들이어서 사고지점도 다들 관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시리 4-47페이지에 7번에 보시면 관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난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고 경위 왜 관내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4-39페이지에 7번 말이죠?

창희

김창희위원

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마 이 내용상 보니까 관외입니다. 거제 아시아드시티에서 사고가 났는데 봉고Ⅲ더블캡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면서 세세하게 당일 사고가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경위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소소하게 기재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관외의 물론 우리 주 업무가 관내도 있지만 행사 참여할 때는 관외도 더러 있습니다. 뭐 부산시내뿐만이 아니고 타 외지역에도 부산 외를 벗어나는 지역에도 가끔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 사고가 왜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 날 어떤 업무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추후에 소상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시리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차량 관리에 좀 부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도 커가지고 우리 구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미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였다면 왜 관외에서 발생을 한 것인지 관외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알았어야 된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조례를 보면 운전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많은 사고 중에서 운전원에 대해서 배상책임은 어떻게 청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우리 관리 규정에 보상책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운행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운전자 우리 직원이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의 공무 수행 중에 사고에 의한 것은 보험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에 의한 것인지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약간 답변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별, 개별 사고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4-48페이지를 보면 신호위반과 과태료 부과 내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운전자들한테 배상책임을 받은 것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질서 위반사항은 직원이 과실에 의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책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14번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게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이렇게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부분이야 당연히 운전자가 내야 되겠지만 운전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행을 재무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서도 차량운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런 과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반복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속도위반이라든지 과실이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두 분의 질의에 이어서 공용차량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까지 정비에 관한 굉장히 많은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아마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7대, 6대, 5대 아마 계속해 온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비를 한 업체가 북구에서 한 업체는 몇 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의 반복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도 합니다. 한데 전체 수리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업체 이용률이 35%, 그다음에 관외에 이용률이 한 65%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관외의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관내는 특히 대형차량을 수리, 정비하는 업체가 없고 특수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정기점검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러면 사실 북구에서 장비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보시면 타이어교환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거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우리 북구에 정말 이런 게 없어서 타 구를 이용한 것인지 제가 정말 의문이 드는데 우리 북구에 타이어 교환하는 데가 없으며 방향지시등 하나 고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업체율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관외에 한 경우가 간혹 또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가까운 관외에 현장업무 나갔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부득이 또 관외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청사를 중심해서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를 우리 직원들이 어떤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시간절약차원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해줄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공문도 연2회 정도 발송도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가급적이면 관내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도를 하면 뭐합니까? 달라져야죠. 저희들은 올해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말씀이죠. 제가 자료를 보면 어쨌든 아주 특정업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골이라는 것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업체를 바꾸고 북구를 이용하게 북구가 단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서비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거기 이용하다가 한번 북구 가면 누가 잘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업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한 업소가 조금 많이 하는 업체가 우리 구청 가까운 업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좀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세차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차를 해야 되는데 차량관리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세차도 해야 되고 또 차량을 수리점검하면서 업소를 조금 선호하는 이유가 그 업소가 굉장히 어떤 차량사고의 수리를 즉시에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잘해주는 그런 편리함도 있고 또 세차일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업소가 조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재무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도하기에 조금 버겁습니다. 왜냐 하면 세차가격이 단가가 워낙 차이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소에는 아마 부부가 정비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분은 정비를 주로 하면서 한 분은 바로 또 세차를 또 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또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다소 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지도하는데 사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골할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주 가고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는 최고입니다. 번호표 뽑아도 번호표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작년에 행감 기록을 봐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포시장 살리기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 북구는 굴뚝이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부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발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바꾸고 단골 되면 구청을 위해서 무조건 서비스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바꿔보시고 나서 정말 불편하면 또 다시 돌아가면 다시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재무과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 지금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는 재무과인데 다른 부서보다도 앞장서가지고 북구민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리 전체 총괄부서로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가급적 우리 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사실상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해가면서 우리 관내업소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년 행감 때 꼭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두 대도 아니고 양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타이어교환 부분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는 소모품이니까 중간 중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4-55페이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랜드카니발 8561이 지금 타이어 1개 가격이 35만 2,000원입니다. 제 주위에 차량도 카니발을 제가 많이 좀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비싼 타이어는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시다시피 타이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타이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타이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니발 타이어가 35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타이어가 어느 회사의 타이어인지 타이어 제조회사마다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를 사용하지 말고 중형급으로 한다든지 저희 공용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조금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4개가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1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다음에 이런 감사 자료를 만들 때도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타이어 교환 172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몇 개라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에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낼 때는 한 날짜에 한 걸 묶어가지고 내되 괄호해가지고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4개니까 4개를 하든지 괄호를 해서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개수와-좀 전에 말씀드렸듯이-품질에 따라서 그 부분도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타이어 제조회사를 구분해 달라 이 말씀이죠?

