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송은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조현임 사서담당입니다. 김종철 열람담당입니다. 조용진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박선미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과장님께서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서, 시정해주실 부분과 저희들의 격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곡도서관에 제가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옛날에는 도서관을 책만 읽는 공간으로 활용한 데 있어서 아쉬웠는데 최근에 일곡도서관이 주체적으로 행사들을 하면서 문화적으로나 또는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칭찬드립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칭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쪽에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사업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소요예산이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 정도를 보면 작은도서관 현황 정비에 등록 1건, 변경 6건, 폐관이 2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폐관된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폐관된 사유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작은도서관 정비에서 폐관이 23개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 10월경에 북구 관내 작은도서관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여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운영되지 않는 도서관 또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도서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직접 개선조치하고 법정규모에 미 적합한 규모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고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 폐관하도록 하는 게 23개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지 현장조사에서 저희들이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준 동기부여는 어떤 조건으로 해주고 계십니까?

공립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조성해서 운영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적정 규모, 면적이 33㎡, 좌석은 여섯 좌석 그다음에 장서는 1,000권 정도의 기준만 갖추고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북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 번 정도, 그래도 123개 정도나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 일 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간 한 3∼4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미 적합한 곳, 운영되지 않은 곳들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현장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하였고, 또한 올해도 재난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장조사 그리고 작은도서관 선정되기 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신청한 도서관에 대해서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올해도 한 10월 중순경에 일주일 정도 직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아까 같은 사례들은 저희들이 개선조치 또는 폐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먼저 예고를 하나요? 나가겠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즉시 방문을 한 번 정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도자료가 나갔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전화 없이 그냥 즉시 방문하고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집행현황 사항에서는 대부분 연락을 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하지 마라는 단어를 안 쓴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회의 행정 감시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면,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산을 따다가 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물론 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폐관이 되기 전까지, 또 한 가지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예고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폐관하면 본인도 아쉬움이고 또 저희들도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고하고 방문하는 방법과 때로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한 번 정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3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다 미치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감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잘해보자는 차원으로 예고하지 않고도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언제든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제 말뜻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현장 실태조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 관계자들, 정말로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독서지도도 좋지만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먼 훗날 자기 인생에 가장 활짝 피는 시점에서 “내가 운암도서관에서, 일곡도서관에서, 사립&;#8228;공립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봤더니 나의 인생을 좌우해줬다”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진솔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운암도서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운암도서관에 우리 아이들 책을 빌리러 갔더니, 잠깐 10분 동안 차를 대놨더니 딱지를 끊겼다, 세 번을 갔더니 두 번 딱지를 끊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주차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을 찾기도 힘들고 하니 인근에 있는 운암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운암교회하고 연계하고 협력 체계를 갖추면,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주중에는 차를 좀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상생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운암3동 주민자치회에서 가족 독서골든벨 3회 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히고 싶지만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아 책과 친해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 독서골든벨은 엄마의 손을 잡고, 삼촌의 손을 잡고, 아동센터원장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동장님한테 여쭸더니 인근 학교에서 협조가 그렇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도서관과, 동부교육청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그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골든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7개 동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도서관과에서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때는 주중이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더 큰 골든벨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베스트셀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를 해서 책을 구입해주라고 요청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쉽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암도서관이나 일곡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 우리 아이들이 그날 왔다가면서 다음에 또 읽고 싶은 책을 적어 내라 해서 그 책을 좀 구입해서 아이들이 독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의회에 들어왔더니 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또 123개의 사립도서관 중에서 지금 38개의 기관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보조받는 금액을 보면 크게 받는 시설도 있지만 1년에 200만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을 주는 것보다 잘하고 있는 기관에 시범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그 기관이 정말로 성실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0만원을 주면 한 달에 20만원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돈이잖아요. 도서를 구입한다고 해도 20만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사를 해서, 실사를 해서 잘하고 있는 도서관은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지금 1억 6,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6,000만원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시설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머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사비로, 임대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관장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1원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123개의 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관보다 적은 기관을 선정해서 이러한 조건이 되면 너희도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3개에서 38개만 지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작은도서관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운영하는 관장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 기관들마저도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사회복지가들이 이런 많은 기관을 운영해서, 8시간 운영을 안 하더라도 단 3시간이라도 운영을 해서 가서 3시간동안 책을 본다면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개인의 돈이 들어가면서 저변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기관에는 정말로 격려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오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도서관의 직원들, 다른 데는 갑질이 있어도 도서관에서는 절대 갑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아이라도, 어느 주민이 오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실 때 목록을 선정해서 회계과로 넘기나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목록을 작성한 후에…….

