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69억 8,8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5.5%인 52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억 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부터 20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고, 구유지 및 시유지 총 57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4필지를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구유재산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150억 8,200만원 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리 구 재산현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서간 유기적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8쪽,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추진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우리 구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8월 31일 금고지정계획을 공고하여 10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10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19쪽,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자금관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4,28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92억원으로 차인잔액은 796억원입니다. 20쪽, 결산이후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재정공시 하였고,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61쪽까지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 세입 징수목표는 총 1,448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006억원, 구 세외수입이 442억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793억원, 세외수입 373억원 등 총 1,166억원을 징수하여 80.5%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은 1,568억원으로, 재산세에서 57억원, 등록면허세 등 28억원, 세외수입에서 35억원 초과징수 하여 예산대비 총 120억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를 확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의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부터 7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신고 정착과 부동산 실거래가의 체계적 검증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16건에 1억 2,500만원, 과징금 5건에 1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5건에 1,100만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량기준점 통합관리를 통해 측량기준점을 조사·정비 하였으며, 8,531필지를 대상으로 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통해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5쪽, 조세부과와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3만 7,907필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밀한 검증, 관계주민 의견 등을 기초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와 건축물명칭 부여를 추진함과 동시에, 안내시설물 확충, 유지‧관리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위탁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018년도에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라고 해서 16개동에서 동별 1건씩 해서 했던 게 있지요? 참여 성명하고 공사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참여인원은 안 나와 있고, 그 분들의 역할까지 해서 바로 나한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한 것 현황’을 좀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303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집행현항’에 “과오납 환불”이 10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10건이 주로 어떤 건지?

이중납부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납부자가 있는데 그 땅을 매각하면 대부료가 선납이거든요. 그래서 매각한 시점에서 그 이후에 낸 것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그런 게 한 10건 있습니다.

그게 10건. 간단한 거네요?

네.

그것은 커다란 우리의 과오로 그런 건 아니고, 과실로 인한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공유지 점유실태’ 건인데요. 부과가 84건에 1억 8,400인데, 이게 징수에 비해서 체납이 너무 많아요.

네, 변상금이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70대 노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고 소득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면 도와줘야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은 체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다 몇 명씩 할당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변상금. 대부료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은데, 변상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이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그렇게 도와줘야 될 형편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분들이 매각할 때가 있어요. 매각할 때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매각할 때 저희과를 경유하도록 해서 그때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말했지만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 있으면 토지나 건물, 자동차를 압류하고요. 또 요새는 금융조사 해서 금융압류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참 어려운 시대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특히 남산 밑에 후암동, 용산2가동, 한남동 쪽이 많아요. 무허가건물이.

그럼 점유면적 상위 50인 명단하고 부과금액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체납 되고 이런 건 없나요?

많이 있지요.

50인 그 사이에도요?

네. 임대료는 별로 없는데 변상금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 50 정도 되면 그래도 이렇게 면적이 큰 건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기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금융조사도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다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저희 사각지대입니다.

종교시설 같은 데서는 체납된 건 없나요?

네?

종교시설! 교회나 여기.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리스’ 교회라고 그게 가장 큰데, 현실적으로,

이 질의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했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네.

어려운 교회인가 보지요?

네.

개척 교회 같은 거예요?

건물을 다른 데서 매각을 해갖고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명도소송해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또 독려하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받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 명단은 지금 받았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린 거예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한 번 열렸어요?

네.

그리고 거기 그 심의한 계약 건수는 몇 건이나?

청소행정과 1건을 했습니다.

