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일 감사대상 부서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종술 재무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금일 감사에 출석한 이용헌 재무과 재산관리 팀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이용헌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와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용헌 재산관리팀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헌 재산관리팀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이용헌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헌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 감사대상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재무팀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9-9쪽에서 쭉 보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수의계약은 부평구에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와계신데 수의계약과 관련된 팀이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냐 말씀하신 거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괜찮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허락해 주시니까 그렇게,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약간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쭉 살펴본 바로는 그래도 중복되는 기업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평구에 없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특이한 그런 사업 부분은. 그런 것은 당연히 인천 아니면 인천에 없으면 전국으로도 해야겠지요. 그렇고 또 공개입찰을 여기 보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수의계약만큼은 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금액이 큰 편입니다, 2,000만 원이면.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인데 그래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더 투명하게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재무팀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현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팀에서 상당한 양의 자료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자료인데 이것을 제가 엑셀자료로 돌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나눠서 달라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주셔서 엑셀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검토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두고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못 하겠고 다음에 하겠고 그다음에 이 서류를 읽어보면서 약간 부족한, 약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쪽 한번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 감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의 목표를 정했잖아요. 적정원가절감률, 세금절감률이나. 6%, 11%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업무보고할 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해서 몇 %를 예산을 절감하겠다. 관련,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이 첨부돼야 되는데,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는 9-10쪽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 도급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설계금액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급을 얼마 했다 이렇게 엑셀자료에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이게 도급액이 예를 들어 1,477만 2,000원인데 그 앞에 설계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절약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이 안을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급액만 딱 나와버리면 우리 이 자료만 보면 검토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이 절약됐는지 그 앞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설계금액도 앞에 예를 들어서 1,400이지만 1,600, 실제로 설계금액은 얼마였는데 도급금액은 얼마였다 그렇게 자료가 나오면 더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적정, 이 칸에 맨 끝이나 한 칸을 더 만들어서 몇 %가 절감되었는지 그런 란도 표시되었으면 보고서가 더 감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더 많이 요구하게 돼요.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보고서 작성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얼마나 잘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보면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96-97% 가 다 부평구에 소속된 회사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을 제가 엑셀을 돌려봤으면 자료를 달래서 확인이 가능한데 어쨌든 부평구 경제활성화도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명하게만 된다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입찰도, 입찰이 지금 최적가 입찰이지요, 우리 부평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법이?
입찰도 최적가입니까?
그러니까 최적가라는 거잖아요, 최적가.
최적, “ㄱ” 붙어요.
그러면 본 감사인이 궁금한 게 최적가가 과연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데이터가 있나요?
9-64쪽 한번 봐주세요. 이 앞 부분은 전부 수의계약과 입찰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이 얼마나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이 앞에 그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과 또 하나 절감률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유의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체결이 나오고 절감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설계액이 나와야 얼마나 절감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것도 문서작성도 하나의 부서의 능력이 아닌가요? 원래 양식이 이렇게 법적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행감자료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조금 필요하다거나 저희가 일할 때도 필요하다거나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도 필요하다거나 하는 사항은 사전에 조율해서 양식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그것을 넣어서, 저희가 임의로 더 만들거나 사전에 조율 안 하고 넣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면 이 표 자체도 의회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요구하시는 형식이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이 표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달라 그러면 이 표를 작성해 주시는 건 과에서 주는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서식 자체도, 서식 자체도 어떤 항목을 저희가 임의로 막 넣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사전 조율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양식부터 보는데 양식이 미비한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공무원분들이 일한 성과가 잘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일한 효과도 나타나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자료가 또 좀 미비하게 왔더라고요. 한 2, 3주 전에 요청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이것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이게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맞는지, 한다 그러면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최저가가 적당한지 그다음에 설계가격이 적정한지 그것을 먼저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정하다는 것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되니까 첫 번째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설계금액 또는 최적가 이게 적정한 근거에 제시됐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엑셀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못 돌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자료가 있으면 팀장님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9-72쪽 한번 봐주세요.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징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네모에 체납액에 대한 사유 및 조치실태 해서 주거용 건축물 점유자로서 능력이 없는 자 해서 납부능력이 없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지속 관리로 체납액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점유자들에서 능력이 없는 자들은 이런 것은 결손처리대상이 아닌가요?
