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위생관리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행감자료605쪽,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있잖아요.전통시장활성화를통해서지역경제균형발전을하려고하는데전통시장매니저가하는일이뭐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행정사무업무를비롯해서조합에서요구하는사업인데요.보조인력으로하는건데거기가조합으로결성되어있습니다.조합관련사업이좀있습니다.전통시장금융지원사업이라든가자금을지원받아서소상공인한테대출하는사업도관리하고있고,각조합원의회의나진행사항을하고있고,구청하고도협력관계를서류로하고,또신규사업을발굴하는것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매니저가조합에상주하고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조합에상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전통시장이라고하면지금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이요.
최숙경위원
연수구에는옥련시장밖에없는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송도역전시장까지두곳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거기는없고옥련시장에만매니저가있는거지요?거기에따라서민원들어오는게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최근민원사항은현대아파트출구쪽에일부유휴공간이있습니다.그공간을조합측에서노점상이런것들이할머니들이있으니까안타까워서앞에좀설치하는것에의해서주민들하고갈등이계속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아니라매니저가지금1년됐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매니저사업은1년이아니고꽤오래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매니저로인해서어쨌든전통시장을활성화하는데있어서매니저가있다고하시니까여러가지자금지원이나이런것을같이조합과연결해주는사업을한다고하셨잖아요.그에따른민원은없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건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전통시장역할이연수구에는한곳밖에없다는게조금아쉽긴하지만전통시장에대해서지역경제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조금지켜봐야할것같고요. 관내자영업자의기업을대상으로육성기금자금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2018년도이자차액보존하는사업시행한거있잖아요.지금대상이몇곳이나되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8-9개소지원나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문제없이잘되고있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게첫시행이올해입니다.기금적립은작년부터됐고올해부터시행하는거라서상반기에는한건밖에없었는데하반기에저희가전체소상공인들한테홍보를했습니다.이번에도또플랜카드설치와홍보를하고있고요.홍보에관건이있는것같습니다.아직은이사업에대해서모르고있는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이상당히많기때문에지속적인홍보를통해서혜택을골고루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모로고생많이하시는데어쨌든지역경제를위해서많은고생을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살펴보니까재래시장하고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게보이시는데요.행감자료583쪽,설치된위원회를보니까요.하나궁금한게있어서여쭤봅니다.우리조례에보면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가있어요.연수구조례제880호로되어있는데최근개정된게2015년4월14일이었고요.3조를보면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시장활성화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위원회를둔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위원회설치현황을보니까이위원회가빠져있는데,이조례가사문화된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래서제가부임하고와서실무직원들하고토론을했는데지금은활동도거의없고인력확보가안되어있고사문화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것을정리하기로했는데일단조례부터개정을저희가하기로했어요.지금은재래시장관련조례로되어있기때문에명칭부터바뀌어있습니다.재래시장은옛날용어고전통시장으로바뀐거거든요.그리고위원회활동이재래시장활성화에초점이맞춰있기때문에그래도옥련시장의경우는규모에비해서꽤매출이있는시장임에도불구하고손놓고있으면안된다그래서사문화되고사장된조례를가다듬을계획은있습니다.아직못한것은사실입니다.
김정태위원
조례의문제라면조례의재개정을다시검토해주시고요.그러면옥련시장의경우꽤규모가큰시장인데계속정비하실필요가있는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재래시장이기때문에현대화사업은꾸준하게저희들이해야합니다.
김정태위원
605쪽,전통시장자동화재탐지설비및설치공사를했는데이건작년재작년에소래포구에난화재관련해서이렇게설치가된건가요아니면그전에사업이먼저계획되어있어서2017년10월에설치된것으로되어있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개념은아니고화재관련은상당히중요한분야기때문에이런설비들이오래되고고장나고그래서개선한사항입니다.우리가새로설치한개념은아니고요.
김정태위원
기존에있던화재경보기를재정비한개념이고새로설치하거나보조를통해서경보시스템이작동하면바로인근119안전센터나종합상황실로오는시스템은아닌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그런사항들인데기존에설치되어있는데오작동이나고장난부분들이나작동이안되는부분이일부있어서교체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이1,700만원들어갔는데그러면이건전액구비로하신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전통시장안전설비관련해서는국비보조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것도많이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여쭤보면송도1교부터신항만교까지낚시금지구간으로설정되어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낚시금지구간은아니고요.달빛공원에서루어낚시하는것도전혀불법어로행위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봐야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불법입니다.우리해안가는전부항만구역입니다.그래서관련법령을보면지자체에서낚시금지구역을설정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권한으로되어있는데그우리연수구에서는금지구역으로는설정이안되어있고,그런데항만법에보면항만구역에서는낚시자체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항만청이나해수부나인천해수청에서일부계도사업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구간을보면낚시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고요.특히보셔서아시겠지만신항교부근은낚시인구가많습니다.컨테이너차량도많이통행하고그러는데교통사고유발위험도있으니까항만법이나기타해양경찰서에서하실부분도있지만우리연수구에서도자체적인안내표지판의설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그안내표지판의경우는일단선행이되어야하거든요.문제는뭐냐면그런금지구역설정이제한행정이기때문에저희가선뜻하지못하는사항입니다.상당한민원이제기되고있어요.우리가해안가에서낚시하고산책하는것들이크게제한행정으로갈사항은저는아니라고보는데그로인해서야기되는여러가지문제가있지않습니까?불법주차나무단쓰레기투기,그리고또바다환경그런것들에문제가있어서지금은저희들이주차단속하고쓰레기무단투기단속하고그렇게해서적극적으로단속행위를하고있고,항만청에는그런불법행위로인해서어떤벌금이나고발,과태료사항은못하고있고다만,계도만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안내판을붙인다고하면일단은저희가행정행위가먼저선행이있어야합니다.고민은하고있는데크게어떻게할수있는실마리는아직못찾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리하자면낚시행위자체는제한할수없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가하려고하면조례가제정이되어야합니다.낚시금지구역으로저희가지정을해야해요.그런데항만법에불법행위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단속권한은지자체에있는게아니고항만청에있는것이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조례정비의경우는의회와협의해서조속한시일내에정비하는것으로하시고요.아무래도낚시행위자체의문제보다는낚시행위를위해서벌어지는수반행위때문에사고위험성이나불법주차문제그런거에좀더주안점을두고대책을같이강구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행감자료583쪽,위원회가총7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런데3개위원회는2018년도개최가있는데,4개위원회는2018년도에는한번도개최를못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를들어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기금특별회계에대한사용결정을위원회에서하게되어있는데대부분서면심의로해서했고요.수산조정위원회하고도시농업위원회자체는우리가수요가별로없습니다.안건이거의없어서하는거고다만,법령에서위원회구성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구성은해놓고실질적인이슈나아젠다나이런게없어서위원회개최실적이없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한번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물가대책위원회도여기에주된게어떤공공요금이라든가물가관련심의하는거거든요.인상분이나그때그때그런안건이있으면개최가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590쪽,부서별용역현황에유기동물보호관리에용역업체는2017년,2018년전부인천광역시수의사회이고용역비가4,700만원,2,900만원인데2018년도는3,200만원,1,900만원인데이게수의계약으로1인견적으로용역을하셨어요.지방계약법시행령30조에의하면종합공사는2억원이하,전문공사는1억원이하,소방전기는8천만원이하,기타용역및물품은5천만원이하는2인견적으로하게되어있어요.여기보면2천만원넘는3개는수의계약1인견적이잘못된게아닌가지방계약법시행령30조에의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사항은저도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마는.
