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 예산안 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아동시설이라는 것은 송도가정이나 마리아 꿈터 그 다음에 소년의 집이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보니까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입소하는 인원은 적고 계속 지금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급하는 인원보다도 적어지고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해서 지원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시설은 거의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거의 예산이 다 내려오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같이 내려오는 매칭,
석진
강석진위원
같이 내려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하나 여쭤볼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쪽에 아동보호시설에서 예를 들어 퇴소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으로 지원이 예를 들어 기정액 3,700에서 3,600원, 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정착금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정착금을 지원을 하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정착금은 퇴소할 시에 1인당 500만 원씩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1인당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한 후 대학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학교 졸업 후부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퇴소할 시점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대학갈 시점에 되게 하는데, 이 정착금은 그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고 퇴소할 시기에 지급하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지역구에 이 시설이 3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 33년 동안 제가 지켜봐 왔지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소하시는 아동들이 워낙 작다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는데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강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퇴소아동 정착금에 대해서는 천만 원이 줄었지만 위에 보면 아동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다 똑같습니다. 마리아 꿈터, 소년의 집, 송도가정 3개소,
정향
이정향위원
3개 공간이고, 여기서 지금 1억 8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1억 8천은 전부 국･시비로 다시 반환해야 되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까 퇴소했던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만19세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를 하게끔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정착금들을 퇴소하면 아파트면 아파트, 집을 얻을 때 전세 자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인원, 앞으로의 향후에 친구들이 퇴소할 수 있는 인원들이 내년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그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긴 한데, 나이별로 해가지고 지금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따로 좀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 비해서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47페이지에 보면 지원 사업은 2,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올해 아동지원사업이 처음 9월 달에 아동수당이 생겨서 1인당 10만원씩 하는 게 해당되는 나이에 맞춰서 인원수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아마 그게 대상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상이 늘어나서 그러면 국비가 더 지원이 되는 거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1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참전유공자들은 지금 수가 지금 줄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게 참전 명예수당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주는 건 추세는 줄어드는데 인원이 이제 전·출입이 있습니다. 매월 이사를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나가시는 분이 그 숫자가 변동이 생겨서 조금 서구 쪽으로 이사를 좀 더 오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올해 몇 분이나 더 오셨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10월말 기준에 612명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서 봤는데, 요즘은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가지고 비슷비슷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급식지원이 시비, 구비 합쳐서 약 7억 정도 증가 되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25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아동급식지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동급식 지원 토·공휴일 그 부분 말이죠? 그 부분이 255페이지 넘어가시면 토·공휴일하고,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이 있거든요. 이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애들이 급식을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먹게 되는데 토·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증액이 되고요, 평일·방학 중에는 5,0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점심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덜 지급이 되고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 처음에 예산 국·시비 올 때 국·시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급식 인원이 많아진 건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좀,
성미
유성미위원
인원이,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사용하는데 따라서 그 애가 점심을, 저녁을 토·공휴일날 먹고 싶을 때는 찾아서 먹는데 놀다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기고 안 먹는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탁을 시켜놓고 걔들이 쓰면 이게 차감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썼다는 거죠.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서구에 불우한 가정들이 많아진 건지 이렇게, 아니면 정해진 인원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은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고,
성미
유성미위원
먹는 아이들이 많아진 거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먹는 거를 많이 먹고, 몇 끼를 안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일식 4,500 원은 아직 변동이 없이 그대로 지급은 되고 있고요, 4,500 원,
성미
유성미위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가서 먹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사용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의 요즘 애들이 전부 편의점에 가서 많이 먹더라고요. 거기가 자기네들이 먹기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 카드를 쓰면, 결제되면 차감되고 해서 되는 그렇게,
성미
유성미위원
먹는 만큼 일단, 마지막에 정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아미골 주민 밥상공동체 재능공유사업이라고 보면 시비로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까? 500만 원인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미골 주민 밥상공동체, 예, 신규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게 지금 아미골 주민 밥상공동체 위치는 어디죠? 위치,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미골 협동조합,
허승만위원장
아미골 협동조합 어디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명칭이, 아미학습관,
허승만위원장
아미학습관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러면 이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다복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에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6천만 원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 앞에 편성이 된 내용인데 올해는 이 부분은 기금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목간조정해서 위에 보시면 6천만 원이 감액됐고, 밑에 보면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과목이 잘못돼서 다시 수정한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목간조정,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6천만 원 감액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종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찾으셨습니까? 이거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이랑 취약계층 안심 확인 서비스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좀 인원이 축소된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독거노인 지금 안부 확인이 몇 세대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독거노인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전출 같은 경우 상황이 지금 현재 일부 있어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전출 상황에 따른 어르신들 사망 이런 것도 있으시고, 포함이 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사망하고 전출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에 지금 다 이렇게 나름 전수조사 실시하셔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거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동별로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변동 있으면 계속 매월마다 저희들이 변동해 가지고 개선 부분은 요구르트 배달 인원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매월 매월 수정하신다, 이게 다 구비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구비 100%,
은주
배은주위원
