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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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일정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도민의 소리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안건심사, 도정질문 그리고 이번에 있을 예산안 심사까지 숨 가쁘게 의회와 함께 달려오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진정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제 11월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염집에서는 2018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도정과 우리 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있어 첫걸음이 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다음부터 시작이지만 저를 비롯한 의회 구성원들 모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욱 매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도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 회의 의지에 발을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진정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매 회기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건이 많다고 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점은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도민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된 점은 환경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청신호가 되는 것 같아 다소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지역상생을 도모하면서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친환경적이고 최신식의 시설로 가능하면 신속히, 최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도민들께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해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LNG 발전시설과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지난 회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주차장 관련 조례, 교통유발금 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관련 조례안 등 어느 것 하나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피로한 줄 압니다마는 도민을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 주신다면 도민들께서나 우리 의 회의 피로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심사될 12건의 안건은 오전에 6건, 오후에 6건으로 나누어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자료 요청 있습니다.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마을과의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마을주민과의 협의나 면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특별단속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단속본부 운영 현황과 적발 처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