이것도 5년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딱 안 정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재산을 조사하고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 나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 보면 꼭 5년을 정하지 않더라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이런 것은 과감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서류를 보면 엄청 안 좋은 영향으로 나오니까. 그것은 한번 딱 5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결손처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83쪽 봐주세요. 불용재산 매각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우리구의회에서 정해진 양식인가요?
여기에 보면 취득금액에서 매각금액이 나오는데 여기 취득금액이 나오면 보통 여기도 감가상각을 하지요? 그러면 장부가액이나 잔존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취득가액에서 매각금액 하면 이게 그리고 이게 취득일자도 나와서 몇 년이 지나서 장부가액은 얼마기 때문에 얼마에 판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취득가액만 나와 버리니까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는 취득일자하고 장부가액을 넣어주시면 칸을 한 두 칸 만들어서. 더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자료가 대부분 재무과 자료는 수의ㆍ입찰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볼 자료가 많은데 본 감사인이 아쉽게도 그것을 검토를 못 해서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만 보라는 뜻.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감사하겠습니다.
9-4에 보면 제가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요 세 번째 계단 첫 단과 끝단표시 처리에 관한 사항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여기에 보니까 답변이 있는데 조치가 됐나요?
하반기면 지금도 하반기인데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도 그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젊고 앞이 잘 보이지만 계단이 되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심조심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올 하반기 안에는 된다는 거지요, 진행이?
맨 밑에 “주차장 담벼락 2개소 파손, 주차된 차량으로 넘어지면 보행자 다침” 여기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치가 된 건가요?
예. 여기 1월이라도 돼 있는데 1월에 시행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9-85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는데요 관리만 잘하면 차량이 내구연한 이상 사용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오래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1번은 2001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 더 지나간 차고 제설작업차도 너무 연식이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잘하고 정비 잘해서 오래 잘 사용한다면 이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한기 위급상황에서 혹시 관리소홀이라든가 노후로 인해서 위급상황에서 사용이 잘 시급 시에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올겨울 특히나 더 춥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사용할 일도 꽤 많이 생길 텐데 이 외에도 밑에 차량들 보면 노후된 차들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부평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라는 가슴이 아픈 것도 느껴졌지만 그만큼 또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 사용하셨나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하셔서 올겨울에 문제 없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이 내용을 보니까 새올 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에 접수현황을 보니까 친절에 대한 감사인사가 꽤 많더라고요. 많이 친절해지시고 정말 민원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제가 전화로 가끔 저도 모르는 부분 여쭤볼 때는 몇 분 후에 다시 전화주시겠다고 금방 전화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용할 때 이용자로서 되게 뿌듯하고 갔다 오면 기분 좋은 일도 많았었는데 하지만 아직도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민원발생의 강도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불친절에 대한 호소가 몇 건은 있기는 있어요. 특히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 직원 그쪽으로 불친절이 좀 더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나 개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현재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례가 발생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런 불친절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 불친절 사례가 나타나면 직원분들이 혹시 반복돼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직원분들이 계신 건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조금씩,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주로고요 민원응대 과정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되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라도 옆에서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을 보면 직원분들이 잘 참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특히나 어르신들이 말 귀를 못 알아듣고 가끔씩 저희 엄마도 그럴 때가 있는데 되게 쩔쩔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좀 더 어르신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민원사항이 접수가 안 되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본청 1층에 보면 파트가 1파트, 2파트, 3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창구가.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민원창구.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 관련된 것들, 두 번째는 통합창구, 세 번째는 여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2번 통합창구가 통합창구로 통합된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1번과 3번 파트의 창구보다 2번 창구에서 대기하는 일이 훨씬 많은 건 맞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현재 민원수요를 보면 여권민원창구가 가장 현재 많은 상황이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여권이 많아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권의 장소가 협소해서 그분들이 2번 창구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통합민원창구보다는 여권민원창구가 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저는 통합민원창구가 통합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서 이게 과연 통합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권이 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권과 통합창구를 통합할 수는 없는 업무잖아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다면 1번 파트는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1번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파트의 창구가 있다면 창구 수를 하나 정도 더 늘리는 게 굳이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것보다, 사실은 제가 얼마전에 거의 한 50분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있구나. 통합창구에서 기다렸거든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민원수요가 주로 특정시간대에는 그렇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것을 많이 기다리는 창구를 조금 더 넓히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효율적으로,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환경 자체가 민원창구를 더 늘릴만한 장소, 협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지 민원 소요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제 의견인데요 작은 의견인데 여권 발급 부분에 있어서 본인 부담으로 해서 혹시 등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우편이 가능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발급 가능해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직접 와서 수령하는 경우와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가능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가정에 빠른 건강이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원드립니다.