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안녕하세요? 부평1·4동 구동오 위원이라고 합니다. 감사 준비해 주신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감사보고서 35-2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22 항목 현년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납세자 관리 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표 밑에 개발부담금 그리고 그 밑에 소항목으로 “납부의무자 사망하여 결손처분 심의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손처리가 된 겁니까, 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 자료 자체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25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리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해야 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2건 해서요. 하나가 414만 8000원, 하나가 7955만원이었습니다. 아, 정정할게요. 795만원이랑 332만 9000원짜리였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두 분이 사망하신 거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2건의 각 소유자는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이분 혹시 가족관계 확인하셨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다 확인했고요. 재산 자체가 무재산이고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전부 다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한정승인 신청한 건가요? 가족들이, 유족들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본직이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사망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한정승인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짚으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잘 처리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된 사례로 칭찬드립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다음은 주차지도과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감사보고서 37-29페이지. 공영 노외주차장 도표 맨 위 첫 번째 항목에 보면 굴포천 1차·2차·3차·4차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1차·2차·3차·4차 해서 700 한 80면 정도 됩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780면 이게 언제 철거예정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철거예정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고요. 2020년 6월 정도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2020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이게 시작함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면수는 없어지는 거죠, 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볼 때는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결국은 순차적으로 2020년 6월부터 우리 부평구청 맞은편부터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쭉 걷어 올라가는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사업대상 부지가 결국은 부평1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 맞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1동 전체 공영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평1동 7개소에 1100면 정도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말씀드린 굴포천 이거 포함해서 1100면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것 빼면 몇 면 남는 것입니까? 한 320면 정도 남는 거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고요. 일반 주차장들이 있으니까요.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말씀하시죠.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320면 정도 남는 거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굴포1차·2차·3차·4차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 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인데 사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사택, 굴포천 옆에.
동오
구동오위원
구사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굴포천 복원공사를 하고 그래도 구사택은 그대로 남는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오
구동오위원
구사택이라 함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굴포천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개발되지 않은 구사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굴포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주하시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뭐, 미래도시과에서 하실 일이고요. 저희는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포천 사업을 진행해도 그분들에 대한 주차 필요성은 계속 남는 거예요. 맞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거기 300대 규모로 공영주차장 만들 계획이고요. 그 앞에 공사를 하더라도 부평1동 사무소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일방통행이라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서 거기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시장역에서 주안장로교회까지 지금 도로가 좀 넓은데 공사기간 중이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서 야간 및 주말 주차허용 구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인근 교회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굴포1교 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굴포1교라고는 없습니다. 1차죠, 1차. 1차는 부평1동 주민센터서부터 웨딩홀 그 앞까지, 도로 백마교 앞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백마교. 그러면 4차 위치는 부평구청 앞이 되겠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구청 앞에를 우리가 복개를 해서 주차수요가 필요한데 주안장로교회 앞에다 주차장을 준비한다. 거기까지 걸어가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주안장로교회를 말씀드린 것은 부평시장역에서 주안장로교회까지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도로를 가지고 그 옆에 주차허용 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780면이 없어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기정사실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미군부대는 거기 300면 만드는 것 언제 합니까? 그 땅 언제 반환받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혁신센터를 만들 때 사전에 좀 빨리 해서 만들든지, 거기를 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그럼 혁신센터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미래도시과에서 할 일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0년 6월이면 확실하게 780면이 없어지는데 확실하지 않은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날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래서 부평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부지확보 어려움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부평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굴포천 복원공사가 우리 주차지도과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큰 사업의 틀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굴포천이 열린다고 해서 과연 좋은 것만 있을 것이냐.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죠.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부평구에서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측 가능한 것은 주차면만 없어진다는 거는 가능해요, 2020년 6월.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대책이 혹시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미군부대 이전하면 그쪽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미군부대 그럼 언제 반환합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신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요. 굴포천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주차장이 사라지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다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또 환경문제라든지 특히 도심 열섬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보다 더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사업 성격상 주차장 780면을 그대로 주변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또 왼쪽은 상업지역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아파트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차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왼쪽의 상업지역을 이용하시는 외부 사람들이 주차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국철 1호선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지역이고 또 부평대로에 배치된 버스노선이 4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굳이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이 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되고요. 또 먼저 회기 중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가능한 것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라, 그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 열섬화, 기후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세계 추세가 콤팩트시티, 압축된 그런 도시에는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도 과거에 조성된 도시이고 해서 사실상 신설되는 신도시처럼 그렇게 주차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또 다행히 여기는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고 해서, 물론 과도기 때는, 공사 시에는 그런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그렇게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군부대 말씀하셨는데 미군부대도 한 400면 정도 주차장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혁신센터에도 300면 정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주차를 공급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또 희망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압축된 도시의 주차형태, 주차문화를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주차지도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를.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상당히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께서 이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대신 여기서 부족한 점은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사항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부평구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지금 계획만 하고 계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차선책을 개발하고 또 그 차선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의원들도 또 도와주고 협조해서 정말로 우리가 꼭 1번이 아닌 2번, 3번도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나오면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저희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문제의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뿐만이 아니고 비단 부평구 전체 자체가 지금 주차문제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직이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사업진행만 감사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과장님께도 제가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 부평구 전체의 주차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 너무 좋았을 것이다. 다음 감사나 다음 회기 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 다 전파가 되어서 우리 부평구의 모델은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구 주차문제를 구민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업무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또한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지도과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지금 부평구가 여러 위원님도 역시 다 똑같은 생각이고 낮이나 밤이나 차를 어디 한 대 주차를 하려면 골목이고 어디고 아무리 돌아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주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노면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평구의 주차장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관내의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공영노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그다음에 사설주차장까지 합쳐서 주차면수가 한 1만 8500면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기계식주차장도 주차면수가 한 1만 9000면 정도가 돼요. 1만 8922면이니까 한 1만 9000면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뾰족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주차에 관련해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에 관련해서 뾰족한 대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관심은 있으시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담당과장으로서.
