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생과 소관
먼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창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평선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손광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서점숙 식품가공담당입니다. 한정우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한창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겠는데요. 2018년 7월 11일에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것과 오늘 주요업무 보고하는 것과 같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라고 하는데, 대형숙박업소, 목욕탕이 74개소인데 국가안전대진단이란 게 뭐죠? 그리고 실시하는 게 뭐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정부에서 사람우선 안전중심 국정기조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판결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및 생활안전 관리강화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와 많은 국민의 이용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진단을 통해 인명피해를 사전 차단하고자, 아마 그때 대형사고들이 일어나서 그때를 기해서 이 계획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에 따라서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단 기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대상은 숙박업소 및 목욕시설 중 1,000㎡ 이상인 7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민·관 합동점검은 7개소, 숙박업소 6개소와 목욕업장 1개소를 했었고요. 합동으로 하면서 화재안전관리, 건축물안전관리, 공중위생업자 준수사항, 그때 한꺼번에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알리고 시설·설비 기준 이행사항 등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가적으로 안전대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거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기준에 맞춰서?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실시가 되는 사항인가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글쎄요. 아마 그때 안전총괄과가 총괄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부에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유관협회와 봉사활동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봉사활동을 추진했을 때, 어떤 봉사를 하고 추후에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랑 나눔 행복! 가위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미용사협회 북구지회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과 수요일, 2회에 걸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6곳을 같이 찾아가서 미용협회 회원 60여명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서 미용업소를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해서 직접 미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용용품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가위나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5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능기부를 하시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혜택들이 있어야만 꾸준히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6쪽,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로 98개소를 했습니다. 7월 자료에 의하면 107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줄어버리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7월에는 모범업소가 107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 모범업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벌을 받거나 했을 경우는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됩니다. 조사해서 모범음식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은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98개소인데, 이게 점검할 때마다 조금씩 줄고 있고요. 광주시에서 모범업소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대신 위생등급제라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식당을 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있다, 이거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도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한다는데, 문화개선이라는 게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개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의식개선도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가 입식테이블 설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내년에는 5개 구로 확산될 예정인 후드닥터, 주방에 가보면 기름이 껴서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청소해 주고, 주방에 더러운 환풍기가 잘못돼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교체해 주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80%를 보조금으로 하고 20%를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개선사업도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방금 같이 우수업체평가에서 우수업체를 선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쪽을 보실래요? 안전한 식품제조&;#8231;유통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전체 지도점검을 1,534개소 하고 있는데, 누가 점검하나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우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과 명예감시원은 몇 명이?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 7월에 보고했을 때 보면, 식품가공판매업소 486개소를 지도 단속했다고 했어요. 6월 22일 기준으로,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1,543개소예요. 벌써 얼마나 늘었냐면, 4개월 만에 1,507개소를 지도 점검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17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1,600여개소를 지도 점검했었거든요. 12월 말까지 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체 명예감시원 70명이 저희 북구를 관할하는 거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치상으로 거의 1일 10개소 이상을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그와 유사하게 9쪽에 보면 어린이지도점검도, 이것도 명예감독관과 같이 하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여기는 어린이급식, 어린이기호식품, 먹을거리 부정·불량식품 감시를 위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는데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10회, 한 달에 1회 한다면 25일 잡고 한 달에 220개소를 지도 점검한다는 게, 불가항력적으로 판단되는데…….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이런 경우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로 안내하고 기준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보다는 점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치에 대한 변화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도 점검이라는 게 횟수와는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가서 거기에 맞는 지도 점검을 하는 게 문제지, 포장해서 100번을 했다, 1,000번을 했다 그런 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했던 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작년에도 보면 3,000여에, 11번에 걸쳐서 한 걸로 보고서는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하시고 계신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횟수보다는 실효성 있게 지도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가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9,434개, 식품위생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은 2,860개소를 했다 했거든요. 정기점검이라는 게 연 몇 회를 하는 거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앞에 2쪽 보면 식품업소가 9,038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7,053개예요. 한 1,985개소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여기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식품가공팀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식품이 7,053개소에서 2,860개소를 했다면, 약 4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한다는데, 반도 안 되는 숫자인데…….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상 전체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다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 위주로 하지만 또 민원이 접수되는 게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그 기간 내에 가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 업소를 점검하기가…….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처럼 명예감시원은 같이 활동을 안 하시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러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행정력을 발동해서 처분을 하거나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분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2개가 하거든요. 