밑에 안심 확인 서비스도 이것도 지금 세대수가 그러면 줄어든 겁니까? 이것도 전출상황,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같이, 요구르트 배달이 줄면서 같이 이것도 케이블 그걸로 연계 안심 확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인원도 조금 같이 줄어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두 세대가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 세대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중복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중복은 안 되고, 그러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안 되게 따로, 혜택이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럼 이 기준은요, 요구르트 배달하고 CATV하고 이 나름 그러면 기준점은 뭡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요구르트는 55세 이상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CATV는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CATV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은주
배은주위원
기초수급자, 이것도 연령이 제한이 좀 있으시겠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은주
배은주위원
65세 이상, 그러면 이거는 매월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변동이 있으면 증가하고, 축소되고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거의 비슷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시고 또 이렇게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증감되거나 이렇게 상황이 생기겠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26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계십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들이 바우처로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은주
배은주위원
위탁을, 이게 지원 내용이 뭡니까? 이 지원금의 내용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활동비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월 15만 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발달장애인 후견인에게,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부모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 인건비, 상담사분 인건비십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이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상담 비용입니다.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은주
배은주위원
아, 1인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라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못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부모 심리 상담센터가 어디 있는지 저희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268페이지에 천마도예의 숲 HACCP인증을 위한 개･보수가 다 명시이월 되었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HACCP이 뭐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HACCP이 저희들 물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체 인증하는 조건에 자체 소독이라든가, 설비에 먹거리 안전을 위한 HACCP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먹거리 위주로 할 때는 이 HACCP인증을 받아야 그런 제조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뭐 주방기구라든지 음식 만들 수 있는 필요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장비를 그거를 HACCP이라고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식품이 아니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어묵제조라든가 식품 거기에 따른 가공하는, 지금 여기 도예의 숲은 차류 생산 때문에 HACCP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필요합니까? 그러면 생산 장비 구입도? 그 HACCP이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비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장비가 따로 두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차를 생산하면 장비가 필요한 그게 콤푸레샤하고 그런 7종의 장비 때문에 이것은 추가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공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가동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묻겠습니다. 천마도예의 숲에서 지금 차를 직접 덖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기존에 도자기 기념품 사업으로는 지금 수익 사업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자기들이 차류 생산을 위해 가지고 HACCP을 인증하는 시설을 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차 제조하겠다는 덖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도자기하고 차하고 같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병행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판매를 하시겠다는 이 뜻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천마재활원에서 자자보가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도예의 숲,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자자보가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천마도예의 숲에서 도예의 숲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국･시비만 받아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국･시비만 들어가고 자기들 자체 사업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판매량은 판매는 한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목표치는 혹시 자료 받으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저희들 안 받았고, 지금 내년 초에 사업 전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국비를 자체적으로 거기 시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다른 구에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쪽 천마도예의 숲으로 예산이 이관 되 넘어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타구라고 하면 어느 구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볼 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타구는 사하구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하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 천마도예의 숲에서 받아서 했을 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여기 천마도예의 숲에는 지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일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가능성을 파악도 안하고 우리가 사업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계획서 거기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은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국비든, 시비든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리산에 차 덖음하는데도 가 봤는데요. 그게 순수하게 손으로 덖는 것도 있고, 기계로 덖는 것도 있는데, 그 차를 마시는 분들이 기계로 덖는 차에 대해서 그 차에 깊은 맛을 느끼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를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마도예의 숲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손수 손으로 덖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이 사업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가늠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앞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천마도예의 숲에서 원장님하고도 많은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가져오셨겠지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향후에 이런 판매, 판로에 대한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자기도 우리 그 친구들이 많은 도자기들을 구워놓고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두번씩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제안을 드린 게 우리 경로당에서 다유기같은 것도 심어서 판매를 좀 할 수 있게끔 역할들을 지금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일단 사업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판로 확보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직접 작업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를 좀 투입토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전에 미리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62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26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장
예, 262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한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수급자 양곡할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원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1인당 한 달에 저희들 한포, 10키로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몇 명이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연 한 저희들이 2만 4천포,
허승만위원장
월로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월로 하면 한 지금 이거 12로 나누면 2천포 정도,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급자가 그러면 늘어났다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신청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수급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가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면 인원이 10키로에 얼마 할인이 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한 50% 할인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면 2,5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건 엄청 수급자,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90% 국고보조금, 이 전체 금액 10%만 신청자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도로 6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거는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구비도 다 줄었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신청이 조금 저조하고 이거는 50%가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거는 10%고, 이거는 50%고, 비용이 여기가 조금 본인 부담이 아까 앞에 거 보다는 한 40% 본인 부담이 많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우리가 쌀을 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키로 짜리가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하면은 그 50% 같으면 굉장히 싼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쌉니다.