유순
김유순위원
관심 많으시죠? 걱정도 되고 그렇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골목 같은 데서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불협화음 있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참 힘들고 그런데 주차단속을 해도 어떤 분들은 차를 세울 데를 만들어놓고 단속하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단속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기계식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실제로 사용을 하나, 안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을 1년에 한두 번?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2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전부 615개인데 이거를 1년에 2번 점검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제가 점검표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점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 안 하는 주차장이 어떻게 되던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실제로 요새 만든 기계식주차장들은 아침에 출근하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경향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야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허가를 받고 그래놓고 사용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것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움이 있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식주차장이나, 또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보니까 신트리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운전자들은 지하주차장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 기계식주차장은 더더군다나 여성들은 주차를 안 하려고 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지하1층까지는 들어가도 지하2, 3층으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은 있는데 활용도 못 하고 주차장은 적다고 그러고 또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또 지하를 판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으로서 주차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이게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차들이 한 집에 한 대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량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차들이 우선 많아졌고 그리고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그 차들이 일시에 몰리는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차량 늘어나는 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시 열섬화 현상이나 기후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지금 주민들은 당장 도시 열섬화하고 기후변화가 피부에 와닿진 않고 주차할 곳 없는 것만 피부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쟁점화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구에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주차장이 적으면, 주차할 데 없으면 차를 안 갖고 나오겠지.’ 이런 생각도 갖고 계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또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계획에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각종 종교시설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잘 참고하셔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 개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최소화시켜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설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의 주차요금은 주인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시간당 5000원, 1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설주차장은 주인이 마음대로 주차요금을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유순
김유순위원
터치를 못 하는 거죠?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그건 터치 못 하는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어요. 여러 건 있었는데 그중에 주차와 관련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부적정 해서 시정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결과조치가 나와 있어요. 주차요금 감면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이게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면대상이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 파트가 있는데 시 조례가 있고 우리 구 조례가 있는데 시 조례에 근거해서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 조례에 맞춰서 해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거 완료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자료 뽑을 때 당시는 진행 중이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월 정기주차할인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시정사항이에요, 구 감사에서. 월 정기주차할인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이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부적정하고 바로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던데. 월 정기주차할인 부적정. 아니, 이거 이사장님이 직접 감사 안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는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담당 직원이 받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내용을 그러면 감사 끝난 다음에 이사장님 총책임자로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고 이 내용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는데 이걸 물어보는데 그 내용을 전혀 그냥 처음 듣는 내용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님 이거 되게 무책임한 대답이네요! 아니, 구 감사가 왔다 갔으면 직원들한테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이건 왜 그러냐? 그리고 내용파악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니, 이사장님께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도 모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이런 감사 같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장님. 그렇잖아요! 감사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다루시면 안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차요금이 1년간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 주차지도과에서 협의 등을 그 기준 없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면 기간에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자원봉사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면 하루, 자원봉사한 시간만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무조건 100% 감면을 그냥 해줬는데 봉사할 때만 감면을 해준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아무리 자원봉사증이 있어도 봉사하러 왔을 때 그때만 감면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 증이 있다고 아무 때나 다 감면을 해주면 사적인 업무나 이런 거 볼 때도 다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왔던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자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엄청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요, 숫자가 많은데 그 증을 갖고 와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그렇게 맞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차할인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그럼 팀장님,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인천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봉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간 100%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상에서는 현장에서 주차관리원들이 자원봉사자증 거기의 해당기관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사실발급확인서를 발급해줄 때 발급 해당이 된 자원봉사에 대한 확인증만 발급해 주지 이분이 1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단 자체 내에서는 해당기관에서 봉사한 발급확인증에 의해서만 100% 면제를 해줬는데 감사 시에는 이게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지 않냐 그래서 주차지도과와 협의 없이 공단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감면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와 협의해서 해당 당일에 한해서만 봉사활동을 한 확인증을 발급받아 오면 해당일에만 100%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거 주차지도과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수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1·4동 구동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주차면수 늘리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들으셨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것 관련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에 그 상황을 본 위원이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업무 보고 때까지 지금 오늘 감사 이후에 어느 정도 홍보와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알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그 말을 적극 수용해서 다음 업무 보고까지는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것 대체로 어떤 식으로 주차수요를 감당할지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많은 위원들이 열띠게 이렇게 주차지도과장님을 찾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부평구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이죠. 공감하십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주차지도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페이지 37-12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괄호 열고 그린파킹 2017년 내용이고요. 또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그린파킹 2018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저는 괄호 열고 그린파킹이 뭐지? 이러면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 직원에게 현재 그 사업이 뭔지도 다시 한 번 여쭤봤더니 직원분이 아주 딱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요청한 자료 우리 과장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추진계획서 갖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거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평구에서는 지금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싶어서 2018년 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유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그린파킹 지원사업은 연간 금액이 얼마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산 말씀입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1억 300만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그린파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올해 처음인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2002년부터 원래 했었는데요. 그때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고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 2006년도부터 시에서 이름을 그린파킹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애초 2002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그때도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됐었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지금보다는 자부담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자부담이 많았다. 