그럼 공중위생업소도 수시점검 132개소예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중에 어느 곳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식품위생 쪽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데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 분야도 중요하고 식품위생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공중위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이 2,038개소인데, 132개소를 했다면, 이게 몇 %죠? 0.1%도 안 나오는 0.553%입니다.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있나요? 지도 점검하는데?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특별히 편중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담당 한정우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공중위생업소 수시 지도 점검 132개소는, 공중위생관리계에서 정기점검으로 따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으로 2,578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관리계는 132개소를 수시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중위생업소가 2,578개소인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정우 예, 그건 정기점검으로 해서 공중위생관리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이 2,381개인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정우 한 업소에 한두 번씩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치를 가지고 부풀려놓고, 저는 이 자료를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했던 부분을 제가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6쪽을 보면, 기금 관련해서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지원에 1,2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위생가위·도마, 위생롤백으로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처리기간이 즉시인데, 하루에 관리 감독해서 허가내줄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받고 한 달 내에 현장가서 확인을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확인과정은 따로 있고, 처리기간만 한다는 말씀이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명예감시원, 시니어감시원 해서 몇 개 정도나 있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4가지 정도 되는 걸로…….
옥균
양옥균위원
전부 다 조금씩 활동비가 나가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성과는 많이 있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단속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단속이라기보다는 점검하고 안내하고 지도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그런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까 업무보고 6쪽이요.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여쭤본 것을 다시 여쭤봅니다만 위생·친절 평가 우수업소 선정 2개소, 이것은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하나의 타이틀을 걸고 의미 있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방환기, 어느 주방이나 보면 후두나 환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 구에서 100만원뿐만 아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수시로 갈아줄 수 있게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요식업협회와 위생과는 어떤 관련이?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외식업협회 북구지부거든요. 식약처에서,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것이 위생교육이나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식업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지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 협조요청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을 안내해 달라, 위반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연말연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유해업소에 방문할 기회가 널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에 업소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그런 노력도 해 주고 안내해 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불만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22쪽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급식소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우리 급식관리센터는 신안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해서, 운영하는 데 지원해주고 그런 부서입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작은 어린이급식소나 이런 곳에는 영양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영양식단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는…….
옥균
양옥균위원
지원하는 부서네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 방금 양옥균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343개소잖아요. 20인 이하 157, 21∼99인 154, 100인 이상 32, 이 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인지, 이 343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몇 인 이상은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 규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50인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2, 3, 4개 묶어서 영양사를 한 사람 둬도 허용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둬야 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이렇게 둘 수 있다, 보니까 시설이 연합해서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영양사 한 분을 공동으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나요? 어떻게 쓰시나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보육담당, 아동담당을 보면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위생과에서는 100인 이상만 영양사를 둘 수 있고 그 이하는 안 둬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법으로는 그렇죠?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여성가족과 아동담당팀 가면 아마 50인 이상도 영양사를 둬야 하지 않을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운용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 예산집행과 잔액이, 여기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3명, 급여, 수당, 4대 보험 해서 인건비 예산이 4억 7,600만원인데 집행은 이렇게 하고 1억 2,8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런 부분의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업운영비도 5,9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2억 4,500만원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이게 국·시비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급식지원센터의 운용현황 내용은 12월 말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이잖아요. 여기에는 집단급식소라는 게 어른들보다 민감해요. 식중독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간다고 김밥을 싸서 간다, 그럼 여름 같이 더운 날씨에 견학장소에서 먹다보면 식중독에 노출될 확률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노출될 위험요소가 그만큼 많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아동들 부분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 자료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5∼8쪽에 2017년도,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도는 비교적 계획이 잘 짜여졌다, 수입 지출 계획과 실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2018년도를 살펴보면 계획과 실적,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약 50% 정도 실적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현황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제일 큰 항목인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의 경우는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후드·덕트, 청소하고 환풍기 교환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은 전부 다 했는데 현장을 더 확인해서 청소가 잘됐는지 환풍기를 실제로 교환했는지, 확인해서 집행하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도 현재 집행액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10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2개월 남아있는데, 그 예산액은 6,332만원인데 집행은 3,106만 9,000원 정도로 됐기 때문에, 50%가 안 되고 행사실비보상금, 과오납,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은 제로예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사무관리비도 11월, 12월에 집행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제로고,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무송
최무송위원
70% 쓰고, 30%가 남았어야 하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로예요. 지금도…….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월별계획을 세운다든가…….
