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올 한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동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철 의회사무국장님이 병가중이므로 권순창 전문위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창 전문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전문위원 권 순 창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권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재 의정담당입니다, 윤미경 의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활기찬 의회운영,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의정활동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활기찬 의회운영입니다. 의회 운영 현황을 보면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등 총 7회에 걸쳐 54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처리는 예산결산, 조례안, 동의안, 기타안건 등 총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총 12회로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 99건 및 당면 의정사항 협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님 국내연수입니다. 먼저, 국내 특별연수는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7월, 10월에 각 3일간 제주도, 인천, 포항, 울릉도에서 자치법규 및 조례, 예산안 심사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성주군의회와 합동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외 선진연수는 1월과 8월에 일본 오사카와 동경을 방문하여 재난재해관련 기관 복지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6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총 8회에 1회당 70부씩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 국회도서관, 지방의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로 의정활동 전반 및 영상회의 게제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칠곡소식지는 분기당 1회로 올해 총3회 게제하였으며 의안처리, 군정질문 등 주요의정활동 내용을 고정적으로 게제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회 의정홍보 신문 및 보도자료 배부는 총 21회에 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 홍보 및 의정관련 보도자료를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부속실에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하고 하면 보통 2년인데 연장하기에 달렸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바로 출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비 그거 나중에 공개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 전체 운영비 자료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홈페이지 관리 한번 더 물어볼께요 홈페이지 저도 수시로 들어가 보거든요. 사실 7대, 6대 계속 그 모양 그대로 거든요. 이제 8대에 와서 대수가 바뀌면 메인도 좀 바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업체에 이야기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자체를 의회도 더러 밖에 나가면 지역구 가면은 하도 사람들이 안보인다 해가지고 의회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시키는 것도 자주 좀 돼야되고 일정 나오고 이런것도 보면 저는 수시로 회기 없을때는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분위기 자체도 한번 바꿔주고 또 회기라든지 이런 업데이트 부분도 좀 빠른 속도로 자주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전체 분위기 한번 바꿔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앞으로 봉사활동이나 현장 방문시에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런것도 바로 게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 보는 것도 우리만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도 많이 보거든요. 특히 8대는 역대하고 좀 달라가지고 두 정당 체제로 의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이동철 국장님 병문안 못가 봐서 오늘 뵐 수 있을까 했는데 못 봬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물어볼거 물어봐야 겠네요. 일단 3쪽에 우리가 조례안 개정, 폐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숫자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보고할 때 이 자료는 2018년도 1월 1일 지금부터 해서 자료를 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10월 말까지 자료를 냈는겁니다.

그러고 제가 한가지 우리 의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조례가 당연히 우리 고유업무면서도 해야될 일인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규제를 해야할 부분이 있고 규제를 또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마냥 좋은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규제가 취해지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것들을 좀 찾아서 폐지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의원들이 신경을 좀 써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조례안을 만드는데만 매달리지 마시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조례안도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거 주민들한테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조례들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족쇄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왜그러냐하면 칠곡군이 여타 다른 시군들보다 가장 인허가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하여튼 다른 시군과는 불편하다는 사항을 많이 의원님들도 들으실 겁니다. 특히 허가부분에서는 정말 칠곡에서 뭐 사업을 하나 하려고해도 힘들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충북에 한 분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규제에 묶여 충북 음성으로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여기서 붙잡을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하고 지침 때문에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조금 전문위원님들하고 외회사무국에서도 폐지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불편한 것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신규 투자도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우리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까 홈페이지 관련부분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홈페이지를 우리 모바일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모바일에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 자기가 활동하거나 개인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것들도 모바일을 통해서 거기가서 같이 하는 부분, 개인적인거 말고 활동사항, 내가 어디에 갔다. 의원마다 지역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올려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바일하고 같이 연결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는 실제로 모바일하고 연결안돼가지고 계속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모바일에 의회하고 연결하면 이번에 계약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참조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상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있으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업체하고 협력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의회홈페이지하고 따로 연결해서 우리 의회의원들하고 바로 연결될수 있겠끔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걸 한번 연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계약하실 때 참조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9쪽, 진정 등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우리 의회홈페이지로 들어온 것만 기록해 놓은 겁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우리가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서면도 있고,

전화로 온 것은 어떻게 답변을 전화로 해줍니까?

그것도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산건위에 있던 그 부분도 실지로 왜관 주민들은 저도 몰랐고 거기 왜 사실 교통마비되게 화단을 설치해 놨는지 왜관 주민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로 접수했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 그 분이 그 앞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과선교에 바르게 살기 표지판이 있음으로 해서 화단이 만들어 졌는데 그게 교통방해가 되니 화단을 없애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았으면 홈페이지 방문하신 분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도 같이 실어주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는 지금 말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교량이 지금 보면 아주 오래된 국도때 한번 놓았고 지금 2008년도에 과선교 하나 놓았기 때문에 실지로 화단 조성된 부분은 교량에 가면 난간 설치된 부분에 우리가 미관상 안좋아서 화단을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화단 설치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이 하중을 받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거를 저도 가까이 살면서도 몰랐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은 계속 거기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 분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전화접수 했지만은 같이 올려서 공유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에 현장사진하고 같이해서 충분이 납득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께서 질의한 민원 접수 이 부분을 보니까 이거 민원접수하면 좀 해결이 됩니까?

예, 일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고 통보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는 민원이 접수되면 집행부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의원님께 또 민원접수 상황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시정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민원이 10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정이 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될수 있으면 시정이 잘 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의정비하고 활동비를 지금받는데 우리 초선의원들은 궁금한게 명세서가 없어요. 물론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20일날 되면 의정비하고 들어오는데 의료보험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 명세서를 좀 보내주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가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통장에 들어오니 내용 자체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대충 알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그래도 저도 궁금하던데 여기서 우리 4대보험 다 해주지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역에서 보험료를 내고있는데 여기서 또 내주는데 국민연금을 저쪽에서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중으로 내고있는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고지를 안해주니 초선의원들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달부터 명세서를 바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명세서를 의원님 책상위에 올려놓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