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유림노르웨이숲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민원이 지금 다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까?

민원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컬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단지 보도폭을 축소하는 건 안 되고 내려오는 그걸 지금 보도 그걸 낮춰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봇대도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방안이,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다 보면 회전하는데 푹 파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밑에 정류장이 있고 해서 그걸 놔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차도 넓은 공간에 대고 있거든요. 단지 차량이 댔다가 내려가는 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원만히 해결하면 거의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히 민원이 추가로 제기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차츰 차츰 지나면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차도 경계선 다운하는 것을 조속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정이현 팀장님, 한경화 팀장님, 박종화 팀장님, 제환영 팀장님, 김용기 팀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3-12페이지 보시면 5인 이상 관련 진정 건의에 대한 방안인데요. 의회에서 이첩 받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와석마을에 마을버스 7번 정류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터널 개통에 따른 7번 삼한아파트 상가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 문제인데요. 상당히 주민들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 아파트를 경유해서 산성터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운행이 9월 30일부로 확정됨에 따라 주관부서인 부산시에 상기내용을 전달하고 이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정류소와의 통합 이전방안을 검토하겠음’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버스정류장을 운행하면서 펜스를 잘라놓은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잘라놓은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7번 버스를 이용해서 유림아파트 앞에 내려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임시버스정류장을 개설한다고 펜스를 터놓으니까 바로 무단횡단을 해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정양훈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가 있고 300번 버스가 있고 두 군데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그게 옛날에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번 옮긴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정류소가. 현대아파트 갔다가 힐아파트…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였어요. 계속 7번 버스 정류장…

그게 상가하고 102동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300번하고 통합하는 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300번 버스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 그 위쪽에 있죠.

애초에 최초에 개설한 7번 마을버스정류장이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거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편에 7번 유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반대편에 상가 앞에 임시 버스정류장 펜스를 터놓으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내리자마자 바로 펜스 중앙으로 통과가 되니까 무단횡단을 다 해요. 그 부분을 꼭 시정시켜야 됩니다.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펜스를 쳐야만 그쪽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무단횡단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산성터널 개통에 따라서 300번 버스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성상 거기가 와석골 양쪽 아파트의 골바람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300번 이용승객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 증차도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겨울을 나려면 버스승객대기실 이 부분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버스운송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BIS 방송시스템은 지금 롯데마트 앞에 300번 정류소에 우선 올 연말까지 한 대 설치하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BIS는 내년 1월에 다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객대기시설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목에는 안 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화명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7-2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7-2번 마을버스가 장원아파트에서 방송통신대 구간을 왔다갔다하고 있는데요. 배차간격이 30분인데다가 이용승객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검토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민원이 제가 연장선도 이야기도 했고 주민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2번이 방송통신대에서 저게 운행해서 산성로로 해서 회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승객이 많이 없어요. 그걸 대체 노선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7-2번은 금명고등학교 학생들 통학 시에 6회를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그거는 임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게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하면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입시키고 7-2번 노선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 이후에 재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산성터널 300번 버스노선이 신규로 개통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버스 투입대수를 늘려달라는 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데가 화명역부터 출발하죠?

예. 화명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노포역까지, 종점이 노포역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을 200번 버스처럼 구청 앞으로 경유해서 구포역을 거쳐서 출발점을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폭주합니다. 제가 정이현 팀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그 노선을 타봤습니다. 어떤 시간대는 승객이 많이 없고 어떤 시간대는 승객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바로 버스운송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는 폭발 직전이니까 회선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해 달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노선변경도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속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정회를 하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지금 마을버스하고 300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수고하시는 교통행정과 김일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업무평가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도 종합평가 장려 받았네요?