무송
최무송위원
꼭 선집행이 아니라, 그래도 6월까지 50%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는다든지, 나머지 4개 분야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주십시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정도로 당부드리고, 행정감사 자료 10쪽과 11쪽을 보면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오네요. 정부 감사 2건, 시 감사 2건, 구 감사 5건이 있어요. 시정, 주의가 처리가 됐는데, 세심한 업무를 기울이게 되면 감사지적사항을 많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차후연도부터는 지적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행정감사 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이나 목욕탕, 이·미용실, 건물위생관리, 이런 분야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의 주요위반사항이 33건이에요. 이건 2018년도 10월 말 기준인가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주요위반사항을 조금 분리해 보면 우리가 단속해서 단속실적이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주로 이첩하거나 그런 사항들이고, 우리 위생과에서 한 실적은 거의 없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전 지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타 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무송
최무송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말이 좀 과한 편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적은 부족한 편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0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식중독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의 내용입니다. 업소가 세 군데입니까, 아니면 밑에까지…….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2017년도부터…….
무송
최무송위원
2017년 1월부터 12월, 그 밑에는 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그래서 2017년도가 2건, 2018년도가 1건입니다. 이건 많이 안 나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칸이 공백으로 있으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열라왕짬뽕, 이게 일곡동에 있는 업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식중독균 환자수가 나와 있어요. 열라왕짬뽕은 25명, 일송정은 3명, 용두식육식당은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식중독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되면 영업정지나 기타 행정적인 조치를 가하고, 검출이 안 되면 주의나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보면 25명이나 발생한 데는 아무 행정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식중독검사를 하기에, 일반적으로 25명이나 식중독에 걸렸으면 더 엄하게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거나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표현은 환자라고 하도록 돼 있어서 환자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증상을 느꼈다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도 조사를 다합니다. 조사해서 식중독균이나 이런 게 검출이 된다거나 하면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25명이라고 했더라도 그런 게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말하자면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누가 나가서 음식물을 채취해서, 저는 어떤 의문이 드느냐면 채취시점이나 그 업소에서 음식물을 없애버렸거나, 이런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형평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앞으로 형평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2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위탁이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예산이 1억 늘었어요. 그것 간단하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식약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우리 대상 개소수가 300몇 개소되는데 300개소가 넘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직원들의 복지가 더 좋아지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직원숫자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해야 되는…….
무송
최무송위원
숫자도 늘고 처우도 더 개선이 되고……. 잘된 일이니까, 그것은 국·시비니까요.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이 보내지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우리로 말하면 출장 가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그 예산은?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여비나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에 인건비,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어린이집이 국가 전체, 국민의 관심이 높고 문제점 또한 있는 것이니까 북구 위생과에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4쪽, 위생감시원 제도는 어떻게 보면 위생과의 손발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서…….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인데…….
무송
최무송위원
식당이나 이런 위생업소와 위생과의 매개체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위생과는 북구민의 공중위생관리와 먹거리, 음식업소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는 시책을 발굴하는 부서가 아니고 현장위주의 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현재 동절기 숙박업, 특히 이·미용업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현장 계도하고 계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특히 요즘 중점적인 점검내용이 뭡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예방도…….
