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문정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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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해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여성가족과 관련 상급기관 현지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먼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4-2권 여성가족과 소관 1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같은데 민간수련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YMCA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은 저희가 특별히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없고요. 매월 안전진단을 시설장이 합니다. 시설장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에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종합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은 매월 1회 한 번씩은 하고 계시는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시설장이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 수련활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로 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유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위탁업체가 있는데, 위탁업체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비는 주로 어디에 쓰세요? 4억 원,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인건비?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평가결과는 좀 어때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그래서 저희가 4개 시설 다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우수등급이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정산서하고 정산결과를 다 하시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분기별로 한 번씩, 보조금도 분기별로 주고 있고요. 정산도 분기별로 들어오고, 검사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전부 최우수등급이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여가부 평가 결과…… 문막 것은……

기섭

황기섭위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금년에 생겨서 결과가 없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4개는 다 최우수등급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도가 잘되고 있는데, 3쪽 한번 봐주세요. 3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문막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 역사교육이 있어요. 현충시설 답사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프로그램에 원주지역에 있는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원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충렬사도 있고, 창의사도 있고, 부론에 법천사지, 거돈사지, 안창도 있죠? 그래서 투어를 한다고 하면, 출렁다리 들르고 이러면 이런 쪽의 문화탐방을 해서 원주지역 청소년들이 원주의 역사를 우선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학 중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겠죠. 차량비용이나 중식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원주에 있는 역사문화를 좀 아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 보면,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질서의식이 청소년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게 가정교육부터 되겠지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쓰고 이러는 것은…… 학생들은 주로 댄싱, 어울림마당 이런 것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강원바이오, 그다음에 축산폐수장, 또 분리수거 해서 처리하는 흥업 이런 데, 이런 데도 한번 기획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면 집에서 분리수거도 자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를 느끼고.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또 별도로 분리작업을 하고 이러는데, 인건비도 소요되고 이러는데,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분리배출의 필요성, 또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버리는 것을 원주시에서 처리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청소년시대 때 조금 체험을 하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한 번씩 넣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못 했고요. 말씀 듣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수련관이 됐든, 문화의집이 됐든 어디 시범적으로 한번, 물론 버스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버스임차비 관내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된다고 하면 시청버스 이용하기는 좀 어렵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방법은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타면 아마 시청버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 재원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든지, 청소년단체에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섭

황기섭위원

시범사업으로 분리배출 문제, 또 그다음에 역사탐방 한 번씩 해보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이 최우수등급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과강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방금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용대상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학생들 위주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생들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있습니다. 학생들 자체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도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사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진로문제와 공부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물론 진로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직업체험도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직업체험이나 진로특강은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용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제가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속초에 진로체험학교인가 있습니다. 진로체험도 파트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모델이랄까 이게 있어야 되니까, 원주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초인가 그쪽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참가신청을 받아서 속초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가서, 갖추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주 관심거리가 진로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은 저희도 시설을 구비하고 있답니다. 그 2개는.

상숙

조상숙위원

아, 체험?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지금 YMCA에 위탁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 실무자 선생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원주에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친구들이 원주시에 건전한 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그리고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복교교육이 2017년에는 20명, 2018년에는 - 물론 9월 30일까지라서 - 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와서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대상자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대상자를 찾는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하고 저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양쪽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컴퓨터에 뜨는 그런 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 제도권 안의 친구들 이외의 사람들을 또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학습클리닉이라든지 일부 또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아래 학습클리닉 거기는 17년에 비해서 18년이 9월 30일까지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대상자가 많아졌거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텐데, 복교교육하고 학습클리닉을 연계해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반하고 개인상담의 비중이 가장 크더라고요. 지금 1,000명 이상이, 개인상담하고 검정고시반 운영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많이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통계로 그냥 보자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는 별로 없고 그냥 검정고시를 취득해서 바로 대학을 진학하든지, 직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도표상으로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진로캠프나 직업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더 해서, 지금 참여인원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진로캠프나 직업체험을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직업으로 연계되는 준비과정으로써 YMCA가 이런 수행을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흥미로운 것은, 자기계발, 원예치료, 암벽등반, 사진촬영 등 문화적인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17년에도 인원이 많았지만, 18년에는 9월 30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인원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거나 예술적인 쪽의 욕구가 많은 것을 아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적·사회적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자기계발 계획을 더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쪽은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시의 인원이 200명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여튼 올바르게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검정고시반 운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친구들이 검정고시반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전원 합격됐답니다.

최미옥위원

아, 네. 선생님들의 노고가 크시네요. 전원합격을 하는 멋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꿈다락을 따셔서 선생님 세 분이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다락을 통하여, 그 공간을 통하여서 학교 밖에 있어도 안전하고 언제든지 내 집처럼 드나들고, 또 또래집단의 관계형성도 맺을 수 있는 좋은 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신 최미옥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지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금 사회적으로 개구리밥차도 있는데 청소년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위원이신 최미옥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최미옥 위원님, 원주가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검진은 기본검진이 있고, 결핵하고 혈액검사, 그리고 구강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검진주기는 3년이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확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한테 통보가 가고요.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해서 본인부담 없이 이 친구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9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이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학교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성교육을 하고 있고, 또 성상담, 그리고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꿈드림이라는 전산망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을 하면 교육청에서 자퇴나 퇴학이나,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리된 애들은 교육청 통보가 바로 컴퓨터에 뜹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청소년한테 저희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저희 센터 소개도 하고 사업도 소개하고 해서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하여튼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00%를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명수가?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20명입니다. 20명인데, 아까 100%…… 사실 저희가 강사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학원 원장선생님들이 봉사를 해주세요. 어떤 분은 막 10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금년에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거기를 방문했더니 그런 분이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학생들의 합격률이 좋고 이 얘기를 하셔서, 사실 금년에 시장님 표창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고등학교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검정고시가 끝난 다음에 청소년들 대학 진학률이 있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진학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검정고시 합격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했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단은 20명이 검정고시를 봐서 100% 됐다고 하면 뭔가 청소년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뭔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또 대학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업체험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우리 원주에 직업훈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폴리텍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 폴리텍대학을 그런 쪽으로 선도하든지 해서 연계성이 있게끔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각종 예산을,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뭔가 포인트를 주셔서 그쪽의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원주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특혜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4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도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대학까지 저희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검정고시반하고 또 직업체험에 대해서는 거기 상담건수도 많고, 27명, 22명, 보통 한 27명 되는 것 같은데, 우산동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공부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건강검진 인원, 아까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원주시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한 200명 정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에는 28명을 건강검진 했고, 올해 15명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주기로 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질환의심 대상자가 훨씬 많다라는 결과통계가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질환의심이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들의 건강검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와서 하면 좋겠지만, 또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개구리밥차에 보면 학교 밖 친구들이 와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물론 개인한테 아까 간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건강검진을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 학교밖센터에 온 아이들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통보는 분명히 가는데 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도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과태료 내잖아요. 그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과태료도 없고 젊은 친구다 보니까 받아야 되겠다, 무상으로 해줘도 그런 생각이 조금 희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수검률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아까 빠트린 게 한 가지 있어서, 페이지 5쪽이요. 이것은 제가 제언을 드리는 바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물론 정형화된 교실이 힘들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서, 가정관계나 또래집단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기 보니까 개인상담이 청소년, 학부모 상담도 같이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부모교육에 보면,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드리는 제언으로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하고 부모하고 가정 간의 갈등이나 위기 같은 것을 극복하거나 관계개선을 위해서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캠프 같은 것을 연중으로 계획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동반캠프도 하기는 합니다. 많이는 못 하거든요. 캠프비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좀 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 6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 실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는 건가요?

유선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7쪽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실적 및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실적 및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앞서서도 나왔지만,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원대상에 청소년 수 대비 지원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실적 현황 했는데, 이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50% 이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소득 225만 9,000원입니다. 그거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용품, 흔히 생리대라고 하는 그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던, 그 친구들이 불편했던 부분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 친구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1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여성가족부로 중앙부처에서도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 청소년이 931명이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6개월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현물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본인들이 카드로 살 수 있게 이렇게 바뀔 계획입니다. 여가부 지침이. 내년 거는요. 금년까지는 현물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청소년 수 대비 지원인원은, 올해 거 지원기준을 선정해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그런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조사 당시에는 대상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3회에 걸쳐서 본인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최종 지원은 93%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3% 인원은 전액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지원은 업체를 통해서 택배로 가정에 배달했고요. 일부 집을 비운다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택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 와서 찾아가게, 그렇게 해서 최종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인데요. 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은, 어렵기는 한데 법이나 제도로는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부모가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는 아빠 재산이 많으면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런 친구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도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엄마하고 같이 있는 청소년이면 엄마하고 있는 가족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라야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60%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70만 원입니다. 그 친구들 이하의 경우 생활지원을 해주고요. 생활지원하고 건강지원. 그리고 72% 이하는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기타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 기준 총 4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이 친구들 읍면동이나 아니면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특별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이고, 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특별지원 혜택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8쪽 시설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지금 시설현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유선자위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기를 지났죠.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원주에서 그분들에 대한…… 자립을 바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퇴소되자마자 바로 퇴소가 됐으니 밖에 나가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사회를 바로 체험할 수 없는데, 그들한테 일정기간 동안 어디에서 보호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어디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기관이 혹시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8세 되면 정상적으로는 시설퇴소를 해야 되고요. 다만, 예외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 졸업할 때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 간 친구도 있지만, 또 안 간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18세 되면서 퇴소를 해야 돼서, 일단은 저희가 주거안정자금을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1인당입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금년부터 300에서 100 올려서 4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LH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친구들 퇴소를 하게 되면, 물론 시설에서 퇴소한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LH에 퇴소했다는 아동 주택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서를 보내주면 LH에서 웬만하면 이 친구들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LH 것으로. 그렇게 해서 LH에서 다 대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입주는 하고 본인이 낼 것은 관리비하고 전세비용이랄까,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그 두 가지만 내면 본인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H가 참 잘하고 있고, 많은 도움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사실은 시설에 위탁이 돼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나가서…… 성인이 된 저희들도 나가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우리 LH공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시설장님들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많은 상담도, 먼젓번에 연계됐지만 많은 상담을 해줘서, 나가서 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시설장님들한테 더 얘기해 주셔서 많은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준비를 잘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심향영육아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다 끝이 났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종결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 종결됐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들 피해가 없도록 기간은 7일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이 물론 시설장을 생각하면 길게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찌됐든 그 시설이 폐쇄되면 그 시설에 있지를 못하고 다른 시설로 갔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시설에 가 있든지 자기 원 가정을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고의미랄까, 최소한으로 했고요. 7일로 결정을 했고요. 멀리는 강릉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시설에서 다 태워서 데려다주고 끝나면 또 태워오고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도 있어서, 영아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학기 중에 가면 학교문제가 뒤따라서, 전체 대상자들이 방학 중인 기간을 골라서 그때 7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 종결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대한 배려를 했네요. 방학기간에 하고, 7일로 하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겠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번 더 일어나면 시설폐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당사자인 학생은 퇴소했다고 그랬는데, 그 학생은 또 어떻게 적응해야 돼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 친구 나이도 찼고요. 그래서 퇴소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퇴소해서 그러면 사회적응으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마 법무부 쪽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화교육이랄까 그게 있습니다. 그쪽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쌍방잘못 같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서로 양보하고 참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게 격해지다가, 나이들이 젊어서 격해지다 보니까…… 여기도 원아들이 77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32명 종사자도 일주일 동안은 봉급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피해가 너무 크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당사자는 둘인데 피해자는 너무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18세 이상하고 대학생은 끝이 나면 퇴소하는데, 그분들이 퇴소하면 성인이 됐잖아요. 갔다 와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응을 잘하고 있나요, 어때요? 대체적으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기섭