예.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발표회 또 여기서 장려 받았고 2억 지방교부세 받았고요. 2017년도도 장려 받았고 2018년도 와서 최우수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계속 상을 받으셨고요.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객관적인 판단은 돼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 체감이 안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0번 같은 경우 구포, 구청 앞까지 경유를 하는 걸로 현재 노선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삼한아파트 지나고 나면 산성터널을 진입할 요금소 앞에 그린숲속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린숲속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사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봤고 또 요금소가 설치됨으로써 지금도 소음분진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공사가 끝나니까 일정 부분 손해가 피해 받던 것들이 감해지는데 그린숲속아파트는 산성터널 요금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게 왜냐 하면 요금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섰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소음분진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에 대해서 하다가 본인들끼리 스스로 협의하고 양보했던 게 뭐냐면 국책사업이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자하고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성터널을 재개설해서 최대한 이쪽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 그대로 했는데 결국은 이 산성터널이 개통되면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편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소 하나 없고요.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장소 하나 없고요. 그리고 진입로로 올라가서 산성로에서 화명대교로 타려고 그러면 지하차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차도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 없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그분들은 정부만 믿고 시만 믿고 기다려 줬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허탈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국책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협조해 준 데는 알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걸 요구를 안했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 왜 당연히 줄 줄 알았냐니까 국책사업에 협조해 주면 편의시설을 알아서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속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은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복잡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필을 하셔서 버스정류소가 좀 조속히 추가비용이 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하고 일전에 현장에 비를 맞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지역주민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버스정류소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데도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시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지금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굴다리 밑에 나가가지고 규제목을 박아놨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저쪽으로 바로 직진해 가지고 법면을 까더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보내놓고 정이현 팀장은 거기서 바로 안 되니까 밑에 회전교차로 거기서 돌려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마땅치 않은데 왜 그걸 갖다가 그린숲속아파트에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안썼다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버스노선을 관리하는 계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현장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답이 없답니다. 그 계장님이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도 답을 못 낼 정도의 상황인데 그래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공사계획서도 지금 추가비용을 해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 주는 대가로 편의를 최대한 해 주겠다. 그 약속만 믿고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고 생각한 거죠. 요구를 안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국책사업을 우리가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불편을 감수하자. 그 대신 편의시설 같은 것은 최대한 해 주는 쪽으로 하자. 그래 갖고 그게 구두로써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 편의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제공해 주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주민들은 이제 멍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버스가 다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린숲속아파트 지역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그런 점들을 하셔서 국책사업에 협조한 단지나 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정말 정부에서 더 알아서 해줘야지. 다음에 어떤 국책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자기 목소리 내고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방해시키는데 협조했던 사람은 결국은 결과물을 받아내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협조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못 받아내고 하면 다 계속 방해만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국책사업이 협조했던 데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앞으로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데는 역시 나름대로의 그런 편의시설이나 주민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신다 했으니까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화명2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배차간격이나 시간 많은 것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좀 심도 있게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체계를 용역 중인데 꼭 반영시켜야 될 노선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혜여고 일원 쪽에 노선 추가요청하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GS슈퍼마켓 앞에 경유해 가지고 그 노선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시장 쪽은 구포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끌고 먼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경혜여고 일원 쪽에는 거기가 이제 산쪽이라서 버스정류장하고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밑으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9-1번 버스노선 관련입니다. 몇 년 전에 몇 달간 유림아파트, 노르웨이아파트 앞으로 운행되다가 노선변경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림 1차하고 2차 아파트 세대만 하더라도 대단지 세대거든요? 1,288세대로 대단지아파트기 때문에 169-1번 버스를 왕복으로 올라갈 때도 경유하고 내려갈 때도 경유하도록 그렇게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경혜여고 말씀하셨는데 경혜여고 길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지금 경혜여고 쪽으로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고 경혜여고 쪽으로 올라가면 소음이 시끄럽고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절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청장님 모시고 그 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경혜여고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양쪽에 아시다시피 지금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올라가다가 평일에는 좀 모르겠는데 눈비 오고 이래 할 때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경혜여고에서 내려가는데 거기도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올라가는 그것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넓은 길로 가 가지고 거기서 돌려오는 그런 그게 저희들이 시하고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다음 주나 돼 가지고 다음 주말 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구포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이것 관련해서 개최를 할 것입니다. 동에서도 지금 엇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시하고 결정을 할 것이고 방금 169-1번은 그것도 지금 갈립니다. 일반주택가에서는 그쪽에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하는 반대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지금은 169-1번이 올라가 가지고 회전해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내려가는 차선은 그 분들이 내리막이니까 걸어서 한 5분 걸리니까 걸어가도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저번에 청장님 토크쇼할 때도 한 분은 거기에 올려 달라 한 분이 있고 한 분 통장님은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갈리기 때문에 선뜻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부산시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될지 난감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 하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 돼 가지고 무 자르듯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1년 정도 겪어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는 게 교통 아니겠나? 제가 그래 싶고 앞으로 또 그리 건의를 주민들 반대하는 것도 올리고 찬성하는 것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다 올려 가지고 거기서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어려운 업무고 그렇게 하더라도 답을 또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입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늘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포상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위에 보니까 교통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받은 것의 20% 범위 내에서 구별 자체 예산 확보해라 이 내용이 있거든요. 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진지견학은 꼭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확보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도 보면 총 4억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덕천시장하고 숙등공원 있는데 쭉 위로 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시행계획서를 제출하셨네요. 그 자료도 저도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05페이지입니다. 