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11월 7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견학활동입니다. 11월 1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은 완주군 일원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센터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2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1건,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2건 등 총 23건은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이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등 10건은 2018년 11월 1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소비심리 개선,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국제유가 및 미국 금리변동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등으로 지방비 부담 및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 등 안정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공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구미를 건설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산업 육성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2,0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05억 원으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9,200억 원보다 1,005억 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올해 당초예산 1,80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850억 원입니다. 3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05억 원으로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605억 원, 자동차세 600억 원, 지방소득세 1,91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68% 증가한 3,7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65% 줄어든 40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2.84% 증가한 8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21% 감소한 448억 7,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8.48% 늘어난 4,19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40.5%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10억 원 5.98%, 문화 및 관광 828억 4,000만 원 8.12%, 환경보호 982억 5,000만 원 9.63%, 사회복지 3,527억 5,000만 원 34.57%, 농림수산 913억 5,000만 원, 8.95%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9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사업 6억 3,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7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30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질개선사업에 101억 7,000만 원, 치수사업 99억 9,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10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원, 기반시설사업 3,000만 원, 공업용지 조성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택사업 38억 4,000만 원, 상수도사업 573억 원, 하수도사업에 6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시청사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 사업으로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 178억 9,000만 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96억 원, 양포도서관 건립에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47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 12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연금 724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638억 1,000만 원, 아동수당 283억 원, 생계급여 227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전ㆍ환경사업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25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0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 분야는 숲 가꾸기 사업 29억 3,000만 원, 무을 돌배나무 지역 특화숲 조성에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56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2억 5,000만 원,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사업 분담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그리고 농업 육성사업으로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88억 4,000만 원,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제 70억 9,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8,000만 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에 61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조성 규모는 12개 기금 250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다 함께 잘사는 구미건설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 선도산업을 위한 투자 그리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ㆍ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더불어 잘사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이지연ㆍ신문식ㆍ송용자ㆍ홍난이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1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한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기로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우리 시는 다각적인 국비 확보와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으로 어려운 구미경제의 취약성을 해결하여야 하며 신성장 동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중앙부처나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기업체 구성원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다각도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위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1조 2,000억의 예산안을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며 전시성ㆍ선심성 사업과, 예산과 예산절감의 노력 없는 점증주의 예산, 반복성ㆍ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감한 삭감 등으로 적재적소에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에 선임된 권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특별위원장(권기만) 인사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호선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징계 심사한다는 것이 어깨가 무거우나 구미시의회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0.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홍난이ㆍ이지연ㆍ장세구ㆍ신문식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11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