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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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문화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

용환

최용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권필식 시장산업과장입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문화와 소양이 있고 예술이 머무는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기업 소통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통문화보존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기업소통과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4차산업의 한 축인 드론산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의 드론비행연습장 조성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드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 지원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습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과학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민금융, 고용·복지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서민생활과 연계되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와 연료사용 관리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원예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제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영업소 위생 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들과 취약계층에게 인턴근무 경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11회 북구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주민을 널리 알렸으며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북구청 갤러리 운영, 작은 음악회 등 문화예술 공연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 원효사 등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과 계승에 힘쓰고,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통음식 프로그램, 음식인문학 강좌 등 향토음식의 계승과 광주비엔날레 활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동목공소, 한평장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선도에 힘썼습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과 함께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무등산권 생태관광 마을 육성 등 북구 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44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생경제과 소관

용환

최용환위원장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경제문화사업단장과 민생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늘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주영수 산업단지지원담당입니다. 엄광익 소상공인담당입니다. 정경화 금융고용복지담당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지난 10월 14일 저희들이 조직 개편되면서 경제산업과에서 민생경제과와 시장산업과로 분리되면서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관계로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내용에 노후화된 본촌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선정에 따른 조성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요즘 청년실업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사상 최악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작년만 해도 제가 광주 유출 인구를 보니까 8,000명 정도 되는데 20∼30대가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취업을 못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 혹은 해외로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촌산단이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지정되어 각종 지원을 받고 청년들의 취업문을 넓히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촌산단이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산단 구조고도화 등 현재까지의 조성 절차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난 6월 말에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래로 저희와 산업단지공단, 시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지난 9월 중에 저희가 시하고 최종내용을 협의해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회의를 해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요. 그 내용이 확정되면 국비와 민자유치 규모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와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사업대행자를 모집해서 청년친화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두 번째로 본촌산단 조성 관리를 본촌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잖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본촌산업단지는 시에서 1983년에 조성해서 저희 북구에 관리위탁이 된 산업단지고요.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1993년에 저희하고 산업단지……. 현재 본촌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촌산단 경영자 협의회에 관리위탁을 맡겼고요. 거기에서 지금 공장 등록이라든가 공장 등록 변경, 입주계약 등을 우리 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마 제조업체, 유통업 일부……. 품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조금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제조업하고 유통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올해 4월에 광주연합뉴스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상화폐 불법 채굴……. 광주산단 입주업체 13곳 적발” 하남산단 6곳, 나노산단 3곳, 평동산단 3곳, 진곡산단 1곳 이렇게 제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불법으로 입주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북구 본촌산단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접했고요. 본촌산단의 경영자협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올해 5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불법 채굴기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산업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촌산업단지에서 그런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즉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아직 확실한 처벌 결과는 없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아직 처벌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본촌산단에 입주계약 체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금 본촌산단 경영자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 맞는 업체에서 사전에 내가 이런 업종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본촌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신고를 하고 신고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불법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마 건물주하고 사전에 본인들끼리 계약을 해서 본촌산단 공단에 알리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촌산단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현장을 들어와서 보고 예전에는 없었던 업종이 있으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저희하고 이야기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 본촌산업단지 관리업무 대행계약서라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본촌산업단지 관리업무 대행계약서 제3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무 추진에 대한 지시 감사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대행협약 체결 이후에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마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촌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계가 넘어오면 그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큰 이상이 없을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자료만 받고 그대로 넘어가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감사권이 있음에도 감사를 안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조업 등의 업체가 들어가야 할 곳에……. 그런 업체가 들어가면 전기료랄지 싼 임대료랄지 많은 지원을 받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나 전기료 등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서 더 저렴한 편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입주해야 할 기업들이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본촌산단이 정말로 청년친화형 산단이 돼서 청년들의 취업문도 넓히고 북구에 도움이 되도록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감사를 실시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요. 통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등록 현황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법에도 소상공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종국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은 해당 구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등록을 어디에다가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전국에서도 통계를 뽑기 어렵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업종 변환 등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앞에 청장님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안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다만, 구청장님 취임 이래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했던 업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영업 이익 등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고, 현재 기업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의 설명 중에 소상공인 분과와 금융복지 담당 부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기존의 소상공인 업무는 기업지원에 부속업무로 1명이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나 충분한 컨설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고, 인사발령이 나면 그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소상공인 팀에서 3명으로 팀을 꾸려서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신설된 분과가 있으니 데이터, 특히 아까 동의안에 실명을 확인하셔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행정에 잘 반영하여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본촌산단이 2000년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저는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산업단지가 운영도 되지 않고 급수가 가장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요. 금년에 문인 구청장님이 이 산업단지를 좀 친화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정부에 신청해서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선정되신 것 같은데요. 본촌산단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보면 결국 물장사입니다. 콜라, 맥주, 사이다, 막걸리 등 전부 물장사입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약 대여섯 군데 기업체는 운영이 잘 돌아갑니다. 나머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기업, 어려운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보면 50% 이상의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저녁이 되면 산단이 외국인들로 붐비는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선정이 된 만큼 이주 외국인들이나 외국인 학생들의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 중소기업에 사무실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회사가 드뭅니다.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 그런 데서 기거를 대여섯 명씩 채워서 하는 걸로 압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기왕에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들의 의식주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뭐, 청년들도 시급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촌산단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윤 이사장님이 계시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장성철강 사장님인 오현근 이사장님이 본촌산단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공단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좀 신경 쓰고 감사도 좀 나가서 잘 보시고, 운영 상태를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양산동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입니다. 본촌공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 분야별로 신경을 써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 되면 싸움도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치안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청년친화형 산단이 됐다고 하니까 유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시고 외국인들이 가령 몇 명이나 거주하는지 그런 것도 전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기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방금 표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민생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산단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주거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본촌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내에서는 사업 발굴을 할 때도 행복주택을 인근에 건설해서 근로자들이 싼값에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건의해서 올렸었고요.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에서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를 2년 후에 완공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그 공간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KT나 다른 대기업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공간이 외국인과 우리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물 부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코카콜라, 롯데칠성, OB맥주 관계자들을 뵙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상하수도로 대체를 하는 추세이고, OB맥주 같은 경우는 영산강에서 급수탱크를 따로 만들어서 조달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물 부족을 겪지 않고 있다고 들었고요. 대신 공장마다 자체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장치가 너무 부담되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만약에 구나 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촌산단 전체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처리 부지도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책자 18쪽을 보면 과가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실전 창업스쿨 프로그램 지원 내역 및 정산서를 보면 2017년 5월 22일하고 10월 17일 두 번 온라인 쇼핑몰 창업스쿨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맡겨서 한 거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온라인 쇼핑몰창업스쿨을 프로그램으로 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 얼마큼 생겼다가 못해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하신 겁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대체로 사업을 하게 되는, 전년도에 저희가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소상공인 창업을 할 예정인지 의견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 작년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 대대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자본으로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쇼핑몰입니다. 그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쇼핑몰에 집중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창업스쿨을 운영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그다음에 10월에는 창업을 실제로 하신 세 분에게 집중적인 홍보부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지원을 했고요. 11월 현재는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실 만한 분들에 대한 멘토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결과적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업스쿨을 하기 전부터 교육을 통해서 창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멘토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에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창업을 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손 털고 나가서 부모에게 폐를 끼치는 등 엎어져 버리기 쉬운 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사실은 우리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모여야 가장 많이 모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인원 중 청년이 24명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24명이 모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이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저는 우리 구가 틈새시장 등을 고민해서 뭘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 의뢰하는 것……. 뭘 교육을 했으면 좋을지 의뢰한 결과 24명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쇼핑몰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가 나머지 제품을 길거리에 가지고 나와서 어느새 장사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장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식이 쇼핑몰을 하다가 그만둬서 남은 제품을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창업하고 몇 사람이 그만두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십시오. 사실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앞으로 한 10년 후에 없어지게 될 직업군들,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집 앞에 있는 세탁소만 하더라도 다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머리가 하얗게 세신 어르신들이 아닌 젊은 사람은 이런 것을 배울 생각이 없는 거죠. 과는 다르지만 단장님께서 그런 틈새시장도 고민하셔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1월 17일 첨단과학골든벨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그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골든벨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 화두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뉴칼라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존의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직업군, 새로운 칼라, 뉴칼라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유수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라든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직업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지원,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저도 언론으로만 접했는데 서울 송파구에서는 그런 축제를 열고 여기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초소형 컴퓨터와 종이로 만드는 TJ봇을 제작하는 경연대회도 하고 디자인 씽킹을 활용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경연대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첨단과학골든벨 사업을 뛰어넘어서……. 북구에 첨단과학과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우리 구가 과학기술원이라든가 국립과학관 이런 곳과 산·학·연·관 교류협력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어린이들,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드론 비행연습장도 북구에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규모 같은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서울은 보니까 송파구에서 IBM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방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첨단과학의 메카, 최소한 호남권에서만이라도 광주 북구가 첨단과학을 선도해서 이끌어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하겠다는 통 큰 포부와 비전,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해보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런 사업들을 대담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하면 광주 첨단특구가 두 번째로 큽니다. 앞으로 첨단3지구까지 개발이 완공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첨단과학 부분에 창업인이나 어린이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과학골든벨 같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또 요즘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딩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현재 기성세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과학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기만 하면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북구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TJ봇 제작 경연대회를 북구에서도 할 수 있죠. 대담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제 보고할 때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는데 본촌산단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청년친화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지원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북구에 무엇보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계획에도 행복주택과 더불어 메이커 스페이스가 포함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다면 내년에는 되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단체마다 관심분야가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얘기한 첨단과학 분야는 광주 전남에서는 북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우선권을 갖고 선도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민생경제과가 가장 능력 있는 과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광주디자인센터에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9,000만원, 광주테크노파크에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9,0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에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으로 5,500만원, 광주디자인센터에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으로 3,600만원이고 2018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을 하셨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에 9,000만원 정도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하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선정돼서 사업을 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되려면 2,000∼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인 약 1,000만원 정도를……. 우선 기업체에서 나머지는 부담하기로 하고 8∼10개 정도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기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그 기업체가 갖고 있는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개발 업체를 매치시키고, 매칭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디자인개발에 들어가서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등 기업체가 만족할 때까지 이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9,000만원인데, 8∼1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디자인센터에 인건비가 나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광주디자인센터나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하시는 거죠? 선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제품의 어떤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성 등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기관들, 교수님이라든가 실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처음에 사업선정 단계부터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수백개 기업을 지원해왔는데요. 특히 광주시에서 선정한 100여개 강소기업 중에서 47개가 북구에 있고 그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경쟁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시제품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수혜기업 현황을 보니 2017년도에 9개 정도 기업이 수혜를 입었고 2018년도에 9개 정도가 있습니다. 9개 기업이 이렇게 선정됐는데 몇 개 기업이 응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됐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물론 이게 중간에 걸러지기도 하겠습니다만, 모집공고 시 보통 15∼20개 기업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절반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올해 한 번 지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하고요. 전체적인 기준은 3년 정도는 로테이션을 하도록…….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올해에 했으면 내년에는 그 기업이 못하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2017년도와 2018년도 수혜기업 현황을 봤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에 대해서 ㈜티디엘 보시죠. 김유신 씨가 대표입니다. 2017년도에 수혜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티디엘 김유신 씨가 또 수혜를 받았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으셨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런 경우는 1년 사업이 아니고 뿌리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역의 광주광역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이뤄서 하는 사업인데요. 3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치지 않고 2016년부터 2018년인 올해까지 3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중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에서 MNC코리아, 이 기업도 2017년도에 수혜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그런 겁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제가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옥