만덕5지구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업무소관이라고 자료가 부존재라고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다고 제출을 안 하신 것 맞습니까? 다만 정이현 팀장님께서 제가 LH랑 주고받은 공문이라도 있으면 보내 주십사 하니까 3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시 소관이든 LH에서 하는 거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나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일이 발생하면 대응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그 자료는 시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할 때 다 요구했거든요. 했는데 일부 자료가 오는 것도 있고 안온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자료를 안 보내 주니까 부존재로 돼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면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이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시에서 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독촉해 가지고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라고 자료요구하기 전에 어떤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일이 발생했을 때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자료 제출해라 해 가지고 파악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시나 다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오는데도 있고 자료가 안 오는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사실은.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우리 구청의 큰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덕5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난 4년 동안 제가 수없이 질의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약 3,600세대가 2021년도가 되면 전부 1, 2블록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차를 각 세대당 두 대씩은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6,000대 이상이 집중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교통영향평가 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한번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난 10월 30일 국제신문에 보도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덕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봤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엄청 위험한 구조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지금도 정말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공사차량이다 적치물이다 해 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 나가고 나서는 다 치워줬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위험한 구조인데 향후에 3,600세대가 입주했을 때 그 도면을 보면 저쪽에다 회전교차로다 이 뒤쪽으로 3차로가 생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차들하고 3차로 더 생기죠? 엄청나게 위험한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일반 그냥 도로라면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바로 학교 앞입니다. 통학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만덕파출소에서 광덕물산까지 만덕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만덕중학교를 기점으로 차선이 다릅니다. 만덕중학교 위에서 내려올 때 만덕중학교까지는 내려오는 차가 2개 차로 내려오고 중학교 때부터 1개 차로로 바뀌죠. 또 이제 거꾸로 보면 광덕물산에서 올라올 때는 2개 차로고 또 올라올 때는 1개 차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근시간대는 내려가는 게 막히고요. 퇴근시간 때는 올라가는 게 막힙니다. 우회하는 차로 때문에. 지금도 엄청 막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런데 여기 도로확장이라든가 어떤 신호체계개선이라든가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향후에 3,600세대 진입한다고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나중에 쭉 말씀 드릴게요. 문제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진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는 베르빌아파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베르빌아파트 정면인데 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황재관 구청장님 계실 때 주민들 연두방문해 가지고 저 두 건물 도로편입부분 말고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쌈지공원도 만들고 여기 상학초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할 때 학생들 안전을 고려해서 쌈지공원하고 정류장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주민들도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LH에서 도로부문 말고 밑에 김밥집 있는 이 부지는 자기 사유지니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죠. 팔아버렸어요. 이미. 그 위에 집은 이제 도로부분도 지금 수용재결상태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류장이 될지 쌈지공원이 될지 지금 현 상태에서 모릅니다. 팔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못했던 거죠. 사실. 사진 다음 넘겨주십시오. 또 하나는 베르빌아파트 여기 진출입 지금은 2차로지만 도면 계획상을 보면 4차로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이 아파트들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호설치를 하겠다 뭐 이런 대안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네 번째로는 사기마을 부분에 만덕1터널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만덕사 옆으로 해서 길을 완만하게 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 문화재 현상변경하는 심의과정에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여기를 지금 4m인데 12m로 확장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곡각지입니다. 곡각지. 신호등 설치를 한다고 해도 안보입니다. 올라오는 차량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 차들이 1터널로 바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꺾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꺾어서는 못갑니다. 지금 상태로는. 돌아 가지고 육교를 건너서 다시 내려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만덕1동으로 바로 올라오는 버스노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33번이다. 동래로 바로 가는 버스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금도 요구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3,6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그런 민원들이 많아지겠냐? 그런데 지금 감사하게도 2015년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때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은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반영을 하겠다. 아니면 추후에 계획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외곽지역이다. 상학초등학교 안전문제다 하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합니다만 구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의견청취는 단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만덕중학교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LH공사 관계자가 우리 구청에 국장님실에 옵니다. 그 모든 문제점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전교차로 그쪽에 그 건널목에 횡단보도 없는 곳은 횡단보도를 그을 것이고 1차 입주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642에 몇 번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내려가는 거 있죠. 만덕성당 내려가는 밑으로 언덕 있죠. 언덕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만덕로로 연결하는 그런 지금 도로개설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통이 분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33번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은 옛날에 우리가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할 적에 1개 차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조건부 협의를 해 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옛날에 642번지 일대에 재건축이 그때는 추진됐었거든요. 됐는데 이제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해제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걸 다시 그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청송이나 그런 빌라들을 다 사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개설하는데 100억 이상 들더라고요.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세월이 가면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위에 베르빌 2개 건물 그것은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매입하겠다. 그래서 다 동의를 받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교통체계개선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LH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기마을 도로선형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6일에 그림을 다시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교통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국장님 방에서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오면 우리 준공 안 내주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선형을 바꿔 갖고 저기 광명사 있죠? 광명사 밑에서 연결해 가지고 턴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다가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정회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베르빌아파트에서 비상대책위가 꾸려져서 가고 LH관게자들 하고 시공자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LH관계자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구청에서 의견 내달라고 왜 저게 반영이 안 됐냐고 물어보면 구청의 의견을 조율했는데 구청에 의견이 없더라. 구청 잘못이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 가지고 LH공사 거기에 한 5번 이상 갔습니다. 가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기들도 보니까 반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적인 공사한 것도 있고 도급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저도 직접 시공하는 업체 찾아가 가지고 의견을 전달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LH공사에서 직접 하는 공사는 말이 먹히는데 도급주고 하는 그런 데는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2021년 상반기에 2블록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되고 나면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 부담이고 우리 구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만나십시오. 11월 26일에 만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만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난다고 하셨습니까?

