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녹지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선서인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늘 이웃들과 더불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님, 하창현 간사님,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연옥 산림담당 김주화 산지자원개발담당 서덕선 공원관리담당 조영숙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의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는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국공유림 교환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갈모봉산림욕장과 전 해교사부지 교환을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대상지로 전면 배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전에 있었던 추진사항이 전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으로 산림청이나 국유림사무소에서는, 진행시기가... 우리군에서는 2016년부터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서부산림청과 계속 업무협의를 했는데 교환하려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야 된다고 해서 2017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으려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첨부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하였고, 산림청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 5일 자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7월 3일에 서부산림청에 교환신청을 했거든요. 서부산림청에서 함양국유림사무소에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을, 갈모봉 부지하고 마암면에 있는 군유지하고 또 여타 고성 군유지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딱 두 개밖에 못 바꾸겠다, 다른 군유지도 보여 달라,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산림청 땅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붙은 군유지면 더욱 좋고 멀리 떨어진 것은 배제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업무협의만 있었고 서류상으로 오고간 것은 없었습니다.

갈모봉을 군유지로 편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칫덩어리였던 전 해교사부지 때문에 군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전 해교사 부지는 도면상에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어느 산림청에서 맞교환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대체 부지를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유림사무소에서 원하는 땅은 마암면에 있는 군유지보다도 좋은 땅이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론화되어 있는 곳이 마암면 부지와 갈모봉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것이 바뀌면 상당히...

201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군민들의 관심은 돈을 몇 십억원 들여서 사놓은 해교사부지입니다. 일부 해결하고 나머지 부지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교환하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형태로 간다고 생각해서 군민들이 호응해준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을 배제하면 이 부지는 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넣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교사, 해교사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해교사부지’라는 말을 빼고 ‘군유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암면 군유지를 포함해서 교환해보고자 협의 중입니다.

2년 동안 해왔는데 결국 사업 결과는 해교사부지를 배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교사부지를 후순위로 하고 다른 군유지를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꼭 1대1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주든지 모자란 부분은 땅을 더 주든지, 갈모봉보다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산림 부분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하면 금액이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 군유지 면적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동안 추진해오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하여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후에 추진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공무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7년 됐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마암면에 있는 해교사부지, 5~6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거론되었잖아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도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교사부지를 갈모봉부지와 바꾸는 것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해교사부지를 주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다른 군유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해교사부지하고 갈모봉을 우선적으로 교환하고, 모자라면 군유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교사부지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까?

후순위가 아니라 그 부분은... 함양국유림에서는 자기들이 실무진이니까 그 부분을 넣고 빼고 하는...

갈모봉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교사부지를 처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알잖아요? 해교사부지가 들어가지 않는 교환은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꼭 짚어야 합니다.

해교사부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교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그 당시에 군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군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군수를 그만 두실 무렵에 그 부지의 일부를, 삼강엠앤티 등 일부 업체에 조금 팔고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맞교환 하겠다고 했는데 삼척동자가 봐도 맞교환은 힘들 것입니다. 이번에 조금 고생스럽고 소리가 나더라도 마암면 해교사부지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공유하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교사부지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6페이지의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초미에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제일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10억원의 도비를 신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티타임시간에 말씀하시기를 금년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45억3,600만원의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시려면 도비는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2019년도 예산 도표를 보면 나오는데 총 예산이 15억600만원입니다. 도비 7억5,300만원, 군비 7억5,300만원으로 50대50입니다. 도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이 확보되었고, 특별잉여금으로 1억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는 100% 확보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언제 쯤 확정된 것입니까?

10월 말 정도요. 재정건의사업비는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확정지어주기 때문에...

10월 말에 확정된 것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5천만원을 올리셨던데... 7억5천만원을 안 올리고,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아놓으셨습니까?

군비는 7억5,300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도비 말입니다.