양일옥위원

아닙니다. 2017년과 2018년 수혜기업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통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사업의 수혜를 올해 받았다면 내년에는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사업은 제한됩니다. 저희가 크게 3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제품은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가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사업을 받으면 다음에 또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지원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고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기관도 다르고 지원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으로 지원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를 들어서 ㈜티디엘은 3년 연속사업이라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MNC코리아는 두 개 다 지식재산권리화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식재산권리화로 지원했고, 금액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을 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혹시 담당자님이 아시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 기업체에서 동일한 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제가 올해 마무리되면 다음 과제를 내년에 신청했을 경우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유는 뭐, 다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형평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7년도 북구기업사랑운동 지원 사업 성과전시회 책자를 보면 ㈜티디엘에서 스마트LED필름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실리콘융합시트를 했어요. 과장님, 이게 연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아까 MNC코리아에서 올해는 차선분리봉으로 했고 작년에는 휴대폰 비상 표시장치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연속사업이 아니지만 내용이 다르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아까 경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경쟁률도 높고, 본 위원이 수혜 현황을 보니까, 물론 영세하고 힘든 기업도 있지만, 제가 이 많은 기업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일일이 방문한 적도 없고 아직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도 있어요. 지원을 선정할 때 오래된 기업부터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청년기업이나 또 여성기업이나 북구에 있는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런 기업을 위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혀 상관없는 기업, 제가 봤을 때, 아니 이미 광주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에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진짜 이유는,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미래의 가치가 있는, 열정이나 뜻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그런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곳은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2017년도에 수혜를 받고 2018년도에도 수혜를 받고, 경쟁률이 높다는 것과는 말이 다른데, 이렇게 높은데…….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단에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약 1,800개 정도, 첨단1지구, 첨단2지구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있고 제품을 단순히 생산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1단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제품도 개발하고 연구 개발된 특허나 이런 것을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요. 10명 미만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많은 기업도 있지만 네다섯 명이 있는 기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보다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토대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죠. 경쟁률도 높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도 매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어떤 분은 두 번 되고 어떤 분은……. 물론 자기들이 부족해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만 이렇게 두 군데가 2년 동안이나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제가 2년 치 자료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광주디자인센터나 광주테크노파크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할 때 인건비도 주지 않고 북구청에서 설득시켜서 대행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청년이라든가 여성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에 수혜가 가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잘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신용보증재단의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그 선정 과정에 우리 구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면 뭐, 구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업종 제한이나 조건은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두 번째로 첨단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첨단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기업들이거든요.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그간 그렇게 지원해준 명단만 있지 매년 상가 처리나 그런 내역을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없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1,000만원을 출현한다면 그의 15배인 1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증해주고 그 보증서에 따라서 광주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광주은행에서 저희한테 대출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금액은 15배를 했는데 금액이 다 소진이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 동안 2%의 이자만 대출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후관리는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면 그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원만 해주고 있고요.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증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물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위원회에서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니까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뭐, 1년이면 상가처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 정도는 행정에서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 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1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시장산업과 소관

계속해서 시장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시장산업과장 권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시장지원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임행주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동물관리담당입니다. 시장산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권필식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44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재래시장의 본질,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저도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신선한 제품이나 야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확충하십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북부 센터를 방문해서 본부장과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계획을 시달하면 각 전문상가와 시장상인회 등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일단 루트는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고객쉼터와 체험시설인 족욕체험장 설치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신 자료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 준비하는 것에 앞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하셨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전에 기존에 하셨던 설문조사지가 있다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몇 분이 참여하셨고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던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처음 사업계획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201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제게 주셨던 설계완료 및 시행계획 보고서 보고 계시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총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총 3억 2,000만원 중에서 족욕체험장에 1,2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족욕체험장뿐만 아니라 고객쉼터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족욕체험장으로 포커스를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2층…….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비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이게……. 국비가 19억 2,000만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6,400만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구비는 6,400만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으셨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시면 총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총 공사비 건축, 전기, 통신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있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목록은 저도 메모를 해뒀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이거 세부 설계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설계 용역을 보시면 고객쉼터와 족욕체험장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C동이 어디입니까? 옥상 공사, 우레탄 종합방수,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고객쉼터와 족욕체험장 시설에 왜 옥상 방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옥상 방수에 대한 정확한 내역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옥상이요……. 예.

미용

전미용위원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동부시장 본연”을 보시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청결한 재래시장입니다. 과연 이 로고 중에서 뭐가 하나라도 해당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매일 가기도 하고 어제 밤에도 가서 찍어왔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저도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이용시간은 아시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둘째, 넷째 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콘센트에 플러그가 하나도 꽂혀있지 않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쓰지 마십시오. 바로 앞이 원룸촌인데 청년층 고객 유입이 전혀 안 됩니다. 학생들 하나도 안 옵니다. 학생들이 먹을거리, 볼거리, 축제거리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계산서는 많이 있지만……. 제가 건축 에 대해서는 초보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원가 계산서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조성사업 지출내역서가 아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다음 쪽을 보십시오. 가장 윗부분을 보시면 공사원가 계산서가 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걸 보지 않으셔도, 과장님께서는 “직접 시공”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직접 시공이라는 것은……. 혹시 정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제가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이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직접 시공이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저는 직접 시공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건설과에서 서무를 4년 7개월 동안 하면서 예전에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담당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서 서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추산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시공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 이 정도 사업은 종합건설이 아니거든요. 전문건설이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받으실 게 있으시죠? 답변하실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속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천천히 준비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시는 분이 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하여 시장산업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겠다고 하셨으니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현재 이 부분은 공사원가 계산서에 직접 시공 금액과 하도급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도급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 구청에 요구를 해서 회계과 관련 부서에 이것을 정식으로 일차적인 하도급을 한번 줄 수 있게끔…….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요. 하도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해주십시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단장님이 말씀해주시죠. 회계과장을 하셨으니…….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은 당초에 원도급자가 하청업자에게 다시 이렇게 주는 것이 하도급입니다. 하도급자가 시행한 것은 하도급이라고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 시공은 원도급자가 시행한 것으로, 거기서 직접 시공으로 쭉 되어 있네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뭐 기계정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 부분들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보험료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원래 서류상으로 규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셨으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분들의 명단도 정확하게 나와 있겠네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렇죠. 설계서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몇 명이 투입됐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명단은 안 나오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최대한 파악이 가능한 선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을 보시면 건설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설폐기물 처리하면 17만원 정도로 알았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터무니없이 170만원이 넘어가는……. 이 정도면 약 10톤 정도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족욕시설과 위쪽은 고객쉼터인데 맨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폐기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설계한 담당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맞다거나 틀리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같이 점검하도록 하고요. 자료 중에 제가 황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7쪽을 보시면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정산서를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루트가 어떻게 되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 돈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국비, 시비……. 저도 모르니까요. 이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게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전부 정확히 나와 있겠네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다 나오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요, 답변보다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세무1과 세외수입계에 그 계좌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기 정산서를 보시면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든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대표자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표자의 직인이 다 찍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송광운 구청장의 이름은 있는데 직인도 없고 서명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자료를 급하게 만드시느라 그런 건가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니요,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아마 기존에 있던 것을 복사한 것 같은데요. 2015년도…….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도 그냥 결재를 해주나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니요, 앞부분에 공문이 있고 이것은 뒤에 첨부자료겠죠. 여기를 보니까 있네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뒤에 부분에 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신 거죠?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공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족욕탕도 있었고 고객쉼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며칠 전에 다녀왔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구 하나 발 담그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인은 몇 가구인가요? 다녀오셨으니까 아시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상인회 명부상으로 저희가 회장한테……. 김상화 씨죠? 김상훈 전 의장님 동생이신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인회 명부에는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명부가 정확한 겁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근 것으로 바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처음 2014년도 11월의 명부를 보시면 똑같은 분이 현재 명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최근에 몇 분이 가게가 교체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거기 1층 현재 세탁소 자리에서 “러브플라워”라고 꽃집을 하신 것으로 알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김상훈 위원장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잠깐만요. 시장산업과장님, 그것은 위원의 개인적인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가는 몇 개입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시장상인회장의 말로는 저희한테 16군데라고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둘러보셨을 것 아닙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신 결과는 몇 군데입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저도 쭉 한번 훑어봤죠. 제가 그저께 14군데를 하루에 다 둘러보고 왔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만 예를 들자면 동부마트에 계시는 고유진이라는 분은 카운터를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라고 하면 주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유한회사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계산대에 있는 직원분이 유한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의문이고요. 올해 명부를 보시면 더 의아합니다. 비타민마트 식육점 사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인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지금 제 사위가 축산물유통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 문제가 터지면 아주 큰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추후에 확인해서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거짓으로 이 명부가 올라가있다고 하면 더더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 당시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부터 완공일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획계장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보고서 속기록을 출력해서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혜 정도, 실효성, 시장의 특성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인데 이걸 뜯어버리면 반납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그것을 제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상인회에 어떻게든지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요지를 정리해온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귀담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년째에 걸쳐서 행정감사 시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 여기 계신 그 당시 이영동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전수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가져오면 된다는 식으로 허술하게 일을 추진한 행정의 커다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몇 년째 제 구실 못하는 고객쉼터와 물 한 바가지 없이 방치해둔 족욕체험장 사업비 전액을 환수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이 시국에 주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가 무의미하게 쓰인다면, 그것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물을 받아서 다시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3년간 하셨으면 이제 그만해도 될듯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협을 미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환수조치를 원합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일단 마중으로 듣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도에 감사계에서 잠깐 근무할 때도 감사원으로 무안에……. 그 어느 도시에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약 4억원을 받아서 당시 복지관에 목욕탕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처음에 하던 업자가 가격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수요를 못 맞춥니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기에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전임 의장님이신데, 전임 의장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동부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획계장을 하던 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왜 이런 시장 같지도 않은 데를 지원하느냐고 여러 번 지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공모단계에서부터 좀 걸렀어야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시정하셔야 하고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미용