1건 심의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초창기부터 결과, 우리가 소송에서까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 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 같이 서명 받아가지고 민원 내고 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안타깝게도 그 펜스를, 나무를 어느 날 다 그 사람들이 파서 버리고 펜스를 쳐놓는 바람에 거기가 정말 쓰레기통으로 변모를 해서 오천진 위원님이 이제 새로 당선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제안을 드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용산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쓰고 있는 공원 용지라든가 다른 공익을 위해 쓰는 그런 것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갖고 그것을 저희가 공유해서 그런 각,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 땅 이런 것 있잖아요. 국유지 같은 데 시유지, 그런 것을 정말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류 보내고 공문 보내고 해서 모든 주민들도 알고, 저희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알고 의원들도 아는 그런 자료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렇게 “협조해 달라” 이런 것보다 아예 콕 집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 다음에 “뭐, 뭐, 뭐는, 어떤 땅은 어디 것은 하고 있으니까” 캠코에도 보내고 해서 “우리한테 먼저 꼭 해달라.”고.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먼저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하고 업무협조 해가지고 우리가 사겠다, 라는 그런 거를 해서, 저도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저희 지역에 제가 3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게 정말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모르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구가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국장님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너무나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막아주셔 가지고 소송까지 그 사람들이 할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8년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1년부터,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제라든지 명예감독관 이렇게 한 게 지금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명칭이, 옛날에 명예감독관이라고 했었는데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여했던 그 감독자들 현황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동에다 연락을 해서 “동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요?

네.

그러면 동에서 추천은 공사현장 가까운 통장님들을 대부분 추천을 해 주거든요. 통장님들이 어떤 현장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더 좋고, 또 주민들에 민원적인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요구가 지금 몇 건이 있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게 시정요구가 있었나요?

통행불편하고요, 먼지발생하고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감독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성이지요. 대부분 민원성.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운영을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지방계약법」에 보면 주민대표 위원을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 돼 있어요. 주민대표를 뜻하는 게 통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2만원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 통장을 대표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운영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전문성은 떨어지는데요, 사실 전문성 문제는 그분들한테 할 게 아니라 공사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당하는 거고요, 전문성은. 이 주민참여감감독제는 주민의 의견이나 또 보면 설계대로 시공했는지의 여부, 또 불편·부당한 행위 건의들,

일반 통장님이 설계를 어떻게 보며,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그 공사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법에 의해서 만약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답습을 해왔다면 앞으로 2019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추천을 받고, 어차피 1년에 1건이에요, 1건.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할 때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보니까 주민대표자 통장님들이 32명에서 29명이 통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민대표자가 1명이고 명예동장이 1명이고 부녀회장이 1명라니까요.

네.

어떤 데는 부부가 다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말고, 또 아까 말한 법 테두리 안에 주민참여감독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 춘향이”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조금 연초에, 어차피 각 동별로 1건이잖아요. 1건이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는 이태원에 금년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관해서 각 동에다 주민참여감독관을 하나 추천을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 2만원 주면서 전문성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아까 말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것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에서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맞춰놓고 계속 이런 것 보관해놓고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무슨 전문성이냐?’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곤란해지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천을 동에 전문성 있는 분을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아니요, 통장님도 하시더라도 그래도 좀, 여기에 보니까 건설현장에 굉장히 큰 공사란 말이에요. 큰 공사인데 여성 통장님들이 참여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소음, 분진, 그다음에 통행불편 이런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말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금의 상식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얼마 전에 용산구 금고 지정 입찰이 있었지요?

네.

입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

선정. 선정 있었지요? 그래서 선정이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는데 신한은행이 선정돼 갖고요, 사실 서울시 금고도 이제 신한은행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가 불편했던 사항, 1년에 8,000만원씩 세입수납금 대행처리비라든지 또는 도시공채채권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우리은행을 방문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런 점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금고가 지금 우리은행이 아니고 신한은행이잖아요.

네.

신한은행이 25개구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고. 그러면 이번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아까 지금 한 5개구라고 그러셨나요?

네, 5개요.

5개구가 지금 이렇게 구금고 지정을 받았던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사용에 대한 8,000만원씩 했던 그 비용들이 이제 5개구가 되면 없어지나요?

구금고 시금고 같으니까 비용을 안 내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행정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네.

상당히 2014년도에 구금고 지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금고를 계속 우리가 답습을 해왔었던 거지요. 오랜 세월동안, 10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구금고에서 우리 지자체에다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기네들 은행에서 얻는 그 이득금을 우리 자치단체에 복지행정을 위해서 주고 하는 그런 게 없었던 말이에요, 과거에는.

네, 네.