10시에 만납니다.

어디? 구청에서 만나십니까?

예.

구청장님하고 같이 만나실 일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님하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요.

예.

그리고 동문아파트 3,160세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도로확장하고 우리 구비로 거의 다 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공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포2동, 또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또 나중에 본 위원장이 신만덕사거리나 이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외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꼭 그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 오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오기 전에 설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질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질의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행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꼭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놓고 교통체계가 해소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의 심의를 핑계대고 이러한 5지구 같은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해서 이미 5지구 같은 곳은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미리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걸 지금 행감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 소관업무와 관련 안 된 서류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유림아파트나 신만덕사거리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아프면 그냥 두면 죽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대수술을 해서 고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하십시오. 나중에 또 신만덕사거리의 이런 부분들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방치해 놓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래서 이 행정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야 뭐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100% 있습니다만 또 못 들어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다 들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능력밖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은 어떤 업무라도 제가 발 벗고 뛰어 댕기면서 다 해결해 줍니다. 여타 민원도 제가 다 해결해 드리는데 우리 청을 벗어나 가지고 일어난 사항은 제가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면 되는데 해내라 말아라.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산시 업무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구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신만덕사거리에 보게 되면 여기의 예산문제 관계나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기 전에 일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에는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더불어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강광진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손분연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을버스노선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시에 모든 것을 올려 가지고 시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시에서 그 이게 버스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마을버스 노선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고 마을버스 노선이라는 것은 버스가 가지 못하는 주민의 불편한 곳을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했던 부분들이 일리도 있습니다. 이 민원이 있으면 또한 반대 민원이 있고 하는 부분은 다른 데는 없지만 교통과는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과정으로써 강광진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던 부분은 주민들 설명회를 꼭 해서 한 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팀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 12월 8일에 김정방 前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주차장 관련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시간대에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달라. 그리고 답변은 안전문제, 여러 가지 뭐 오물, 쓰레기 등등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답이 왔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또한 학생들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명절 때는 좀 개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북구의 최고 시급하고 최고 문제점이 주차공간확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을 보면 과태료가 지금 29%로 돼 있네요. 그리고 주차요금은 21%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보니까 세출에는 주차공간확보가 34%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0∼8,000 많게는 억까지 그렇게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또 그런 주차공간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용부지나 공공청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합쳐 가지고 다양한 그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좀 저희하고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1월에 와 가지고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만덕초등학교 그다음에 덕천중학교 이 2학교를 방문했는데 방문한 목적이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밑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라고 제가 방문했는데 학교에 만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자기는 학생들의 통학로만 확보되면 안전만 확보되면 자기는 할 의향이 있다. 단지 자기들이 학부모회가 그때 안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 때 한 4월이나 돼서 꾸려지는데 학부모회가 꾸려지면 일단 그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바빠서 그런지 제가 못가 봤습니다. 못가 봤는데 지금 제가 늦게라도 가가지고 좀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덕천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제 친구가 돼 가지고 친구 힘을 빌려 가지고 학교개방을 할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학생들 안전이 최고 우선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전부 다 보안, 얼굴이라든지 인식이 안 되면 학교에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친구 너가 와 가지고 부탁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관되게 학교는 안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꺼립니다. 그리고 백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해서 한경화 팀장하고 제가 갔는데 그쪽에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머리가 열려 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가 되면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추진이 지금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공단에 주차장을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해서 했고 지금 지하에 있는 그거는 안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이고 그다음에 금곡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것도 한 102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개방하고 있고 화명의 와석초등학교 거기도 완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노비즈센터 거기에 주차장이 상당히 면수가 많습니다. 지금 거기 센터장님하고 이게 잘 컨택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부산대교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왔다가 금방 가버리니까 못 만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개방할 것이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교 지금 거기도 안에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게 원만히 협의되면 거기도 개방할 것이고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한 1억 8,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한 면씩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최소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와의 주차공간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의 강당을 많은 주민들이 저녁 때 운동을 즐기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차로 이동하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진국에서는 이 학교 측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그 강당을 개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차가 계속해서 저녁시간 때 학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는 거는 이 학교 측에 우리가 주차공간을 빌리면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비 그런 부분들은 연 1,000만 원 정도 하더라도 저희는 훨씬 유리합니다. 20대, 30대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학교장, 또 학부모회, 또 지역의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에 학생들이 있을 때를 제가 말씀드렸고, 방과후에 학생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다가 그런 방금 말씀했듯이 관리비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고 안전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안전,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 대한 오물투척 쓰레기 등등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청소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 관리를 저희 구의 CCTV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안에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학교 안에 침입하는 침입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관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관리인력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관리인력을 한 명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일자리 창출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학교에 관리인력이 들어가면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내집 마당 주차장. 이 사업비가 지금 3,200만 원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면에 4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총 8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수를 더 늘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도 신청자가 많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도 10세대를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올해 8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세대가 더 여유가 있는데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사업비를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자를 더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8개에?

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화명동에 엔제리너스 커피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예. 엔제리너스.

이런 공간 저녁에 제가 주차를 한번 해 봤거든요. 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데에 공간 활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 우리마트 이런 데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찾으면 부지 많거든요. 그런데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울러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가 가지고 자기들이 물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것은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면을 만드는데 돈이 그래 드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한다면 참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먼저 식사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김일환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온 지, 한 1월에 왔죠?

예.

와서 그동안에 공공기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또 다른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노비즈센터라든지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기술대, 저런 데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백양중학교. 지금 구남중학교하고 저런데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성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고 이래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참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더 노력해서 더 공공기관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동철 위원의 학교주차장 개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화명1동에 와석초등학교 아시죠?

예.

와석초등학교 그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애초에 처음에 약속을 하기를 주차장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와석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올해 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원해서 지금 주차장 바닥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확충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주차장을 개방한다는 말씀이죠?

부설주차장. 안에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체육시설이 아니고 와석초등학교 내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와석초등학교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탄력적으로 학교 운영할 때는 문을 잠가놨다가 저녁 6시 이후 그다음에 아침에 8시까지 개방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석초등학교 부설주차장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학교 가서 부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즉시 시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구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화명동 일대에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소규모 주차장 이거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큰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주차장 만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공단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주차장도 짓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0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을 위해서 구포랑 지역구를 의원들이 돌았거든요. 그 당시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갔던 곳이 구포국수체험관이었거든요. 그앞에 주차장으로 평상시에 활용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철사같은 걸로 잘 잠가놨더라고요. 아예 이용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물론 공공기관하고 협약 맺는 것도 중요하죠. 학교운영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찾아보면 면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부터 솔선수범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또 그런 공공기관도 한번씩 찾아보시는 게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뿐만 아니고 구포시장에 잇는 꿈팡팡 624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도 얼마든지 오픈해도 되는데 문이 항상 닫혀있어요. 노력해 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잘 알고 있고 아쉬운 점이 저런 게 있어서 구청 내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는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일단 위탁한 기관은 아마 좀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해서 완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 바로 드세요.

