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도 11월 23일 총무국장 정승채.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승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신경철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수질개선 등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교육, 문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인허가, 공원, 상수도, 교통, 위생 등 시민생활 밀접민원업무를 보강하여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중심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탄력적 조직운영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공공부문 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직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시정목표 달성과 혁신역량을 갖추고 실무 전문가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평택시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직급별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행정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실질적 국제교류를 통한 평택시 위상 강화입니다. 우호교류도시 다변화 및 행정선진화를 위해 선진도시와의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스포츠, 경제, 투자분야, 해외선진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꾀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우리시 대표축제에 교류도시를 초청해서 프로그램 다양성 추구로 실질적 국제교류를 통한 평택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열린 대화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상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등을 개최하여 읍·면·동 현안사항과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425건, 하반기 118건의 건의사항과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시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시정구현으로 지역 및 계층 간 갈등 해소와 시민의 시정참여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총 406건 사업에 14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각 학교에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실시, 영어교육센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2,21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5개 사업에 4억 2,38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회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김장나눔행사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태극기달기 운동,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교육공연, 자유총연맹의 중·고교생 내고장 바로알기, 다문화가족과의 안보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을 폐지하고 각 단체별로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타리, 라이온스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자원봉사 입문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성인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봉사스쿨, 볼런투어, 재능나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 나눔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특강 및 워크숍 실시, 자원봉사자의 날 표창장 수여, 인증패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체계적인 통합 결산을 통해 투명성과 확실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전체 회계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정기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회계실무책자를 발간, 배포하며 회계업무의 직무능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가족수당 등 각종 보수지급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부서별 발주계약 및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와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56필지를 매각하여 21억 2,000만 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예산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세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중출장소 등 청사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화양지구조합에서 화양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3만 3,589㎡ 기부채납을 2015년도 12월 28일 평택화양도시개발사업지구 총회에서 가결 하여 우리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올해 또한 8월 21일 환지계획인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현 안중출장소 부지 내 신축방안과 화양지구 내에 신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지선정을 확정하고 서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안중출장소 신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도서관 신축은 총 사업비 29억 원으로 부지면적 4,080㎡, 연면적 1,000㎡ 지상 2층의 규모의 건물로 2018년도 3월 25일 준공하여 2018년도 3월 28일 개관하였고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은 부지면적 3,393㎡, 연면적 2,95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 2018년도 7월 7일 준공하였으며 2018년도 8월 31일 개청하여 주민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평동주민센터 신축은 부지면적 3,300㎡, 연면적 2,9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2018년도 3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20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청사 및 커뮤니티센터 신축은 부지면적 4,270㎡, 연면적 3,12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2018년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성별, 연령별 수에 맞춰 생활체육교실, 여성체육교실, 자전거교실 등 10개 생활체육교실에 60개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등 소외지역까지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및 G-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 349명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용 가능한 시설의 수가 작년 대비 35개 늘어난 99개소로 접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7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매칭사업인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방과후, 방학중 토요 필드하키 교실에 8개교 32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내년에는 훈련용품을 지원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예산을 2016년도부터 매년 신청하여 총 28억 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공사계획 의뢰 중이며 금년도 11월 중으로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진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진위면 동천리 534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족구장,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70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10억 원은 2019년도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재결 추진 중이며 2019년도 3월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현덕축구장 조성입니다. 현덕면 인광리 397-45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9년도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도 1월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참여와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축구장을 비롯해 21종 106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소사벌레포츠 타운을 중심으로 16종 3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쪽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공간을 재구성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운영 및 민원행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코칭을 실시하여 친절 마인드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만족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비스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혼인신고 시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는 한편, 매년 여권신청 증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중출장소 여권민원실을 신설하여 업무 분산과 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과 생활속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2018년도 5월 31일 총 33만 9,5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올해 지가는 8.5%나 상승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80건에 8억 5,0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4건에 1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은 1만 4,441건을 철회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개발수요건전성 확보와 부동산거래시장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기억하기 쉽고 예측이 용이한 도로명을 적기에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시민편의도모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과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바른땅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도 월곡1지구, 수월암지구, 당거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사업 본정1지구, 봉남1지구, 사리1지구, 교포1지구는 금년 10월 경기도에 사업지구신청서를 제출하여 12월 중 사업지정 고시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입니다. 2016년도 10월 13일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 이후 헌법재판관의 인사 등으로 인하여 판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 소송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온전히 평택시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생학습도시 구현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자치대학과 배달강좌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동아리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비문해자, 장애인, 조기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두루누리 아카데미 지원사업, 자녀지도사 진로체험가이드 양성 과정 등 특화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치안강화입니다. 군경협력을 통한 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도모를 위해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치안협의회 개최와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범죄예방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3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총무국 소관 공무원들한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와 자치교육과,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다른 과에 대해서 추후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하고 인사는 만사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의 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인사위원으로 16명에서 한 20명 정도 인사위원을 뽑아놓고 인사 시에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에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부에 8명, 거기는 실·국장님들 들어가 있게 되고요. 외부 위원 8명으로 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겠고 여성위원은 6명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2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을 4명 이하 이렇게 해서 16명에서 20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인사를 하고 나서 시장님한테 올리면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인사이동은 보직인사는 승진이라든지 또 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됐을 때 보직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이하 직급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에서 희망보직제라는 게 있죠?

네.

그다음에 인사고충에 따른 상담제가 또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희망보직제 최근 3년간 신청 매칭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신청인원이 희망보직제를 93명이 신청을 했는데 전보인원이 21명이 돼 있고 2017년도에는 122명이 희망보직제를 신청했는데 26명이 전보인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고요. 2018년도에는 36명이 신청을 했는데 전보인원이 5명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보직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신청인원도 뚝 떨어져 있고 전보인원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전에 운영을 해왔는데 민선 7기 들어서는 금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 자리는 한 자리인데 많이 신청을 해서 한 사람만 선택을 받고 또 본인들이 희망하더라도 선택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의 또 다른 불만이 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는 읍·면·동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시에서도 활동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체계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서 출장소로 가고 출장소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죠. 물론 똑같은 부서라고 해도 평점이 달라요. 읍·면·동에 있는 평점, 출장소에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시청에 있을 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청에 오기를 많이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읍·면·동에서 3년, 많게는 5년까지 있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은 출장소로도 못 가고 예를 들어 시청으로도 못 가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다가 바로 건너 뛰어가지고 시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만 보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일하는데 많이 사기가 떨어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이런 희망보직제를 통해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망보직제도 자체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거기에 희망보직제를 운영했을 때 전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특정 직원들만 사전에 내정을 해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불신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이 아닌데 주요보직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치열하다보니까 거기에 선택받지 못 한 직원들이 새로운 불만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직원들의 입장에서 신뢰가 없다면 오히려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사에 불신감이 조장된다면 이것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희망보직제를 신청했을 때 그동안 해온 관례를 보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따로 위원회 같은 것이 없나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희망보직 운영하는 직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어떤 직원이든 간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 희망보직제를 신청했을 때 그 보직을 예를 들어서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런 판단은 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담당부서과에서 보고서 한다는 거죠?

인사부서에서 총괄로 모집을 해서 보고서 해당 국장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면 해당국의 국장이 1,2,3순위로 다시 시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1,2,3순위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출장소로 건너뛰지 않고 어떤 분은 시청으로 바로 오고. 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바로 본청으로 오는 경우는 본인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다가 자기하고 비슷한 동기생들이 다 시청이나 출장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출장소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사실 어떤 분야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분야에서 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반영하는.

그럴 리는 없는데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놓고 보면 직급이 높으신 분이 시청으로 들어가면 그분이랑 같이 있었던 낮은 직급의 분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보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진실이야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보직제 같은 경우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고충에 따른 상담제를 통한 해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117건 신청을 했는데 고충해소가 71건, 2017년도에 123건인데 고충해소가 84건, 2018년도에 111건인데 65건이 돼 있어요. 고충해소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2년 전에 인사고충문제로 고충상담제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청에서 공무원이 생명을 잃는 그런 상당히 불행한 일이 벌어졌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담제를 통해서 인사과정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을 테고 또 시청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인데 억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을 테고 그 이유야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놓고 보면 이 상담제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희망보직제는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상담제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것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충해소가 신청 현황에 비해서 많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충해소는 저희들이 상시 채널을 인사부서에서는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리 부서이동을 원하거나 아니면 상위부서로 원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인사 시기나 읍·면·동에서 출장소나 본청으로 이동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 결원상태를 같이 봐서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시에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당장에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못 해준 부분은 정기인사라든가 대규모 소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 저희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상담해서 왔을 때,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소위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치면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제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또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되도록 불가피한 게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 한번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고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이것을 관계 부서나 공무원들이 아닌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인사고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상으로 문을 열어놨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자기 고충을 그 채널을 통해 올리면 시장께서 그것을 보고 내용만 인사부서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직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충에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정규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12월말까지 공고를 했고 안 되면 2월말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돼 있죠? 현재까지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죠?

시청에서 직접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1차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2차로 추진 중인 것은 간접고용자들 용역 형태로 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총무국에서는 거기까지 소관이고요. 출자출연기관 예하 산하기관에 대한 전환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한 사람하고 2차로 보류한 것하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차의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사람들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한 거고요. 다만 청소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속은 용역회사 소속이고 일은 시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 근로자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교육과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정규직 대상자인데 아직 정규직화 하지 않은 부서 대상자가 지금 평택시애향장학회가 있네요? 거기는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1차로 애향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번 이사회가 이번 달에 개최가 됐고.

그러면 현재 이사들은 다 충원이 돼 있다는 말이죠?

이사는 이사진 중에서.

아니, 제 말은 지난번 복지재단 같은 경우 이사진들이 다 구성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구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사진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돼 있는데 왜 이사회를 자꾸 늦추고 정규직화를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늦추는 게 아니고 저번 이사회를 통해서 전환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위원들 내부적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촉된 분들이 12월 중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미.

그러면 12월 안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것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 상에도 가급적 12월 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교육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 각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각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지금 저희가 12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1개요?

총 위원회 현황이 122개입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자료하고 조금 틀린 것 같길래.

위원회가 43개 실·과·소에 1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물론 중복 현황까지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1,610명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수당으로 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오버가 되면 더 주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들이 지금은 4개소 이상만 봤을 때 한 분이 8개 위원회에 중복되시는 분도 있고 7개, 5개 이게 엄청나게 중복이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다보니까 실·과·소별로 위원회의 전문성이 있다고 또 여기시는 분들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중복 돼가지고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씩 있는 분들이면 이분들을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8개의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거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1,610명이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전으로 표현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1번만 회의를 해도 이것 1억 6,000만 원입니다. 1년에 1번 회의했을 때. 3번만 해도 거의 5억 원이 넘는 엄청난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위원회는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유능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너무 중복이 많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요. 다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중복이 돼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과에 중복이 돼 있다는 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전문분야가 다양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문분야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어느 분의 경우에는 그런 인력풀이 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소화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능력 있으면 8개해야죠. 7개도 해야 되고. 다만 저는 그게 전문성 있게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줄여라. 아니, 그분들이 능력 있는데 인위적으로 줄이면 안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명단을 각 실·과·소별로 공유를 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등록된 자원봉사 등록단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860개 정도.