총 사업비 15억600만원 중에서 7억5,300만원인데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 특별잉여금 1억원을 하면 6억원이고요. 1억5,300만원이 남는 그 부분만...

추경에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어쨌거나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 것이죠?

예.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둘레길을 자주 가보았습니다. 총 길이가 40km인데 예산이 45억3,6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물론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지만 1년 이용객이 3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3만 명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엄홍길기념관도 유지관리비에, 물론 인건비도있지만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저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을 안 한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차라리 수익사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시든지, 꼭 등산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수익이 되어야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도 1km를 하는 데 2~3억원이면 되는데 둘레길 조성사업 40km를 하는 데 45억원이 들었다면 맹목적으로 볼 때는 산길에 1km을 하는데 1억원이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군 예산이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차후에 잘 관리해서 군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끝이 났습니까? 올해 2억2천만원 잡힌 것이요.

확보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100% 소진될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안에는 준공은 될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15억원인데 주차장 위주로 해서 사업이 있던데, 배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의 설계서하고 도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를 보면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등산로정비는 등산인들을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군단위 인구들이 써야할 돈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비 7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정말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 10대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거류산만 둘레길을 만듭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몇 억원을 받아와서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몇 차례 걸기도 했는데, 여기 말하는 특별잉여금 1억원하고 재정건의사업비 5억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재정건의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받았습니까?

당초에 도의원 두 분의 재정건의사업이 있는데...

5억원도 말 그대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에 올 돈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군비가 7억5,300만원입니다. 도비를 핑계 삼아 군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성군에 10대 명산이 있죠? 10대 명산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류산, 벽방산, 천왕산, 향로봉, 구절산, 무이산, 연화산, 적석산, 선유산, 좌이산입니다. 구절산이나 벽방산 같은 경우에는 통영, 마산, 창원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영오면의 선유산이라든지, 하일면의 좌이산이라든지, 상리면의 무이산이라든지, 동해면의 구절산이라든지, 하이면의 향로봉이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감탄이 나옵니다. 물론 거류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40억원 같으면 대강 15억원 씩 3개 정도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하는 등산축제 있죠?

예.

왜 거류산에만 합니까? 내년에는 영오면 선유산에서 한번 하라고요. 그다음에 하이면 와룡산에서 한번 하시고요. 엄홍길과 함께하는 등산축제가 꼭 거류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말할 때는 집중과 선택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균형과는... 둘레길에 50억원을 해 넣고 거기서 축제를 열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지역구에서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오 선유산에서 엄홍길과 함께 하는, 엄홍길 고향이 영현이잖아요. 옷을 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성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옷을 입혀서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그만 합시다. 우리 지역구 쪽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성읍에 명산을 찾아서 연화산에 하든지 천왕산에 하든지 엄홍길과 함께 하는 등산축제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세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검토보고를 드리고...

틀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군수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거류산만 고성 산이 아니잖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의사업비 5억원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지 말고 도비 5억원을 받아오세요. 재정건의사업비는 다른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데 예산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하려고 5억원을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40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현장의정활동 때 녹지공원과에서 연화산 도립공원의 숲길경관을 정비한 곳을 보여 주셨는데 옥천사 뒤쪽에 기억나시죠? 편백숲이 참 좋았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좀 더 확대해서 키워서, 이 산업의 목적이 관광객 유치인데, 연화산은 둘레길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토지가 옥천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옥천사에서 자연경관에 손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하셨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1년 동안 옥천사에 투자된 예산이 20억원이 넘습니다. 공양간 공사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긴 한데 국비가 많기는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군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 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대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저도 초선이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이... 저도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내 소관 아니니까 떠넘기기 식으로 많이 하시던데, 문화체육과나 미래전략실, 기획감사실 등 모든 실과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개천면, 영현면, 대가면 주민들이 연화산도립공원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옥천사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저도 동참할 테니, 제가 스님에게 고개 숙이고 부탁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돈을 1년에 20억원씩 주는데 거기서 협조 안 해준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이지만, 저도 거기 청년암 신도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앞장서서 예산을 못 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 유지관리사업을 보면 도비, 군비 5:5로 사업을 하는데 도립공원 부분은 군비보다 도비를 확보하는 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도립공원구역 내에는 도비가 확보됩니다. 예전에 도에서 관리할 때는 돈을 많이 확보해서 줬는데 요즘은...