윤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요. 화명초등학교, 엔젤인 어린이집 2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사업 이것은 매년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올해 사업대상지가 화명초등학교하고 엔젤인 어린이집 두 군데가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화명초등학교는 교통표지판하고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당 8,000만 원씩 국비 8,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구비 4,000만 원해서 두 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 엔젤인 어린이집은 지금 교통표지판하고 노면표시시설하고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포장하고 방호울타리해서 8,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12월 되면 사업이 다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완료공사가 된 학교나 어린이집 개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 앞에 한 그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스쿨존사업은 작년에는 양덕초등학교에 사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2019년도 계획도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아마 한 두 개소 정도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에 시설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두세 개보다 예산확보가 되고 할 수 있으면 어린이보호,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다른 지역에는 안주지만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옐로카펫이라든지 그다음에 옐로발자국을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려고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 되면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산성터널 개통을 통해서 화정초등학교에 사실 저희가 어려운 사항들을 시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어린이보호구역부터해서 그다음에 아스콘 설치까지 또는 다기능카메라 이런 부분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옐로카펫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2016년, 2017년도 대상자가 2017년, 2018년도에도 대상자가 또 됩니다. 대상자가 중복되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화정초등학교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미끄럼방지포장하고 학교 인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은 다 건설본부에서 지금 수용해서 적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저희들이 18개 학교에 대해서 옐로카펫을 5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3개소는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쿨존 안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그게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장에 가시면 성질이 다 다릅니다.

3-98페이지를 보니까 덕천초등학교에 노란발자국 2017년도에 설치되었고요. 명진초등학교에 노란발자국이 2017년도, 용수초등학교 노란발자국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월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란발자국이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사료에 따라서 상태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색되거나 또는 벗겨지고 훼손되면 저희들이 다시 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중복된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화정초등학교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에서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옐로카펫 그 부분.

그거는 100%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과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하고 나서 오후시간 나른한 시간입니다. 오후시간에 본질의 처음 드리는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63페이지 주거지주차장 관련 민원발생현황에 중간쯤에 보면 ‘금곡동 2017년 9월 23일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버스기사들이 이용함으로써 상가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이 발생한다’ 저한테도 개인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경화 팀장님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일단 올해 부담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짜로 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삼진여객 기사들이 그 자리를 다 메우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정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주차장 배정을 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기한들이 있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 많습니다. 행감자료 3-30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전산입력 보조인력해서 사역인원 1명, 1명, 1명해서 사역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기간이 좀 안 맞고 소요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위에 사역기간이 보면 며칠이죠? 제일 위가. 7일?

예. 7일입니다.

7일인데 46만 4,000원 예산이 소요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한 10일 기간이 더 되는데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 아마 설이 끼어있거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단지 10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사역한 날짜를 바탕으로 해서 노임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제가 1월 1일자로 와보니까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업무가. 그러니까 와서 보통 그냥 한시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일해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강도보다 여기가 강도가 세니까 못 버티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역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 끼고 해서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근무한 날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가 안 맞은 이유가 제일 위에 사역기간이 7일 정도 했는데 46만 4,000원이 지급됐고요. 그밑에 보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 정도 사역했는데 20만 원밖에 소요예산이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역,

그게 구정이 끼거나 연휴가 낀 날짜가 없습니다. 적은 날짜를 근무했는데도 2배 이상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답변드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서 부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8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화명1동은 와석4지구 아파트를 시작으로 최초 화명동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명1동 내에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습니다. 아예. 이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할 면을 적극 검토하고 점검하고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또는 민원을 통해서 주거지주차장을 구획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 지역의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할 그런 마땅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판단할 적에 화명1동은 노상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1동만 유일하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위탁관리현황에 덕천1동에 보면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5개소 172면이 되어 있는데 미납자 현황이 19되어 있고요. 또 그밑에 새마을협의회도 11개소 167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미납자수가 11. 덕천1동 두 단체가 미납자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분들이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고 회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분들은 옛날부터 충원이 안 되고 계속하던 분만 이 위원회에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력이 떨어지고 새마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늙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덕천1동에 주거지를 한 2년 이상 봤는데 그때도 이런 단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체납정리도 하고 주차면수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것도 주차급수가 있습니까? 4급지이면 일일주차로 해야 됩니까? 전일주차 야간주차로 나눕니까?

야간주차만 하면 2만 2,000원이고 하루 종일하고 월주차하면 4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2만 2,000원, 4만 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주차비는 어떤 식으로 수령하는 거지요?

50:50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비율도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신청해서 주차를 하는 분이 주차비를 관리하는 단체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주차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큼 관리한 만큼 50%를 지원금으로 준다 이 말씀이고?

예.

그러면 19개, 11개 미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안 되는 부분은 직권해제하고 그다음에 압류도 해서 체납처분을 하지요.