분연

손분연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사실 이거 지금 가능한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한일카센터가 지금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고 돈이 엄청나게 구청에서 돈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감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를 해가지고 당장 가서 이게 지금 진짜 1대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봐가지고 잘못된 거는 그 부서에 누가 움직였는지가 운전자가 누군가해가지고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 돈은 다 합치면 수천만 원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청장님이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예산이 없다고 민원들은 뭐 해달라는 거는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구로 가시고 서울로 가시고 지방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당겨보려고 예산을 막 다니고 있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돈이 자꾸 새고 있으면 아무리 뛰어다녀도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보고 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지 밖에서 뛰는 사람이 힘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일카센터가 관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워낙 한일카센터가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수리나 수선은 발주부서에서 바로 카센터에 맡기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 말고 자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지도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경쟁력이 좋은 데를 놔두고 강제화하는 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이어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담당팀장님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니발의 타이어 교체 금액이 한일카는 35만 2,000원인데 구포오토오아시스는 그것보다 조금 비싼 39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볼 때 조금 가격이 아무래도 저희들은 가격이 낮은 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면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좀 전에 지금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가격면만 가지고는 당연히 아까 현대카가 싸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 품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재무과에서 시장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으시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저희들 가격에 실거래 가격이 있어서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가격은 모르시면서 저쪽 업체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업체마다의 판매하는 조견표를 저희들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정부물가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이런 차량관리 부분이나 많이 소모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좀 품목을 정해서 재무과에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더라도 사실은 재무과에서는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에 여러 가지 정비업체들 다녀보면서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정말 저렴한 업체가 있고 지속적인 거래가 돼서 우리가 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해낼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구청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좋은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동일 제조사에 동일 가격이라 하더라도 업체마다 판매하는 게 아시다시피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가서 다 물건을 사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면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좀 더 발품을 팔아서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춘기 과장님 그리고 경리 정달성 팀장님, 김경선 팀장님, 정영란 팀장님, 저랑 이름이 같은 팀장님이 계시네요. 강종성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북구의 살림을 사시다보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좀 민감했습니다. 과장님 한해 고생하셨고요.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한 부동산 현황인데 지금 8, 9, 10이나 구포도 15, 16, 17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구입할 때 가격보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4-62페이지 위원님 몇 번?

이영란부위원장

8, 9, 10번하고 그리고 또 63페이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15, 16, 17, 20, 21, 22 전부 다 보시면 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있거든요? 어떤 거는 3분의1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게 달라진 이유가 매입할 때는 대지입니다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도로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적용을 해보면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면적이 엄청나게 작은 건데 어떻게 이게 도로가 되는 것이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토지를 조금씩, 조금씩 사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가 한 필지로 묶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면적이 17, 28, 5밖에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도로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여기 비고란에 보면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아마 이게 광덕물산 주변에 교차로 확장할 때 이 면적을 조금씩, 조금씩 개인사유지를 도로개설사업 할 때 인근에 사유지를 조금씩 사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필지가 면적이 좀 작은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쓸모없는 땅인데 너무 비싸게 구입한 건 아닙니까, 애초에 구입을 할 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도로 개설 할 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매입하고 할 때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데-행정기관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2개 감평사에 감평을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이렇게 필지가 작은 데 대해서는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큰 필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필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게 대지로 되어있던 것을 도로가 되고 나면 그게 도로부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평가를 해보면 금액이 적어지는 변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1평이 겨우 넘는 땅이지 않습니까, 1평이? 이거를 어떻게 이걸 왜 무슨 목적으로 구입을 했냐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가 확장되면 확장된 그 일부에 해당 되는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하는 이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에 포터더블캡 84너8392차량이 청소행정과 차량인데 에어컨 콤프세샤 어셈블리 이래서 35만 8,000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다가 우연히 파일을 돌려보다가 이 차량 소속번호를 보니까 이 수리 말고 엄청난 수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짜가 보니까 2017년 12월 12일입니다. 84너8392 소형화물차 포터Ⅱ의 정비에 140만 7,261원이 지출되었는데 정비내역을 보면 이것 또한 판금, 도색, 탈착 이것 사고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까는 보험요율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왜 보험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리비를 지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집행을 한, 우리는 계약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소소한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사고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고 지출내역은 우리 과에 회계서류를 보면 되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여기는 재무과는 집행부서입니다. 집행부서가 돈을 집행할 때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사고가 난 게…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집행이 됐는지 아셔야지. 제가 미리 언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차량수리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경리팀장님한테요. 그런데 여기 이 사고를 보면 제가 이것을 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저 파일을 가져 가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때문에 이런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면 도장, 도장 이게 도장이 코팅, 도색 이런 거거든요. 공통시간작업도장, 윈도우필러도장, 센터필러도장, 투톤도장, 판금도장, 탈착 수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포그램프 탈착, 펌프가드 탈착 이게 사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금액이 14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에, 저희들이 이 책만 보면 절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요율을 또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위원님 사고 때 자차수리는 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자차수리.