현수
이현수위원
특히 화재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생업소, 좋은 시설보다 고급레스토랑 같은 곳을 보면 점검 중에 비상구 점검을 잘해서, 물론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상구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상구는 겨울철에 거의 나가지 못 할 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과에서 많이 하겠지만 김장철에 대해서는 쓰레기, 쓰레기에 앞서서 고춧가루나 젓갈류 같은 것, 경제과에서도 하겠지만 위생과에서 원산지에 대한 관련도 어느 정도 있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 지금은 음식문화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입식테이블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앉아서 식사보다 지금은 테이블을 많이 하는데, 업소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참고를 하면 6쪽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6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현재 6개소는 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아니요,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시 예산으로 합니까, 기금으로 합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중독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부패된 음식물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지만 겨울에는 주로 영하에서도 살 수 있다는 균이 무슨 균이죠? 노로바이러스죠? 그런 균들이 주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굴 같은 어패류, 그런 곳에서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집단급식소, 병원, 예식장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관리팀에서 매주 집단급식소도 점검하고, 병원이나 예식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아까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조치 해서 행정처분 42건, 검찰송치 10건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따른 비용은 과징금으로 합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체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2018년 9월 현재 300여만원 체납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적지만 체납징수에 열을 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떴다방”에 대해 강의하고 다닙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시니어감시원 세 분이 위촉되어서 그분들이 주로 경로당, 저도 동행해서 가봤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주요 강의내용이 뭡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식품을 판매하러 와서 미끼상품으로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다른 것까지 하면 어르신들이 마음이 약하고 혹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디 구경시켜준다고 버스로 오라고 해서 판매하는 곳에 모시고 가서, 우리들도 여행가서 절대 안 사야지 하는데도 그런 데에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강의하고 그럽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떴다방”을 시니어감시원 세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쯤 내용도 점검하고 노인들이 절대 속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있지 않습니까. 영업허가·등록 및 신고대상이 29종이지 않습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유흥주점이나 식품가공업체나 일반음식점,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계신 데가 꽤 많은데요. 그러면 위생과에 와서, 북구청에서 폐업하고 신고하는 업종이 정확히 몇 군데나 되나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영업허가나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 폐쇄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단 이분들이 신고나 등록을 세무서에 먼저 하고, 사업자를 내고 나서 우리한테 신고나 등록을 합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아니요. 우리한테 영업허가를 내고 거기에 등록, 신고를 하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이 업종들이 먼저 우리한테 온 다음에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게 가능한지 확인을 해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주인없는 간판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조례나 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지금 폐업횟수도 946건이에요. 그분들이 이 업종들의 사업을 하고 폐업을 했을 때는 그 간판을, 동일업종이 들어오면 바로 승계를 하겠죠. 아닌 것은 폐업의 조건으로 간판을 자진철거까지 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구비나 안전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저도 평소에 느끼는 겁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총괄과 광고물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별도로,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담당 부서한테 여쭤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긴밀히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 폐업까지 꼭 거쳐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나 조례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암보건지소 소관
계속하여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조금 불편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소장님을 부득이하게 이석하시게 하자고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규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추승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박춘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4,495가구인데,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됐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 방문간호사가 13명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한 사람당 350가구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50가구를 올해에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495가구를 관리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13명이서 그렇게 많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종일 바쁘시겠네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하루에 보통 오전에 대개 5가구 방문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13명이 북구청 직원인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공무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나머지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노인당에 가서 하고 그러시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경로당에 가서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게 1억 4,300만원 지출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심장제세동기요. 감사에도 확대하라고 했었는데, 현재 120개 정도 보급되어 있네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 327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120군데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꼭 의무대상이 아닌 곳과 합해서 327대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제세동기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아까도 누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다가 환자는 5분의 시간을 경과해버려요. 그래서 자주 나가셔서 설명을 하시든지 교육을 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이걸 믿고 있다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소장님은 현재 의사시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지소장을 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4년 됐습니다. 5년째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느 정도 행정에 적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양옥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사실상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장에다가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을 소생하는 기능을 가진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입과정을 물어보려고 해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올해에 얼마가 내려왔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2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억 6,000만원이 내려왔죠. 2억 6,000만원에 대해 사업계획, 예를 들면 과에서 계획서를 작성했을 거고 예산계에서 시로 제출해서 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요구하고요. 설치장소는 지적사항에 봤더니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한 327대 중에서 지금까지 응급상황에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2018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17년도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2017년, 2018년도에는 없고…….