전미용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저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잠시만요. 시장산업과장님, 마무리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족은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질의가 아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발언 요구) 소재섭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전미용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좀 이따가 중식 이후에 한번 현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그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선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든가, 언제 첫 모임을 한번 해보겠다든가 얘기가 없으셔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날짜라도 못을 박아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때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좀 하겠다고 말씀만 드리고 날짜를 확답을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깊이 있게는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 광역 단위에서 하고,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곳은 사실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광주에는 남구와 광산구 정도가 하는데 거기도 실무적으로 물어봤더니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재섭

소재섭위원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있겠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좀 예산문제도 있고 조직문제도 있고요. 예산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우리 친환경급식 재료비로 1년에 3억 6,000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 인권교육과에서 한 13억원 정도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 6,000만원을 주는 친환경급식재료비,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급식센터를 설치할 경우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 등을 준비하려면 초기 자본이 한 1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한 1억 7,000만원 정도 인건비나 뭐 그런 것들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문제만 단순히 비교하면 3억 6,000만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런 의문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비교해서 검토하고 그런 자료들도 수집해서, T/F팀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자료를 내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 과연 어떤 모델이 유용하고 효율적인 모델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 T/F팀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T/F팀을 구성하기에는 사실상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들…….

재섭

소재섭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것은 T/F팀에서 결론을 내야죠.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앞선 구정질문에서 주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치면 예산 얘기를 할 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러저러한 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 모델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문제라든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런데 T/F팀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자료들이나 타 구청이나…….

재섭

소재섭위원

거기서 같이 자료수집하고 토론도 하고 어떤 방식, 어떤 모델로 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대부분 T/F팀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자료를 좀 준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내년 중에 한번…….

재섭

소재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데 빠른 시일은 아니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사실은 그래서 그때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시간을 얼마나 더 드리면 됩니까? 이건 얘기를 해봐야 해요. 주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게 자료 준비되는 대로 내년 중에는 아마 그 T/F팀…….

재섭

소재섭위원

내년이면 2019년은 365일이 있는데…….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래도 이제, 하여튼 자료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업무 진도율이 한 30%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아붙였습니다. 이걸 연내에는 끝내라, 최소한 명시이월은 없도록 해라, 그다음에 포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각종 보조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직원들이 지금 업무 마무리가 12월 12일은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 봄…….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내년 봄이면…….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봄이면 회의를 해야죠. 봄에는 구성해서 위원님 포함해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봄이면 너무 늦고요. 올해 안에 T/F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준비 기구를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점을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하여튼 그것과 관계된 것은 내년에 추진하게요. 지금 노동지원센터도 사실은…….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이것을 뭐, 당장 내년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설치가 아니라 준비잖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한…….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준비를 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잠깐…….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그것이 단순한 문제인지 복잡한 문제인지 T/F팀에서 같이 논의하면 된다니까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좀…….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국장님의 표정이나 말씀은 이것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지금 임전무퇴의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T/F팀 구성을 위한 준비단을 만들자는 말씀이시죠?

재섭

소재섭위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T/F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 자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서 T/F팀을 운영할게요.

재섭

소재섭위원

내년 2019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일단 의회 업무보고를 하기 전까지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하여튼 어떻게 좀 날짜를 딱 정하기가…….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검토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든가 이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하여튼 시간을 좀 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까지 지금부터 2달 반 남았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면 바로 T/F팀을 운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T/F팀이라는 것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게요. 아시겠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본 위원장도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T/F팀에 대해 소재섭 위원님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신 것 같은데요. 꼭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 가지 센터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구정질문을 한 것은 답변을 국장이 대신한 것뿐이지 결국에는 구청장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2월에 설이 있는데 그때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예, 정말로 그때까지 그렇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설 끝날 때까지, 2월 말까지 그 안에 T/F팀을 최대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과장님, 책임지시죠? 요즘에 책임 많이 지십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어차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답니다. 소재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바우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실 거라 보고 저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말바우시장상인회가 증인 출석 기관으로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말바우주차장, 말바우시장의 3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부서에서는 매입을 한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을 했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2018년도 1회 추경 당시에 그때 예결위에서도 구비 확보라든가, 우리가 구비를 36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2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비 확보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 또 실제 올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을 다 확보했을 때만, 그럴 때만 계약을 하겠다고 예결위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땅을 누가 지금, 사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것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시기가 10월 말까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섭

소재섭위원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하고 원만하게 타당성이나 논란이나 이런 것이 다 해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나 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앞서 현장 활동을 말바우시장으로 갔었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제가 모셨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때 저하고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하고 둘이 같이 상인들 몇 분을 일부로 만나 뵀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는지도 전혀 몰라요. 동신자동차학원을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우리 부서는 상인회나 이런 데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물어본 분들은 다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더라도 왜 여기에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이불집 사장님도 그렇고 그 얘기들을 하셔요.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려면 2주차장 밑에 쪽으로 해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만약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2주차장 옆으로 좀 외곽 쪽으로 나가야 시장이 전반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상인들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임전무퇴의 자세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진입로문제, 노점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죠? 그 진입로 도로 노점뿐만 아니라 옆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상인들도 반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인들도 모르고 있고 또 만들어진다고 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실제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지금이라도 만들 거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먼저 예산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산문제는 구비 확보의 문제입니다. 구비 확보는 우리 구비가 금년에 20억원, 내년에 16억원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0억원 중에서 지금 12억원은 이미 확보됐고요. 나머지 8억원이 현재 정리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16억원 중에서 8억원이 지금 우리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 나머지 8억원이 문제인데요. 내년 것 8억원은 현재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방면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어떻게 좀,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해주시겠죠.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앞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단장님 말씀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면, 국비 이렇게 따왔으니까 예산을 구비로 세워주라는 것은 요청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의회가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드느냐는 얘기를 계속하는 위원이 있는데도 국비 108억원 가져왔으니 어쩔 수 없이……. 10월까지 계약서를 내야하는데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국비 날리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고, 우리 구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만드는 것이 옳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곡동에 있었던 청사 부지도 날린 것 아닙니까? 말바우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3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비를 공모해서 가져왔으니 무조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를…….

재섭

소재섭위원

청장님과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의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단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사업단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간부님들 티타임 등 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중앙정부나 뭐, 여러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을 할 때는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달은 한 번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정부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올려 보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완전 생략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달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동신자동차학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가격을 보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감정가액을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만, 어찌됐든 우산동 190-2 외 4필지의 경우 평균 감정가액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당 약 137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137만 1,000원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137만 1,000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운전면허학원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지장물이 있긴 하지만 크게 뭐, 건축물이 있다거나 하지 않죠?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 137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신자동차학원 인근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하여튼 이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6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 옆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191-20번지, 191-19번지……. 190번지 바로 옆에 있는 191번지 이쪽의 평균 공시지가를 보면 84만 8,000원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는 그 땅보다 인근 토지,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그 땅의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제가 보니까 한 20% 이상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을 봤더니, 그 부지는 이제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땅들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근 땅이 평균 ㎡당 76만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 191-15번지는 44만 9,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까지 포함한 겁니다. 토지와 건물까지 포함해서 ㎡당 44만 9,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들의 공시지가가 지금 주차장 부지보다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감정가액은 137만 1,000원 나옵니다. 자, 137만 1,000원이 뭐,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신자동차학원의 그 땅은 구청에서 실제로 매입하지 않는 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이잖아요? 부지도 너무 크고 개인이 거기에 뭐 하나 짓기도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마트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137만 1,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중흥3구역의 재개발구역의 주민들이 계속 와서 집회하고 있죠. 이분들이 토지건물비로 받은 보상금액이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구청 앞에 있는 중흥3구역이나 동신자동차학원 그 부지나 감정했을 때 가격이 더 많이 나올 땅은 오히려 중흥3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용도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요. 그런데 저는 필요 이상……. 137만 1,000원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도시정비과 보상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매도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하라고 지정하고 우리 매수자 측에서도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서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렇게 평가가 나온 금액에 평균 금액으로 계약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도 받고 공인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높다거나 낮다고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그 근방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자료 요구하신 것을 봤더니 다섯 군데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184-14번지, 186-16번지, 191-15번지, 231-69번지……. 여기는 전부 제가 그 지도를 보고 확인해봤더니 골목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이라는 것이 큰길에 물려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높거나 그럴 수 있잖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럴 수 있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여기는 골목 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낮더라고요. 그리고 말바우시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189-2번지 거기는 또 월등히 높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건물이 새로 지은 신축 건물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섭

소재섭위원

신축 건물이고요.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건물 면적이 580㎡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높다거나 낮다고 할 수 없고 그게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려고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다운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50억원 중에 2억 5,000만원 낮춘 게 무슨…….