기태

김기태위원

자차수리를 왜 보험에 안 넣습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자차가 안 들어있다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용차량은 누구나 운전하기 때문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자차를 들어주는 걸 꺼려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자차가 아니고 누구나 운전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누구나로 해도 보험사에서 관공서하고 거래를 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보험을, 수도 없는 보험을 다달이 지출을 합니다.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차량보험이 들어가면 또 그런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자차보험이 안 들었다고 해서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넣어가지고 인사만 넣고 차 수리는 안 넣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가 수리비가 앞서 3월 8일에 종합검사로 154만 9,000원 또 나갔고요. 또 행정7급 양재홍 주무관님께서 11월 30일 또 사고로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 차량 전체가 자차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일부 차량만 자차보험이 들어있고 그 외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자차보험 관계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보험가입여부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아까 좀 덜 나간 것은 요율이 높아서 안 넣었다고 하시고 지금 이것은 자차가 안 들어있다고 하고 아까 파워앰프 이거는 오디오인데 수리하다가 안 되니까 교체가 되면 거의 다 수리비는 안주고 새로 사는 거거든요. 교체라는 것은. 이것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황당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파워앰프 수리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보험 질의가 있어서 4-58페이지부터 보험가입현황이 총 52대 플러스 50대 해서 102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오늘 방금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 당연히 자차가 들어간 걸로 봤는데 방금 자차가 안 들어간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자료가 이 금액에서 어느 것은 자차가 든 거다, 어느 것은 안 든거다 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도 자료가 잘못되었고. 예를 들면 이게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40번에 봉고Ⅲ 1톤 방금 말한 84더6611 그 차량입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58만 2,000원이고 뒤편에 25번 같은 봉고Ⅲ 1톤인데 이건 보험료가 201만 5,000원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은 자차를 다 들었고 앞에는 자차를 안 든 모양인데 별도 자료가 없으니까 추측일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동일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다른 경우는 아마 차량사고가 잦아서 보험요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이 차량과 이 차량의 연식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연식은 조금 있다가 따로 말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봉고Ⅲ 84더1963은 2007년식입니다. 그리고 84너8392차량은 2007년식 3월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8392가 아니고 6611. 40번에 58만 2,000원 보험료 그 부분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84더6611은 2007년식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러면 2대 같이 2007년식입니까?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아까 사고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요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고 거의 다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금액이 거의 4배나 차이가 납니다. 4배까지는 아니지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1963이 최근에 신차로서 자차를 들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답변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둘 다 2007년이면 상당히 노후된 차인데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험가입현황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보험회사가 보면 거의 모든 회사가 DB손해보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전체 102대 차량 중에 보험회사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부서는 전체 50대 중에 40대가 되어 있고 KB손해보험 6대, 현대해상이 6대, 그다음에 자체관리부서에서 하는 차량이 50대 중에 삼성화재 4대, 현대해상 4대, 메리츠 1대, 한화 1대, 롯데보험이 3대, DB 과거 동부화재가 37대 비교적 동부화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자체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지만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좀…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요새 보험료가 우리도 자동차보험을 넣지만 보험료기간이 다 되어가면 통합으로 쫙 다 나옵니다. 제일 비싼 데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DB손해보험이 다 낮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한 군데 다 넣는 게 아니라 과장님 차도 그렇게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뀔 때 되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데부터 열 몇 가지가 쫙 다 나온다고요, 그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저희들이 DB가 많은 이유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상 관용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사가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험사보다는 과거의 동부화재 DB가 조금 우호적으로 관용차량과 계약을 맺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넣다보니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사고가 저도 사실 차량업을 하지만 차가 많다보면 메리트(merit)가 챙겨서 끼워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실 때는 보험료가격을 따져보시고 가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좀 따져보고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보고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 북구비전2030장기발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우리가 올해 부산시로서부터 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받는 가운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북구청 식당구내매점 위에 북구생활체육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본관 지하1층에 지역자율방재단이 단체사무실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행정재산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근거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있는 경우에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두 단체는 아시다시피 관련법령은 없다 하더라도 구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무상임대를 할 때 세부적인 법률을 더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구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생활체육회가 그냥 포괄적으로 구에 기여한다 해서 무상임대로 사용했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무상임대 허가 난 기간까지는 시에서 감사조치를 받기를 무상기간까지는 사용하되 그외에는 관련법규를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사용을 하지 말고 유상으로 하든지 다른 데 내보내든지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미 관련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8년 올해 만료되는 곳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있고 당장도 1개 지금 보시면 치안센터인데 곧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자료 몇 페이지?