그런데 2014년도에 구금고 지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행정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출연들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더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많이 받았는데 지금 「금고 선정 규칙」에 보면 내년 1월 달까지 공개할 수가 없어요, 협력사업비를.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구금고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그런 출연금들을 공개할 순 없지만 그런 출연금들을 우리 세입으로 잡나요?

네, 세입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우리 조례에서, 과거에 행자부에서 나왔던 예규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이 부분 때문에 과거 의회에서도 굉장히 혼선도 있었고, 또 예산낭비 아니냐고 하는 그런 질책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말끔히 다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말끔히 해소 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고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출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멋지게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립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금으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앞선 행정들, 선도적인 행정들로 인해서 우리 구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고, 구 세입으로 인해서 어떤 기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하 직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몇 년 전에 ‘구유재산 관리 책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저번에 만들었고요. 이번에 또 다시 새로 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개편해서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외 어떤 기밀이 요구되는 겁니까?

참 그 문제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점용료나 대부료를 냈으면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 기간은 사인의 재산이거든요.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요즘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공개 쪽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전에는 이게 대외기밀이고, 그래서 구유재산 현황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는 돼 있지만 이것은 대외에 오픈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업무책자에다가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이것을 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는데,

행정정보 공개가 그런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오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도 그렇고 용산구 홈페이지나 타구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게시를 한다면 그것은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복합해서 대부분 안 들어가는데, 이것처럼 딱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책자 같으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유재산 관련 부서에 대한 데이터를 다 충분히 줬지만 동에 간 데이터는 총괄적인 것만 들어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개인정보도 되고, 또 그게 부동산 업자들한테 들어가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소지가 분명 있겠지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공개하라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주소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동명만 기재하고 상세주소를 예를 들어서 “oo”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

네, 네.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두 종류로.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상세한 것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oo”으로 이렇게 다 처리했다.

네. 그리고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했지만, 토지 부분은 조금 비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 간 자료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책자를 발간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어느 한계점까지 오픈하는 건지, 이게 조금 염려 돼서.

정부에서는 다 공개를 하라고, 지금 계속 공개하라고 그런 추세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도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의회에 한 부 보냈습니다. 사무국에 한 부 보냈으니까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아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유재산 상위 점유하는 사람들의 리스트, 여기에 지금 다 대부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지금 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여튼 염려는 되는데 관리에 철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계속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 한 2년 것만 나한테 자료 요약해서 하나 주시고, 엔틱가구 활성화 사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좀 나한테 하나 요약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전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 연령 또 사업내용. 그다음에 그분들의 재산내역 가능합니까,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겠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내용까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로 쪽으로 옮긴, 아니, 전자상가구나. 거기로 옮긴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간단하게 주세요. 네, 그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지원한 업체와 금액,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65쪽 중간, ‘상거래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요. 이것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네, 집행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량기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가 계량기 검사하는 해입니다. 그 금액은 계량기 보조해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네, 가능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책자 372쪽하고 375쪽이에요. 양쪽으로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지원금’ 있지요?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업체당 여기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지원’에서는 지원한도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 업체당 1억 5,000만원은 조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라는 게 나온 겁니까?

소상공인 5,000만원 말씀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책자에는 “영세자영업자”로 책자가 되어 있지요? 375쪽? 소상공인이든 뭐든 이게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동산담보라든가 신용담보가 됐을 때 대상자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융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게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5,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조례를 사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걸 뒤져봤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못 봤나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5,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영세자영업자도 이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른 거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디에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어디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거기 9조에 보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업체당 대출한도 1억 5,000만원 이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11조가 또 없어요. “수탁기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17조가 조례가 없어. 이 용산구 기금 자체 다 뒤져봐도 17조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세부사항이 없다는 소리지요. 세부기준이 없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과에서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의 지금 판단으로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조례를 기준으로 두고 하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나 조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억 5,000만원이라는 것도 여기에 지금 조례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제가 좀 솔직히 궁금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세부사항이 없다는 것은 여기 자체에 빠졌다는 소리거든.

중소기업 들어가는 범위 내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사실 다 포함이,

그러면 중소기업은 거기에 5,000만원이 또 있습니까? 거기에 5,000만원이라는 규정 있어요? 조례나 아니면 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 난 몰라서 그래요.