장해윤위원
2천만원이하는1인견적으로할수있습니다.5천만원이하는2인견적으로수의계약을해야합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관련유기동물을하고있는곳이수의사회어떤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독점적으로하나밖에없는사항이고,그이외에우리가할수있는곳은동물병원입니다.
장해윤위원
그것은다시한번검토해보십시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은맞는데사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는거거든요.제가더심도있게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행감자료592쪽,2018년도세입부가징수현황에과태료징수금수입에21건으로700만2천원,부과는21건이고,징수는12건,9건이차이나고금액은똑같은데나머지9건은경고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은오타가난것같은데요.
장해윤위원
우측비고란에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태료1건,쭉전체건수를더하면이쪽은31건이나와요.이게무슨건수가맞는지제가헷갈려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것도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알려주세요.여러가지로잘못된거같아요. 그리고행감자료604쪽,공공부문민간분야LED보급현황에84개소설치대수가2,725개.그런데이쪽보시면지난번에기초생활수급자32세대에1,98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게맞습니까?지난번에말씀하실때는3,520만원으로기초수급자32세대는지원을했고,그위에전체설치개수는맞아요.전체가1억9,100만원으로예산이집행됐다고했는데여기는1억7,500만원으로되어있고밑에서3,500만원일거예요.이것도수정을해주세요.지난번이잘못됐는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난번거라면업무보고인데.
장해윤위원
차근차근나중에한번보세요.업무보고와지금금액이차이가많아서질문을드렸고요. 그리고행감자료606쪽,관내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장애인고용현황에사업장수는106개이고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529명에서현재514명이지요.그런데자료를보니까300인이상사업체가전체16개사업체인데300인이하사업체는장애인고용수에는큰문제는없습니다.300인에서500인사업체에는85명이의무고용인원인데49명,500명에서1천명고용인은127명,1천명이상사업체는32명다기준에미달합니다,장애인근로자수가.예를들어서이렇게미달하면무슨다른패널티나제재가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에서그런권한은없고요.노인장애인과에서장애인고용촉진법에따라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이것에대한지도감독권한은없고요.기업의현황자료를요구하셔서저희가조사했던거고요.저희가노인장애인과에통보를해서.
장해윤위원
예를들어서특히300인에서500인미만사업체는85명이의무고용인원인에49명으로상당히떨어져서아니면장애인근로자가부족해서그런지아니면고용을했는데안온경우라든지그내용은모르시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을파악해서나중에한번알려주십시오. 하여튼경제지원과에서여러가지내년도정책을많이하고계십니다.그리고570만소상공인자영업자가실업률이10개월째100만명을이상웃돌고있습니다.청년실업률은14%까지올라가고있어요.하여튼2019년도는실업률하고하여튼여러가지이런쪽에는상당히과장님이힘든고난도예상됩니다.그래서그부분을잘극복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590쪽,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2018년도에용역비가좀전년도에비해서줄었네요.지금10월기준이라하지만그걸감안해도어떻게용역비가줄은건지아니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줄은건아닙니다.실적위주로되다보니까그런것같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588쪽,이번에보조사업현황에서신설된게있더라고요.유기동물입양지원하고길고양이TMR이게전에는사업이없었는데신설되면서여기에보면유기동물관리에지금중복되는게있는거예요?여기보면용역비에는유기동물구조및사체관리,이것도관리에들어갈수도있는것같은데그런데지금그588쪽에도유기동물관리에서시비구비가지금한6천만원이책정되어있네요.이게지금중복되는건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유기동물관리는범위가유기동물이발생하면지역내에서일시보호하고있다가분류를하거든요.저희는보호소는없습니다.계양구에있는유기동물보호소에위탁을하는데거기에대한위탁비용이주된사항들이고요.그리고그위에있는것은유실동물입양비의경우도입양하는것만이게올해처음시행된사업입니다.건수는많지않지만입양하려고하면길거리에있던유기견이기때문에병원진단을좀받아요.병원비용이평균30에서50만원까지드는데그중한10만원을국시비를포함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그리고항목별로다그런형태로다릅니다.중복되는건아니고요.
정태숙위원
그런데제가용역비에서수의사회에서지금우리가용역을하잖아요.그러면여기서도보면수의사에서마리당10-15만원씩입양을시키는것같아요.그러니까누구한테잠깐보호했다가입양을시키는것같아요.그런데유기동물관리하는곳에서도우리가예산은주고여기관리하는곳이주변에있는동물병원에서관리하는거라고하셨잖아요.그러면여기서도지금이중이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은구분되어있는게유기동물이발생했잖아요.기본적으로우리가보호소를보내든당장안락사는안시키거든요.그중어떤질병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그런사항을진단을위해서위탁비용으로치료하는범위이고,입양은입양자가나와있으면우리집에서키우는거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특별한진단이필요하다고그분들이생각하기때문에그런비용을일부지원해주는겁니다.조금진단항목도다르고,시술내용도다르고,또여러가지항목이있어요.입양하려면예방접종도하고,피부병이있다고하면피부병도치료를하는데여러가지중에그일부를지원하는거거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는일부처방같은거관리하는데돈을지원해주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태숙위원
그리고용역비는유기동물이있으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신고가들어오면출장을나가야되지않습니까?그런비용까지다포함해서일시보호,긴급처방까지포함해서비용이측정이되는거지요.