이영란부위원장

4-35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련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영란부위원장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되면 사후를 마련하면 되는데 당장 올해가 만기가 되는 단체나 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편인데 그것도 곧 만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치안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무상임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상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가 2020년 12월말까지 끝이 납니다. 다음에 방재단이 올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올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마는-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답은 아직 안 나왔네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답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봉사단체는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3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구포동785-16번지 건물이 면적이 꽤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대부료가 한 달에 1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대부료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무상임대가 아닙니다. 대부료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대부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그다음에 요율해서 그러니까 요율에 의해서 가지고 공유재산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무슨 땅이지요? 그럼 너무 낮지 않나요? 무슨 건물인데 이렇게 싸게 책정이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게 785-16번지 말씀이죠?

이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구포에 000유치원이라고 과거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000유치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유치원이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당시에 기부채납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땅은 1978년도에 000씨라는 분이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했던 그런 땅인데 그 이후에 이분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특별히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율은 아까 공시지가 요율하고…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분과 임대한 분은 다른 분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토지는 000씨고 건물은 우리 북구고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대부하고 있는 자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100평이 넘는 이 땅을 한 달에 10만 원 책정한 것은 너무 적지 않냐는 거지요, 대부료가.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잠시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입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문을 다 관리해서 올리시지요, 게시하는 거 재무과 소관이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큰 입찰 관련은 덕천2동 주민센터랑 사실 구포 쪽, 구포2동 주민센터. 책 페이지는 따로 없습니다. 다 혼재되어 있어서 4-6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문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랑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계용역입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올리신 건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제한입찰인지 일반입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거는 일반 수의가 아니고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입찰의 종류가 일반입찰이 있고 제한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 입찰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인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거는 제한입찰에,

창희

김창희위원

입찰자 참가자격 부분을 보면 딱히 제한입찰이기는 한데 실시했던 이전의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한 자격조건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고문변호사 자문내역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무과에서는 전혀 뭐 이런 공고문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단 한번도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재무과에서는 공사입찰 관련해가지고 전문직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입찰이나 뭐 여러 가지 공사 관련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도 그렇고 사실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고 또 계약사항에 따라서 자칫 활자 하나가지고도 계약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조금 위험부담이 높은 그런 직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담당 직원이 전문직원이 없다면 사실은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입찰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풀어나가기가 애로가 있다면 고문변호사의 자문보다는 계약심사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심사방법을 자문해주는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통해서 계약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설계공모당선 그 업체하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따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면 더 좋지 않습니까? 속담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사실 부탁드린 거였고요. 4-70페이지를 보시면 북구 구포마을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는지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구포동에 새뜰마을사업 이 부분 말씀이죠?

창희

김창희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거는 어떤 굉장히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의 한 일환으로 협상을 통해서 가장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을 내용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수가이앤씨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그 과정까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을 수 있는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수가이앤씨의 비교적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아주 경험도 풍부하고 또 전문성이 높습니다. 안에 구성원들도 굉장히 유자격자로 다른 데 보다 좀 많고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수가이앤씨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4-28페이지를 봐주시면 지연배상금 징수대상 사업 발생조서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운영 용역을 보면 주식회가 수가이앤씨 사실은 56일이나 지체 일수를 발생시켜가지고 사업 운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수가이앤씨는 잘하는 업체라기보다는 못하는 업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작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기일이 지연되어서 그래서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그런 전문성에는 주민과 협의도출도 전문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56일이면 2달입니다. 굉장히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이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또 진행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좀 더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보충질의 위원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4-69부터 1,000만 원 이상 공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주 많은 건이 수의 1인 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수의 1인 견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 공사내역을 보면 비교적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일단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2,000만 원이 넘지만 수의계약된 거는 계약방법에 있어서 설계공모라든지 설계공모도 이거는 다 설계공모는 방법은 경쟁입찰이지만 최종적으로 당선된 업체하고 1인하고 당선된 1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제 말은 왜 수의계약을 하면서 1인 견적을 받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2,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공모 이거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가장 우리 구하고 유리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게 한 분이 선정이 됩니다, 한 업체가. 그래서 1인 수의견적계약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시 한 번 좀 쉽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견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여기에 주로 보면 설계용역사업이 주로 1인 견적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거는 계약방법 사업발주부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저희는 계약부서에는 계약법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면 저희들은 그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아까랑 사실은 또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이 많은 1인 수의계약이 1,000만 원이 넘는 게 북구 설계사무소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사실은 이 부분도 왜 우리 관내가 없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마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가 설계 엔지니어링 산업에 되어있는 업체가,