그 조례에 1억 5,000만원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1억 5,000만원 이내라고 전부 업체마다 1억 5,000만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들어오면 1억 줄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주려면 7,0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이내만 하면 된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1억 5,000만원 이내라는 이건 인정을, 저는 그 말씀 동감을 해요. 그런데 5,000만원 짜리 이거는 영세 상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부동산담보라든가 이런 기타 잡혀 있어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분이 영세업자인데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현재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기 기준에는 보면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영세사업장에서 5인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껏 잘 돼야 1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안 맞으니까 5,000만원 이내로 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영세업자가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능력이 된다면 1억 5,000만원 주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왜 앞뒤가 안 맞냐? 1억 5,000만원이라는 건 그 기준이 있는데 5,000만원이라는 건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지, 그러면. 그렇지요? 한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직접적인 법제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해주시고,

검토를 해서 규칙이라도 그런 상세한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당부 드릴게요. 제가 이 다음 것은 서류를 받아서 봐야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류 받고 하겠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창업지원센터 옮긴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빙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14개인가 있었지요? 그런데 옮기면서 지금 5개?

15개에서 현재 5개.

5개로 줄었어요. 그게 본위원도 여기에 있을 때 항상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5개로 줄었다는 게 안타깝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자리가 없어서 5개로 줄은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사실 용산전자상가 상상가 안에 있는 5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전에 여기 14개인가 있을 때도 사실 제안을 했었어요, 한번. 전자상가 쪽으로 차라리, 기부채납 받기 전에도. 그러면 지금 서울시 상상플러스인가?

네.

그 공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요?

네.

그것도 5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5년 후에는 그러면 더 늘려야 되나, 어떻게?

그때 5년간 도시재생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간 활용을 할 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자연이전 하셨고요. 그 분 중에 8개 업체는 용산구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아, 그분들이 스스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과정이 조금 축소되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앞으로도 그런 청년들, 제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 보면 창업하려고 하면 정말 요즘은 공유사무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이럴 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쓰는 상상플러스 그 공간이 5년 후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공유공간이나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용문전통시장에 청년상인육성사업 이게 시비로 들어온 것 있었는데, 거기 그때 반찬자게 했었나요? 청년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일아트하는 네일뮤지엄하고 샤브샤브하고, 두 군데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청년들 지원해주는 게 몇 년인가요?

지원하는 것은 임대료나 이런 것은 1년이고요.

1년이지요?

네.

그래서 1년을 하고 나면 장사가 잘되면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들이 임대료도 사실 예를 들여서 자기 인건비나 임대료가 안 되면 또 나가야 되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해주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도 용문전통시장 갈 때마다 그 분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라든가, 현재 경영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을 저희도 문의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단에 처음에 샤브샤브 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홍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평, 그 분도 지금 그렇게 자평하시고, 그다음에 또 네일뮤지엄 같은 경우 그쪽은 지금 잘되고 있어서, 인원도 지금 3분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서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염려되는 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받고 이래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쭉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발전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년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했지요?

네.

언론에도 이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 분들이에요?

경비교육을 시키고요.

경비교육하고 요양사.

남자 분들은 경비교육, 여성분들은 요양사. 주가 다 여성입니다, 요양사는. 경비는 남성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 끝나신 분들 수료자에 한해서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시켜가지고 17명 취업을 하셨고요.

아, 17분이나? 그래요? 56명 중에? 수료자가 56명이네. 그런데 요양보호사 이게 남성분들은 수요가 없어요.?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거의 여성분들이 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양원을 가보니까 요새 남자 환자분도 있잖아요. 한 30%는 남자 환자분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남성분 요양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 케어하는 데는 남자요양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구도 이렇게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남자요양사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홍보하셔서 건강하신 이런 분을 퇴직하셔서, 왜냐하면, 봉사마인드도 있고 뭔가 어르신들 부모님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환경이 제가 보니까 일반요양원은 남자요양사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우리구가 이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있으면 남자분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자 385쪽 하단부 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홍보’ 있지요?