그렇죠? 그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린파킹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주차난이 해소됐을까요? 그 산출치가 있으실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 산출치는 지금 바로는 없고요. 예전에는 주택가 도로들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리고 자부담도 있었고요. 요즘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린파킹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주차 한 면을 만약에 내 집의 담장을 허물고 마당이라고 하죠. 마당이라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라는 게 그린파킹 사업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 한 면을 만들 때 부평구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주기에 많이 할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1면당 5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550만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 마당이 좀 넓다 싶으면 더 추가금액?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죠. 2면을 해도 특이하게 많지는 않은데요. 650만원, 한 100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2면은 750만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업계획서 4페이지에 보시면 주차면 한 면을 만들 때 본인의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면당 550, 2면은 750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한 면을 만들 때 구민이 내야 되는 자부담은 얼마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1면당 하시면 만약에 1000만원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550만원 지원해 드리고 45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2017년, 2018년도 그린파킹에 관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에 대한 신청서 묶음을 봤어요. 그런데 550이라는 금액이 과연 현장에서 충분히 수긍될 수 있을 정도의 550일까?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550이라는 금액이 주차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게 뭐냐면 2002년부터 그린파킹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얼마의 비용으로 시작했을까? 얼마를 지원했을 때 부평구에서 구민들은 많이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현재 2018년 오늘은 그래도 부평구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기에 봤더니 이것 사업신청서에 보게 되면 업체별 견적서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 견적서를 받으실 때 혹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구민들에게 비교견적서 첨부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왜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자기가 자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으면 타 견적을 또 받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평균적으로 주차 한 면을 공사하는 데 금액이 500만원 선 내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전 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전 거? 2017년, 2018년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상이면, 이거 이상이면 드리는 거니까요. 그 이하면 안 드리더라도 550만원 이상이면 그 부분은 드리니까, 저희가.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없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본인의 개인공간을 밖으로 내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선 구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건 맞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보니 이 공간은 궁극적으로 마당을 내주는 그 본인도 본인들은 차가 없나요, 없을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경남
마경남위원
아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본인이 마당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출근 후에 그 공간은 낮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유지로 만들었다가 저녁에는 본인들이 차를 댈 수는 없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공유사업도 그렇게 넓은 공간도 잘 안 되는데 개인공간까지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봐 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파킹 자체가 본인의 담장을 허물고 본인의 차를 세우기 위한 공사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낮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저녁에는 본인의 차를 대는. 우와, 이거 괜찮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 구에서 마당을 허무는 데 돈을 주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예전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보안문제입니다, 보안문제. 이 사업을 하면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신청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은 나의, 물론 55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많이 들면 당연히 내가 더 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통해서 본인의 마당에 본인의 차를 세우기 위한 공사, 이것을 구청에서 보조를 해줘서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희는 주차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평구청 주변을 봐도 되게 빼곡하게 있는 주택들 속에서 하다못해 구청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저만 해도 차를 삥삥삥삥 돌면서 주택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 뭔가를 세워놓고 아무도 못 세우게 만드는 그런 공간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대문 앞이 자기 거라고 하니까 도리상 그렇게 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구청 옆에서도 그린파킹 사업을 아주 선도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구민이 본인의 사적인 재산을 밖으로 내보내서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저녁에는 본인의 차를 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사업이겠거니, 그린파킹 사업은 연도가 오래됐다고 하니 예산을 더 늘려줘서 더욱더 육성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본인의 담장을 허물어서 본인 차 한 대를 세우는 것 이게 주차장 설치 주차공유사업이라는 목적으로 큰 목적의 사업에 그린파킹 사업이라는 게 연간 1억 이상이라는 돈을 지출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시기상조다? 우리가, 국장님!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신영입니다. 이 그린파킹 사업은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국토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나온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주차난이 너무 포화상태라?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기존 개발이 완료된, 특히 우리 부평구 같이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려면 우리도 지금 1면당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이고 현실을 감안해서 한 면을 설치하는 데 1억이 드는데 550만원 정도 들여서 1면을 확보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 사업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구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국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국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이 상황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측컨대 국토부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그래도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기존 원도심에서,
경남
마경남위원
더 큰돈이 드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1억이 드니까 550 정도 들여서 1면을 만들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 묶음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의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견적서 한 장 달랑 붙여서 절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장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붙이고 되도록이면 이 비용이 국토부 비용이니까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평구 내,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 제한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하게 돼서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또 부평구에 재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가까운 인테리어 집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번에는, 저는 사실 이 사업계획서가 아주 간략한 정리본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다시 요청해서 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비용이 들었는데 단지 나의 차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마당을 개방하는 데 공적인 돈을 줬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자부담은 550만원 이상일 때만 들어간다? 만약에 본 위원이 주택이 있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 550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는 인테리어 집에 가서 견적서를 부풀려 주셔서 최대 550으로 맞춰주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쁜 여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린파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10년 동안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이게 단지 부평구의 재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단지 주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공사에 대해서 관에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비용을 주는 방안도 있었고 지금같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 주는 방안이 있는데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면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진행됐던 이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차면이 확보됐는지 통계치를 점심 지나고 나서 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치를 확인하고 이 사업의 실효에 대해서 한 번 더 오후에 여쭙고자 합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언쟁을 했는데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저는 촬영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개개인이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뭐를 좀 특이하게 한다 이럴 때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업무 보고나 이럴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를 많이 늘릴 예정인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많이는 안 늘리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된 그런 데,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83면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합의되어서 설치를 원하는 지역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주간·야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간·야간 운영하는 데, 또 야간만 운영하는 데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차를 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야간에만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주차선 안에 주간에도 거기는 비워놓고 불법주차를 한다고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차가 교차가 안 되고 중앙선을 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곳을 지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대안을 찾으신 것 같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낮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로 해서 본인이 차를 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주자주차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주간은 전부 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는 야간만 하는 거죠? 