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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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안,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안 상정이 4건인데요.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일괄 상정한 게 4가지이네요. 저는 일단 공동주택 센트럴 휴엔하임이 입주가 아마 50% 정도 미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법정 나눈 것은 행정적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나눈 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 문제점이 뭐냐. 이게 읍면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타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면에서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면에 반이라든가 리는 뭐…… 그런데 리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행정기구……

정태영위원

행정기구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네요?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군내에서는 고무풍선 효과나……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만 더 늘어나고 우리 지자체가 부담할 재정도 늘어나는 거고. 우리 인구는 가급적 안 늘어나고 이런 경우 같아요. 물론 이분들은 지리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인구가 밀집됐으니까 당연히 리로 해줘야 맞고. 전에 초촌인가 문화마을인가요? 거기가 그런 현상인데, 일단은 알겠고요. 그래서 그래요, 인구가 더 외부에서 유입하면 반가운 소식인데 내내…… 우리 부여군에 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법정 행정리만 늘어나고 그런 관계에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 분양률이 100%가 안 되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건물을 지어놓으면 부여군에 있지 어디 논산으로 타로 안 가니까 언젠가 채우겠지만. 그렇게 하고 끝에 하나만 더. 행정기구 이게 어쨌거나 조직개편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다룬 부분인데 이것은 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를 알고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는데 궁금한 게 읍장이 4급, 5급으로 조례를 만들면 5급이 가도 되고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정태영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지금 435개의 리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늘려지면서 437개 리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수요에 의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도 좋고 공급에 의해서 수요를 맞춰주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리에 보면 다섯 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한 리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느 마을은 인원수는 굉장히 작은데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장 맡고 부인이 부녀회장 맡고 자기 누가 뭐 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가족이 다 그런 총화협의회 예를 들면 회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지금 코아루라든지 센트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도 인원수에 우리도 시군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 부여, 청양이 한 지역구처럼. 이런 부분도 통폐합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한 번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거 궁금해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마을에 인구가 줄다보니까 10가구, 인구가 20명, 30명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노인이장, 새마을이장, 부녀회장 하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임원이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부여읍내도 부소산 밑에도 매입해가지고 거기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폐합하려면 일단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군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정서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게 우리 군단위에서 하는 거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구가 10가구 이하 이런 데도 하나의 마을로서 이장이 존재한다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마을로 통합돼야 하는데. 근데 다만 행정리가 일일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냥 법정리로 바꾸면 쉬운데 아니면 법정리도 줄어드는 인구 있으면 리와 리를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번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리는 쉽지만 법정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게 사실 문제의식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이건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여읍이 4급으로 읍장을 4급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4급으로 격상을 시키는 거죠.

민병희위원

근데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천에 예를 들고 제가 조치원도 예를 들었지만 서천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고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조치원 읍 같은 경우도 격상할 때 그만큼의 권한과 범위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게 달리진 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어떤 직무라든지 그런 거에도 차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고민은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하다보니까 본청에 4급을 둘을 두다보니까 물론 기획실은 그전부터 4급이었고 본청이 4급이 추가로 된 것은 원래는 옛날에 주민생활지원실이 있었습니다, 10여년 전에. 그래서 그건 행안부에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4급을 주고 “주민생활지원실은 4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만 4급이었다가 기초자치단체 4급을 하나 주다가 두 개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주민생활지원실이 복지업무가 증대되다 보니까 가족행복지원실로 바뀌어서 4급에 그대로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줬습니다. 4급 둘을 주되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가족행복지원실에 워낙 업무가 비대하다보니까 혼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워낙 크고 해서 이번에 과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과를 분리하다보니까 실로써의 성격이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러면 4급을 어디다 놔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의회에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부여는 문화관광이 대세이니까 그쪽으로 주자,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로 실로써 4급으로 승격은 했지만 업무가 늘어나거나 증대되거나 다른 부서의 업무를 가져간다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5급에서 4급으로 바뀌는 것뿐이었지 업무에 대한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맞냐,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행사 또 체육 이렇게 엄청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바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급이 가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백제문화제, 연꽃축제, 체육행사 나가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맞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본청에 그럼 4급을 안 두고 면에 둔다고 보면 읍에 둬서 읍의 위상도 올리고 대민이라든가 군민의 이런 것도 위생도 있고 해서 읍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집행부 의견도 있고 상의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보자. 물론 갑작스럽게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동기는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읍면과 읍과 군과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도 있고 또 읍이 또 큰 상태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부여읍에 5급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본청에 5급도 있고 4급도 있듯이 4급이 있는데 5급이 부여읍에 없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여읍에 5급도 두실 건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5급은 둘 수가 없고요. 옛날에는 과가 있었습니다. 부여읍에 몇 년 전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3개 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가 5급 과장은 아니고 6급 과장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4급을 뒀다고 5급까지 거기다 둘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5급에 대한 티오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 5급 티오는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여읍에 4급만 있고 5급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짝짝이가 안 맞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본청에는 5급이 있기 때문에 4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5급도 없이 4급만 둔다는 것은 조금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급이냐 5급이냐 급수 차이는 있는데요. 하나의 4급이나 5급은 하나의 부서의 책임자 부서장의 역할입니다. 부서장의 책임인데 부서장이 꼭 4급이 있으면 밑에 꼭 5급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4급으로서의 부서장이면 4급으로서의 부서를 잘 이끌고 지휘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4급 있으니까 5급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도 4급이지만……