정확하게 867개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많이 음지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비용으로 추계한다면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평택시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소중한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5만 6,715명이고 여자 분이 7만 2,993명이에요. 그래서 총 12만 9,708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분들이고 등록이 안 된 분들까지 추계를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누적시간을 보면 2,000시간 이상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00시간이라는 게 엄청난 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만 따져도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69명입니다. 5,000시간 이상이 29명이고요. 1만 시간 이상이 8명씩이나 돼요. 1만 5,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봉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시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평택시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비전1동으로 청사리모델링 하는 부분 옮긴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질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대중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당시 대답하시기를 지금 현 위치 자원봉사센터 자리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요새 들리는 얘기를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또 다른 쪽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2개의 시설이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가 조금 분리되고 신설되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청사 신관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3개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거기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위로 올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현재 있는 청사 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으로 그쪽에 있는 사무실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포함해서 그분들이 일 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청사 바로 앞쪽에 있는 그쪽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서 그쪽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 건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 질의 했을 때랑 지금 질의 했을 때랑 상황은 똑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분들이 지하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오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현 자리에 있다고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와서 갑자기 바뀌는 것은 그 부분은 만큼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럴 때 편리한 공간이 사실 지금 있는 데가 주차공간도 그렇고 좁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기존에 계획했던 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안 나가려고 했다가 그러다보니까 또 과 단위 조직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희도 최대한 짜고, 짜고 해서 사무실 개별공간도 늘어나니까 맞추다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청 앞쪽으로 했던 것은 거기가 시내버스 노선도 찾아오시기도 편하고 시청사하고 얼마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부득이 하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을 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정이 됐다니까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바뀔 소지도 없는 거고요.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노고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송담초등학교, 포승고등학교 건립을 내세웠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 공약이 적정한 공약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평택시에서 그러면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공약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서 정리를 조금 더 하였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야될 부분, 또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공약사항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의 공약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한다든가 설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송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거기는 기본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학교복합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복합화 시설이 돼서 주민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것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 관련된 설립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설립, 초등학교 설립은 지자체에서 공약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노력을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설립을 해준다는 공약은 그것은 교육부나 교육청 나오는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지자체에서 설립할 수 있습니까?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설립 추진으로 했어야죠. 설립 추진으로 갔어야 되는데 공약사항에는 설립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 자체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설립이라는 자체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문제지. 지자체에서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설립을 추진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교설립에 관한 것은 교육부가 뭐든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이고 또 학교설립 관계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 보면 시에서 또 추진해야 재정투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설립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설립을 해준 거지. 시에서 설립해준 게 아니에요. 법률상으로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죠? 지금 시장님이 공약을 했으니까 그동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송담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기초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시설복합화로 추진할 의사를 밝혀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올리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죠?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요. 송담초등학교는 애초에 학교설립이 될 수 없는 조건이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기준법」에 의하면 2개의 근린구역 내 1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개 근린구역이 2,000~3,000세대입니다. 이게 2개니까 4,000~6,000세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3,557가구예요. 그 조건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36학급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추정해서 학생 수를 파악하면 721명이에요. 24학급 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설립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학교설립이 불가능했을 때 지자체에서 들고 나오는 게 학교복합화시설이에요. 왜 이렇게 교육부에서 강화를 시키는 거냐면 투자를 했을 때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폐교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육청에서는 자꾸 요건을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가는데 복합화시설로 가다보면 결국 일부는 학교시설을 짓고 일부는 지자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짓다보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투자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실제 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조금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광명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허가가 떨어졌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화성이나 이런 데는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운동장 확보 이런 것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주위에 공원 있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운동장화를 시켜서 사용한다는 그런 데는 대부분 통과가 됐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 을 하냐면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지역의원인 더군다나 이 복합화시설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에 대해서는 전혀 회의를 열 때 연락도 없고, 진행된 것 얘기도 없고. 다른 위원들은 참석을 하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정책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판단도 나중에 주민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만 그 행정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전문가그룹 다 구성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자치교육과에서 해온 행정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 좀 해주시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대한 T/F팀 구성이라든지 사업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T/F팀 구성이라든지 지역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 기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벌사초도 그런 경우에 해당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화 시설이 교육부에서 꼭 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서는 2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복합화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왜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성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나올 게 많다. 그런데 특히 지금 송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GMI 1차가 707가구, 2차가 366가구 그다음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힐스테이트가 942가구인가 그렇죠. 그리고 일반주택단지가 1,532가구예요. 그래서 총 3,547가구인데 거기 일반원룸단지, 주택단지들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편의시설을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러다 안전문제가 파생이 돼요. 그러면 이런 안전문제 두 번째 소사벌사초랑 같이 2개를 과연 다 교육부에서 승인해줄까 그런 문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참 불안하다. 그렇다면 주민과 지역위원들하고 교육청하고 시청이 하나가 돼서 이것을 힘을 합쳐서 성사시키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 못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게 꼭 좀 성사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도록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어서 자치교육과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우리시 조례에서 시세 수익의 8%이하로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하고 2018년도에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몇% 정도 지원해 줬어요?

올해는 7.49%고요. 작년에도 한 7%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죠?

다른 시·군은 시세에 5%들도 많고, 우리는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 내용을 보니까, 주로 기반시설 쪽 예산으로 거의 지원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죠?

교육경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과 학교 시설개선사업,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오래돼서 시설들이 낡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쪽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좋은데, 사실 프로그램 쪽에도 많이 지원되는 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 쪽으로는 거의 없고 기반시설 비용으로만 많이 들어가 있기에 한번 질의 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프로그램 쪽으로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양 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좀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1,900여 공직자 중에서 회계관직이 한 몇 개정도 돼요?

756개 지부입니다.

그러면 상당하네요. 전체 공무원들의 3분의 1을 넘고 있죠?

예. 각 부서마다 예산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관련부서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페이지 15쪽을 한번 보시죠. 15쪽에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회계담당자 정기교육을 2회에 걸쳐서 270명 정도 실시했고요. 회계담당자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담당자들이 보직에 변경이 있을 때 인수인계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이나 현장 업무지도도 당연히 한다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 감사내용들을 대부분 보니까 회계업무에서 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가 미숙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도 별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감사지적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좀 더 회계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잦은 교육과 신규직원들의 경우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수시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회계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화 해서 신규로 업무를 맡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관심 있게 챙겨야 된다는 것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17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2017년도 행정감사 기간을 감안해서 한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서 평택시가 매입한 토지가 몇 건에 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매각은 나와 있는데 매입한 게 나오지 않았어요. 매입한 토지, 모르고 계시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찾아서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매각한 토지는 얼마예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이게 전체 다예요?

2018년도에 5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올해만.

올해 전체 매각한 게 56필지에 면적이...

5,078㎡

그러면 한 1,300평정도. 맞나요?

예.

이건 왜 매각된 거죠? 1,300평 정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남는 자투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관련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데 그 자투리부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 분들이 신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를 낼 때 사유지가 일부분 나오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같이 사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매입을 하잖아요. 공사 끝나고 도로 선을 잡은 다음에 남은 자투리 같은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재산이 되는데, 그런 경우 자투리로 남은 땅 근처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이 필요하다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냈을 때 사유지가 내가 개인적으로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나서 10평 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았어요.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도 시에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보상과정에서 토지주가 잔여지를...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잔여지를 쓸모가 없잖아요. 잔여지 매입요청을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온다는 거죠? 매각한 것만 나오고 매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기가 좀 부적정한데... 그렇다면 ‘행정재산 용도폐기에 따른 일반재산 전환관리 면적’이 41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매입을 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건입니다.

그렇게 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을 잠깐 보시죠. ‘안중출장소 등 청사 건립’해서 추진실적이 쭉 나왔어요. 지금 시장님 공약이 현 출장소부지에 부지 1만평에 건평 2,000평. 그리고 건물 짓는 비용이 150억 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 처음 임시회 를 열었을 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 여기에 ‘화양지구’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공약을 취소했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했을 때, 취소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부지를 선정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올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거고요. 그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추진실적이라고 했으면 몰라도, ‘추진실적 및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계획.

같이 그동안 해왔던 것하고...

표현이 좀 잘못된 거고요. 화양지구가 거기에 보면 2023년까지 공사 준공을 한다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양지구가... 시행사는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고 치더라도 2023년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 같냐고요. 내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안중읍 주민과의 대화 때 우리 국장님 오셨었죠?

예.

그때 시민 한 분이 질의 를 했어요. 무슨 질의 를 했냐면 안중출장소 자리를 현 부지로 옮길 것이냐. 현부지로 옮기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1만평 규모가 나올 수 없는데, 1만평 부지가 공교롭게도 안중출장소 부지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다 부수고 짓는 다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것은 둘째 치고, 그때 그 질문 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것은 구청이 돼야 짓는다.” 맞는 말씀이죠. 그럼 70만 명이 넘어야 돼요. 그 말씀도 맞고요. 지금 화성시도 70만이 넘었는데 구청 승인을 했는데도 안 돼서 건립을 못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10년 후나 최소한 15년 이후나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고 뒤에 가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차차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예.

맞는데, 여기에 올라온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 내용이 왜 올라와야 되는지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2020년까지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단 이 상태로 간다고 해도 어떻게 구청도 안 났는데 어떻게 청사를 금방 지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2023년에 공사 준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시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자체가 올라온 게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여태까지 했던 상황을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안중출장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오래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안중지역이라든지 서부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년, 15년 간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의 입장은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시장 공약사항과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서 최소한 부지를 어디로 할 거냐, 그것을 빨리 매듭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안중출장소 신축과 관련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물론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다시 듣는 절차도 있겠죠. 그 절차를 우선은 저희가 내년에 그 용역을 발주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미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후에 계획을 확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70만 명이 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구청이 생기지 않더라도, 70만 명 전이니까 그게 승인이 안 나더라도 출장소 자리는 짓는다,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미뤄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사항이다 이거죠? 그때 맞춰서 미리 짓는다.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출장소가 구청이 되든 어차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안중출장소는 좌우지간 새로 짓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필요합니다.

다만, 장소가 화양으로 갈 거냐는 현 위치로 갈 거냐는 그 추이에 따라 본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행사항 같은 경우에 2023년 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조사해놓은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도 많아요. 금방 들어서는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질의 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됐든 평택시가 발전하고 저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동안 행감 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과는 제가 오후에 추후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초에 6급이하 승진자에 대해서 다 진급이 확정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달 당시에 팀장급까지 다 됐으니까... 그런데 공석이 있나요?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사 부분...

지금 팀장급 공석이 얼마나 있죠? 대략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하고 한 3자리 정도...

그게 그러면 언제 인사가 진행됩니까?

1월 초에 전체적인 보직 인사를 할 계획으로.

꼭 1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인사를 조금 조금씩 자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제한된 인사를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5급 승진자들이 교육을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 분들이 오기까지는... 교육받고 오면 또 후속승진 인사가 같이 겹치게 돼서 그것하고 같이 판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1월 초에 인사가 났는데 정확히 며칠에 났죠? 6급 이하.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둘째 주쯤에 났나요?

예.

그런데 1월까지 가기에는... 12월이나 이때 공석이 생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정장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민중심이잖아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서 좀 미리... 벌써 11월에 공석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3자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가 공석이니까 좀 빨리 매워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인사문제입니다.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이 부서에 청원 경찰 빼면 3명이 있습니다. 팀장, 주무관, 서기보 9급.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인해서 얼마든지 법적인 범위 안에서 휴가를 쓰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7급 주무관 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꽤 됐는데 하천관리팀이 3명인데 팀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관도 안 계시고 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휴가를 청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9급 혼자 남아 있어요. 이 9급도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디 다른 데에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의 업무가 사실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건설하천과의 옆 팀이나 다른 데에서 다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일단 해결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없으니까. 팀장도 없고. 9급은 업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결재 받고 있습니까? 옆 팀의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한테 직접 가나요?

업무분장이 됐으니까 거기에 옮겨서...

안 그래도 건설하천과나 이런 데에 사실 과중한 업무도 많이 있는데, 본인들 팀 일하기도 사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기들 일 하시기도 많이 어려울 텐데, 다른 팀의 업무까지 끌고 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분들의 상황들, 팀장님이나 주무관분들의 상황들을 잘 살펴서... 그 분들이 다른 어떤 이유로 휴가 중이시지만, 그런데 그 분들도 자리 비우고 마음 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업무가 좀 메워질 수 있게끔 하고, 업무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치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결원사유가 발생되려면 3개월 이상의 사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원이 돼서 새로운 인원으로 거기에 충원해줄 수 있는데, 거기의 경우에 한 사람은 결원사유는 안 되고 병가상태로 가야 되는 거고 한 분은 또 결원사유가 되는 상황이라, 두 사람 동시에 저희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직원에 관해서는, 어차피 그 업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옆 부서 분들을 위해서라도 보직을 좀 다른 데로 인사이동 때 이동을 시켜드리면, 거기에서 좀 있으시고 여기는 좀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일이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옆 부서도 더 로드가 걸리는 것 같고. 국장님,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애쓰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11페이지에 ‘국민운동 활성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맨 밑 측에 보면 2019년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 폐지, 민선7기 중점 과제 실행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시 숲 만들기 범시민운동 전개). 국민운동단체별 푸른평택만들기 운동 진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앞으로 폐지한다고 쓰여 있는데, 혹시 폐지사업 대상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북 간 화해모드가 조성되다 보니까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 같은 것을 견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 큰 실효성을 못 얻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평택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푸른평택만들기 운동이라는 나무심기 운동으로 대체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지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안보단체 회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안보라기보다는 요즈음 ‘평화체험’ 이런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 폐지”, 저는 이 단어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단체별로 국민운동이라는 큰 흐름에서 일정부분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체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업의 방향을 그 전에 안 했던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전개했던 단체도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운동단체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저희가 뒷받침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 시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 대화모드로 가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구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보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보체험현장학습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문구를 바꿔서 평화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체험은 폐지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서 현장학습프로그램은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라는 표현이 저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보현장견학을 ‘역사의식함양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문구를 바꿔서 다른 체험으로 바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실질적 국제교류를 통한 평택시 위상 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해외 우호교류 같은 것을 나가잖아요.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일본 마쯔야마 우호교류 체결 15년 기념사업 참가” 등 밑에 쭉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 때, 저희가 대상자가 있죠? 시에서 추천해주시는 대상자가 해마다 보면 가는 사람이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상자 선정. 시에서 동반하시는 대상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교류하는 단체도 마라톤연합회라든지 민간인도 가게 되고, 관계부서에 담당공무원 그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이렇게 보면 시민 중에서 몇 분 추천해서 또 가시잖아요. 매년 보면 가시는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골고루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배려해서 선정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하면, 민간인 분들은 자비죠?