주간은 안 하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야간을 다 운영하고 있던 데의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알아야 될 것 아니 에요, 주민들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행정예고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고 중이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고 끝난 다음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플래카드 붙일 때 도시경관과를 통해서, 어저께 그거 가지고 한참 제가 경관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어저께 나중에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각 동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감 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뭐 할 때 도시경관과를 통해서 붙이세요. 붙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도시경관과를 통해서 기한이나 이런 것을 확인 받고 그리고 붙이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내년부터는 모든 게첩되는 현수막은 다 그렇게 하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야간에만 한다. 그것이 인지가 되어 있어야 낮에는 주차면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오납 발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국장님은 계셨는데 각 과 공히 과오납에 보면 납세자들의 이중수납이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려면 고지서가 있어야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비롯해서 과태료 종류가 많은데 일단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의 체납액이 워낙 체납률이 높다보니까 부서에서 현년도 징수할 때 징수율을 높이고자 등기로도 보내고 또 일반우편으로도 보내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또 그 외에 해외에 나가면 과태료 면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부했다가 다시 환급해 주고 그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례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환급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지서도 없는데 내 발로 찾아가서 “이거 내야 되는데 고지서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고지서 발부를 할 때 물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고지서를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런 부분은, 그런 열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이중납부하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잘 좀 체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다만 교통행정과만 아니라 각 과의 다 과오납 부분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안성봉 과장님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 대표로 한 거고요. 다른 과 과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하셔서 이런 행정적으로 인한 과오납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36-42페이지 차고지가 필요한 사업체에서 차고지 확보현황에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어요. 그런데 소재지가 소재지하고 차고지하고 또 틀린 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자가하고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보유형태.
고만
정고만위원
아시아케미칼 주식회사는 부평구 안남로에 소재지가 있는데 차고지가 부평구 안남로에 있고요. 그런데 틀린 것 있잖아요. 백진종합물류센터 그런데 틀린 이유가 소재지하고 차고지가 그렇게 많이 틀린,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소재지하고 차 주차하는 장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소재지는 사무실 소재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차고지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기록한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소재지는 거의 회사를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차고지는 그러면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겠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36-51페이지 수감자료 보면요. 진짜 단속현황이 엄청 많네요, 밤샘주차단속.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연 6300건 정도 넘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계도는 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은 주 2회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것은 산업용 큰 트럭 몇 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노란번호판. 화물 노란번호판 1.5톤 이상.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1톤부터 다 들어가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5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1.5톤 이상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한 500건, 600건 넘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넘는데 이거 계속 적발해서 그거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공히 대도시권 내에서 문제되는 사업인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요. 시에서도 이걸 좀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의 폭이 넓은 이런 데는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일신동 풍림아파트 그쪽 뒤로 밤샘주차 때문에 우범지대가 되어서 그 건으로 매번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업무 보고시간에 그 문제를 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다 못 대니까 또 그쪽은 많이 계도가 됐더라고요. 많이 계도가 됐는데 그 차가 역시 다른 쪽으로 가서 또 그렇게 계속하면서 딱지 떼면 이 사람은 그냥 내고 또 거기다 계속 그렇게 밤샘주차를 해놓고 하는데 그 원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계속 화물, 그야말로 1.5톤 이상 운행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계속 단속만 하고 계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수가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으신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방법은 현재 없고요. 이 방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부평구 내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인천시에다 제안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부평공동묘지, 가족공원묘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주로 비어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시에다 제안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정말 너무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면 문제를 계속 알고 있지만 안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좀 더 인천시나 우리 어차피 부평구도 인천시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곽지대 같은 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힘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인천시에서 부서장 회의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화물주차 이런 단속문제 거기에 따른 화물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거론은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일단 단속은 단속대로 하지만 뒤따라줘야 되는 게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인천시 전체에 협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봐 주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능할 때까지 그 문제를 계속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그 문제만큼은 꼭 해결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진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우리 주차지도과인 것 알고 있지만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37-23쪽에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보여요, 현저하게. 우리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완료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중단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부개1동 지역에 부개역 남부역이 있습니다. 남부역 남측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부개동 308-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
고만
정고만위원
네, 알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땅은 한 18면 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게 한꺼번에 안 되다 보니까 한 10면 정도 해서 올해 추진하고 토지매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십정동 181-,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십정동 181-233번지는 부평3동 지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거기가 민원인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거기 그 앞에 텃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다 저희가 주차장을 지으면 그 뒤에 집들이 세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이 맹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거꾸로 우리더러 이 땅을 팔아달라고, 여기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실정이라 지금 얘기 중에 계속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진행 중에 있나요, 중단되고 있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공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절차는 밟았는데 공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37-22쪽에 중단된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변경에 따른 사업 타당성 저하 때문에, 그리고 또 밑에는 복원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단기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중단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 청천천 공영주차장은 지금 GM대우 보시면 옆쪽에 청천동 들어가는 지역 공영주차장을 말하는데요. 거기를 예전에 1억을 들여서 2층으로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쪽 주차사정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하셔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진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평구 주차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감자료 내용보다도 그냥 그간에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부분이나 또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차지도과가 제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고 제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참 답답하죠? 위원님들 전체가 다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뾰족한 대안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는 것,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주셨어요. 그동안엔 너무 장밋빛이었어. 그동안에 이 주차문제가 굴포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지로 하면서 지금 우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쩡한 공원을 훼손하고 거길 또 판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들이 있어요. 지금 환경문제 얘기하시고 도시 열섬화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공원을 조성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공원을 훼손하고 지하를 파고 또다시 공원이 지금 저 정도의 신트리공원으로 조성이 되려면 또 십수 년이 지나야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혼란스러운 거죠. 