현수
이현수위원
2016년도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 있을 때는…….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양옥균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방법도 애매하고, 사실상 우리가 과연 자동심장충격기(AED), 이것이 광주 북구에 과연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 왜냐하면 119도 발전돼 있고, 꺼내서 설명서를 읽다가 심장 멈추게 생겼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327대를 하는데, 2016년도에 28대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2017년도에 8대를 구입했어요. 2018년도에 80대를 구입했어요. 2016년부터 116개가 되는데, 거기서 벽걸이용이 123개, 스탠드가 12개인데, 예를 들면 그 기계 자체와 벽걸이용, 스탠드의 개수가 안 맞아요. 먼저 말씀해보세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왜 그러냐면 한참 나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교부금도 내려와서 무조건, 어떻게 보면 설치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점검을 나가 보니까 캐비닛에 넣어져 있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된 곳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게끔 스탠드나 벽걸이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 이 기계 12대를 사는데, 단가가 224만원이었어요. 2017년도 224만원이고, 2018년도 209만원, 이렇게 됐는데,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벽걸이 하나 설치하는 데 2016년도에 보통 2만 1,000원이에요. 전반기는 2만 1,000원인데 후반기는 2,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벽걸이를 8,000원에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대당 얼마냐면 갑자기……. 벽걸이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69만원이었죠? 2017년도에 24만원…….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24만원.
현수
이현수위원
2016년도 24만원, 2017년도에 24만원, 2018년도에 69만원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이건 스크린형으로, 이를 테면 심장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오게 돼 있고 기능이 있어서…….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에 가보자고 위원들한테 요구하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그냥 하는데요. 이것이 2017년 12월 15일에 학교체육시설 심장충격기 설치하고 2억 6,000만원 교부신청을 했어요. 제가 시의 실무진이나 간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북구 의원들이 학교에다가 해주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학교에 설치할 의무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도 교부금을 내려주신…….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 학교체육시설에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닙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요구를 했으니까 시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요구도 안 했는데 돈이 왔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0만원도 하기가 힘든데…….
현수
이현수위원
깊이 들어가면 그렇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심장제세동기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에서밖에 안 나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보면 업체가 다 똑같아요. ㈜나눔테크, 엔테크라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나눔테크가 북구업체이고, 우수조달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올해에 심장제세동기를 80대를 샀어요. 2억 6,000만원은 80대 사는 값이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설치비는 어디에서 했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계값과 벽걸이용이나 아니면 아까 스크린, 그런 것에 따라 다르고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설치하는 것은 나눔테크 회사에서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죠, 현재 80대를 구입하는 데는 2억 2,000만원인가 입찰해서 했잖아요.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입찰입니다. 조달…….
