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1-23

회의 전체 보기 78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단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건축과장 남기은 주택과장 함영주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이재용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안전건설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와 정·현원 현황 및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사)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인사)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인사)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사)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인사) 남기은 건축과장님이십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함영주 주택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인사)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사)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인사) 마지막으로,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이재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부서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국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이재용위원장

4-1권 1쪽, 원주시 식재 공사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원주천 새벽시장에다가 나무를 심으셨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심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하천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하천법에 나무를 식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 계산식에 맞춰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과거에 그 위의 둔치에도 나무를…… 이강부 전 의장님도 그때 말씀을 한참 해주셨고, 그때도 민원인들이 그 둔치를 걷기 위해서 거기에도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 위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둔치라는 부분이 그 둑 위를 말씀하시나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 둑 위는 원칙적으로 뿌리가 크면서 제체로 뿌리가 들어가면, 물이 꽉 찼을 때는 그 제체로 물이 침투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므로, 사실상 제체에 심는 것은 지양하고 있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지금도 심어놓은 데가 조금만 넘치면 범람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심어놓은 것은 둔치부에 심어져 있는 것이고, 수해를 막는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 쪽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꼭대기의 제방이 더 안전하지……. 지금 결국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이물질들이 내려와서 사실 걸림 방지를 막자라는 측면에서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생뚱맞게 거기에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둔치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를 둔치라고 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일본식 표현으로는 고수부지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둔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둑 위는 제방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심고 너무 생뚱맞았어요. 그리고 1주당 245만 원, 280만 원……. 아니, 느릅나무 이게 어디 공산품 가격에 찍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1주당 280만 원씩 해서 심는다? 그러면 다 심지, 왜 거기만 심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아니, 제방의 걷기 하는 코스 대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심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걷다 보면, 덥고 하다 보면 그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이고요. 나무를 심는데 너무 어린 것을 심게 되면 그늘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고가 있는 것을 심어서 빨리 활착시켜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큰 나무를 선택하게 된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일단 거기에 나무를 심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런데 왜 걷는 거리가, 나무가 심겨 있는 데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그 위에 가서 중간마다 쉼터 비슷하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산책로 쪽으로는 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벚나무하고 이런 나무들이.