도지사와 군수의 관계도 있으니까 도비를 확보하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배상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옥천사 같은 경우 1년에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공양간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돈 전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절에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업을 관에서 주도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바로 줍니다. 그렇게까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군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옥천사에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까? 소통을 잘해서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유기적인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배치되는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공존하는 것입니다. 공존해서 발전하자는 것이지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건의한 것이 거기에 시설물을 넣자는 것은 아니고요. 편백숲이 얼마나 좋느냐, 잡목을 제거하고 편백숲을 늘려놓으면 5년 있다가 정말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갈모봉이 되겠다, 연화산은 잘 아시다시피 토산입니다. 토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길도 잘 되어 있어서 차도 옆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무를 좀 더 가꾸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평상을 많이 갖다 놓고 도시락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휴식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이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125억원을 확보하셨죠? 전년 대비 4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0억원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은 군수에게 잘 보이든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잘 보이든지 그 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내가 녹지공원과장 할 때 200억원의 목표를 달성했다!’공무원 할 때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52억9,015만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셨다는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승인은 의회에 회부할 사항이지만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산불감시원 관계 때문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신문에서도 기사가 났고 미래신문에도 기사가 났고, 시사신문에는 톱으로‘산불감시원 의혹제기’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세상 자체가 어려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16일에 고성시사신문에 “고성군, 산불감시원 채용 ‘의혹’ 제기”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언론사에서 많이 짚어놓으셨는데 누가 부탁을 해서 넣어주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의혹만 제기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의혹만 제기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백두현 고성군수는 ‘올해 군의 산불전문진화대 채용과정에서 채점기준표 사전 공개와 체력검정 과정에서 외부인사 참관 등…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을…도입하겠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다음, 진화대는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매일 밖으로 나갑니까?

지금은 불이 덜 나는 시기인데 낮에는 계속 지역 순찰을 돕니다. 일반 산불감시원 하고 같은데 순찰을 돌다가 불이 났다는 비상이 떨어지면 전원 소집돼서...

여하튼 초창기에는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지금은 채용과정도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께 격려를 잘 해주시고요. ‘꿩 잡는 게 매’라고 산불이 안 나야 합니다. 그분들께 말씀을 잘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해주시고요. 산불감시원의 채용 인원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예를 들면 개천면은 10명, 하일면은 5명, 삼산면은 3명 이런 식의 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임야면적으로 비례해서 읍면별로 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재조정을 하시고요.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어차피 군비를 갈라주는 차원인데 군수 방침을 받아서 인원을 늘리면 안 됩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읍면에 2명 씩 늘리면 안 됩니까? 산불감시 할 거라고 군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하일면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누구를 배제할 것입니까? 아무튼“면장하고 잘 의논하십시오.”하고 말았는데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까?

내년도 것은 이미 심사가 되었는데, 행정과에 기간제 승인심사를 받습니다.

공무직도 아닌데 승인을 받습니까?

기간제요.

산불감시원이 무슨 기간제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씁니까?

예.

그러면 행정과에 협의를 해야겠네요. 어차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불방지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말썽이 많을 때는 인원을 늘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과에 협의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신문에서 보도된 부분들은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언론에서 맥을 잘 짚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에 진화대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죠?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진화 과정에서요?

읍에서 진화대를 선발할 때 문제가 되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후유증은 없죠? 계속 소리 나는 것은 없죠?

예.

그런 식으로 말썽을 부리는 분들께 그런 일이 없다고 설명하십시오. 계속 소리가 나면 그것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처우도 잘 해주시고요. 고용창출 차원에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보겠습니다. 순수군비 3억원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했다는 자료는 안 나오죠?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3억원을 다 썼습니까?