현수
이현수위원
설치비 자체가 2억 1,000만원이에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건 2억 이상이여서 할인을 적용받아서 2억이 약간 넘고 5,8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장님, 사실상 의사로서 일반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아요. 물론 소장님을 질책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위원들도 책임과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두암보건지소에 내려준다면 당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환경정비 같은 것 내려줬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저희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비를 사고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그런 장비나 환경시설이나 재활 쪽에, 어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활 쪽이 약해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북구에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요구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걸 두암보건지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들을 가져와서 우리 북구민한테 전혀 사용도 필요 없고, 또 학교 측에서는 관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선생님들 관리책임도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알게 돼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감사에서도 회계질서 문란, 이런 것으로 깊이 반성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소장님한테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걸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자발적인 요구인지 사업계획서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의사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현실에 맞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자의 연락처를 거기서 쓸 수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시에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자나, 관리사무소에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분들이 상시 근무하시는 곳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최소한 그분들은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관리교육은 2년에 한 번 이상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기록되어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각종 의약품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서비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8,868만 6,704원, 이런 식으로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로 파스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무슨 종류인지 두세 가지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가 방문사업을 할 때 처음 3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3월에 보조금이 오니까 계획을 세워서 4월에 감사 계약심사를 요청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계획세울 때 방문대상자가 집중대상자가 있고 정기관리대상자가 있고, 자기역량지원군이라고 많이 안정된 상태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4,550가구 되거든요. 그럼 집중대상들에게는 1년에 영양제를 보통 3팩에서 4팩 정도 드리고, 정기관리군은 1년에 2번 영양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역량지원군은 영양제는 안 드리고 파스를 드립니다. 그러면 필요한 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송
최무송위원
연간계획을 세워서 구매요청해서…….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파스까지도 갈 때 대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크하고 드려서 예산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는 데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2쪽, 보건소의 차량이 3대 있는데, 운전기사는 한 분이세요.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어떻게 운행되고, 운전은 고정적으로 차 1대만 운영하는 것인지…….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차가 3대 있는데, 1대는 경로당 방문할 때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거 싣는 기사분이 있는 스타렉스입니다. 또 하나는 소울, 다른 차는 방문건강 할 때 방문건강관리사 선생님이 직접 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차량은 노후 안 되고, 운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차량인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실은 노후화되고 그런데, 10년이 돼야 하고 ㎞수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소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운영해주셨으면 하고요. 3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심뇌혈관질환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해주시는데, 가면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검사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 지소에 오셔서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대사증후군 5가지를 체크하거든요. 허리둘레 재고, 혈압·혈당 재고, HDL콜레스테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지, 전문병원에 가면 약물투입해서 촬영을 하던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것이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강스크린을 하는 정도지,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면 심뇌혈관에 대한 예방관리 홍보를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초기에 예방될 수 있게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셔요. 대상이 독거노인, 건강취약계층 가구나 경로당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노령인구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신생아, 유아, 아동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이런 서비스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지금 13명이서, 국가 평가도 있습니다. 아까 350가구 하고 한 사람이 1,200건을 해야 되고 신규 발굴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변경해야 되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린이, 아동, 소아,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해서 경로당 10번 갈 것을 6번 하면서 나머지는 취약계층, 소아, 어린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연구를 해서 업무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아이들 관리하기는, 아이들은 아침·저녁으로 건강상태가 다르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어린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 인력이, 그것도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완치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예방이나 가서 수시로 돌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잠깐만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사업은 대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약품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약품 선정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약품을 사라고 하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3월에 계획세울 때 그전에 방문건강관리사분들 13명과 담당선생님이랑 회의를 합니다. 어떤 약을 선호하는가, 인지도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일일이 영양제를 봐서 알이 얼마나 큰가, 알이 너무 크면 어르신들이 삼키기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고 가격면도 보고 효능·효과도 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첫 번째 게므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영양제, 비타민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약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영양제고, 나머지는 파스 종류네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게므론, 임펙타민, 센티렉스 어드벤스까지 영양제, 비타민제고 나머지는 파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것도 경로당에 방문보건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고루 데이터화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감사 자료 8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건강취약지역 경로당 34개소를 방문해서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34회에 690명, 그런데 건강취약지역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소 있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375개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건국, 석곡, 양산만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석곡, 건국 쪽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건강행태나 그런 면에서 건국, 양산동 주민들이 많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가 건강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구도심도 많은데 양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 부분은 양산동 일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누가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건강취약지역 경로당 34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대한안마사협회와 연계해서 안마사 3명으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안마사 3명 가지고 34회에 대상은 690명,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북구 관내에 375개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안마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경로당 한번씩 가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안마사를 늘려서 이런 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실은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작년보다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 어떤 것보다 이걸 해드리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지소장님께서 건의하셔서 확장성 있게 해줬으면 어르신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6쪽에 보면 방문보건·경로당 순회 해서 제일한방파스 규격은 6매로 똑같고, 단가도 똑같고, 수량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4번은 1,459만원, 7번은 1,844만원이에요. 같은 날짜에 똑같이 입찰을 하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겁니까? 방문보건과 경로당 방문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세부사업별로…….
