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 중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요양비 지원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이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상의 [제8조]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위배되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비원노인복지관의 주소를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노인복지관 재 위탁 기간을 “1회 한에서 3년간”을 “한차례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 의2, 3항]에서 [제5항]까지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선정심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 3항]규정에 맞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 13조 제1항] “이용자의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는 조항을 민법 [제750조] 규정에 위배됨에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문규정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 순화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면서 근거 없는 규제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 [제7조]에 맞게 명확화 하고 안 [제8조]는 보육정책위원회 해촉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 [제10의 3조]에 맞게 명확화 하고 안 [제12조 제2항]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법 [제12조]에 맞게 명확화 하고 안 [제15조]는 구립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근거를 명시하고, 법 [제12조]에 맞게 명확화 하고 안 [제17조 제2항]은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 재위탁 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근거를 명시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 삭제 및 법 [제36조] 및 영[제24조]에 맞게 명확화 하고 안 [제29조]에서 보조금의 반환 등 근거를 명시하고 법[제40조]에 맞게 명확화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게 되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했는데 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했으며 3년이란 만료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서구노인복지관이 2017년 1월 1일자로 위탁을 했으니까 3년 이내면 2020년입니다. 그리고 내당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자로 위탁되었고 비원노인복지관은 2018년 7월 1일자로 위탁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법 이라든지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지금 5년으로 변경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2017년 1월 1일 날 시작되는 부분하고 2018년 1월 1일 날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한지 1년 된 것도 있고 1년 넘은 것도 있는데 상위법령이 언제 되어 있었으며 이 시점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안 맞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에 벗어난 경우를 규정에 맞지 않다 라고 하는데 5년 이내에 3년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했던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위배 된다기 보다 5년 이내에 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공문으로 내려왔다는데 혹시 살펴본바 있으십니까?

살펴본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단어자체는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데 변경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던 이유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부분인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5년 이내로 해야 되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1년에서 4년까지 5년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맞게 해야 되지 자치단체에서 1년이라든지 2년 아니면 4년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년 이내라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말씀인데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상위법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법에서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재 위탁기관을 연장하는 이 부분은 현행 3년이 5년으로 개정한다. 라는 이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법제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부분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영 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이 완료된 단독주택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보조금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규정에 묶여 실제 지원해야 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에게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하고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세출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행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다 라고 하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부담금이 도시가스 확대보급 차원에서 1년 총 예산이 5,000만 원 묶여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때까지 하면서 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60%에서 현재까지 83.9%까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구청장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인 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움 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데 여기 보시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 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관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시작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다락방 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특별법에 위임된 이 사항들을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안 됩니다. 대구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 주면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없는데 조례로서 규제를 시켜 놓으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좋은 사례들을 보고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있도록 계획도 잘 세우시고 문제는 하고나서 그 이후에 관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리부분까지 잘 계획에 넣어서 서구에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건설안전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점용료의 산정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4항]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금액이 당초 5,000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 하던 것을 10,000원 미만으로 확대 되었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에 대한 상한선을 10%로 제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하 하였으며, 안[제6조 제1항]에서는 점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형으로 해서 준주택의 출입을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민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 하는 경우에는 1/2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는 10%를 감액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해 출입구와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 받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 또는 유치원 출입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등의 부가징수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에 따라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요내용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이 대로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없고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또 우리가 조례로서 해놓아야지만 향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3항 ] 부부에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이 201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2017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2월 4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