용환

최용환위원장

단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감정평가를 재감정 가능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재감정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110% 이상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감정까지 의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안 된다는 얘기시죠? 소재섭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단장님, 이 땅은 우리 구가 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대로 자동차학원으로 유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하는 땅입니다. 저는 180억원이면 더 좋은 데에 더 좋은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고 씨 일가들, 그 땅 주인들의 땅을 사주기 위한 사업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입로를 임전무퇴의 자세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큰 도로에서 6m짜리 도로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고요. 상인들도 모르고 있거나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전임 청장이 상당히 친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사람들 땅 사주기 위한 사업 이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만드는 것이 오래전부터 말바우시장상인회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요, 상인들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니요, 그 상인회에서요. 상인회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를…….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모르는 상인회가, 그동안 상인회가 요구해서 했던 사업이 얼마 입니까? 그동안 다해서 170여억원을 썼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래서 사실상 국비나 시비 확보할 때도 어렵게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단장님, 말바우시장 주차장이, 지금 제3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지금 1주차장이나 2주차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좁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진짜로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는 후배 의원들한테 우리가 욕먹는, 또 나중에 주민들한테 진짜로 욕먹습니다. 사실은 10년, 20년 후에도 그 땅은 시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작정 이렇게 국비 내려왔으니까 국비로, 뭐 그러면 미국사람이 돈을 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우산동장을 했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닙니다. 소재섭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저의 주장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을 해당 부지에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취소하고 다른 부지를 찾든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국비와 시비, 구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지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먼저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본 책자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쪽에서 어떤 항목에서는 성만 알려주고 이름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여기 맨 뒷장인 50쪽을 보시면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왜, 어째서 이 시설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도에 지원했는지, 이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해줘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니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몇 년도에, 어떤 사람한테, 어째서 지원했는지에 대한 것을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분들은 생년월일까지 다 표기해주시고 앞에 책자에서는 생년월일 같은 것을 개인정보니 뭐니 하면서 다 삭제하고, 하다못해 “김개똥”이면 “김개”까지는 써주시고 “똥”자만 빼면 될 텐데요. 전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김”만 하시고 해서요. 행정사무감사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곡물건조기, 저온저장창고 이런 농업과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관정,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이런 것을 반드시 공사를 하시고 나면 곡물건조기를 지원하셨다고 하면 “이 건조장은 몇 년, 몇 월, 북구청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라고 플라스틱에 글씨 쓰는 것으로 하셔서 외부인이 가서 봤을 때 보면 ‘아, 이것이 북구청의 지원사업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관정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 쪽에서 그분들이 장소를 제공하시잖아요. 땅 주인이 반드시 여기에 관정을 파달라고 이곳이 좋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주변 분들은 그 사람 개인 관정인줄 압니다. 그 옆에 논이 목이 말라도 그 관정이 구청에서 지원한 사업인지 모르면 그 사람한테 되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전기료를 줘가면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우리 북구청이 사업을 했다는 내용을 표시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바우시장에 질의하신 것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저렇게 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그러나 저는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부동산 가격을 보고 쓸데없이 남의 집이나 건물을 보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마치 그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우리 구가 사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격이면 정말 훨씬 좋은 자리에……. 저는 그보다 훨씬 낮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소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땅은 우리 구청이 아니면 도저히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북구에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거기에는 자동차학원 말고는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살 사람은 우리 구밖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구가 사주면서 최고가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주택들이 보통 평당 400만원이면 2층집, 자동차가 대문 앞까지 들어가는 집이 우리 북구 두암동, 말바우, 우산동 이런 쪽으로는 평당 4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보고 너무 놀랐고요. 거기에 영업보상권 등등 이런 것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그곳에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북구의 크고 좋은 자원이 되겠다고 찬성했지만 가격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것은 재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전에 동부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점심 먹고 동부시장을 잠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 기수의 위원들이, 그러니까 7대가 아닌 6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한 결과로 그게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회의록은 안 봤지만 반드시 공모를 하겠다고 했을 거고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했겠지만, 전체가 100% 동의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돼서 지금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차를 마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가지의 판단이 몇 기, 4년 후 아니면 8년 후에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크든 작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심도 있는 결정을 했노라고 자신 있게 후배에게 말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6대에 계셨던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동부시장 그거 정말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등을 찍어도 소용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래서 저도 그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감정평가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표준지 공시지가에 보통 약 3배 정도 그렇게 평가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당 165만원인데 보상 수행 등을 따지면 495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452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단장님, 지금 계산 방법이 표준공시지가의 3배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두암3동에서 쌈지주차장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먹자골목에 큰 자동차가 들어가는 집 세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당 400만원입니다. 거기가 이사비용, 2층집, 다 포함해서 평당 4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북구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의 건물 같으면 수익성이나 들어가는 돈 등을 따지고 여기가 어떤 지역이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투자 대비 얻는 효율과 지금 현재 그 땅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까지 전부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턱없이 비싼 가격이 맞아요. 우리가 턱없이 비싼 가격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뭐, 국비라고 내려왔으니까 잡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법인도 그렇게 무턱대고 평가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격증도 갖고 있고 공인된 기관이고 하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또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보다 훨씬 더 못하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저희는 지역의 바닥을 쓸고 다니는 의원들이라 듣는 말도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 저희들이 논의해서 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비싸다고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비가림막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1주차장에서 동신자동차 정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3구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눈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피해를 줄이거나 안 받기 위해서 막아뒀죠? 그런데 거기 상인분들 얘기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 오면 다 안으로 들이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1구간 할 때는 상단에 가림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2구간부터 제3구간 할 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단을 다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경주로 비교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성동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좀 더 촘촘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비가림막도 잘 되고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이 나면 연기가 빠져나가야 한다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상단을 전기로 여닫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성동시장도 더 촘촘하게 했지만 그런 것을 계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보완을 하든가 이거…….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저희가 회장하고 얘기해서……. 이게 시공된 지 얼마 안돼서 아직은 하자 보수기간이거든요. 저희가 그 점은 챙겨서 정종록 상인회장과 얘기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둥마다 소화기를 설치하셨는데요. 이게 그 위치가 뭐, 좀 높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좀 높죠. 저도 봤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위에는 다 어르신들인데요. 행여 불이 나면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불이 나지 않아야겠지만 어르신들이 과연 사용하실 수 있을까……. 대부분 상인들이 허리도 굽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혹시 뭐, 던져서 사용하는 소화기인가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투척식 소화기…….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좀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달아 놓으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임종국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막상 불이 나면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하실 줄 모르실 것 같아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임종국 위원의 의견에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하에 릴소화전을 만들어서 호수로 길게 이렇게 늘려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를 사전에 심어놓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척식도 좋고 소화기도 있겠지만 바닥에 조그만 홈을 만들어서 릴소화기를 그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그냥 당겨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잠깐 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 말바우시장 주차장 위탁운영 현황을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1주차장, 2주차장으로 해서 위탁기간이 있고 연간 사용료가 나와 있잖아요? 연간 742만 7,660원인데 이게 맞나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시장지원담당 장정수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에 나와 있는 말바우시장 주차장 사용료는 부과세를 제외한 741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이게 말바우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를 보면 2018년도는 사용료가 2,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는 2,100만원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상인회에서 제출한 증인출석요구기관 자료는 1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이고요. 실질적인 주차장운영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741만원이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741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여기 상인회 자료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인건비가 똑같이 남자 3명, 여자 1명인가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직원 부분은 이따가 증인출석기관인 상인회 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채용부분 등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여직원 1명, 주차관리요원 남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총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와 비교해서 인건비가 줄어서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기존에 인건비가 근속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호봉제나…….