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법」 제1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사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서울희망 일자리사업 인센티브 평가 항목 중의 한 또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책자 500권 제작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배포를 해서 그 책자에 상세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제고 협조요청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2016년도 경우에는 10억 8,000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2억 5,0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현재는 11억 9,000만원 정도 지금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연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하고 그러면 앞으로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공예관이 2월 달에 개관을 했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2월 달에 개관하고 한 9개월 정도 되겠네요? 9개월 정도 운영이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루 찾아오시는 방문객도 많이 늘어가지고 체험하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 정도 방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출도 조금씩, 실질적으로 그게 매출액 해가지고 인건비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도 1억 4,000 가까이 그렇게 10월 말 현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도 하고 각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비 자체는 시비하고 구비 비율로 하고 있잖아요.

네.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들은 회전이 좀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것을 관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공예관으로 운영하고 이런 발상들이 참 좋은데, 그 좋은 발상들 좋은 행정들을 여기가 유지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생계를 걸고 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디 부분까지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분들도 자기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일반주민들은 ‘용산공예관’ 하면 이렇게 생소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리는 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잘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강구해야지요. 그러면 어떤 앱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담당관하고 어떤 링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공예관에 대해 설명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호응이 있던가요? 없었잖아.

네.

그러면 그게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체감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자, 공예관을 각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과거에 부군당 역사공원을 할 때도 거기를 한번 이렇게 가게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순회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입으로 가르쳐주고 눈으로 가르쳐줘도 안 되면 손에라도 뭐 쥐어주고, 아니면 끌고 가서라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런 용산공예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매출도 올라가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또 그만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행정에서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공예관만 운영한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이분들의, 우리가 손을 뗄 수는 없지만 손을 떼었을 때 자체적인 자생이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 매칭사업들, 시·구·국비까지 이렇게 매칭사업 중에서 작년에 후암시장 같은 경우도 배달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행정의 연속성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중기청에서, 서울시에서, 아니면 벤처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하는 것 그것은 그 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사업들이 어떤 고민 없이 그냥 어떤 행정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하다가 그냥 사장돼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것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지만 후암시장 같은 경우에 신시장 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관여를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공모해갖고 다시 됐잖아. 대신에 관리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시장을 한다고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했던 것만큼 일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럼 전혀 고민도 없이 무슨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준다하니까 무조건 받아가지고, 그러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아까 말했지만 자꾸 행정에 불신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서울시하고도 얘기하고, 재래시장 살린다, 전통시장 살린다, 그렇게 살려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고 디렉터를 거기다가 투입하고 시장에 매니저를 투입했는데 그 시장 매니저들이나 디렉터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인다면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면 어떤 체감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것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신사업을 할 때는 이게 앞으로 ‘연속성을 띨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을 더 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적기업에서 사업적기업에 대한 문제점, 마을기업에 대한 문제점, 다 얘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맥락들이에요. 그게 깊은 고민이 없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끝을 제대로 못 맺고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후암시장이든 신흥시장이든 또 다른 협동조합이나 이런 문제점들 지금 다 얘기하자면 이 시간 갖고 안 돼요. 얘기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내가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말 반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반성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왜 있어요? 우리 용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얼마나 큰 그런 역할을 해 주냐는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용산2가동 동장님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 신흥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지금도 안 되고 있다니까. 우리 저 주민참여예산 다 받았어. 도시재생에서 사업비 다 받았어. 그런데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팀장이든 누구든 담당 직원 하나 맡겨 가지고 아예 거기서 텐트치고 살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 업무를 관철을 시키고 그 업무가 빨리 종결이 되게끔 해줘야지요. 2년, 3년 동안 하면 그 얼마나 불편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돈 같으면 임시로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니까 그것 지금 안 되니까 임시천막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또 몇천만원 요구하고. 이런 행정의 불신을 자꾸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업들이 있으면 전담요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담요원이 거기서 생명을 걸고라도 관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게끔 해줘요. 너무 다양한 업무 주지 말고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공예관 같은 경우 좋은 사례잖아요. 민간에서 기부채납해서 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행정에게 얼마큼 뒤에 서포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엔틱가구 같은 경우도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 엔틱가구가 활성화를 우리가 해줬는데 과연 그 활성화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청이나 우리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용산구청 바라보면서 절 안하잖아요. 인사 안 하잖아. 오히려 그 이상의 요구를 하고, 그 이상의 불만을 얘기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면 무조건 반성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을 건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은 거야. 유사한 일들이 많다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일에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경제과가 얼마큼 잘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많지요?

