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좋은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관리토록 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에 속하는 읍면의 지역을 말하며, ‘지원사업’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하며, ‘지원금’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과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는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조항을 재규정하여 상위법에 어긋남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10퍼센트 추가 감면 조항에서 가임여성의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양성평등 제고를 꾀하고자 합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실내골프연습장 이용인원 제고를 꾀하고, 청소년․경로우대할인을 추가 신설하여 청소년 및 노령인구의 여가활동 독려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사용료 면제 범위 재규정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은 사용료 및 이용료 80% 감경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구장, 실외테니스장을 관내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전액 면제가 아니라 8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6호는 체육센터 및 종합테니스장 이용료 80% 감경 사항입니다. 체전 등의 공식적인 경기에 참가하는 군위군 선수의 훈련 및 경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가 아닌 80% 감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은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여성의 월 이용료 10% 추가 감면 사항입니다. 수영장 이용자 중 월 이용료 10% 추가 감면 가능한 가임여성의 연령 범위를 기존 15세 이상 55세에서 10세 이상 5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2는 실내골프연습장 이용료 하향 조정 및 청소년․경로 우대할인 신설 사항입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1일 이용료를 7,000원으로, 1개월 이용료를 50,000원으로 하향하고, 청소년․경로 우대 할인을 1일 5,500원, 1개월에 4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위탁비용은 지원금은 없으며,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및 공원 내 각종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군위군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후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18년 12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위천수변 테마공원 개장 및 운영 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고, 재무과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청 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행정여건 변화와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군청 및 군의회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직원 편의 및 사무공간 확보를 통한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한 질 좋은 대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군위군청 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은 본 사업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위군청 청사 증축사업으로 건물을 군위군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기타부대비로 19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군청 청사 건물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60㎡ 규모로 증축하여 군청 및 군의회 사무공간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며, 계약방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청 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