허승만위원장
쌀의 재질이 틀린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쌀은 좋은 거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허승만위원장
쌀도 좋은 거라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연도가 있거든요. 쌀에 대해 가지고, 쌀은 몇 년도 쌀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보통 한해 전에, 작년도 지금 올해 같으면 2017년도 거로 지금 현재 수매 양곡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줄어들었다. 알겠고요. 263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되어 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이래가지고 263페이지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한 3,800, 시비 2백, 구비 한 백 이래가지고 한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8곳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지금 서구에 8곳이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도 하고 있고 구 직영으로 지금,
허승만위원장
그 명단을 좀 불러봐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빨라방하고, 그 다음에 차 세차,
허승만위원장
차 세차,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8군데 다 알면 불러주십시오. 한번 제가 내 기억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알기 위해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사례 관리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청소하고,
허승만위원장
집 청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청소하고 그런 거하고,
허승만위원장
또 다섯 번째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고등어도 판매하고,
허승만위원장
고등어 공동어시장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동대신1동에 고등어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전자보다도 지금 한 4,200만 원, 8군데 한다면 지원에 대한 어떤 내역들이 다 나와 있겠습니다, 그죠? 각 8곳에 얼마, 얼마 나간다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 내역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원내역이 다 나와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지원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바로 밑에 보면은 자활센터 운영도 말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1,54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센터를 운영하는데 1,540만 원을 8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저희들 서대신동에 있는 거기 운영비 정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서대신동 있는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센터운영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센터장 외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외 8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외 8명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같이 더불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가족행복과 2018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자부담이 몇 %나 되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10%,
상조
송상조위원
10%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0%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요? 그리고 지금 이거 몇 대나 설치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기존 설치된 거 빼고 한 102대 정도가,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사업으로 78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차량은 어린이집 별로 한 대도 있고, 어떤 데는 두 대도 있는데 기존 설치는 39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없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전액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안 그래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많았는데 이렇게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조속히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일부만 하셨는데 일부만 하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별로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에 있는 풀잎이나 이런 데는 빼고 차량을 운행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가정어린이집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다 포함해 갖고,
상조
송상조위원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해결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해결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되네, 예, 반갑습니다. 안 되네, 과장님, 그냥 질의할게요, 그냥, 마이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284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과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그 다음에 피해상담소, 피해자 구조지원 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인상이 됐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해서 한 8,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성폭력 피해자들이 한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갖고, 제가 자료를 받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데이터 정리하셔서 보내주십시오. 286페이지에도 여성복지시설에 중·고생 교통비 지원금도 여기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성매매하고 가폭 중·고생 교통비 지원이 감액이 되는 데는 지금 여기 시설에 있는 아이들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시설에 있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여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신나는 디딤터하고, 해뜨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신나는 디딤터는 24명 있고요, 해뜨는 집은 지금 11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평화여성의 집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부모 지원가정에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보육비들도 지금 한 3,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는데요, 지금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베이비부머, 288페이지에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몇 분이나 일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섯 분, 지금 이분들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시행 수행기관이 서구 시니어클럽인데 거기 배치되어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나 대신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들, 아버님들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어느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자료도 같이 함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29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우리가 정부미지원 하는 거는 금액이 좀 내렸어요. 정부미지원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정부미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에는,
정향
이정향위원
법정저소득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향
이정향위원
정부에 지원되지 않는 미지급,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정부 지원금이 안 나가는 어린이집,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린이집에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291페이지에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는데 그게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됐다고 하면 보육료가 감액된 이유가 뭔지를 궁금하다는 겁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시점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아동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내시액을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단가가 내려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적으로 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재무활동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탁금 이자에도 1,600만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탁금도 한 8,400만 원, 그 다음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예탁금 잔액도 해서 누리과정 보육료, 그 다음에 기타 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억 6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환금, 국고반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예금 이자하고도 우리가 전부 다, 국고로 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국고로 다 반납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재원별로 국고에서 내려왔으면 국고이자로 반납하고, 시비 같으면 시비 이자로 반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가 이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료에 포함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전액 원금이든 이자든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관련된 지침도 하나 좀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83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교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이게 교육이 다른 교육으로 대체를 하신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게, 이게 양성균등교육인데 성인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중복되는 교육이라 이 예산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우리 가족행복과가 사회적 관심도도 높고 예산 규모도 큰데 비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부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가도 낮고 이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고생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더 애써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서,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은 중간부에 보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780만 원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다시 한 번,
허승만위원장
29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경기도에 어린이집 통합 차량에 애가 갇혀가지고 사고가 난 일이 있어서, 중앙에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에 통합차량에 대해서 기사가 최종 내릴 때 좌석마다 돌아다니면서 애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벨을 누른 상태에서 내려야 최종적으로 시동이 꺼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서구에 차량을 운영하는 전 서구 어린이집 전부 다에 대해서 이런 장치를 다 설치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은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 우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전부 다가 해당이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전부다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차 한 대 당 드는 비용이 얼마로 가정을 해서 780만 원이 되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제가 봐서 2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0만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한해를 마감하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어린이집들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시설 수리하는데 애법 많이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수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한군데 이제 창조도시과에서 창조도시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한미어린이집 한 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미어린이집은 그 가족행복과 사항이 아니고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어린이집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경로당, 어린이집 모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좀 더 세심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1억이나 늘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레 많이 늘었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생각보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작게 잡은 모양입니다. 