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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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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3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사업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되는 등 사업의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6개 사업 183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67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19개 사업 129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감액안부터 말씀을, 183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 WithU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존치는 혹시 조금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다른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재단의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비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종사자들이 있는 채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또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의견을 물으시니까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액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안을 내셨던 부분을 대부분 수용하려고 했고 또 저희 것도 흔쾌히 증액으로 그렇게 받아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집행부가 부동의한 부분은 위원회 의결에 집행부 부동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확보된 2019년 예산 및 기금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