필요한 책에 대해서 전체 목록을 다 작성해 주십니까?

예.

그럼 회계과에서는 책을, 예산으로만 내려주면 선택은 또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책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제가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그 많은 책을 구입할 때 직영하는 출판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회계과에서 제가 이용하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것을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산을 아끼는 차원으로 크게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을 건데 왜 동네 문고에서 책을 구입했지? 제가 회계과에 잠깐 질의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목록을 넘기면 구입은 회계과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죠?

예.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회계과가 잘 절충하셔서 가능하면 좀 더 섬세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 않으면,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한 번 정도 불시에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의 권한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저도 도서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 북구를 지향하는 북구의 도서관과에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자료 요청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을 피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123개소죠?

예.

지금 작은도서관 중에 공립이 몇 개죠?

22개소입니다.

그리고 사립이…….

101개소입니다.

101개소요? 폐관이 돼 가지고 좀 줄어들었는데, 저는 예산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립도서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시비와 구비 예산 지원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5,600만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2017년, 2018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맞죠? 2016년도 2억 5,600만원, 2017년도 1억 7,000만원, 2018년도 1억 6,400만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이 같이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타 지자체와 예산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북구가 지금 5개 자치구 중에서 작은도서관이 제일 많죠?

예, 맞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도서관이 많아가지고 우리 북구의 작은도서관이 외적으로 활성화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작은도서관에 돌아가는 예산 수준을 보면,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동구에 비해서 11% 수준 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동구가 2017년도 기준으로 32개관을 운영하고 있고, 북구가 102개관이라고 했던 가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도 한 67%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립과 사립 모두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형편없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화 북구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이런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증가가 양의 증가로 자꾸만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질적인 평가에서는 바닥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 2017년도에 광주매일신문 언론사에서 광주 북구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엉망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 있어요. 그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문인 구청장께서 후보시절에 앞으로 우리 관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6월에.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집행부의,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도서관과에서 2019년도 차기 예산편성 수준이 얼마나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 구비보다는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일 수도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과의 계획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내용을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구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수준이 똑같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조용진 제가 조금 답변드릴게요. 몸이 불편해서…….

예.

조용진 활성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북구가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서관 수도 많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도서관 수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주거든요. 북구가 동구나 다른 데보다는 제일 많습니다. 활성화사업에 보조금이 드는데 그거는 공모를 해서 도서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국비지원 사업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공모와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조용진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있죠?

예.

우리 북구가 한 번이라도 선정된 적 있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죠?

그게 물론 국비도 포함이 돼야 되지만 구비 자체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더구나 거기서 원하는 상호대차 책임시스템 기관이라는 게 초장기에는 그렇게 안정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신청한 바는 없고요. 다행히 시에서 보조금을 1억 5,600만원 정도 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도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시행이 돼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자체들이 운영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구비 매칭예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고요.

아니,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구비예산도 필요하다 보니,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구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운영 시범지구를 신청해서 세 곳이나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5억 가까이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비 2억 해서 7억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남구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 도서관에 관련된 사업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잘하고, 계획 수립을 잘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시범 지정에도 아예 공모조차 하지를 않았고, 그런 면을 볼 때 우리 북구청 집행부의 어떤 의지나 역량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아까 작은도서관 폐관이 급격히 늘어났죠?

예.

그 사유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격이 미달된 도서관에 대해서 폐점을 시킨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폐관한 것도 있습니다.

북구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작년 10월경에 직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있습니까?

예, 그건 온라인시스템으로 실태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매년 몇 회나 하고 있죠?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나요? 실태조사를 직접 했던 시기나 내용의 자료를?

그 자료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셨죠?

요구한 자료가 없었는데……. (뒤를 보며) 있었어요? 그 자료는 요구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계신 거죠?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 못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적할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은 이쯤에서 멈추고요. 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에 거기에 그동안 지원했던 책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하고 관리하는 대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럼 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추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례에 보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그런 실태조차 우리 도서관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22개소인데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죠?

주민 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 센터에 많이 위치해 있죠?

예.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장소에 많이 개관되어 있습니까?

2층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1층, 2층.

신고하는 분들이 작은도서관만 운영을 하지 않죠?