이건 뭐 여기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저기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주차지도과에 부평구보건소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작은, 이 사업의 시작은 굴포천 상류 옛 물길 복원사업으로 철거되는 774면의 공영주차장 대체 조성사업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산팀에 확인을 해보고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시에서 교부금 18억이 지원됐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8억,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8억 해서 36억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지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보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너무 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장님? 아니, 사업지가 없는데 작년에는 동일한 사업지에다가 주차장 짓겠다고 예산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짓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중복 예산편성을 해놓더니 올해는 주차장 사업지로 어디 정하지를 못했는데 시비, 구비 해서 36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의 목표가, 취지가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영주차장의 780면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신트리공원을 판다고 그래요. 그게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하고 신트리공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사업지를 찾다가 안 되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혁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군부대 기지 반환되면 거기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마음은 급한데 뭐가 정리가 안 돼서 정책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해결은 해야 되겠고 뭔가 해결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체계가 잡혀서 단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과업이 정해지고 예산이 투여되고 그 사업의 완료로 인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급한 거예요, 다 그냥. 여기도 해볼까 들쑤시고, 저기도 해볼까 들쑤시고 하다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맞아서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치매안심센터 짓겠다는 그런 중복결정이 되고. 그렇게 예산반영이 돼서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 이게 총체적 난국이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개선점을 요구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신영입니다. 저도 주차문제만 나오면 아주,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데 우선 아까 마경남 위원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답변하면서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린파킹이 국토부에서 계획한 사업은 맞는데 사업비 부담은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제가 그것을 잘못 알고 국비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공영주차장 문제는 먼저 회기 때 치매안심센터가 계획에 있어서, 물론 공표된 계획은 아니고 내부적인 계획이었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가 위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먼저 회기 때 위원님에게도 얘기한 바가 있고 그랬는데 치매안심센터 계획이 지금 또 그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만 얘기되던 계획이다 보니까 또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곤혹스러운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논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꼬이게 됐는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확정 안 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논의가 됐고, 의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또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답변하기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보건소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그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혁신센터 부지에 공영주차장 300면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투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거의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 부평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우리 주차장 문제를 포함한 도시계획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정들이 다 있겠죠. 부서별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시는 것 보면 답변내용 중에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동초등학교는 이미 물 건너갔고.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물 건너간 것은 물 건너간 거지 그걸 계속 협의 중이고 고민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것은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혁신센터는 부대 반환이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거고. 그리고 언제까지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내 주머니, 우리 부평구 금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이월이 가능한 건지. 뭘 삽이라도 떠야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붙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그냥 받았다가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큰 거예요. 아까 말씀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는 한 780면 정도의 주차장 그것을 대체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너무 무리라는 거죠! 구청장께서 그렇게 강력히 지시를 하시고 그 과업에 대한 추진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구청장님께서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조직들이 다 움직여지는 게 뭡니까? 그걸 전문가 집단에서 조언을 하고 계획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잘 얘기를 주셔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급하게 주차장 모자라니까 780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보건소라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죠,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보건소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게 안 맞죠, 말이.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은 그냥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계속. 그럼 이걸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주차지도과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아는데.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나는 다른 부분보다도 그런 게 너무 의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의회를 가깝게 생각을 해주셔도 너무 가깝게 생각을 해주셔서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협조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없는데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 사업은 보건소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 이것은 전면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먼저 의회 때 저희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센터의 공영주차장 설치에다 우선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투입 시기는 지금 반환 전에도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사업승인을 받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혁신센터는 저희 부평구하고 LH하고 사업비를 공동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고요. 그 협약서 체결이 내년 초에는 체결될 것으로 보고요. 협약서가 체결되면 그 근거로 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안을 의회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혁신센터 얘기는 벌써부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LH를 제가 폄하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LH도 사업하는 곳이에요. 절대 부평구에 자선사업하는 그런 의미로 같이 혁신센터에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 이것은 안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계획이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건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 받은 바도 없고 현재 또 예산서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금방 혁신센터에다 한다고 여태까지 얘기를 해놓으시고 그러면!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곤혹스럽다고 얘기한 건데 처음에 치매안심센터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얘기가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 전반을 다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주차장 문제뿐이 아니고 그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한테 내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거죠?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관리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이익성위원
네, 그 문제점들을 극복 못 할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대안으로 얘기하시는 게 혁신센터 얘기하시는 거고?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청사부지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은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또 너무 아끼시네. 이게 이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으로 자꾸 예산이 여기에 또 투자가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 없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주셔야 되지. 예산서 유인이 다 되고 다음 주에 예산심의하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잘못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사업에 예산은 계속 편성이 돼서 승인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지 고민을 해서 답변을 주세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다시 한 번 또 의회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또 예산을 잘라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협약서 체결돼서 집행할 때까지 좀,
이익성위원
자, 예산은 다음 주에 하니까 그때 또 말씀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전면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이익성위원
잘못된 계획을 수정한다. 아, 수정한다! 그게 좋겠네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이익성위원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6-82쪽에 보시면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평구 관내에서 지금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무정차통과 버스하고 택시만 나와 있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대중교통은.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민원인 신고현황에 보니까 배차간격 미준수야 어차피 시간이 교통흐름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무정차통과가 버스 같은 경우 546건이나 되네요.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승차거부도 있어요. 버스가 승차거부도 합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거부는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화물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의 무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공항버스 이용하는 데에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 공항버스에 혹시 캐리어 무게를 다는 장치라도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일단 기사분들이 보는 게 대충 사이즈 보면 무게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되죠.