민병희위원

그 대신 본청에는 5급짜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4급이 있어도 맞아요, 본청에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러나 부여읍이 따로 4급이라는 것을 두게 된다면 부여읍만의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5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주시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면사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규암면이 자꾸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암면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100% 입주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100% 입주되고 행정수요를 판단하면서 민원수요가 많다고 보면 규암면에 인원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인원을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또 입주민들도 불만이 많이 생길 테고 또 직원들도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재 중인 보건소장님 대신하여 김갑수 보건행정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63호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김갑수 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갑수 행정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조례안하고는 별개 저기인데 부여군에 헌혈하는 헌혈자 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적십자사혈액원하고 한마음혈액원 두 군데서 헌혈을 받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 재고가 5.21일분 정도 있어서 관심단계라는 거 그 부분만 있고요. 특히 동절기에는 헌혈자가 적어가지고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이 헌혈을 70% 정도해 가지고 헌헐량의 대부분이 10대, 20대들이 하는데 출산 아동이 적다보니까 헌혈량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조례가 8건입니다. 8건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개정조례안이지만 전부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그리고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7번 항의 행복택시 관련된 조례와 8번 주차장 관련된 조례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농수축협, 산림조합 여기도 해당 된다고 했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협동조합으로, 예.

이원복위원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통조직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건데 별도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16조 보면 부지구입비,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 또는 융자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내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아쉽게도 이게 아직 착근이 덜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현재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가족행복지원실 쪽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협동조합과 자활기업들이 앞으로 재정확대가 돼야 될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 예산과 관련된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앞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군 자체 예산을 마련을 해서 저희 나름의 군 나름의 특수시책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재원조달 같은 걸 보면 전부다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군비를 별도로 우리 군 나름의 자체사업을 해보고자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이게 기존에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랬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왔을 적에 혜택을 드린다는 내용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수도권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용의하신데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부여로 왔을 경우에 그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돈을 누가 주냐면 중앙정부에서 줍니다. 중앙정부가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이외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경상북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기업이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내에서 부여군으로 넘어온다, 예를 들어 예산에 있던 기업, 홍성에 있던 기업 이 기업들이 부여군으로 온다. 이 경우는 군에서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부여군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군내에서도 개별기업이 계획입지로 그니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들어갈 경우에 그 경우에도 군에 관련 조례를 부분들을 장치를 마련해 놔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 하나만 보실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기업이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는 아주 그물망처럼 촘촘히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중앙과 도와 군이 전부다 연계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기업이 이전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어느 개인 또는 단체 이런 데서 우리 부여 같은 데로 이전을 했을 때, 하여튼 간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다고 했을 때, 그럴 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40여명이 집단적으로 이쪽 부여로 내려오고 싶다. 그것은 꽃송이버섯? 그것을 집단적으로 재배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 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건 제조업과 관련된……

이원복위원

아, 제조업이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금액도 100원이라고 했는데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최소금액을 100원이 아닌 금액을……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걸 무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저촉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택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혹시 타 시도의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이걸 하고 있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옆에 있는 서천, 논산, 예산, 아산, 충남도 내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12번, 13번 조례안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그전에 다른 조례안부터 처리를 하고 끝나면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