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단 첫 단과 끝 표시처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 구민들이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본청을 찾았을 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현황에서 9-71쪽.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구유지에서 보시면 아직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시유지는 시 땅이라서 그렇다지만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수금액이 3건에 1,172만 원이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이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데가 구거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도 어쨌든 체납은 안 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9-84쪽 우리가 이것은 주차지도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공영주차장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2015년부터 민간재수탁자에 개별신고했다는데 이분들한테도 환급이나 이런 것을 내주는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김환연위원
10-21페이지 구세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재산이 없다고 해서 현재 1번에 재산세 미납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지금 구세 결손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재산조사를 합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리고 각종 급여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먼저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재산세 부분이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분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올해 2018년 1월부터 이렇게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1번에 2012년도 9월에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재산이 없다 해서 그대로 포기하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2012년 9월이기 때문에 시효도 5년이 우리가 경과됐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파악돼서 결손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30쪽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이분들은 500만 원 재산세가 보면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이신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체납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동산 상속 미등기나 상속대상 물론 경매 진행중인 것도 있지만 채권자대위를 해서라도 신청해서 받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여기 있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다 신탁회사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유형의 부동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신탁재산을 압류는 할 수가 있는데 공매처분이라든가 해서 환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게 전부 그런 유형의 부동산들, 재산들이기 때문에 압류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탁재산이 처리됐을 때는 통보가 오나요, 세무과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가 신탁회사에 압류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탁회사의 압류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른 제3자의 경매라든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때 참여해서 그분의 재산을 환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개인일 때는 무조건 압류만 해놓지 마시고 이분들이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상속미등기나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대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구청이 채권자가 돼서 그분 앞으로 등기를 친 다음에 압류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재산세 미납 같은 것은 지방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세를 걷어들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제삼자에 의한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당해 물건에 대해서,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당해물건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당해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우리가 참여를 교부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우선순위를 먼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확보해놓는 게 최우선, 예.
김환연위원
세무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결국 우리 구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10-56페이지 세외수입(시세, 구세) 부서별 부과현황인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과나 이런 데는 징수율이 100%인데 자원순환과나 환경보전과 이런 데는 미수액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98.6%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건 주로 쓰레기봉투, 음식물, 과태료, 무단투기쓰레기과태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지하수 부담인데 이분들이 납세능력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그런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임차를 해서라도 그분들은 모텔보증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모텔이 부평구 관내에 있는 모텔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평구에 있는 지하수를 쓰고도 체납하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재산을 확인해서,
김환연위원
임대차계약서 확인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설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 방법도 해서, 이렇게 결손이 자꾸 생기고 미수율이 낮아진다는 건 세무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시세외라든지 구세외도 마찬가지지만 현년도 분은 부과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건 4월 후에 체납액을 받아서 넘겨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부과시점에서 체납이 징수되고 걷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김환연위원
걷어들인 것도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은 부서에도 자꾸 독촉해서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의 지하수를 쓰고도 연체시키면 안 되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면 10-75페이지, 세외수입 건당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체납을 하려면 자산도 많을 텐데, 시ㆍ도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국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쓰시고 내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하시는데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다가 우리한테 적발돼서 추가로 20%를 더 변상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국공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사실상 어려운데 아까도 재무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징수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변상금, 공유재산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체납내용들입니다.
김환연위원
구유재산은 어떤 겁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구유재산이요?