예.

지금 다 썼네요?

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계속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일면에 가보면, 동네이름이 임포입니다. 나무가 많이 심겨있습니다. 수풀 림(林)에 포구 포(浦)입니다. 숲이 엄청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잠식되는 바람에 나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나무 때문에 피해를 볼 때 주민들이 돈을 내서 나무를 제거해야 합니까?

보건소라든지 회관 앞이라든지 공유지에 있는 나무는 가급적 녹색정비단을 활용해서 전정도 해주고요.

고성 군민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세금을 냅니다. 군민이 있기에 군수가 있고, 군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녹지정비단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연옥 접니다.

주무계에서 합니까? 현장을 확인해보시고요. “인력은 동원해줄 테니 장비는 너희가 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비를 마련하려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야 합니까? 그런 식의 공무원들은 자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3억원은 소진되었다고 하셨죠?

예.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도 거류산 둘레길 경관숲 조성에 20ha라고 첫 번째로 해놓았네요. 고성에는 거류산만 있나 보네요?

아닙니다. 둘레길을 하고 나니까 길은 낙후가 되었는데 주변 경관이 막혀서...

과장님, 고성군 10대 명산에 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안 가본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향로봉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좌이산은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좌이산에 올라가 보니까 경관이 어떻던가요?

좋았습니다.

거기에도 둘레길을 해놓으면 거류산보다 둘레길이 좋을 텐데요? 거기는 군의원이 힘이 없어서? 좌이산에 둘레길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하일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옷을 입히기 나름입니다. 거기도 중간쯤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란만 경관이 아주 일색이거든요. 향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오면의 선유산을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경관이 참 좋더라고요. 산마다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겁니다. 집중과 선택도 중요하지만 10대 명산을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관리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셔서...

산림 관련 예산이 올라가면 승인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반영해주세요.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의 둘레길 보조금은 도비 1억5,3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고요. 재정건의사업 5억원은 여기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 오셔야 합니다. 처음에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남산은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까? 작년에 60% 정도 매입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월례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확보하고, 감정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2020년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남산하고 갈모봉은 우리 고성의 보물이거든요. 사유화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남산공원과 갈모봉을 고성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신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산축제도 한 번 쯤은 10대 명산을 둘러서 하는 것을 기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진행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레길 사업의 재정건의사업비 5억원은 사업비가 다 진단되어서 군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에 하면 끝나니까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녹지공원과에 잡혀있는데요? 미래전략실이 아닌데요?

1억5,300만원의 가내시가 미래전략실에 그 사업과 같이 오면서 부분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 장좌리 터널공사 발파 소음관계는 녹지공원과랑 상관 없나요?