황기섭위원

조금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LH에서 주거지원을 해주니까 그나마 되지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른들도, 또 평범한 사람도 사회적응 해나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사람들이 사회적응 하기는 너무 힘든데, 퇴소한 이후까지 행정에서 거치기는 어렵고, LH 같은 데도 이렇게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환원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이 이다음에 성인이 돼서 잘되면, 과거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이런 시설아동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어렵게 살았다. 힘들었다. 이런 것을 딛고 나도 성공했다.” 이렇게 표본이 돼서…… 이 시설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모범사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응 하는 동안 어디에서인가 관심을 찾고 챙겨줘야만 그분들이 사회적응 하고 바르게 커나갈 수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쪽도 조금, 자매결연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맺어주면 사회적응 하고 본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쪽도 과장님 관심 갖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시설하고 관계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본 부분이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기가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쭉 오래 자랐지만, 또 거기에서는 있는 동안에 규제를 받잖아. 심향영육아원에 가보니까 세 살짜리, 네 살짜리 애들이 줄을 너무 잘 서요. 식사시간에 식판 딱 들고. 지금 개인집에 가면 네 살짜리 밥 안 먹는다고 응석 부리고 버팅길 텐데, 식사시간 되니까 식판 들고 서더라고요. 줄 맞추고. 그래서 ‘야, 사람 훈련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냐.’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LH에서 전세주택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몇 가지가 궁금해서……. 18세 이상 나오잖아요. 나와서 자립을 하잖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자립을 했는데, 민원을…… 저희 사는 동네입니다. LH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학생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혼자서 자립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청소년들 집합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밤에 시간도 없이, 12시 넘어서, 또 저층이 아니고 고층에…… LH에서 층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LH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저녁 때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휘감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지휘감독은 누가 하시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성년은 지휘감독이 없습니다. 경찰밖에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경찰서에, 지구대에 제가 연락도 하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담당 하시는 분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8세 되면 퇴소하는 게, 민법에 18세부터 성년이잖아요. 만 18세가. 성년 이전에는 시설장들이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거나 뭘 하거나 후견인이 하는데, 18세 성년이 된 이후에는 본인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먼저 원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립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검정고시는 안 봐도, 연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의…… 우리는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전세주택도 지원해 주고 돈을 주고 이러는데,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건수로는 한 3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대장님하고도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해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쪽으로 해서, YMCA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연계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보호자도 없고, 또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장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떠나면 그만이니까. 서로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명수가 몇 명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년에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앞에 얘기했던 상담복지센터하고 계속 연계도 해서, 이 사람들이 진로캠프나 직업체험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잠깐 부탁드립니다. 1시간 이상 서서 계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량으로…… 아직도 보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국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는 튼튼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 아직 많이 남아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괜찮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얼른 앉으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앉으세요. 여기가 아직도 많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앉으셔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주시고 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앉아서 보면서 눈에 들어와서 이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8쪽에 아동수 있고, 종사자 있고, 정원·현원 있고 이렇잖아요. 저도 아동복지시설은 개인적으로 수시로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종사자 있는 이분들이 다 종사자 인건비 나가시는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정확한 현원을 확인하신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현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원금액이 정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원에 따라서 배정되나요? 지원금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현원기준 정원하고 일정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플러스되게 보조는 해주고요. 분기별 정산을 합니다. 인원수에 따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시설퇴소하고 원가정 복귀한다고 퇴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변동은 있는데, 지원금액이 정원에 따라서, 현원에 따라서 이게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좋은이웃쉼터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4명인데 종사자가 5명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정원에 가깝게…… 지금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이 시설에. 그렇지 않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좋은이웃쉼터가 그룹홈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아동시설이 다 정원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신보육원 같은 데 42명인데 28명이고, 종사자가 18명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들이 있으니까 현원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이라서 그렇지, 먼저 것도 보면 항상 이렇게 많이 현원이 모자람에도, 정원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명수가 있는데, 정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정원도 계속 몇 년 치를 보면서 이것도 조금 변경할 여지가 있고, 지금 현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군데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종사자들에 비해서 다른 데는…… 사실 종사자 생각하면 우리 시청도 여성가족과 무슨 계만 해도 얼마나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성가족과 아동담당 몇 명이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동복지시설에는 종사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거고, 또 행감 할 때는 이런 모든 책임들을 여성가족과 아동담당들한테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현원·정원 관리들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기를 다녔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더 관심 갖고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주문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10쪽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센터 운영지원 각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새일여성인턴제나 새일센터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특별히 기쁜 것은 새일여성인턴들이 인턴과정을 거쳐서 직접적으로 직업에 연계되는 숫자가 거의 처음 목표인원의 수치에 육박할 정도로 결과가 좋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인턴제는 지금 목표인원이…… 지금 우리가 결혼이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표인원 자체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가. 이것도 보면 인턴을 거쳐서 기업에 채용되기까지 거의 100% 다 성공을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표인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사실 4명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수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결혼이민한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목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4명 정도면 사실 적은 수는 아닙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아이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고, 아이들 양육이 어느 정도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4명이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여튼……

최미옥위원

결혼을 하신 지 좀 연차가 되신 분들,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벌써 되는 그런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결혼이민으로 온 여성들 중에서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리고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보면, 구인등록은 많은 데 비해서 구직등록은 사실 많지 않아서 취업률이 한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공급수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자리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사실 33%인데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높은 수치라고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좀 더 많은 개체를 하든지 해서, 좀 더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를 어디에서 관리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민자는 사실 저희 관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민자 현황을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섭

황기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결혼이민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25개 읍면동에 결혼이민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과장님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고요. 읍면동 통해서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얼마나 돼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61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1,616명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잘못됐죠. 과장님 말씀은.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366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366명?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자, 1,366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결혼이민인턴을 4명 관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민 온 사람들은 여기 와서 낯설고 어려운 데인데, 이런 사람들이 육아 해서 어느 정도 애들이 크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네 분야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님이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4명으로 목표인원을 잡았다는 자체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렇게 많은 중에도 매년, 2016년에 4명이면 7년, 8년 좀 늘어가야 되는데, 목표를 3년 동안 4명을 붙들고 계속 했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그러는데, 글로벌시대인데, 이분들이 한국이 좋아서 시집 왔는데 힘들고 그런데 이 파악도 안 되면 어렵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남자 빼고 순수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579명입니다. 그래서 579명이고요. 4명이 적으면 하여튼 목표인원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거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모여서 정보교환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습성도 그렇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추석 때 되면 다문화가족 모여서 김장도 같이 하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송편 빚기도 하고 이런데, 그 사람들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응 하고 이러는 데도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취업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필리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사람들은 방과 후 지도를 하든가 이런 쪽도 알선할 수 있고 이런 데 행정에서는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직업교육이라든지 운전면허반,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턴목표인원 4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여튼 좀 더……

기섭

황기섭위원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좀 더 목표인원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목표인원도 좀 늘리고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주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새터민여성인턴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새터민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새일여성인턴의 자격…….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첫 번째, 10페이지 새일여성인턴 자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자격은 특별히 정한 것은, 이주여성이면 가능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여기 새일여성인턴하고 결혼이민인턴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새일여성인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굳이 이민인턴 4명, 그다음에 여기 47명 이렇게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특혜가 없잖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굳이 나눌 것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주여성도 이만큼 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분류를 한 거고요. 인턴은 같은 여성인턴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6개월, 3개월 지급을 해주고, 60만 원. 그다음에 3개월 연속으로 했을 때 6개월 지난 다음에 취업장려금을 기업에 60만 원, 인턴에 6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 이후의 활동은 조사해 보셨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6개월 지나고 나면 기업이나 개인한테 저희가 장려금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연속성으로 할 수, 여기에 취업이 계속 되는지……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고용이 유지되느냐…….

용철

이용철위원

고용이 유지되는지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새일센터에서 아마 그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고용을 하시는 업체나 봤을 때 여기에 모순점이 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조건을 3개월 지급해 주니까 또 3개월 더 해서 해주고, 가서 도장만 찍고, 그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용안정자금도 받으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사를 한번, 계속 연속성이 되는 건지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우리가 구인등록하고 구직등록하고 명수가, 이게 국비,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명수를 정한 거예요? 보조금 때문에 명수가 이렇게 제한적이냐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실적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실적이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구인등록을 한 실적, 구직등록 한 실적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수가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 원주만 해도 57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 여성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전체 여성이고, 취업이 사실 여성도 있지만, 또 취업센터도 있고요. 파트가 여럿입니다. 다만, 저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고요. 그분들이 찾는 창구는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기업이라고 하면 몇 인 이상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체 취업하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5인 이상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5인 이상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식당도 안 되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식당은 아닙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계속 이게 연속성 있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유지되는지 여부는 한번……

용철

이용철위원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 한번 계속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통상적으로는 정규직이 되고 나면 해직을 마음대로 못 시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짜고서 하면 가능하겠죠.