이영란부위원장

북구에는 1개도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북구에 2개가 있었는데 현재 사상구로 이전을 해버리고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관외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1일 동 감사를 할 때 지금 지적된 사항인데 만덕1동에 동 청사 LED등 교체하고 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랑 화명1동에 바닥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3군데 다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고 두 동 다 동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견적이 너무 2개 업체로 아주 간단하게 허술한 부분에 지적을 하니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동에 이런 공사가 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지침을 보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동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동 회계업무 집행은 동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2,000만 원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그거는 수의 1인 견적계약으로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동장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업체가 관내가 됐는지 관외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동의 회계집행은 동장 책임 하에 저희 구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손분연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을 하자면 그런 공사들이 동에 잘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재무과에 이 공사에 대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면 되고 어느 업체가 좋은가 분명히 물어보고 그에 조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각 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마 그 말씀은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에 자문을 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문은 구하되 집행 자체의 권한은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행은 동장이 하고 안에 실무자들이 업무처리의 흐름을 잘 모르고 할 때에는 저희 재무과에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그 집행부문에 있어서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잘못하셨는지는 몰라도 재무과에서 ‘아, 이 업체를 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는 했고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자기가 아는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와서 견적서를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재무 주무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업체 선정도 2개 이상이니까 어제 기획실에서도 그 발언이 있었는데 딱 2개만 견적을 보더라고요. 그 부분도 새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동에서 집행을 할 때는 자율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선정을 해도 됩니다. 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체를 잘 모른다거나 할 때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동장이 그냥 재무과에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 하면 되는데 재무과에서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아마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켰다 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자문을 해준 내용이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동에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재무과에는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제대로 개선이 되어야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문서화해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문서화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만덕에 있는 동장님의 답변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 재무과에 자문을 구해서 회계집행을 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재무과에서 시켜서 했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그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재무과에서는 이게 전공이다 보니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만덕1동에서는 공사가 이제 몇 년 1번씩 일어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무과에 물어봤을 때는 그게 다인 줄로 알고 행하고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부탁하시는 거는 유치원생이 대학생한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학생 되는 입장에서 유치원생한테 가르칠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가르쳐줘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무과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 사무감사할 때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업체선정부터 계약서 그다음에 견적서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사실은 동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언을 얻었다고 면피를 하신 부분도 있고 양쪽 다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재무과의 본래 업무 소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 동에서 여러 가지 계약 진행을 할 때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사실은 관내나 관외에 우수업체들이 있다면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가 추천을 해 주신다든지 또 하나는 동에서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 LED교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모든 동들이 다 시행을 하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ED 관련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 견적서가 부풀려진 견적서가 아니라는 것을 동에서 알려면 그 자료를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알려주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연간 최소 1회는 회계 관련 실무교육을 저희 재무과 주관으로 실과부터 동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육자료에 보면 공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구비서류를 갖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부딪쳐보면 그런 회계 교육이 있어도 실제로 조금 여러 가지 경험 부족으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든지 저희 재무과에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부터 한다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6-9페이지에 역점시책에 대해서 서두에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신청사 건립에 대한 위원회 개최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최시기와 현재 최종 압축된 장소가 몇 군데이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곳은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동안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지는 8군데입니다. 8군데이고 마지막 4차 위원회에서 동 주민대표께서 건의하신 지역이 빙상센터를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 2군데 해가지고 지금 최종후보지는 1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청사건립팀에서 검토하기를 덕천동에 덕천여중과 덕천중학교가 통폐합한다는 동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후보지의 10군데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덕천여중과 덕천중학교 1군데하고 해서 전체 한 11군데로 해서 입지후보지를 놓고 많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빙상센터 부지 기존에 빙상센터가 있는 그 부지가 남측부지입니다. 남측부지를 두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빙상센터와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다소 도로를 제외하고 주차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잔여 면적이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1만㎡를 조금 상회를 합니다. 부지면적은 빙상센터를 그대로 두고 할 수는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 부분이 인근에 구포왜성이라는 시 문화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녹지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상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면밀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 7월부터 금년도 하반기에는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또는 행정 절차적으로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차후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직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의 개최의 방향은 여러 가지 사항이 어느 정도 좀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여건이 어느 정도 좀 면밀하게 파악이 되고 나면 그때 새로이 방침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선정위원회를 아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보다 오히려 입지가 1군데 늘어나서 더 광범위해져서 유력한 곳은 더 찾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혹시 현재 이 구청사 자리부분은 검토해보신 적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역시 우리 현 청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했던 후보지 8군데 중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현 청사부지도 일단 입지후보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각 후보지가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사 후보지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우리 청사 이전의 필요성도 그중의 하나가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분구됨으로 해서 구 경계에 가장 최외곽에 지금 소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중에 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는 후보지로는 되어있지만 그보다 더 입지가 좋은 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굉장히 면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일단은 그 부분도 최외곽에 있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계속 최적의 입지가 어딘지를 놓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조속한 시간 내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신청사에 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이사한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벌써 5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5년 전부터 우리 북구청이 이사간다는 소식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진짜 나이가 60 넘을 때까지 이사를 가는지 진짜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계속 지금 부지 물색한다고 아직 5년을 해매고 다니는데 이 부지를 정하는데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 부지는 사실상 어떤 기간을 탁 정해놓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우선의 최적의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어떻게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단계적 구체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아직 최종입지를 선정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를, 입지선정에 대해서 업무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디까지 청사를 갖다가 이전하는 데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애로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지금 2017년도에 보시면 추정건축비가 855억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하는데. 2013년도에 생각했을 때는 추정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2013년도에는 그때 추정건축비가 550억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지 확보만 한다고 바로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뒤에는 그러면 신청사 확보하는 건축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때 2013년도에는 550억으로 당시에는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최소 850억 정도는,