정태숙위원
나는이게조금구분이안돼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입양비가올해처음생기다보니까저도중복성이있는가하고봤는데입양의주최가생긴거기때문에그입양을장려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병원비로만한정하는건아니거든요.입양시키려면목줄도필요하고여러가지필요하지않습니까?그전반적인비용의일부를보조해주는겁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이번에신설된길고양이TMR이나유기동물...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TMR은신설된건아니고요.
정태숙위원
그전에는보니까전에는보조사업현황에없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게아마예산이e호조전산으로편성하고집행이되어있는데위에서그런사업명칭이바뀌어내려와서예산과목이달라졌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만신설된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어쨌든유기동물지금왜냐면경제가어려워지니까집에서기르던애완동물이나고양이나개같은거버려지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사실이런것도사후관리도중요한것같아요.왜냐면예산을들여서입양비지원하는거잖아요.왜냐면관리가안돼서걔네들이가서처참하게있다가죽어가는경우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사후관리도철저히해주셨으면합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605쪽,지역상권활성화계획및실적현황을보니까계획은어느정도있는거같은데요.실적으로는미비하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업무보고때도그렇고수차례얘기했던거같아요.저희연수구에5대상권밀집지역이있어요.잘되는지역이있는가하면침체된지역을하나로예를들어서대동월드상권을얘기했던거같은데여기상권이침체되는이유가주차장이확보되지못해서생기는문제라고저는그것도어느정도영향이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앞에그쪽대동월드주변상권을위해서우리가노력한게뭔가돌아봐야되겠고,그대동월드앞도로는차량통행이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편도2차선으로왕복4차선으로되어있더라고요.거기에는항상주차장이없다보니까양쪽에주차가항상되어있어요.그런데거기가불법주정차단속지역이에요.그래서타부서에도얘기했던게그주변상권살리려면주차금지해지풀어야한다.왜냐하면거기가통행에불편을주는지역도아니고그리고주변상권들이활성화되려면주차장부분을풀어야한다고제가얘기를했었는데그부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했거든요.어떻게진행하고계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직은저희가내년도상권활성화계획을추진하기위해서두가지시스템을하는것이소위원회구성입니다.상권상인협회하고소위원회를구성해서한달에한번씩위원회를개최하고연수구에서는T/F팀을마련했습니다.지금경제지원과,건설과,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해서이게상권활성화라는것이경제파트에서만이루어질사항이아니기때문에구성을했는데전에도말씀드렸듯이교통부서가빠져서그런것을포함해서다시T/F팀을구성을해서내년도에교통대책분야까지포함해서상권활성화에노력을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옥련재래시장앞에도제가보니까유일하게우리연수구에서노상주차장을허용한곳이옥련재래시장이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정부에도계속재래시장인근은그렇게권장하고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재래시장이같이포함되어있어서그주변에도일반지역상권이라고하는일반상권들도거기가같이포함되어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반상가는전통시장이있기때문에그런주차대책에대해서는좀혜택을보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리고그쪽상권은우리연수구에서가장활성화된지역이고,이제는다른지역선학동지역상권의경우,연수구에서보니까잘되어있는곳은그래도어느정도그런부분을관에서신경을쓰고하다보니까잘되는부분이있다그리고동춘상권도이번에주차장지상화인가해서좀개선을하고있는데여하튼그런주차공간부분이확대가안돼서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을돌아봐주시고요.그리고송도해양경찰청뒤쪽도거기는버스가다니지않는지역인데도로폭이상당히넓어요.차는왕복으로하나씩만다닐수있게되어있는데양옆에주차공간은할수없는곳을하라는게아니라할수있는곳은해야한다는거예요.그런것을적극적으로해야이용하시는분들도그렇고거기에서상권을유지하는분들도이렇게어려운시기에극복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니까대안으로삼으셔서좀활성화시켜봐주세요. 두번째,저희가특별회계예산을사용하잖아요.천연가스기지특별지원금관련해서몇번얘기했던것같은데,이예산으로어디어디쓰겠다고편성하는것은어디에서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가각부서별로수요를제출받습니다.그래서최종판단은저희가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를보니까과장님이작년에도그렇고올해예산도그렇고안되는건아니더라고요.공공을위해서쓰는부분은도로시설도포함되어있더라고요.그렇지만이게아시잖아요.제가어떤개념이냐면이게어떻게보면위험시설주변피해지역이라고해서특별지원금을주는성격이거라는거지요.그래서주민정서는일반적으로우리가특별지원금없어도늘했던도로개보수그런쪽에돈을쓰라는정서가아니라그런것은우리가나름대로피해를보고있으니까예를들어서지금잘사용하고있다는전례가송도문화센터지원금이라든가노인복지관시설,앞으로생길청소년시설쪽,그러니까문화체육으로써달라는요구가강해요.그래서저는요구하는게이거예요.이번예산때또얘기하겠지만이특별지원금의경우사실은그외의지역에도쓸수있다고전제를뒀던이유도그지원금가지고너네만좋은혜택을볼게아니라소외되는지역에도그런쪽으로는쓸수있다고그때조례개정할때도저희가얘기를나눴던사항이에요.사실은예외지역에도로개설비용이나가로등에쓴다고하면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고생각하니까앞으로부서에서는이런부분들은이번예산때같이논의해보자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업무보고때말씀을하셔서우리구에서청장님하고논의한적이있습니다.물론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은충분히이해하고있고제가답변하는내용은위원님께서설명했듯이그럼에도불구하고타지역에일부쓸수있는것을제한하면안된다는차원에서쓴거고,내년사업은정리를했어요.그런사업은하지않고그런방향으로정리가돼서예산도그렇게하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계속얘기하니까바꿔주니까감사하고요.저희가돈이없어서그돈으로쓰는개념이아니니까우리가사실잉여금도많으니까그런돈을못썼던부분이있으니까이왕이면쓰고도잘썼다는그런예산편성이됐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우리중소기업지원해주는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라고해서606쪽,해외시장개척단하고묶어서얘기할게요.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관련해서다른것들은해를거듭할수록나아지고있다고보여지는데해외시장개척단하고해외전시회참가지원부분에서성과부분은2017년실적에비해서실적이좋아서사실저희가긍정적으로바라봤는데2018년실적을보니까실망스러운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적극대응을못한건아닌가보여지는데우리부서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고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해외전시회참가지원은물론각업체별로여러가지상황이나유동성이있어서연도별지원실적으로차이는있을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에비해서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은크게뒤쳐지지않다고보고있고요.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에아직진행중인게7건이있거든요.다만,해외시장개척단사업이제가안타까웠던게뭐냐면올해7월에저희가움직였어요.원래는연초에4월,5월에갔는데대부분해외시장개척단은저희가컨텍포인트가없기때문에저희는그동안경제테크노파크TP쪽하고코트라에있기때문에그쪽하고컨텍을해서추진해왔는데그때전임청장님께서그런것을한번바꿔보자바꿔서해외자매도시도있기때문에그런쪽하고연계해서하면자매도시하고의관계나이런것들이자매도시맺은효과도있고그래서그런쪽으로방향을틀어보자해서지시가내려와서했는데상당히어려웠습니다.별도로개별적으로컨텍을해야하기때문에그래서전혀움직이지못했고,그래서7월에중소기업진흥청하고했거든요.TP하고는시간이촉박해서못한다고해서발을뺐고중소기업진흥청하고해서중국쪽에발을내려봤는데업체에서는제가알고있기로는사드여파가있어서중국시장에대해서는인기가없었더라고요.참가업체가5개업체밖에안돼서결국취소하게되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대책을강구해서내년도것은올해부터움직이고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일단내용을알았고요.그러면2017년실적냈던거있잖아요.태국이나베트남시장10개사파견해서여기서는수출상담도125건도올렸고3개소에서26만불정도수출계약도체결됐는데이것의연속성이어려워요?한번해봤으니까쉬울거같은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는개념자체가다리를놔주고일부비용을지원해주는체계이고어차피기업활동이기때문에그기업의역량에...
