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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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주로 우리가 지원하고 인정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방학동 도깨비시장하고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그리고 인정시장이 쌍문골목시장까지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정시장은 일단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서 점포가 그 구역 내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정시장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으로 되고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점포나 준대형점포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시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도봉구에는 등록시장이 몇개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에는 등록시장은 한 개죠, 신도봉시장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등록시장 말고 인정시장 중에서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활발하게 지원하고 또 발전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아케이드라든지 설치가 완료된 시장 말고 우리가 쌍문 골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창동 골목시장보다도 쌍문 골목시장이 점포수라든지, 상인수 이런 집계를 볼 때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쌍문 골목시장은 활성화 계획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쌍문 골목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추진계획을 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서 현대화사업 관련한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고 쌍문시장은 상인회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창시장, 도깨비시장, 창골시장은 일단 상인회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쌍문시장은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지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내하고 설득하고 독려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골목시장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골목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쌍문시장도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우리가 지역경제를 이야기한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좀더 지역사회에서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더 범위가 확장되고 현재 대형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말에 로테이션으로 휴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도봉구 소재에 있는 대형마켓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의 삶이 넉넉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동 골목시장과 쌍문시장의 상점수하고 종사자수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쌍문시장의 상점수가 103개가 집계되고 있고요. 종사자수도 205명이 있는 반면에 창동 골목시장은 상점수가 60개에다가 종사자수도 13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문시장이 활성화가 지체되는 현상은 상인회의 단합이 잘안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정말 시장을 발전시킬 의욕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왜 이것이 단합이 지체되는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쌍문역 인근 맛집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맛집거리 조성을 하게 되다 보면 쌍문시장 상인회분들도 어떤 경쟁심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맛집거리 행사가 현재 3회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예산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시장에 명칭,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치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판도 하나도 없어요, 쌍문골목시장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장현대화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국·시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줘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왜 질문드리는 것은 왜 활성화가 지체되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 내에 있는 건물주들이 말하자면 원치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상인회 조직 자체가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서 좀 단합이 잘안된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의를 않는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적극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추측하건데 위에 지붕을 씌운다든지,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건물의 반이 가려지는 현상도 있다고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건물주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추진세력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들의 부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 이전에 일단 아케이드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도 10% 정도 자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아마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붕을 씌우거나 그런다면 건물주들도 동의해 주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비용 부담 때문에, 10% 상인회에서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인일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상인회 자체에서 단합이 안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 주무부서에서 좀더 지역상인 대표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영세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가시적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백운시장을 말씀드릴게요. 백운시장 쪽으로 가보는 대부분 거기가 살기 외떨어지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진짜 그쪽에는 목욕탕 하나가 없는 데가 그 동네예요, 대중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목욕탕은 누가 거기에다가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문화혜택은 고사하고 심지어 대중목욕탕 하나 없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백운시장 활성화 문제인데요. 거기는 상인회 조직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여러차례 가서 상인대표들하고 만나서 독려해 보고 방법도 제시해 보고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않는데 공무원들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차례 시장 상인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무슨 협의체가 결정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상황도 지금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 번 찾아뵙고 또 전화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상인회를 구성해 달라고 계속 협조를 요청하는데 지금 상인회 구성에 중심이 되시는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활동이 뜸해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는 대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기순위원

백운시장 쪽에 넘어갈 때 마다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백운재래시장, 백운시장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인정시장도 아니고 자연히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쪽이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활성화되고 인근에 있는 점포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목욕탕도 생기고 문화시설도 생기고 우리 도봉구 행정도 또 거기에다가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이고 하는데 그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쌍문1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다른 동네 같아요, 가보면요. 그래서 여러번 자주 관심있게 가기는 하는데 본 위원도 앞으로 백운시장이 대표상인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결성되고 해서 인정시장 내지는 등록시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관심있게 찾아가 보고 구민들도 만나볼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인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시고 또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해주시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하시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보면 불용액이 53%가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웃도어 특화거리, 벽화거리 조성 9월에 하였고 안내판 홍보 11월 예정 중이고 가로수 공공아트 11월 공사예정이라고 쭉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11월이면 거의 다 갔고요. 10월, 11월 행사 지출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지금 자료는 어디, 몇 쪽?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2018년 예산 불용액 저희가 30% 이상 사업 내역 및 사유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아웃도어거리의 특화상권.

성화

활성화조미애위원

지원 나가는 것 있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도봉산아웃도어거리 관련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지금 단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가로관리과에서 지금 거리가게 개선연구용역을 지금 6,000만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로관리과에서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지금 다 불용액 없이 12월 저희 예산 받았던 모든 것이 다 소진이 되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용역 중에서 가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지금 용역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설문조사용역이 한 가지 있고 거리가게 개선연구용역 실행방안 연구용역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관련 연구용역은 지금 종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지금 거리가게 개선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불용예산이 한 5,000만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불용액이 5,000만원정도 나오면 한 몇% 불용액이 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총 이 부분의 예산은 총 2억8,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억8,000만원 중에 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의 5,000만원 정도면 지금 이것 한 몇%정도 되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한 5분의1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20%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한 15% 이전 정도 되면 좋겠지만 사업하다가 이렇게 20%, 25%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기대치에 가야 되는 부분은 또 가야 되겠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늦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이렇게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서 저희 지역의 일자리를 활성화하는데 이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과정이 있으면 루즈하게 하지 말고 조금 빨리, 빨리 서둘러서 좀 하는 방법도 하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가로관리과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그것의 진행이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아웃도어거리 특성화로 지금 거리를 하는 것, 30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04쪽에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해가지고 조성 기본계획 나와 있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여기를 쭉 제가 보니 추진근거도 추진배경하고 추진방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옆 쪽에 보면 305쪽에 보면 특화거리 주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문제점은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지역 상인들하고 또 그쪽의 인근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가 지금 서로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이해관계 당사자라 함은 노점하고 그다음에 인근 거기 거주하는 가든아파트 주민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가장 크게 부딪치는데는 아웃도어 등산복매장, 그다음에 일부 상가점포주들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사실 점포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노점상이 없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노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양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노점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포에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 협의점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후의 일은 어떻게 저희가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존상태에서도 저희가 아웃도어거리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아웃도어거리에 벽화도 조성한 부분이 있고 가로수 공공아트도 조성하고 있고 또 거리문화공연도 했고 트레일러닝대회도 개최도 하고 그래서 도봉산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또 다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명은

