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차금영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의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 선배 의원님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 65년 동안 그리운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내 부모 내 자식을 지척에 두고도 볼 수 없는 세계 유일하며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그 벽을 허물고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번영된 미래를 만들고자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겠다는 의지와 함께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민주평화통일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금영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묵 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염원하는 것은 통일입니다. 옛날에 민주평통에서는 대통령자문기구였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중앙에서 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점차 내려가다 보니 회비도 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좀 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명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월에 신년교례회를 하잖아요. 전에는 민주평통에서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오다가 중간에 민주평통에서 못해서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2년, 3년 동안 했어요. 그것을 김동연 회장 맡고 다시 평통에서 가져왔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때 예산을 동반하지 않아서 조례가 없어서 말썽이 생긴 일이 있어요. 그때 6대에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일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돈을 주겠다 해놓고 행사는 다 치르고 끝에 가서 돈을 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명확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못 줬잖아요?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1월 1일 신년교례회할 때 민주평통에서 600만 원 들여서 해라, 그 당시 평통예산이 6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들여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이. 그렇게 하고 나니 그 뒤에 돈을 400만 원 더 줘야 되는데 줄 명목을 못 찾아서 못줬다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아니고 그 당시 총무과장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그런 것도 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신년교례회 포함해서 1,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동반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못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평통은 1년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올리면 어지간한 돈은 다 내려와요. 우리가 명문화시키고 싶은 것은 공감대를 맞춰서 서구청에서 꼭 필요한 돈을 요구할 때 총무과에서 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되지요. 안그러면 미리 계획서를 올리라든지 이런 명문화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민주평통에서 무엇으로 주느냐 1년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만약에 청소년골든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요. 그 돈 가지고 이때까지 했는데 앞에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신년교례회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은 중앙에서 못 받으니까 구청에 요구할 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성립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보조금 단체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총예산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현재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 보조금 단체에 얼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조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민주평통에서 심사를 하겠지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특별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민주평통 사무실도 조례가 없으면 사무실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랍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놔야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특별히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고 자체 회비가 있잖아요. 예산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에 오랫동안 몸 담아 왔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상 만들어놔야 실질적으로 모든 보조 단체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없어서 못주는 단체 그 당시 2014년도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명문화시켜놨고, 나머지 관변단체는 조례가 없어서 못주게 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았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자율방범대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또 모범운전자 이런 데는 그 당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법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례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일단 평통은 조례를 제정 안 하더라도 보조금은 지원이 나갑니다.

지원을 하는데 법으로 명문화시켜 줬을 경우에 아까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계획서에 맞춰 일하기가 수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례가 없어도 옛날에는 6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조금도 아니고 다른 명분으로 준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민주평화통일 자문에 관련된 조례가 전국에 23개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만들 때는 몇 군데 안됐거든요.

제가 확인하니 23군데 있고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기존에 있는 조례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예산이 증액될 경우에는 의회를 거쳐야 되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여러 가지 사무실 이용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더 느끼면서 또 평화통일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에 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 조례하고 맞물려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제정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제30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제30조제2항]에 있는 법률로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명분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제30조제2항]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항이 없으면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보조금 명목으로도 줄 수 있지요?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지금 상위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제30조제2항]으로 충분히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2항] 그 법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2015년 1월 20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한 그때 모 과장이 할 때는 이 법이 시행령이 안돼서 그 당시 우리가 신년교례회 할 때 600만 원으로 행사를 해라, 아예 더 크게 해서 1,000만 원으로 행사를 해라해서 1,000만 원 했어요. 막상 하고나서 민주평통에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을 못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 당시 회장이 밀어 넣고 그만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5년도 민주평통 [제30조제2항]에 이것이 시행됐다는 말이지요. 조례를 만들면 보조금 형태로 더 줄 수도 있네요?

지금 이 사항 1000만 원도 보조금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당1동 청사는 1989년 4월 21일 신축으로 30년 정도 되었으며, 청사가 좁아 다양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진입로 경사가 심하여 노약자 등 이용이 불편하여 신축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사신축은 현 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535.4㎡(162평)에 지하1층, 지상3층 999.53㎡(302평) 규모로 사업비 3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2018년 10월 21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24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7월까지 실시설계, 일상감사, 입찰공고, 계약 등을 마치고 2019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문화여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은 예비군동대, 농악교실, 문서고, 창고 그리고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 주민휴게공간, 지상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지상3층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층은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당1동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을 적극 환영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 땅 위치가 자동으로 지하가 될 수 있어요. 현장을 가보셨지요?