예, 그렇습니다.

자비로 가시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행정기구 및 정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3개 시·군 통·폐합 할 때 복합형태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감원하지 않고 특례 적용을 해서 그냥 그대로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공무원 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하고 비교해보면 저희가 약간 정원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 여건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시 전체가 역동적으로 시세가 확장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인·허가분야, 환경분야 등 계속해서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전부터 늘어나고 있었죠. 1987년경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증가가 안 되고 정체됐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정을 못 하고 계속 끌고 왔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우연히 알게 된 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68만 명인데 공무원이 1,700명이거든요. 남양주시도 사실 우리와 비슷한 도농복합지역이죠. 우리시는 물론 특수성이 있는 시지만, 항만도 끼고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잖아요. 한 49만 4,000명 되나요? 그럼에도 18만 명 이상 많은 남양주시보다 200명 이상... 기간제 빼놓고 정식 직원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은 거점이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시·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안중출장소라든가 송탄출장소, 남부지역은 본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인원을 줄여달라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할 때는 행정의 기능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쇠퇴한 부분은 적정하게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서, 마냥 무작정 늘어나는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적정히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숫자가 또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확정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어떤 분야는 인원을 아예 정해서 ‘이 부분은 늘려라, 그리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라.’ 그렇게 내려온 부분도 계속 해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았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이 증원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와 아울러서 저희도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 쪽에서 갈등관리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을 대할 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자질이라든지 기본 소양교육을 포함해서 전문교육을 해서, 교육 쪽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한 부서에는 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에는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가 있었지만 건설하천과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직원을 운용하다 보면 저희 인사부서 차원에서는 해당 직에 맞는 직원을 보내는 게 최선인데, 사실은 그게 100% 매칭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대체해서 차선으로 가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죠. 행정에 대한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요?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그렇고요. 각 분야에서, 워낙 개발이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 이기주의 말고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 말고 보편적인 민원...

기본적인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늘어나나요?

예,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희 시는 지속적으로 커지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해서... 물론, 총무국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인원에 대한 누수라든지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와라.’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저희들이 최대한 미래에 늘어날 행정수요를 대처해서 어느 분야에 뭐가 필요한지 큰 틀에서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만큼의 인력을 배치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은 항상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니까 대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쪽을 보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애향장학재단.

예.

거기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거기는 장학재단으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관리가 안 되나요? 총무국 소관인데요?

저희 자치교육과가 소관 과가 되겠고요. 거기는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기금은 계속 적립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운영 부분이라든가 연간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은 자치교육과에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기준. 이것은 그쪽 재단에서 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알 수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생들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가지고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장학자선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고등학교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의 추선을 받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신청자하고 확정자하고 누락된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자료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있나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평점을 매기다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민과의 대화를 매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인원 동원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가보면 거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쭉 와서 앉아계시고. 사실 거기에서 질문 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도 이미 사전에 레퍼토리가 짜져서, 그런 식의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땐데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갈 때 마다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지정돼서 짜여진 대로 간다는 말씀을 하주셨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주민들이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하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시의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 이나 건의사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 실·국장들이 배석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별도로 저희가 충분히 해당 과 검토를 받아서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의미 있는 시민과의 대화로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각본을 짜놓고... 물론,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주민의 의견을 결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답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 답변 못 한다고 누가 질책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 집단체제로 그룹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많겠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자 단체라든가 중소기업 단체라든가 재래시장번영회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오히려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식 외에도, 지금 시장께서도 소그룹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단체라든가 현장에서 계속 들으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할 거고요. 물론 형식은 시민과의 대화처럼 가지 않겠지만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저희들이 영역별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듣든지 그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형식에서는 벗어나야 될 시기다. 언제까지 형식에 매달려서 구태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장님이 전문집단이라든가 쉽게 말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모임을 많이 갖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좋은 발상이고요. 그 체제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시장님이.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시장님이 아니라도 부시장님이라든가 같이 시민들과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좀 체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과가 가장 일이 많죠. 그리고 책임소재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인데... 16쪽에 보시면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죠?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와 물품 10억 원 이상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몇 건씩이나 되나요? 우리가 발생하는 게.

저희가 2017년도에 4회 17건 심의했고요. 2018년도에는 4회 20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약심사를 해서 2017년도에 181건에 29억 6,400만 원을 절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4회 17건해 서 예산 절약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는...

모르나요? 부서에서 아는 거죠?

예.

제가 건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2018년도에도 한 36억 원 정도가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이 됐거든요. 제가 아까 꼭 있어야 될 부서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에 전문가들을 더 배치해서... 계약심사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 이게 신성장전략과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저희가 전문가 채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활성화시켜서 예산 절감하는... 지금 계약 체제가 우리가 거의 용역을 줘서 하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잖아요?

용역 할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읍·면·동 단위에서 소규모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다만, 용역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인지 그런 범위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 시방서 정도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거죠.

전에는 적은 규모의 수의계약 하는 정도는 시에서 많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본청은 본청대로 해서 각 출장소 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방서 작성하고 추후에 감독공무원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설계, 감리 이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집행하면 예산절감이 이중으로 되겠죠. 우리가 설계를 대부분 조달청 가격으로 하죠?

설계는 기준품셈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나 읍·면·동 농로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다른 큰 부분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는 일반공사보다 굉장히 설계단가 자체가 높죠. 이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부담이 간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계약심사를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기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나요?

입찰참가자 자격하고요.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 같은 것을 협의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것을 계획... 위원는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기 시장님 공약이에요. 여기에 보면 포승고등학교 하겠다고 공약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된 공약인 거죠. 그리고 도시가스는 삼천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확대 공약이 여기 있거든요. 치안센터는 경찰청이나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경찰서 치안센터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공약에 들어 있다는 거죠. 시장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택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써의 공약들인 거지, 그게 우리시 자체만의 결정사항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가 ‘자기 영역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명찰이 있고 목걸이가 있고 도청, 국회, 중앙정부에 가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현재는 공무원증 패용을 원칙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명찰을 달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공무원증 패용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가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경우를 봐요. 어떤 경우냐면, 시장님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다든가 하면 일부 공무원분들이 목걸이로 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수이고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패용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규정이 자의적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 같은 경우에 출장소 같은 경우에 3만 5,000원을 모든 공무원한테 비용을 받거든요.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은 이미 3만 5,000원을 냈기 때문에 그냥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저분이 공무원인지 외부인에서 오신 분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초기에 인사이동이 나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공무원분들이 인쇄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교정하러 시의회에 붙이러 오시잖아요. 저분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제가 저희 자치위 소속인 분들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업무 보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붙이러 오시는 분들은 8급이나 9급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니까 저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냥 오신건지 잘 구별이 안 돼서, 저는 원칙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키게 하고 그게 불편함이 있어서 차라리 필요 없다고 하면 대민부서에 직접 관련된 부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 출석하거나 의회에 와서 그런 업무를 할 때는 패용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그리고 정해졌으면 지키려고 하고. 저도 이것이 조례든 사무감사든 그 전에 예결산을 할 때도 명패를 차고 오신 분들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부터 차야 되는 건지. 저도 받은 게 있거든요. 저도 안 차다 보니까 안 차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는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하면 저는 개선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직원 간에도 패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내가 공무원임을 표시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룰을 만들어서 패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항상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 접점부서라든가 대외업무라든가 그 외 다른 기타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서 패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연관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차선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든가 또는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을 맞춰서 현장에 나가보면, 담당자든 8급이든 공무원분들이 지금 입고 오신 옷 그대로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대로 잠바를 입든지 해서 현장에 나간단 말이죠. 저도 좀 돌아보면 상식적으로 안전모를 써야 될 것이고 당연히 표시가 나는 색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안전조치가 분명이... 왜냐하면 그것도 공무원분들 스스로에 대한 안전의 문제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본인들 식별이 잘 돼야 상대적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착용하는 거고. 건설과나 도로부서는 건설 현장에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경우는 거의 그런 것을 착용하고 가는 것을...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감독하는 공무원분들 또는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그 현장에서 볼 때는 장비가 안 갖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교육함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분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 이것은 징계하라든가 훈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담당 공무원이 가게 되면 현장에서 안전모라든가 그런 것은 착용하고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을 착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 트렁크에 세트로 비치를 해서... 그것을 사무실에 와서 챙기고 가고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잊어버리기가 쉽지만,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에 관용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총무과나 총무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평택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시정방침이나 그동안의 시정평가들을 통해서 시의 조직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요구에 맞춰서 변화됐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감 때도 확인을 하겠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인적 구성을 필요에 의해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구성원과 꾸준히 모니터링과 의견 청취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부분적인 보완이든 일부의 개편이든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에 따른 장점들은 뭐고 문제점 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기존에 4년 동안 해왔던 것이 아니라 바뀐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종합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들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적·탄력적 조직운영’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하려면 운영요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평택시 기본적 업무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에 그 의견을 연결시켜줘야 그 업무가 처리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 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숙련·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교육 시간을 고려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움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콜센터 운영 취지에 맞게끔 인력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 인원과 예산은 저희가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전에 콜센터가 콜센터의 의미대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 문화재단을 추진 중인 것을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평택 문화재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지금 문예관광과가 문예와 관광으로 분리되죠?

네, 분리됩니다.

그에 대한 인원 문제 그리고 문화재단과의 역할 문제, 이것에 따른 예산이나 직원의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해당부서와의 협조 속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대략 120여명 됩니다.

무보직 6급 공무원분들이 6급이기는 한데 담당 팀의 팀장이지 않은 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 입장에서 잠깐 6개월 정도면 몰라도 1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상당히 의욕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왜냐하면 무보직 6급 운영 제도 취지 자체가 7급에서 장기간 적체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진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인사규정에서 최소 연수를 채우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과원으로 승진시키거든요. 과원으로 넘어온 만큼의 보직이 있어야 하는데 보직 자체가 지금처럼 조직이 확대되거나 결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속도보다는 무보직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빨라야 1년 6개월 정도 대기해야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무보직 발령하는데 어느 한 부서라든가 한 분야가 너무 오랫동안 적체되지 않도록 소수직렬의 배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해당 직원들이 2년 이상 3년 이상 하는 그런 분야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직 개편에 따른 팀이 몇 개가 증원되죠?

내년에 7팀 증원됩니다.

내년에 승진이나 팀 신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무보직이 해결될 수 있는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팀 신설에 따라서 7개는 확정적이고요. 그 안에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든지 자연감소 사유가 생기면 그 부분을 합쳐서 하는 건데, 지금으로써는 몇 명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7자리 이상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결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기가 되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2년, 3년 이렇게 무보직으로 가는 것은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소수직렬 일 때는 여러 가지 불만요소로도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청에 보면, 평택시의회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모든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격증 교육은 다 이수가 완료된 겁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수가 되어 있습니까? 이수중인 분도 있습니까?

인사발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해당 교육을 못 받은 자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이수를 했습니다.

경기도 소방협회에서 5일 동안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봐야 자격증이 취득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받는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들이겠지만 질의 를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통복천에 인공폭포 있는 것 아시죠? 통복천에 인공폭포 고장이 났다고 연락을 하면 심지어 통복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공무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역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오래 생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복천이 어디예요?”라고 거꾸로 민원인에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통복천이 어디인지 공무원이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안중출장소에 길음사거리에 강아지가 치여서 죽어있어서 길음사거리에 강아지가 죽었다고 했더니 길음사거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방법은 ‘다음 지도를 켜세요.’ 아니면 ‘네비를 키셔서 길음사거리 이렇게 가야된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속으로 느낀 부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하신다고 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평택의 지리, 문화, 역사 이런 기본 특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시간에 넣어서 일부 지도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합니까?

새내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교육 안에 과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고요. 매번 승급 때마다 교육을 가져서 그 교육내용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8급, 7급, 6급 승진 때마다 지역의 문제·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라는 취지는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손발이 되는 공무원분들이 또는 두뇌 판단을 하tu야 될 공무원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어떤 문화와 어떤 지리인지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사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차질이 있다. 아까 예를 든 ‘ 질의 ’ 문제는 아주 단순한 얘기인 거고요. 예를 들면 평택 분들 중 어떤 지역은 애향심이 강하고 정주하려고 하는 요구가 강하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애향심이 떨어지고 정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주하려고 하는 것이 강한지, 이런 것들은 5급, 6급 정도 되시면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은 교육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문화·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평택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평택에 미군이 있음으로써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교육과 토론도 이루어지면서 평택이 어떻게 되어야 시민 중심이고 살고 싶은 곳이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교육을 3월 달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이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부서 간 업무 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획력이라든가 각종 직급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담아서 가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는 이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승진시켜주지 않는 지방자치제도 있다는 말이죠. 어떤 형태든지 사이버로 교육을 받든 직접 교육을 받든 예를 들어 평택시에 대한 교육 6시간, 8시간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을 안 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셔서 결과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교육들을 각각의 급수에 따라서 교육계획들을 가질 것인지 계획을 짜서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잡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까지는 보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교육후생팀에 연락해서 받은 복지현황인데요. 현재 평택시는 복지점수가 기본점수 850점, 근속점수 300점, 가족점수 250점, 자녀가 첫째가 50점, 둘째가 100점, 셋째가 200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첫째 300점, 둘째 400점, 셋째 이상 700점으로 늘리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당연히 안 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무 여건도 조성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 외 수당 때문에 여쭤보기는 하겠기만, 6시에 퇴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는 젊은 공무원분들이. 가족의 생활이 보장돼야 주말에는 쉴 수 있고. 이래야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잘하신 거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공무원분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 배우자 조항을 새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직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규정이 어떻든 간에 공무원분들이 본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같이 도운 배우자나 직계에 대해서 같이 연수를 통해서 기회들을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나 보람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거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업무 보고 때 보다 훨씬 자료가 잘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나요? 6기 때도?