설명은조미애위원

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상가 직접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하고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러다보면 또 어떤 우려가 되느냐 하면 지금 창동에 거리가게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이상, 일이 더 크게 혹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관리과에서 거리가게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안이 어떻게 거기서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도 한 번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과에다가 과의 일, 과의 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가 연합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다

그러다조미애위원

보니까 연합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과에 뭐 때문에 안 되고, 어느 과에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구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아질 수 있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 답을 알고 저희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일자리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분들이예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일자리 주고 일자리 잃게 하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한 대화로 그 분들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생각을 좀 짧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전환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 번 가로관리과랑 연구하고 다시 한 번 짚어나가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조미애위원

대화를 하셔서 일자리를 주는 게 목적인 것이면 뺏는 것도 목적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같이 형성을 같이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페이지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내용, 실적 및 운영성과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쭉 놓으셨는데요. 사업 추진내용하고 이렇게 보니까 합계가 17년도에는 55로 되어 있고요. 18년도에서 52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줄지 않은 건가요? 이게 줄은 것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예산이 최저임금의 인상분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안 되어가지고 선발인원이 좀 줄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원을 덜 한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저임금수준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돼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예산에 비례 최저임금이 있으니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만큼 인원을 적게 이렇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자꾸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인원을 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과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함에 따라서 비율제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2019년도도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발인원을, 예산은 그대로인데 선발인원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선발인원을 줄이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간을 근무시간을 축소조정을 하고 선발인원은 기존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미애위원

선발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시간을 또 조절하게 된다면 그 분들의 생계도 이때까지, 저는 주부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매달 30만원이라도 가져와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하고 갑자기 뚝 떨어져서 25만원으로 가져와서 생활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절을 해서 그 분들의 임금을 조금 낮춰서 한 분을 더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2019년도에는 또 줄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러한 사정은 전체적인 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충분히 이 상황을 좀 말씀하셔서 같이 이렇게 인원을 잡으면 그 인원을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줄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일자리경제과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확답은조미애위원

못 주시지만 그래도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265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관련이 있어요. 직업상담사하고 뉴딜일자리참여자, 공공일자리참여자 이렇게 해서를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인·구직 접수, 상담 등 월별 실적 현황 해가지고 공공일자리 제외 이렇게 해놓으셨지요? 그런데 거기 인원을 쭉 보니까요. 취업인원하고 상담건수가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건수가 매우 줄었어요. 취업인원은 많이 늘었지만,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일자리는, 취업인원은 조금 늘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운영이잖아요. 센터운영 관계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미애위원

일자리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관계니까,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한 분이라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을 일자리를 누구나 이렇게 다 참여해서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차이는 지금 아직 이것이 행감자료가 들어간 것이 10월 아마 기준으로 들어가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금년 말까지 상담을 하게 되면 전년도 못지않은 실적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비슷하게는 갔으면 좋겠어요. 구인등록 인원도 보니까 17년도에는 6,390명인데 지금 현재 10월기준으로 해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1월, 12월 해도 제가 보니까 3,000명 더 이상 따라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센터의 운영관계에서는 이 인원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구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취업일자리는 어디까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취업일자리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골고루 일자리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알선도 해 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알선을 하고 어디에 취업을 대부분,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면접까지 저희가 같이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에서 몇퍼센트 된 것은 모르시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고서 취업이 되는 것은 사후에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조미애위원

한 몇퍼센트 정도?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몇퍼센트라면,

취업

취업조미애위원

알선을 해서 면접을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100% 다 되시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대동해서 가면, 아무래도 면접까지 대동해서 가면 한 50~ 60% 이상 취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50%, 60%?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조미애위원

60% 정도요? 높은 결과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여기서 상담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해서 가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대동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더 취업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조미애위원

동행을 했을 때 취업률이 좀 높게 나오신다는 얘기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갈 때, 그분들한테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다 이렇게, 센터에서 다 해서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안내는 해주고 있지만 또 저희가 별도로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구직할 때 이력서 작성법이라든지, 면접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조미애위원

실시하고 있는 것 맞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재취업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생애경력설계 교육 운영이라고 264쪽에 나와 있잖아요?

하고

그것하고조미애위원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사업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조미애위원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일자리상담센터에 와서 취업을 상담 받아서 일자리 쪽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고

센터하고조미애위원

운영이 따로 되면 근무하시는 분도 전체적으로 따로 근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된다는 말씀은,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지금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직자여서 딱 오면 그러면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저기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지기를 사실은 바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일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정확하게, 편안하게 그러한 일자리에 나가기까지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안내도 받으시고 하는 부분을 센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곤란하고요. 교육은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상담센터에 오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취업상담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을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상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거꾸로 여쭐게요. 일자리센터에서 개개인으로 왔던 분들을 개개인으로 상담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시킬 때는 그분들하고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 이렇게 하시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서가 아니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협약에 의해서 교육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약이

협약이조미애위원

돼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일이 개개인을 다 만약에 상담을 해서 그분들을 보내드리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을 다 가라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는 하는데 공모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공모하는데까지만 안내를 하시는 것이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부가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조미애위원