윤택영위원장

예, 박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일단 행복택시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시범운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과 택시기사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왔을 거 같은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금년도 시범운행 지역으로 부여읍 그니까 읍소재지 지역에서 한 군데 샘플을 떠봤고요. 그리고 면소재지에서도 샘플을 떠봤는데 읍소재지는 염창 3리를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는 내산 천보 1리하고 2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내산 같은 경우에는 택시업계하고의 조율이 안 돼가지고 거기는 시범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하지 못했고요, 염창 3리가 운행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선은 쿠폰제로 저희가 한 번 운행을 해봤는데 회수율이 50%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손에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신 거죠. 잘 몰라서 그러신 부분도 있겠고 뭔 제도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신 분도 있겠고. 일단 회수율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부여읍의 경우는 그게 문제가 덜한데 내산에서 운행하다가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여까지 나오고 싶어 하세요, 택시를 한 번 타면. 그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한 행복택시는 뭐냐면 중간거점까지 만 모셔다 드리고 있거든요. 내산 같으면 홍산에 그리고 초촌 같으면 석성에 이렇게 중간 거점까지만 안내를 해서 그분이 다른 교통수단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을 두고 환승해서 오는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한 번에 택시를 탔으면 내가 병원에도 가야 하겠고 장도 봐야 되겠는데 택시요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어쨌든 그런 불만들이 있었고, 택시업계에서는 법인택시냐 개인택시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까 또 그런 불만들이 있으세요. 그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소재지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콜이 왔을 경우에 가서 손님을 받아서 오기가 편한데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부여시내 소재지에서 운행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콜 받아서 외산까지 가고 옥산까지 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수익이 적어지는 거죠. 또 부여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거점에서 내려주고 빈차로 나와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법인과 개인 간에 그런 조율이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용객 입장에서는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는 그런 욕구들 그리고 아직 조금 이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의 문제 좀 몇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월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건 저희가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일단 담겼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서 있는데 저희가 이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등하교택시, 그것도 수요응답형 택시니까요. 등하교택시하고 행복택시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등하교택시는 그동안에 시작한 지 돼서 정착단계에 있는데 한해 비용이 7천에서 8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5천 대비하면 반 정도 쓰는 셈인데요. 반이 남는데 한 7-8천 정도 남는데,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쿠폰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용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쿠폰 발행을 해야 될 텐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65세 이상 차량이 없는 분에 한해서 하는지, 70세 이상도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은 똑같은 금액 내에서 대상자만 조금 변경이 되는 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이 원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산 천보 1리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부여를 나오시든 아니면 홍산에 있는 병원을 가시든 홍산 장을 이용하시든 부여를 나오시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와야 하겠는데 버스 타기는 불편하고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곳을 대상지로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긴 불편하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택시콜을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굿뜨래콜하고 사비콜하고 받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택시를 보내달라고 하면 택시가 가서 손님을 태우고 저희는 중간거점지까지만 저희가 비용을 계산해 드리기 때문에 홍산에 정해진 장소까지 이분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택시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건 콜하는 데마다 틀리니까요. 이분은 100원만 내면 나머지 차액분을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홍산까지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 나는 부여까지 볼일이 있어서 나가야 겠다고 하면 자기 돈 내고 그 부분은 나머지는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지금 운행하는 구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대상자를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핵심은 거기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임산부 이렇게 넣었긴 넣었는데 핵심은 65세 이상 어른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교통약자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차가 없으신 분, 차가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지원해줘야 할 명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는 자가용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차가 생겼는데 내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내가 운전을 못한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운행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길래 그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던……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에서 총 저희가 1년 사용 예산은 대상자가 70세로 돼도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범위 내에서 이용대상자가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겠죠, 사람이 늘어나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18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에도 특산물 판매장이 있지 않나요? 화장실 옆에.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 무슨 말씀, 판매장이 거기에……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게 들어가지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장.