강구
이강구위원
태국이나베트남시장파견할때올해도다리는놔줬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작년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그렇게놔줘서잘됐는데올해는왜지속적으로하지못하고있냐는거지요.한번해서성과가있었으니까계속사업개념으로연결을꾸준하게하면연결고리가계속이어지는데한번연결해줬으니까업체에서알아서하라고하는게맞는건지아니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그렇게할수밖에없는것이요.저희는행정기관이고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전문기관까지포함을시켜서TP하고코트라까지포함해서한사항이기때문에이사업은그겁니다.사업설명회에요.그쪽바이어들하고좀다리를놔줘서그렇게하는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단발성이라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해외전시회참가도마찬가지고그래서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해서일단그쪽에서물건을팔면판물건에대해서어떤신뢰성이라든가쌓고그래서확산이되고그러는것은어차피기업의몫이라고보고있고요.거기에대해서저희는성과분석을통해서어떤절차나그런것들을어떻게발전시켜나가야할것인가가저희역할인데추가적인다리놔주는것에대해서는저희는솔직히전문성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작은했는데전문성이없다고하면좀궁색한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일단해외시장개척단으로해서우리가예산을얼마정도세웠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5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하나도못쓰고계신거예요?정리추경때하시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이번에정리하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세우실때는사업하려고세우신거고그리고한번2017년에성과가있었기때문에세워준건데2017년도에는잘하다가2018년에는전문성이부족해서못했다고하면...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추가로말씀드릴게요.사랑의텃밭은우리지역경제과에서관리하나요?우리145억원짜리땅에서도시농업하는데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실질적으로는시설관리공단에서합니다.
최숙경위원
연수3동에민원이있었어요.거기에보면냄새가많이나고여름에보면쓰레기도많이투척되어있고관리를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에요.거기주변정리나환경은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제가그쪽에연락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은제가가보니까깨끗하게정리가됐는데그전에보니까여름에썩는냄새가난다고해서지나다니는사람들이이게무슨냄새인가하면서얘기한적이있어서그리고민원도들어온게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관리는어쨌든지금지역경제과하고같이연결해서했다고청소과와하는것도그런데,사실은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145억원땅에도시농업을하고있는거잖아요.141명의지원자로인해서지금거기보니까예산현황이4,200만원이되는데그건어떤거에대해서그분들에게지원해주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도시텃밭을하기위해서는정리작업이필요합니다.올해끝났으면내년3월에분양에들어가는데올해각종작물재배를했지않습니까?밭도뒤엎어야하고,섹터도다시구분해야하고,환경도정비해야하고,그리고관리인원을둬야하지않습니까?인건비도있고.
최숙경위원
그런데과장님,연수3동에지금연수복합문화센터들어오는자리잖아요.2019년부터이제착공될것같은데그것도계속진행되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착공이되면못하는거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와관련해서예산반영은되어있지않겠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저희는착공이야기를못들어서일단내년예산은반영은했거든요.