부가적으로 안내를 해 준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보시라,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라는 자체는 저희가 크게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취업인원도 어디에 취업이 가능하냐, 가면 같이 동행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하시는 것 맞고요.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구민들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편안하게, 거기 선까지 갈 때 센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편한 구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셔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한 번에 스트라이크 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민들한테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권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후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아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않는 데가 아까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쌍문1동, 우이동 쪽에 있는 백운시장하고 제가 알고 있는 신도봉시장 인근 주변에 밀집돼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려면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하고 그다음에 골목거리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금년 저희 예산에 연구용역을 올렸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달라진다기 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한 수준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하면 그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한 부분하고 연구용역 나온 것을 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유동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권이 자꾸 죽는 것이고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는 것이고 특화적인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특색 있는 것이. 그런데 상인회라고 지금 신도봉시장이나 백운시장, 이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도 저희 동네에는 있습니다. 도봉1동 같은 경우는 부부약국거리 쪽으로 상인들이 쭉 결성되어 있고 저희 도봉2동 같은 경우는 도봉시장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그 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이 살려면 경제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곳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청년지원사업을 통해서 맛집거리 관련 그런데도 한번 파악을 해서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맛집거리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도봉2동에 있는 시장도 지금 순댓국 많이 파는 그 시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순대골목도 있고, 거리가 바뀌었죠? 명동거리로 바뀌었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명동거리로 해 줬고 그다음에 도봉1동 부부약국 쪽에 상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골목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행사 한번 하는 것이 전부이시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긴 뭐 했는데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이 되는데 그 조직개편안에 도시재생과 내에서 골목경제활성화팀이라는 팀이 신설이 되거든요. 골목경제활성화팀이라는 것은 지금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요소,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권이 밀집된 지역을 파악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앞으로 찾아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일자리경제과의 어떠한 사업이 남고 어떠한 사업이 도시재생과로 넘어갈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연구용역비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매년이은림위원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골목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은 전통시장으로써 인정받은 데를 중심으로 거기에 집중돼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용역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342페이지에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곳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무중력지대 도봉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위탁을 또 주신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그것이 구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서울시에 줬고 서울시에서 도봉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그냥 문화재단으로 주시면 되지, 왜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또 문화재단으로 내려오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무중력지대는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울시

서울시이은림위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무중력지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서울시 운영사업인데 그러니까 저희 자산인 것이잖아요. 아니,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서울시로 주신 것이잖아요, 도봉구가. 아니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땅,

땅이

땅이이은림위원

저희 것이잖아요. 땅이 저희 것이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땅이

땅이이은림위원

서울시 것이 아니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무중력,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 준 것이잖아요. 다시 또 문화재단에서 받아왔고, 이것이 뭐하는 행태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땅의 소유지는 도봉구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유자는 구유지, 도봉구청입니다.

비를

운영비를이은림위원

얻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운영을 맡긴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운영비를 얻기,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도봉구에 있어야 됩니까? 서울시에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무중력지대 운영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를 도봉에다 설치하고자 하다보니까 우리 도봉구의 구유지를 사용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어떠한 책임을,

은림

이은림위원

이 무중력지대 도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책임이죠.

에서

재단에서이은림위원

다시 또 위탁을 받았으면 문화재단에서 또 책임을 져야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잘못하면 문화재단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은림

이은림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곳은 도봉구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서울시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땅에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도봉구는 그냥 사용허가만 해줬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운영비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은 또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봉구의 자산으로 서울시에 무상 사용허가를 주고 다시 도봉구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그 행태가, 저희가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재단으로 넘겼다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관리주체가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도봉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왜 제출하셨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답을 아예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모든 책임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 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적절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지금 잘, 오해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설명을 이해가 되게끔,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제가 듣기에도 설명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도봉구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서울시 시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적합부지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자치구마다 시유지가 적합부지가 없으면 구유지를 또 검토해서, 구유지에 적합부지가 있으면 해당 구청에 사용허가 신청을 내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다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랑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데이케어센터가 도봉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든, 뭘 하든 우리랑 상관없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봉구에 무중력지대나 청년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랑 똑같으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은림

이은림위원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도감독권은 저희한테 없고요. 일단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이고,

은림

이은림위원

무상사용허가를 줬음에 무상사용허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무상사용허가에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셔야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지금 내용은 지금 법적인 내용하고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차후에 다시 정리하시도록 하시고 그것은 간담회 때, 저희가.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권한이 어디 있냐는 법적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이것 질문 말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도봉구에 있다고 해서, 도봉구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니 우리는 모른다라는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것이 요즘 저희가 서울시 운영비를 많이 받고 있는 행태잖아요. 서울시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전부 청년 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진행이, 지금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서 잘 되셨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몇 건이나 하셨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이 5억2,000만 원인데 104개업체에서 환경개선 관련해서 관련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4억7,9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먼저 그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자비로 먼저 기기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확인하고서 교부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양말공장이나 섬유공장 같은 데에서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개선사업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명확하게,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은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서 설명을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하는데 오해가 있거나 반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것 질의 좀 같이드리면 무중력지대가 우리한테 중요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이 청년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이은림 위원님은, 그것인 것이죠. 무중력지대의 핵심이 아니라 청년사업하고 무중력지대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무중력지대를 활용한 청년사업들이 얼만큼 잘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것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엊그저께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지원팀장님 문화재단 지적한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청년 무중력지대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도봉구 것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무중력지대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다 나오는데 도봉 것만 지금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나와 있고. 우리보다 늦게 출범한 서대문이나 성북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운영되는데 우리 것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 내용도 아주 부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사업하고 연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결국에는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무중력지대에 들어왔는데 무중력지대 홈페이지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면 그런 것이 돌아가게끔 독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은림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지원금에 대한 지도자, 감독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무중력지대하고 연계해서 청년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무중력지대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지금 무중력지대에서 채용공고를 또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죠?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센터장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지금 한 2,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공모를 지금까지 채용이 왜 안 됐습니까? 센터장을?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권한이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채용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사업을 하는데 무중력지대 사업이 되게 부실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 청년사업이 그것과 연계돼서 간다라고 상당수가 그렇게 가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봉으로 청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도봉 무중력지대가 잘 운영이 안 되면 가서 감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려를 하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무국장하고 또 두 명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그 부분은 센터장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지금 모집 공고가 직원 채용 모집 공고가 떴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 1인하고, 직원 2인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관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개관한 지가 5월 말에 개관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7개월도 안 됐죠, 그렇죠?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센터장이 중간에 공석된 지가 한 2개월이고 사무국장이 또 내년 2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공석 변경하겠다고 새로 채용한다고, 직원이 또 바뀐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얘기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청년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표현이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사업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 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운영하는 데에.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저희도 센터장이 빨리 위촉이 돼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다리는 소극적인 것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독려하고 우리 청년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중력지대하고 뭔가 연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 사업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부실하니까.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해달라고 받아주시고 청년사업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여러 가지가 팀장님하고 우리 부서 분들하고 저하고 수시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년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 격려되는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청년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재열