계속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은 올렸는데, 실제 세입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좀 많이 높여가지고 예산 편성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편성을 좀 낮게 잡은 것 같아요. 1억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수입이 잡힐 리가 없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시설 개선에 시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군데 설치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4군데 입니까?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어떤 시설 개선 한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500만 원 한 것은 일단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세트, 6세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상 안심벨 4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경고스티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걸 방지하는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장비를 6세트 구입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돈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를 해놓으면 들통이 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장비를 가지고 탐색을 한단 말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해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 장비를 가지고 탐색하겠다, 이 말이죠? 예, 다음 페이지에 하단에 노면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먼지 흡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이걸 많이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저희들 시비 전액 받아가지고 노면흡입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청소차량, 저희들 총 한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구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지금 1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한 대밖에 없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시비 2억 6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을 순회하는 거는 얼마나 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3번씩 할 때도 있고, 2번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물청소 하시면서 보니까 이렇게 브러쉬가 돌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브러쉬가 돌면서 옆에 있는 쓰레기들이나 낙엽같은 것도 함께 쓸어서 가는 형태던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어떤 날은 보이고 어떤 날은 아예 안 보이는 날도 있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역이 넓다보니 또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계속 24시간 가동하다보면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잘 안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내년에 2대가 움직이면 우리 동에 좀 더 자주 보일 수 있겠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차량이 사실은 큰 도로는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골목, 골목을 다니는 건 지금 좀 없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워낙 크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차량이 한 대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청소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다음에 환경종합단지에 상하수도요금을 지금 한 360만 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고장이 났다고 하셨잖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이 흐른 것만큼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예산을 그만큼 요금을 청구가 안 된 건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월초에 아시다시피 최고 큰 한파가 있어가지고, 1월 중순 되어서 동파가 되어가지고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옛날 어딥니까? 입구에서 금강맨션에 그게 뭡니까, 수도 계량기가 있는데, 거기서 환경종합단지를 1.6키로인가 되는데, 거기가 수도관이 일부가 터졌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동양시멘트에서 우리 환경종합단지 입구 들어가는데 도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해서 수도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두산하고 주식회사 대주라는 업체에서 우리 종합단지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했는데 그게 끊기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수도료를 못 받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출도 저희들이 수도가 끊기는 바람에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서 360만 원을 또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그 306페이지에 민간업체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곡 공공처리 시설이 심심하면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6개월동안 일반 민간업체에다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바람에 공공 부분은 줄어들고 민간업체 위탁금은 늘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데이터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민간하고 공공하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들 보수가 지금 줄었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은 우리가 59명에 대한 90%면 53명쯤 됩니다. 실제로 우리 환경위화원은 50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금만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 50명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53명으로 하시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59명을 다 요구를 하는데, 정원이 59명이기 때문에 59명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90%만,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이거 지금 매년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인원을 보충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각동마다 골목길을 가보시면 뒤쪽에 있는 골목길은 거의 청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예산계하고 얘기를 나눠서라도 주민들이 지금 쓰레기를 큰 도로만 다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건 충분히 미화원들을 확충을 하시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59명이 다 편성 되어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또 서구 예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충원을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뒤에 있는 골목들, 청소를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현장을 좀 가자고 하시면 과장님 물론 나오시겠지만, 골목, 골목 다녀보면 청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큰 도로가만 사실은 주민들이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골목, 골목길은,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예산계 지금 주무님 여기 계시죠? 이 예산은 조금 올려주십시오. 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끝까지 그 부분은 관철을 시키셔서 골목에, 뒤에 있는 골목들까지 깨끗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조그만 골목 골목까지는 사실 집주인들이 좀 해야 되는데, 조그만 골목까지 다 하게 되면 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면 옛날처럼 전체 골목 청소하는 기회를 한 번 만드시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5페이지 맨 상단에 송도해수욕장 청결 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한 990만 원정도 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송도해수욕장 청결 관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구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간제를 모집하는데 기간제들이 개인 사정상 취업을 한다든가 몸이 불편하든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충원이 안 되고 며칠씩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씩 남아가 반납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과장님, 만약에 인원을 뽑았을 때, 그런 공백 기간이 만약에 생겨서 이런 예산이 지금 남아돌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청소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안되지는 않겠지마는, 1순위, 2순위로 해가지고 1순위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순위 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며칠씩,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순위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 과정에 만약에 어떤 병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올 경우를 생각해서 2순위 사람을 대기자로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병가 하루 몸이 아프다고 못나온다고 해 가지고 바로 짜르지는 못하거든요.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허승만위원장
어떤 여유가 있으면 한 2, 3일이라도 안 나오면은 2순위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그래 좀 해주시고,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민 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니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하신 거 최종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중간 저희가 보고회를 거쳐서 일단 반영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여쭈어봅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2월 초 되면 저희들 용역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200만 원 삭감된 거 여기는 절감분으로 삭감됐다고 되어 있네요. 용역비가 지금 2천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800만 원의 용역계획이 됐기 때문에 남은 200만 원을,
은주
배은주위원
2천만 원을 잡았으나 용역을 할 때는 1,8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320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에 송도 인공폭포하고 여기에 지금 2,200만 원이,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감소된 사유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송도 인공폭포를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재조성을 했습니다. 재조성을 하고 당초에 계약되어 있던 전력을, 140키로와트인데 그거를 계약자체를 좀, 전압을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110키로와트로, 계약 전력 자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전력이 다소 조금 적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공폭포 가동시간도 조금, 모터의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서 조금 시간도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액분이 한 2,200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바닥분수도 그러면 그렇게 절감을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타이머를 조절을 하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바닥분수는 여기에 해당 안 되고요, 인공폭포만,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보면 이 금액이 전체 2,200만 원이 아니라 인공폭포의 사용료가 한 천만 원 절감이 되셨고요, 기본료 2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송도해수욕장 제1바닥 분수가 200만 원, 2바닥하고 인공폭포, 그 다음에 음악분수까지 해서 지금 총 2,200만 원이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바닥분수도 조금 가동시간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음악분수도 지금 거의, 음악분수도 가보면 시간대별로 저녁시간 때 그때만 하고 지금은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휴면기입니다. 지금은 가동을 안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322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도 한 2,2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감척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마무리가 되고 정산되는 금액을 국·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조정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차액이 많이 나네요.