김환연위원
예.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 부평구 재산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 부평구 재산을 쓰고 계신 분인데도 이분한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체납되고 있어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1억 1,000만 원 정도 구유재산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분이 부동산이 있다는 확인이 돼서 일단 채권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압류는 하셨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담세능력, 돈이 없으니까 현재는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환연위원
그런데 고양시나 이런 데는 일단 압류가 되면 바로 경매조치하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공문 보낸 다음에 경매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냅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런데 경매, 공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법정일자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하고 달리 공과금 수준에 받는 순위가 제일 하순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이런 세외수입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 실익이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압류했을 때는 순위를 잘 보시고, 그러니까 순위가 많이 밀리게 됐을 때 그냥 이대로 놔둔다면 결국은 우리가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 근거해서 일단은 물건 그다음에 구세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밀려나는 게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환가를 계산한 다음에 이 정도까지 더 밀리게 되면 우리가 구세를 못 받게 된다 그럴 때는 가차 없이 경매 진행하세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런데 누구나 다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발생시점에서 그것을 압류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다 확보, 담보물건을 잡아놓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여기 11번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원상복구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이 생긴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김환연위원
이건 이행강제금 안 냈을 때는 더 강력할 텐데 이것을 왜 미납하고 있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당 부동산이,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과에 얘기해서 원상복구시키든가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원상복구하게 계속 하셨어야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원상복구 아니면 매년 부과하거든요, 원상복구할 때까지.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1년마다 계속 부과가 되는데 이게 부과돼서 이행강제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철거해야지요. 철거하시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우리가 세금이 체납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라도 원상복구할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일단은 사람 생존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마 못 하는 게,
김환연위원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이 체납된다는 건 이분이 1,000만 원 짜리 이행강제금을 낼 정도면 많은 땅을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부분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다음에 10-78, 이것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님이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게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를 받지 않고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그런 종류의 세외수입 건인데요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도 부동산실권리자 아니고 제3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명의를 빌려서 돈을 차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유형의 세외수입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도 또 못 받겠네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많은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항이 세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느냐고.
김환연위원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거래상황은 없는데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환연위원
보유만 했다 하더라도 주변이 개발되고 당신 역시도 그게 개발돼서 개발부담금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을 다 체납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게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세목이거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넘어왔으면 세무과에서 강력하게 이런 것은 해결하셨어야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다음은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가 하나로민원과에 보면 11-10 보시면 조사내용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인의 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비과세,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그것은 세무2과,
김환연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세무2과장님이구나. 세무2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김환연위원
이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이렇게 해서 추진대상이 58건, 과점주는 13건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완납하셨습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몇 쪽이지요, 그게?
김환연위원
11-10.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징수율이 94% 정도가 징수됐고 독려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 것들이 징수율이 이제 94%?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징수율이 94%고 미납자는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나 조치는 다 하고 계시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한테 다시 또 하나 11-22. 여기 취득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사후감면신청을 했는데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게 감면규정에 의해서 어린이,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요 감면율이 본세 200만 원 이하는 100%, 200만 원 초과할 때는 85%를 감면해 주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9조에 규정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1-29쪽. 시세 감액 현황에서 건당 3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11-29쪽을 보시면 44번 취득세에 창업벤처기업 사후감면신청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취득법 58조의3 창업벤처기업 감면사후신청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75%에 상당한 세금을 감면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1년부터 4년까지는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았습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2년을 하고 이 감면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취득세 환수 같은 건 없습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것은 바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도한 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2년 돼서 팔았을 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 경우에 등기이전이라든가 지적과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수시로 연계돼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대상들, 특히 고액의 감면 대상자들은 따로 관리하셔서 이분들이 정말로 1년에서 4년간 감면하여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따로 추적해서 그렇게 감면된 부분을 도로 환수할 수 있게 대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관리하고 있고 또 수시로 용도 외로 전환해서 쓰는지 확인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도 마찬가지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35쪽 우리가 47, 48, 49 보시면 이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법인소득에 대해서 이중납부가 됐잖아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잠깐만. 환불이라고 하면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주는 게 환불이라고 하는데 경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 경정이라고 그러고요. 현재 여기 주로 환불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국세경정에 의해서 경정되는 경우 국세금액이 줄어들면 다시 줄어들고,