건안
김건안위원
이 두 사업이 나눠져서 이렇게 입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세부사업별로 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당뇨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으로 2,125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대상이 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들이 가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대개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해드리고 혹시라도 거기가 되면, 올해까지만 의료보험도 대상자가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취약계층을 우선…….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가 가면 안 됩니까? 우리도 취약계층 아닌가……. 어쨌든 취약계층, 65세 이상?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30세 이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0세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직접 입찰이나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두암보건지소에서 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디 회계과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 회계과에서 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수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회계과에서 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수의는 1,000만원 이상이면 감사관실 계약심사 의뢰해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6쪽에 있는 것 있죠. 이건 올해분이잖아요. 입찰했던 과정들……. 그럼 3년 치 문서화했던 것 있죠? 공문부터 참여했던 업체들,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처음 공고 냈을 때부터 참여했던 업체들, 그리고 입찰에 선정된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심장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이 조달구매도 회계과에서 하죠? 보건지소에서 이걸 가지고 먼저 의견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심장제세동기 제품을 보건소에서 올리나요, 지소에서 올리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먼저 올리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지소에서 올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소에서 올렸던 공문,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 제품에 대한 것을 받아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 문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5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계속하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개원이 언제였죠?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금년도 3월 28일에 개소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센터를 설립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겁니다. 센터장님은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외부의 다른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게끔 여기 센터에 맞는, 건립이념에 맞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행정을 계획하셔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거든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2쪽을 보면, 센터 장비구입, 총 66개의 장비가 구입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총 66건 중에 수의 51건, 입찰 13건, 조달이 2건 있습니다. 이런 물품에 대한 견적이나 그런 것들은 누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하고 구매하는지…….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당초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장비 부분도 사전에 목록이 전부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다음, 선정된 목록에 대해서 센터 개소를 앞두고 3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이 됐었거든요.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야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입찰이 43.6% 정도 되고, 수의가 48.9%, 조달이 7.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거든요. 장비는 가격을 떠나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성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구입이 좌우되는데, 이걸 판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비를 판정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관계자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런 장비를 써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다른 센터에 자문을 구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입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센터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당부가 있었죠. 개소가 다 완료된 겁니까?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확충해야 할 장비는 거의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준비단계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지역의 다문화센터나 주민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원이 6명인데, 공무직 3명, 육아휴직 1명, 결원이 1명 있어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직이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이 3명에서 1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1명, 실근무자가 1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주요장비 현황에 보면 행정장비 24개, 보건·재활장비 29개,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아마 12월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비구입 현황을 보면 66개인가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주요 장비에 당화혈색소검사, 대사증후군혈액검사기, 이런 것들은 검사를 받으려면 상당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냥 측정기로 측정하면 끝입니까?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상병리실은 별도로 없고요. 1층에 측정실이 있습니다. 1층에 측정실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화혈색소나 이런 것은 누구나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당뇨환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씩, 자기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방문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취약계층이라든가?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굉장히 선별적으로, 키트 자체가 한 번 검사할 때마다 비용이 상당하고 그래서, 무작위로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극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병원에서 일반인들이 혈당검사는 충분히 하는데, 혈색소 검사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무송
최무송위원
뭐 8만원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나 쉽게 검사할 수 없는 장비를 갖고 계시게 될 테고…….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들은 키트로 했는데 7,000∼8,000원 정도로…….
무송
최무송위원
수수료를 받아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크해드리고…….
무송
최무송위원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검사가 병원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든 이런 장비들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쓰이고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돈 들였는데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현황에서요. 이 장비가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이 돈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 돈을 어디에서 줬다고 했죠?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필요한 품명이나 장비들은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서 된 것이고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당초에 계획서에 목록이 다 올라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궁금한 것은 업체의 수의나 조달이나 구매는 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목록에 계약일 3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센터가 3월 2일 개소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로 구입을 해 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개소한 뒤로도 보건소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개소한 뒤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제품이나 품목들을 구입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조달도 거기서 직접 클릭해서 하시나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입찰 부분은 회계과에서 했고요. 예를 들어서 8월에 구입한 것은 센터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의정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선정과정이나 입찰과정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참여업체까지도 나와 있죠? 그런 것까지 회계과에 꼼꼼히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