복합적으로 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개가 다 병행을 하죠.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로 작은 사립도서관에…….

조용진 사립도서관이 지금 101개소인데요. 운영 실태를 보면 주로 교회가 3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5개소,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9개소, 어떤 사회단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개인이나 단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지도만 할뿐이지, 2층에서 한다고, 접근성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개인이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할뿐이지…….

알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폐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 운영시간.

조용진 동의 근무시간하고 맞춰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 센터가 퇴근하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네요?

조용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우리 북구 주민에게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생활밀착형 도서관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 내에 있는 어떤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일 수 있는 문화공간을 동 주민 센터, 문화센터 개폐시간에 맞춰서 문을 잠가버리면 6시 이후에는 작은도서관 출입을 못하겠네요. 그 문제를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조용진 향후에 인력이 많이 충원된다고 하면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립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작은도서관은 설립 목적이 공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사립도서관들의 설립 취지가 그런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아동센터, 그런 곳에 자기 시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조그만 공간에 신고제로 쉽게 허가가 나니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교인들이나 아동센터에 출입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조용진 저희가 관장님들한테 일반인도 많이 운영하게끔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꼭 한정해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나 국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도서관 운영을, 설립 목적을 다른 취지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자기 시설에 하나의 추가적인 증축의 목적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게 수익타산이, 이 도서관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공간은 아니죠. 그런 열악한 어떤 현실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폐점하는 사례도 자꾸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추후에 따로 우리 도서관과에 대한 부분은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가 외형적으로는 많은 수의 작은도서관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서관 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성과와 노력도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작은도서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책을 수립해주시고, 특히나 문인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미양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홍기율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조정희 청년청소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월 24일자로 오셨다고 했죠?

예.

행정사무감사 24쪽이요. 추가자료 14쪽, 보조자료 8쪽, 업무보고 9쪽과 같이 연계해서요. 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이 앞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약간 불만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 손에 있지 않은 돈을 먼저 예산에 세워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에 청장님이 하셨던 사업이었고 80억이라는 목표를 놓고 장학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무지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이 그걸 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의 한 주민으로서, 또 저는 장학회에 한편으로 협조를 했던 입장의 한 주민으로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에서 학생들의 교복을 팔아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실질적으로는 그 관변단체가 몸으로 고생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수익금을 동네를 위해서 쓰고 싶었는데 자의든 타의든 동장님의 보이지 않는 권유로 장학금을 내고 와서 저에게, 한때는 활동했던 위원장이기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데 저한테 답답함을 표현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북구장학회의 취지가 이게 아닌데, 분명한 거는 자율적이어야 되고 좋은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 돈을 받은 장학생들은 좀 더 잘 자라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과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그 프로젝트가 불만은 있었지만 예산액은 많았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2018년도로 오면서 계속 금액 자체가 감소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장학금 금액이 많이 감소됐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과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북구장학금이 사실 저희 구 예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기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민들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셨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동안 특히 동의 자생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자생단체 중심의 기탁모금에서 약간 벗어나서 모금활동을 조금 더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탁모금을 한번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상당히 모금실적이 저조한 것도 아마 동이나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모금실적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방법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기업체나 뜻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앞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재 장학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광주 북구 쪽에서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80억에 가까운 예산에 근접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많이 내신 분들에 한해서는 홍보매체를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기 돈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하기에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는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관변단체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큰 기업을 토대로,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과 질서적인 부분들을 잘못 잡아서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홍보매체로 충분히 격려해주심으로 해서, 1,000만원을 낼 수 있는 분들이 2,000만원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가시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뭘 준다고 해도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장학금도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장학생 선발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분하고 생활실태로 해서 어려운 가정하고 구분해서, 생활 정도에 상관없이 성적만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계층은 생활하고 성적하고 더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상관없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성적에 관련된 것은 성적순으로 선정하고요. 어려운 계층은 생활 정도와 성적을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회성으로 해서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1회로 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 전달하는 방법은요? 구에서 오라고 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주십니까?

장학증서 수여식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여식을 하고, 아이들이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보내십니까?