이런 형식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니까 지적사항이 나오죠. 옆에 도표를 보면 2016년도에 29억 원 예산 편성해서 2018년도 3월 25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있죠?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매입비부터 향후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확보한 것은 2016년도인데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미리 반영한 겁니다.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나요?

201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이월된 현황이라도 붙여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2017년도가 지금 없잖아요.

2017년도에는 건축 실시설계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실제 공사비가 포함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월된 현황을 첨부시켰으면...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은 건데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쪽에 세교도서관 신축 건은 2017년도에 착공했는데, 2016년도에 이 예산 다 안 썼으면 2017년도로 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이월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아래쪽도 똑같은 경우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됐네요.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8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요. 하여튼 자료가 먼저보다는 보기 좋게 작성돼서 다행이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면밀히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지만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이죠. 7월 1일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임기가 시작하는 첫날이죠? 그때 인사이동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 행정6급, 여성가족과 행정6급, 환경과 행정6급, 총무과 행정7급, 일자리경제과 행정7급, 총무과 운전7급 해서 인사이동이 있어요. 일부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수행비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장님이 바뀌다 보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을 보면 책임자가 아니고 실무자라는 것이죠. 실무자들은 결재라인에서는 빠져있는 라인이고 실무적인 부분만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실무자들만 인사이동이 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급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좀 늦춰서 하긴 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운전직이나 그런 경우에도 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본인이 오랫동안 해온 부분도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인사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총무과 소속인 것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인사계열 쪽의 직급인 것 같은데 그냥 실무라인만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겉으로만 봤을 때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전체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면 이해하지만, 결재권이 없는 실무라인 쪽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내부사정이 있다니까 그거야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부적절하겠지만 외관상 보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좀 공정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환기 인사이동 사례를 보면 사실 이번 인사이동이 가장 최소화했던 인사이동입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피해갔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다만 시기가 좀 그 이후에 했던 부분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놓고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었던 저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제가 특정 직원을, 하위직만... 지금 뉘앙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된다면 실무라인이 아닌 결재라인 쪽에서도 이동돼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양새인데 결재라인 있는 분들은 직급을 유지하고 있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만 이동하니까 외관상에서 볼 때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감사관 업무보고 하고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인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인사로 인해서 입장이 난처해서 업무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위축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언급했지만, 익명성 투서에 의해서 진급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 사정은 있겠지만 외관상 볼 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오해받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일정 과에서는 주무관이라든가 근무평점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순이라든가 그분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몇 단계에서 건너뛰고 이런 모양이 나오다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괜찮은 인사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주무관의 위치에 있고 근무 평점도 좋은 상황인데 진급이 안 되고 뒤에 있는 순위가 올라가면 그것이 올바른 인사라고 할지라도 그 담당자는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인사가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더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누구나 활기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을 드리면, 총무과 쪽에서 외부감사에 한번 표준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부적정 및 유지보수비 대가 지급 부적정으로 인해서 한번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경기도 감사에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사항은 과도한 실적하고 물품을 제한하여 입찰에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이 봤을 때 여기에 계약할 당시에 규정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업체로 하에금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많이 걸은 것이 아니냐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크게 지적사항 나온 것은 아니죠? 주의조치로 끝난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총무국 같은 경우는 사실 평택시의 핵심 부서잖아요. 더군다나 본청이라고 그러면 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든 더 완벽해질 필요가 있다. 또 모범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물론 큰 건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본청 그것도 핵심적인 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시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가 민선시장 분들 측근들 비서실장이 6급이죠?

네.

비서실장을 하시고 나서 시장님이 바뀌면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사실 있었죠? ‘바뀌면 한직으로 가고 오랫동안 진급할 기회가 없구나.’ 이런 게 일반적인 정서였는데 이번에 공재광 시장 비서 하셨던 분 중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전에 1기~6기에 비하면 저는 인사 상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조용히 간다 싶을 정도로 합리적인 방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민주당 시의원 출신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불만이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 행정의 면으로 봤을 때는 많이 진전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수행했다면 당연히 그 능력에 따라서 인사가 이뤄지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가 의원 분들이 잘 감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제도 할 거라 보고요. 시장님도 기본적인 방침이 인사 상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열린 대화’인데요. 제가 상반기 때 시민과의 대화도 25개 읍·면·동을 전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 지역구와 관련된 4~5개 지역구는 제가 가봤었고 오성면도 가 봤고 청북, 고덕, 신평, 팽성 이런 곳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때 4군데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현재 10월 30일까지 그런 것이죠?

그 이후에 3군데 해서 총7군데 시민과의 대화를 완료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촬영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제가 USB로 촬영한 것을 봤는데, 전체는 어렵고 부분만 편집돼 있는 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촬영만 단순히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협동으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촬영은 공보관실에서 전담하고요 건의되는 사항은 자치교육과에서 총괄하고 해당부서로 이송하고 추후에 결과를 받아서 다시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변화를 많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상반기 때 시민과의 대화를 보면 시장님이 보통 1시간~1시간 30분 이상 설명해요. 그리고 시민들의 얘기는 1시간 정도 주무국장, 과장님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반기 때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은 한 10분~15분 얘기해요. 그리고 시민 분들이 얘기하는 게 1시간 하고 국·과장님이 마무리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게 필요하고 저는 시간도 아무리 길어야 2시간을 넘지 않은 게 좋다.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여는 시간이 2시, 4시 이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낮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그때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죠. 각각은 지금과 같이 2시나 4시에 하고, 서부·남부·북부로 해서 1년에 한번 저녁 시간이나 시간이 가능할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서부에 한번, 남부에 한번, 북부에 한번 이런 식으로도 검토하셔서... 아까 홍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 분들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유 있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참가하시는데 사실 시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되게 소중한 기회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시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서... 매번 2번씩 할 수 없으니까 전체 서부·남부·북부 정도의 큰 흐름에서 계획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읍·면·동별로 2016년도에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몇 군데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녁7시에 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은 식사 준비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과의 대화를 읍·면·동별로 진행하되 사각지대 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와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쓰기로 하고 마이크 들고 질문 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같은 데에다가도 언제 하니까 사전에 질문 을 여러 형태로 받아서 주민들 전체가 많이 궁금해 하는 의견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마이크를 잡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 답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0명~20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문 하는 것이 있다면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그런 것을 우선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일부는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가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오성초등학교 운영위원 할 때, 거기에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학교에 많이 얘기했던 것은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복이 저희 양복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제가 지나가다가 양복점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거 할인해서 사면 20만 원~25만 원 정도면 좋은 것을 사는데요. 저렴한 것은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춘추복, 동복, 하복 이렇게 사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부모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중학교는 어찌됐든 의무교육 대상이잖아요.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까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교복을 사야 되잖아요. 물론 중학생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이후에 또 추가로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 어려우니까 바지 기장 이만큼 길어서 안에 넣었다가 2학년 되면 빼는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 요새야 그런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겠죠. 이것은 참 잘하신 거다. 그러면 신입생 교복 구입하면 3년 동안 보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매년 지급해주기는 어렵잖아요.

신입생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고교복을 선배들한테 물려받는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잘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는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도교육청과 경기도 또 우리 시가 협의해서 다른 시·군 보다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저희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어느 하나는 먼저 치고 나가서 다른 곳이 보고 배우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하죠. 부담스럽긴 한데, 모든 분야를 다 선도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은 부담이 크겠지만,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평택시가 뭔가 변화가 있구나. 위원님들도 다 아이들 교육하고 이미 자녀가 30살 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고등학교는 점심, 저녁 이래요. 합치면 3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학원 보내지 이러면... 등록금도 우리가 추진하겠지만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이 1년이면 거의 180만 원~2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이 5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한 아이를 낳고 고등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것까지 치면...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안 낳으려고 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어느 학교까지는 큰 교육비나 이런 걱정이 없이 아이가 다닐 수 있어야 출산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건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제 그저께 사무감사 하면서 기획예산과, 신성장도 얘기했지만 산단 조성해서 얼마냐, 올해 예상되는 삼성에서 들어오는 연간 600억 원이다, 진위에서 70억 원이다, 이렇게 새로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 군데로 쓰여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신입생에 대해서 무상 교복을 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평택시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 이탈가족 안보체험’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보가 철저하시니까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안 내려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보체험... 물론 명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문화, 교육, 체험 ‘아, 여기는 이런 것이 다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더 잘 정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된다. 우리가 쭉 해왔던 것의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는 것만을 가지고는 사실상은 이분들이 이곳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국민운동단체 별로 해서 도시 숲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도시 숲을 만드는데 어느 단체가 반대하겠냐 이거죠.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합일될 수 있는 도시 숲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체들이 화합도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냉철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평택시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남녀 합해서 17만 2,000명이에요.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인원을 따져보면 18.1%가 참가하는 겁니다. 100명 중에 18명이 참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냐면 자원봉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시에 자원봉사자가 5만 명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3만 1,230명이 활동한다.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성과 위주로 보면 뭔가 많이 등록시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가 한 200만 명은 되어야 튼튼한 군대로 알잖아요. 일본은 군대가 20만 명도 안 되는 것 알죠? 10만 명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 국방력은 세계 5위이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 알게 모르게 양적 성장을 많이 목표로 해왔던 사 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3만 1,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되게 훌륭한 거고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라서 2,000시간 이상, 1만 시간 이상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는 것은 이 등록자 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시고 싶어 하시고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운영되는 위주로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등록에서의 정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속 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18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이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700명이 왔고 액수가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대략 따져보면 1인당 비용이 한 15만 원, 16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입시 설명회는 서부·남부·북부로 3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설명회 외에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는 지난번에 북부문예회관에서 이충문화센터에서 대학입시설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하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저희가 한 2,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번에 12월 1일 날 남부문예회관에서 정시 대비해서 입시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10월 달 이전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700명으로 되어있어서... 그다음에 2018년도 8월 것으로 보면 1인당 6만 1,000원 꼴이에요. 2,000명으로 예상했을 때요.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거 말고 각 학교에서 입시설명회나 안내를 하잖아요. 실제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저희가 이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기수 시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방향을 달리해서 진로체험센터에서 좀 더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시설명회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연결되는 문제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또 교육을 한 사람의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교육을 하다가 학교운영위원도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 교육 쪽에서 있었는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가뜩이나 청소년에 대한 투자들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 지적에도 나오고 외부감사에도 지적이 나오는 업무추진비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저는 이게 단순하게 업무가 파악이 잘 안 그랬던 부분도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부담이 커서 발생하는 요인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편하게 의견 얘기하십시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업무 미숙으로 인한 그런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회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키고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교육을 시켜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또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인사 문제이긴한데 저번에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감사담당관실이 인기가 괜찮은 부서였는데 지금은 기피부서가 됐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의 역할이 있으시긴 한데 또 어려움이 있으시니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격무나 기피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업무의 영역대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적절한 순환배치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인사가 되게 어려운 사안이다. 100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수가 인정하는 인사.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 사실 자주보이는 곳이 아무래도 그 업무에 대한 성과도 알게 되고 자주 눈에 안 띄는 곳은 열심히 일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외된 부서라든가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편한 부서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인사방침은 시장께서도 그런 면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소위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사부서에서 세심히 살펴서 상향보직이라든가 승진의 인센티브를 줘야 직원들이 의미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 인사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 놀면서 승진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어려운 부서에 가서 성과를 냈을 때 반드시 승진후보자 배수에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발탁도 하고 그리고 인사가점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사실 근평이 인사의 기본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국장한테 과감하게 일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인사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려고 인사 규칙 을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력평정을 하다보면 상위 순으로 올라가는 자원이 있고 열심히 그런 기피부서, 격무부서의 일을 했을 때 근무연한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근평을 잘 못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실·국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권한을 줘서 가점을 주는 그런 보완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인사발령을 냈을 때요. 발령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어떤 읍의 무슨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어디로 발령이 났다. 거기서 6개월을 근무했든, 1년을 근무했든, 2년을 근무했든, 3년을 근무했든 근무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외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내가 여기서 하면서 아쉬운 것이 뭐였다든가 A4로 3장이든 이런 것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그것을 꼭 틀을 만들어서 일부는 그렇게 근거, 규칙 을 만들어서 작성을 할 필요도 있지만 하나는 본인이 자유롭게 그게 한 10년, 20년 축적되면 평균 2년으로 친다고 하면 보통 5~6번 정도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활동에 대한 그 글을 보면 인사평가에서 충분히 참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통일된 일관성을 가지고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런 제도를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해당 직위에서 현재 발령이 나게 되면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 본인이 가장 잘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인사부서에서 한다면 상당한 많은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실 평가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도 저희는 승진자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부서장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 아니면 후배들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공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듣고 거기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공식화돼서 그런 객관성이 얼마나 부여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연수보고서를 만약에 쓰고 보면 100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50은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면의 면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여태까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에 자기가 한 업적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 어떻게 개선돼야 하고 이런 의견을 쓰면 이게 진짜 이런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작성한 건지, 그냥 작성을 하기 위해 작성한 건지는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사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그게 50%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적되고 누적돼서 20년 정도 이상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그 업무에 대한 공무원, 공직자로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책임감, 능력 이런 것들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불과 14일의 기간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수의 사람들이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된 제도로써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채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만으로 평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다 말씀하시는 후배 또 동료들의 평가, 의견들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 각각의 역할도 그 담당부서의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 이런 것들도 종합해야 되는데 본인 업무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도화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제가 들은 얘기라 정확히 확인을 못 한 측면은 있는데 시가 필요해서 땅을 매각했는데 그 지역 주민 말씀들은 뭐냐면 그게 현재 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산 분이 자기 땅이니까 사유재산이 됐으니까. 거기 길을 못 다니게 막아버리는 일이 있다고 팽성의 남산리인가 갔을 때 마을회관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물론 현황은 도로가 아닐 수 있죠. 현황은 전답으로 돼 있을 수 있는 건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마을사람들의 농로나 지나가는 길로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매각이 돼서 현실에서는 지름길인데 돌아가야 되는 이런 예가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런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하고 매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부상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로 쓰이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안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주민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부 쪽에 가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길 말고 조금 돌아가지만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과장님 말씀을 듣고 유추해보면 이 길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을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늘 다니던 지름길인데 그것을 돌아서 가야되니까 불편하다. 두 얘기가 동시에 맞다고 보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할 때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그런 절차는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건 을 상정 해서 외부 민간위원도 거기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신청이 올라오더라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매각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마을이나 이런 데 현실적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 하잖아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했던 해당 도면과 연계되는 부분을 다 같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지역상황에 굉장히 밝은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해당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필요하면 보류를 시켜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다음 회의에 다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가 거기 원주민으로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런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실사 나갈 때는 실제 현장을 보고 주변 얘기도 다 듣습니다. 민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세교도서관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도서관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죠? 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층은 도서관 쓰고, 한 층은 문화센터 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도서관으로 전체를 쓰는 것으로 변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윤하 위원님이 계시면 얘기를 하실 텐데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하는데 가서 보면 지은 지 1년도 안됐는데 가보면 비좁아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바닥에 앉아서 물론 철 따라 조금 달라요. 여름에는 방학 때 더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 정도의 부지에 건축면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세교도서관이 됐냐. 주차장도 가보면 주차할 데가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없어요. 제가 가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인근에 교회 같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주차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 도서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지금보다 도서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지을걸.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 못 한 거죠. 워낙 그쪽에 도서관이 없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신평동주민센터 신축이든, 오성면 청사 신축이든 이런 것을 설계할 시에 저는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특히 주민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전문가가 일정한 설계를 하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건축설계에 대한 설명에 조금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같이 설계에 참가한 면사무소다. 도서관이다. 복지관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일반현황 21쪽부터 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을 보시면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왔어요. 민원토지과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등기를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뭐죠?