일옥

양일옥위원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줄었다고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기존의 경력자는 많이 있는데 최근에 올해 채용한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 채용한 인원이 1명이 있어서 이렇게 줄었군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그렇습니다. 중간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그만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또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지급하는 부분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다면 지출이 더 많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줄었잖아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작년하고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말이 되어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다음에 47쪽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이 있잖아요. PB상품개발이라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있던데 52개 상품을 개발했습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1년차 사업으로 완료했는데요. 작년부터 추진했던 1년차 사업 속에 온라인쇼핑몰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바우시장에서 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 효용성이 있는 부분을 52종 정도는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다고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쇼핑몰 속에 52개 품목이 보이고요. 현재 2년차 사업에는 52개 품목 중에서 전국망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지금 옥션이나 지마켓 그런 오픈마켓 쪽으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52개가 온라인쇼핑몰에 올라가 있다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말바우시장 홈페이지에…….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바우시장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원님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네이버에 한글로 ‘말바우마켓’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말바우시장’이 아니라 ‘말바우마켓’이라고 해야 합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말바우마켓’이나 영문으로는 ‘malbawoo.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제 본 위원이 말바우시장으로 입력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안 나오고…….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말바우마켓’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말바우마켓 온라인쇼핑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말바우시장’이라고 검색해보니까 안 나왔는데 ‘말바우마켓’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홍보도 ‘말바우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말바우마켓’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가능하다면 마켓보다는 시장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이 책의 제목도 ‘대한민국 대표 감성 시장! 어매의 장’이라는 게 콘셉트잖아요. 콘셉트에 맞게……. 저도 시장으로 할 정도인데 일반 주민들도 모를 것 같거든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날 함께 돌아다녔는데요. 이번에 축제 하셨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무슨 축제를 했냐고 물었는데 “뭐, 하긴 했는데 우리는 몰라” 그렇게 말하시고 주차장도 물었더니 여기에 그런 것을 하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인들도 상인들이지만 거기를 매일 다니시는 주민들에게도 물어봤더니 그런 것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리들끼리의 축제인 것 같아서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뭐, 고 씨 집안을 위해 해주는 그런 것 같은…….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도 소재섭 위원님의 의견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아까 뭐,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재평가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요건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무조건은 아니고 좀 그…….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무성한 이야기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것에 대한 법률 검토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입니다. 방금 양일옥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금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연간 사용료로 1, 2주차장 합해서 740여만원을 우리 구가 받고 있는 거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 2주차장 합하면 124면 정도 되는데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124면이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경쟁 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금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직접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사용료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감면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80%까지 감면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는 좀 적은 편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상인회에 8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연간 1,00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0만원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노상 주차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간 사용료가 턱없이 낮게 되어 있어서…….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거기는 산정한 금액에 최고가 낙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입은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파악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지금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소규모의 공과금이나 수선비 부분은 상인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또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군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용봉천 복개지에 노상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75면입니다. 75면인데 1년에 수탁료가 7,100만원입니다. 75면을 물론 경쟁 입찰해서 최고가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75면에 따른 수탁료가 7,100여만원……. 광주역 관사 앞을 보면 45면인데 그것은 그렇고……. 광주역 경양천 주차장이 82면인데 3,400만원입니다. 문흥동 주민 센터 앞은 49면인데 6,789만원인데 그런데 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금액의 20%라고 했을 때 740만원이면 책정 금액이 애초에 적게 잡힌 것 같기도 하네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부과세 포함하면 보통 800∼900만원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상인회, 상인들…….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소재섭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이 80%까지입니까, 아니면 80%를 깎아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조례에 “80퍼센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100원짜리라고 하면 무조건 80%를 깎아서 20원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법률로 80% 이하, 50%든 30%든 이렇게 책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이내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80퍼센트로 한다.”로 전체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조례라고 하셨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도 되는 거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는 80%가 대다수고요. 80%보다 낮게 조정한 데도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시장산업과는 날을 새도……. 주차요금이 입차 후 30분 이내에 400원, 매 15분마다 200원씩 추가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다른 주차장은 주차장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30분에 300원, 매 추가 시마다 150원 하는 곳도 있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400원으로 해서 200원씩 추가하는 곳도 있고 300원에 150원, 대부분이 300원에 150원 이렇게 하네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현재 주차요금 부분은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분류되는데 1급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는 주차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주차문제 때문에 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2급지이기 때문에 30분에 400원, 시장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시장이용 고객은…….

담당

담당시장지원

장정수 시장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료 부분도 그렇게 감면율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소재섭 위원님이 처음에 건의했던 친환경사업에 T/F를 빨리 조직하라고 하셨습니다만, 3개 농협에서 초등학생들 과일간식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이 있죠? 그 내용하고 바로 다음 8쪽을 보면 광주농협에 로컬푸드직매장에 홍보물제작 지원으로 1억 300만원을 책정해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과일간식을 지원할 바에는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겸해서 광주농협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구태여 3개 농협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환

최용환위원장

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여기 3개 농협을 잘 알고 있는데요. 3개 농협에 뭐, 과일이 나온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 농협에다가 5개 구청에서…….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왕이면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시작했으니까 금년부터라도 광주농협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장사는 똑같습니다. 전부 벌여놓고 각 시내에서 수의계약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데……. 그렇다면 별수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네요. 정 저희 관내 농협에서 못하면 우리가 공판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주농협 공판장도 있는데 시장에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그렇고요. 10쪽을 보시면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에 저희들이 2억 5,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100만원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유기질비료를 어디서 공급하는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유기질비료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서 공급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협하고 동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왕이면 직원들도 바쁜데 한 군데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 동에서 퇴비 신청을 받거든요.

예, 받고 있고 그걸 배정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일단 농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영농회장들을 통해서 구입하면 영농회장이 다시 동에 가서 신청하고 잘 아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배분하는 데도 동 직원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주민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많이 합니다. 또 자금 지원을 지급할 때도 농협을 통해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럴 바에는 복잡하니까 농협에 전부 이관하시지 왜 동에서 관리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도 뭐, 동에 직원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국동이나 석곡동 양쪽 농촌지역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일이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벌이는 것을 보고, 제가 한 10여년 전에는 구청에서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농협에 나눠주면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같이 포당 얼마씩 나눠서 직접 공급을 했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니까 정말 편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편리한 방법으로 바뀌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농민들을 생각하거나 동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원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퇴비나 비료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을 고려해준다면……. 농협에서 다 알아서 행정에서 돈까지 다 해결할 것인데 돈을 받아서 다시 정산해야 하고 그런 복잡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이 어떻게든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농협으로 이관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동부시장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예전에 제가 경제과장도 한번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오늘은 다녀오셨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오늘은 못 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몇 년째 굉장히 많은 심각성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요. 저희 또한 오전 내내 화두가 그것이었습니다. 멀지도 않은 가까운 거리인데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행감 끝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관련 답을 찾기 위한 마지막 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관계 공무원도 오셨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 느끼셨겠지만 3억이란 국비, 시비, 구비 여기에는 특별교부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많은 예산 대비 재래시장 기능의 역할을 상실하였다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제대로 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세 군데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동부시장 내 고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첫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에 따른 책임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내 돈 아닌 막 가져다 써도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 이 또한 선례가 되어 앞으로 북구 예산 낭비에 크나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봅니다. 과장님, 선례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런데 저는 전임자가 한 일을 다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발전해야죠. 이것을 다 뒤집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부시장 관련해서 계속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정답이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개선해야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강력한 환수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 회기 안에 그 답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저는 기획계장을 하면서 기존에 제 전임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고 또 실제로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남의 어느……. 그곳처럼 사실은 제대로 이게 원칙과 기본을, 제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문제의식을 느끼셨으면 분명히 해답도 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다 검토하셔서 제출하시고요. 회기 안에 답을 주실 거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럼 제가 개선 계획을 좀 받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미용

전미용위원

회기 안에 제가 부탁드린 자료와 답을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 개선 계획을…….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미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돈이, 비록 시간은 좀 됐습니다. 3∼4년 정도 됐지만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중기청 관계자, 광주전남 본부장하고도 한 4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사업을 포함 그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 있잖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가 모시던 홍관석 국장도 그렇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풍향동에서 사무장을 할 때 도서관사업을 신청했더니 됐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됐습니다. 환수조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환수조치 관계는 사실 제가 법을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법에 환수조치는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시설을 했는데요.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나, 기획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에 환수가 가능하면 그 환수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고 환수할 수 없으면, 과연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까 시장산업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 중지

14시 5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말바우시장상인회 소관

계속해서 말바우시장상인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상인회 정종록 회장님께서 말바우시장 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말바우시장상인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바우시장상인회 정종록 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용환

최용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및 감사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말바우시장 광고가 아침에 잠깐 TV에 나왔는데요. 그 광고는 얼마나 줘야지 TV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우리 시장 광고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거든요. 지금 SBS에서 3개월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예산이 1,200만원……. 1,3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 광고비에 80%인가 70%인가 할인이 되어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거기 광고도 할인을 받아서 지금…….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아, 광고까지 할인받나요? 우리 콘셉트는 감성 시장을 표방하는 말바우시장이고 키워드는 “어매”입니다. 혹시 이 콘텐츠 제작하실 때도 전문가한테 의뢰하셨나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제작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말바우시장 자체적으로 된 그런 콘셉트가 아니고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나서 해준 것이네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회장님 상인회 변경을 뭐, 이렇게 점포를 매도한다거나 임대해서 상인이 빠지고 다시 들어오시는 상인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정확하게 어떤 통계는 우리가…….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원치 않습니다. 대충…….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사가 안 돼서 업종 변경하고 점포를 이렇게 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영순

김영순위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가게를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꿔야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뭐, 1년에 대충 몇 건 정도…….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저희 시장이 개별시장이라서 실은 그런 통계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상인회에서 점포를 뭐, 좀 매도해달라고 하는 의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런 의뢰는 없고요. 저에게 점포 좀 나오면 구해달라는 사람은 많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사람은 많죠. 결국 말바우시장이 ‘살만 해졌다. 밥 먹고 살만하다.’는 평가네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렇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자영업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사가 되는 곳은 잘 되고 되지 않는 곳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말바우시장은 사람들, 고객이 모이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바우시장 이런 데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회장님, 제가 2014년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북구에서 내놓을 만한 시장이 말바우시장이 대표시장이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말바우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가 적어도 말바우시장에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상인회에서 말바우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끝까지 단체화재보험을 가입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드셨죠?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상인회에서 최근에 데이터 현황 조사를 파악했거든요. 가을에 했는데 저희가 예전보다는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재보험도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점포들보다 저렴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지금은 많이 등록되어 있고 저희도 꾸준히 홍보하고 명단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포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일일이 찾아서…….

영순

김영순위원

회장님, 저희가 말하는 것은 개인점포 화재보험을 들은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말바우시장을 통으로 들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저희가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 있잖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쉼터라든지 이런 데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점포들은 개인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전체를 통으로 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로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공동주택도 각자의 개인소유이지만 공동주택에 통으로 들어요. 또 나머지는 개인세대가 들기도 하고요. 회장님,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싸리비처럼 딱 안 들어있는 점포에서 발화가 됐다고 하시면,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할게요.