예.

자동으로 지하가 1층이 되는데 그것 놔두고 지상 3층으로 올리는 겁니까? 그것이 안 붙여 있어서 덧붙여 물어보는 겁니다. 실시설계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설계하는 데 무슨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어차피 해줄 거면 당겨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공서 짓는 데 주차장 문제를 항상 얘기를 했는데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민원을 호소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상중이동 청사를 멋지게 지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주차공간이 6대밖에 없어요. 내당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멋지게 지어놓고 주차는 6대 밖에 못합니다. 어차피 짓는 김에 설계를 할 때 자동으로 지하1층은 면적을 더 넓혀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 다음부터 설계해서 청사, 중대본부 같은 것은 옥상으로 올려도 되거든 젊은사람은 걸어 다녀도 되고 또 3층 이상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것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당1동 같은 경우는 신축동에 비해서 대지 면적이 좁습니다. 161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302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1층에 필로터 규모로 건물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상 3층,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건축상 시설대수는 4대 정도 주차대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도 4대인데 우리가 관공서 짓는 데는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원고개도서관 개관식 하는 데 가봤는데 땅 자체는 모양새가 없는데 설계를 진짜 잘 했더라고요. 다른 관공서 지을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설계를 맞춰서 했으면 좋은 그림이 안나오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원고개도서관도 갔다 왔지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 설계할 때 같은 회사가 하면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든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공개입찰을 하면 회사가 틀릴 수 있겠지만 관공서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설계할 때 회사를 다양하게 그 회사를 알아보고 그 회사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면 그 설계사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설계할 때도 설계회사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더 멋있고 선진국 같은 설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층별로 계획하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계획상의.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로 어떻게 계획하는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1층은 예비군동대, 농악교실, 문서고, 창고, 정도로 하고,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 주민휴게공간, 그리고 지상 2층은 회의실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획상에 3층까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현 부지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 당초에 타 부지를 물색을 많이 했지만 내당1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도저히 어려워서 현 부지 내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를 새로 지으면 장기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위치가 상당히 경사도 지고 좁기도 하잖아요. 이용하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지을 경우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면적 같은 경우에도 1층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면적제한이 있습니까?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뒷집하고 영향 받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일조권이나 그런 것도 있고 감안을 해서 3층까지 사실 그런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고령에 다산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 시골이긴 하지만 면사무소 안에 행정복합타운에 면사무소 기능, 도서관 기능, 보건소 기능 이렇게 복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에도 다녀왔는데 세종시도 이런 복합센터 개념의 그런 공간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도 신축을 하지만 그 기능을 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좀 더 필요할 거 같은데요. 결정된 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동 청사부지를 충분하게 물색을 했지만 청사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 청사 부지 내에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평리5동이나 재개발재건축 들어가는 청사부지는 부지면적이 넓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경우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종시에서는 복합타운센터 짓는데 400억 정도 들어갔대요. 그만큼 상당한 규모로 짓고 수영장까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까지는 무리겠지만 권역별로 세종시에는 20개 정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평리동, 내당동, 비산동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권역으로 생각해서 신축되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기능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사를 짓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넣지요?