용철

이용철위원

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성일하기센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디딤씨앗통장 운영현황 및 상세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원주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없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현재까지는 미구성돼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구성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하여튼 미구성이고요. 센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타 복지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복지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호봉제가 없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1년을 종사하신 분이나 15년을 종사하신 분들이나 급여 차이가 없는데, 호봉제가 전혀 없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호봉제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계속 이직률도 높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세우고 있거든요. 여가부 매칭비율대로 아니고, 별도의 시비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가부에서도 사실 뚜렷한 대책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일정 부분 돈 줘놓고 거기에서 10% 이상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라, 나머지는 인건비나 공과금으로 쓰고, 이 식이에요. 호봉제고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침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분들은 자꾸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 시비로 자꾸 세워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질이나, 대상은 아이들인데 고스란히 그 문제점은 아이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별도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지급이 되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추가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하고요. 복지수당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지역의 아동돌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냐 하면, 지금 돌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돌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과 또 위기감들이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너무 여러 군데에서 돌봄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단체마다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함께 돌봄으로 가면…… 위스타트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위스타트가 아마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너무 다각화돼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돌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내년도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은 강원도 시책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최종 도 조례까지 확정이 돼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도 조례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만약에 도에서 구성하고 있는 대로 된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과는 다른 돌봄입니다. 뭐냐 하면, 시설 리모델링비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기구입비까지. 그러고 나서 기관이랄까,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 어떤 시설을 여기에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돌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처럼 어느 시설에 와서 하는 돌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습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봄은 아마 학습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돌봄이나 방과 후 특기적성이나 이런 게, 다함께 돌봄사업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지금 너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대상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위기감들을 센터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들에 적정한 아동대상자들을 배치할 수 있게,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역센터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2004년도 옛날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가 된 거고요. 그것이 2년간은 무상으로 해서 본인이 시설운영을 하고, 그러고서 진위평가를 해서 저희 보조금을 받는 센터가 확정되거든요. 결론은 제가 보기에 있는 시설을 ‘너네 관둬’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시장경제랄까, 본인이 아동이 적고 이러면 폐원을 한다든지 이 식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조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센터마다 센터장의 급여 자체가 달리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센터장의 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호봉제가 지금 도입되지 않아서 15년 이상 일하신 센터장님 급여나 1년 차 들어온 선생님들 급여나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숙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아동복지교사의 고용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무기직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직 전환을 아동복지교사는 원하지만, 센터장들에 따라서 무기직 전환을 원치 않는 센터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경우 아동복지교사들의 급여가 센터장의 급여를 넘어설까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센터장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무조건적으로 이분들의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마련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신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현재 무기직 전환은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무기직으로 전환 안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가 났고요. 복지교사 입장에서는 무기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시설에서는 아닌 것으로 원하고요. 양쪽 입장도 잘 고려하겠고요. 하여튼 방법을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를 통해서 그 센터의 모니터링을 해서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아동복지교사들에 의한 모니터링이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은 원주시에서 좀 더 센터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투명성이 보장되면 아동복지교사들에 의한 모니터링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은 시설에서 싫어하는 건데요. 복지교사들은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양쪽 입장이 사실 상반됩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이 상근으로 되어 있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물론 그때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건데요. 한 두세 군데를 가보면서 센터장님이 안 계신 곳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 이후 시간,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와서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이 안 계셨는데요. 지금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있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연 1회 정기점검이 있고요. 또 상·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식 모니터링을 매월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나가보기도 하고, 민원이 생기면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럼 혹시 불시감사나 이런 것은 되고 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반기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시설에 일정을 안 알리고 불시에 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시정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런 소소한 것들은 문서로 다 시행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상·하반기 한 번씩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에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점검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점검이든지 지도가…….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게 돼 있고요.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8쪽에 지역아동센터 감사(지도점검)인데, 횟수가 2016년 1회, 다 1회씩인데, 그럼 지도점검하고 해서 숫자가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 제출자료에.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안전점검 2회는 여기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전점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위 제목에 지역아동센터 감사(지도점검) 현황이라고 제출했으니까 지도점검 횟수도 좀 넣어주셔야지, 애당초.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1년에 1회 그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 정기검사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지도점검은 두 번씩이나 한다고 했으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안전점검이 상·하반기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전점검?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안전점검하고 틀립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틀리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안전점검 갈 때 지도는 안 하고 안전만 싹 보고 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1회 하게 돼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센터를 간다고 하면, 안전에 대해서 온다고 하면, 안전만 보지 않고 “요즘 애들 잘 지도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병합되는 점검인데, 그러면 실적을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1회씩만 하니까, 상·하반기 안전점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동센터에 감사나 지도점검 내라고 했지만, 안전점검 한 것도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일한 거만큼. 그래야지 우리가 ‘아, 애쓴다. 고생한다.’ 아는데, 자료를 불충분하게 내시는데, 우리가 보통 안전점검을 간다고 하면 어느 시설 가서 안전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표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어려움은 없냐. 다른 것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적이 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거 같고요. 31개소에 대한 것이, 18쪽에 보면 그래도 지적사항을 시정조치·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전부 지적사항 1개 시정조치가 됐지만, 이게 정부합동검사면 여가부에서 나온 건가 보죠? 18쪽 중간에 2017……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부합동감사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정부합동감사.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에서는 보면 세출과목이나 간접비 사용비율 초과 이런 거 되면 다소 어려움은 있는 부서예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운영비가 6%, 사업비가 27%, 인건비가 67% 나가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34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34억 원 중에서 국비는 얼마 되고, 시비는 얼마 돼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감사지적은……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감사지적이 아니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준 게 아니고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기섭

황기섭위원

후원금?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지적받은 게 다 후원금이고, 사실 내용은 경미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7쪽에 보면, 상단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일 거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예요? 34억 원 중에서 퍼센티지가. 34억 2,400만 원 중에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국비가 31%이고, 국비, 도비 9%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40%이고요, 시비가 60%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비 9%, 시비가 그럼 70%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60%요.

기섭

황기섭위원

60%. 그러면 이 중에서 60%를 시비로 해서 31개소를 지원하는데, 운영비가 6%, 사업비가 27%, 인건비가 66% 이 정도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분들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겠다고 열악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만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60%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동수가 31개면 여기에서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역에 다녀보면 학교를 빼고 어린아이들 목소리 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역아동센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내지역을 다녀보면 학교 끝나고 학원가 외에는 어디든지 어린아이들 노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아동센터에 가니까 애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활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관리하고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원금이 더러 여기도 나오는 모양이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후원금이 오는데, 합동감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점검할 때 보실 거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방대하고. 본 업무에 여기 지적 나가서 현장조사 해야 되고, 행정지도 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후원금이 있는데 잘못되면 유치원문제처럼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어요. 사각지대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어렵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불시에 나가서 지도를 잘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고, 또 이쪽 지역아동센터에 관계된 아이들이 그것으로 시작돼서 기본적인 방과 후 활동, 문화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도는 돼야 되겠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과장님 관심 갖고 지도를 잘해 주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저보고도 운영위원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군데 다녀보니까 한다고 하고 다 안 와서 이게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달라고 하니까, 어디도 보니까 도의원도 들어갔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날짜를 잡아도 오지도 않는다고, 아마 이게 지역센터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고, 이번에 15주년 지역아동센터 돼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도 했잖아요. 국장님도 가시고, 직원도 가시고, 저도 참여했는데, 어떤 발표회보다도 너무 감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15주년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안정돼 가고, 또 전국적으로 합창단들이 활동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유니세프에서도 인순이 오셨을 때 같이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희망을 갖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들이 힘들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소망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하는 이런 지원금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보는 센터마다, 시설마다 다 만나면 의원님들한테 예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기는 한데, 지역아동센터에 더 관심 갖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19쪽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내역 및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최미옥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는, 드림스타트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이 3명이고, 사례관리자가 4명으로 돼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위스타트를 다녀왔습니다. 조상숙 의원님하고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감동하시기는 뭘 감동하시냐 하면, 지금껏 어떤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그 기관 방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스타트 실무자들이 되게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준 것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센터들 방문하면서 격려도 하고, 실태도 알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위스타트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진 것은 뭐냐 하면, 위스타트가 온새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센터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97개의 지역자원연계기관과 협의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협약이 돼 있는 기관들이 아주 다양하게, 음식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문화부터 교육에서, 또 의료까지 96개 기관들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것들이 몹시 인상적이었고, 12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운영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센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센터를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따로 세워서…… 내년부터는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될 텐데, 그렇게 시설노후에 대해서 새로 리모델링이나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칭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장님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종사자들이 지금 야간돌봄까지 공모사업에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그 선생님들, 종사자들이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간호사 자격증, 1·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물론, 모든 분들이 미술치료사 자격증까지 다 이번에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돌봄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계발에도 열심히 아이들 돌봄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고무적이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스타트가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되더라도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좋겠는데, 다만 한 가지, 10년이 넘어간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고용상태가 매년 고용불안에 대해서 호소하셨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무기계약이든지 고용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직원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은 사실 저희가 검토를 못 해요. 저희 직영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단체라서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그 시설이 오래되고 내년에 돌봄하고 그래서 증축사업비 1억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축할 계획이고요. 당초에는 건물 위에 한다고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 옆집문제하고 이래서 안 돼서 그 옆에 따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시 증축 1억 4,000만 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4,000만 원 그 정도 내년에 지원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근무환경 자체가 좋아지면 근무성과도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기로 갈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의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언제 내가 그만둬야 될지 이런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2쪽 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용내역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전자카드 사용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식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가웠습니다. 다만, 학기 중에는 토, 일, 공휴일에 지급되고, 방학은 매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내동에서는 드림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도시락 배달을 주 2회 한다고 들었는데요.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원주푸드협동조합 행복한 달팽이에서 아동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아동들이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만족도조사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읍면동 통해서 그 친구들 모바일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도시락 수탁업체 선정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전자카드를 주면 저희는 편한데 문제는 먹지 못합니다. 나오지를 못하니까. 읍면지역이거든요. 읍면지역도 면 소재지에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면 소재지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 사실 도시락업체에 저희도 큰소리를 못 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시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 호응도 조사는 못 했고요. 호응도가 안 좋으면 정말 전자카드로 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 전자카드 줘도 또 쓰러 나오는 게 어려우니까, 교통비가 들어가든, 아니면 얼마를 걸어오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최미옥위원

드림카드를 주기도 어렵죠. 사용처가 없으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카드를 주면 저희는 제일 편한데, 문제는 이 아동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4,000원이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4,000원 도시락의 퀄리티, 질이 거기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혹시 사진으로 받고 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메뉴하고 식단하고 사진하고는 받고요. 저희가 또 행복한 달팽이에 나가기도 하고,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최미옥위원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먹는 것은 사실 못 먹어봤고, 눈으로만 봤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면 우리가 먹어도 보고, 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는 메뉴인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아동에 필요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메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원하면 지원자 모두, 선정기준이나 지원하면 모든 아동들이 다 선정되나요? 그 요건에 의하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다 해당되고, 시내아이들은 다 전자카드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시골에 도시락배달 희망하는 아이들은 도시락으로 되고, 하여튼 되는 것은 다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단가가 5,000원 인상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원하는 아동들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4쪽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26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방문교육 해서 2016∼2018년도까지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80회 5,440명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해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 말씀이신 거죠? 저희 방문교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아무래도 교육이 한국어나 다른 부분에 좀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도 하고 있고, 방문지도사가 지금 열일곱 분 계세요. 그래서 주 2회 방문을 하고 있고요.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게, 31페이지 방문교육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보면, 대상자가 실 인원이 2016년 기준으로 24명, 27명, 29명이에요. 그렇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30페이지에 80회 5,440명을 보면 1회에 68명이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대상인원 자체가 보면 20명 선인데, 이 통계치가 어떻게 이렇게, 좀 부풀려진 건지, 아니면 제가 보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 밑의 2,572명은 연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게 1회, 같은 동일인 한 번 간 게 1회, 두 번 가면 2회 이 식으로 연 인원인 거고요. 위의 것은 횟수인데, 같은 집도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것은 2개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도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에 등록한 등록인원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서 9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한국어교육을 보면, 이것도 통계치가 369회 3,302명,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평균 내보면 한 번에 9명, 10명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만 언뜻 보면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등록인원수에 비해서 이용수가 너무 적다. 반대로 얘기하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한정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국어말하기대회를 보면, 참여인원이 3년 동안 똑같아요. 9명, 8명, 10명. 그런데 이게 다른 루트로 들려오는 얘기는, 또 중복된 인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한국어말하기대회 결산을 보셨을 텐데 행사비용이 얼마로 책정돼 있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한국어말하기대회 예산 말씀이신 거죠?