발파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도 그렇지만 녹지공원과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남산공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총 573필지 중에 군유지 211필지, 사유지 362필지인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때문에 남산공원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일몰제 이후 공원 주위에 해제되는 부분의 난개발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것은 내제되지만 행위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난개발까지는,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난개발은 우려되지 않은 것으로... 국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일단은 난개발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로서 행위가 가능해지면 크게 훼손되는 난개발보다도 개인들이 주택이나 창고를 짓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밀려들 것입니다. 해제되고 난 이후에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되고 나면 국계법에 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일몰제 때문에 해제되더라도, 다시 도시공원 부분을 재지정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곳은 보호해서, 남산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주변에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기에 흉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동해면 석산개발 건 있죠?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그분의 성함은 모르겠는데 자기 동네가 아니잖아요. 업자의 동네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타지 분이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동네에 소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민사니까 우리랑 관계가 없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군수님께도 보고해주시고, 의회에도 그 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관여해서 약자들, 특히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군의원의 임무입니다. “민사니까 우리 관계없습니다.”라고 하면... 부당한 공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발파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공사차량 운행정지, 사업중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이번에 재판이 붙은 것은 진입하는 길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예, 거기서 산고개로 넘어가는 곳을 불허가했더니 행정소송 후 1차는 저희들이 승리를 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어쨌거나 마을주민이 민사소송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는 법원에서 밝히겠지만 민사는 다르잖아요. 언론사 대표님도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런 약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언론사에 제보를 할 것이 있다면 제보를 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근종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계절적으로 녹지공원과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올해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에 비해서 임업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지 못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공직자들의 자세가 농협이나 축산, 수산직에 비해서 적은 탓도 있겠지만 군민을 위한 마음가짐은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선서인 환경과장 최은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환경지도담당 정태원 환경시설담당 백상우 그리고 직원 모두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때문에 고생이 많은 환경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로 공사 후에도 율대농공단지에 악취와 수질초과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수질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악취의 원인인 것은 맞았고, 새로운 시설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나 수질개선의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5월에 악취와 수질에 대해서 집중한 결과, 악취는 법에 정한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았고, 율대농공단지 안에는 전처리시설이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전처리시설에 6억5천만원을 들여서 무산소조를 운영하고 미생물반영조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에 2억2천만원을 들여서 탈취시설을 율대농공단지협의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악취가 100%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악취 저감이나 수질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율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로 용산이나 매수, 홍류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용산 주민만 지원받고 있잖아요. 홍류나 매수에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용산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율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산이나 판곡리는 매년 지원을 받으니까 전부 그 돈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로 마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홍류나 매수마을은 영향을 받는데도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용산에서 이때까지 혜택을 받았으니까 일부라도 떼서 우리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과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매년 5천만원이 아니더라도 일부가 지원되면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복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보직 받으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지난 8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초선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오셨네요. 인신공격은 아닙니다만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신 것은 아니죠?

조금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일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환경과 부분이었습니다. 법도 어렵고 광범위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에 집단진정민원 처리사항이 있네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회화면 배둔 소재, 보고 계시죠? 관인마을 안에,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10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어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괜찮죠? 이창섭 씨 축사에 한우를 70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여기가 축사거리제한의 핵심적인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화면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축사 안에 무허가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2년 넘게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떤지 보고해주십시오. 다른 분 말고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이 농가는 배둔 쪽에서 집단민원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무허가 부분은 축사적법화 조치에 힘입어서 내년도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 배둔에 미치는 악취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개선명령, 과태료부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을 살펴보니까 지난해에는 고발까지 당했고, 올해도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관리 점검을 나갔는데 그때도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이 들어갔습니다. 시기를 늦추지 않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 들어내면 축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주민들하고 일부 약속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배둔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배둔 한 가운데 엑스포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고성군의 인상을 흐리는 역할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아예 다른 쪽으로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도를...?

개인재산이고 기존에 있던 축사라서 지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까지 병행해서 할 것이고요. 고성군의 관문에 위치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둔에 살고 있는데 구만 쪽에도 축사가 많아서 냄새가 내려오고, 시내에서도 아파트 문을 못 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선출직이라서 자꾸 말만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 외에는 개선책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배둔 인근과 구만을 포함해서 배둔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축사가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정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년에 1번 정도 정기점검 하고, 올해는 그쪽에 3번 정도 지도단속을 나갔습니다.

일과 중에 나오시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349가구였는데 지금 현재 이행계획서가 제출되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307건입니다. 그 중 허가완료가 된 것은 130건이고, 진행 중인 것은 177건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면 전부 적법화로 추진되고...

42농가가 문제인 겁니까?

42농가는 아직 환경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고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7월까지 아니었습니까? 1년간 또 연기를 했나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1년간의 이행계획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이행계획을 실제로 하게 되면 적법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둔에 이창섭 씨 같은 경우에는 적법화 신청을 하셨죠? 그분이“나는 적법하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문제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부아를 돋우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개인을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창섭 씨 같은 경우에 제 후배인데 적법화를 해줘도 됩니까?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던가요?