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차액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여기는 연안선 간척사업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20%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6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약 한 2,200만 원이 남아가지고 국·시비 자체를 반납,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이었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 척을 감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두 척이 신청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폐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산하다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 척에서 두 척으로 주는 바람에 감척이 된 거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동물보호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위탁보호소는 어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동물보호센터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업체 선정도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작년에도 강서구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 업체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임무도 수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보호비 지원이 작년보다 500이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동물이라든지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런 게 많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면에 또 이렇게 유기를 하는 동물도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약 488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경에 약 한 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고생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유기동물이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라든가, 특히나 고양이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고양이나 개나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전단이나 이런 것도 좀, 서구신문이나 이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 정책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안전총괄과의 모든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및 정비･철거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성립전에 집행하셨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늘막 7개 설치하셨다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필요합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그늘막을 설치, 추가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편성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오시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에 5, 6월 정도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온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전향을 하려고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늘막을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편리하고 하니까 설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우려 지역 예·경보 시스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항인데, 옥상에 설치하신다고 보니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그거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엠프 설치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일괄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방송을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전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주민센터 13개하고, 그 다음에 꽃마을이라든지, 감천고개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18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8개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비교적 설치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꽃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 지지를 세우고 또 설로를 연결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이렌소리 같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대신3동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종전에는 동사무소마다 각각 방송이 가능했었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일괄 방송으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일괄 방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스템 구축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경과한 이번 시점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32페이지 보면 2017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게 다 끝났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경주 지진 이후에 부각이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이제 평가용역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시설물에 내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지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받아갖고 진행을 합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은 지금 내진성능이 자체적으로 형성됐거나, 예를 들어 서대신4동이나 암남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진이 보강된 상태에서 공사가 됐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도 가능한 게 그렇게 내진보강이 완성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부민1동을 했었고, 올해 서대신1동 그 다음에 또 봄에는 남부민2동, 충무동, 동대신2동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진보강이 안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초장동, 동대신1동, 아미동, 초장동은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중에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사용해서 다시 하나 더 발주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용역비가 반납이 되어서 우리 공공시설물 이게 범위가 얼마나 되길래, 우리가 대체로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받으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 비용을 다 쓰면 좋을 텐데 반납을 해서 이게 거기서 용역비가 내려올 때 애초에 범위가 정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나와야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용도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다보면 한 15%에서 10% 정도 낙찰률이 생깁니다. 그 금액은 또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했던 그런 돈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3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 그늘막 설치가 우리 도로가에 있는 차광막, 접었다 폈다 하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차광막만 7개를 설치하셨다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물망 형태로 사용된 그늘막을 사용을 했습니다. 6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더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것 말고 또 좀 나은 게 없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충무쇼핑 앞에 가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 갖고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그늘막을 1개소를 7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 그물망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거를 하는 게 나을지를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쭙냐 하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한 개 설치당 300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뭔가 모순점이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700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몇 개나,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1개,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하나만 되어 있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시범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물망 그늘막을 6개, 그거는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몇 개 설치하셨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거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여기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늘막을 4개소 설치했고, 올해는 그물형을 파라솔 형태로 6개, 스마트형을 1개 그렇게 해서 총 11개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구에 총 11개, 그러면 과장님, 11개에 대해서 설치연도랑 설치했을 때 인건비랑 그늘막에 대한 단가들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 하나만, 저한테 자료 하나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라솔형은 접었다 폈다, 그리고 또 비·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비가 오면 접어야 됩니다.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해가 나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이전비용이 많이 듭니다. 1년에도 몇 번 접었다, 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형은 356일 고정된 상태로 서 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면 원격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날개가 접힙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더 추가로 여쭈어보도록 하고, 이 내역을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3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도로정비용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행정대집행 한 장비를 임차를 하셨는데 행정대집행 한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 달이 남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는 삭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두셨다는 거죠. 만약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세입 예산으로 다시,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으로, 세입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물었던 내진설계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3,682만 원이 이번에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가, 내진성능을,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구 자체 예산 여력으로써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용역은 시비를 받고, 공사비는 특교세를 받아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교세 받은 거를 가지고 올해 서대신1동사하고, 남부민2동, 충무동 그 다음에 동대신2동을 지금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시비를 2억 5천만 원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기존에 있는 잔여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시설이 나올 것이고,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되면, 그러면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마쳐야만이 또 다시 공사비를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7년도에 추가로 좀 더 몇 건을 더 하시지 왜 2018년도에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월됐습니다. 작년 사업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이월되어서, 작년 사업이 안 돼서 이월되어서 이렇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서구청사를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5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복합청사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지금 한 몇 군데가 설정을 하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순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그 다음에 서구청사, 동사무소 먼저 하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용역비는 시에서 받고, 공사비는 행안부에서 받고 이러다보니까 좀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328페이지에 재난상황실 관리에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주기능이 긴급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송도에 가시면 재난안전전광판 그거처럼 동대로터리, 서대로터리 그렇게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천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1,200이 집행이 됐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유지보수비로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불러갖고 정비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집축제라든지 이럴 때 가동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미