심재열청년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들어가시고, 과장님 사실은 조직개편 때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랬는데 청년팀이 사실 일자리경제과에 있으면서 자꾸 일자리경제과의 사업하고 결이 좀 안 맞는 형태가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개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는 생각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계속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이 맞겠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간략하게 생각만 얘기해 보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어디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청년지원 관련 업무가 확대돼서 과 단위로 신설된다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지원팀이 있어도 굳이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있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왕이면 독립적인 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리면 얘기를 드렸던 것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셨던 것이 사실은 청년을 처음에 일자리사업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취업이나 일자리의 문제는 청년 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수 차례 토론회, 간담회, 또 포럼같은 것을 하면서, 느끼면서 청년정책팀 형태로 바뀌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청년지원 자체의 문제에 우선 돼야 된다라고 바뀌는 것이라서 청년문제를 일자리로 처음에 접근했던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표현해도 좋겠는데 일자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일자리경제과에 처음에 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실 내용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청년 사업이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드리려고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또 동료 위원님이 양말산업 질의 하신 것 중에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제가 전년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과장님으로 계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다 있으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그 때 계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말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시작했는데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 해보자고 했고 실태조사는 제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려는 틀 안에서만 맞춰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것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환경개선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양말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양말산업의 지원 정책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양말산업 자체, 넘어서 크게 하면 봉제산업, 도봉구에 아직 많이 산재하고 있는 봉제산업이 어떻게 활성화돼야 되냐의 문제의 고민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정도의 실태조사로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료 위원님 질의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사실은 공통적인 관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USB자료 따로 주신 부분이에요. 금액이 작은 것은 넘어가고 일자리카페 용역 진행중인 것, 이것도 말씀 하셨죠? 안 하셨죠, 이것은 안 하셨죠? 여기 보면 12월에 준공금 지급 예정,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도봉구 일자리 카페 운영은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것인데 계약을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일괄집행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인데요. 12월 중으로 예산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램

프로그램유기훈위원

운영 용역 중에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용역 자체로 준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문업체가 어디에요? 한 세 군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전문업체가 어디 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소셜멘토링 잇다라는 업체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 중이에요?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자료에는 없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료에도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도 봤는데 주요업무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행감에도 없고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주요업무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카페 운영, 있긴 있네요, 일자리 카페.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카페의 용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취업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취업 특강하고 멘토링을 연간 18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1대1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1대1로 하고 있고, 또 멘토링파티.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나와 있네요. 시비네요, 시비.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100% 시비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시비사업이고, 지금 집행잔액에는 일자리 카페가 전체 100% 시비죠, 그러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내용 자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 중이고 마지막에 정산 자체를 12월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일괄정산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도봉 문화정보도서관과 다방구 카페, 무중력지대 도봉 이 세 군데에서 일자리카페를 맨 앞에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과 취업프로그램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아까 무슨 업체가 어디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용역 맡긴 데가 따로 있고 그 운영하는 데에는 세 군데하고는 무슨 관계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장소가,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 인력들이 여기에 파견돼서 한다는 것인가요, 세 군데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날짜 별로, 월 별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특강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월 한 개소당 월 1회씩, 직업상담사가 가서 상담하고 특강하고 멘토링하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봐도 과장님이 이해가 너무 없으신 것인지, 답변이 그러신 것인지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시고 계신 쪽수 좀,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과장님 답변 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업무보고 찾아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175쪽 주요업무계획.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담당팀장님 내용을 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내용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기훈

유기훈위원

1,500만원, 1,532만원 그렇죠? 아니 궁금해서 했는데 제가 이것을 그냥 보고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 본 것에는 용역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USB자료에는 ‘용역 프로그램 운영 용역 진행 중이며’ 라고 하니까 이 용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를 전문업체에다 위탁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보통 용역이라고 하면 연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그램

프로그램유기훈위원

자체도 용역을 줬다, 이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맡긴 것이죠.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용역이 아니라 사업비를 이렇게 연계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용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이 있고 일반 일을 맡기는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이 내용에는 없고 사업 주요업무계획에만 있어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인

정상적인유기훈위원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상담을 하는 것들은 도구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참여했던 청년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나. 이것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다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추진 자체만 된 것로 봐서는 결과론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지 못한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를 못했고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는대로 바로 그 결과를 확보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어쨌든 행감이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이고 12월에 비용을 일괄 정산한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사실은 해당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토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행감때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 아닐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우리 도봉구에 있는 청년들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내용과 결과는 충분히 해당과에서 숙지를 하고 계시고 무엇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잘못되면 중간에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있고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체크되지 않고 연말에 그냥 비용 지출하고 나중에 사업이 잘못됐다고 한들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심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말씀하셨으니까 연초부터 우리 직접사업이든, 용역해서 주는 사업이든 분기별로 적어도 확인한 다음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간, 중간 저희가 체킹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청년벤처, 청년구직자 매칭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도 도봉청년벤처 네트워크 구축사업 용역진행, 용역으로 하신 것이고 12월에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못봐가지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지금,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시비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카페 운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관련 월별 모임이나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수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을 5월에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진행유기훈위원

중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 다 종결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에 다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2,375만원으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어쨌든 중간에 보고라든가 지금 어떤 정도의 청년벤처네트워크가 구축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추가로 얘기하실 것은 없고 별도로 보고를 나중에 따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주요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연초에 받은 것이라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도봉청년벤처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은 5월 30일까지 저희가 도봉청년벤처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발굴했는데요, 그다음에 청년벤처네트워크 모임을 총 6회를 개최했습니다. 월 1회정도 개최해 가지고서 6월 4일, 7월 2일, 8월 6일, 9월 3일 계속 월별로 1회씩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끝축제, 먼저 10월달에 개최했던 도봉청년축제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봉청년벤처창업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청년벤처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바로 청년들이 벤처사업가로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만에. 그런데 어쨌든 플랫폼도 만들고 그안에서 어려운 부분도 컨설팅해 주고 이런 취지에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명이 지금 분야별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의논할 수 있게 자료나 이런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7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56억6,000만원 밖에 안됐어요, 2017년 예산은. 그런데 2018년에는 78.9%가 증감되어 가지고 101억이라는 예산, 물론 늘어난 것을 보니까 특교나 시비가 많습니다. 구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과에서 아마 78.9% 예산이 증감되는 과는,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마 드물 것이라고 보고 그만큼 우리구의 노력, 또 시나 특교를 받아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핵심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시도하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과연 그것의 중간성과는 무엇일까에 대한 좀 의심이라면서 의심, 좀 반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업 자체가 아무튼 청년의 무중력지대, 시비로 어쨌든 여기 아까 권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자체는 주요사업보고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무중력지대도 2억9,0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금액이 쭉 나와있는데, 저도 추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아웃도어 특화거리도 조금 추가질의 할게요.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예산현액 대비 53%, 자료주셨을 때는 불용률이 되어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는 거의 이 계획 대비 예산이 지출될 예정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아웃도어 특화거리 관련해서 벽화거리도 조성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가로수 공공아트나 트레일러닝 및 문화공연을 개최해 왔는데 지금 남은 예산이 가로관리과에서,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말씀하셨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용역이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서 실태조사용역하는 관계가 있고 거리가게개선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해관계자에 따른 실태조사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거리가게개선 실행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20명 설문조사한다는 그 부분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설문조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거리가게 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기훈