적법화하는 사항은 측량이라든지 건축물은 법에 맞도록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행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한 후에 별도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고도 안 하고,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42건에 대해서 파악해본 바로는 아예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아니면 축사를 아예 폐쇄된 사항이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점검을 더 잘해서... 특히 저는 회화면 배둔에 살고 있는데 배둔에 10농가, 20농가가 아니라 2천명 정도가 거주하시거든요. 그런데 안에 축사가 있고 바로 옆에 돈사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최근에 건설한 곳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있는 곳이다 보니까 참고 사시긴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전국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중에 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이번에 나왔죠? 저감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삼천포화력본부가 미세먼지 최다 배출업소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부시설이다 보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가 최고 많이 나오는 기간에 1, 2호기가 쉬었습니다. 내년에는 가동을 제일 많이 하는 5, 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쉬는 것으로,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 6호기에는 탈황시설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탈황시설을 만들어서 2020년이 되면 탈황시설을 운영하고 그때 되면 1, 2호기를 폐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와 더불어서 하이화력발전소를 SK건설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나 해양수산과, 환경과까지... SK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경제교통과 사업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SK건설과 관련해서 각 과마다 인허가사항에 대해 압박을 가해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이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만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경제교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가 더불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발전소 건립시기가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받아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민이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구만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시네요. 공부를 했으면 엄청나게 잘 하시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이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도 엊그제 발전소주변지역 심의회에 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5, 6호기는 탈황시설을 하고 1, 2호기는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는 적게 나려는지 모르겠지만 발전소주변지역인 하일면과 하이면에 돌아오는 예산은 많이 적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와 경제교통과, 두 과가 중심이 되어서,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먼지하고 오물이고 돈은 자기들이 다 벌어갑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 사람들은 딱 시기되면 바이바이 하고 가버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속해야 합니다. 환경지도담당, 마이크를 잡아보세요. 화력발전소에 종종 나가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인데 환경과는 고생은 하는데 빛도 나지 않는 과라고 평가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축사 악취관계, 율대농공단지 관계, 폐수관계 등등 민원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적당히 일하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군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보호를 해주시고요. 군민의 편에 설 것은 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76억3,400만원으로 약 1,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환경과장이 욕심을 더 부려서 환경과의 예산을 10억원 정도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내년에는 환경과가 76억원에서 100억원을 맞추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원님들이 공무연수 시에 환경과의 담당 한 분 동행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접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성군 환경행정에 밀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이라든지 기타 배출관계를 둘러봤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환경행정에 꼭 접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군수님과 축산농가들이 MOU를 체결한 것 있죠? 늘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해입니다. 행정을 할 때 참고하시라는 것이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견해입니다. 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있고, 조례는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말 그대로 우리는 작은 국회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7대 의회 때 이 조례를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소리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군수가 축산농가들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는 의회의 몫이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가 우리를 돕는다고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권한을 침범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안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28일에 입법예고 마감이죠?