제승
이제승위원
캐리어 2개 정도 들고 가면 못 탈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1인당 10㎏까지는 가능한데요. 10㎏가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택시타고 가야 되겠네요, 공항 이용하시는 분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승차거부를 하면 택시나 지하철이나 아, 공항전철을 이용해야죠.
제승
이제승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 불친절도 보니까 376건이나 돼요, 버스가.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버스가 지금 불편신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타도 220건이나 되네요. 기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기타의 종류에 포함이 되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결행부터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그 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대충, 220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운전을 할 때 난폭운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야 승차거부가 제일 많겠죠. 불친절도 있고 부당요금 징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일단 회사 또는 기사분들한테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봐서 이게 옳게 신고가 됐는지 또 잘못 신고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 밑에 보시면 처분현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버스나 택시 운송업체가 우리 부평 관내에 6개, 5개 정도 되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여러 개 있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좀 실시하고 있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올해도 간담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점검을 또 별도로 인천시하고 같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11월에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보니까 11월에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신고사항이 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버스를 제일 많이 타죠. 그런데 신고 건수가 무정차통과라든가 불친절, 승차거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시려면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문서가 그 회사 쪽으로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또 기사분들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정, 경고, 주의 정도로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도가.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불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 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불문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자가 신고할 때 차량 번호판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나 저녁에, 야간 이럴 때에 식별이 좀 불명확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착오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오인신고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게 다 포함이 됐겠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렇게 위반을 하면 저희가 보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물리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이게 생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격정지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운행정지 같은 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징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건당.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거는 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기사분들 자격을 정지시키면 생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서 가는,
제승
이제승위원
기사분 자격정지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노선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가 줄어버리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은 더 크겠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지금 각 구별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일률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정해져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과징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건당?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과징금 종류가 워낙 많아서 자료를 좀 봐야 되거든요. 1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일 큰 게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일 크게 생각한 과징금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주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큰 게 운행정지 같은 게 갈음해서 가장 큰데 그 금액은 저희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운행정지는 거의 이루어지진 않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운행정지 대신 대체하는 게 과징금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통불편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하시는 건가요? 한 번? 두 번? 간담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간담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최소한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셨다면 상·하반기 나눠서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하셔야 효과도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렇게 안 되면 서비스 질 개선되겠어요?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솜방망이 처벌로 과징금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고 하셔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감사를 해야 될지.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좀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비가 ’17년도에 30억이 있었고요. ’18년도에 35억,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4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5억씩, 작년, 재작년 5억씩 올랐고 올해는 6억이나 올라갔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6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68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제승
이제승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한정된 인원 갖고 광범위한 지역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지금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제가 묻고 싶은 말을 또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가보면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담배꽁초, 온갖 쓰레기, 특히 여름철에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 같은 데에 보면 풀이 엄청 나 있습니다, 차량 안 대는 데. 특히 주차 뭐라고 그러죠? 차 뒤에 바퀴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스토퍼.
제승
이제승위원
스토퍼 주변 같은 데 보면, 특히 사람의 손길이 안 닿는 데는 잡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매년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관리는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돈도 받아야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워낙 지저분해서요.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민간 같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영,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꼭 귀담아서 주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대충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페이지 36-84 경찰서 등 이첩 민원 및 조치결과 통보현황에 대해서 보시면요. 저희가 이거 자료가 9월 20일, 자료의 마지막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9월 30일까지. 17번 항목에 보면 부원중 앞 횡단보도 설치 요청 이게 혹시 부원여중, 부원중학교 그 사이에 있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거기 얘기하는 게 맞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10월 말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공간에 그냥 횡단보도만 설치하는 내용은 아닌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인도 거기 위치가,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공원 사거리?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공원 사거리인데 견인차 보관소 그쪽의 인도를 조금 확장하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것을 조금 이동조치를 하고 펜스를 제거하면서 인도 폭을 넓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구나.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에 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인도를 걷고 있다가 차도를 한 여덟 발자국 정도 걸어서 다시 인도 위로 올라가서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평공원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도 하고 직진 신호를 받아서 또 거기 일방통행길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슉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간단히 횡단보도만 그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쪽이 롯데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공교롭게도 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려서 부원여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차가, 학생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에서는 건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뒤에서 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장소였었는데 그동안에 이미 횡단보도가 설치됐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은 아무런 민원을 이제까지는 받아보신 적은 없으셨나 봐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경찰청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내년 봄 개학 전에,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여건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연도가 마지막이 되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 신학기 개학 전까지 관련부서인 주차지도과, 도로과, 또는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를 손을 대게 되면 공원녹지과까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은, 학부모들의 민원은 그냥 횡단보도 줄 좀 그어주세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안전경고등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1000명이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다녀요, 부원여중은. 또 부원중학교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다녀요. 하루에 거기를 지나는 유동인구들은 상당히 많고 특히 부평공원을 가는 많은 구민들이 그 길을 쫓아서 또 가요. 대단히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아이들은 아침에도 움직이지만 저녁에도 움직이고 구민들은 저녁에도 공원을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과들에서 협조해 주셔서 재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딱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3월에 개학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규정된 올바른 곳에서 아이들이 지나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이게 간단한, 본 위원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주차 이쪽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좀 넓혀주시겠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번에 저랑 같이 나갔던 데 기억나시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 위치가 어디냐면 부평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로 위로 걸어서 역전으로 걸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처음에는 지하상가를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저기에 저렇게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저 엘리베이터의 용도는 지하상가로 장애인들의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생긴 것 같아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뒤편에서 보게 되면 도로 위에 엘리베이터가 얹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 저기 인도 위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다닐까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의사팀 직원을 향해) 확대해 주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틈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것 보실 수 있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을 두 번이나 나갔었는데요.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이 지나가면 살짝 낍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좀 날씬한 분들은 저기를 지나다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시간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일제히 버스에서 내려서 줄줄이 저 틈으로 아가씨들이 막 걸어 다녀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걸어야 될 인도에 엘리베이터가 얹어져서 그 틈이 생긴 공간으로 걸어 다니게 되는 구조, 저는 저거 문제 있다.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권리,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으셔서 이게 조속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저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차도를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또 여러 과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일인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청에 협조를 또 구해야 되고 인도를 넓혀야 되는, 차도 쪽으로 인도를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청에서 경찰이 나와서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서에 한 분뿐이 없으세요. 다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현장에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고 또 시청에서도 직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저기는 부평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역전파출소라고 그러나요? 역전지구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역전지구대.