이영란부위원장

850억으로 못 짓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최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청사기준에 보면 건축비가 855억 정도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기준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더 가미가 되어야 될 부분이 토지가 그러니까 청사입지가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해서 그때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예. 입지 선정을 하는 최우선 요건이 뭡니까,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입지 선정의 최고 요건은 입지성과 접근성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접근성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저도 제일 큰 게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접근성이라는 게 물론 중심에 서면 최고 좋습니다. 우리 북구의 최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덕천동이 맞기는 맞습니다. 금곡에서 오기까지, 만덕에서 오기까지 딱 중간지점은 맞습니다. 그걸 찾으려다 보니 여태껏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8개 안에 우리 또 현재 청사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본 청사는 지금 총 몇 평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우리 현재 구청사는 1,870평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앞에 또 건너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1별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 청사는 별도로 하고 1,870평인데 현재 600㎡입니다. 약 한 200평정도 나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2,000평이 넘는 땅인데 사실은 고민 없이 제일 빠른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신청사를 물론 최고 좋은 자리를 해가지고 몇 십 년 동안 우리 북구청을 빛나게 할 자리를 찾고 계신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지 선정하는 기간이 정말 언제 해결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정말로. 북구 주민들은 지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선정이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선정하는 거를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마라톤을 해도 늦은 판국인데 아마 걷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개가 지금 있다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10개를 압축해가려면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빨리 빨리 이걸 해결을 하셔가지고 정말 북구 주민으로서 저는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현 청사 부지에 아주 높은 건물 올리면 이 건물 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곡에서, 만덕에서 오는데 20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중에서 빨리 빨리 압축을 해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입지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다음에 행정적인 필요한 절차 그다음에 법적요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하고 또 타 구에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하여튼 입지가 최대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희 임기동안에 좀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최근 입지선정위원회를 조금 어느 정도 물색이 되면 열겠다고 하셨는데 3년간 지금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안 열렸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압축이 됩니다. 압축시켜놓고 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정위원회가 안 열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회계상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01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13년부터 조사용역을 했는데 지금 2018년이거든요? 그러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엇을 했나 한번 뒤돌아볼 일이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회를 자주 여셔가지고 이제는 스타트 좀 한번 내도록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좀 깊이와 속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입지선정위원회가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입지 선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위원회가 4차례 열렸던 시기는 아마 2016년과 작년,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3년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또 지방선거 이후에 청장님이 바뀌고 해서 새로 온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그동안에 짚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현재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하여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과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018년도만 안 열렸답니다. 제가 추가질의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4-19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작년에도 감사지적 사항에 분리발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분리발주에 의한 수의계약 이게 지금 보이는데 저도 이 파일을 돌려보니까 분리발주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창일전력을 제가 체크를 해놨더니 작년에 창일전력이 또 걸렸더라고요. 그걸로 분리용역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 들여다보면 복지행정과인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래가지고 자활자재 구입 이런 거는 분기별로 이렇게 늘 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분리발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사실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기를 달리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시 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분리발주를 했던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더 심화하고 또 정기적인 회계실무교육을 통해서 분리발주가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들여다보면 분리발주가 참 많습니다. 많아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분리발주만은 굉장히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리발주가 어찌 보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보니까 작년에 창일전력이 분리발주에 의해서 지적받은 사항인줄 모르고 여기 지금 체크를 해놨거든요, 분리발주. 저 초보자 눈에도 보이는데 과장님 같이 재무과장님 하시면 아마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체크 잘하셔서 내년에는 분리발주 좀 안 보이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에 따라서 분리발주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서 재무과에 보면 올해 관내가 재무과가 25% 했습니다, 관내가. 그러고 우리가 전체 우리 구가 19%를 관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퍼센티지가 낮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토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구의원들이 관내 해라, 관내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는 50%를 맞췄습니다, 올해. 대단한 노력인데 구의원하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50% 맞춘다고 정말 50%를 맞췄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명절 격려품이라든지 또 보면 청장실 도배, 하물며 재무제표 검토까지 다 외부로 나가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자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지적사항 받았잖아요, 결산에서. 복식기장한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초보단계라고 재무제표를 1군데에서 해야 그 계속 연결되어 볼 수 있거든요, 공인회계사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바깥으로 나가있으니 좀 참고하셔가지고 재무과부터 솔선수범해야 밑에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관내 업체가 물론 아주 전문성이 높다거나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없지만 저희들이 완성된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관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무과에서도 부서에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공문으로까지 발송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누누이 실무적으로도 권장을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경쟁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해주라고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더욱더 관내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건축과나 이런 데는 굉장한 돈을 쓰면서도 10%입니다. 10%이고 하니까 필요하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과마다 퍼센티지를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갖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내년에 또 퍼센티지 내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새로운 부지로 학교 통폐합 덕천여중하고 덕천중학교 말씀이 있으셨죠? 지금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자꾸 부지를 늘려야 될 게 아니고 압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1개 늘어났잖아요. 학교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교육지원과에도 어제 있었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 요즘 높아서 강당을 건립하고 우리 주차장이나 주민들 편의시설로 좀 개방하기로 한 약속도 어기고 절대로 꽁꽁 문을 닫고 안 열어줍니다. 통폐합도 지금 그 두 학교도 그렇고, 만덕초등학교, 상학초등학교 그 두 학교하고 앞에 말한 이 두 학교는 거의 10년 전부터 통폐합 말이 있었습니다. 통폐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특히 나오는 말로는 교장선생님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검토를 그다지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최적의 입지 선정은 아까도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구 구민들이 전체가 가장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 어디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동향도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봤던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지 선정이 그 학교를 꼭 염두에 두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 자꾸 열거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그만큼 아깝다는 이 말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4-2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데, 이 3건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신 건이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건은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일 위에 구청사 여직원 숙직실 설치공사에 관한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한 견적을 몇 군데를 받은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구청사 여직원 숙직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견적을 2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군데 받은 데는 어디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거 말고 1군데,