이번 입법예고는 재입법예고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된 의견이 없고 제일 처음에 실시한 입법예고에는 개인적으로 46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단체별로 7개 단체, 그 단체에 속한 분들의 의견 1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군수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고요. 본인은 축산을 안 합니다마는 사실 축산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기여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비축산인들을 모아놓으면 돼지우리를 지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축산도 경제의 한 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축산인 편만 들 것도 아니고, 축산인 편도 들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입법예고에 따른 조례는, MOU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의 쓰레기수거 전담반 운영을 보겠습니다. 금년에 4억3,7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수거 전담반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읍지역은 아닌데 읍은 증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피부에 느끼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민원을 일소해주는 좋은 제도다,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아이템을 내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담당이 답습을 해왔는지는 몰라도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외곽지역에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번도 쓰레기, 2번도 쓰레기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삼산면은 대단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일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금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정란 담당, 조용상 담당, 정태원 담당 모두 공업직이고 환경직이고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적인데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다리 하나 안 놓고 보조사업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을 아름답게,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10일 하는 것은 15일 정도, 읍에는 사람 한 명 가지고는 모자랄 것입니다. 인구수만큼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좋은 미담사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추천을 해서 연말에 군수표창이라도 하나 주는, 표창이라는 것은 잘했다 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귀감이 되라고 표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수거 전담반 운영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8개소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축산 쪽을 보면 8개가 더 됩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인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야육종은 고성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최상림 위원처럼 축사 옆에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사장은 진주에 있고 똥냄새는 우리 군민이 맡고, 돈은 진주 가서 쓰고 이런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봐줘라,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인도 축산농가에 같이 자면서 냄새도 같이 맡아야 합니다. ‘너희는 맡아라, 나는 냄새가 싫어서 읍에 와서 잠자고, 진주에 가서 잠잔다.’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야육종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 생활권이기 때문에 아는데 가야육종은 냄새가 진짜 말을 못합니다. 특히 기압이 내려가는 날은... 최은숙 과장님도 하일면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보셨겠지만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안 되면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악취저감 대책은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고민을 해서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계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하일면이나 상리면이나 외곽에도 측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설치한 것은 하이면에 2개 운영 중입니다.

하이면에는 있습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내년에 측정소 설치 지점을 검토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내년에 검토할 때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되면 1km 떨어진 하일과 상리는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2월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1월에 조금 한가합니다. 우리가 단원이 될 테니까 정태원 지도담당을 단장으로 해서 하이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매연을 측정하러 나갑시다. 전에 한번 매연을 측정하셨죠? 적발이 조금 되던가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유럽 해외연수를 환경과의 최정란 담당과 동행해서 다녀왔는데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은 쓰레기 재활용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쓰레기가 아니라 완전히 자원이더라고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전문가이신 최정란 담당이 많이 느끼고 와서 과장님께 보고를 하셨죠? 저도 잘 몰랐었는데, 특히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음식물부터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다 자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환경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나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로 환경과로 오고 난 이후에 재활용품 분리하는 곳이나 환경시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군민들도 알아야겠다,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봐야겠다, 재활용품 수거나 쓰레기 관계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올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에는 쓰레기배출을 하는 데부터 홍보를 잘해서 유아부터 청소년, 고성군 내의 각종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씩 들러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보상 문제도... 적은 금액이지만 재활용품을 모아 오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재활용을 모으는 도구까지 별도로 조치를 해야겠다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지난해에 다녀왔습니다.

참 잘 해놓았죠?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공구 사용종료 있죠? 지난해에 약 4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4천 평 정도를 복토해서 복구해놓으셨는데, 저는 하늘공원과 연계하면 고성에도 또 하나의 좋은 공원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1공구는 사용종료를 함으로써 복토를 완전히 했고 잔디 식재까지 마쳐서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부분은 30년 정도의 안정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가스도 분출되고 지반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 이후의 활용도는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 난지도는 촌에 있는 우리도 알 정도로 섬을 이루는 쓰레기장이었는데 지난해에 공원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전부 사랑하는 공원으로 예쁘게 단정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환경 부문에서 앞선 정책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그 시설에서 듣기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쓰레기처리시설 후의 결과물이라고 해서 견학을 많이 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묵혀두는 것 아닙니까? 4천 평이면 큰 면적인데 잡초도 날 것이고 잔디를 관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한전에 건의를 하면 태양광업체들이 많은데 땅만 주면 충분한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군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군의원이 받아 가면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회에 좋은 사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별도 검토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과 고성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설계가 거의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 착공됩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군의 소각시설은 철수하고, 통영시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130톤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통영, 고성에 충분한 양입니까?