토지거래신고를 먼저 합니다.

해야 되죠?

네.

각 민원과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서로 얼마를 주기로 했겠죠. 그런데 법무사에서 얼마를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둘은 그 금액이 맞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으로 주기로 했는데 10만 원으로 주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 10만 원으로 계산을 않고 조금 부족하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당연히 그게 맞는 금액인줄 알고 그 금액으로 평당 얼마로 따져서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토지거래신고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돼서 그게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적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 사람도 그렇고 산 사람이야 가만히 있겠지만 판 사람이야 이 의제 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의제 기를 했는데 다행히 산 사람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차액만큼 얼마를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등기가 나왔으니까 새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로 새로 쳐야 되는데 등기소에서는 그것을 ‘거래신고 한 데서 정정을 해갖고 오면 바꿔주겠다.’ 된다고 하는데 그 민원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신고가 먼저 돼가지고 등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등기를 쳐서 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것 액수를 줄인 것도 아니고 늘려서 세금을 더 내려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 건데 왜 안 받아주냐.’ 그랬더니 법무사도 가능하다는데 시에서 안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게 안중에서 벌어진 일인데 안중, 본청까지 오고 그다음에 출장소까지 다 물어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의 서북구 쪽으로 해서 일부러 그쪽에 사는 것 마냥 해서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천안주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가능하대요. 다만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 조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냐. 동일하대요. 그래가지고 안중출장소 와가지고 교부를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그 직원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태료를 물을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참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태료를 물을까봐 안 알려주고 안 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바꿔서 등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이다. 참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물론 이것은 시일이 조금 지난 겁니다. 현재의 직원들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직원이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다. 즉, 돌다보면 직원들 같은 경우 자기 전공이 아니다보면 당연히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관계법령 같은 것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요새 같은 경우는 시민이 더 잘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사 해서 말씀을 제가 가볍게 드립니다.

네.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련인 부분인데요. 원래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운이나 업 되게끔 잘못했으면 시에서 인지해서 조사 전까지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50% 감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60일 이전에 해서 이미 등기가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까지고 등기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등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니, 등기가 난 이후로도 과태료를 물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서북구청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업무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법무사도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개인이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들이 회사라든가 이런 때는 금액이 상당히 잘못하면 회계 상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 법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 직원들도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직원은 금방 쉽게 넘어가려고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과태료 때문에 자기가 안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나도 그냥 넘어갔는데.

사례로 전파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철저히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몇 년 전인가 토지세분화 문제가 그때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일부 관리지역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도 가고 보존관리지역으로도 가고 생산관리지역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지역에서 예를 들어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다보면 당연히 그 다음해는 지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낮아진 상황에서 평택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위 땅값은 2배씩 뛰는데 이례 거꾸로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떨어지나? 라고 의아해서 땅값은 최소한 제자리라도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2배, 3배 뛰고 있는데 이례 떨어지길래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봤어요. 가서 왜 그런지를 따지다보니까 이게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기준점을 기점으로 그 행동반경 안에 들어오면 그 기준점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어이없는 게 주변에 기준점이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한참 떨어진 구석에는 엄청나게 먼 데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공시지가를 낮춰놓은 거예요. 이게 중종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이 종중 땅을 누가 가지고 나중에 보상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했을 때 그래서 개발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건가.’라는 의아심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왜 그런 경우가 파생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가산정을 할 때는 표준지가 있고 개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매년 토지가격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서는 개별지를 별도로 지가를 산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토지이용 상황이라든가 도로에 접면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주변지가를 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지 같은 부분은 표준지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같은 전이면 전, 임야면 임야 이렇게 표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먼 데 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뽑아왔는데요. 그 토지 주변에도 기준점이 있어요. 멀리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멀리를 잡아주는지.

처음에 산정할 때는 멀리있는 것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해에는 그 주변의 표준지가 다시 생성이 돼서 그쪽 표준지로 하다보니까 조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더니 이의기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당 보통 그 당시가 4만 얼마였는데 6만 얼마까지 뛰더라고요. 갑자기 1년 새 상당히 뛴 거예요. 그러면 평당으로 치면 거의 7~8만 원 꼴이 올라간 모양새를 띠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바로 이 의제 기 했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의제 기 했다고 표준지가 갑자기 옆으로 생깁니까? 그게 몇 년 지나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해에 표준지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또 생긴 게 제가 가서 건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안중출장소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일률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변에 있는 기준점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가야 되고 물론 나름대로의 평가사들이 또 거기 잡아주는 위원들이 있죠?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다 해줍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약간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에서 각 시·군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더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생협력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신생매립지 귀속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처음에 당진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뺏겼다가 평택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라든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도면을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서부 아산만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1995년도에 그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때 6개 지구 그러니까 평택의 평택지구, 포승지구 또 당진에 성문지구, 고대지구 또 아산에 인주지구 또 화성에 화성지구 해가지고 6개 지구로 나눠서 하는데 종합계획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 저희 포승지구가 포함 돼 있습니다. 포승지구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부분에 서부두의 제방만 ‘ㄷ’자 형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 이것을 거기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사건·사고가 났을 때 처리의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것을 당시의 공사를 주관했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평택시로 지적등록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년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 평택시에서 먼저 그 부분을 지적등록을 합니다. 그게 한 3만 7,000㎡가 되는데 그런데 충남이나 당진 측에서 국립지리원에서 1977년도에 제작해서 1978년도에 발행된 그 지형도 상에 해상경계선이라고 하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꼭대기 지역에 영웅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한 3만 4,000㎡은 당진 관할이 맞다. 그런 식의 논리로 이 의제 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다 그 부분 지적등록을 취소해라.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했고 또 거부를 하다보니까 당진 쪽에서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육지도 하늘과 땅과 바다 같이 전부 다 행정구역이 있다. 그런데 이 바다라고 해도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성문화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문화된 법령을 찾다보니까 바다에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관습법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어업이 발달한 남해나 서해 쪽에는 그것을 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지형도나 해상경계선으로 해서 당진 관할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5:4의 판결로 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각 구역의 시민단체랑 또 시·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하고 합동을 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계속 건의를 하다가 「지방자치법」이 그때 개정이 됩니다. 이게 2009년도 4월 1일 자로 개정이 디면서 해양의 새로 매립, 생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전문가집단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결정하라. 이렇게 2009년도 4월 1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온 거죠?

네.

쉽게 말하면 해양경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당진 측에서 이 의제 기를 해서 저희가 진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뺏긴 거고요. 그랬다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행안부에서 근접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택시로 귀속을 한 거죠? 그래서 평택시로 넘어온 땅이 한 625만 평 정도 되나요?

총 298만 평으로 기억됩니다.

298만 평이요? 600만 평이 아니라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648만 평인데요. 해상경계선 측량을 지정 하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한 350만 평 됩니다.

전체 그 당시 온 게 648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진 쪽으로 뺏긴 것이 29만 평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연육교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당진 측에서 다시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 가있는데 연육교를 놓는 이유가 지금 일부 평택시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부 29만 평 뺏긴데다가 당진 신평 쪽에서 연육교를 자기네 땅에다 놓는 건데 굳이 이것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왜 놓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왜 저희한테 행정구역상 뺏겼냐면 근접성,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육교를 놓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도 연육교 놔서 금방 넘어오고 예를 들어 편리하게 근접성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연육교를 놓는 거지. 자기 땅에다 일부러 놓으려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연육교를 놓는 문제인데 조금 시 쪽이 대응을 안일하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숨은 의도는 맞습니다. 충남 쪽에서 기를 쓰고 연육교를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평택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완공이 됐을 상태에 필요한 시설물은 많은데 그것을 미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두 분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또 시장님께서 주최자인 해양수산부 거기까지 가서 모든 곳을 돌고 저지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궁극적으로 당초 항만기본계획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4차선으로 놔야 되는데 얘네들이 B/C가 안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꽁수를 부려서 2차선으로 일단 계획은 통과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건이 성숙되면 2차선이 뭐냐. 4차선, 6차선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런 비전을 갖고...

평택시 전체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는 뺏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좋지 않은 일로 낙마를 했지만 그 당시 재판하고 할 때 보면 충남지사가 직접 참여하고 그럴 정도로 거기는 서로가 똘똘 뭉쳐서 재판에 대비하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실 경기도에서 간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너무 그때 들어가는 것만 봐가지고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경기도랑 또 협의를 하셔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깊은 지원 속에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지해드리지만 질문 위주로 요지 있게 짧게.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공무원 분들도 질문 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하니까 설명 다 안 해도 됩니다. 설명 다 안 해도 우리 집행부 분들 다 아시니까요.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현황이 나오는데 민간체육시설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민간체육시설에도 조금씩 개보수라든지 그런 쪽을 조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주체는 부서가 다 다른데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서 일원화 쪽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간체육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소규모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202개소나 돼요?

소규모도 간이시설 같은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차원으로 해서.

하여튼 지금은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니까 관리 잘하시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한 게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굉장히 건수에 비해서 적은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받은 건가요?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하면서 그 순이익 발생한 것의 한 25%를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팽성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팽성에는 미군공여지라고 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80건이나 되는데 지금 8억 5,000만 원밖에 안걷힌 것 아니에요?