호빈

박호빈위원

뭘 다 심어져 있어요? 거기 그냥 중간 중간에 있지.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산책로가 지금 흥양천 합류부터 단구동 병영교 있는 데까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쌍다리부터 지금 학성초등학교 가는, 우리 옛날 명칭으로는 새다리라고 했어요. 거기부터 나무가 있는 데가, 그 안쪽에 꽃 심어놓고 그런 것은 했지만, 큰 나무는 기존에 있는 것, 새로 심은 게 아니라 기존부터 있었던 나무 같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심은 것도 다 그런 기준으로 심었는데, 풍물시장이 서는 장소는 워낙 그늘이 없이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삭막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남무를 심은 거죠. 없는 부분을 찾아서요. 다른 데는 다 심어져 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뭘 다 심겨 있어요, 과장님? 거기만 특별하게 그 구간만 했어요, 구간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아니, 그 구간에 원래 나무가 없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심은 것이고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심겨 있는 것이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거기만 그 라인 쪽에 심었지, 다른 데 뭐가 심겨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를 이틀에 한 번씩 걸어요, 내가.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벚나무가 다 심겨 있습니다. 산책로 쪽 둔치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확인해 봐요. 해보고, 이런 부분에 과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가격 정보라든가 물가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편찬한 것도 있고, 아니면 물가 자료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가격을 잡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격이 뭐예요? 둘레를 갖고 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규격별로 다 다르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1주당 가격이 245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는 1주당 가격이 또 올랐어요, 280만 원으로. 그럼 그 사이즈가 몇 센티미터예요?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처음에 2017년도에 심은 것은 종류가 느릅나무고요. 수종이 약간 다른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가격 정보지에 의해서 나온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가격 정보지에 있는 게, 그게 공산품의 무게를 달아요, 둘레를 달아요, 키를 달아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나무 높이하고, 그다음에 근원경이라고 해서 뿌리하고, 나무 기둥이 서는 시점부 있죠. 거기가 근원경인데, 그것으로 재는 거죠. 그것으로 규격을 재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을 재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니까 똑같을 수 없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몇 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냐고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30㎝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0㎝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늘이 없어서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해서 심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안 되고, 현재는 되고, 좀 생뚱맞은 - 표현이 좀 그런데 - 그런 느낌밖에 안 받아요. 나중에 숲이 울창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됐으면 모르는데, 또 만에 하나 재해가 나서, 과거에 70년대도 홍수가 나서 단구동 둑이 터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류공원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장애물을 없앰으로써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는 하천부지, 둔치에는 특별한 시설물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식을 깨니까 의아하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런데 하천에 나무 심기 설계기준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편찬해서 만들어 낸 게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심으려고 저희가 한 거죠. 그것을 한 군데 왕창 심으면 유속잡물에 의해서 걸려서……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도 일본을 가보셨겠지만, 일본의 둔치에는 동호인들에 대한, 지금 우리도 동호인들에 대한 스포츠 시설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아우성을 받고 있잖아요, 민원을. “오히려 군 단위 지역은 잘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큰 원주시는 이렇게 체육시설에 약하느냐.”라는 민원이 많은데, 일본을 가보세요. 거기는 둔치에 다 시설물 안 하고, 그 자체에 야구장, 축구장, 그 자체에 잔디 이런 것 안 깔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부분도 좋겠지만, 거기에 별로 실효성 없는 꽃을 비싸게 돈 들여서 해서, 해만 바뀌면 또 다시 심어야 하는 이런 악순환보다는, 일본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동호인들의 아우성에…… 또 건강을 주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건강도시이고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둔치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오시고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맨 흙바닥이고. 일본도 그런 시설 없이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원주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그리고 맞은편 로아노크 광장 쪽에는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잔디가 식재돼 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축구를 할 수 있는? 난 축구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봉산동 앞에 로아노크 광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축구를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는 것은 봤지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래쪽이고, 위쪽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보셨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봤습니다, 저는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골대도 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역시 선진국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둔치의 활용도……. 그런 시설물이 없으면서 시민이 다 스포츠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관도 돈 안 들이면서 시민에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 우리 시도 그랬으면 바랬는데, 일본도 안 심는 나무를 심고 유별나게 거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공직자분들이 결정권자거든요. 결정권자이므로 소신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충분히 알았는데요. 저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심으려면, 아예 쭉 보기 좋게 심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유독 거기만 그렇게 심으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심어져 있지 않아서 거기를 심은 것이고, 위아래로는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손 붙잡고 가서 확인하시자고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보면, 나무가 직경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강 30㎝ 정도, 그런 나무가 심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사실 근원이 클수록 나무 값은 굉장히 비싸져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느티나무는 30전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게 280만 원. 그런데 이게 60㎝로 가면 얼마 정도 가느냐 하면 1,800만 원 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근원경이 10㎝ 늘어나는 것에 따라 몇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이재용위원장

50㎝는 천 삼사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경 30㎝짜리를 왜 심었느냐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나무라는 게 느티나무나 대왕참나무, 느릅나무는 잘 크는 수종이에요. 지금 대략 근원경이 10㎝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가로수로 많이 심죠. 7∼10㎝를 가로수로 많이 심는데, 그런 것은 15∼20만 원밖에 안 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장비대도 별로 안 들어가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은 크레인이 따라서 들어다 심어야 하지만, 10㎝ 정도 되는 것도 3∼4m 되거든요. 그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우리가 전체 107주를 심은 게 4억 1,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거의 주당 400만 원이에요. 나뭇값만 280만 원, 245만 원이지만. 식재비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무에다 “400만 원짜리입니다.”라고 써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400만 원으로 인정하겠어요? 앞으로도 또 심으실 건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원주천 전 구간에 거의 다 심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심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혹시 심더라도, 나무는 크면 되니까 한 10㎝ 정도짜리, 15∼20만 원짜리 심으면 돈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그럼 5분의 1밖에 예산이 더 들어가겠어요. 나무 100주 심느라고 4억 1,500만 원씩 들였다는 게 굉장히 과소비 한 게 아닌가 본인도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심으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작은 나무, 10㎝짜리 몇 년 키우면 되지, 여태껏 볕 있이 다니던 것을 지금 와서 그늘막 해준다고, 저게 또 수형이 형성되려면 2∼3년 걸리는데 금방 그늘막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니까, 차후에 과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계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수종은 너무 굵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또 경비 차원에서도 아끼는 쪽으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이후에 언제까지 준공을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라도 결정해 주셔야 할 거예요. 2030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그렇죠? 다 돼 가는데 마지막 구간 남겨두고 갈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돼 있는데, 설계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서류를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작하면 계속 연속해서 진행하므로 조만간 완공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4쪽 도시계획도로(대로, 중로, 소로) 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대로 부분에서 강변로라고 하죠? 강변로 끝나는 부분을 금대로라고 하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강변로가 금대로하고 합류하죠.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강변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안 보여요. 강변로가 올해 40억 원 보상이 나가지 않았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24번에 보면요. 치악교∼월운정교 구간의 보완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중로에, 대로가 아니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보상이 완료됐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보상을 추진 못 하다가 그 위에 구간, 그러니까 거기가 세경아파트하고 하천구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하천구역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도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심의가 통과하면 하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벗어나게 되고, 그게 하천 쪽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세경아파트 담장을 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경아파트 존치가 불가능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하천 쪽으로 우회하기로 했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저희 계획은 하천 쪽으로 우회했는데, 거기가 하천법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 위에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감정결과 나오면 바로 보상 진행하고, 이게 하천관리위원회가 통과돼서 정리되면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금대로 확장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쪽 확장에 맞춰서 이쪽도 같이 확장해야지, 위쪽은 확장되고 중간 부분이 확장 안 되면 병목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교 쪽도 그렇고, 치악교 쪽도 그렇고, 월운정교 앞에도 혁신도시 쪽으로 도로 뚫리면서 지금 엄청난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서둘러서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산동 살대울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다시피, 철도가 올 6월 하다가 내년도 6월, 올 말에 중단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6월인지 10월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철도는 내년도쯤에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간현유원지 지역하고, 금대리 또아리굴 지역하고는 관광 상품 차원에서 철도를 살리고, 나머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그쪽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조그마한 유교역이 있어요. 행구동 쪽에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접근성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만 나중에 관광객이 방문하기 좋고 교통이 소통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봉산동∼황골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교도소 이전하는 데부터 행구동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노선은 보지 못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결된 것 같으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또 하나는, 지금 흥업면∼단구동∼행구동∼장양리로 해서 순환도로가 연결돼 있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흥업면에서…….