최숙경위원
한번검토해주시고요.어쨌든이런금싸라기땅에이런여러가지도시농업을해야하는지원조례도있긴하는데그와관련해서사실은예산낭비조금줄였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는반대개념으로봐서사업시행전에유휴토지,놀고있으면안되지않습니까?일부라도그렇게해서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혜택을주자는차원에서접근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는유휴토지에하게되는데어쨌든엄청난야채값이라고생각합니다.거기서기르는자체도.많은사람들이이렇게텃밭하는데있어서참여도많이하시는데어쨌든여러가지민원이제기되지않도록텃밭관리잘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관련해서확인차원에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쉽게얘기하면태양광설치하면지원해주는사업이있잖아요.그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그러니까개개인이나기관에서업체선정해서태양광설비를갖추겠다고하면지원금을일부지원해주는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외에는집행부에서점검하거나관리하는사항은없으신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사후관리를해야하는데요.특별히그것은보수나그런것은개별세대에서책임지는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일단저희가3㎾정도면대당630만원정도되고,자부담이110만원들어가고,저희가100만원들어가고나머지는정부에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별도로지원이되고있거든요.그리고그후에저희가좀인력이충분히있다고하면전력생산량해서소비절감률이나이런분석도좀필요하고그에대해서어떤행정계획이나와야하는데사후관리에대해서미진한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우리연수구관내에서는설비에따른문제점은없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직그런민원사항이나접수된건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태양광설치로인해서전국적으로화재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어제도경북문경,경남거창,부산금정구,서울송파,잠실에서지역에관계없이화재사고가발생해서인명피해까지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그것이아직은구체적으로확실한원인이밝혀지지않았는데추측되는것중에하나가태양광설비가이정부에서강력히추진하는사항이다보니까업체들이저가로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예를들어서,건전지의이중방지회로같은것을구성해서납품해야하는데그런것들을뺀다든지,가격을낮추고,이런여러가지요인,또는지자체나이런곳에서는설치장소나방법에따라서문제들이발생하는것도있는거같더라고요.그래서여기서도지금말씀하신게2019년도는더확장하겠다는계획이있으신거잖아요.그랬을때이것에대한문제점까지도단순히지원금만지원하는게아니고관리감독까지할수있는그런체제로사업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설비과정에대해서철저하게저희가감독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문제점은그런것같은데요.우리가단가가책정이돼서업체가지역별로선정이되면기계나부속품이나그런것들이인증제품이나규격제품을사용안하고그신뢰성이없는그런제품들을일부사용해서그런사고가나는거아니냐는건데그런것은저희가대금지급할때꼼꼼히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말씀드리는것은그냥사업비지원을해주는것으로그치지말고그것이그설비로인해서제2차피해가발생할수있는요인들은확실히관리감독해서진행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03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행감자료633쪽,공공일자리창출현황을보면2017년도하고2018년도공공부문일자리가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뭐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는총정부부문하고민간부문해서9,406명의일자리의실적이있습니다.2018년도는9,901명인데요.지금공공부문일자리를말씀하셨잖아요.공공부문일자리는지금저희가정부부문쪽을말씀드리는건데요.정부부문에2017년도9,004건이고,2018년도는8,584명인데현재11월하고12월카운팅이안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민간일자리현황을보니까2017년도에는404건인데2018년도는1,317건으로많이확대가됐는데그확대된것이2018년을보니까없었던사업들이생겼어요.민간사업으로보니까수레바퀴꿈교실이왜2018년상반기에이렇게많이일자리가창출된이유가있었습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수레바퀴꿈교실은교육지원과에서진행하는사업인데요.2015년부터진행됐습니다.누락이됐다가금년도에사업을누락된부분을찾아냈어요.그래서이부분을올해새로넣은거고요. 그다음에그외에도모자가족복지시설지원이라든지미혼모가족복지시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치매안심돌봄터운영,치매안심센터운영이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수레바퀴꿈교실은기존에했던사업인데일자리창출에서그동안누락이됐던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게저희가각부서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수레바퀴꿈교실이사실은인력풀을구축해서학교방과후교실이라든지창의적체험활용이라든지자유학기제강사로활동하거든요.그인력풀이460명정도되는데학교에서실질적으로연간280명이상활동하고있어요.그부분이누락되어서체크못했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전에는이런거에대해서잡지못하셨네요.보니까누락된것도그렇지만신설된것은어차피신설된거관련해서통계가나오는데이런수레바뀌꿈교실같은경우는이런사업이계속진행이됐던건데누락된것에대해서조금아쉽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구에각부서에서일자리사업으로재정이투입된부분에서일자리가발생된부분은총괄로저희가카운팅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643쪽,연수구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실적을보니까요.방문자수하고면접자수채용인원이예정인원이있잖아요.예정인원이방문자수에비해서굉장히많이떨어지는데이게아직예정이라는거보니까이것보다더떨어질수있는명단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금구인구직자만남의날운영은매월셋째주수요일에구청3층회의실에서하고있습니다.보통직접업체가5-6개,간접업체가10개이렇게참여를하는데요.방문자수는저희가뭐냐면워크넷에구직을하고자하는사람이등록되어있거든요.그외에기타구민들한테도알리고있는데저희가모집인원은예를들어서2018년1회는37명정도모집하는데107명이방문을했어요.면접자수는70명그런데여기에는직접하고간접이있기때문에70명이면접을했는데채용예정인원은그자리에서면접을보면서이분들을채용하겠다고된부분이에요.그런데뭐냐면구직자가채용을확인받고도실질적으로채용이된다면한달이고두달쭉가야하는데하루갔다가힘들다하고그래서저희는일단채용확정으로안하고예정인원으로카운팅을잡을수밖에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이런정책적인일이긴하지만실업급여와관련되어있거든요.이분들이오시면실업급여받는데구직활동을했다는것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많은사람들이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어쨌든여러가지만남을하면서효과가그래도우리연수구쪽에서는많이있다고하는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현재취업관련해서취업정보센터운영하면서연간2,767명이지금채용됐어요.그리고연수구에구민은1,902명이고요.그래서많은취업정보센터우리과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에많은효과를보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구인과구직이되면대부분어느쪽에구직이되는건가요?우리연수구에서구인으로신청하시는회사들이있을거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연수구민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지역에있는업체뿐만아니라남동공단,부평,중구에있는공항공사쪽에많은일자리를필요로하는부분이있습니다.지난21일수요일에저희가마지막7회차를운영했는데요.구인구직자만남의날때144명을구인을기업체에서요구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매칭된건49명이거든요.그분들이다양합니다.생산,물류,기계,금형,분야는매번일자리에필요한업체들이와서하는거기때문에다양합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보니까저희도구인을할때보면사실은온다고하고계약이돼서오면실질적으로와서일하는거보면안오세요.그러니까사실은일을안하는거야.그래서남동공단이나이런곳보면사람을많이구해야하는데쓸사람이없어요.이런현상이많이일어나는데정책적으로도많이문제가있는것같아서제가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우리가지금공공근로사업하고619쪽,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이기준이실업자하고정기소득이없는일용근로자,가구소득이중위소득60%이하,연수구거주여성,노인이중우선순위를두는게한부모가정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예를들어서,여기에서일자리가느는부분을통계자료에도포함시키는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통계는고용노동부에서전체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샘플링을천명정도가지고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것은...
장해윤위원
예를들어서현정부들어지난2년간일자리사업한다고돈을54조원을투입했어요.9월기준.거기에이렇게일자리느는것도54조원투입해서일자리늘은것은5천개.5천개에이게포함되는거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오늘경인일보에인천청년고용률4분기연속1위해서취업중근무환경개선정책효과라고해서나왔습니다.지금고용률이인천이전국에서탑을,그다음에실업률은저희가현재10월말통계자료에의하면3.8입니다.그래서전국에는실업률이낮은게좋으니까요.낮은순서대로한다면다섯번째인데지금광역시도로따지면저희가가장앞서는그런데이터입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도자료를요구했는데54조원을썼는데우리연수구가일자리사업에쓴게얼마지요?2018년도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올해사용한게23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알기로22억8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23억원을써서일자리가순수늘어난게몇개인지,그게사실궁금합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일자리를구별로이렇게.