경남
마경남위원
바로 거기는 정말 메인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고개를 숙인 아가씨들이 저 틈으로 위험스럽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낮에도 위험한데 저녁에는 더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 부분이 관리청이 원래 인천시다 보니까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관리만 하고 있는데 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굳이 저기다 저쪽으로 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에스컬레이터가 분명히 생겼거든요. 지하상가로 출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생겼어요, 후에.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인도 폭을 더 넓히든가 그런 공사를 병행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공감해 주셨고 시정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어차피 저것은 보행권도 그렇고 인도가 넓어지면 주차장 쪽에서 가는, 역전 쪽으로 가는 동선도 좀 짧아지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연도가 지났으니까 내년 초에라도 재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시청에서 현장을 나올 것이니까 시에서도,
경남
마경남위원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아마 추경에라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다음, 이게 밤에 위험스레 가는 모습.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이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부평역전을 전방으로 해서 왼쪽 편으로는 마사회 방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백운역 방면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11시쯤에 부평을 지나다 저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밤이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확대해 주시면 기존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엄청 너저분하게 있었던 공간이에요, 저 바닥이.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저 공간을, 저렇게 세우는 것 보고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무단횡단금지대를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렇게 해놓은 모습을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사진 찍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기 문제된다. 저렇게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갖다놓은 것도 문제되고 사람들이 막, 저기가 일방통행길이어서 저도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처했던 부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를 찾고 시정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요청한 사안이 이렇게 딱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지나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향후 부평1동·4동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정해 주시는 부분은 재빠르게 시정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마경남 위원님 말씀에 횡단보도 설치는 내년 신학기 시작되기 전에 하신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기는 횡단보도는 그때 긋더라도 안전장치를 별도로 하시면, 그 신학기 전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 횡단보도는 그때 긋더라도.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진 아까 보니까 역전지구대 앞의 좁은 틈으로 지나가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게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부평2동 동수역사거리에는 지장물이 있다고 횡단보도를 안 그어줘요. 다시 말하면 사거리에, 전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1, 2, 3, 4번 출구가 있는데 2번에서 3번 출구로 횡단보도가 없어서 2번에서 3번으로 가려면 2번에서 1번으로 갔다가 1번에서 4번으로 건너왔다가 4번에서 다시 3번으로 디귿 자로 건너가야 도착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수역에는 지하철 입구 3번 출구 내려가는 그 앞에 무슨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동수역 3번 출구라는 입간판 이런 지장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꾸 불허를 하는 거예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전 사진.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 저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있는데도 횡단보도는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횡단보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횡단보도 저렇게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없애야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 횡단보도는 없앨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나 똑같은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지장물이 소화전, 또 3번 출구 입간판, 기타 안에 무슨 도시가스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지장물은 다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옮겨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를 올라오셔서 3번으로 바로 횡단으로 횡단보도 한 번 건너서 넘어오실 수 있게 해주셔야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애쓰시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립니다. 감사기간이니까 또 한 번 더 청원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바로 건너가면 될 것을 디귿 자로 돌아서 3번의 신호를 다 견디고 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동수역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좀 놔보려고 했지만 워낙 입구가 좁아서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반대편에 그쪽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12월에 개통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3, 4번 출구에 계시는, 특히 3번 출구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쪽 동네가 아주 오래된 원도심이라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그냥 한 번에 건너오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꼭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또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도 고민을 해봤고 또 위원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대안이 나오면 좋은데 그쪽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 입구가 하필이면 딱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입구를 지하를 더 파서 저쪽 신도로 난 데 이쪽으로 좀 끌어보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 발주처, 지하철공사에서 그런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여러모로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계시는 그런 수고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금방 저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상황이라도 횡단보도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 좀 드렸으니까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한번 애써 주십시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실 주거환경정책과나 이쪽에 질문을 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늘 하던 얘기고 그래서 주거정책과 관련된 이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맞는 방향인지 여러 가지 한번 토론도 해보고 싶은데 특별하게 다른 방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질문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35-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정수가 10명이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5명이 참석을 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조례에 보셨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10명 중에 다섯 분이니까 과반수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원안 가결이 됐어요, 심의결과.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게 지금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게 서면심의한 건데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서면심의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이게 뭐냐 하면 청천1지구 측량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그분들을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청천1지구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묶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빨리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정리허용심사 자체를 서면으로 해서 빨리 진행토록 하다 보니까 다섯 분뿐이 안 받았는데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아, 그러면 서면으로 10명한테 해서 5명이 참석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여기 보면 참석자 수예요. 그런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서면심의라고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정을 하는데 원안 가결시키는데 이것도 심의에서 괜찮은 건지 여쭙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괜찮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대로 하셔도?