석연

유석연위원

단구동으로 해서 행구동으로 해서 소초면 장양리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나요?

석연

유석연위원

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끊긴 데가, 흥업면 사제리에서 기업도시 방향, 그것하고 장양리에서 호저면 주산리로 해서 신평리로 빠지는 길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거기는 끊겼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은 연결 가능성이 없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이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일부 구간인 기업도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설계를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게 먼저 안 돼서 안 돼 있는데, 지금도 아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사제리∼기업도시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중장기계획(5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장양리∼호저면 주산리로 해서 신평리 가는 것은 아직 기획재정부가 잉크를 대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석연

유석연위원

그게 진전이 안 됐느냐는 거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도 벌써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B/C(비용편익분석)가 나오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해결돼야만 그쪽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서부순환도로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금 현재 원주IC∼가현주유소까지 확장공사가 됐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을 살려서 잘 알다시피 - 부서는 다르지만 - 대명원에 1군지사 들어가는 정문은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철도 때문에 못 하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사실은 그게 후문인데 정문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살려서 다시 후문 길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 그것과 비슷하게 우산동∼신평2리∼신평2리 저금어지∼기업도시로 가는 연결도로를, 지금 우산동, 점실은 일부 확·포장돼서 2차선이 됐는데, 거기서 산 너머로 해서 우산동∼지정면 신평2리까지는 농로도 개설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뚫어주면 소초면이나 태장동이나 호저면이나 우산동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기업도시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또 하나, 자그마한 것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갖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나 철도를 신설하면 지하박스를 뚫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뚫으면, 관심이 없어서 3m 정도 뚫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봐서 미래를 봐서 최소한도 4차선을 뚫어놓고, 인도를 별도로 옆에 해놔야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 관심 없이 3m로 뚫어놓으니까 캄캄한데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오토바이를 타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도는 최소한도 4차선으로 빼놓고, 옆에 인도를 별도로 만들어놓으면 안전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추후에 타 기관과의 협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시행할 때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감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게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발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단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3번 보면,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 간 개설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입찰된 건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입찰돼서 업체 결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언제쯤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곧 착공할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원로(원주IC∼태장농공단지 삼거리) 확장공사 있잖아요? 현재 보상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여기 보면, 1군수지원사령부 지나서부터 횡성군 쪽으로, 아모르컨벤션웨딩 있는 데, 그 앞부분이 교통 체증이 심한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43m인가 44m인가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직, 일부 보상된 구간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데는 아닙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여기는 사실 횡성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태장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 도로를 많이 쓰는데, 사실 4시 30분만 되도 엄청나게 막히는 구간이라서, 이런 것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언제쯤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마무리하고, 보상이 정리되면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아까 처음에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설계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