유기훈위원

실행방안용역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이 5,000만원 정도,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궁금한 것이요, 주요사업보고에도 민선 6기의 주요성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해가 어쨌든 3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예산 자체도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니고 아웃도어거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문화부터 사실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다 총괄되어 있지만, 문화와 관련된 것, 또 그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해당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올해가 이렇게 3년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100%가 성공률이라면 어느 정도 특화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으로써?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으로 2, 30% 정도 뿐이 안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이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연구용역에 들어갔었습니다. 연구용역에 들어가서 거기가 소요예산이 38억 정도 소요예산이 나왔고 또 거리를 조성하는데 38억 정도 나왔는데, 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실행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또 했는데 거기에서도 거리를 조성하는데 38억,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 3억, 그다음에 도봉산에서 축제하는 것 관련 3억해서 44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38억 분야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부서별로 자체 추진키로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3억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 3억을 가지고서 올해 금년까지 사업비를 집행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20%나 될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유기훈위원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사실은 시작때부터 좀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의지로 해보시겠다고 하고 저희도 잘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아웃도어상인회 자생력 강화 및 등산문화콘텐츠 개발, 또 가로재생추진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웃도어상인회 자생력 강화 부분에서 보면 전체 수가 많지 않아서, 아까 봤더니 96% 이렇게 상인회는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언뜻 본 것 같거든요. 상인회는 얼추 거의 가입은 되어 계신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점포가,

인회

상인회유기훈위원

25개 업체가 상인회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96%가 가입되어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업소 점포 비중을 두고서 비율을 본 것이 아니고 아웃도어 거리에 51개소 점포가 될 것이에요, 아웃도어 상가가요.

기훈

유기훈위원

총 매장 26개 중에 25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인회가 행감자료 306쪽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웃도어 등산매장이 26개 중에 25개가 가입을 해서 96%이고 전체 점포수는 104개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업소라고 하는 것은 아웃도어말고 다른 음식 이런 것 다 합쳐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거리.

기훈

유기훈위원

해당구역의 겨리의 가게가 104개? 지금 구간이 있잖아요. 1구간과 2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가? 1, 2구간의 전체 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가 105개소인데 그중에 56개소가 아웃도어거리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가 일반 점포예요. 그런데 아웃도어상가 번영회끼리는 단합이 되는데 일반점포의 상인들하고는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

이유가유기훈위원

뭔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아웃도어 거리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 지금 워낙 내용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체육과 관련한 것, 여러 가지 저는 몰랐는데 산사축제까지 하여튼 모든 축제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도구잖아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붐업을 해가지고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건도 사고 이러면서 활성화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 중에 주요하게 집행부에서 이 얘기, 집행부 글로 써있는 것이 아웃도어 상인의 자생력 강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우선해서 되이야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상인의 응집력을 키우기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했었습니다. 한 6회인가 워크샵을 개최했는데 상인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부분은 아웃도어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개인소유가 아닌 회사소속직원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점포는 또 개인소유주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중심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사업을 시행했을 때부터 그 해당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 있는 실은 상인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얼만큼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부터 애를 써서 이렇게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 따로, 상인들 따로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자면 탁상공론으로 시작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심히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면 당사자들은 별로 가입도 하고 싶지도 않고 가입해서 내가 무엇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기획하고 한 쪽에서는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작된지 1년이 된 것도 아니라 3년을 마감하는, 어쨌든 시점이고 이후에 다시 또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결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어떻게 이 사업을 어쨌든 총론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특화거리 거기를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시비사업을 계속 받아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이 국·시비 받아와도 저는 우선적으로 그 거리의 특정상인회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하고 싶을 정도의 환경개선, 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국에서 가장 세다는 노점상들이 전국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짧은 시간의 질의를 통해서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상권 활성화 분야 전문가 두 명하고 지금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안 되어 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계획서에서는 그 추진단을 구성,

하게

구성하게유기훈위원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안 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구성이 됐다가 유야무야된 것 같습니다.