이게 6개월 안에 내는 거라 납기 미도래가 거의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체납된 것 받았다는 얘기네요? 아, 납기미도래.

납기가 아직 안 끝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평택항 신생매립지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당진하고 소송 중인데 하단에 보면 ‘행안부 및 경기도와 함께 승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문구만 보면 행안부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결정주체가 행안부이다보니까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충남, 당진, 아산 연합으로 해서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평택시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보조 참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겨야지 저희도 이기는 사안입니다.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 행안부하고 공동대응 해요?

네.

다시 한 번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충남하고 당진, 아산시하고 행안부장관의 결정이 잘못 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해가 가네요. 행안부에서도 도와주는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이것은 간단한 거네요. 도시재생지역 대상마을이 4개 마을로 돼 있고 뒤쪽에는 5개 마을로 돼 있어요. 이 4개 마을이 맞는 거죠?

이게 당초에 트라이앵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경기도 응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4개 마을이 됐다가 금년도에 또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돼서 합계 7개 마을이고요.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지역사업 마을공동체 평생지원사업은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인 신장1,2동, 서정동, 신평동, 팽성읍 안정리 이렇게 네 군데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군데로 적어야지 왜 4군데예요?

4군데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아, 팽성리 안정리로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 한번 봐주실래요?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여기 보면 한 가지 말씀 여쭤볼게요. 모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직원이 배치가 됐어요. 팩스민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처리 시간이나 일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팩스민원은 민원서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3시간, 4시간 이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직원은 내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업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발령난 지 얼마나 됐느냐.’ 했더니 얼마 안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업무능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배치는 민원인들이 항상 바쁘잖아요. 바쁜 시간 내에 무인발급기도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러 가면 담당직원이 신규직원이라 이런 교육 자체가 조금 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했는데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시간 만에 왔어요. 그런데 하루 있다 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래서 민원토지과 민원창구에 계시는 직원님들 민원업무처리교육 좀 잘 받으신 분들이 와서 민원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신규직원이 아무래도 최근에는 배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또 민원서류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숙지가 미흡해서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12월 달에도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팩스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편 의제 공 받는 시민의 입장으로써 굉장히 바쁜 시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민족 편의시책 추진 중에 혼인신고 시 태극기 세트 증정 및 포토존 기념촬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2,150건이네요? 물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태극기 증정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포토존 기념촬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보면 혼인신고 끝난 분들한테 기념으로 사진을 찍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포토존을 마련을 했는데 굉장히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을 잘하고 양쪽에 화분도 이쁜 것 놓고 해서 혼인신고 하신 분들이 그것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셀카로 찍게 돼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찍어줘야 됩니다.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찍어주는 담당 직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혼인신고 할 때 그것 찍어달라는 분 있으면 찍어드리고 또 민 원안 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돼 있나요?

아니요. 본청에만 있습니다.

이것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확대돼서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평택시체육회 사무국장 특채 시비, 자격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 특별히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 보면 ‘시 체육회 정관에 명시 돼 있는 자격에 미치지 못해 자격논란, 체육회는 지난달 8일 운영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채 채용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용은 체육회 운영 규정 제2장에 채용의 승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조에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 회장이 시장님이 되시겠죠. 시장님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그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은 직무의 성질상 고시, 선발 방법이 적당하지 않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지할 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체육회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는 어느 정도 체육인일 경우 당연직 회장을 시장님이 임명하는 게 계속해서 관례였고요. 이번에 신임 사무국장은 체육인으로서 태권도도 3단이고 전에 평택시 태권도 감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또 군대나 지역사회에서도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나가서 수상한 실적도 두루 많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계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두루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전문으로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3단까지는 실력으로 힘들게 따지만 도장을 한다든지 하면 4단, 5단 그때부터는 국기원 가서 심사를 받고 나름 4단, 5단부터는 쉽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질적 3단까지는 열심히 해서 땄기 때문에 자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출한 경력증명이력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그랬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 외에 출연기관이든 뭐든 다 선발할 때 범죄경력조회 이런 것은 당연히 하고 있죠?

결격사유가 「공무원 관련법」 31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집행유예에 있는 자 등등 범죄조회를 해서 저희가 그것은 채용되자마자 바로 실시를 해서 신원조회 상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출연기관.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미성년자 아이들 가르치는 흔히 얘기하면 영어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약자들 있잖아요. 약자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약자들 보호하는 그런 데도 보면 범죄경력조회를 깔끔하게 해서, 왜냐하면 영어학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고 하면서 그분들 조회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서 범죄자들이 오고가는 뉴스를 흔히 봤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기에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관계 돼 있거나 조금이라도 관련된 단체들에는 확실히 범죄경력조회는 다 하는 거죠?

법에서 모든 행위를 다 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법에서 이런, 이런 법은 안 된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련 부서에서 조회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운영사에 취업하시는 분들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조회가 되나요? 영어교육센터, 이번에 소리터나 이렇게 위탁운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분들도 조회가 다 되나요?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6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맨 하단에 보면 국비 지원사업인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이요. 이게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씩 채용하라고 국비 2,346만 2,000원을 시비 50:50 대응사업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시간선택임기제로 2명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고용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는 시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시·군별로 코디네이터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처럼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직원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원봉사 모집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취업 증진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는 이미 충분히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코디를 연상시키는데, 결국 그러면 입안하는 그런 건가요? 구체적인 일을 어떤 것을 하나요?

명칭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다소 생소하긴 한데요. 이 분이 2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한 사람은 전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 인원이 각각 1명씩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전산을 도와주는 거네요.

전산인력 1명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 인력 1명하고요.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참 좋은 제도네요. 57쪽에 보면, 이게 지금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국비 2억 원인데, 1억 5,8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표기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공사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건가요?

예. 12월 15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국비로 해서 저희가 2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설계해서 계약한 금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상으로 보면 성립된 것하고... 이것은 작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작성이 좀 잘못된 거죠?

예, 앞에 ‘계’에 계약금액을 써놓은 겁니다.

보기에 좀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아까 청사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 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기금에서 운용할 기금만 놔두고 통합기금으로 이관시킨다고 했죠?

예.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총괄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무국 것만...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 전체 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에서 다룰 일은 아니네요. 70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을 분리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행사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전국체전 쪽으로 하나 분류했고요. ‘전국체전’은 동계·하계·소년 해서 저희가 행사장에 방문해서 운동부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고요.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학생 선수들에 대해서 물품이나 개인용품을 12월에 개최되는 체육인의 밤 밤에 지급하고요. ‘학교운동경기부 창단지원’은 학교 쪽이 재정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 기금에서 운동부 창단할 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은 학교 한 군데만 지원된 거죠? 예산이 200만 원 밖에 안 돼서.

작년도까지는 학교 두세 군데씩 창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는데, 창단수요가 적기 때문에 좀 금액을 올려서 그렇게 지원해주려고 금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학교에서 운동부 창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창단됐을 경우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체육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운동부에는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36개 운동종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못하고, 중간중간 우수한 감독, 코치, 선수들한테 체육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1년에 매달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단하는 데만 지원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11억 원...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청사관리기금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4,000만 원 정도는 체육진흥과에서 일반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도 법정적립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기금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조례로 기금을 저희가 계속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금의 성향보다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예산 편성을 하라는 내부적 지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기금으로 일단 넘겨놓으면 만약 그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기금 취지로 할 때는 통합기금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통해서 체육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 범위에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기금이 청산되면 저희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기금 운용하는데 이자를 보면 3분의 1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기금 운용에 앞으로는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관리하는 데에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금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은 체육관련 기금뿐만 아니라 시 전체 여러 기금이 있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가지고는 예전과 달리 기금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액을 더 늘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폐쇄하고 일반예산에 세워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인지 분석해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132쪽을 보시면, 이게 수의계약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업종마다 다 다르나요? 과마다? 실·국 별로?

보통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데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일 때는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부분으로만요?

저희 회계과에서 자료를 낸 이 내용은 계약할 때 전 부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원래 기본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진’에 보면 신나는주말체육학교가 용이초등학교 등 4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진행이 되는 것을 누가 체킹하죠? 이 뒤에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질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중간 점검도 하고 거기에서 또 실적보고서가 매월1회씩 체육회에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내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보고서를 월1회씩 받는다고요?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것을 확인하나요?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체육회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상 금액이 적정...

제가 학교 이름까지 밝히긴 그런데, 1년 동안 이거 주말에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현수막은 붙어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킹들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게 모집생이 없어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학교를 모집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가고 그래야지. 물론 현실적으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겠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현실에서 한 번도 그것을 못 봤는데, 여기에서 월1회 점검해서 하신다고 했을 때... 이거 실적보고서 정확히 해서 영수증 내역들 다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했는데, 수혜자들 349명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실제 몇 명이 수강했습니까?

실제로 한 349명 정도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하다가 일부는 중도 하차하신 분들도 있는데 주로 끝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반납 받았나요? 반납 받을 예정입니까?

연말까지는... 지금 95% 이상이 집행됐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매칭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써 직원이 열심히 해서 실적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가 실제 얼마나 실행되는지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뭘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혹시 큰소리를 치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닌지. 매번 가서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그런 아이들의 평가의견도 수렴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사벌에 체육관 짓는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거기 규모가 1,761평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할로 매입을 하려고 1차로 한 10%정도 지급했고요. 90%는 내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분 때 잔액을 전부 다 받아서 저희가 물납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모 의원님은 지역구 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치에 비전1·2동 시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거기에 6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비전1·2동 합치면 거의 12만 명이 넘는 지역인데, 그래서 필요한 체육관 시설들은 차질 없이,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진행잘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소사벌레포츠공원은 신평동 쪽에 위치하고 있죠?

동사무소 관할은 신평동 쪽이고요. 주소는 합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정동이 신평동 관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서, 동 그런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딪힘이 있는 거죠. ‘소사벌’ 하면 어디를 생각하느냐. 현재 소사벌이 있는 비전1·2 동의 지역을 소사벌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쪽 동네도 다 소사벌이었어요. 그런데 지역이 변하다 보니까 소사벌레포츠공원이라고 하면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평택레포츠로 하든지 신평레포츠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소사벌레포츠, 합정동. 거기에 체육시설들을 확장해서 어느 하나의 타운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길 건너에 유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다 농지니까 그쪽도 다 활용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각종의 종목들이 대회도 치르고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거기가 조개터 지역이 상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활성화를 하겠다는 공약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운으로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소사벌레포츠 종합운동장에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예,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 걷다가 보면 그 밑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주 거기에 딱 부딪히게끔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안전 뽕 같은 것을 부착하게끔 혹시나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완료 됐나요?

저희가 최근에 다녀봤는데 데크가 사람 머리하고 위치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는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 번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빨간 봉을 바로 밑에 몇 개씩 설치해놨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과 액수가 잘 안 맞아요. 5,000명인데 어떤 것은 5,000만 원, 어떤 것은 1억 5,000만 원. 이것은 단순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 도대체 액수의 기준과 판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실 있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늘리든 또 봤을 때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적정하게 그것을 경감하든 이런 부분에 객관적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행사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평택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27대가 있습니다.

27개가 다 작동을 제대로 합니까?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리 같은 경우에 1년에 요청이 몇 번이나 들어옵니까?

수리·보수하는 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 수시로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는 용역을 준 건가요?

예.

이 27대의 기종은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같은 회사 겁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저희 관내에는 그 업체 하나밖에 없고요. 다른 데도 기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대면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많은 피로가 있습니다. 시 전체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데에 저희가 인원을 좀 많이 보내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워크숍에도 같이 가고 있고, 업무별로 중앙에서 하는 것에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민원인들이 하는 거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제가 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있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에 대한 따뜻한 배려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물론 가져주시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각별히 살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 증정하는 것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만의 특별한 사업입니까?

저희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태극기 주는 데도 있고요. 다른 물품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태극기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혼인신고를 기념해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각 국경일 그런 때 새로운 마음으로 국기라는 것을 통해서 애국심도 고취하고 기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서 결혼하면 이런 것을 주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극기를 줄 수는 있어요. 오히려 기념카드, 감사카드 이런 것들... 수십 개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포토존도 숱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잘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이번 달에 군대 갑니다. 태극기 줄까요? 물론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랑, 애정 국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시점에 이것에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행사 때 나눠드리면 되지. 이 부분이 혹시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장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다는, 그래서 평택에서 결혼하셔서 여기에 사신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담은 카드나...

그런데 혼인이라는 게 거의 처음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호응은 되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바른 땅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정되고 어느 지역에 2018년 사업, 2019년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는 토지를 정리하거나 이동하거나 할 때 새로 지적측량도 하고 해서 토지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는 있지만 그 도로가 다 개인소유고 지적정리하고 현재 상황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길도 해주고 내 땅에 대한 면적도 다시 측량해주면서 지적을 올바로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이것은 203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개지구 이렇게 추진해도 2030년도면 평택시 전체 지적정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 전체 토지 필지수 중에서 한 20% 정도가 재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중앙에서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2030년까지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제 옛날에 조사했던 거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몇%까지 이것을 반영합니까?