그런데 유독 많이 나온 것이 그쪽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들이 주차비를 수령해서 주는 것 같으면 맞는데 교통행정과에 받아서 지원금을 다시 준다고 하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자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분들은 실적에 따라서 분배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단체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체납을 많이 한 단체는 한 5%씩 까서 지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5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인센티브·페널티 이런 식으로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분 자유발언한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등역 덕천시장 횡단보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한 것 말씀드릴게요. 5분 자유발언 후에 교통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교통공사하고 지방경찰청에 연락도 취해주시고 공문도 주고받고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부산교통공사에서 온 공문을 받아보면 이분들 정말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숙등역 근처에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 한 가지 말씀한 게 우리가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주변의 보행자 편의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안 되거든요.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있다고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쪽짜리잖아요. 밤에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영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인력이 안 된다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 이러면 끝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일단 저번에 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 공동주재로 해서,

북부경찰서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북부경찰서장님은 할 때부터 그분은 찬성하시고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회의실에서 치안협의회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찰청으로 통보가 가 있고 지금 이 추세가 뭐냐 하면 육교를 헐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확대하는 이런 시대적 그거인데 아마 이거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될 겁니다. 될 것이고 그쪽에 시영아파트하고 덕천시장하고 연결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서기 때문에 엔젠가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영아파트 재건축하고 완공되려고 하면 3∼4년은 족히 더 걸립니다. 그러면 3∼4년동안 이분들 그저 그냥 불편함을 감소하라는 겁니까?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통심의위원회 심의위원도 아니고 직접 들어가지 않는데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사유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사유도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먼 미래에 일어날 걸 지금 저희들이 걱정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거 없습니다. 주민들 몰래 진짜 횡단보도 있었던 것 없어졌고 자기네들 주장하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 기능 못하고, 이 거리가 1㎞가 넘어요. 양측에 있는 횡단보도 거리가. 버스 두 정거장 정도 됩니다. 그걸 밤이 되면 쭉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건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있는 교통편의시설이 정말 무늬만 있는 교통편의시설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달라지는 점이 있다거나 어떤 심의과정이 생기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구포역세권 활성화 대책마련촉구 행감 3-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요청합니다. 구포역 통합환승센터 설치, 기차증편 등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구포역 통합환승센터 설치는 지하화사업완료 후에 검토되어질 사항이고’ 이 문구가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구포역하고 지하화사업은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초실시설계할 때 같이 계획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포역 통합환승센터 설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반영시켜 검토되어질 사항이고’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답변 내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 KTX 지하화 재배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포역세권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지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내년도 설계비 50억을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사업비 50억이 확보되면 기본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할 적에 저희들이 방금 강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문구 자체가 기본용역설계 시에 반영시켜 검토하겠다는 문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 바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10월인가 성심병원 앞에 구포·덕천동 3번출구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개설치 그거는 지금 교통공사에서 통보가 왔는데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좀 설치하기가 힘들다 왔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번 주 수요일에 교통공사 거기에 계획시설부장하고 그다음 담당자하고 교통과장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현장에서 일단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1번출구로 내는 것은 바로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틀어서 나오거나 이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뭘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1번출구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도로쪽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놓겠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면 어찌되는가 하면 도로쪽에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면 도로가 침범하지 않습니까. 교통섬이 있거든요. 교통섬을 축소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놓겠다 교통공사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거의 자기들은 그래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거의 문제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로 확보하는 것 몇 가지 주민민원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예산은 화명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좀 남은 모양입니다. 국비가 남아서 그걸 교통공사에서는 당겨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모자라는 예산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9-7페이지 보행안전과 장소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단속에 세 번째 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 자제하고 있는 곳은 식당가입니까 아니면 북구 전체입니까?

자제하는 것은 점심시간대, 그것은 전역에,

북구 전역에?

예. 장소불문하고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중점단속대상이 되어서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차로가 확보 안 되면 단속해야 되고 자제한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12시에는 거의 단속이 없는데 11시대하고 1시대에는 단속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시간대별 단속현황을 보면. 있어서 일단 30분 만에 이렇게 많이 단속을 점심시간인데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단속을 자제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죠?

예.