영순

김영순위원

통으로 가입해야 맞아요. 사실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고령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벽이나 전봇대에 걸려있는 소화기도, 화재를 보고 그걸 내려서 소화기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공사를 다 해버렸잖아요. 물론 장점은 눈이나 비가 바닥에 안 쏟아져서 굉장히 좋지만 단점은 화재가 나면 연기가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화재가 났다고 하면 연기가 앞으로 가리고 위로도 못 빠져나가서 길을 못 찾을 것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최근에 저희 말바우시장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게 초기진화가 돼서 보도되지 않고 큰불로 확산되지 않았는데요. 한 2년 전에도 2주차장에서 차량에 의한 화재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주차를 했는데 운전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방앗간에서도 1년 반 정도 전에 났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상인들이 초동진화를 다 했어요. 그때는 소화기가 많게는 한 10개도 넘게 분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방차가 왔는데요. 상인들이 소화기를 쓰는 것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교육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화재가 났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학원 안으로 소방차가 진입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앗간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볼링장 앞에 있는 방앗간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볼링장으로 소방차가 들어와서 정리를 해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 안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 안으로 소방차가 진입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고 말바우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입구에서부터 호스를 쭉 다 연결을 해서 진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소방에 관한 교육들은 부족하지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바우시장 의용소방대가 우리 상인들과 민간으로 전국 최초로 조직해서 훈련하고 있고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한다고 했는데, 제가 상인회장으로서의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하여튼 우리 북구가 돈을 많이 투여한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는 정도가 아닌 서로 들어오려는 시장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3년 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 내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회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관광형시장으로 육성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회장님이 말바우시장 점포를 1개나 2개 원하시는 분한테 인계를 해주시고 하시면 그쪽 시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동신자동차학원이 우리 말로 평당 뭐, 한 4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말바우시장상인회장님이 아닌 개인적으로 그 땅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최근에 그 매매 문제는 1주차장에서 2주차장으로 나가는 교회 있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 교회 바로 옆에 집이 평당 1,000만원에 매매가 되고요. 동신자동차…….

영순

김영순위원

단독 주택이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단독 주택이요. 거기가 건강원이었는데 그분들이 순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금은 고깃집에 팔았습니다. 고깃집 바로 옆에 집이 최근에 매매가 된 게 평당 1,000만원씩 매매했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 위쪽으로, 통일약국 밑으로는 지금 1,50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곳은 목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아니요, 거기가 더 안 좋은 자리고요. 2주차장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쪽이 목이 더 안 좋고요. 목이 더 좋은 곳은 1,5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는 완전한 상업지역이죠?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아니요, 거기 말바우시장 자체가 상업지구가 아닙니다. 다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약국이나…….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우리 시장 자체가, 전체 시장이 주택가 골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부지는 큰 도로, 동림대로 근방만 상업지구이고요. 나머지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는 주택임대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이 3년 차인 2019년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기초사업이 끝나는 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다 열어주고 다듬어주고 정리를 해줬으면, 앞으로 자생해서 다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김영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중에 말바우시장 점포 건물의 땅값이 그렇게 높게 책정된 데에는 그동안 우리 구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점포수가 지금 5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11개 중에 자체적으로 자기 점포를 가지고 하는 업체와 임대로 하는 업체의 뭐, 대충 비율이 나옵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것도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자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0% 이상, 30% 정도는 자가로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 이상이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게 많은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그래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대부분이 임차 상인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지금 20%라는 거죠?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아닙니다. 70∼80%가 임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20% 넘게 자가로 보시면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최근에 말바우시장 임대료는 어떻게 뭐, 임대료에 대한 변동 같은 것은 혹시 조사되고 있나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이게 조사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가,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평당 1,000만원에 매매했다고 하셨는데 그쪽이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적게는 30……. 이게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 30에서 50∼60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통로 입구 그 뒤쪽으로 장사가 잘되는 쪽으로……. 학원 정문에서 후문 있잖아요. 그 도로가 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거리 모퉁이가 지금 월세가 150∼200…….

재섭

소재섭위원

회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장사하는 목에 따라서 임대료 편차가 크죠.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임대료가 변동이라든가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것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가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지금 사회적 문제도 있어서 “임대료를 부당하게 10%, 20%씩 올리는 점포는 저에게 신고해주라, 그러면 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지금 그 입장이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월세가 100만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150만원을 달라고 하면 부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건물주하고 몇 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법적 범위 내에서 올리라고……. 지금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그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법적 범위보다 더 높이 올렸을 때는 제가 “당신이 임차료 세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다 추적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안 하신 분은 반 협박으로 제가 중재를 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재섭

소재섭위원

상인회에서 적극 대처를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찌됐든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금까지 한 180여억원 들여서, 저는 그에 따른 자산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있었으면, 그대로 그냥 시장에 뭐, 현대화사업하지 않고 그대로만 있었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평당 1,000만원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런데 그에 따른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현대화가 되고, 그래서 자산가치가 상승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 그로 인한 방금 얘기하신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인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인회를 포함해서 혹시나 우리의 지원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이 발생하진 않는지……. 예전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뭐, MOU를 맺어서 업무협약을 맺고 그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겠다고 협약을 한다고 그때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된다면 종로구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이게 진짜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한 것이 건물주한테만 혜택을 줘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는 상인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바우시장에, 한 달이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말바우시장에 현장 활동을 갔었습니다. 현장 활동을 가서 한 1시간 남짓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봤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공사를 한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쭉 둘러봤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상인회장님이 열정을 갖고 말바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예전에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구청 앞마당에서 싸웠던 사람이 저였고요. 그때 회장님도 같이 해서 우리가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내고 SSM을 막아내고 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회장님이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바우시장 현장에 쭉 둘러보면서 시설도 봤습니다만, 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동신자동차학원 부지 옆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몇 분 뵙고, 물론 그 몇 분 만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들 대체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오전에 하시던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말바우시장에 지금 3주차장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르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또 이런 계획을 3주차장 학원부지에 하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요. “왜 여기에다 하느냐, 여기에다 하면 시장 전체적인 효과가 없다.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2주차장 옆쪽에 만들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세 번째는 아까 계속 진입로 얘기를 하는데요. 진입로는 노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진입로 쪽 도로에 인접한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반대를 합니다. 저는 지금 3주차장 사업이 과연 상인들의 전체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된 사업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상인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상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 구가 무리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땅을 사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이 사업을 모르고 있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왜 여기다 하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인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우리가 지금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경영 현대화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동의나 상인들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때에 80% 이상 상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을 제가 대충 압니다. 그 구간은 제가 직접 상인들한테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직접 서명을 받았냐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주차장에서 학원 정문까지 일부 우리 상인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동의서가 80%가 안 됐어요. 제가 직접 받아봤더니 80%의 동의를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지금 그 자료가 구청에 있을 겁니다. 중기부에도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인들의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80%가 안 돼서 총무하고 임원들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몇몇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는 제가 그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반대하는 사람만 어떻게 꼭 짚어서 이렇게 뭐…….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죄송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모르는 사람만 꼭 짚어서 20%를 만났나 보네요. 저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저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하더라도 뭔가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 이렇게 동신자동차학원 부지에 제3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진입로를 뚫겠다고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1주차장에 대한 신뢰가 안 되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확고한 의지면 다른 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제가 1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제가 2010년도부터 상인회장을 했습니다. 1주차장이 생기고 진입로 부지가 확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상인회장이 될 때는 그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협 앞에 선을 긋고 거기에 철거……. 12m로 도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예산 30억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 집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상인회에서는 거기를 강제 철거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입로를 놔야 한다. 상인회 임원들 또는 상인회 대다수의…….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진입로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인회장이 되자마자 우리 임원들과 구에 진입로를 꼭 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구에서 상인들이 이제, 강제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때 송청장님께서 그걸 강제로 집행을 안 하셨죠. 이게 집행을 안 해서 끝까지 문제가 된 건데요. 그때 당시 보상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금이 평당 1,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나머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면 당신들 때문에 못 했다고 해서 그쪽이 좀 오히려 여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진입로는 반드시 내야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그 행정이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 결기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부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밀어붙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면 챔피언스필드야구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광주시가 어떻게 했냐면, 광주시가 챔피언스필드야구장 그 인근에 4개 구역을 주차장으로 묶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압니다. 그중에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중에 한 군데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뚫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물론 저희는 공간도 많고 그나마 1차 사업비가 계속 있고 하니까 2, 3, 4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나서서 다른 부지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이 용이하고 진·출입이 용이한 부지, 그 인근의 부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매력한우 거기 소유자가 동신자동차학원과 같은 소유자입니다. 사실 거기가 주차장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팔겠습니까? 안 팔죠.

재섭

소재섭위원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주차장 옆으로…….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거기도 사실은 지금 진·출입로가 기형적이잖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안 팔아요. 안 팔아서 지금 진·출입로가…….

재섭

소재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안 팔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야구장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굳이 그런 말씀이라면 차라리 제가 그 진·출입로 뚫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뚫겠다고 하더라도 그게 구청의 계획상 맞지 않다는 얘기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사실 어제 일방통행 문제로 용역에서 왔습니다. 용역에 줬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1주차장 먼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니요, 동신자동차학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섭