정환

문정환위원

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지원은 300만 원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8명 말하기대회에 300만 원이라는 규모가 꼭 필요한 대회인지,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교육도 300회, 3,000명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보면 9명, 10명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선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수입니다. 말하기대회 출전자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학습지 같은 것도 보내주고 이런 거 보면, 평균을 내보면 보통 혜택을 많이 받아야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인원수에 비해서 각종 문화혜택을 보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10%도 되지 않는 인원이 나오거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이내인데, 사례자를 좀 발굴해서…… 어차피 이 제도의 취지는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우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사례자를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실적현황표도 보면, 물론 그런 의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자료만 언뜻 보면 실적 부풀리기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원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조기정착의 목적에 맞게 사례자 발굴 좀 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원사업도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현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 여성분이잖아요. 배우자분들이 여성분인데, 오시면 남편분들이 통제를 합니다.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이 다문화인지 알고는 있는데, 남편분이 못 나가게 해서 못 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분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되고, 또한 저희가 운전면허반을 하고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또 차량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면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사업은 도비사업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희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문화라고 여기 있지만, 청소년이 포함되면 저희가 청소년과랑 거의 비슷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30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해서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조성 이렇게 있는데, 2018년도에 선생님이 퇴사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11월이 지나 12월이 다 돼 가는데도 올해 상·하반기 아직도 선생님 선정이 안 되셔서, 퇴사를 하면 계속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2016년, 17년은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지금도 진행 중이신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분이 또 교육이수를 해야 돼요. 채용해서 교육이수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배치돼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잘 참고해 달라는 것은, 센터에 이용인원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용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이고, 과장님도 다시 한 번만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인원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문화여성이 때에 따라서 시댁의 일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인원이 여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나가 주시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현지확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하고 여성가족과 행복위 감사를 보다 보면 예비맘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또 이미 다른 데서도 진행을 하는데, 저는 다문화여성만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여성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2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예비맘 클래스하고 예비초등 부모교육, 유아기 부모교육, 아동기 부모교육 해서 있는데, 저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서……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초등학교 보내려면 엄청 힘듭니다. 저희도 힘든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다문화여성 아이들 예비맘 클래스인 줄 알고, 유아기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저희 일반 어머니들도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문화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이 사업내용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분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계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문화여성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 엄마들이라고 제가 보고받았고,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일반어머니들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여성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두려움 없이 일반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우리 문정환 위원님과 유선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행감 때마다 문제가 됐던 부분들, 또 25개 읍면동에 1,400여 명 이민자가족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30,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이 해마다 행사할 때 가보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지적했어요. 25개 읍면동에 골고루 골고루 홍보해서 사례자들을 모으고 해서…… 이제 센터도 12월이면 오픈식 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잘 지어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된 사람들만 늘 드나드는 것을, 제가 의원 하는 5년째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족같이 잘되고, 그 사람들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보고 만났을 때도, 한번 방문했을 때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시비 많이 들어가는데, 25개 읍면동에 골고루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게 센터 크게 잘 지어놓고 몇십 명만 가서 혜택 보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원주에 와 있는 1,400여 가족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그거 해서 30, 40명만 항상, 그래서 그 인원 출석하는 거 보고, 명단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대회는 여기 정착해서 내가 처음 한국말로 자기의 가족얘기든 자기 얘기든 표현하는 건데, 15명 이렇게 해서 심사를 미리 해서 추려서 8명, 9명이 하는 거죠? 그것은 본인들이 자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조금 많이 오셨어요. 그들은 처음 나와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한국말을 잘하고 말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되게 자랑스러운 행사인데, 모인 사람들은 가족 몇 명하고 이랬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한 20여 명 해서 장소도 아주 비좁은 데서 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1,400여 명들이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보고 힘을 얻거든요. ‘저 사람이 벌써 여기 와서 몇 년 되더니 말 안정되게 해서 자기표현을 하는구나.’, 이것은 우리 뭇사람들도 다 칭찬해 주고 다 가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문화사람들 자기끼리가 아니라, 이것은 원주시민한테도 다 알려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해마다 하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모든 행사들이 보면 늘 했던 행사 그대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시켜서…… 여기가 예산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기관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정말 다문화가족들이 다 여기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하여튼 발굴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4-2권 경로장애인과 소관 1쪽, 노인 사회활동(일자리) 지원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남희 계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현황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 사회활동(일자리) 지원은 지정기관이 원주시니어클럽에 돼 있고, 수행기관이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원주시니어클럽에는 따로 지원예산이 2억 9,474만 3,000원 시비 100%로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거기 정규직이 6명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8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국비+도비)로 이렇게 있는데, 전담인력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인원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2017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늘었습니다. 이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6명은 전문적으로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각 사업단에, 말하자면 투여되는 책임자입니다. 보통 저희가 전담인력이 17명에서 20명 각 사업단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사업단이 더 늘어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더 증액된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여기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책정되고, 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2018년도는 6월 것까지만 뽑은 거니까.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6월까지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급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책정만 돼 있는 상태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집행액은 1억 4,900만 원이니까 지금 3억 2,000만 원은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출은 1억 4,900만 원이죠.

최미옥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전체 총액이 97억 원에 이릅니다. 맞죠?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을 다 합치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그 예산을 합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순수한 일자리사업 예산, 국비 지원되는 거…….

최미옥위원

국비지원사업 자체가 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정기관하고 수행기관이 다 사단법인 상지학원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담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수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어찌됐든 재단은 다 상지학원이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사업액수 자체가 물론 지정기관하고 수행기관이 분리돼서 하겠지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 기관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처음 가시는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그분들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그것만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23개 사업단에 3,5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사업비 자체가 93억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상지학원을 거쳐서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 상지법인에 대해서 지금 지정되고 수행하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 나간 거 정산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전담기관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거니까 매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80점 이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작년, 재작년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그런데, 수행기관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건데, 노인복지관밖에 수행기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른 제한조건은 있으니까요.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수행기관을 더 확대 공고해서 더 추가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물론 시니어일자리 3,500개나 창출한 것에 대해서는 더없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전액 국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니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감사와 정산보고 이런 체계를 강화해서 우리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혜택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시니어일자리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일자리에 비해서 지원자가 여전히 많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최미옥위원

공급과 수요가, 공급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지원하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우선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여야만 돼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최저소득 더 우선순위로 하고, 또 연령도 최저연령부터 이렇게 해서 우선 채용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전담기관에서 하죠. 전담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제외되는 사람은 극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기로 있다가 중도에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또 다수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다시 채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그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원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자격에 부합하는 어르신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선정하실 때 좀 공평성을 가지고 여러 어르신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경륜전수지원봉사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인원이 팔십여 분 되는데요. 경륜전수지원봉사는 어떤 기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또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구연동화 같은 거 해주고요, 이 어르신들이. 그리고 상담 같은 거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경륜을 가지신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층이나 어린아이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계속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시니어클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3,500개의 일자리가 여전히 단순노동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륜전수지원봉사지만 말이 경륜전수지원봉사이지, 사실은 아주 단순한 업종밖에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퇴직하신 전문가단,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방안은 또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사실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전문경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문업종에 있다 퇴직하신 분들이 거의 또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또 연금대상자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대상자도 많지 않지만, 또 그나마 그중에서라도 저희가 경륜자가 있다면 분야를 더 확대 개발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시는 데 조금 더 전문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공공근로 이쪽 부분은 너무나 단순직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출신들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노케어파견사업을 보면,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는데, 연중노인돌봄하고 9개월 행복한 동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우리 실생활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이쪽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향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에 일자리가 한 300자리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도 저희가 더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제가 도표를 보니까, 정산내역에서 사실 17년과 18년 것을 비교해 보면 – 6쪽입니다 – 2017년 정산내용에 피복비가 1,764만 원이 들었고, 또 7쪽에 보면 피복비가 2018년에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복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사람이 바뀌고, 이 피복비는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조끼라든가, 일자리 하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그런 거 읽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세우는 건데, 사람도 바뀌고, 또 동절옷하고 하절기 조끼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한 분 어르신의 일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로테이션이 많이 되나요? 이 정도로 많이 되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이어지는 사람은 이어지지만, 또 연세가 들어서 많이 못 하거나 몸이 아파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최미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복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비슷한 금액으로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웃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정산받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죠. 정산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리감독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교육진행비 항목을 좀 보시겠어요? 교육진행비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내용 17년에 보면, 교육지원비가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849만 원이 들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교육진행비는 연 두 번씩 백운아트홀에서 거리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중식을 제공하거든요. 1인당 8,000원인가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있고. 그런데 중식 대신 거기 떡이라든가 간식 같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더라고요.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하고, 교재비 이런 게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아, 중식비가 포함되는 거였습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런 세부내역을 여기에 첨부를 안 해주셔서, 그러면 강사비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요. 맨 아래 항목에 보면 팀장비인데, 이게 팀장비인지, 팀 장비인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팀장한테 드리는 수당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도 조를 짜놨어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10명 단위 이렇게 해서 조를 짜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팀장을 하나 뽑아놓거든요.

최미옥위원

아, 어르신들 중에서 팀장 이렇게 따로 드리는 사항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연락체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와서 안 나오셔도 된다 이러면, 이것을 다 일일이 전화를 못 하니까 여기 전담인력이 팀장님들한테 하면 팀장님들이 자기 맡은 열 분한테 다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1일 3시간, 주 3, 4일 이렇게 일을 하시죠? 공공근로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팀장을 또 따로 해서 사례를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도 사실 1인당 월 27만 원 정도의 수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아닌데, 워낙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3,000명을 훌쩍 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근로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수당들이 점점 앞으로 증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22만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27만 원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건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책정되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장형사업단에서 참여자 1인에 연 2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화형에서는 2개 사업에 6,480만 원이 들어갔는데, 6,480만 원에 들어가는 특화형사업은 세탁업과 또 어떤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특화형이 세탁편의점에서 운영하는 세탁업하고, 그다음에 택배, CU점 운영하는 거…….