지역경제활성화이면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단속을 자제해 줘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거지, 식당들이 보통 보면 영세식당들은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를 하게 되면 차들이 교행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고발이 들어왔다고 단속을 해버리면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식당가 아닌 지역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점심시간대 단속하더라도 식당가만큼은 그걸 예외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식당가라든지 상점 또는 전통시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게 그렇습니다. CCTV가 달려있는 지역 또는 신고앱이 있거든요. 신고앱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속을 이 시간대는 우리가 이동식카메라 단속하는 차량들은 계도를 하거든요. 차를 빼라고 하면 빼는데 우리가 CCTV고정식 이런 단속되는 그 지역은 이걸 빼줄 수 없는 그런 실태이고 이동식카메라 단속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CCTV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그 시간대에는 뭘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거지 CCTV가 달려있다고 해서 24시간 주차를 못하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상가들이에요. 그런데 상가들에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지금 CCTV를 설치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24시간 장사라서 다른 데보다 불리한데 점심시간에 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스템 설치했다고 해서 여기서 단속이 들어가면 이것은 이중으로 더 불합리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CCTV고정식도 시간을 설정해놓습니다.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단속할 수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이것도 계속 계도방송을 하고 있고 단속을 안 하는데 단지 아마 신고앱 이것도… 신고앱도 지금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일부가 단속을 당했다. 그래서 식당이 현재 들어오기가 그렇다고 식당주인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11시 30분터 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식당에서 손님이 그 시간대 단속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이의제기를 해라 아마 그러면 그걸 반영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게들이 장사가 점심 때 손님이 있는 가게가 있는 반면 퇴근시간에 손님이 있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시간에도 6시부터 8시까지 식당가에는 단속을 좀 자제해 달라는 민원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영세상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그렇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만-6시부터 8시까지도 이걸 확대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단속이 심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옛날보다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도 작년 대비해서 10%정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명석 위원이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부분이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좋은 업무보고를 한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민참여 주정차 단속 완화구역 시범운영해서 각 동으로 보내서 취합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구를 보게 되면 국제신문에도,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신문에 난 보도입니다. 자료를 과장님께 드렸는데 ‘해운대구는 지난달 정오∼오후 2시 단속을 유예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제구, 진구 등 다수 이래서 오전 11시부터 30분을 연장해서 1시 30분까지 연장해서 단속유예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취합을 하고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 꼭 좀 지역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고정 CCTV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9-7페이지에 보게 되면 단속실적이 5만 2,923건입니다. 이 고정식카메라가 단속이 된 것이 1만 3,374건입니다. 이 %를 보게 되면 5만 몇 건에 대해서 25.3%가 고정식 단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은 CCTV고정이 26대가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시간적으로 조정을 고민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3페이지 고정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고정용같은 경우 화명3동같은 경우는 한 6군데가 있는데 북구 내에서 최다 단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명3동에 고정용CCTV가 내나 똑같은 장소인데 거기도 최다 단속입니다. 13개동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화명동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이 최다입니다. 이 부분에서 형평성에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단속된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시키면서 다른 동에 사업을 하는데 쓴다? 화명동 주민들의 상당한 불평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많이 회자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화명동에 갑자기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에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차장은 아주 지금 빈약합니다. 화명신시가지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사부지 옆에 주차장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일유앤아이 그쪽에 소규모주차장 있고 거의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주변에 상가가 너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제가 1월에 왔는데 거의 한 달동안 계속 제가 시달렸습니다. 단속을 안 한다고. 그게 주로 보면 거기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 차량들이 도로를 거의 점유하다시피 합니다. 저희 단속차가 나가면 계속 뱅뱅 돕니다. 특히 장미공원 주변에는 지금 도로가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도로에. 거의 그 민원이 집중됩니다. 화명신시가지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그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단속 고정용CCTV도 최다로 찍히고 그다음에 이동식 단속도 최다로 단속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완화를 시키면서 계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단속 완화방안으로 구청장님 지시로 점검을 했는데 또 화명1동만 유독 간선도로라 해서 거기는 적용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화명1동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화명1동은 거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성터널 입구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 밑에, 그러니까 과태료를 많이 걷었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위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목욕탕…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가서 몇 번 검토했거든요. 그 수요가 안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한 27면 정도 차를 댈 수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15대 정도 밖에 안 대어 있어요. 그러면 활용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 다시 공영주차장을 넣었을 때 사설주차장은 그냥 한방에 가버립니다. 사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고. 그런데 신시가지 거기에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의 완화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쪽은 너무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달 수 밖에 없거든요. 이동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갑을이 있다고 보면 갑쪽에 한 대, 을쪽에 한 대 이래 이동식단속차량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마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오네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는 정회하고 하도록 합시다.

정회시간 끝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명동 대림타운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언제부터 민원이 접수됐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17년 9월 15일부터 추진됐습니다. 추진이 돼 가지고 지방경찰청에 8차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그다음에 올해 초 연두방문 시에도 동일 건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 경찰청에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와석교차로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교회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가는 차선도 있고 해서 아마 금곡로가 정체가 많이 된다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부결이 자주 되는데 아까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육교는 철거하는 추세고 횡단보도는 지금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출퇴근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산성터널 개통으로써 차량통행이 급증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산성터널을 통해 가지고 차량이 좀 분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덕로는 산성터널이 생기면서 한 10% 정도가 지금 분산되고 있다고 분석이 가늠하고 있고 그리 하다 보니까 금곡로가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경찰청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저도 금곡로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좀 차량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출근시간에 금곡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와석에서 신호를 대기해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직진 대동쪽으로 또는 좌회전 구포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선에서 제가 한 차선에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에 어차피 대림타운은 출근이 아니고 퇴근시간대에 정체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출근시간에는 가능하다 또는 그 이외의 시간도 차량정체가 없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가능하다. 문제는 저녁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시간대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시간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상으로써는 답이 없고 그 도로를 좌회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이현 팀장하고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예전에 저희가 롯데카이저 앞에 횡단보도 그거 할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 참 편리하거든요. 지금 롯데마트하고 전자랜드 그 앞쪽의 횡단보도. 그 또한 지금 만만치 않지 말입니다. 하기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대동에서 내려와 가지고 롯데마트 쪽에서 좌회전을 하면 꼬리를 문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공문도 보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한 1월쯤 되면 엘리베이터가 아마 롯데마트 맞은편에 지금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 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 안 되겠나 저는 그리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2번 출구 엘리베이터 거기 완공이 1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습니까?