김환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기 납부자에 대한 이중납부자에 대한 환불 그다음에 납세지는 차고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환급시켜줘야 되고 매매용 건설기계 이것은 감면사항이 되는데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환불해 준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과 후에 사유가 있어서 자진신고할 경우 우리 구에서 부과를 했는데 자진신고 금액이 적었을 때는 기 납부를 환급해 준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이중납부가 되거나 이미 납부됐을 때 국세에서 도 적거나 늘었거나 했을 때 환불해 주시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신중히 이중납부 안 되도록 세무2과장님께서 좀 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83건은 세목별로 환불해 주었는데요 여기 법령에 의한 환급이 전체 건수의 69.5%가 법령에 의해서 환급해준 거고 나머지는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환급해주는 게 30.2%, 그러면 결국 행정에서 착오 있다는 건 결국 0.3% 정도 미만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어쨌든 세금이라는 건 0.3%라도 납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세무2과에서 1년에 총 139만 1,807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47만 6,610건이고 세무2과에서 91만 7,197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차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2과장님께서 기업여신팀의 활발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보고도 듣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다시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하나로민원과는.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12-6쪽 우리가 부평구에 무인발급기에서 민원발급기로 제공되는 서류는 뭐, 뭐 있습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총 23종 정도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23종 중에서 24시간 아무때나 발급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내에 현재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설치된 새벽 05시부터 익일 01시까지 그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등본, 초본.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수수료는 개별법령에 우리 주민등록법에 보면 민원창구에서 받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받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등본이,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민원창구는 400원인데 무인민원발급은 200원입니다. 또 전국포털민원24에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더 민원24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새올 민원전자창구에 접수된 것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개정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현행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현재까지는 민원창구의 2분의 1 수수료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가지 않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왜냐면 민원24도 24시간 직장에 다니거나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그래도 이왕 여기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와서 할 때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컴퓨터나 이런 데 접촉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수수료 인하방침은 조금 더 생각을 심도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처리 기간은 각 부서마다 다 다르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민원 종류별로 민원처리 기간이 다 돼 있어서,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 민원처리 기간 내에 답변이나 회신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하루나 이틀 늦어졌을 때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분상 조치권한은 없고요 감사관실에서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사안에 맞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제가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민원처리 기간을 유심히 봤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이야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회수 기간이 좀 빨랐고 위생과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빨랐고 그런데 의외로 민원처리 기간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구민들이 제일 먼저 민원접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처리 기간을,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러니까 1건 접수했을 때 민원처리 기간에 회수하는 데까지 보름을 준다 했을 때 그 답변이 일주일 이내로 왔을 때는 그만큼 신뢰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야말로 악성민원 같은 것도 조금은 사람이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감하는 사례들을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회수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 주시고 또 부서별로 잠깐 제가 자료를 봤지만 부서별 처리시간 같은 경우나 접수시간대별로 접수한 것을 보고 참 각 부서별들끼리 업무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아주 공정하게 접수하는 것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 부분을 또 높이 평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민원과에서 접수된 날짜하고 또 그 회수처리 기간 내에 답장 온 날짜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서류 미팅하는 시간대별로 접수한 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은 정말 잘들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부서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점심에 받았는지 긴급을 요하는 시간인데 답변처리기간을 시간대별로 접수한 걸 보고 그런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아무튼 신속한 민원처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간혹 민원처리 시간들이 일수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 접수돼서 7월 15일이 민원인한테 다 회신 보내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늦어진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원인들한테도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 기간들을 좀 더 약속된 날짜보다는 빨리 조속히 처리되면 민원인들도 조금은 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여러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1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과세기준일에 교회를 법원 경매를 한 분이 유지재단으로 교회재산으로 등록을 안 한 상태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인도는 받았는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교회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유지재단으로 등록시켜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지금 심판청구하고 있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각처리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예시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재판에 가면 법정에 가면 그것을 찾아봤나요, 사례를?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재판사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피치못할 상황이잖아요, 법원경매. 여기 임차인이 안 빌려줘서 피치 못할 사항으로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과세기준 이래 유지재단으로 등록돼 있는데 피치 못할 불가분한 사항으로 사용을 못 했으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 관련된 사례는 지방세법상에 6월 1일 현재 어쨌든 그게 용도 가 있어야 우리가 다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교회를 유지재단으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교회로,
현택
공현택위원
법인으로 등록했냐, 안 했느냐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인 교회 목적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거기 법적인 자격조건은 유지재단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첫 번째고 그렇지요? 교회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을 우리 지방세법상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면 이의제기나 심사청구 갔으면 지는데 조세쟁송을 가면 다 지더라고요.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쪽에서 심판청구를 했는지 아니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분은 납부를 했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8쪽 한번 봐주세요. 구세 감액현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18번까지는 부과징수고 그다음부터는 신고납부예요. 그런데 신고납부는 우리 과세관청이 잘못이 없는 거지만 18번까지는 대부분 다 부과징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세관청의 착오로 이렇게 과오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여기 현재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감액을 처리해서 다시 재부과를 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자료 착오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에게 다시 재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과가 어떤 상황이든간에 과세관청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재부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액을 하거나.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당사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결정은 부과징수는 세무1과 공무원분들이 하시잖아요, 세금을 내보낼 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지금 18건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업무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건 사유를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 우리가 과세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감액 후 재부과한 건도 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납세자, 당사자분들의 소유권 지분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부과한 사항이거든요, 대부분이.