최미옥위원

택배는 지금 다른 데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택배 아니고 CU점 운영하는 거.

최미옥위원

택배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이 됐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가 공모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공모가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CU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CU는 공공근로장소가 아니고 그냥 기업에서 하고 있는 편의점인데, CU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럼 CU에서, 기업에서 돈을 받나요? 저희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CU는 지금 원주에서 심평원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평원에서 장소를 무료제공 해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CU, 이 공모사업에 된 것을 장소제공을 받아서 거기에 CU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노인일자리가 투여돼 있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면 CU에서 직접 여기 수행하고 있는 원주시니어클럽으로 비용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사업 중에 등굣길 교통지도 하는 내용 있죠, 과장님.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봄에 어느 특정학교를 보니까 마지막 주는 어르신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달에 일하실 수 있는 날짜가 있고, 인건비 때문이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오더라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현장에서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일주일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니까 위험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의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다음달에 가보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공백 없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맞는 행정을 계속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타 학교에 나가 계신 분들의 사례는 어떤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 애로가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교체가 되더라도 이런 특수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한 달 내내 공백이 없게끔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동네방앗간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6월 말 기준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페이지를 보시면, 동네방앗간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해서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방앗간을 오면 우리가 방앗간에 떡을 하기 위해서 수입료를 내겠죠, 방앗간에 대해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형이라도 보조금 내역으로 들어가죠? 어쨌든 1인당 들어가고, 임금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는 그렇죠.

유선자위원

인건비가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하나도 없는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기본인건비만…… 당초에 설치가 된 거고요. 운영하는 체제가 노인일자리처럼 27만 원을 주는 일자리가 여기 추가됐는데, 여기는 27만 원 대신 17만 5,000원으로 드리고, 여기에서 이익금을 더 플러스해서 27만 원에 맞춰서 드립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익금은 인건비로 나가고 재료비로 지출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따로 나가는 보조는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방앗간 시니어사업 시장형에는 보조금사업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유선자위원

그러면 순수 운영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럼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럼 다시 12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동네방앗간은 전혀 지원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27만 원 공익형에 주는 사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27만 원을 안 주고 여기는 14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여기 이익금에서 남은 거기에 더 충당해서 주고 있죠.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에…… (담당직원이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설명) 자료 받으십시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그 사업비에서 우리가 인당 14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수익금에서 30만 원에서 35만 원의 급여를 더 충당해서 1인당 44만 원, 4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선자위원

이분들은 더 받는 거죠? 아까 공익형에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시장형이니까…….

유선자위원

공익형에서 27만 원보다도 더 플러스돼서 14만 원, 35만 원 해서 44만 원을, 이 방앗간이나 시장형사업의 모든 분야, 황태사업단부터 크린에이드까지는 수익사업을 가진 것으로 이분들의 보수를 더 준다 이 말씀이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은 없나요? 뭘 얼마큼 줬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인원수도 없고, 얼마큼 나갔는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12쪽에 보면, 예를 들면 동네방앗간이 2017년의 매출이 2억 6,7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3쪽에 정산을, 동네방앗간이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총괄해서 집행한 게 2억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는 항상 적립금으로 이월돼서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기계도 고장 날 수 있고, 또 다음연도에 재료도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월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유선자위원

과장님 말씀 맞으신데,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정산을 하고도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이런 내역이 첨부가 안 되니까, 인건비도 몇 명이 들어갔는지, 재료비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시설비, 보험료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시장형 페이지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금액만 나와서 산출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잘못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그러면 공익형에는 노인분이 시간이 3, 4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27만 원인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44만 원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보조금 정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후에 첨부해 주시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동네미용실을 저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떡카페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 사업을 더 많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타는풍경이 뭔가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의논했더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보조내역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 저도 노인이 되지만 앞으로 노인 일자리사업만큼은 시장형을 개방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공익형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만 바라겠습니까. 앞에 저보다 발언을 먼저 해주신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금연에 대한 공익형을 가보니까, 고속터미널 옆에 가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과장님 이하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셨는데,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을 더 많이 개발해 주셔서, 앞으로…… 여기는 바리스타가 없더라고요. 춘천에 가니까 시장형으로 해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떡카페.

유선자위원

떡카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지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정말 자료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고요. 저도 방금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네방앗간 이것만 가지고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것을 보면, 보조금이 5,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몇 년도요?

상숙

조상숙위원

2017년도 거, 10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고 그다음 10페이지 보시면, 동네방앗간으로 2017년 보조금이 5,2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보조금 정산내역도 보면, 인건비가 2,821만 원이고, 또 재료비가 2,358만 4,000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2,800만 원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재료비가 보니까 3,800, 그러니까 한 4,000만 원돈이 들어가 있어요. 재료비가 그럼 토털 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보조금으로도 2,8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업수익 정산내역에도 보면 재료비가 한 3,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 앞의 떡카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 27만 원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 14만 원을 지원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보조금이고, 여기 이 앞에 있는 게.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재료비만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재료비가 지금 2,358만 4,000원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동네방앗간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3,246만 6,000원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숙

조상숙위원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장형 사업단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동네방앗간에 인건비 2,800만 원 옆에 재료비가 2,35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으로도 지금 재료비가 2,358만 4,000원이 집행되어 있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9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사업계획 다섯 번째 보면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자 1인당 연간 2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인당 210만 원에는 저희가 14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의 운영비 쓸 수 있는 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 원 토털 들어간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떡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고친다거나 전기세가 들어간 거나 그런 것을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재료비 물어봤습니다. 동네방앗간 재료비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 조상숙 위원님은 2,358만 4,000원 이 재료비도 보조금으로 들어가냐 이 말씀이죠?

상숙

조상숙위원

재료비로도 2,340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 또 매출금으로도 한 4,000만 원돈의 재료비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별도로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묻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11쪽에 떡카페 재료비가 295만 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017년도 매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자료 요구한 것이 정산 이런 것들을 자료요구를 안 해서 안 넣으셨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이것을 해주니까, 거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했던 거 이것을 자세하게 넣어주면 한눈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답하실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약에 경륜전수지원봉사 이렇게 할 때 여기 연금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제외한 사람들이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폭이 좁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다음 행감 때도 안 묻지,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혹시…… ‘아니, 그렇게 일자리가 많고 전문가 선생님들도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해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넓혀가지 못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거의 다 연금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끝나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니까 계속 가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24쪽 결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결식노인 지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 독거노인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무료경로식당이나 또 식사배달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특히 무료경로식당은 어르신 또래집단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료경로식당 한 500명이 이용하시고, 식사배달은 한 400분들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끼니 거르지 않고 좀 더 행복한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좋겠고, 너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주신 자료 이외에도 자료를 보니까 이용인원이 500명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이용수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셔서, 그 대상이 되시나 안 되시나를 떠나서 하여튼 식당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수를 계산해서 식비를 내려주셔서 식비 때문에 식단이 허술해지지 않도록, 500명이지만 실제 이용자는 훨씬 더 많게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무료급식경로식당을 이용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고, 또래를 만나시고, 또 관계 형성하시고 이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11월에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각 경로식당 이용하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7쪽 대상자 만족도조사 현황을 보면, 경로식당을 통해서 제일 높은 만족도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또래집단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옵니다. 식단도 대체로 만족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식사도 해결하시는 것으로 나와서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더 지원했으면 좋겠고, 식사배달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제일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배달자가 방문해서 이 어른들을 대면하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정서적 만족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일반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적고, 너무 외롭게 지내시기 때문에 식사배달 사업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28페이지 점검내역을 보면, 점검내역에도 나왔지만 이외의 추가자료에 의하면, 점검 결과 건의사항이 2017년에 식자재 지원단가 인상, 2번이 도시락용기 구입비용 책정, 3번이 소모품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 확대, 그다음에 조리보조인력 추가 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 확대가 2018년에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식자재비도 사실 2,700원이 된 게 올해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2,500원이었는데, 저희가 매번 누누이 이것을 인상시켜 달라고 사실 예산요청은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또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결식아동 드림카드 보면 끼니에 4,000원이 되고 내년에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한끼에 4,000원, 이제 5,000원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한끼에 2,700원으로 책정됐다는 거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금 대상자들이 저소득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하고 현실적인 식사단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속적인,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단가 자체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별첨으로 요구드렸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식단표들이 제대로 작성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단표를 일괄, 그러니까 식단표 작성에 대한 일괄 지침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정산서식이 통일이 안 돼서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식을 통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락 식사배달에 사진들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하나 보니까 흑백으로 돼서 육안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하게, 어떤 반찬이 제공됐는지 전혀 식별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에 대해서 사진첨부는 더 강조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24쪽 십시일반, 여기는 매일 한다고 하면 한 달 30일 계속 운영을 하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24쪽 상단부분에 십시일반…….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년 거의 365일 계속……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 거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집이 그쪽이라서 자주 보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식사하는 팀이 다양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달 내내 하는군요. 그다음 쪽에 보면, 상단에 예산총괄이 지난해 7억 7,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8억 원 정도 됐어요.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됐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순수 시비.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작년에는 식자재 단가가 2,500원이었는데 올해 200원 올라서 2,700원이 되니까 예산이 좀 증가했고요. 조리사 인건비가 호봉이 상승하니까 조금 증가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안 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 2,500원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가 3,000원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2,700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또 저희가 올해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통과를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밥값하고 반찬하고 포함돼서 3,000원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2,700원이 된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좀 올려달라고 하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지금은 와서 식사를 하지만, 근대화에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와서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도 있지만, 자녀들이 안 돌봐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와서 점심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사위원들한테 순수 시비니까 어렵더라도 조금 인상해 달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인상을 하셔서…… 여기 만족도조사에도 몇 퍼센트, 한 23%인가 얼마는 불만족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식대가 인상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군요. 내년에 얼마 예산 올렸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내년에는 그대로 2,700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8억 원 정도?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2019년도 예산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단가는 그대로 2,700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정도 범위잖아요. 그러면 식사인원은 500명 그대로 가고 이런 상황이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 식사인원도 각 6개소에 50명씩 해서 인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관철을 못 시켰고, 식사비 단가도 저희가 강원도내 다른 타 시군 것까지 다 비교해서 비교표까지 제출해서 했는데도 그것을 못 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심사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올렸으면 좋겠고, 십시일반이 거기 있는 바람에, 어제 사회복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숙인이나 부랑인이 없어진 이유도 아마 역전이 주무대인데, 거기부터 보건소 사이가 주무대인데, 그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래도 근처에 점심 주는 데가 있어서 부랑인, 노숙인이 없어지지 않았나 해서 좋은 제도인데, 이왕 주는 거 조금 더 식사질이 좋도록 해주시고, 27쪽에 보면 십시일반은 조사를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어디요?