네.

또 현장에서 또 직접 뛰어야 하는 일들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일단 축하해줄 일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3년 연속 우수구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축하와 함께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하면 이렇게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대학 들어갈 때도 굉장히 힘든데 또 대학을 졸업해도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그게 또 결혼까지 연결되고 다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까지 이렇게 다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사실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이 청년들의 일자리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청년일자리카페 2개소를 저희가 용산전자상가 상상가하고 용산꿈나무타운에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서로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취업정보라든가 그런 구인정보 이런 걸 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설치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인큐베이팅사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9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한 팀은 지금 창업을 용문시장에다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창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용문시장에 청년상회 두 군데 창업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상가 상상가에 캠퍼스타운이라고 그래 갖고 대학들이 거기서 취업, 창업이라든가 교육시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한다고 보는데, 사실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할 때는 만족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실업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일자리기금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년을 위한, 주목적을 청년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도 하고, 청년 교육시켜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취업률이 높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은 금년도 한 사업도 추진하고 거기에다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용산구 청년들은 하여튼 간에 조금 애로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기금도 이렇게 조례를 다 했잖아요.

네.

정말 과장님께서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차츰 계단 올라가듯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위원장!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을게요.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있지요?

담배요?

네. 용산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6층 이상 2,000㎡의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0㎡에 대해서 그 건물이 이상 됐을 때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층이 됐다든가 하면 그 이상이 되는 건데, 한 군데 꼭 예를 들어 2개, 3개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일반소매인 같은 경우는 장소 거리제한만 50m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구매소매는 큰 건물에 있는 경우는 구매소매인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층별로도? 예를 들어서 6층 이상 2,000㎡ 이상이면 10층에 있다 그러면 6, 7, 8, 9, 10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매소매인이라고 그런,

뭐 그렇게는 없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소매 경우에 여러 개 할 수도 있냐는 이 말씀이에요. 큰 건물에.

네, 가능.

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직접 내려오는 50m면 한 10층 차이가 나는데, 12층 차이가 나니까 그건 관계없이?

네, 네.

그러면 일반소매점, 일반 동네 지역에서는 50m만 하면 되고? 그렇다면 그 소매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법규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아직, 100m로 변경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구에 지금 계속 제가 아까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업소 정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에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우리 지금 많이 있나요, 좀 그런 게?

지금 영업정지 1개월 한 게 2군데 있습니다. 두 곳.

최하가 1개월인가요?

두 달인데 청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소명자료 제출하거나 했을 때.

네. 제출하고 소명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소명자료에서도 그 판매자가 물론 판매했다는 걸로 해서 문제는 되겠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상대가 신분증을 위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영업정지 두 곳 때린 것도 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돼 가지고 그런 경우 넘어오거든요. 두 군데가. 그러면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역청소년선도위원을 하고 있어요. 경찰서와 검찰하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분증을 요즘 컬러복사 잘 돼 있지요? 형 걸 컬러복사를 해요. 그러면 패스포드 어디에다 넣냐 하면 그냥 일반 보이는 데다 안 넣고 약간 망 같은 것, 이렇게 얼룩거리는 데다 딱 집어넣고 보여 줘요. 숫자 정확히 안 보여요. 그런 걸 했을 때는 주인은 모르고 줘요. 그 근무자나. 그랬을 때 나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담배 어디서 샀냐?” 하면 추적 조사 나오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경찰에서는 그 사람이 “이것 했다.”, “왜 빼서 안 봤냐?” 누가 솔직하게 그것 빼서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신분증 보여 주면 ‘아, 몇 년생이구나.’ 이렇게 보지. 그 사람을 다 신문대조 하나요? 비슷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또는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는 소명자료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 했을 때 꼭 1개월이나 이런 거, 물론 줄여주고 그것은 고마운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진짜 본인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예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업주에 대해서는 좀 제재 가하는 거는 조금은 더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 또한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있을 때 한번 참고 사항으로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3쪽 좀 보겠습니다.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44억이 넘네요?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42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체납 구세 결손처리 현황’이 있어요.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처리가 한 6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4건이 되었네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높다.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상향조정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서 상향을 해주나요?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하시는 사업 있지요?