예,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전번에 안그래도 리모델링 할 때 엘리베이터를 넣자 하니까 말도 많던데 어차피 추가로 설계가 나오면 보여주겠지만 설계 넣을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해줘야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건이지만 작은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잘 없어요. 그래서 청사 부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안그러면 이것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부지를 사서 지으면 오세광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제일 원만하니 작은도서관을 넣으면서 청사를 넣으면 가장 적합한테 그렇게 하려면 또 몇 년이 걸려야 되고 숙원사업을 못 풀어주기 때문에 우선 청사부터 짓는 걸로 보고 여기 보면 4층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정확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설계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3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2층 회의실하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2개를 넣는다고 하는데 대회의실 하나만 하고 소회의실에는 내당1동에 문고가 없어서 벽에 책꽂이만 해서 그냥 꼽아놨어요. 17개 동에서 제일 후진 데가 내당1동이고, 그것도 문고도 없는 것을 그대 억지로 만들어주면서 벽에 책꽂이만 꽂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보시고 2층에 소회의실은 필요 없어요. 대회의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문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도록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관공서 짓는 거 우리집 아니라고 설계사한테 맡겨놓으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짓는 게 있어요. 자기들 고집이 있어요. 입찰을 보더라도 우리 주민이 원하고 구청에서 원하는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설계 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오늘 위원들 의견을 듣고 그에 맞춰서 해달라는 겁니다.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 말씀이 있으셔서 공간활용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마다 지금 새마을문고 도서가 있는데 활용이 되는 데도 있고 거의 그냥 전시용으로 아니면 관리할 물건밖에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동주민센터 상황을 파악하셔서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예 활용도가 없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요즘에 도서관이 많이 신축되고 하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의 중고도서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 공간은 좀 더 정리를 해서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2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주변에 건물을 주택이나 매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예, 인근주택도 알아보고 타 부지도 물색을 몇 년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솔주택이라든가 동양파라곤 그리고 제타시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당1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지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 물색을 해봤지만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현 부지 내에 청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데도 불가능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상징성이 있거든요. 다른 구청이나 시청보다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하는 데가 주민센터인데 너무 협소해서 대저택도 160평 정도 되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옆에 50평 정도 옳은 집이라도 하나 더 확보해서 하면 이것을 해놓으면 몇 십 년 동안 사용할 것인데 예산이 들더라도 주변에 건물을 확보하려고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봤는데 안됐다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지요?

예.

과장님께서 지금 안주할 것이 아니고 30년 후를 보면서 안목을 가지고 설계나 모든 것을 잘 해주시면 나중에 업적이 남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도 되겠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되어 가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규정된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중 미과세증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미과세증명은 과거 학교기관 등에서 많이 요구한 증명서류이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전산화 및 인터넷 발급의 활성화로 과세증명서 양식이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통일되어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법 [제7조](수수료의 금액)에 따른 별표 수수료 내역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에 규정된 관련 사항도 법률시행규칙과 같이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11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지방세 증명서 조항을 단순 삭제한 것이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의 일부가 무료화된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수수료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24시 전자정부에서 등본이나 서류를 발급받잖아요? 그것은 공식서류로 쓸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공식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그것이 서류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예.

제가 전에 어디서 공식서류로는 쓸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 떼어봤거든요.

떼보시면 반드시 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에는 안 해보고 전에는 많이 땠거든요. 공식서류로 쓸 수 없다는 등본같은 거 떼어보면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홍병헌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업무 연관성과 시설보강에 따른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 변경과 신규 설치한 조명시설 사용료를 명시하였고, 다음은 상위 법률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홍보담당”을 “문화관광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문화회관의 공연․전시 업무와 우리 구 전체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별표1의2 부속설비 사용료에서 무빙라이트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무대조명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 조명 외 무빙조명 별도 추가부과 규정입니다. 사용료는 1회당 5만 원입니다. 조례안 [제26조] “전염질환이 있는 사람”을 “감염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감염병 확대 방지와 검역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공조 강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제보건규칙 전면 개정과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에 따라 ‘전염병’용어를 전염, 비전염,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용어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별표1에서 ‘전시실’을 ‘전시설’로 오기표현 등을 포함하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용어정비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구 공보지, 구 홈페이지 및 행정예고판을 통해 지난 9월 20일∼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 소관부서 협의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서 11페이지 별표1을 보면 문화시설 사용료 [제10조]에 관한 것이 있는데 사용 중이나 지금 개정안이나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앞에 공연장 밑에 ‘전시설’로 오기가 있어서 그것을 ‘전시실’로 고친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피아노가 있고 조명이 있는데 예전에는 파조명 기본조명만 있었는데 이번에 무빙라이트 이 부분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것밖에 변경된 것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실 때 전염병하고 감염병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전염병은 국가기관에서 법정으로 지정한 그 병이고, 감염병은 지정은 안 했지만 옮길 수 있는 병은 감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됐는데 관장님 가상해서 그런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있는 환자가 문화회관에 오고 싶다면 어떻게 판정합니까? 의사도 아니고. 거기에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판단해서 입장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합니까?

실제로는 법적 근거를 나타내는 거지요.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온도를 잰다든지 하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법적근거로써 만드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장님이 문화회관에 가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뒤에 이현공원에 도시공원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사유지 2필지 남은 거 마저 사서 넣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다고.

국장님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얘기는 들었는데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서 옆에 계시니까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문화회관장님 너무 잘 한다는 소리가 동료위원님들 간에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한다고 하니 정말 잘하는 줄로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