상우

박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주차장 우리 이원복 위원님 또 박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부여고등학교라든가 학생들 통학택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모집을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못했던 과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산이라든가 벽지에서 학생수가 10명인데 그렇게 순번대로 자르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 부족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지금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은 1억 5천 군비가 1억 부담이고 국도비가 5천, 5천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통학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만, 70세도 좋고 65세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내산 묘원리 같은 경우는 콜을 홍산에서 하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홍산택시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부여 아니면 홍산, 외산 소재지 상권이 형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생활필수품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내려놓고 본인들이 지선만 하는 건데 이것을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도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말만 거창하지 실제 군민들이 이용을 해봤을 때 상실감이 크지 않나, 저는 생각을 깊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이거를 전면적으로 군비를 더 투입하든 어쨌든 대다수 군민들이 이용해야 만이 이 조례라든가 행복택시가 갖는 행복감을 우리가 군민들이 갖고 추구하고 보답을 하는 것이지, 이거 조금 보여주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안 한만도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뜻은 참 좋아요. 뜻은 좋은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쪽 내가 고향이 외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외산지역에 학생수는 많이 줄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학생이 많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학부모들한테. 이것 좀 이용해달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군에 와서 담당자 얘기해보면 들려오는 답은 “예산 부족이어서 인원이 차서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시행해보시고 예산을 더 재원을 확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현재 등하교택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민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던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 경우는 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태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학생수가 감소돼서 그런 현상이 많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학교에 등교시간에 늦는다든지 등교시간에 댈 수 없다든지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났는데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못 간다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등하교택시 관련된 부분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총 현재 택시 31대가 배차가 돼가지고 총 58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고등학교, 부여여고, 부여전자고, 부여정보고, 식품마이스터고까지 고등학교를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행복택시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행복택시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이 전국에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상당히 늦게 출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적은데 인근에 비근한 예로 논산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와 관련된 예산이 5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지역에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방비로 다 충당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예를 들어 수요응답형 택시로 그 부분들을 다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걸 설계를 해보니까 7-8천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버스승강장하고 마을회관 사이 거리가 1km 이상 원거리 지역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지역이 총 아홉 군데 마을이 나왔습니다. 아홉 군데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대상인원이 150명 정도 우리가 지금 조례상 이용대상으로 봤을 때 150명 정도가 나올 거 같습니다. 알기 쉽게 한 사람당 쿠폰을 매월 6장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면 한 사람당 72장이 나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 환승지까지 간다고 했을 때 택시요금을 우리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각 위치마다 틀린데 그냥 평균잡고 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저희가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또 회전율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고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양승조 지사나 내내 구순님이나 이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지원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앞으로 확대해서 담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색내기가 아니라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저나 과장님이나 서로 염려되는 부분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저희가 군민들한테 많이 못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을 하는데. 통학택시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 감소인원 부분이 많이 차지한 거 같고요. 행복택시 같은 경우도 아까 염창리 말씀하셨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시범지역.

정태영위원

저는 부여 시내권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원거리니까. 근데 아까 내산에 천보 지역 같은 경우는 내산 소재지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홍산이 가깝죠. 생활권은 홍산이고 내산이고 외산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군에서 재원을 확충을 더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택시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어쨌거나 재원이잖아요. 논산시 같은 경우 5억이라고 하면 우리 3배 반 정도되는데 그 부분을 재원을 한 번 모색을 하셔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정말 외산 어디 부락에 어떤 분이 이걸 이용을 대상자이신데 정말 나는 부여까지 나가고 싶은데, 부여 어디 병원까지. 근데 중간에 내리라고 해서 버스 타고 가라고 하니까 좋지 않죠, 이분 입장에서도.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선뜻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재원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과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다보니까 비슷한 위치에 내가 버스승강장하고 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자르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 생각할 때는 “아니 나는 버스 타고 외산에서 아침 밥 먹고 부여까지 가야 하는데 저 사람은 택시로 군에서 공짜로 시내까지 태워다 준다, 목적지까지.” 속이 많이 상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중간환승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충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한 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검토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택시업계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지금 저희가 택시업계에 지금 현재택시가 현재 200대가 채 안 되는데요, 부여군에. 근데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택시를 좀 더 추가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재정에서 택시업계에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을 재정지원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색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입장이 견해가 있고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조율을 더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윤택영위원장

법인택시의 김모씨가 가끔 전화오거든요. 김모씨라고 하면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분이 가끔 전화오더라고요. 버스여객에 많이 지원해주는 거, 개인택시에 많이 지원해주는 거. 이 부분가지고 가끔 전화오시더라고, 자료도 줄 수 있다고 하고. 무슨 자료를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한테는 어쨌든 간에 플러스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이요? 아니 이건 개인하고 법인을 차등 두진 않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차등 두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면단위에는 거의 없잖아요, 법인택시가.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사업자하고의 나름대로의 알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한동안 사업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 폐단을 이번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폐단이라고 하시면.

윤택영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안 하다가 다시 하잖아요, 지금 사업을.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만 올려놓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 구역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노상으로는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보건소 로터리까지 종전 운행했던 그 구간하고 저쪽 석탑로 이안경원에서 보명당 삼거리까지 그 두 구간을 내년부터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이 강력한 요청이 있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금이 없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손실이 발생한다, 그니까 이걸 계속 어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차를 대놓고 전혀 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하고 요금 현실화 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턱없이 적은 요금으로 운행을 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택영위원장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요금도 적다고 봐요, 올라온 요금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할일이 어쨌든 쌈지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주차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2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분을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부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2항 1호에서 3호의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을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2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분을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2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분을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2항 1호에서 3호의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을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2항 1호에서 3호의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을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