유성미위원
연간 계약으로 체결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지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야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는데 고장날 때마다 하니까 그 업체도 바쁘고 안 오고 이러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좀 많이 든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간 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
성미
유성미위원
그게 더 합당하다고 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12명 24시간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로 합니까, 아니면 담당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금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3교대로, 12명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3교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4명이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연령대는, 내나 정년이 정해져있는 것처럼,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6개월 내지는 8개월 단위로 재공모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면 좋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연령대는 거의 60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혹시라도 너무 어르신이시면 제대로 모니터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구청에 계장 5명을 임의로 추첨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성미
유성미위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좀 안 뽑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주거하시는 분으로 주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형점수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주는 면접점수하고 합산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가점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이 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조구공 과장님, 서구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52페이지 상단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로 1억을 책정했다가, 어떻게 이게 일몰제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많이 매입이 안 되네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매수는 매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대지이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오히려 일몰제가 다가옴으로써 매수 신청이 더 줄어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몰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는 것을 더 알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신청 된 거는 다 해소가 된 겁니다. 근데 신청 중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취하를 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해소가 됐거나, 포기를 했거나, 그래서 금년도 1억 중에서 신청 1건에 대해서 일부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금해에 정리하는 추경에 올린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 말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제가 한 1년 6개월 추이로 봐서는 매년 서구가 장기 미집행 시설비로 1억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씩 가지고도 신청에 의한 해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몰제와 관련한 공원시설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다 사주는 쪽에 대응은 되지는 않고 있고 민원 해결 정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일몰제가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 지주분들이 이거 또 안 팔라는데도 있을 거고 그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시에서는 일몰제 대비 예산을 많이 좀 늘려가지고 매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던데, 우리도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역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1억 정도,
상조
송상조위원
1억 정도 올렸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일몰제 대비해서 토지매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진명성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64페이지에 우리 주차장 건설에 주민 친화형 꽃마을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주민 친화형 꽃마을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기존 꽃마을 노외공영주차장이 사실 활용도가 저조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꽃마을은 관광지로서의 지금 입지 여건을 구성해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과거에는 국비가 없이 그냥 시비와 구비로만 주차장 건설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10억 이상 사업비는 국비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내년이 되면 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국비 주차장 사업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설계를 하고, 20년도에 보상을 하고, 21년도에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3개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는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꽃마을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저조한데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제 조금 뭐야, 이치에 어긋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부족해서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든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송도해수욕장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따른 주차장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는 계획을 갖다가 미리 선점해서 하지 못하고, 해수욕장 발전에만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족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꽃마을에도 사실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꽃마을 공영주차장이 2016년도 3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16년 12월 7일에 140대를 두겠다고 해서 주요 성과에 2016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행했고, 지금 현재 130면이죠. 10면이 줄어 130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꽃마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내놓은 저희들이 타당 용역 예상지를 보면 이 꽃마을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2016년, 2017년 초에 완공되었던 근접지와 1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100m가 안 되는 거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가 주차장이고 이 지금 능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로가 기존도로거든요. 이 기존도로보다 뒤쪽으로 한참 넘어가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다시 짓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부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야 되고 필요성이 따르는 곳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차장을 건립한 1년도 안된 곳에 다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을 하실 때 어떤 주차장이든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나면 그 인근 지역에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건물을 안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야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겠다, 이건 전부 변명으로 보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오히려 가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제일 먼저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비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허승만위원장
위원님, 이정향 위원님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직선거리는 가깝습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은 직선거리는 물론 가깝겠지마는, 경사가 상당히 있고,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 가는 곡선거리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사실은 곡선으로 조금 우회해서 가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하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거의 안합니다. 그 야영장이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행사에 참여되는 사람들은 사실 꽃마을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꽃마을에 영업장소를 이용한다든지 위에 등산을 하신다는 분들은 사실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지금 감안하고 있는 그 지역은 이렇게 등고가 낮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시면 도로가 지금 개설된 그 부분에서 바로 붙어서 저희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꽃마을을 마을버스를 타고라도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보면 바로 정면에서 보이는 위치정도에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현장 가 보셨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가봤거든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제가 먼저 가봤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서대신 꽃마을에 공영주차장이 이미 되어있는 곳에도 경사도나 여기 경사도나 같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내려가 보시면 협곡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 부분 물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형적인 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꽃마을 공영주차장 2016년, 2017년 초에 완공 되었습니다. 1년도 안됐는데, 이 지역에 다시 50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보상 값만 7억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 그거요. 예, 근데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이해 되십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추정치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공약사업보고회 할 때 추정치고,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추정치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추정치를 내실 때 그냥 내시지는 않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추정치 그냥 내시지는 않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 공시지가에 얼마 포함을 하셔서 계산을 하셨을 것이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비율로 계산을 하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비 제가 이때까지 서구의회 2014년부터 7대 의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공사비 한번 만에 끝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하게 되면 추가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된 사업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는 이런 제안에 따라서 이 제안 못지않게 추가로 사업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한테 지금 꽃마을에 세대수 몇 세대입니까, 500세대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500세대에서 관광객들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형평성에 다른 동과 일치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과장님, 용역을 하셔서 저한테 이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 하시겠다, 타당성 조사 하시겠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형평성에 좀 맞게 우리 일합시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근데 형펑성을 따지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 서구에는 송도해수욕장하고 꽃마을 이외에는 딱히 관광지라고 할 만한 위치가 아미동 저쪽에 지금 현재 생성되는 곳이고 그쪽을 제외하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꽃마을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정말로 공간이 이 밑에도 주차장이 3분의 1도 안찹니다. 우리가 한번 사업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하고 나서 이 사업비만큼 도움이 됐느냐, 저는 안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비를 또 다시 이렇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올해 1, 2년만을 내다보지 마시고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저희가,