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16페이지 보면요. 도로명주소 용역사업이네요. 수의계약된 게 있는데 이것이 3200 정도가 되는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것은 업체가 한 군데에 3200을 다 준 게 아니고요. 두 군데 업체에다 따로따로 해서 각각 2000만원이랑 나머지 금액을 해서 계약을 준 것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양쪽으로 준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조달 품목이라요.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금액을 한 번에 해놓으셔서. 나눠놓으셔야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죄송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주거환경정책과장님은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지금 영성마을이라든가 특히 영성마을에서 많이 고생하셨죠.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동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성마을이 계약이 안 되어 있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시설물에 준공된,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입주해서 그분들이 사업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애당초 공동이용시설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로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향후에도 입주가 예정된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물이 준공되면서 그건 또 재산이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다음 단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따른 단계의 계약을 맺고 하는 게 맞는데 이어져 오는 관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준공은 되고 또 한여름이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들어가야 되면서부터 같이 이렇게 명확한 구분 없이, 물론 이어져 왔지만 그래도 절차는 갔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처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은 맞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제가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면서 주객이 전도됐다 하는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구에서는 주인 행세를 못 할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맞죠, 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계약관계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저희가 4월에 준공하고, 공동이용시설을. 6월, 7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추가공사를 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시설물은 준공이 됐지만 마을공동체 업무의 새로운 업무로 보고 이것을 저희가 일자리기획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관 부서로 지정을 해서 넘겼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마을공동체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매듭이 안 되어진 채 지금까지 한 몇 개월 흘러왔는데요. 바로 정리가 되면 주관 부서가 지정되고 또 부족한 정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래도 운영계획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제가 조례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미뤄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성마을 하나를 보고 하면 그 조례안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동암마을이라든가 또 부평고교 주변이라든가 한 4개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조례안이 오래가도록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뤄놓다 보니까 영성마을 쪽에서 연락이 와요. 조례를 올해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12월 말까지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반관리비를 세워준 게 아마 12월 말까지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를 수도, 전기 그들이 쓰는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저기에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2018년도 분은 2017년도에 전임 청장님 때 저희가 시설위반이라든지 운영방침을 받으면서 전기, 수도 일반관리비는 일단 자립할 때까지 1년, 12개월 120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일단 올해 예산을 세워서 준공 이후 6월부터 지원이 됐던 거고요. 내년도 분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듯 조례로 가야 되는 부분을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일자리기획과 쪽에서 운영비는 일단은 의회 쪽에 보고되는 것으로, 올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이번 예산.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선지급하고 올라오는 수가 어디에 있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것은 작년에 의회를 통과해서 된 것이고 내년 것은 이번 본예산에 올려서 아마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보면 일자리기획과에 이관하셨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마을공동체 업무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주민자치과 쪽에서 가면 이번에는 주관 부서가 지정되고 새로이 지정된 데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았던 거,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넘겨주면서 제도적으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자료를 넘겨주신다 했는데 지금 조례의 자료를 보면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기획과에서도 이걸 받으면 여기의 공동이용시설 이용하는 게 다 일자리기획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안 단계니까 주관 부서가 선정되면 주관 부서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한 것만 주관 부서가 지정되는 쪽에서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정되도록 그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조례안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아, 제목이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그러면 앞으로 영성마을 외에 부평고교 주변이라든가 동암마을 이런 데 앞으로 2개가 더 돼요. 그럼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떠세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시설물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재산 쪽에서 재산관리와 마을공동체 활동은 일자리기획과로 다 넘기는 것으로 9월에 받은 것이니까 다, 이것이 일자리기획과에서 만약에 주민자치과로 주관 부서가 지정된다면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영성마을 주민 공동시설 운영 및 관리안을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도해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전기, 수도 공공요금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협의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는 노력,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제가 또 늘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마을에 가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너무 곤란해요, 중간 입장에서. 어떤 의원이 중간에 서서 제재를 딱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똑바로 서지 않으니까 어떤 말도 그쪽에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이게 해결 나나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금번 조직개편 때 정리가 되면 연초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알겠지마는 주민협의체에 끌려 다닌다.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고 어떠한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하셔서 그들도 인정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행복위에서 하는 얘기지만 거기 동사무소에 운영프로그램 있죠? 거기하고는 상반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동사무소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인원이 줄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거기 영성마을이 55억이잖아요. 구비 5억 5000에 시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참 앞으로도 그게 이 적자폭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하셔서 일자리기획과에도 잘 넘겨주셔서 일자리기획과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면 거기 부서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만큼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서류는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심지어는 함안까지 조례를 다 이렇게 받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엉성하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해서 1월에는 하고, 그러면 12월에 저분들이 이거가 끝나면 다시 공모하나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공모는 아니고 이분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시 이어져서 계약을 해주나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그래서 다시 계약할 때는 어떠한 체계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셔서 서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4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