현택
공현택위원
과세기준일 현재로 지방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변동됐든 안 했든 간에 그 기준일이 중요하잖아요. 기준일. 그 기준일로 인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전에 소유권이 지분이 변동됐다, 변동됐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세기준일 날짜가 누구 거였냐, 지분이 몇 %였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세관청에서 실수로 착오로 18건을 세금부과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제가 예를 들자면 16번 같은 경우요, 위원님. 그게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신고를 오피스텔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관리해 오시다가 주택으로 다시 신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경돼서 다시 재부과한 거거든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뜻을 잘, 그러면 과세기준일에는 주택이 아니었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2018년 이게 예를 들면 7월에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일 현재가 6월 1일 현재기 때문에 그전까지 신고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주택으로 신고하시니까 그것을 감액처리하고 새롭게 주택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부과했는데,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7월에 이분이 그 이후에 오신 거지요. 그것을 아시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별로 잘못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전부 없는 건 아닙니다. 전부 없는 건 아닌데,
현택
공현택위원
부과징수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이 지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서류가 어떻든간에 부과징수의 착오로 인했거나 모든 잘못은 과세관청이 지는 거고 신고납부는 개인이 지는 거고, 원칙적인 책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본 감사인이 보기에 18건의 과세관청이 착오가 있었다. 여기도 옆에 적어놨잖아요.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런데 대표적인 사유를 여기에 적시해놓은 거고 과세 년월일을 보면 다 그런 사유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우리가 다시 감액 후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다 7월, 9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에 원초적인 서류를 잘못 분석해서 내보낸 건 없다 이거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과할 때 과세관청 자체적으로 서류를 조사해서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반드시 우리가 그 신고 근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 문제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6쪽 한번 봐주세요. 전반적인 징수율이 다 낮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세외수입이,
현택
공현택위원
낮은데 왜 이렇게 낮나 쭉 보니까 10-48쪽 한번 봐주세요. 과년도 수입하고 같이 합쳐서 징수율을 계산하더라고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되면 단기징수율을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당해연도 실적을 알고 싶은데 이 서류가 과년도 서류랑 같이 나오다 보니까 터무니없게 실적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서류를 만드실 때 두 칸으로 해서 지난연도 징수과제는 따로 분류하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건, 아, 양식이 정해졌다 그랬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어쨌든 우리 구의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 10개 군ㆍ구 중에서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징수율이 추계도 중요하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추계도 중요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이것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아까 서두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10-49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있잖아요. 이게 미수액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게 거의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건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인데,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10-54쪽이요. 제가 원하던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10-54쪽 2017년도 하고 10-58쪽을 잡고 혹시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봐주세요. 이것도 징수율은 보지 않겠습니다. 2017년도 자료 보면 기획조정실 61%, 그다음에 안전재난관리과 66.2%, 그다음에 15-55 해서 경제지원과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이게 맞는 건가요? -2,900만 원에서 -36 징수율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료가 아주 이상하지요? 경제지원과 2017년.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회보장과 23.7% 그다음에 넘겨서 10-56 기후변화대응과 62.1%, 건축과, 미래도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보시고요 이제는 다시 10-54쪽 기획조정실 61%예요, 2017년도. 그런데 10-58쪽 보면 31.8%고요 안전재난과가 66.2%인데 10-58쪽 보면 56.5%.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징수율이 다 과년도 것도 포함됐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지금 10-54쪽에 있는 건 2017년도 과년도분이고요 10-58쪽은 현년도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현년도분이지요? 그러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보면 제가 동그라미친데 보면 2017년도 징수율 최고 낮은 거 쭉 동그라미 치고 2018년도 비교해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과 23.7%인데 여기 사회보장과 2018년도 보면 7.6%, 제가 동그라미 치신 데는 일단은 다른 데는 다 원활하게 됐는데 이 동그라 미쳐준데 징수율은 2017년보다 2018년도, 이 책임은 다 이 과에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에 있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 거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당해연도는 당해부서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당연히 과정이 많이 부과액이 많으면 적게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혹시 이 부과하고 징수했을 때 각 과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과에 대한 실적으로 징수가 그런 건 없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가 현년도분이든 과년도분이든 매월 한번씩 각 실ㆍ과에 징수율에 대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징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 특히 말씀드리면 그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에 대한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분 같은 경우가 더 많고 현연도 분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납세능력이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9월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9월이기 때문에 아직 12월이 남아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감사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도 각 과의 하나의 실적이거든요, 부과만 해놓고 징수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세무1과에서 각 과별로 연도별로 이런 부과와 징수율을 한번 계산해서 추계를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각 과로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각 부서 같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세도 같이 서로 나누고요 개선방안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10월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우리가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사업의 큰 실적반영에 넣어달라고 건의 좀 한번 해보셔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징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62쪽 여기 결손 나왔는데 이것도 결손처분일이 있으면 부과일도 앞쪽에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표에.