정향
이정향위원
꼭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허승만위원장
두 분 과장님,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정향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이걸로 끝내고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예결위로 넘기고요. 저희들 어쨌든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나 기타 다른 부분에도 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그대로 일몰제 적용되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도로 일몰제 적용되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마도,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마도가 아니죠,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형성되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적용되는 대상은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언제 적용이 되는지도 다 확인하셔야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지마는 그게 지금 현재 없어지는지, 그대로 존치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시에서 아마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됩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적용되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용역비는 제가 편성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또 다른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모 사찰에 대한 그런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찰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쪽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우리 서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사찰에 주차장 해 줘야 됩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래서,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말 좀 하게 해 주시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까 내원장사 말씀드린 것도 내원정사를 굳이 지명한 거는 아니고 내원정사와 관련되는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다른, 국제명상힐링센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거기에만 이용하겠습니까, 오면 꽃마을의 다른 상가든지 일반관광도 같이 하는 상황이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모두 꽃마을에,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번에 꽃마을에 내원정사에 템플스테이관하고 힐링센터 들어왔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주차장 몇 면 들어왔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내부적으로 몇 면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짓든지 간에 그 시설에 관광객들이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시대에 지금 우리가 미래세대를, 4차 산업을 보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것들을 우리가 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완충을 해 줘야 되는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아니,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이해는 하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시설에 따른,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수요 예측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 예측 조사에 따른 그 건설물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계획들이 수반돼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유도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돼서 다시 국민 세금으로 또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 서구의 한 주민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형평성 이야기는 지금 자꾸,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16개 동 중에 주차장 필요하지 않은 곳 어디 있습니까, 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전부 다 필요합니다. 곳곳에 안 필요한 데 없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여기 저기 많이 필요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정향
이정향위원
국비나 시비 또한 국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차원이 국비를 받아서 물론 달라지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 국비가 우리 지역에 많이 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면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용역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지금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여론조사는 이 용역을, 지금 이게 실시 계획 설계용역이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그 타당성 용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를 맡으셨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주차장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아니, 용역이 아니라 여론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어디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이 가장 부족한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부터 주차장을 설립해 가야 될 것인지 그 데이터가 나온다고 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면 오히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기존에 해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오히려 우리 주차장을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안 된다면 용역 자체를 우리 구에 필요한 주차장이 어디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를 용역한다, 그러면 저 이 예산 드립니다. 그렇지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주차수요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그 용역이 3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거에서는 천마2,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천마2공영주차장 거기도 우리가 조성을 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천마2 그리스도 요양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조성을 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언급 안 하느냐, 거기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많이 되는 곳이고, 우리 서구의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사하 쪽의 관광객들도 와서 감정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론 안 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사업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해야 되겠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거론한다,
허승만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 과장이나 이정향 위원께서는 여기 말싸움 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정향
이정향위원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다른,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싸움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허승만위원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말싸움이라고 섣불리 했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다른 위원들에게 지장을 줄까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되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도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는 분명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향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서구 전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한데 주거지 부분에 주차장은, 주거지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대상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암남동에도 송도해수욕장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신경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꽃마을 쪽에도 저희가 여기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몇 달밖에 안 되셨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4년을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러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4년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수반되는 말씀들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요청한 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요청해서, 이거는, 꽃마을 주민 친화형 주차장은 요청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을 저희가 집행을,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빼고 이거를 먼저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다른 거 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다른 거 뺀 사항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중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저도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이런 용역이나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렸,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이거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하든지 할 문제인데 과장님이 너무 그렇게 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너무 그렇게 또 반박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설명만 하시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방금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향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현장을 갔다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못한 분도 있는데 이번 우리가 현장 때 한번 둘러보고 다시금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나름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었을 건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 중 하나가 들어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전에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은 270,000원, 그죠? 아니, 27,000원,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현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안 했습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를 하게 되면 어떤 간담회를 합니까? 만약,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그 밑을 내려와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부합지 관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죠? 