기섭

황기섭위원

27쪽 하단 만족도조사에 십시일반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조사는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건데, 십시일반은 아무래도 노숙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조사를 안 한 모양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십시일반이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거죠? 아닌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가톨릭복지관은 별도이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70명 정도 먹으니까 일단 그래도 만족도조사를 해서 불만족이 있으면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시느라 애쓰셨는데, 별첨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 급식에 대한 거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결식노인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보면…… 계장님들, 이거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별첨자료. 행정사무감사 첨부물.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미옥 위원님한테 정산서 다 갖다드리고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안 가져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66쪽에 영수증을 일반영수증 사본을 전부 붙였어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27만 2,000원짜리……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거기 상호가 때로는 일반 슈퍼, 마트 이런 데가 아닌, 물품이 일반영수증으로밖에 쓸 수 없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게 몇만 원짜리면 된다고 해도, 여기 보면 27만 2,000원, 18만 4,000원짜리, 또 하일농산 이런 데 업체는 12만 원, 16만 원, 적어도 몇만 원짜리면 이해를 하지만, 거래명세표 영수증 붙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3만 원, 17만 원, 16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어려움은 있더라도 정산서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영수증 다른 것은 다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영수증을 잘 좀 붙이시면 좋겠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과장님께 모든 서류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니까 저희들에게 배부한 것은 따로 아마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온전하게 다 제대로 된 결산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지금 돌린 것은 좀 급히 만드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보고된 것은 다 제대로 정산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저에게 제출한 잘못된 부분은 이미 지적을 해서 시정하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시정을 하기는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영수증 붙인 거 맞으시죠? 이게 카드로 정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증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일반영수증이 붙은 것은 그게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으로 처리한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는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로 보시면 아시지만, 자료를 일부 요구하고 얘기하는 대로 자료 받으려면 한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보지도 않지만 트럭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집행부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얘기 중에 1건만 참고로 샘플로 받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역시 일반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보고 시정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지금 최미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용인원 500명은 시에서 2,700원씩 주는 그거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급식인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사실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복지관에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밥상공동체 같은 경우에 95명을 2,700원씩 지금 드리고 있지만, 식사하는 인원은 280∼300명, 명륜복지관도 거의 250명 이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급식비로 나가는 2,700원을 주는 명단만 500명이지, 다 합하면 1,000명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계속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더 올려달라.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봉사자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 다 알거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65명, 110명 여기에서 몇 퍼센트나 더 올려서 심사에서 통과가 됐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500명으로밖에 안 됐고요, 올렸는데. 또 500명으로 2019년도 예산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저희가 실제인원 파악을, 정말 일반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실제로 그 인원이 얼마나 하고 있나를 일단 지금 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서 실제인원이 나오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더 예산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복복지위원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명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의 상황을 알아서 설명을 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이게 올려지는데,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된 사람들은 또 거기를 못 들어가요.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요구하고 어떻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전혀 관철이 안 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잘라지는 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세요. 그럴 때 행정복지에 관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명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봐서 설명하면 아무래도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복지관마다 지금의 명단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비 대주는 게 이렇게 해서 불만세력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더, 과장님은 애쓰시는 거 알아요. 이런 거 계속 올리고 말씀하면 즉각즉각, 제일 즉각즉각 잘 반영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프로그램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경로당 자체가 시설도 노후될 뿐만 아니라 너무 협소해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 경로당은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한데 공동주택 경로당은 신축·증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경로당 사용하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시다시피 근래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경로당 평수도 넓고, 또 할머니·할아버지 방도 구분이 되어 있고, 공동 사용하는 방도 되어 있는데, 20여 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실 그당시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이라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을 그렇게 줘서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인구수도 증가하고 노후되고 또 협소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경로당 지원조례에 공동주택은 증·개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파트단지 내의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참 이상적이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0쪽 경로당 사업에 신축, 개보수가 2017년도나 2018년도나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앞으로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개보수가 금년도에 5억 1,400만 원이에요. 풀예산으로 이것은 개보수에만 쓰시는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소소하게 2,0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

25개 읍면동에 도배 이런 것으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2,000만 원 미만 정도인 사업…….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조금 더, 개보수가 25개 읍면동에 4백 몇 개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35개소요.

기섭

황기섭위원

435개 경로당인데, 이것은 좀 어때요? 충분한가요, 개보수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뭐……

기섭

황기섭위원

충분하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산 좀 더 세우세요. 우리 의원도 힘들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시골 쪽 이런 데는 뭐 비가 내려뿌린다, 고쳐달라는데도 대답만 하고 못 다니는데, 예산 좀 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래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 타 시·군보다는 원주시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는 아주 많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도 원주시 도의원님들은 “왜 이렇게 경로당에만 예산을 다 쓰냐.”고 그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해서 저희가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6년도 얼마야 21억 3,000만 원이고, 올해 11억 8,000만 원인데, 여하튼 그렇고, 그중에서 뒤에 같은 내용들인가요, 경로당이? 건강보조까지 다 같이 말씀드려도 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65쪽에 건강보조기구, 경로당 수가 400개가 넘잖아요. 435?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마기 내구연한이 한 7년 되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8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8년입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8년이면 한 60개 정도는 거의 매년 고쳐야 될 정도는 돼야 되겠네,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교체는 보통 저희가 40, 50개는 해드리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적어도 한 55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건강보조기구 설치하는 금액 가지고는 그 요구에 충족을 못 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안마의자를 많이 요구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망가져서 A/S 잘 안 되면 구석에 그냥 처박아두고 안 쓰고 그래서, 이 예산 좀 더 세우셔서 잘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마의자가 8년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8년, 9년 경과한 것부터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A/S는 2년이고, 새로 해서 2년 경과 뒤부터는 저희가 수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경로당 안마의자가 50여 개 돼요. 아주 종일 돌아가요, 사람만 오면. 그래서 8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4, 5년 되면 벌써 망가지고 삐걱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굳이 8년이 안 돼도 정말 고칠 수 없다면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99쪽에 양곡지원이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명원문제가 사실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시장님 결심 받아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고 3년째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지침도 바뀌고 과장님 해주셔서, 쌀도 5포 주시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아닌데, 자료 중에서, 다 잘 받았는데, 궁촌리 경로당은 쌀을 줬을 텐데 안 준 것으로 여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문막 궁촌리 경로당. 하여튼 나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아주 성실히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경로당 건이 먼저 2017년도에도 지지부진하다가 18년도에 완결시켜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곡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정부보조금으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8포씩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노인정에 가끔 가다 보면 좀 모자란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사실 밥을 안 해드셔도 8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또 받으세요. 정말 저희도 그게 애로사항인데, 받으셔서 떡을 해드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강원도내 각 시 단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쌀을 정말 실제 얼마씩 주고 있나. 그래서 태백, 삼척, 강릉, 춘천 큰 데만 했는데, 태백, 삼척, 강릉도 태백은 7포씩 주지만, 삼척하고 강릉이 8포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이…… 경로당이 사실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최고 많아요. 435개소. 춘천만 해도 350개소거든요. 그런데 춘천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게, 인원수별로 해서 8포를 기준으로 해서 20명인 데까지는 8포를 주고, 그다음에 30명까지는 9포, 40명 10포 이렇게 해서 시비를 더 부담해서 줄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19년도 예산을 준비 못 했고,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제안을 낸 게, 12월에 경로당 분회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쌀에 대한 게 사실 항상 얘기가 되고 있으니, 저희가 실제 밥 해먹는 데랑 그런 거 실질적으로 하고, 또 인원수를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단 의안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어차피 계속 주다가 줄이면 또 그래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될 건데, 잘 표현을 하셔서 하고, 이왕이면 기존 8포를 준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모자란 부분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한 40kg 정도면 돼요. 한 2포 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시비로 반영시키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장애인복지 대상자 및 신규 추가 조사 실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14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이 또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122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정환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저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가면서 센터장님 T.O가 하나 늘어났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예산상의 이유로 추경 때 요구 안 하시고 내년부터 실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어떻게, 모집공고 중이신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칭찬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 같아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참석률도 거의 100%에 가까운데, 지금 센터장님도 한 분 늘고, 종사원이 한 분 더 느시니까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원주에도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참여인원, 혜택을 보는 분들은 여전히 적은 수예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한 분 더 늘어나시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좋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125쪽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경로장애인과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아 있는 숙제이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되풀이돼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을 마지막으로 종결된다고 협약서 내용도 되어 있고 이런데, 원주시에서 2014년부터 계속 보니까 협약서에 제반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재단에 현재까지도 요구했었고, 최근에 한 게, 원주시에서 공문 보낸 게 2018년 8월 12일까지 회신을 요구한다고 재단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했는데, 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온 거 보니까, 조성사업 관련 업무의 협조사항이라고 왔습니다. 현재 가설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뒤로 연장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공문으로 보내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간담회가 벌써 몇 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협의돼서 이미 임시도로에 매설공사가,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땅이 다 파져서 상하수도 밑까지 다 묻었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전봇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 끌어서 쓸 거 다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 보낸 사항만 8월에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실제 저희가 만나서 한 게 몇 차례죠.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관하고 민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 올해로 끝이 되기를, 이게 성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서 확인한바 특별한,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내년 3월까지 쓰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고요. 거기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마무리해서 말끔하게 잘 끝나고,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애초 협약할 당시의 그 제반사항들이 지금 안 지켜져서 행정적이나 실무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로장애인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전기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개원을 내년 3월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전기는 기존 전봇대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하고 하수는 묻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묻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통신은 어떻게 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통신도 지금 거기 하려고 통신 관련자하고 엊그저께 담당자가 미팅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통신을 매설하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전봇대……

기섭

황기섭위원

전봇대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자, 그럼 전기하고 통신은 전봇대로 가고, 수도하고 하수는 지금 묻고 있고, 가스는 별도 통을 설치할 거고,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우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은 수도하고 하수만 하면 되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다 파서 다 묻어내려 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근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들어가던 기존 마을진입로를 굴착해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다 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누구야, 사설 부분들하고 협의는 다 끝이 난 거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설부분은, 진입도로를 기부체납 한다는 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나면, 포장까지 완료가 되면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상 못 한 것은 다 이루어졌고요. 공사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사설부분에서도 진입로를 시작할 정도는 되겠네, 곧?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되면 거기에도 앞으로 가스관을 묻을 거고, 추후에 그거 묻을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그 속에 전기하고 통신도 들어가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죠.