이영란부위원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역은 관내 지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관내 지역입니까? 이 사상구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사상구 업체의 선정 이유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견적가가 여기가 훨씬 좀 더 싸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1,100만 원인데 재료비와 인건비가 구분된 게 있습니까? 혹시 견적서가 지금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견적서는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게 문제인데 보니까요. 동사무소에 나가서 문제가 된 게 그 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설치 공사하다 보면 창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똑같은 물건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견적서에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이섀시를 하더라도 똑같은 LG걸 한다든지 똑같은 거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품 질 떨어지는 거 가지고 견적서 들어가면 싼 게 당연한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견적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동사무소 견적이 다 그랬거든요. 마룻바닥이 천차만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건지 1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시공비 이런 게 일체 안 나와 있고 견적서가 너무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재무과 견적서는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훑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재무과에서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교가 되어있는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동에서 공사를 할 때 어떤 데는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무슨 교체 1식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양이나 규격이 아마 나오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견적서에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자들이 그 어떤 견본이나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한다거나 해서 일단은 현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견적서를 작성을 할 때 뭐 어떤 행정의 편의라든지 업체가 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란부위원장

공사는 과장님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공사가 아니거든요. 최적의 가격으로 최고 좋은 재료를 하는 게 사실은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조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비교를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봐도 비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걸로 놓고. 아파트 보통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이사를 간다 치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10군데 이상을 아마 가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견적서를 일단 제가 안 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견적서를 보고 그거는 사후에 한번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게 견적서에서 문제가 됐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행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타 견적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어서 타 견적서를 받는데 그 타 견적서를 수의계약 체결 업체에서 준비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타 견적서라는 관내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우리가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건융종합창호로부터 첨부해서 받은 것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저희들 직원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재무과는 확실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 안에서의 관행이라는 게 타 견적서는 무조건적으로 첨부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이 타 견적서를 첨부해야 되니까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오십시오.’라고 해서 그 수의계약 업체가 본인의 금액에서 한 10% 정도 인상을 한 금액을 적어서 타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쭤봤는데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확실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좀 힘들더라도 직접 알아본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질의는 4-19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지적 사항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권한부여 및 운영 부적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한테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 같은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게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함으로 해서 부적정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켰고 또 재무회계 실무교육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보안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직위를 정해놓은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급 직원이 권한을 가지고 이용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에게 본인이 업무 아는 것을 좀 과중시킨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재발의 방지를 꼭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4-33페이지 공유재산 처분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명동과 구포동 처분된 게 있는데 표시가 답이나 전으로만 나와 있어서 매각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대로 샀다가 그게 도로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공유재산 처분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수의로 되어 있는데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2개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이 계약 건은 수의 아닙니까? 입찰이 아니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예외적으로 입찰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련물품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매각하는 경우 그다음에 재산가격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건당 3,000만 원이하인 경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서 또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건은 마지막 경우네요. 마지막 말씀하신 경우인데,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어떻게 결정해서 매각이 됐냐는 거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매각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을 가지고 매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 이야기는 이게 지목이 답이나 전입니다. 답이나 전인데 답이나 전으로 매각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것은 현 시가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화명2지구 같으면 지금 현재 정수장 입구에 그 자리 아닌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평당 얼마에 계산이 되어서 매각이 된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평당 금액을 잠깐 계산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현 시세대로 적용이 됐나 이 말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현 시가로…