불부합지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 동이 지금 불부합지로 지금 아직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과거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허승만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 불부합지는 그동안에 해결이 되고 고시된 곳은 네 군데 남아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지금 불부합지가 네 군데 남아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서대신동1가하고 부용동2가, 암남동, 서대신3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불부합지 정리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이거를 포함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총 대상이 서구에 지금 현재 전체가 107개 지구에 7,899필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년도 되면 이거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이게 사업추진 기간은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30년까지 19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9년 동안, 2030년까지 해야만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네요. 그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때는 우리 구는 그러면 깨끗하게 분할이 다 되어 있다, 그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간에 이런 불부합지나 재조사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빨리 우리 구가 이런 부자연스러운 어떤 토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우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또한 저의 도시재생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조도시과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정우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지역주민 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마을지기 자재구입비가 일괄 똑같은데요. 이게 어떤 걸 구입한 거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상반기에 66%가 반영되고, 하반기에 33%가 반영되는데, 이번에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해가지고 33%가 반영이 된 6천만 원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비는 주로 보면 저희들 마을지기들이 주로 하는 빈집, 일반 영세민 집에 창틀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꼭지, 소규모 수선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잡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마을지기 3군데가 예산이 다 똑같이 시에서 받아왔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좀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을 건데,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서대1동은 조금 늦게 마을지기 사무소가 개소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지금 차량이 한 대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마을지기별로 한 대씩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상조 위원이 말씀하신 마을지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지기가 3군데가 있죠,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3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비가 똑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말씀 드린대로 마을지기가 세분 계시고, 만물수리공이 세분 계십니다. 만물수리공하고 마을지기 대부분이 올 연말에 다 끝이 나고, 한분은 11월 달에 종료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있는데, 일단은 여섯분을 그대로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현재까지 하고 있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내년에 시에서 확정된 게 마을지기 사무소에 마을지기는 한명을 감축하겠다, 구별로 공통적으로,
허승만위원장
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3년 이상 지원한 마을지기에 대해서는 그 한분이 삭감이 되고, 그럼 저희들은 마을지기 두분에 만물수리공 세분 해가지고 다섯분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수장이 바뀜으로써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다복동 사업이나 마을지기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말씀 드린대로 시비가 축소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마을지기보다는 만물수리공 분이 더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만물수리공은 최대한 현황을 유지를 하고,
허승만위원장
현원을 유지하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현재 3개소에 한명씩 있는 마을지기는 주로 전화받고, 자재 사고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 내근직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두분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크게 어려움 없을 것이다, 그래 판단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자활 근로분들을 생활지원과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지기에 설사 한분이 지금 현재 마을지기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 같으면 마을지기 사무소는 3군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무소가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3군덴데, 앞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차량, 모든 것을 차량도 그렇고 모든 것을 통·폐합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만물수리공은 기능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기능직,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기능이 우수한 분들이고 보통 자격증이 2, 3개씩 있고,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마을지기 분들은 주로 마을지기가 이런 일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전화 접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군데만 운영을 해도 별 무리 없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 시비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시비를 받는 걸 반납할 필요는 없고 두분을 유지하는데 거점이 지금 서대1동같은 경우는 서대1동사무소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같이 있고, 나머지는 초장동 행복센터 동사무소 밑에 있고, 남부민동은 남부민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동사무소하고 별도로 떨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1구, 2구 나눠가지고 두 명만 운영하는 식으로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원래 우리 취지는 만물수리공하고 마을지기하고 같이 무슨 수리가 있다든가 하면 같이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근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 전화는 한곳으로 통합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교환이 있듯이, 그렇게 한다, 라고 보면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도 지금 세대나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래 되면은 어려운 우리 여건 속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생은 하지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합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차량 통·폐합 부분도 시비가 깎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 좀 검토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국･시비를 받아오셔 가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서구 발전과 2018년도 2차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 있죠, 그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375페이지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3,600만 원, 그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가 지금 햇살둥지사업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은 전액 시비고 우리가 이제 햇살둥지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수시로 시에 청구해서 그렇게 받는 사업이거든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제 당초에 우리가 진행하다가 시비가 편성이 필요해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일부 그래서 3천 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수시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를 햇살둥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뿐이 아니고 각 동마다 혹시 공문이나 보내 놓은 게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각 동에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문이 나갑니다.
허승만위원장
공문이 나갑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연초에 이제 시에서 매년 연초 되면 시 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걸 각 동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고 또 반상회 등에 홍보도 합니다. 홍보도 해가지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홍보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는데, 보통 이 사업이 대학교 주변 남구 같은데, 금정구 부산대, 남구 이런 데 많이 하고, 우리 여기는 제가 시에서 담당을 했는데, 저희 여기는 동아대로 되어있는데 의외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호가 아미동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2호가 초장동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게스트하우스 있기 이전에 햇살둥지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어있는 집을 결국 우리가 집주인하고 만들어서 저가로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 사업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햇살둥지사업 해가지고 안 나간 게 있습니까, 혹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이제 안 나간 건 없고요.
허승만위원장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 같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에코하우스나 이런 거는 전액 리모델링하는데, 이 햇살둥지사업은 이거는 건축주가 50%이상 부담을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50% 이상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 때문에 잘 안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잘 안한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한 거는 다 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것이 반값으로 우리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반값으로 이제 전·월세를 주는데, 전·월세 이게 보면은 반값으로 주다보니까 보통 한 5천만 원 들어가면 한 2,5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자기가 건축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전·월세비가 15만 원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건축주들이 잘 안하는 편입니다. 그래 이제 학교주변에는 학생들이 있게 되면 계속 나가는데 저희들은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5, 6개월 동안 안 나갔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입지 조건이 좋은 데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잘 나갑니다.
허승만위원장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있습니까? 남부민1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은 도로변에 비어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은 그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햇살둥지사업이 잘 안되지만,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데에는 입지 조건이 좋으면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남부민1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은 동천주택 앞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쪽에 보면은 1, 2층 집으로 이루어진 집이 한 2, 3가구가 비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민1동에서 그 집을 겉모습이 험하다 보니까 칠을 해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민1동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취지에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해주십시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중 합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추경 전 사용 승인사항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항, 자체 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 직원 사기진작 사업 중 직원활동비 2,2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설사업 주민친화형 꽃마을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2천만 원,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14 명)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신용배 창조도시과장 정우건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