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10-75쪽 세외수입 1,000만 원당, 10-72쪽 거기에서 보면 지금 10-78쪽 한번 봐주세요.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연설명인데요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36번부터 44번까지가 원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자동차 압류를 했어요. 그런 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일단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부동산이 대부분 있어요. 실명제, 내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게 국세와 관련돼서 양도소득세를 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는 게 왕왕 있어서 나중에는 이 부동산실명제법으로 차라리 벌금을 막겠다하면서 1인 1세대, 2주택을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이 압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1번 한번 봐 주세요. 3억 4,260만 원인데 지금 압류만 해놨잖아요. 이건 처분절차 할 수 없나요? 그리고 그 옆에도 개발부담금에 1억 4,000인데 이런 건 처분절차가 다른 건 소액이라서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건 물건을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액수가 크면 처분절차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 안 하고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넘어와도?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아니,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해놓은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런데 한 과에서 과년도가 지나면 세무1과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업무 특성상, 사회보장과,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부과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1-15쪽 두 번째 폐업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정당성 문의가 나온 것을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 요새 세무서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지 않나요? 11-5쪽.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11-15쪽입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5쪽이요, 5. 부평구 홈페이지 새올 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 폐업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정당성 문의.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이건 주택 임대사업 허가부서인 하나로민원과에서 사업장 폐지를 하지 않아서, 사실 사업장이 폐지된다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장 폐업을 하지 않아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것이고,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요새는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면 구청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게 여기에 대해서 통보가 나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러니까 본인은 폐업신고했으면 부과 안 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자는 폐업을 안 한 거예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폐업을 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과된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자 자체를 폐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아니, 사업장은 폐업했는데 그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과세가 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폐업신고 자체를 폐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새는 세무서랑 연계가 돼서 폐업신고를 하면 저절로 구청에 통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는데.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런데 통보가 안 돼서 부과돼서 민원이 제기돼서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맨 밑에 한번 봐주세요. 청천2구역 주택취득세 환불요청이 있잖아요. 11-15쪽 한번 봐주세요. 11-15 보면 취득세 환불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부동산 해서 재개발건물 취득세율 적용, 주택세율 적용, 주택세율 적용 했는데 지금 이것을 환불신청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환불 안 해주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십정2지구가 제 고향인데 지금 개발을 했어요. 재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저한테 상담이 많이 와서 아마 주택을 허물어서 토지로 나와서 그럴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주택을 허물어버리면 토지취득세가 날아오나요? 지금 이것처럼 주택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말씀드리면 재개발지역 공가주택 취득세율은 2017년까지 주택외세율에서 4%를 부과했는데 후에 행안부나 법제처, 감사원, 조세심판원 의견에 의해서 개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십정2지구도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자리를 다 비웠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가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다 많이 나왔다고 엄청 관련된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다 공가주택이나 아니면 토지로 다 매긴 것 같아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왜냐면 구청, 과세관청에서 조사해서 환불해 주는 게 아니면 그것을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공가주택이나 아니면 허물었으면 토지로 해서 취득세로 내보낸 게 아닌가.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십정2지구.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십정2지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1-9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세목별 추징 실적(세무조사를 통한 추징 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취득세가 14억인데 취득세가 지금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11-9쪽 세목별 추징실적 그래서 건수금액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실적. 이게 실제로 몇 년도 건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이게 자료 들어간 게 작년부터 금년 이 자료 들어갈 때 1년치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세무조사해서 추징했다 그랬잖아요, 14억을. 384건. 