다가

됐다가유기훈위원

유야무야 됐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단장님이시네요? 단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요. 이것 왜 이렇게, 단장님이 우리 도봉구의 기획재정국장이시고 간사가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제일 책임지시는 두 분이 계신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국장님 답변 한 번 주시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초장기에 저희가 아웃도어 특화거리, 시의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처음에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첫째는 여기를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게 지금 여기 있는 것, 노점상 우리 특화거리에 있는 불법노점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타과하고 협의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아웃도어 거리에 아웃도어 상점이라든가, 도봉산 입구에서 시작되는 김밥이나 여러 가지 상점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상인회 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미 10년 전에 시에서 한 10억이상 돈을 받아 가지고 이미 했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별과제로 이런 어떤 일들이 처리되지 않은 이상에는 시한테 어떤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 이 추진단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조성이 됐지만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거리가게 그것을 정비하려고 돈 6,000만원을 그쪽으로 줬는데, 1,000만원은 이미 됐고 5,000만원이 집행이, 그것이 시비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청장님도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노점상이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보시면 이렇게 띄엄띄엄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지금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쌍문역이나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것 보면 남의 다리 긁었다고 하나요? 앙꼬없는 찐빵처럼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행사축제,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하고 거리가게 포함해서 논의가 되고 어떻게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인회는 상인회 나름대로 다 돼서 또 협상력도 발휘했을 때 같이 해주시기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비도 하면서 다른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문화 프로그램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거기 벽화조성하는 것들, 뭐 트레일러닝, 이렇게 포스터 찍어가지고 이동하면서 하는 것 그런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올해 우리가 창동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는데 해당과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가로관리과라든가 여기하고 협조가 돼서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아마 순차적으로 밀리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 예산도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하고 저는 종료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창동역이 어느 정도정비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센 노점상의 모든 것들이 총 집합해 있는 곳이 도봉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법천지로 되어 있어서 거의 큰 길을 절반 이상 막고 모든 차들이 다 있고 거기 예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었는데 아주 번호판까지 다 가려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맥주, 막걸리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길에다가 하는데 그것이 저는 의지부족인지, 의지를 상실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를 한다고 해도 뾰족한 답변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정말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담당하는 해당과가 어딘지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지, 단편적으로 프로그램 별로 용역줘서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아무튼 지금 과에서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이 안 바뀌시고 계속하셔야 될텐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몇 개 더 하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리고 양말도 다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이야기들이고 하여튼 이만 하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별도로 따로 자료를 받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 용역, 그 내용하고 진행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차피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하고, 청년벤처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같이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무중력지대 인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날짜를 잘못봐 가지고 혼란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만 공석인데, 사무국장하고 직원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이고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센터장만 공석인 것으로,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쨌든 저는 민선7기 구청장님도 이번에 구정방향의 가장 첫 번째이고 핵심적인 것이 활력넘치는 경제도시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많은 구민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 만큼의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는지 지금 오늘 이렇게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아웃도어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양말사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청년관련한 무중력지대도 이 관할부서를 떠나가지고 청년창업지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사실 이번에 일자리 기금 또 만드시고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에 저희는 전폭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좀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 공동체일자리하고 공공근로 하는 것, 두 가지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차이점이 조금,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이것이 참여자격이나 이런 것은 거의 똑같은데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 연속 하거나 이렇게 안되는, 조건이 같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이 일단 주관하는 부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공공근로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번 상반기,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차이점만 애기해 주시면 되요. 참여기간을 보통 우리 공공근로는 2년간, 2회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공동체는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2회 연속할 수 있고 3회에 가서는 사회적취약층이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 한해서만 3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 추진 내용 263쪽에 보면 취약계층이 대체로 하시는 것이 자연학습체험장 관리라든가, 생태하천내 꽃길 가꾸기 이런 것은 그러면 3회 연속까지 할 수 있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만 특정인에 한해서, 3회 연속이 아니라 2회 연속을 하는데 3회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이나 뭐,

이영숙위원

네, 그런 분들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분들이죠.

같은

똑같은이영숙위원

것이네요. 공공근로사업하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제안을 하는 겁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제안사업을 받아서 행정안전부로 올리는 사업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냥 취합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발굴해 가지고 나오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일자리 분야는 저희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발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이것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금 독려하거나 이러는 것은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타구하고도 비교해 보면 시구상향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그냥 부서에서 발굴해 달라고 하면 별로 각 부서에서 그런 것에 발굴을 잘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올해도 두 군데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신경제과에 하나하고 마을공동체과에 하나 정도,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공공도서관 관련 일자리 하나 신규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정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는 좀 해당부서에서 타구도 다양한 부서에 이렇게 했던 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 구에 독려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일자리경제과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연히 해야죠.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특히나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청년일자리사업 모으고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한 15개 이상 일자리사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이영숙위원

자체 내에서 해당되는 일자리여서 그것 발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부서를 독려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하나는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29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동별로 이렇게 몇 분씩이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지 쭉 나와요. 대체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시는데 창5동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는 6명이였다가 하반기에 42명으로 늘었어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것 제가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저희도 동별로 조금 더,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균등하게 똑같은 인원수로 공공근로 혜택을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또 차이가 굉장히 있어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양말산업같은 경우에 올해에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사업 시비로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

시비이영숙위원

5억에, 구비 2,000만원이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353쪽인데 아직 이것이 사업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이영숙위원

중인 것이고요. 신청업체 접수했는데 104개 업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신청금액이 딱 그 금액,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4억7,900만원이 들어왔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청한 업체들은 다 작업환경 개선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부담으로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때 저희가 실사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억7,900만원을 쓰고 남은 소요예산으로는 해당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가스소화기를 일괄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주로 작업환경시설에서 환풍시설 설치가 가장 많은 부분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부분은 일단 104개 업체 중에 공조기가 68, 환풍기, 산업용 청소기, 또 LED등, 에어컨, 누전차단기, 노후배선정리, 배전함 설치 이런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환풍기나 에어컨 이런 부분은 그것도 자산인데, 그렇게 되시면 하시고 아예 거기에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 하는, 부분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례적인 지원이네요, 작업환경에 대한 것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

향후이영숙위원

그런 양말산업 소상공인들 지원이 이번에 시설지원, 작업환경개선 이후에 또 추진되는 사업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 9개 구청이 봉제산업, 봉제패션분야산업발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구청장님들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 관련 서울시 본부장님께서 봉제관련 분야에 대해서 19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같이 계속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앵커사업이라고 지금 연구용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 연구용역 결과가 저희 부서 양말산업분야도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거기에 또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영숙위원

일자리 관련이나 이런 지원예산이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 예산적인 부분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충분한 계획과 사실 시비예산만 따오는 것도 해놓고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흐지부지,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이런 것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냥 구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무슨 벽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분들하고 논의 속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데에서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텐데 이런 의지와 모습이 저희도 썩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만큼 지원해 주고 그러고 싶으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35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보면 특히, 위원회도 되게 많네요, 일자리경제과가. 그런데 위원 수에서 남녀 성비가 여기도 여성 성비, 한쪽 성이 우리가 모든 위원회 대부분 60% 이상인가가 한쪽 성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 성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이 기존에 제정된 조례는 성비를 구성하기 전에 제정된 조례라서 성비를 맞추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이,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위원회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분명히,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위원

위원회 조례 안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연스럽게,

이영숙위원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성비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361쪽에 보조금, 교부금 집행현황 중에 저희가 창동골목시장 CCTV설치가 명시이월 됐어요. 한 5,000만원 돈 되는데, 올해는 이제 다 된 것인가요? 어떻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창골시장이요?