오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요. 이웃 간에 서로 협의·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900년대에 했으면 훨씬 더 이웃 간에 잘 합의를 했겠죠. 2030년도는 점점 더 합의가 어렵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이 좀 늘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잘 올리신 거라고 보고요. 질 높은 수준의 강사 분들이 부담 없이, 수당에 대한 어려움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이 늘어나가야 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지금보다는 좀 다양화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보다 더 열려있어야 된다.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참가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게 있는데, 주민자치은 읍·면·동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와의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의 주민들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로서의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여러 형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잘 협의가 되면 요원의 업무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꼭 복무요원이라서 관리만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화장실이라든가 몰래카메라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어떻게 계획할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평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산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접근을 못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관련된 시설물이 총무국 소관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 전파해서 그 부분이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3월 달까지는 계획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학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장학관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이용자들은 다 만족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이 됐고요. 거기에서 불편사항이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참 순진하더라고요. 어려운 거 없냐고 했더니 어려운 거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평택시 장학관을 꼭 현장방문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영어교육센터가 1년에 각각 몇 명이나 하고 계십니까? 매번 지적사항인데, 복지타운 내에 영어교육센터가 맞는 건지. 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마땅한 다른 곳에 현실이 없어서 옮기지 못 했다. 국제교류센터는 장소가 비좁아서 어렵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영어교육이 유행이어서... 손학규가 어느 당의 대표시잖아요. 영어마을해서 수백억 원 들여서 했는데 다 문 닫고...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영어마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제 비유는 영어마을이 유행할 때 전국에서 그거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이용자가 없고, 그런 예를 들 듯이 영어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말하는 건 혹여나 ‘교육센터를 하니까 우리도 교육센터 한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용도 활용도, 적정한 평가를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그리고 팽성복지타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영어교육센터가 북부·서부·남부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어디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평택시청 특히 본청이 그래요. “노인·장애인 외 탑승 금지”, “에너지절약” 그게 1980년대, 1990년대는 그게 먹히는데, 지금 3층 4층 올라가는 데 직원들 다 걸어가고 어르신하고 장애인만 탑승하라고 붙여놨단 말이죠. 그런 것 좀 다 떼어버리세요. 그냥 ‘건강에 좋다.’ 이렇게 유도해서 가는 건 몰라도 지정해서 누구는 타고 누구는 타지 말고. 이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을 다른 데로 가져가라니까요. 시청 위에 차라리 태양광을 설치하시라니까요. 그다음에 팽성레포츠공원에 가면 실내체육관이 있고 옆에 오래된 구식당으로 쓰고 화장실도 있는데, 바깥에 있는 오래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눈 쌓였다가 그냥 다 뚝뚝 떨어져요, 화장실 위에. 물받이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저번에 그것을 헌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할 거라고 하고.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게 옛날에 공군부대 병기창고로 사용 됐다가 평택시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오니까 등기도 안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축과에 가서 협의를 했어요. 이게 왜 건축물대장에 왜 등재가 안 되냐고 했더니 담당과장님이 공공건물 중에서 일부 그런 게 있는데 등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미협의 건물이다. 그래서 협의해서 설계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설계를 약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건축물대장까지 만들었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시설이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도 하고 앞으로 바닥재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물 떨어져서 밑으로 파이프해서 물 내려가게 하는 게 큰 공사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현황도 제가 관심 있게 쭉 봤어요. 46페이지. 외국인이 제일 많이 등록한 곳이 팽성과 비전2동과 안중과 포승, 청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건 뭐냐면,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신평동과 원평동, 안중읍, 포승읍이에요. 중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비율을 따지면 비전2동, 신평동, 안중, 포승입니다. 미국인이 많이 사는 데는 팽성읍과 중앙동, 서정동, 송북동입니다. 베트남인은 비전2동에 많이 모여 살고 서탄면과 송탄동, 청북에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팽성읍에 많고 신장1동에 많고 청북읍에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서 각각의 지역에 어떠한 외국인이 주로 살고, 이 분들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는 지가 이것만 봐도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세밀하게 가주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평택시가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지, 노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데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해서 제공도 해주고... 당연히 하시리라 믿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등록부서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전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만 주세요. 전 부서에 주면 또 업무 가중돼요.

그래도 사용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 부서에 해서 적절히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137개, 223개, 235개, 218개가 증가했어요. 2018년도 현재 수치로는 35개 증가했죠?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 현재 부동산의 중개업소 현황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만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지나가다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비어있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현황도 제가 부탁드리는 건, 통계자료를 주실 때 프로티지도 필요하다.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즉,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에 전은 몇%고 송탄출장소 관할은 몇%인지. 이런 프로티지를 지역별, 지목별로 해서 제시를 해줘야, 평택에 이런 것들이 몇%인지 평택에 산이, 임야가 몇%가 되는지, 공원이 몇%가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해서 다음에 제공해주시고요.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입찰(제한경쟁)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내진보강공사가 어떤 의미로 입찰 제한경쟁을 한 거죠? 현실에 내진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까?

관내에 업체가 없고요.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내진보강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대추리 평화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에 합의한 게 명칭을 대추리로 해준다고 국방부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노와리 주민의 동의 를 얻어서...

그런데 노와리 주민들이 동의 를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면 마음이 아픈 게, 과정이 약간 매끄럽지 못 했다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대추리 분들은 그런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기대하시는 게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노와·대추리로 하든, 그러니까 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율을...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노와리 분들은 여기가 노와리 땅인데 노와리지 왜 이름이 바뀌냐고 반발할 수 있는 거고, 대추리 분들은 우리가 고향땅을 다 미군기지에 수용했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뭉쳐서 자그마한 동네를 만들고 그 이름을 붙여서 좀 살고 싶은데 왜 못 붙이냐, 이런 근거들이 있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라... 저는 이게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좀 시간을 가지고 어려우시지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절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고각하 결정을 받은 사안이지만 대추리 주민들하고 노와리 주민들하고 미팅을 한번 주선해서 다시 한 번 대추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주단지만큼은 대추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풀리신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현재까지 진전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저희들이 2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쟁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정규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3차 가이드라인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것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범위 문제라든가 전국적으로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12월 중에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추리, 노와리 마을 명칭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승영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소사벌레포츠공원이나 지명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소사동이있지 않습니까? 사실 평택에 소사벌은 없습니다. 동이 없잖아요. 저도 평택 토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소사벌초등학교가 생기면서 그 소사벌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지 않았나, 1997년도쯤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소사초등학교, 소사벌초등학교 이런 명칭 속에 혼재하다가 소사벌초등학교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소사벌종합운동장’ 이렇게 계속 ‘소사벌’이라는 명칭이 쓰여 지는데... 이게 민간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사SK뷰’ 거기는 소사동을 정확히 썼고요. 이제는 ‘소사벌’을 쓸 것 같으면... 시에서 ‘소사벌’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나요? ‘소사벌택지지구’ 이러면서 쓰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공공사업이나 종합체육시설을 할 때 명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많이 준공되다 보니까 사업명칭을 정할 때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돼서, 지역은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데 명칭은 같으니까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 그것을 일거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추후에 동일한 지역 내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사업명칭을 정할 때부터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사벌’을 쓰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닌데, 시의 행정이 앞으로 공공시설물이나 그런 게 생길 때 ‘소사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왜냐하면 계획 속에 진행하는 것과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네이버로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안성에 소사리가 저희 평택으로 행정구역이 넘어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시로 바뀌면서 소사동으로 바뀐 케이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영 위원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것은 질문 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제가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오면서 읽은 책이에요. ‘도시침술’이라는 책입니다. 브라질에 꾸리찌바라고 시장에 버스전용차로 만들고 그런 것을 하신 시장님이 쓰신 거예요. 자이메 레르네르. 여기에 보면 여러 도심을 구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상상력을 많이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리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침술이라는 게 그거죠. 침을 딱 놓으면 아픈 게 사라지는 그래서 건강이 좀 회복되어 지는. 그러니까 전체를 개조하는 것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뜯어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그 자리를 찾아서 침을 놓으면 굳어져 있고 아픈 곳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 과연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아픈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상상력을 가져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게 틀이 있고 자꾸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필요하고 타 지역에 견학을 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에서 상상력을 펼 수 있는 것.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받는 것. 그러한 책을 읽는 것. 이런 것이 누구한테 더 필요하냐. 젊은 아이부터 학생들까지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 제가 놀라운 것은 저번에 청소년 축제에 갔더니 모 고등학교에서 팟케스트를 하더라고요. 순번으로 따지면 한참 순번이라 찾기 어렵겠지만, 고등학생들이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도 팟케스트를 한다는 생각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 꼭 그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되고... 그럴 수 있도록 총무국이 그런 조직을 전체 관리하는 주관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하셔서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저희가 5분간만 휴식을 했다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무원 연수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해 때에는 우선은 해당 분야별로 각 국의 추천을 받고요. 다음에 업무성과 우수자의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부서를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은 것은 연차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무래도 읍·면·동 직원들이 신규자거나 아니면 경력이 좀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선발되는 과정에서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애향장학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회의록도 쭉 나와 있고... 219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장학금 지급이 2억 9,8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 7,700만 원으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비, 인건비 집행 현황이 1억 500만 원이에요. 장학금으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운영비, 인건비로 1억 5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사업에 지급하는 액수와 그걸 쓰기 위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이 방식이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책들을 만드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애향장학재단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출연재단이다 보니까 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표시된 것은 2억 원, 4억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재단에서는 애향장학금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금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애향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주는 단순 기능에서 좀 더 확대돼서 장학관도 애향장학재단에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진로체험센터도 애향장학재단에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재단의 성격이나 기능을 확대할 계획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안을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화장실 현황을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 화장실’이라는 것의 큰 의미가... 이번에 배다리도서관에 가니까 아주 작게 예쁜 아이들 소변기가 있고 이런 것, 대변기도 아이들에 맞게 해놓은 것.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고 어려운 사업이고 그것은 장기적 추진 과제라고 보는데요. 화장실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중간에 화장실 소변기가 달려서 내려가는 게 있고 바닥까지 소변기가 내려가서 바닥에서 나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방식은 어린이들은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청소년문화센터 가서 얘기했더니 발판을 두 개 갖다놨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할 수 있게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심지어 저희 의회에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에 얘기했는데, 현재 평택시의회의 건물 구조로 봤을 때는 헐면 내력벽이라서 헐 수가 없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물론 오래전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지어진 건물들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이 가능한 곳들은 연차별로 해서 개선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발판이라도 놔서 아이들의 이용이 많은 곳은 최소한 그 정도의 개선들, 그리고 개·보수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개·보수할 때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사실은 평택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란 말이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보수 때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281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요구사항별 추진내역을 쭉 보면, 연도별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불가도 있고 장기과제로도 하셨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읍·면·동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도 오시기 때문에 읍장님한테도 여쭤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팽성읍에 시민과의 대화 때 위원장님도 같이 갔는데 분명히 어떤 학부모님이 계성초등학교 스쿨버스가 굉장히 낡아서 구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281페이지 13번에 보면 ‘계성초등학교 스쿨버스 구입비 지원 요청’ 조치현황은 ‘완료’거든요.