장해윤위원
실업자수하고채용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통계를잡는게2개로잡지않거든요.시도단위로잡으니까.
장해윤위원
별도로구에서는일자리가늘어난게데이터가없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아까말씀드렸지만.
장해윤위원
아까취업자수1,902명말씀한게그러면실업자수는모르고.아무튼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지금2019년도는220명상하반기110명씩했는데2018년은몇명하셨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공공근로사업은올해상반기에90명이참여를했고하반기에89명이참여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여기에현재7억1천만원추진현황에10월까지인데2017년도소요사업비는6억6,600만원정도됐습니다.남은예산이2억1,800만원인데이런트렌드로가면불용액이약8천만원정도남을것같아요.그거한번면밀히고민해주세요.지금일자리가상당히시급한데이런부분은불용액이안남게,이제한달밖에안남았는데그부분은좀고민해주시고요. 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에도2019년도는56명을계획잡았어요.2018년도는몇명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26개학교당2명씩해서52명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것은연1회1회모집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거기에도비용이현재10월까지2억2천만원,남은금액이1억3,200만원인데,이것은또방학이있습니다.불용액이한9천만원남을거같더라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7,200만원정도불용액을예상하고있는데요.사유는저희가채용을하다보면중도포기자가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우려되는게2018년도에공공근로부분예산이조금불용액이많이남을것같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공공근로의경우2019년도예산이13억원정도계획을잡았더라고요.하여튼일자리부분에공공근로에내년도에많이투입하는거같아요.맞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유사한데요.뭐냐하면저희가공공근로사업의경우는참여할수있는인원이한정되어있어요.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중위소득60%이하이고생계형급여를받는사람은참여를못해요.그러다보니까한계수치를저희가평균통상적으로나오는데지금내년에최저임금이오르잖아요.그부분이반영돼서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우려되는게2019년도공공근로지역공동체어린이하굣길길동무에소요되는예산이20억3,100만원정도로계획을잡았는데우리연수구에50인이상사업장이106개가있습니다.그리고현재상시근로자수가20,185명이라고하는데그정도있습니다.그부분을제가볼때는일자리창출과에서는데이터관리를하셔야할것같아.기본베이스를두고일자리가느는것을관리하셔야지거의밑돌빼고윗돌박는그런상황이되지않을까생각이많이들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지난달에조사를했더니20명이상사업장이한400개되고요.저희가데이터는다갖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일자리정책을세우면서청년일자리쪽에치중하는것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청년들이대학을졸업해서일자리가없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게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들도아울러서저희가청년일자리사업7개를신규로시작합니다.
장해윤위원
가까운이웃나라일본은일자리가남아서일할사람이없어서하물며부산에서일자리박람회를하는데일본업체가12개업체가왔어요.우리나라근로자를채용하기위해서일자리가남아서난리를떨고있는데참.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일본의경우일자리는남아서인력이없어서못하는데그부분은저희연수구에서교육지원과에서송도고등학교같은경우에...
장해윤위원
과장님생각에일자리가이렇게증가가안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복합적인면이있지않나봅니다.국내뿐만아니라지금경제상황에서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든지시진핑미중간의경제전쟁싸움에서저희가새우등터진다는형태가아닌가봅니다.
장해윤위원
여러가지최저임금인상,내년도는더심할거예요.앞으로소득주도성장여러가지있을겁니다. 행감자료622쪽,여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원단계약에5,900만원용역비인데그전에는똑같은다원세상유통조합인데여기는5,390만원용역비는600만원증가했습니다.그런데2017년도다원세상에서2018년도제한경쟁협상계약을할때다원세상은참여를안했는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포기했습니다.
장해윤위원
협상계약은뭐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43조에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안전성이반영된사업에대해서는제안요청서를제출해서평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장해윤위원
645쪽,신규사업에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2018년도에7월부터12월까지하고있고,사업비는8,075만원인데현재진행되는사항은어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사안은9월에최종적으로심사를해서5개팀을선발했습니다.당초에접수는22개팀이돼서3개팀은서류심사에서요건부족으로탈락을했고,19개팀이2차에심사해서3개팀이타기관에중복을받고있어서16개팀이최종적으로3차까지PPT심사를마쳐서5개팀이.
장해윤위원
2019년도계속하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10개팀을.
장해윤위원
그러면2019년사업중에이것은청년일자리사업이고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이예산이2억3천만원인데두개의차이가뭐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내용이아니고요.행안부에서전국적으로이사업을시달한건데행안부형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고요.이것을저희사업에맞추는게청년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일자리지금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20인이상업체가400개라고했는데거기에현재근로자수가있을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1만명이라면월별트렌드가나올거아니에요.뭐퇴사하는사람도있고,느는사람도있고,그걸분기별로갖고가셔야할것같아요.그래야그래프를알수가있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각개별기업체에서기업활동하느라바쁘지않습니까?
장해윤위원
아니,근로자수만파악하면되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예를들어서지금말씀드린대로400개기업체가있다고하면일자리가필요한업체에서는워크넷에대다수가다올립니다.저희가워크넷을연수구기업에있다면그런부분들은한번데이터화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기본현재400개에서만명인데우리가이렇게늘어난다아니면9천명으로줄어든다든지그래야고용률도정확하게알수있으니까그건연구한번해보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워크넷에올라온사항만가지고하는거지전체를대표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제가볼때는그런관리가있어야일자리가얼마나느는지정확하게알수가있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관리는하겠습니다.그게저희하고기업체간에협의가되어야합니다.기업체에서는기업활동하기도바쁜데저희가이런좋은정책있으니까같이의논하자고하면대다수가안오십니다.
장해윤위원
아니,우리1,092명일자리가늘었다는데실제로보면는걸체감못하는부분이많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워크넷에구직을원하거나구인을원하면.