소재섭위원

1주차장하는 것 보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1주차장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 아래부터 하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의회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뚫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하여간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상하게 건설과, 이런 데만 다녔습니다. 건국동 이런 데,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 임기 마지막에 제 임무로 생각하고, 제가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처럼 죽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나중에 문제되면 청구하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하십시오. 제가 집에 8,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바우시장 근교에서 살고 있지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근교에 있는 대학교의 청년 인프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전에 회장님께서, 청년푸드트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아는 바를 설명해주십시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전남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대, 조대 등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못한 상태고, 이 시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업승계 쪽으로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사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동신자동차학원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100% 국비가 들어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러면 지방비 매칭 없이 현재 중기부에서 20억원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청년 응모를 운영하겠다는 지원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방비 없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하고요. 지금 청년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제가 점포를 하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빈 점포가 없다 보니까 청년점포 유치를 못하는 거고요. 청년들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거기다가 넣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말바우시장 한가운데에 그런 좋은 땅이 있다면 저희가 그곳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어떤 직장의 터전으로, 또 시장에서 꾸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회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그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아주 큰 고민거리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제안하건데 그 공간 한쪽에 말 그대로 청년에 관한 푸드트럭이 됐든 뭐가 됐든 얼마든지 청년 일자리 인프라를 이용해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주시고요. 어차피 청년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연계되니까 상인회에서 이것을 답을 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금 생뚱맞은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한 아이템 중에 하난데요. 2·4·7·9일이 말바우시장 장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더라도 너무 바쁘셔서 여유도 없고, 사업장이 바쁜 데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건대 말 그대로 행과 관이 같이 연계해서,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광고를 해서 2·4·7·9일이라도 청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포스터라도 준비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그 시장 안에 기성세대와 연결해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 안쪽에도 일자리가 생긴다면, 같이 그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재래시장인데 왜 청년들이 들어오느냐, 그것은 재래시장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들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이 미리 들어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호흡한다면 그 또한 좋은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감사하고요. 제가 검토해서…….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보면 팝업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실용적으로 한 달이 됐든 1주일이 됐든 청년들이 실용적으로 본인들의 아이템을 전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점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에 유치해서 운영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붐벼가지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 활성화가 잘 됐는데요. 거기도 기간이 다 마무리되어 간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콘서트를 하는 청년들도 많고요. 얼마든지 상품화를 해서 정말 멋진 재래시장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까 전미용 위원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까 첫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가업을 잇는 젊은 청춘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바우시장에 젊은 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업이 아닌 순수하게 푸드트럭이든 아니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러니까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은 그 자동차학원이 3,200평인데요.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용역 1,000여평만 있어도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과 연계해서 쓴다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0평 남는 땅입니다. 그런 땅들을 우리 지역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여겨지고요. 어차피 지금은 관광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말바우시장이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가사문학관이라든지 무등산권과 연계를 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에 머물고 어떤 체험도 하고 또 시장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이게 우리 지역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장소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지고요. 제가 시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시의 관광투어버스가 말바우시장을 경유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전통시장이 지금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이나 1913송정시장인데요. 그 시장하고 우리 시장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야시장 할 때만 복잡하고 다른 때는 시장이 죽어버리는 상태고요. 남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부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만든 시장이거든요. 가시면 이게 전통시장이라는 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말바우시장은 전통시장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바우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관광과 연계한다면, 정말 전국에서 우리 말바우시장 같은 곳이 없습니다. 실은 어제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장에 견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곤 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가 많으신 줄로 아는데요. 좀 이걸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겠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회장님께서 나름대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법 노점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북구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매우 클 거라고 예견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떤 형태로……. 그분들을 강제 철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설득하시겠습니까?

종록

정종록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원칙을 고수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사진 2장을 찍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은 보수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집은 달아내고 있어서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불법인데 도로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것인데 이 점 알고 하십니까? 이거 철거 명령 들어가면 하겠습니까? 이거 과태료 부과시키도록 제가 고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대다수의 상인들은 불법으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구간에 이사들이 있어요. 그 진입로를 만들고자 하는 구간의 이사들 하고도 저희가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그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설득하고 일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고요. 여기는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해줘야 할 행정적인 처분,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상인들은 제가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상인회 정종록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상인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바우시장상인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상인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김민길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박병익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김진숙 근로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지금 현 정권 들어서서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부혁신의 과제, 그에 따른 지방혁신 또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행정을 펼치겠다, 정부의 정책을 전환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로 봤을 때 민간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의 실제 기본조직의 목표가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맞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 맞게끔 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사회적경제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가 좀 더 추가로……. 아까 보고에도 나왔듯이 북구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것 혹시 있으신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하게 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제도적으로 지원해준 것이고 제도가 없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을 다양하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도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재섭 위원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해보고 싶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일을 하고는 싶지만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히 말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 그런 걸 보고 배우고 우리 북구에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요. 물론 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좋은 선진지 견학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그거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의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젊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들의 지속가능성이 보장이 되려면 그들에 대한 지원 또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개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행정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 필요한 법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노무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니고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행정적, 법률적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건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서 사회적 경제 한마당, 그때 가서 끝까지 강의를 다 듣고 왔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중간 지원조직이 우리 북구에는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 맨 처음 사회적경제, 이게 태동하는 시절에 그때 “더함”인가요? “더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지원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경제협의회 거기가 지금 이정일 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한 40여개 단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무부장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과의 유대관계로 나름대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알아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 사회적경제 지원 뭐……. 건립 추진단이라고 운영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니까 시설비가 20억원 정도 들고, 연간 인건비를 빼도 운영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 걸로 건립추진단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실제로는 운영을 못하고 그대로 지금 공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막 멋들어지게 우리가……. 물론 공간도 중요해요. 공간도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조례에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잖습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3대 전략사업이에요. 정부혁신의 3대 전략의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정부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이 다른 당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추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혹시 중앙에 공모나 이런 것이 있는지 잘 확인해 봐가지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 관계는 추진단 협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청장님께서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음 주 중에 현장 간담회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현장간담회 때 어떤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간담회 하면 당연히 이거는 나올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우선구매 실적을 좀 더……. 지금 이렇게 부서들 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매년 초에 “우선구매 계획을 내라” 이렇게 각 부서에 공지를 할 것 같은데,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구매에 대해서 우리 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추진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무 구매 제도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구 30만 이상인 북구하고 서구하고 광산구를 비교해봤거든요. 그런데 조회를 해보니까 구매 가능액이 나오더군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구매 가능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우리의 2배 정도 되거든요. 물론 구매 목표도 2배 정도 되니까 비율로 보면 비슷한데 금액을 보면 우리의 2배를 구매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구매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자면 우리 노동센터 내년도에도 계속하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노동센터 관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단독 예산으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건 있고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앞으로 통과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독 추진이 불가능하고, 아시다시피 시의 노동센터에서 달빛쉼터 2호점을 개점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의 달빛쉼터 2호점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거기 동 직원을 직접 만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약속이 된 사항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일단은 올해 본예산이 안 됐으니까 내년 1회 추경에는 꼭 되도록 노력을 해보자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민생경제과나 이쪽에서 기업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같이 힘 모으시게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서 총 223개인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 중에서 지금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지원되는 예산은 총계가,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1년 중에 사업예산이 5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구비는 약 5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9 대 1 정도로,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업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유독 관심이 많아서 앞에서 다 살펴보고 무작위로 몇 군데는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간 곳은……. 물론 일자리창출로 해서 인건비 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또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살짝 지적을 하자면 한쪽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편중되지 않게, 만일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른다면 그 길도 좀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 1층에 사회적 경제기업 전시관 홍보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살펴보시면 다들 누구나 가정에서도 쓰고 회사에서도 쓰고 정말 두루두루 쓰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청사가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작습니다. 더군다나 안쪽에 한 귀퉁이에 있어서 제대로 홍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매일같이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니터까지 설치해놓고 디스플레이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 실적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홍보관 운영에 따른 판매 실적은 당연히 홍보관 운영을 함으로써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청사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민원실에 전시를 해가지고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4개 기업 120여종의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늘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미처 못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해서 또 전시관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규 상품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마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들이 얼마나 제대로 효율성을 얻었을지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타 구와 연계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매주 기업의 날을 정해가지고 홍보와 판매를 함께하는데요. 어차피 안에 이 상품들이 예쁘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만져보고 느끼고 그걸 알아야지, 그 필요성을 알아야지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이왕이면 이 많은 기업들이 저희 청사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분명히 답을 찾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그래도 저희 청사 내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날짜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얘기하셨듯이 제가 보니까 다리라든가 장애인들에 관련된 업종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함께 그런 장을 분기별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회 기업 제품을 홍보뿐만 아니라 의무 구매 형식으로 각 실·과의 목표로 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또 판로개척을 위해서 행사 때 “2018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도 하고 수시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자주 그러한 홍보를 할 기회를 갖고 판매할 기회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가장 인기가 좋았던 상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에서 하는 매화락……. 매화락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박람회 때 전시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매화락협동조합은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이게 엑기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면 기포가 생겨서 나중에 폭발할 우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상품이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청사 마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책자 28쪽이에요. 취업박람회 참여업체 명단하고 업체별 취업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을 봤어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17개 업체가 취업박람회에 구인을 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에서 68명의 서류를 접수해서 68명이 면접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차 면접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역시 3차 면접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일자리……. 나와 달라고 사정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전체 17개 업체 중에서 2차 면접을 한 사람도 보지 않은 곳이 5개 업체예요. 그렇다면 이 5개 업체는 사람을 채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채용은 8곳이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일자리 취업박람회에……. 우리가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너무 적어서 눈치 엇비슷하게 좀 주니까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취업한 데가 ‘호남샤니’예요. 제과, 제빵에 생산직, 공무직, 품질직 8명이 취업했어요. 쭉 보면 맨 밑에 전자부품제조에서 생산직을 뽑는 데도 2명이 취업했어요.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몇 개의 업체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취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촌공단이나 첨단 쪽에 정말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근면 성실한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플래카드라도 걸고 좀 알려서 업체가 나와서 좋은 인력을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참석자로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광주은행이나 한전 같이 와서 컨설팅만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학생들이 컨설팅 업체를 더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물론 대기업이고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현장채용보다는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나중에 정규 시험 거쳐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북구에 사회적 기업이 41곳이 있고 마을기업이 17곳, 협동조합이 165곳이 있어요. 그래서 총 223곳인데 지금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은 우리가 속속들이 지원도 해주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원되고 있죠.