기섭

황기섭위원

우선 급한 대로 전기, 통신은 기존 전봇대 이용하고, 수도, 하수는 어차피 묻어야 되니까 그것만 묻어서 하면 된다.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고, 그러면 전기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수도, 하수는 언제 정도면 매립이 끝날 것 같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관을 다 묻었으니까 땅 덮기만 하면……

기섭

황기섭위원

땅 속에 관을 다 묻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어제 묻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끝이 나겠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자, 그러면 이 공사 때문에 과장님 너무 애 많이 쓰시고, 특히 실무자님,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감독공무원이 고생 많이 하신 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7년 7월 26일 준공계획인데, 두 번 설계변경 해서 두 번 공사중지명령 내렸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내년 2월 25일입니다. 2019년.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내년 2월 25일까지 지체상금 물 일은 없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공기 연장해 줘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연장이 돼서 2019년 2월 25일이 마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9년 2월 25일까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어차피 완료돼야 되겠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사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몇 가지 시정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것도 반영을 시키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거기 매점 말씀하신 거, 민간분들이 원래는 거기 사설부분에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임시라도 그게…… 사설부분의 장례식장이 지어지려면 2년 이상 걸리겠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유족들이 식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들어가는 문 고치라는 얘기도 반영이 되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얘기가 됐는데 확인 아직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방은 못 하겠지만 고쳐야 될 거 같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것도 좀 시정될 게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여하튼 이게 언제입니까? 2002년도부터 된 건데, 지금 십몇 년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마 박필여 과장님 때 와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도 현장 나가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두어 달 마무리 좀 잘 하셔서 내년 연초부터 잘 좀 풀려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3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아까 질의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때 현장에 가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군데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가설건축물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구, 이거 조정하셨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길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어제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오른쪽 길을 사용해도 되겠더라고요. 포장은 안 됐지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쪽은 어차피 재단사무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데잖아요.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그쪽에 많이 밀릴 것 같아요. 한쪽으로 해서 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시가설이라도 그쪽을 이용해서 진출입구를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교량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로 못 하니까 저쪽에서 유턴하는 그것도 꼭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에 계도요원이 1명 상주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유족들한테 안 좋은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2002년부터 시작해서 16년간 이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그날 현장답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은 인상은 여기가 공공분야와 민간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으로 조성되는데, 사실 건축물 자체가 외관과 내관이 너무 기능성 위주로 가서 디자인적인,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랑, 여주랑 또 어디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횡성.

최미옥위원

네, 횡성이랑 함께 하는데, 아무리 공공건축물이지만 저희가 디자인적인, 미적인 감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이렇게 기능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관광명소 또는 모든 주변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공공부분은 거의 90% 공정률을 보였으니까 디자인 면에서 지금 와서 말씀드려도 수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공분야에서도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길게 보고, 우리가 좀 더 미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 느낀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례식장의 바닥 자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마찰력이 전혀 없는 아주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던데요. 이게 물이나, 특히 비오는 날 물이 떨어졌을 경우에 잘못하면 낙상되는, 미끄러지는 그렇게 위험한 자재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시공된 타일을 뜯을 수는 없지만 그 위에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요새는 스프레이도 있고, 미끄럼방지 코팅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날 같이 계셨으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우선 미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하기 전에 부서에서 많이 견학을 해서 설계도 몇 번 검토받고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다녔고. 특별히 경관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 세종시 너무 큰 것을 보고 오셔서 거기 비교가 되는 것 같으신데, 저희도 경관을 잘 꾸미고 조경을 해놓으면 아마 이 규모에서는 전국에서 버금가는 추모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끄럼 그것은 저희도 거기 현장에 계신 분하고 말씀은 나눴어요. 그런데 그 타일이 결코 저가의 타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우리 전문직 담당직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고급스러운 호텔에는 이것보다 더 미끌미끌한 타일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미끄러운 것을 방지한다면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미끄럼방지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진입로 도로포장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일정대로 하자면 2월 28일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하게 돼 있는데, 동절기에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건축적인 것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도로포장은 마을안길 지금 임시로 쓰는 거 그것이 포장되는 거니까, 그것은 임시로 하는 거니까…….

최미옥위원

앞쪽에 다 포장되는 것도 동절기에 시공을 하면, 사실 우리가 건축할 때 동절기는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절기는 아무래도 그런 포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서,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전문가 토목담당직원 얘기로, 포장공사가 하루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설작업이 다음 주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포장이 동절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아까 빠트린 게 있는데, 결식노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결식노인에 봉사하시는 11개 기관에 대해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봉사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치하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였기 때문에, 얼마 전 태장동 화장장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경로장애인과 전 직원, 또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다 나오셔서 일사천리로 하는 바람에, 정말 엄청 시끄러워야 될 문제가 조용하고, 그래서 태장1동에 제가 갔을 때 기관·단체장님들도 그렇고, 다 칭찬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아무런 잡음 없이…… 몇천 세대가 있는 동네에 문제가 발생했었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것은 너무 엄청나서 이게 얼마나 시끄러울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먼저, 1쪽 고객만족 행정 시책 추진, 편의시설 확충 등 민원실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을 봐주시면, 민원1회 방문상담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접수해서 10일 이내에 한다고 하면, 기본 제출 전에 신청서 제출되면 어떻게, 이것을 관련부서로 보내나, 어떻게 하시나?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원인의 방문상담제는 정식적인 인허가 서류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개발행위나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검토해서 내가 어디에 공장 하나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문의하러 왔을 때 이것을 민원실에서 접수할 거 아니에요. 접수해서 이 건을 가지고, 공장을 산을 깎아서 짓는다고 하면 산림부서하고 환경부서, 또 건축부서 다 협의를 봐야 되는데, 이 처리를 열흘 줬을 때, 방문신청 했을 때 해당부서에 관련 검토 후 취합한다고 했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과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장을 짓는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평짜리 무슨 공장을 하나 짓겠습니다.” 해서 민원과에 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산에 짓는 것은 산림법 봐야 되고, 건축은 몇 평이면 건축과에 문의해야 되고, 농지가 산속에 있으면 농지부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환경 쪽도 검토해야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랬을 때 민원인인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아닙니다. 민원인께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신청서 작성만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서로 뿌립니다. 뿌리면 관련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확인자료를 가지고, 내부자료를 가지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인인데 100평짜리를 짓기 위해서 신청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제출 안 해도 “어느 번지에 100평짜리 공장을 건축하겠습니다.” 해서 번지만 제출하면 시에 있는 자료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도 확인해 보고 이래서 해준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관련법이 몇 조 몇 항이고, 뭐뭐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사항을 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취합해서 민원인한테 우편이나 인편으로 통보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실적이 지난해 400건, 이번에는 247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2쪽의 후견인제도는 어떻게 돼요? 후견인제도는 실적을 보니까 2건밖에 없어요. 작년에 5건이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후견인제도라는 것은 특정업무, 내가 민원인인데 특정업무 민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저한테 멘토-멘티 식 같은 전문가를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담당계장 위주로 그 사람 후견인제도를 지정했다고 통보가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모르는 건지……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 후견인제도 실적이 2건인데, 그럼 이렇게 안 나온 거면 후견인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나, 아니면 민원실에 후견인 지정해서 상담한다는 표식이 없든가 그럴 텐데, 후견인 한다는 표식이 있어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법률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법을 민원인이 이용을 못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고 와서 한다고 하면, 시청 민원실에 왔는데 민원후견인 상담 구역을 표시해 놔야지, 푯말을 놓든가 뭘 해놔서 민원후견인 그렇게 해놔야지 “후견인이 뭐야?” 물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데, 후견인 자체가 법률에는 있지만 뭔지도 모르면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그런데 복합민원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요. 복합민원을 가지고 오는 곳은 민원인이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정식서류를. 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오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일단 우리 민원실에 후견인상담 표식을 하나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후견인이 뭔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표식을 좀 해주시는 게,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무표정하다, 아는체하지 않는다, 자세히 안내하고 어디로 가봐라, 저기로 가봐라, 이렇게 한다는 불만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들은 다 뭡니까? 직원들은 파티션에 막혀 있기 때문에 가면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지,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잘 관심도 없어요. 이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실제…… 민원실은 개방이 전부 돼 있어요. 개방이 돼 있는데도 가보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실무자들은 잘 처리하는 것 같지만, 번호표 뽑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엄청 지루해요. 또 혹시 공무원들이 보다가 민원처리를 해주고 전화부터 받아요. 핸드폰 울리면. 그거 가지고 밖으로도 나가고 자기 볼일부터 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루하고, 기다리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민원실은 사실상 원주시의 얼굴이에요. 그 앞에 민원실이 있고, 세무 쪽도 있고, 한 세 군데가 있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문서 하나 떼어줄 때도 상냥하게 한다고 할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의 무표정으로 형식적이에요. 이게 좀 고쳐져야 되겠고,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제가 다른 동에 몇 번 가봤어요, 떼러. 우선 기본적으로 인사를 안 해요.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그런지 몰라도, 시의원 정도 갔는데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 모르니까 안 하겠지만 - 인사를 안 하는 정도면 일반 민원인이 가면 자기가 아는 사람 외에는 더 안 하겠죠. 이게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수없이 해야 되는데, 실·과도 올라가면 직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지 몰라도 소 닭 보듯 해요.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고. 누군가는 한 사람이 미리, 민원인이 들어오면 먼저 본 사람 누가 “뭐 때문에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좀 해서 안내를 받고, 이 부분이 건축의 허가 문제다 그러면 허가담당자 쪽에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도 바쁜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한결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 한 거 보니까, 다음 쪽에 있던데. 신속허가과하고 건축과 이런 데는 9만 9,000건, 여기 8,400에 단순민원, 복합민원이 530건, 또 이쪽에 5,500건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서는 부서장이나 국장님들 재량으로 적어도 민원담당 순번 직원을 명령을 내려서 오전에 한 두 사람, 오후에 두세 사람 이렇게, 업무가 바쁘니까 1시간 반이나 1시간씩 문 앞 정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올 때 안내를 할 수 있는 거, 인사하고 뭐 때문에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해서 뭐 때문에 왔다 이러면 관련부서 담당 계 정도는 안내해 주는 것으로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의 민원행태가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민원인이 오면 그냥 관심 없고 소 닭 보듯 하는 이런 행태가 되는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고쳐서 “원주시에 갔더니 뭔가 달라졌다, 과거하고 틀리게.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 상냥해졌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친절하고 민원인 응대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과에서는 내년에 친절교육에 대한 동영상 자료나 아니면 사이버교육 같은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근래 한 4, 5년 사이에 신규직원이 한 400명 이상 들어왔고요. 또 앞으로 5년 내에 400명 이상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신규직원들이 친절마인드나 이런 것의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려고, 또 전화태도라든가 민원인의 태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태도조사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현관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 민원과는 내년부터 6급 담당계장을 많이 오는 집중시간에 꼭 배치를 해서 안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례를 전파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읍면동 정도는 늘 민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몇 번 드나들면 얼굴도 기억해서 편한데, 시청은 좀 다양하잖아요. 시청은 다양하고, 또 시청의 민원실도 여기는 간단한 민원이죠. 보통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 뗀다든가, 토지대장을 발급한다든가 이러면 많이 밀리니까 그쪽에 있는 직원들은 일도 밀리고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원주시 35만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에요.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인드가 시청이 좀 친절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원주시 전체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원주에 오는 사람이 원주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타 시도 분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이 볼 때는 대번 느껴요. 쉽게 얘기하면, 안양시의 직원이 더 친절한지, 원주시 직원이 친절한지를 외지에 와서 민원을 떼보면 대번 느껴요. 조금 작은 감동 받을 정도로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렇고, 실제 어려운 것은 신속허가과, 건축과 이런 데 보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받지 않고 대행업체를 주는데, 모처럼 온 사람 대행업체가 잘하는 업체인지…… 원주시도 대행업체가 아마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주면 골탕 먹어요. 고생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시청하고 업무를 잘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면 일이 수월하게 잘 되는데, 업체선정을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하는데, 그 업체하고 만약에 시청 공무원하고 결탁이 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직원들이 잘 좀 지도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게……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은 일 처리 때문에 하도 고생한 사람들이 안 되니까, 시에서 잘 처리해 주면 우리한테 올 일이 없지. 거기에서 고생하고, 몇 번 서류 빠꾸 맞고, 기간 오래 걸리고, 5월에 준공식 해서 개업하려고 했더니 ‘추가로 더 해 와라.’ 서류 보완 내리고 이러면 5월 하던 게 가을로 넘어가고, 그러면 울화통 터진다고 말이야 우리한테 하소연할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1차만 해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줄 테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100평만 짓고 준공 난 다음에 또 앞으로 한 70평이나 100평을 더 지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면적 조정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처음부터 안내해 줘서, 100평을 짓고 다시 100평 해서 200평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새롭게 받아야 되니까 애당초 그 의중을 들어서 이렇게 돼서 하니까 충분히 말씀하셔서 “선생님, 200평 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 안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인 인사하는 분들, 어렵지만 2개 부서는 그렇게 좀 해주셔서 하면 아마 원주시가 민원인 쪽에서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 직원이 300명 바뀌는 것 같지만, 요즘 신규 직원들 오시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예전 분들보다 고생을 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교육 시켜도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실·과장님들이 직원평정 매기고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소 단위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과거 같은 경우는 6급이 7급 가르치고, 7급이 8급 가르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절은 그렇게 해서…… 모아서 집합교육 200, 300명 시켜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교육이 잘 되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출입국관리사무를 한 달에 두 번 보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세 번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세 번입니까?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먼저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출입국관리담당 요구를 법무부에 한 번쯤 해보셨나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제가 7월에 와서 저는 안 했는데요. 그전에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 업무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한 달에 요일을 정해서 두 번인데 세 번으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원인들이 집중적으로 그날 와서 굉장히 그쪽이 혼란스럽고 그런데, 한번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할 용의는 없는 건지요? 한번 요구를,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주셔서 계속 업무가 연장될 수 있게끔…… 거기 상시코너가 있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그것을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춘천 출입국사무소에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함께 저희 과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1명 정도만 이쪽에서 계속 내근을 하면 업무 보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민원실은 원주의 얼굴이고, 또 콜센터가 원주의 목소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원주에 처음 들어와서 민원을 봤을 때 인상이 가장 깊은 곳이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민원실이 그냥 너무 행정적인 모델링이 아닌가. 개선을 좀…… 사람도 그렇지만, 다른 시·도 민원실을 가보면 클래식 음악을 깔아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이런 편의 서비스를 하면서, 민원을 볼 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데 지루함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쪽의 민원데스크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보통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보면 옷들을 다 제각기 입고 계시는데, 의복을 좀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나……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유니폼.