장해윤위원
그건알지요.거기에퇴사한사람빠지는것보다는신규일자리가예를들어서퇴사5명인데A업체에서8명이렇게일자리가실제늘어야,일자리가늘어야되는게사업은그대로3명빠진데3명넣는것은의미가없다는거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우리지역뿐만아니라워크넷은전국적으로들어가잖아요.우리지역에있는기업체현황이워크넷이나오기때문에그부분은데이터화를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꼭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633쪽,좀아까내용일부포함되는데지금공공일자리2017년하고2018년도기준이신규창출은아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하던사업들에보면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보시면인원수가약간씩차이가나고요.기존에하던사업이있고신규로재정투입이된사업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건설과에서도로포장을할경우에그사업비가투입이되잖아요.그러면노동인력이취업을하게되잖아요.그런부분들이카운팅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받아서고용하는일자리까지다여기에넣은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재정이투입된부분이기때문에재정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지속가능한일자리는몇개나되요?구분할수있습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속가능한일자리는저희가지금각부서에서받으면서그부분을따로카운팅을안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을보면서과연이직접일자리를창출했다고부서별로인원올린게진짜일자리인가의구심이들어요. 예를들어서634쪽,고용서비스라고해서3,067명이일자리로연결된사람이라는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채용이됐다는겁니다.2017년도12월까지반영을해서저희가목표치가국정평가에도달한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어디에취업했는지리스트는다갖고있겠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운영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소개시켜주거나일자리를구한다,여기로가봐라그리고나서구했다,업체에서우리쪽으로연락이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공공일자리는하여간보니까거의이게일자리를보다보면인터넷방송국운영이라고해서1명공공으로신규로제가볼때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2018년도에또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들은지속적으로이루어진사업들이있고그런데뭐냐면정부에서일자리관련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장일자리관련목표공시제를4년동안하도록되어있어요.2017년내용은지금민선6기까지포함되는부분이고요.이번에새로시작되는7기는내년부터계획을별도로잡습니다.그것은고용노동부에서지난번1차회의를갔다왔고요.2차회의를통해서최종적으로정해진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일자리지표발표할때4년간일자리가몇개늘었다고할때,여기나온대로9천개가늘었고2018년도는그런식으로발표한다는거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4년동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합쳐서한4만개늘었다고얘기하는거아니에요,결국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진짜일자리를만드는게어려운부분인데우리가지표상으로이렇게표현하는게. 640쪽,민간일자리개념으로해서보니까657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어떤사업일까요?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일자리창출현황을시든정부에서든보고를하라고하니까하고는있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건강증진과에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국시비사항같아요.국비가2천만원,시비400만원,구비가1,700만원으로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합쳐서4,100만원을가지고600명을고용했다?어떻게보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그렇다는거예요.제가하고자하는얘기는과장님도아시겠지만이게보니까공공일자리도보니까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해서공공형하고시장형일자리라고해서하고있잖아요.지금자료준것에도3,057명도27만원짜리공공일자리같아요.이게시에서일괄적으로이런식으로지금까지제출했던모양인데과연우리가만들려고하는일자리가,사실이런일자리는아니라고보이고요.일부포함된것도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제보시면저희가재정투입해서하는건대다수기간제근로자들이나이런부분들인데저희도의아하게생각하는게산모신생아사업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목표치가700명이에요.그런데예산이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4,100만원으로나와있는데이게지금저희들도이부분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단위수를잘못해석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있고요.이내용은파악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주취지는뭐냐면이일자리중에서일자리다운일자리가몇개나있나.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게정규직화하는부분들은사실관공서에서재정투입해서는어렵지않습니까?기간제근로자분들이나.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다는걸알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어려운분들이사실은.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새로생겨야일자리생기고.지속적인일자리라는것은공무원수늘고그리고시설관리공단을만들어서그런데에서채용하는것은일자리라고보더라고요.그거제외하고나머지는다알바형,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기간제,1년하고그분이하는경우도있지만하고서1년하면못하는사업들그러다보니까지금지표가우리가매년8천개씩늘어나면일자리없는사람이없을텐데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아랫돌빠지면또윗돌하나올려놓으면계속그인원이그인원으로돌고하는것들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원수가그렇더라도대상자는달라지지않습니까?사실재정투입을해서정규직을만든다는것은사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지는뭐냐면우리연수구는그랬으면좋겠다는거예요.일자리를위해서23억원쓰는데근본적인거있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가아니고요.저희과에서그런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일자리창출을위해서23억원정도쓰는데그런거지요.이왕이면이사람들이진짜제대로구하고정착할수있도록개선할수있는,그런거있잖아요.하나자리만들어서갖다넣어주고1년하고끝나는게아니라이사람들이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게근본적인걸바꿔주는사업을계속해야한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도어려움이있는게각부서에서일자리사업추진하면서어려움이있는게우리가단기근로자계약법,채용에관한법률을보면2년미만공무직으로전환하는게지속적으로2년이상채용하게되면공무직으로전환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저희구에서직원들이공무원들이담당해야할업무가있고,그것을보조나보좌를하거나또는국시비로해서사업이내려온부분이있어요.그건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것은단기적으로일자리를채용할수밖에없는입장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해간다는거지요.우리관에서실질적으로이런것을늘릴수있는방법은그렇게해서국비,시비매칭사업으로내려와서어느정도고용을하라고하는것들이대부분이다보니까이런최소한일자리창출과만이라도자체예산으로23억원을쓴다고하면생산성있는일자리가생겨서갈수있도록,사실어느정도이사람이일자리를못구하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이사람에대한적절한교육,맞춤형이나이런것을통해서차라리23억원들여서100명만고용하더라도집중하자는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내년도사업에는그런부분을반영했습니다.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지청년일자리창출분야,또청년취업이라든지이런부분을별도로내년에예산을반영해서적극적으로나설사항입니다.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표에연연하지마시고진짜내실있는일자리마련을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이저희가어느정도또생기고나면지속적으로늘어가기어려운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사회적기업은보니까올해예비로5개정도가늘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비해서그래도성과는있었던거같아요.이것은열심히뛴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홍보도많이하셨던거같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잘했다얘기해드리고싶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사회적조직이라고해서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하고협동조합이있어요.