이 관계는 그 민원인께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하신 사항이고요. 계성초등학교하고 복창초등학교에는 저희가 스쿨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청북읍 보면 읍사무소 주변 주차장 확보 요청에 ‘불가’예요. 보면 몇 번 나와요. 이번에 청북에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주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LH 있는 골프장 부지하고 맞교환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만약에 교환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읍사무소 주변 주차장 확보의 문제와 실내 다목적체육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어느 하나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시가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개별적 사안으로가 아니라 좀 묶어서 한꺼번에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단체장들 간담회에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결정된 사항을 적용해서 주차장하고 다목적 용도의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청북읍에 ‘지방도 3 15호선(백봉리 437-2 일원) 방지턱 설치 및 방음벽 설치 요청’ 이게 9월 20일 날 개최한 거란 말이에요.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완료’라고 되어있어서, 이게 오타인 건지 실제 완료가 된 건지 하겠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해서요.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미 추진되던 사항이라 시점의 차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29번째에 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2018년도 3월 22일 상반기 청북읍 시민과의 대화 때 제가 써서 제출한 건데요. 제 요지는 뭐냐면, 청북문화센터 청북도서관이 있는 부지에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양쪽으로 이미 있어요. 직진 신호가 있고 직진 신호가 끝나면 좌회전 신호를 양쪽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짧아서 차가 4대~5대가 되면 신호가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상대방의 직진 차량은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좌회전 신호 후에 저쪽에서 직진 신호가 나왔을 때 저쪽에 차량이 없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쪽의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라고 건의 드린 건데, 결과를 ‘불가’하고 현재도 가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전화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알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지를 정확하게 잘 표현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겠지만, ‘불가’에 대해서도 왜 불가한지를 파악해서 전달해줘야 ‘아, 진짜 내가 하는 부분에 의견을 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그냥 ‘불가’라고 써놓으면 저는 보겠지만, 그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이 봤을 때는 내가 얘기한 것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물론 수십 가지 또 합치면 수백 가지의 민원에 일일이 답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빠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37페이지에 보면 유천배수펌프장 건물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거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칙 」 제 19조 및 제26조인데, SK텔레콤 이게 어떤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무상입니까? 물론 담당은 재난안전관이 관리부서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LG유플러스나 KT의 기지국을 설치했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거라면... 그게 무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아는데, 물론 무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파악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안전관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어서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항이 평택·당진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땅, 토지, 우리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잘 지켜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아산만이라는 기본적 구조로 봤을 때 또 장래의 미래로 봤을 때는 평택·당진항이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모범이 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당진이 자기네 땅이라고 당진 것을 넓히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것을 넓히려고 한다가 아니라 지킬 것은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쟁이 붙어야 되지만, 우리의 기본적 관점은 평택항과 당진항이 서로 상생발전 한다는 입장에 서 있어야 당진항이 나중에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와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서 사업과 상생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해관계의 충돌은 끊임없이 확산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대립’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영역 속에서 그런 부분의 관점도 정확히 지키면서 경계분쟁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은 지켜나가는 두 가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물품 구입이나 공사 입찰한 내역을 보니까, 제가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한 상점에 집중적으로 구입한 내역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특혜 의혹에 의문을 받기가 쉽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제 질의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는 빨리 되는 데로 준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관급자재나 조달청 제품은 사실 단가가 높아요. 우리나라 제품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알만한 상호는 다 질이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품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시담을 받으라는 말이죠. 앞으로 법제화를 할 생각인데, 시담을 받아서 단가를 좀 낮고 적당한 쪽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기획조정실 쪽에도 언급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특정 업체나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뚜렷한 잣대 없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쓰는 각 부서에서는 기준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처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죠. 다른 업체들이 생각하기에 계속 일을 몰아주는 쪽으로 보이다가 ‘당신이 이것 좀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중간치로 하면 서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걸 한쪽에 계속 주다가 이거 당신이 좀 하세요, 하면 누구도 기분 나빠하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업체에 계속 주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요청서를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로 몰리지 않게... 저희가 10월 달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지금 검토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 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오성면 청사가 시에서 청사를 지으려는 부분 말고 농업정책과에서 오성면민들이 신청한 공모사업 중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공모비를 받아서 다목적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짓기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의 관리비나 유지비 같은 것을 주민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공모비를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그것을 유지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성면 청사와 같이 복합건물로 다시 지어서 다목적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프로그램을 쓴다든가 해서 시 쪽에서 유지비를 대주는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의 했냐면 주민 참여에 의해서 공모사업비로 받아서 그런 건물들을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유지비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농민회관도 짓게 되면 농민회관도 관리비들을 시에서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성면에 농민회관 짓고 있죠?

농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주체가 어디에 맡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모비를 따와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되면 사실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주십사 으면 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고교평준화에 대한 평택시의 정책추진현황’이 있어요. 저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문제고요. 왜냐하면 고교평준화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추첨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교통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갈 때는 관이 주도가 돼야 된다. 교육청하고 관이 주도돼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만 힘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정책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주체가 애매해요. 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고교평준화 문제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시민연대에서 T/F팀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정보라든지 동향 관리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선에 가서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도 얼른 그것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T/F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든지 좌우지간 관의 주도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여러 단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되어야겠죠. 그런데 280페이지 내용만 봐서는 정책추진현황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뚜렷한 것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에서 특별히 나서서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교평준화문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소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하고 교육부의 관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를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주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애매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 효과가 있고 없고 좋은 정책이고 나쁜 정책이고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다만 정책적인 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시간외 근무시간’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노동강도, 장시간 근무, 스트레스의 정도 등 근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일하시는 근무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매년 비슷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부서가 있어요. 약간의 순위별 변동들은 있어요. AI가 창궐했을 때는 축수산과가 평균 시간외수당을 제일 많이 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업무 과중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서관도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여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시간외 근무가 10위권 안에는 안 드는데요. 그래서 인원 보강이 됐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월평균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시간외수당이 적은 부서하고의 차이가 40시간 이상... 그래서 이게 1인 월 평균 시간이지, 특정한 일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행사나 업무에 따라서 현업부서로 지정된 곳은 시간외 근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내년부터는 추가근무총량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서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지 이렇게 근무해서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문예관광과도 그렇고 행사장 다니시면서... 이래서 기본 가족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요. 총무국 행감 질문 은 끝났고요. 총무국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부분은 정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이나 총무국의 과장님들이 팀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구나, 개인적인 다른 의견이라도 장·단점이나... 또 읍·면·동장님도 들어오시겠지만, 그전에 과장님들과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인사 분야에서 있어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한 번도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했던 직위에 있던 팀장이라든가 격무부서,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인사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위보직 부여라든가 승진 할 수 있도록 인사가점도 부여해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공도 중요하고 발탁도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조직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화롭게 인사 방침을 세워서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 복지후생 분야도 예전과는 다르게 교육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학관이라든가 애향장학재단을 출범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물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경비 분야라든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 분야는 현실적으로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 시민들이 골고루 체육 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프라의 균형을 맞춰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화 친절도 라든가 직원들의 시민 응대태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생분야라든가 이 분야가 합쳐지기는 하는데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평택항 경계문제라든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이뤄냈던 성과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분야에서도 공공청사 부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라든가 관련부서 직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들어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과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도 11월 23일 팽성읍장 장호성.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8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본청 관할 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호성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황선형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한명환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오창수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읍·면·동 특색사업 위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에는 지난 8월부터 청소년에게 방과후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신평동입니다. 신평동에서는 매일 직원 간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행정신뢰도 향상과 직원 업무능력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에서는 2009년도부터 다문화가족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성장지원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제7회째를 맞이한 평택 원평나루 억새축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체 행사로 이틀간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하나 되는 원평동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M복합기는 2018년도 7월에 설치 및 판매 중으로 2019년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통복시장의 번창을 기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미래의 꿈나무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해서 아이들이 우리시의 꿈나무로 성장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비전1동 특색사업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홀몸어르신 문화체험 나들이 행사를 실시해서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비전2동입니다. 비전2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으로 관내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여부 확인 및 맞춤형 복지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세교동입니다. 세교동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지원사업에 관내 4개 단체가 선정되어 총 8종의 사업수행을 통해 167가구 590명에게 나눔의 손길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유관 단체들의 자생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등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청 관할 읍·동 특색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지역민들하고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도 단체생활을 하면서 같이 읍에서 활동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액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비전2동이라든가 이런 도시화가 된 데는 덜 하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배정된 액수를 보니까 보통 3억 원 전후로 해가지고 오가고 많은 데는 3억 5,000만 원 정도, 그 전후로 가고 적은 데는 몇 천 만 원 있는데 아예 안 나간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 데는 예산이 한정돼서 위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읍·면·동장님들이 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기조실에 건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요구하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덜 힘들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내려온 게 한정된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라고 할 것도 보면 없어요. 물론 감사진행 과정에서 소소한 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지역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지역발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요구한 대로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읍·면·동장님들이야 일선에서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셔갖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팽성읍은 지금 노인정,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죠?

지금 팽성 경로당이 60군데 있습니다. 마을은 72개인데.

그러니까 12개가 없네요?

네.

원평동도 없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군데?

저희는 20개 부락인데요.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통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자기 마을 땅에다 짓거나 임차하거나 이런 건데 살 수도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인가 해서. 그래서 가보면 거의 그 얘기는 지역마다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조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상향조정을 하든지 해서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골고루 다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심화 되면 마을회관을 가질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평동하고 원평동을 보니까 팽성읍도 마찬가지고 제 지역구 보면 예를 들어 신평동 관내, 관외, 월별 전출입 원평동이 2017년도 11월에 1만 2,307명인데 10월 달에는 1만 1,597명 그러니까 668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평택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팽성도 그렇고 신평동은 더 줄었어요. 한 1,000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워낙 비전1,2동이라든가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들로 이게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본회의 때도 도심재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그리고 우리 지역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평동 같은 경우 지역주민의 구성 자체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자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거주는 다른 데서 하시고. 그래서 많이 변화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면 지역들은 자기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크게 요구사항도 없고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민원인이 돼야 하는 수준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나 면 지역들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한단 말이에요. 체육관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요구들도 하고. 가로등이 없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요소 요소 하지만 심지어는 일부 동 지역은 통장님도 하지 않으려고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공무원 분들이 인원 보강도 필요하고 내 지역에 내가 사는 곳에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개선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갔는데 그 뒤에 갔을 때 가로등이 나간 게 그 지역주민이 자기가 꼭 필요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통장이 그걸 다 관리하고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관심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총무국에서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생활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읍·면·동장님들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누가 말씀을 해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 지역은 조금 덜하지만 읍하고 면 지역은 사실 우리가 시에서도 작은 SNS생활민원 해가지고 작은 것은 앞으로 바로 바로 해결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면·동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면·동에 자금을 지원해서 옛날처럼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 힘들고 부딪히더라도 시민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조금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짜증나시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시는 읍·면·동장님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별하게 읍·면·동장님들은 평택시의 기본 디딤돌 역할을 하시는 동장님들이잖아요. 저희가 각 과에 다 세부현안사항들을 다 문의하고 했는데 동장님들 저희들이 특별하고 각별하게 질의 할 사항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정장선 시장님이 시민중심의 평택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신 동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으신가요?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통자료에 보시면 소송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소 각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쪽입니다. 이게 위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래쪽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각하됐잖아요. 7번인가 소를 계속 제기하는데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읍·면·동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읍·면·동 것 아닌가요? 맞는데요. 13쪽. 이것 이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6번인가 7번을 계속. 그런데 각하된 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법적으로는 본인이 소송을 행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제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피로도가 있는 거죠. 다만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희도 그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읍장님, 동장님들이 행정직책 상으로는 읍장님, 동장님이지만 지역에서는 유지로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단체장으로 혹은 친구로. 제가 볼 때 읍장님들, 동장님들의 생각과 뜻이 어쩌면 민심이고 여론이 담겨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읍장님, 동잠님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읍장님, 동장님들 끝부터 한 분씩 국장님께 바라는 것도 좋고 시장님께 바라는 것도 좋고 저희 의회에 바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정말 좋았다든지, 이것은 개선해야겠다든지.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께 건의할 사항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교동장 김영임입니다. 아까 오기 전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읍·면·동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세교동장 발령받은 지 1년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민원인이 돼서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결을 하고 상호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시정방침인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을 함께 구현해나가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과연 그 역할을 얼마만큼 했는지라는 생각을 아까 와서 했는데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대 평택의 중심지 원평동장 황선형입니다. 저도 사무관 진급하고 최초로 원평동장에 작년 7월에 왔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되가는데요. 저는 원평동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단체의 회원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12개 단체인데 다 합치면 한 300여명 됩니다.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 단체회장님부터 회원님들이 왜 원평 동의 단체로 들어와서 하시느냐? 정치적인 이유는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막지만, 우리 원평 동의 발전 그것 하나 아니냐. 그래서 항상 뭉치자. 저는 우리 원평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뭉쳐야 되고 그렇게 같이 가자. 그 중심에 제가 있겠다.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원평동장의 그런 것을 알아서 같이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면 합심하고 협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족하지만 읍·면·동장의 일이 가장 민생을 도우면서 그 지역주민하고 함께 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신평동장님.

신평동장 박정식입니다. 제가 얼마 안됐지만 7월 30일 자로 거기에 갔어요. 신평동이 참 옛날에 비해서 새로운 평택이 아니라 점점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낙후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가 와해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새로운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다시 복원하고 신평동이 다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러고 항상 유승영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항상 저의 힘으로 제가 동장이지만 주민 중심에 서가지고 제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일하게 읍인 팽성읍장님.

팽성읍장 장호성입니다. 늘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유승영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저희는 특별한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 돼 있는데 안정리 지역도 있고 동부의 농촌부락도 있고 또 서부 쪽에도 다 있는데 지금 미군이 이전하면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조금 안정리 쪽에 이원화된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만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단체장님과 다 같이 어울려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장님.

비전1동장 한명환입니다. 좋은 말은 앞에서 다하신 것 같고요. 저는 동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동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전2동장님.

비전2동장 오창수입니다. 제가 교육을 빼고 실근무가 2달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은 외람된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마음을 먹은 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다음에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정리해서 요구도 하고 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복동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지금 동에 나온 지는 23년 정도 되는데 나와보니까 굉장히 단체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임 때마다 항상 얘기했습니다. 제 고향은 오성이지만 통복동을 제 고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관할 읍·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