예. 얼마 전에 21일에 교통공사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내년 1월쯤…

그럼 지금 4번출구 엘리베이터 이것은 언제 지금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글쎄 그것은 교통공사한테 물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행감자료 3-25페이지 보시고요. 현재 구포3동 대리천 공영주차창 리모델링 공사 및 파사드공사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25페이지 보시면 대리천공사 공영주차장 건립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2017년도 7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공사가 1개만 됐으면 됐을 건데 중간에 지금 그게 절대적으로 사업을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거든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사후이월로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7월에 할 때는 대리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파사드 경관사업이 그때 10월이나 돼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0억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2018년도에 그러면 파사드 경관개선사업이 추가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경관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파사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효과 없는 이 공사에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을 밝히는 것도 저녁에 잠깐 밝히고 전기세 아까워 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파사드공사를 했는데 한 3분의1정도는 가려버려서 전혀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 정말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게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여기 와 보니까 알겠던데 모든 걸 갖다가 이게 특별회계를 갖다가 같이 끼워넣어 가지고 짬뽕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참 안됐는데 그 부분에 파사드가 들어 온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물론 그걸 갖다가 사업을 같이 2개를 동시에 하려고 아마 사업비를 아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업 자체가 비효율적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사드는 공사했는데도 앞에 여성전용화장실하고 배수펌프장 건물이 거의 한 3분의1을 가려버렸는데도 이게 행정적으로 6억,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행정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예산집행을 올바르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포3동 대리천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안에 있어서 안전도 문제도 하나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파사드공사 옆에 보시면 굉장히 구멍이 크게 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의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보고 십자 그걸 갖다가 해 가지고 그것을 가리든지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사드공사에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책임이 거의 없고 도시재생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할 때에. 과장님 구멍 난 자리나 어린애들이 참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밑을 또 내다볼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건의사항입니까? 김효정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하려다가 놓쳐 버렸는데 북부경찰서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우리 구 관련된 심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부경찰서 교통심의는 연간 몇 차례 정도 열리죠? 평균 대략?

지금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립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결정된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우리한테 알려 달라 그런 게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구청 소관인지, 경찰청 소관인지, 아니면 시경 소관인지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탁 겸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그런 지역의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심의결정이 나면 여기 지금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결정 전에 알려주셔도 되고 여기 올라가니까 아니면 이런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좀 주시면 이런 저런 민원이 있다거나 지역에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도 쉽고 구의원은 이런 것도 하나 모르고 있느냐고 오히려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없이 애를 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요청을 드리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문자나 또는 전화를 가급적이면 드리고 하는데 김효정 위원님 부분은 제가 안 챙겨봤습니다만 그게 경찰서에 안건이 그 구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은 또 바쁘다 보면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갖고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래 하거든요.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 현황만 관리하지 말고 해당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통보를 해라. 바쁘면 문자라도 넣어드리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바쁘더라도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건의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다 건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김효정 위원이 건의해서 저도 넋두리 겸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치안설명회하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서로 논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 건의했던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결과물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물을 확인해서 좀 같이 좀 확인하셔서 확인하시는 김에 저희들한테 좀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건의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문아파트 좌회전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아파트 주민들이 좌회전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을 넣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이 됐던 내용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와 내리막길 보행자 때문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재심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행정과에서 했다. 그렇게 보고 김태식 위원하고 이 공문을 갖고 북부경찰서에 본 위원장하고 가서 교통과에 양철영 주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양철영 경사님께서 아주 베풀어 주셔서 재심을 다시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두 번 재소 안 하도록 세 번 안 하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신만덕사거리 교통섬 제가 이 자료를 다 보고 했습니다만 구비가 3억이 들었는데 이 교통분담금으로 해서 동문건설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한 모순도 있고 이런데 정말 잘 돼 있으면 질의할 이유도 없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예.

과장님께서 좀 개선을 시켜주도록 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김해에서 올라오는 데에 만덕으로 진입하는데 일방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는데. 들어오는 데에 고속도로에서 좌회전하는데 버스가 유턴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키라고 했는데 기획실에 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가 유턴이 안 됩니다. 좀 자르면 편리합니다. 꼭 이 사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꼭 과장님. 큰 뜻을 갖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이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아픈 곳을 콕콕 찔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게 치유될 수 있도록 저도 큰 병에 안 걸리도록 제가 알아서 치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구정에 좀 반영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5분 자유발언 했던 정책대안들이니까 더더욱 소홀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강광진 위원입니다. 5인 이상 관련 진정 건의에 관한 사항 3-11페이지입니다. 2018년 8월 24일 하 모씨 외 91명이 덕천2-3길 63에서 덕천2길 99까지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교통체계 변경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윗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 맞은편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에 보행우선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교통흐름을 잡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양방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을 지정해 가지고 차가 안 들어오니까 손님이 안 들어온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녁에 가보니까 그때 이제 민원신청할 때는 두 블록을 갖다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부터는 앞에 내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되겠고 한 블록만이라도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입니까?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6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덕물산 인접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그다음에 덕천동 버스환승센터 교통안전성 검토용역,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교통안전성 검토용역, 그다음에 2018년도 미래형 교통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성 검토용역, 그다음에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평가영역 이게 전체다가 2,000만 원, 2,024만 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용역계약자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입니다. 그리고 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미래형 교통체계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통안정성 검토영역에 내나 똑같은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 2,024만 원이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제일 전문기관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박사님들이 부산시 전체 교통 관련해 가지고 제일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 체계개선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리 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또 공사, 공단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갔기 때문에 이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만 원 이 부분은 용역비가 2,000만 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의로 했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하고 자매결연 맺은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자매 안 맺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 게 몇 가지 빠져서. 지금 동문쪽에 있죠? 카메라? 이것 저번에 민원인들 와서 과장님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쪽으로 나오는 거 용어적으로 휠대입니까? 옆으로?

암. 암.

암입니까? 카메라 다는 이거?

예. 그것도 위원장님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주십시오. 이게 왜냐 하면 기술자를 그날 현장에 나가서 같이 갔는데 참 기술자들이 문제입니다. 그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 빼내는 게. 양산 가보면. 양산. 양산 가보면 교통 전체적으로 신호등 있지요? 카메라 같은 거 쭉 빼 가지고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깁니다. 보시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