이영란부위원장

왜냐 하면 아파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현 시가를 반영해서 한 내용인데 평당 금액은 면적에 금액을 나누어야 되는 사항인데 별도로 계산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봐도 돈이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 땅이 그렇게밖에 하지 않을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살 때는 대지로 비싸게 주고 사놓고 용지가 바뀌면서 팔 때는 제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부지가 가격이 어쨌든 굉장한 땅 아닙니까? 그 땅 자리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래서 이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지…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런 경우 안 팔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왜 꼭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 지역은…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이 우리 공유부지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팔았는지 우리 공공 땅을 못 사서 지금 그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이것을 왜 처분을 하셨는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것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팔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무조건 팔아야만 되는 사항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다음에 평당 얼마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이영란 위원님의 발언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인이 내 땅이 재개발조합에 수용이 되어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재감정을 신청한다는지 해서 어떻게라도 1원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의 재산 같은 게 매각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이 감정평가된 금액을 보고 거기에 전혀 불복하지 않고 ‘아, 이 정도 감정평가구나’ 하면 바로 매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첫 번째 금액이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통계를 내서 하신 것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감정평가 1회에 의해서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사실은 여기에 보면 재개발조합에 다 수용되신 분들 중에서는 불복을 해서 더 비싼 금액을 받고 나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 매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재개발조합과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부서에 별도 통보해서 최대한 우리 구의 재산가치가 높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및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많은 질의를 공통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재무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각 동에도 차량이 상당히 많고 각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차량이 많고 수백 대 되는 차량을 갖다가 마지막에 재무과에서 다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짚어보지 못한 점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먼저 동 감사를 하고 나서 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속속들이 안 좋은 것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재정이, 예산이 약하다 해서 많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새는 돈이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조금 더 힘 있게 관리를 했으면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기보다는 안의 살림을 좀 더 잘 살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사실 아까 전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이어가격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사실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보고 더 싼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좀 더 절약이 안 됐겠나 싶은 안타까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거였고 신청사 부지도 보면 타구에 없는 청사 건립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다른 일은 못하고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몇 명이서 맡아서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또 나가고. 수년간 그게 아무 성과 없이 가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그리고 신청사팀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그 일을 잘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했지만 퍼센티지를 줘가지고 그만큼 일 잘했다는 그걸 줘야 되고. 사실 말 못하는 청사건립에 대해서 안 보이는 작용하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대도 들어서고 7기 구청장님도 새로 들어오시고 하니까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고, 우리가 하자는 의지가 워낙 강할 때 이때는 한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싶은데 지금 부지도 자꾸 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과가 팀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똑딱거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1개씩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면 365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과장에 있을 때 이것 1개는 해 봐야 되겠다는 자부심과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팀에 있을 때 남이 진짜 못했던 몇 년 동안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한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나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서 힘을 한번 실어주자,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동감해야 된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자고 뭉쳤습니다. 그래서 힘을 등에 짊어지시고 일단 무겁지만 꼭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위원님 잠깐 한마디만.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황당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한 대금이 주택조합에 팔렸는데 평당 350만 원에 계산이 됐습니다. 화명동 땅이 350만 원 땅이 있습니까? 이것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런데 화명동의 위치가 산성로30번지인데 이게…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재개발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감정평가는 현 시가의 80～90%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350만 원 정도 금액이 화명동 번화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위치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얼만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예.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살 때는 대지로 사고 팔 때는 왜 답으로 파냐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 땐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이게 곧 대지가 될 땅인데 왜 답으로 파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조합 주거환경관리개선관련법에 의해서 구역이 설정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것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란부위원장

예. 매각할 땅이면 답이지만 현 시세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될 땅이 평당 350만 원짜리 땅이 있나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게 전체가 다 대지가 아니고 용도가 각기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각 용도 지목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소 좀 금액이 낮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인근지역에 같이 수용된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용된 땅들은 얼마에 감정평가가 됐으며 어느 금액에 매입이 됐는지까지 자료를 좀 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