수가 많기 때문에 수여식 시간 자체가 워낙 길거든요? 올해도 145명을 수여할 계획인데요. 수여식장에서 다른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장학금을 받아 가시는 입장에서는 100만원, 200만원이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0만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도움의 씨앗이 나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성장과정에, 어떤 교육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2014년부터 장학금을 줬던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모아서 격려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아 갔는데 아이들이 전혀 바르게 자라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행감 목적은 예산이 잘 쓰였는지, 예를 들어 이 장학금을 내는 데 있어서 땀 흘린 돈들을 모았는데 이 돈이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의무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에 있어서 잘 되는지 사업성이, 일은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본분인 것 같습니다. 다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질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유념하셔서 장학금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장학금을 받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고마움을 갖고 학교생활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봐줘야만 이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한양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부분이 약간 부연으로,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가 갈수록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부분은, 모집하는 방법은 공모하고 추천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 추천은 자생단체 관련 분들이 많이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주로 자생단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북구 장학금 신청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실질적인 장학금의 목적으로 가느냐. 그냥 이 자생단체에서는 내 차례가 왔으니까 내가 추천하고 해당 요건이 되면 학생이 되면 추천하는, 그런 경우를 사실 제가 많이 목격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수를 일회성으로 준다고 하지만 방법을 제한적으로, 인원에 한정을 둬서 고등학생이면 대학교를 가고 그 대학교를 마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 주고, 물론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북구청의 후배 장학생에게 선배로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꾸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한두 해에 바로 시행될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경우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140명의 인원으로 대략 1억 1,000만원 정도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예산액은 그대로 놔두고 인원수 조절을 하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추천에 의한 다수가 아닌 정말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건상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학업을 열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사실 해서 정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그 장학생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민간에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부금이 사실 더 늘어납니다. 기부금을 주는 이유가, 자생단체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안 해.’,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많이 변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양임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장학회는 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사회에 한번 건의해서, 앞으로 당장 선정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현재 제가 민간에 매월 10만원 내고 있는 장학금에 대한 자료는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은 초고령화가 돼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조돼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37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19개소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374개소에서 3년 내에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 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권교육과인데 인권교육과 인권위원회 에 위원장이 없어요.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개최돼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자료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인권교육과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권교육과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촉직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된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관련 위원회에서 중첩되는 분들을 말씀하시죠?

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요. 10개 초등학교에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이월이 돼 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우리 북구에서 국립 초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기관과 단체와 연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단체 9개소를 운영하고요. 학교로 해서 10개소에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관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아리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으로도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이 없는 우리 북구가 초등학교에다가 이 돈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사업 단체를 보면 정말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의 보조금을 보면 300만원, 200만원이에요. 1회성에 끝나고 10회 정도면 끝나는 이런 사업보다 이 예산이 절감된다면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 단체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지급해서 내실이 꽉 차고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육 따로 행정 따로 그것이 아니고 마을교육 공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많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사업에 해당됩니다마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약간 좀 다른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 학교에 한 번 더 의향을 물어서, 학교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계속 희망할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학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고는 “양지뜰, 글 향기와 함께하는 북아트 교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상이 학생으로 보이는 것이 많거든요? “꿈을 향해 날아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학생 대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뭔지, 제가 이 내용을 해놨으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명예인권요원이라고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 명예인권요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명예인권요원은 154명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저희들이 사실 인권이라는 테마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과까지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인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별개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생활 속에 다 인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인권을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은 저희 청의 각 부서하고 저희들의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기관들로 해서 명예인권요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인권요원을 지정했습니다.

명예인권요원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이분들이 각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인가요?

현재 명예인권요원으로 지정되신 분들은 부서의 서무들하고, 자생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기관 같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분씩을 명예인권요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인권요원들의 교육을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권에 대한 알림원으로, 인권에 관한 보조강사라고 해야 할까요? 이분들에게 교육만 시키지 말고 전문적으로 인권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시키셔서 이분들이 나가서, 만약에 명예인권요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374개의 경로당에서 인권 강의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전문교육을 시키셔서 이분들을 인권강사로 북구 내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직접 만드신 과자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장 강병연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했고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1억 8,6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외부의 공모사업으로 3억 4,836만원이라는 200% 정도의 공모사업을 따오셔서 환경도 개선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대사회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힘이 약합니다. 특히 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한부모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예를 가르칠 수 있는 가정 구성원이 많이 해체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우리 센터장님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특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교육, 흡연예방, 인터넷 중독, 유해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고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탈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광주에서는 한 사람도 없도록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이 공모해서 이 많은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장 강병연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이번에 첨단 쪽에 드론 관련 사업장 사업비가 확보돼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인데 알고 계신가요? ○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장 강병연 예.

한 말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장 강병연 정확한 통계를 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병연 센터장과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