용철

이용철위원

네, 유니폼을 해서 데스크에 앉으시는 분들은 옷부터 바꿔야지 말도 바뀌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서 원주의 얼굴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민원실뿐만 아니라 지적과, 세무과 다 데스크에 앉으신 분들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그 모습부터 전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특히 또 들어오는 입구에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는데, 바르게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서서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1회 민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1회 민원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1회 민원 받는 데는 지금 현재 데스크가 그쪽에 돼 있는데, 따로 원탁으로 해서 계장님급이 앉아 계셔서…… 원주로 처음 전입을 오시든가, 전원주택을 짓고 오시든 간에 1회 민원을 하는데, 좀 직급이 있는 분들이, 우리 계장님 직급 정도 되신 분들이 그분들을 상담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 우리 여직원 분들이 잘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수가 된 분이 민원서비스를 하면 남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 민원 서비스가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측량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 빠른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서 1회 민원을 집어넣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글쎄, 그런 통계는……

용철

이용철위원

강원도에서 영월이 최고 빠르고, 두 번째가 횡성입니다. 그래서 영월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 집어넣었을 때 행정친절도가 1위예요. 그래서 1회 민원을 보면 타 과를 다 경유하지만, 지금 다행히도 신속허가과가 있어요. 신곡허가과나 1회 방문 그거나 별 특징은 없어요. 신속허가과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민원인들은 신속허가과를 모르기 때문에 1회 민원을 집어넣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회 민원을 처음에 오시는 분들 잘 봐주셔서 우리 원주가 좋은 이미지로, 또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데 제반사항으로 좀 되었으면 합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꼭 부탁 좀 드리고요. 다른 것은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다음에 1회 민원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계장급 정도 해서 원탁에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출입국사무국에 대해서는 제가 7대 때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번도 거기에 신경 안 쓰셨죠?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거 해서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조르니까 그래도 하루가 더 늘어나고 이랬거든요. 되게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일적으로…… 여기가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로 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그것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8쪽 민원구분별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14쪽 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작년 9월부터인가요? 지금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런데 제가 콜센터 대표번호로 몇 번 전화해서 민원을 한번 했었는데요. 응대율도 그렇고,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파악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해당과로 연결하셔서 그 과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해서 민원을 처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원주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잘 관리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먼저, 1쪽 지명, 도로명 부여 및 설정·변경·폐지 실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명위원회라고 했는데, 지명위원회가 맞아요, 도로주소위원회가 맞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도 있고요. 도로명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위원회는 도로명주소 사업할 때 그때 도로명을, 워낙 많으니까 도로명위원회를 했고요. 지명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있고, 도로명위원회가 있으면서 역할도 서로 다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료 받았더니 도로명위원회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지명위원회하고 도로명위원회하고 틀리네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는 비교적 지명이 잘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전부터 춘천하고 영월은 보면 동쪽에 있으면 동면이야, 남쪽에 있으면 남면이고, 서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원주는 어쨌든 신림, 귀래 고유의 지명을 갖고 있어요. 잘돼 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시청 앞에 만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만대동이니까, 여기가 원래 만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대동에 있으니까 만대초등학교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어린이들 정서상 더 좋은 이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여튼 학교에서 선정을 했겠죠. 지난번에 기업도시 초등학교 교명 선정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는 투표를 해서 섬강초등학교로 했어요. 기업초등학교도 나오고, 가곡리니까 가곡초등학교도 나왔는데, 지정면 쪽 간현이 섬강이라서 섬강으로 됐어요. 그래서 위치를 봤는데, 도로에 보니까 단구동인가? 나비허리길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이게 현대적인 감각의 길인데, 그게 지명으로만, 거기 나비허리처럼 생긴 길이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명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현대감각에 맞아서, 이런 거 하실 때 그렇게 좀…… 지금 세월이 바뀌니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또 새로운 신도시를 하면서 과거 지명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과거 지명을 살리는 쪽도 있지만, 크게 없어진다면 굳이 과거를 너무 살려서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것을 굳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좋은 이름을 부여하는 쪽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명 부여할 때 여건을 잘 고려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역명도 만종역 하는 것도 하셨네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다 정리하시나 보죠? 역명 하는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역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만종역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지대인가 해서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그 옆이 만종이니까 만종역으로 하되, 저희들 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만종역으로 하되, 만종이 원주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원주를 부기한다, 이렇게 지명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고요. 역명은 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결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의뢰만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만종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역 결정은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고문에서도 봤지만, 서울부터 강릉까지 KTX 중에서 원주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내년 연말이면 원주∼제천이 남원주 쪽으로 해서 새롭게 개통이 돼서 원주역이 없어지게 되면 원주의 지명이 어디인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원주, 그다음에 동화, 만종, 원주역, 반곡, 신림 이런데, 지금 남원주역이 개통된다고 하면 만종역은 그대로 있을 테고, 원주역하고 반곡하고 신림은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역명이.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하면서 역명을 어떻게 제정하는지 알아보니까 그것도 원칙이 있더라고요. 원칙이 있는데, 역명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원칙에 따라서 원주면 원주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번 사용하도록 이렇게는 허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혼동이 되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 12월에 원주∼제천이 개통돼서 원주역은 자동폐기가 된다고 하면, 원주역 부분의 역명이 새롭게 부각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원주역은 원주∼강릉 간의 노선하고는 틀린 역이거든요. 서원주에서 분기되니까, 그렇죠? 서원주역에서 분기되니까 남원주역은 원주 중심에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부터 강릉까지 중에는 원주역은 없으니까, 역명 제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제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면…… 남원주역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원주이고, 간현 쪽 가는 것은 서쪽이니까 서원주역이란 말이에요. 만종은 만종에 있으니까 만종역이고, 원주역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진짜 뭐랄까, 원주역다운 역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지명위원회에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겪다 보니까 역명 역사에 대해서 주민 간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원주’ 자를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때 전반적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점차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11월인데, 내년 12월이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역명 선정 부분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 하면 적어도 내년 한 6, 7월 정도에는 이슈화가 돼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원주시민이 전부 공감하는 좋은 쪽의 역명이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원주, 서원주를 굳이 고집한다고 하면 만종 쪽은 아주 원주역으로 고치든가 이런 쪽도 고민해서, 명실공히 원주역이 어디 하나 새롭게 탄생되든가 이렇게 해서 원주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니까,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서원주역, 남원주역 한다고 하면 만종역을 굳이 만종역으로 하지 않고 원주역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이나 전국에서 그래도 원주역 하는 게 지역 지명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렵지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명,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해서 김택남 국장님한테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만종역을…… 만종이 원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먼저도 제2영동고속도로,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원주광주고속도로로 하라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결정되고 나서 고치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지역 것을 많이 보니까. 그거 제가 시정질문 한 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전국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원주시가 대상 받았나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보니까 지적부동산과에 유능한 직원들이 다 있나 봐요. 개인상도 많이 받으시고, 국토부장관상도 받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계속 그렇게 하네요. 여기가 기피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유능한 분들이, 다 전문가니까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부동산아카데미도 2차 잘 끝났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성대하게 잘 끝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시민께 그런 부분들을 원주시가 돌려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었는데 그것도 행감을 통해서 두 번 말씀드려서 올해 했는데,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부동산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 재산 중에서 75% 정도가 부동산이거든요. 자산 중에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실 시민들한테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공개강좌나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주시에서 특별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민들한테 그런 정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일생 동안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니까 성과도 상당히 좋고,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