네.

이것 보니까 1년 중에 85건 지금 자료에는 있네요?

네.

그리고 참여율이 26%예요, 그 부동산중개사무실이?

네.

그런데 그 참여율이라는 것은 ‘몇 개 중에 몇 개만 했다’ 이런 실적 갖고 한 거예요?

이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851개 업소 중에서 참여하겠다는 업소가 221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겠다고 자기네가 해갖고 그거는 221개 중에서 85건이 일어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업소에서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가 궁금해서요. 이게 홍보가 좀 덜 됐나, 아니면?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중개보수를 못 받으니까 좀,

네, 그러네요. 이게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실 때 이런 것 홍보하시지요?

네, 합니다.

네,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최대 30만원 내네요? 30만원까지만 기부하는 것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할 때 이런 게 홍보가 되면 또 좋은 부동산으로 소문이 나서 더욱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는 업소다’ 이러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더 다른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교육하고 그럴 때,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이 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여하면 할수록 자기네가 재능기부를 하면 할수록 또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더 이렇게 반대 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사 이익이 저는 있다고 보고거든요.

반사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아시는 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또 구청에서 또 홍보하고 교육시키면 더 참여를 많이 할 것도 같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규 개설 등록할 때 그 안내문을 놓고 독려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생활 공구 공유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것도 보니까는 여러 가지 필요한 복사기, 팩스, 공구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이 없는 데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이거든요, 당장 급해가지고 팩스라든가 그런 것 복사해야 되는데 요새 동네 보면 옛날에는 그 문구점에서 이런 것 돈을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구점도 다 없어졌잖아요.

없습니다.

거기가 다. 이렇게 당장 급하면 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어요, 사실은. 근데 동사무소를 저는 이제 아니까 가는데 동사무에서 이런 것 또 혜택, 서비스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애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하여튼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더 활성화 시키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가 좀 더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소득층 중개 서비스, 이런 것 혜택 받아야 될 분들도 많고, 또 이런 것 순간 순간 이용해야 될 주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명 주소가 정정했던 게 지금 2건이 있네요.

네.

어떤 내용이지요? 건물 번호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분리 2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이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주소를 했었는데 건물이 실제는 붙어 있어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분리돼 있었으면 좌, 우로 해서 이제,

네, 그렇지요.

몇 번지, 몇 호로 이렇게 분리했다 이거지요? 이런 도로명에는 이렇게 변경을 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동명이라든지 도로명 지금 그때 우리 도로명 주소 끝나고 난 이후에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지요? 변경이?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명칭 바뀌 기는. 바뀐 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신주소를 만들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 도로명을 만들고 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익숙해있지 않은 신도로의 적응 때문에 되게 혼선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도로명을 할 때 조금 더 각 동별로 폭넓게 갔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언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지금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 변경 절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어렵잖아요.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 같은 경우도 한강로1가, 2가, 3가가 없어지고 대부분 한강로동으로 이렇게 다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용산2가동이 아니라 용산1가동도 없고 용산3가동도 없어요. 그런데 용산2가동으로 지금 명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동명을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변경은 아마,

아니,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취급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는 이제 법정동의,

법정동은 하지 않고.

법정동은 바꿀 수는 없고요. 행정동은,

행정동이지, 우리가 지금.

행정동은 아마 총무과에서 그것은 통합도 하고,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은 아까 이촌1동이 있고 이촌2동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동이 없는 동에 굳이 2가동이라고 하는 것을 왜 넣어가지고 혼선을 더 야기한다는 얘기지요. 누가 보면 분명히 1가동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3가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명들을 혹시 도로명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이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한다고요?

행정동.

행정주소?

행정동 변경.

행정동의 변경! 행정동의 변경이라 해야 되나. 동명?

자치행정과인가,

그러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