이영숙위원

창동골목시장.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는 금년에 지금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CCTV설치는 12월말이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CCTV설치는 이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되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것은 사고이월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거기 고객센터 지금 건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 끝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해달라,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 그리고 화재 등 취약시설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다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마무리 된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약을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이것이 끝납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2개는 진행 중은 12월말로, 그러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왜 집행잔액 미교부가 됐다는 것은 국·시비가 안내려왔다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교부됐는데 이것이 저희 일정상으로 이것이 금년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미교부되지 않고 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내려왔습니다.

이영숙위원

3,520만원 다 내려온 것이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내려왔습니다.

이영숙위원

화재알림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 시장점포에 화재나 연기 감지해서 알림, 그 시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은 연말까지 가시지 말고 내려왔을 때는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영숙위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하세요.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청년관련 두가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

기훈

유기훈위원

일자리기금 저희가 조례 제정한 것이 올해 10월이라서 그동안 추진된 내용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추진된 내용은 없는데 다만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위촉을 하고 일자리기금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시고 그러면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아마 그때 얼마 안 돼서 설정을 그때 안 하셔서 좀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같이 제가 좀 요구를 할게요. 내년 사업하고 연동된 것이라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부계획은 아직 좀 나오기가 단계가 이르고요. 다만 저희가 대충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분야하고 민간일자리사업 분야,

용은

내용은유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관계, 그다음에 또 일자리발굴관련 홍보사업 이런 쪽으로 대충 큰 타이틀은,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기금에 다 나와 있는, 목적에 다 나와 있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또 상공회의소,

해서

연결해서유기훈위원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공모할 때 사업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지금,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계획은 아직 세부계획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자료는 없겠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공모를 일단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2개 받고요. 나머지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정리해서 자료를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도

일도김기순위원

많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수고 많고요. 제가 26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이라고 나와있고 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을 지금 조성현황을 보면 출연금 52억8,300만원, 이자가 59억800만원이에요. 이자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이것이 설치된 것이 1995년에 이 기금이 설치되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적립된 원금에 대한 이자도 적립이 돼서 온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소기업대출을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한 이자도 적립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자가 적립돼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속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38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대출하면서 또 상환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1995년부터 조성된 이자의 합계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조성된 이자하고 대출이자, 그리고 출연금.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아니지요. 여기 지금 출연금은 5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자가

이자가김기순위원

59억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만 59억800만원이 지금까지 조성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 돈, 조성 금액 중에서 지금 대출이 또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통장보유액은 38억6,200만원만 보유하고 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차례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사실 접근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완화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출조건으로 부동산담보라든지, 또는 신용보증서가 있는데 신용보증서로는 얼마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도 물론 2억 이내 한도이고요. 신용보증을 받게 되는 부분은 담보를 설정할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추천을 해 줘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받아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도봉구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92개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최대 대출이 한 2억 정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금액이 다 다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렇게 달리하게 된 것은 신청할 때 적게 신청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2억을 신청했는데 어떤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적게 주는 겁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신청금액이 2억 미달되어서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신청조건에 불합리한 부분은 은행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구예요. 그런데 국가경제를 지금도 조선산업이나 현대자동차, IT 이런 분야들이 사실 전국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 도봉구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대출완화 조건 또 그런 영세중소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정부사업과 시사업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중소자영업자라든지, 또 영세업체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고 또 사업 번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향화입니다.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한용석입니다.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부과과장 오승규입니다.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407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관련 최근 3년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징수과입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징수과입니다.

도별

연도별김기순위원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체납액은 35억5,400만원이죠? 2016년도 체납자 금액이?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납자 수이고 자체 체납건수, 체납액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현년도, 지난년도 이런 식으로 2016, 2017, 2018년도.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체납자 수.

기순

김기순위원

체납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2016년도 이것이 지금, 이것이 위에 100만 단위로 하니까 자꾸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이,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백만 단위이고요. 인원 수는 그냥 숫자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3만5,554명. 2016년도 합계 체납자 수가 3만5,554명, 체납건수는 12만7,563건, 체납액은, 이것은 100만 단위이니까 57억6,600만원인데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2017년도에는 조금 낮아졌네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

숫자가김기순위원

조금 낮아졌고 2017년도에는 3만4,634명, 체납자 수는, 체납건수는 12만7,632건, 또 체납액은,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52억2,500만원.

기순

김기순위원

52억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츰차츰 줄었는데 2018년도에 와서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죠? 이것이 지금 2018년 몇 월 기준입니까, 이것이 지금?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2016년하고 2017년도는 12월까지 마감해서 기준이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17년도까지.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2018년도는 9월말 기준으로 아직 3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보면 조금 수치가 늘었죠, 그렇죠? 체납자 수도 4만6,510명, 또 체납건수도 16만5,648건, 또 체납액도 56억900만원 이렇게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볼 때는 증가 추세가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2016년도에는 현년도, 과년도 해서 체납액이 57억6,600만원이고 2017년도에는 52억2,5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가 75억9,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징수김기순위원

전입니까, 징수 전이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하고김기순위원

있는 중, 그러면 12월 말경에 가면 여기서 숫자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렇죠, 3개월 더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아직김기순위원

결산을 덜 봤군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김기순위원

, 한달 정도.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3개월.

기순

김기순위원

12월 말까지이잖아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이 기준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것이고, 현재 10월, 11월, 12월은 아직 수치상은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기순위원

기준을 명시 안 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2018년도밑에 보시면 9월말 기준이라고, 현년도 2018년 좌측.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제일 밑에 9월말 기준, 이렇게 3개월이 남았다?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기순위원