이것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취득세랑 등록세를 한꺼번에 걷는데, 대부분. 한꺼번에 걷고 법무사를 통하거나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11-12쪽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첨부드리면 우리 국세는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11-12쪽입니다. 국세는 양도소득세, 토지를 양도할 때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원천징수라는 걸 해버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야 양도를 인정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쉽게 말하면 세금을 못 걷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미리 걷어서 양도를 허가해줘요.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면액수가 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4,000만 원, 몇 천만 원. 그런데 그것을 양도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추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부동산도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처럼 국세처럼 그런 원천징수제도를 감면이 크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취등록세가 남아 있으면 양도가 안 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서 건의해 보면 어떨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연구하겠지만 좋은 고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현택
공현택위원
바빠서 생각을 못 해요.
웃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개정을 하셔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 때문에 감면해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면 몇 천만 원, 여기 4,400, 5,000～6,000, 1억을 감면받고 그 전에 감면기간 동안에 팔아버리면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다른 재산도 다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기간, 감면기간에 양도 시 미납세금 정리해야 가능하다 그런 조항을 만들면 이렇게 세금탈루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지방세연구소라고 상시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건의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건의해 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보완해도 될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기업체에서 폐업을 하잖아요, 감면 받고. 폐업하기 전에, 폐업신고하기 전에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반환금을 내야지만 폐업이 유도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조건부로요?
김환연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저항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런데 여담인데요 지난주에 부평구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오래됐습니다, 그만 두신 지가. 청천동 살고 계시지요. 환급을 받으러 오셨어요, 세무과에. 그 금액이 얼마냐면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봤더니 파주쪽에 종주땅이 상당히 가치가 68억 정도로 얘기하는데 7년 전에 매각했는데 원래 잔금을 받고 나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에. 그런데 2년이 지나가니까 그때 한 1억 5,000만 원을 잔금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국세청에서 농간부린다고 불성실가산세까지 때려서 세금폭탄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7년 동안 소송을 해서 결국은 승소해서 18억을 환급받다 보니까 국세 1억 8,000을 또 우리 구에 환급신청이 들어왔어요. 소송에 의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자르고 하나로민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12-17쪽. 비공개, 부분공개 목록 현황이 있어요. 중요한 자료를 법에 맞게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감사인이 이 자료만 봐서는 이게 모든 자료를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말해서 이 자료에 누락되면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보면 이 자료를 봐도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이 현재 자료는 공개목록입니다. 비공개한 목록, 또 부분공개한 목록을 기재한 사항이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감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앞으로 가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나. 이 목록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중요한 것을 공개, 예를 들어서 아주 과장되게 예를 듭니다.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안 써놓으면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보공개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감사인이 확인하고 싶은 건 정보공개 원본을 보고 싶어요. 딱 뜰 것 아니에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원본은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전체적인,
현택
공현택위원
총괄적인 목록. 그것을 여기에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하려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화면을 봐서 총괄적인 목록이 어떻게 됐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해당 부서에서 전부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로민원과 할 때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나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저희들한테 볼 수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내용상.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보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록이 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감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음에는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오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장도 좀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다 빼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같은 게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이 감사들 하셨지만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것을 조금 철저히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세무과는 보면 항상 하시는 게 체납액 징수라든가 결손처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이런 감사를 또 하셨고 또 자료나 이런 것들도 충실히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하나로민원과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민원과는 빠른 민원처리와 또 직원들의 친절, 보면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지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감사에 민원 거기에도 올라오신 것을 제가 자료에서도 봤습니다. 늘 애쓰시지만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지막까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중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다음주 월요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