우리군 현재 배출량을 봤을 때 1일 30톤 정도 소각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우리군은 충분히 소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영, 고성 광역화하는 것과 고성군에 단독 설치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군의 이익과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소각시설을 우리군만 따로 하게 되면 보조를 30%밖에 못 받습니다. 광역화를 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0%가 지원돼서 시군비는 30%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군이 부담하는 비율은 전체 금액의 2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만 하면 68억원 정도의 부담인데 광역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통영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부담금이 약 5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리어 증가하는 부분은 소각대상을 싣고 통영까지 가야 되는 운반비가 1억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설치하는 것만 해도 우리군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요. 운영에 있어서도 광역화함으로써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일 것이고, 앞으로 소각할 것과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데 비용이 많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통영에서 반발을 한다거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이미 설치 이전에 같이 협의해서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라돈인데 라돈은 토양하부에서 발생하는 천연 자원에서 발생하고, 지금은 건축자재인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석면, 슬레이트 등에서도 발생되는데 우리군에서 라돈발생에 대해, 군민에 대한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라돈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 우리군은 8월에 라돈측정기를 1대 샀습니다. 9월부터 대여를 시작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1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소요가 굉장히 많아서 대기자가 있습니다. 한번 빌려 가면 3일 동안 측정을 해야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도비를 지원받아 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4개 읍면 당 1대씩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라돈측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돈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방사선물질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라돈에 대해서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촉각을 세워서 빨리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미수납이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안 걷혀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 것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23.5%나 못 받았나요?

자동차세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환경부담금을 같이 내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것을 현재에 내니까 후불제로 됩니다. 자동차세처럼 연중에 내는 것이 아니라...

9,100만원이나 되는데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꾸준히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금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이미 팔고 없는데 환경개선금이 늦게 나오니까‘내 차를 이미 팔았는데 지금 뭐하러 내겠노.’이런 식으로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 많고요. 시설물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수납이 9,100만원이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명단을 받아볼 필요도 없겠네요. 좌우지간 줄이세요. 상식적으로 바로 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미납이 많네요. 환경과 고생하시고요. 축산 조례 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고 같이 공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과 직원들 칭찬을 하시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읍사무소, 고성읍보건지소 쪽에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주변의 맨홀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요즘 기온이 차니까 그쪽에서 냄새가 올라오나 봅니다. 전에는 정화조 차로 하수구 찌꺼기를 수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읍사무소 앞이요. 지금은 읍보건지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인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서...

환경 쪽에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수정화조 차를 가지고 흡입을 하든지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고성군 광역순환수렵장 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나오고 있죠?

계속 포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엽사 281명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를 짭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나눠서 몰이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2명이 1개 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엽사들끼리 조를 짜서 지역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렵을 신청한 엽사들이 지역을 지정해서 오고, 그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의 소요되는 부분에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몰이식으로 할 텐데 엊그제 동해면 이장회의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 시달해서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도 행감결과 조치사항 107페이지를 보니까 포획에 따른 보상이 나와 있는데 4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광역수렵장이고, 지난해에 나간 보상 부분은 올해 12월 20일까지 야생동물을 포획한 엽사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수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방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중 9개월 동안 고성군의 모범엽사 29명이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2017년도에 5,250만원, 2018년도 8,362만원이 지급되었네요? 그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석면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주택 수가 1만9,080가구이고, 현재까지 706가구가 철거되었다고 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국비 50%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도 전국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인데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계속하고 있고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30년까지 슬레이트지붕을 다 없앤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만9천가구를 처리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 다 되겠습니까? 좀 더 확보해서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으로 58대를 지원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30여 대에 지원했습니다. 당초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경유차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되는 국비 말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비가 있던데, 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 전기차가 12대입니까?

예.

충전소가 있습니까?

급속충전소, 완속충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고성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도 있고, 박물관 앞에도 있고, 고속도로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소도 더불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번 축사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볼 때 환경과 축산이 함께 가야 하는데 너무 혼자 앞서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 군정은 어느 특정 부서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축산인도 존중받고 군민의 환경도 공생하는 지혜를 가진 환경과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10시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