영순

김영순위원

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돈이 내려가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약간 주소가 변경되고 전화번호가 변경된 곳도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나 협동조합 165곳이 왜 우리 책자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저는 이해가 안 갈만큼……. 협동조합이 2018년에도 10곳 넘게 우리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2013년 2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그해 12월 24일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다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왜 조례가 폐지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그걸로 인해서 통·폐합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협동조합은 일체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분야가 다른데 전혀 이렇게 판가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랑 달라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전혀 없고 협동조합 기본법만 있어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신고하는 것, 그리고 협동조합을 해산 신고하는 것 이 두 가지 말고는 아무런 뭐, 지침이라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법에도 그렇죠? 과장님, 우리 구에서 협동조합에 아무것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현장 몇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미 2015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거나 폐업을 한 곳도 현재 이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실사라든가 현장조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2015년에 이사를 가고 폐업을 하고 업종을 바꿨는데도 우리 구는 전혀 모르고 그 이후에 자료를 계속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거나 지금 정확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 이상은 허수라는 얘기예요. 3분의 1 이상은 없는 곳, 하지 않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이 지금 책자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협동조합 문제는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게 5명만 모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조항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협동조합이 7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나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협동조합법을 만들었는데 국가나 시나 구나 이렇게 설립만 해놓고 전혀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어야 현장에 가서 “좀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할 텐데 단돈 10원도 주지 않으니, 공무원이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이 협동조합이 우리 서류상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떠신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가 저희 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재원을 지원해줘야 된다든지 정책을 지원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포함이 되어야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원래 지금 보면 협동조합은 기업의 이윤이 아닌 조합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1인이 1표로 운영되고 1인이 총 출자금에 30% 이상을 출자할 수 없고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은 적립을 우선으로 하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의 협동조합인데도 불구하고 법만 만들어놓고 뒤에서는 전혀 돌봐주지 않는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원도 하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폐업되고 없는 곳은 반드시 삭제해야 되고, 협동조합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구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지금 그렇게 목록만 있으면 뭘 하나, 뭔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현황 관리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다 신고를 하거나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다면 그래도 정리가 될 건데 협동조합 자체가 시에다 신고해서 시에서 정리해버리고 우리는 통보한 것 목록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요구하셔요. “협동조합을 돌봐줘야 우리가 관리할 것 아니냐, 지원금 하나도 없이 컨설팅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협동조합 설립을 했으면 신고를 해라, 안 하면 폐업해라.” 이것 말고는 뭐가 있기에……. 이거를 여기에다 신고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고해야 될 이유도 없고 폐업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수가 많은 것 같고요. 반드시 제가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시고 시에다가 어떤 조치를……. 말하자면 협동조합이 잘 진행돼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손잡고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조례가 왜 갑자기 폐지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명시가 되어 있네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부칙에다가 명확히 폐지한다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폐지됐어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그냥 폐지된 건 아니고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준이 정확히 다 다른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 분야가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인력 분야, 사회보험료 분야, 사업개발비 분야 이렇게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적용표가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사례별로 설명은 못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께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지원하는 이 기업들은 매출액도 파악이 되십니까? 각 지원해주는 기업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매출액은…….

종국

임종국위원

이 지원을 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 지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규정이 없어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규정이 없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1인 기준 뭐, 얼마 또는 인증 받았을 때는 몇 %, 보험료는 4대 보험료 이렇게 다 목록을 제시해놔서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심사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그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어떤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매출은 따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그래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지원해준 부처가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주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국

임종국위원

예, 각 부서마다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잘 되는 기업은 그래도 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기업은 더 유지하고자 하면 더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기업에서 공모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해서 정확히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이쪽에 기준에 맞아 들어갈 때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결정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기업은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뭐, 그러면 한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이 기업이 유지되고 있다거나 혹시 이런 파악은 되십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한데 3년에 걸쳐서 2년간, 인증을 받았을 때는 5년 동안에 걸쳐서 3년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총 8년에 걸쳐서 5년 동안 지원해준다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그 3년이 지나고 몇 개 기업이 살아남았다든가, 5년이 지나고 몇 개 기업이 꾸준히 기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현황…….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폐업한 사회적기업 현황을 빼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끊기면 전부 폐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는데,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에 폐업한 업체가 4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업체 수에 비해서, 지금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의 폐업률보다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3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인가, 5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이 현재 몇 개인가 그런 것은 파악…….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목록은 가지고 있죠.

종국

임종국위원

아, 가지고 있으세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었겠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업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본인들이 지원받은 금액의 반 아니면 반에 반이라도, 한 번에 안 되면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라도, 만약에 빵을 만든다고 하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불우이웃에게 빵을 기부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그 정도는 사회적기업이 당연히 반환해야 하고 저희 관내에서도 사회적기업 중에 연간 매출이 50억원까지 되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뭐, 사회공헌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면 저희 구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 공헌 활동할 수 있도록 몇 %를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현황 파악 같은 걸 좀 더 잘 하셔가지고 기업도 잘 돼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잘 돼서 사회적 책임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에 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 소속의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매년 9월 10일까지 저희 생활임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정확히 말하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는 광산구만 빼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년 생활임금은 1만 90원으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1만 90원으로 결정된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5개 구가 다 같습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광산구는 약간 다를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광산구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광산구가 제일 먼저 생활임금 고시에 1만 90원, 바로 올라왔던데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거 지난번에 심의할 때 얘기가 잠깐 됐었는데 광역시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맞추자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미용

전미용위원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내년부터는…….

미용

전미용위원

시에서 보니까 이제 1만 90원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예, 여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타 시·도도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이제 거의 함께 동결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북구에서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현황은 어떻게 되신가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공공기관하고 위탁기관까지 해당되는지는…….

미용

전미용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대상은 저희 구 소속 근로자, 수탁기관,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용 대상은 55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올해만 55명인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북구에서도 근로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간단하게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요즘에 공판장 가보면 청년들이 원체 취업이 안 돼서 그런지 어머니를 따라서 가업을 이어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 업을 따라서 한다면 취업하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들은 아마 지역의료보험을 쓸 것 같기도 하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적어도 그런 사람들 4대 보험 정도의 가입……. 말하자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산재라든가……. 뭐, 1인 기업이어도 그런 거 가입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소외계층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가입하는 제도도 좀 알려드리고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제도도 좀 알려드리고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 제도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마 그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취약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 중지

16시 4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홍권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허수경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석곡동 쪽에 굉장한 정성과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평촌마을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신촌마을도 굉장히 활발하게 마을분들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석곡동에 가서 생태마을이 있는 곳을 보면 지구센터 옆에 김덕령 생가가 위에 높다랗게 있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아마 그게 개인 소유일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거기 충효동 자체가 마을이 굉장히……. 토요일이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들 오곤 해요. 거기서 그다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효동 자체가 문화관광과하고 밀접하게, 굉장히 문화화되어 있는 마을이에요. 소쇄원까지 걸어갈 만하고 환벽당도 보고 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기왕이면 아이들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김덕령 장군 생가임을 보여주고 뭐,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나 아니면 기와에서 물이 새서 무너지는 거나 좀 예방하고……. 거기 지대가 높아서 위에서 보면 왕버들도 그렇고 훤히 잘 내려다보이는 위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하고 얘기해서 김덕령 생가하고 김덕령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그 주변과 엮어서 문화와 규모를 키워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환벽당을 지난번에 한번, 거기 나름대로의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거기는 그냥 ‘잠깐 보고 가야지’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힐링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산책도 하고 마루에 걸터앉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원이 도심에서 가깝게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다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비용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김덕령 장군의 생가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생가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손들이 거기서 생가터라는 문헌이라든가 고증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무래도 후손 입장에서도 자기 조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고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 한다면 자존감도 상승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형 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탱화장에서는 3년간 송 모 씨, 송 모 씨, 고 모 씨가 전체적으로 다 받아갔고 3년간 받은 것이 536만원이에요. 그런데 뭐, 가야금 병창에서도 세 사람은 3년간 쭉 받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왜 2017년, 2018년에 장학금이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기로 전수장학생이라 함은……. 지금 무형 문화재 분들이 받고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의 연령대나 신분이 대단히 궁금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야금 병창에 이 세 분은 2016년에 받고 그 이후에는 가야금 병창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무형 문화재를 가르치시는 분이 6개월 이상 전수하는 자들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줘야지, 사실은 이분이 안 해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줬던 장학금이 허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각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하게 구두로라도 정말 할 의지가 있는 분에게 줘야지 이게 헛돈이 아닌데요. 조금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관두고 이러면 이 장학금이 다 허사여서 앞으로 무형 문화재 추천을 해주시는 보유자 선생님에게 영구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이것의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 김 모 씨가 3년 동안 쭉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아, 5년 정도요?

앞으로 무형 문화재 선정하실 때에 장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후배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에게 해서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마지막 차례인데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해서요. 한 가지는 자료 32쪽을 보시면 북구청 소장 미술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사를 둘러보다 보니까 작은 갤러리를 연상케 할 만큼 벽면에 멋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동이나 부서에 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총 몇 개나 되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총 392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미술품 목록을 보시면 35점은 기존에 있던 거를 기증이나……. 그런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하고 금년에 구매하거나 기증받은 작품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구매했던 작품들이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작품들이 제가 봤더니 바코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던데, 그게 어떤 차이인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QR코드 맞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QR코드를 전부 설치하고 있고 설치했는데, 좀 된 것은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QR코드 안에는 작가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작품설명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러합니다. 한번 둘러봤는데 QR코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특히 의원 사무실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없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 우리 북구의 자산이잖습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지역에 지정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프라, 그러니까 뭐, 장인정신이 깃든 어르신들, 인간문화재를 발굴하는 부분도 저희의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1년 넘게 계속 봐왔던 어르신이 있습니다. 전대사거리에 목공예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50년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인간문화재에 아직 등재가 안 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물론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 70만원 정도가 있어야 등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집이 두 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건이 어려워서 등재를 못했는데 마음은 지금도 간절하신 것 같고요. 매일 작업 활동을 하시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일을 하시다가 줄 같은 거에 넘어지셔서 며칠을 문 닫고……. 걱정돼서 가서 봤더니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에 번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인간문화재 등재하는 데에 현재 저희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무형 문화재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무형 문화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시에서 그런 것을 하시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인간문화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중요 무형 문화재로 인정된 사람을 일상으로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전승·발전·계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가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서 그분하고 대화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인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광폭 행보를 하시면서 여름에 비엔날레에서 현장 간담회 이런 것 했었죠. 저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문화라는 것이 특정인들만이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방향에 맞게끔 우리 구가 나름대로 동네의 많은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세시풍속이라든가 뭐,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예향”이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 등 여러 가지 예술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보이지 않는, 어디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혹시 그런 주민들이 자기가 취미로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을 북구 관내에 뭔가 전시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매년 갤러리에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아, 그래요? 무상으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비엔날레 미개최기간에 비엔날레 전시관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가 북구 주민들이나 아니면 문화교실 수강생들이 자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주민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한테도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요. 우리 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삶에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 관광은 누군가가 광주에 와서, 특히 저희 북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