그래서지금사회적조직이라고해서저희가계속관심갖고늘리려고하는,조합은자체적으로해야하니까우리가지원이나이런게없지요.마을기업하고사회적기업인데보니까마을기업에서사회적기업으로옮긴경우도있어요?이게가능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옮기는게아니라마을기업으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마을기업은마을기업대로가는거고,사회적기업으로다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2개다속하는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지원은마을기업은못받는거지요.마을기업으로했다가본인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마을기업은없어지는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존재는하고마을기업도되면서사회적기업이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예비마을기업하고지정은1,2차가있습니다.1,2차를안했을뿐인데요.시에서예비마을기업으로지정했다는겁니다.그래서그걸본인이마을기업을취소하겠다고하면취소하는데요건을다갖추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제가아까사회적기업이늘어난부분은잘했다했는데아쉬운게뭐냐면진짜노력을좀더기울여야할게우리가사회적기업중에대부분이보면일자리제공이라고해서인력파견이런쪽개념이많은부분이있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력파견이아니라예산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고용하는사람에대한인력비용을지원해주는군요.알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직원뽑는것은기업체의입장이잖아요.기업체가성장하기까지예비사회적기업으로3년동안그다음에고용노동부에서인증되면5년간2번,3번에걸쳐서지원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사회적기업에종사하는종사자는대표자를포함해서몇명이나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종사자는기업체마다달라서,총데이터는...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알려주세요.여하튼이분들은사회적기업이생김으로인해서지속적으로일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게해서벗어나는기간이5년이라고하셨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3년,인증5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합쳐서8년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8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년간지원을받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5년에인증된사회적기업은5년동안3번의지원을받고요.그다음에예비사회적기업은3년동안2번을지원받아요.다시말씀드리면요건을갖춰서3개월간실적이있어야하고,교육이수를하면요건을갖춰서심사를받아서예비사회적기업으로인천시에지정이되면3년동안예비사회적기업으로남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3년동안인건비를지원해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3년이아니라2년.3년중에2년그러니까1년차2년차에신청할수도있고,1년차3년차에신청할수도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1년하고2년만하다가폐업이되면회수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공무원사표를쓰게되면인건비나가는것은일할계산해서나머지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뭐냐면그게지원사업이기때문에3년중에2년만지원할수있는데사회적기업으로신청됐기때문에3년을유지한다는전제조건하에2년을지원해줄텐데그거없이초기에2년을지원해줘버리고나중에자체적으로인건비부담을하려다가어려워지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원한인건비에대해서회수는못하고요.나머지저희사업비가있어요.사업비의경우물품을구입할때타사회적기업에양도를하지,인건비는어떻게할수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사회적기업신청받고예산지원받다가중간에포기한기업들없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도없어요?다행이네요.여하튼어느정도사회적기업이라는특징자체가지원을받는것도있지만사회적으로공헌한다는취지가있기때문에선발과정에서도잘해야될것같고관리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과장님,여기보시면예를들어서아까신생아건강관리사업657명있잖아요.여기도제가여담으로말씀드리면이사업이앞쪽에송도생활지원센터도또일자리가있는거예요.이자체도일자리가짬뽕이야.중요한건아니지만중복이과별로되니까나중에한번보세요. 그리고중요해서한번더말씀드리는데20인이상기업체가고용노동부에가면있습니다.그러면현재근로자수를1월기준으로해서갖고있어야해요.그래야23억원돈을쓰고내년도돈을한25억원은쓸거아니에요.그러면얼마가일자리가늘었다A,B는50인이상106개업체현재기준으로또얼마가늘었다줄었다,그리고C도창업한신규일자리이렇게항목별로있어야지전체해서계가베이스가있어야지일자리가실제얼마나늘었는지나오지.다섞어서하고이거뭐완전히여기서빼고저기에넣으면의미가없다는거지그건꼭필요합니다.그래서재차말씀을드립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을말씀드리자면사실일자리라는것은기업체에서만드는거아닙니까?
장해윤위원
아니,우리는자료만관리하자는거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기업체에서일자리가발생되면대다수가워크넷에.
장해윤위원
아니,워크넷은모집공고고그건아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리려는것은우리구주민이우리구에만와서구직신청을하지않아요.남동공단,남동구박람회나구직구인의날도하고.
장해윤위원
그렇지그럴수도있지요.그렇다고해도역으로다른구에서우리구로올수도있고그것은전체적으로봐야지그것까지항목을구별할필요는없지요.그런데이업체가문을닫을수도있고이렇게그리고“여기A업체는2018년12월기준으로근로자수가80명이었는데상반기지나니까60명으로줄었네”라는이런관리는되어야한다는거지.그래야전체적인경기흐름이라든지전체총근로자수라든지베이스는갖고있어야된다는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이고용율하고실업률도고용노동부에서.
장해윤위원
나는그게없다는게일자리정책과에서크나큰문제가아닌가싶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에서그러한통계를조사할인원이나예산이런부분없는사항이에요.
장해윤위원
크게어려운부분아닌거같은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구두로말씀드리기보다는어려운문제가있어요.저희가워크넷에올라온것은전산을통해서할수있지만전체...
장해윤위원
오늘끝나면오후에고동노동부전화해서연수구사업체현황과근로자수한번여쭤보세요.어려운건아닐거예요.그베이스가있어야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일자리창출과맡으신지얼마나되셨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7월16일자로직대받았고실질적으로10월15일자로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644쪽,작년도맞춤형취업교육교육연수가124명이고수료인원이동일인원인데취업,창업인원의경우는집계가안됐어요.여기는교육이비효율적이었거나다른원인이있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건아니고요.2018년도평생교육특성화사업하고1인방송콘텐츠사업이지금1인방송콘텐츠제작자과정은신청이5명으로되어있는데6명이고요.평생교육특성화사업은현재진행중이라카운팅이안된거고요.그다음에맞춤형취업지원교육은저희가교육을통해서일자리하고당시취창업하고매칭되는부분이아니라.
김정태위원
단순교육이구나. 3개월이긴짧은기간이지만과장님이보셔서아시겠지만마른수건은아무리쥐어짠다고해도물이나오진않지않습니까?그런데통계상으로보면공공일자리창출형의경우전년대비5%감소인데아직기간이안된걸로생각하면전년도와비슷한거같고요.지금민간일자리창출현황의경우는전년대비통계적으로340%정도증가됐습니다.그런데기존의경우는정책이나비전이달라서그럴수있겠지만기존에무조건구호로‘하자하자’그런거였겠지만앞으로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민선7기구청장이취임하면서의욕적으로추진하는사업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마을기업이나,인생이모작50+사업등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외부적인요인으로는내년4월26일크루즈선이취항을하고본격적으로컨테이너상하역작업이이루어지면서우리연수구가해양,문화,관광,레저도시로발전할수있는기반을다져나가는해이기때문에아마올해보다는내년도가일이많으실것같습니다.그렇게되면아무래도부수적으로일자리도항만물류쪽으로늘어날거같으니까관련해서신경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선제적으로준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올한해일자리정책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셨는데요.내년도사업계획이나이런것을보면아주더도전적으로준비를많이하신거같아요.그것이잘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에따라자원순환과,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이었습니다만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충분히협의한봐와같이제5일차행정사무감사일정에다루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일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종료하고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8년11월26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2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