하면 많이 체납액의 수치가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비슷 비슷해지거나. 아무튼 우리가 지방세든, 국세든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사람들은 빚을 얻어서라도 세금을 꼭 납부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이고요. 그런데 TV에서도 가끔 보면 38기동대인가 서울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체납액이라든지, 쭉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안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미국같은 선진국들은 보면 법인세를 안 뜯어간다고 정부에 오히려 항의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안 내려고 은닉하고 도망 다니고 집안에 쏟아져 나오는 금품이라든지, 현금다발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아직도 수준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든, 나라살림살이든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복지한다고 그러니까 타먹는 데만 자꾸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 사실 선진국 복지가 버는 돈 젊어서 50% 내놓고 늙어서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안타깝고요. 아무튼 징수과라든지, 이런 데의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형평과세도 그렇지만 세액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내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추적해서 받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고액체납자에서 우리가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는데 100만원 이상인 분들에게는 압류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견인하고 부동산은 공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500만원 했을 땐 금융조회해서 금융제재가 또 있고,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 이상은 해외출국을 못나가요. 어떤 고액체납자에 그만큼 강력한, 우리가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2017년도 지나간 것은 놔두고 2018년도 체납자현황 고액체납자 1위 부터 100위 까지 쭉 나와있네요. 보니까 여기에 고액체납자일수록 재산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체납에는 지방세 중에서 시세가 있고 우리 구세가 있어요. 주로 고액체납자가 많은 체납을 하는 것은 시세거든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그것의 10%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업할 당시에는 이것이 부과되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과거 것도 추징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10%만 부과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방소득세는 국세 종합소득세분의 10%를 우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실제 현재에는 재산이 없는 것이에요, 폐업을 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니까 연번 5번, 6번을 보시면 양도소득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부동산을 과거에 사놨다가 시세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매매하는 당시의 원인행위가 있을 때에 양도소득세를 정리하고 매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세가 아니라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천부과는 국세청에서 부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양도하면서 소득에 따른 것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재산은 현재 서류상에 없는 거에요.

산은

재산은김기순위원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요, 이것만 체납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것은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기가 힘들겠는데요. 아무 것도 없어서,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우리가 매년 계속 재산조회를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조사라든가,

기순

김기순위원

추적조사를 계속 한다 이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계속 하고 있죠, 운영까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고액채무자는 시로 이관하거든요. 시에서 이 사람들 다시 추적해가지고 38기동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채무자들은 안 낸 사람들은 시로 넘깁니다.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시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38기동팀에서 이렇게 체납보신 것에 그사람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이런 데에 보면 조사하면 집에 자기 와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강제로 징수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차명계좌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인데 38기동대 수색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현금다발도 쏟아져나오고 금품이라는 것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차도 차명으로 누구한테 샀는지는 몰라도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라도 감추는 사람과 추적해서 받아내려는 사람이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이 조속히 개선됐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압류재산이 있잖아요. 차량압류라든지, 동산. 부동산 이런 압류를 해서 이것을 처분을 하게 될텐데 이것은 처분하게 되면 원금 손실 없이 되는 것인가요, 원래?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압류를 걸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압류를 걸어놓으면 그다음 절차가 공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이고 다른 분들이 압류를 걸어가지고 했을 때는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압류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순위원

누가 먼저 순위가 결정되면 청산절차 할 때 배당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계약을 체결할 때 면허같은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면허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서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다 됐는데도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만 너무 믿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한 번 더 챙겨서 봐주시길 바라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방수같은 경우에 방수면허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것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자보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다했으니까, 업체는 돈을 다 받았으니까 하자보수를 자꾸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또 재계약을 했을 때 그때 해 준다라는 식으로 계속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종류별로 달라요.

보수

하자보수이은림위원

기간은 종류별로 다르지만 하자보수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관공서의 돈을 선불로 다 지급이 되잖아요. 저희가 계약을 했을 당시에 이미 다 설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 미룬다는 것이죠, 업체들이.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래서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자보수에 관련된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해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를 지금 다 하자검사를 28개 부서에다 1,072건을 실시해서 하자조치는 30건 했습니다. 그리고 1,442건을 이상없음으로, 저희가 실시한 것에 대한 이상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1차, 2차로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게끔, 관련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계약체결 당시에 그런 부분을 더 명시를 해서 더 빠르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재무과에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재무과네요,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하시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재산

구유재산이은림위원

심의, 의회의 의결은 아무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김근태 기념 도서관 관련해서 심의하셨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의회의 의결은 아무 것도 아닌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요, 의회 의결이 아니라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분들의 심의조건에 심의사항에,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의회의 의결이 2017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체 다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에 명칭하고는 상관없이,

은림

이은림위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과장님도 똑같으시고 국장님도 똑같으시네요. 우리는 상관 없으니까 의회에서 그냥 의결하면 된다, 그것이 심의위원회 기능인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가지고 그 조건에 부합된 것이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7년도에 뜨겁게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싸우고 싸워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그래서 도봉동 구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도봉동 구립도서관에서 다시 또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안을 받아주신 것이고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명칭을 저희가 받아준 것이 아니지요. 심의,

은림

이은림위원

변경심의안을 받아주신 것이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명칭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의회의 의결은 2017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이

사업이이은림위원

변경돼서 다시 왔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랑 제가 또 속기록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요, 저도 속기록은 봤는데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리는

우리는이은림위원

모른다,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심의 왜 하십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심의위원회 기능에, 그 조건에 명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칭은

명칭은이은림위원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 재산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재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 반납 여부도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그 명칭 조건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에서는,

은림

이은림위원

여기에서는 아무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냥 의회에 가서 해라, 맞습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30일에 또 하실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은 안 하셨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심의위원회 기능은 다 했습니다.

는데

하셨는데이은림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남깁니까? 우리는 모르니, 저희 2017년도에 의결됐습니다. 예산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사업계획안에 민선 7기 주요사업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도봉동 구립도서관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또 사업을 변경합니다, 지금.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위원님, 재무과에서,

존에

기존에이은림위원

저희가 이미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했다면 2017년도에 의결이 났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외람되지만 구유재산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재무과에서는 못 한다, 재무과에서는 심의 자체를 그냥 올라왔으니까 의회에다가 넘기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재무과에서 그냥 구유재산이니까 난 몰라, 이것이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과장님.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이지요. 그런데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야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예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구유재산심의회에,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냥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죠,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과장님.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요, 위원님들의 심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칭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칭을

명칭을이은림위원

가지고 심의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의결이 언제 났습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이번에 11월 6일에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1월 30일에 다시 구유재산심의,

은림

이은림위원

12월에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도봉동 구립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이번 11월 6일에,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전부 다 무시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위원님,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리는

우리는이은림위원

재무과, 문화체육과 그냥 구청장의 마음이니까, 변경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다시 또 의회에다가 해라 이것이잖아요. 행정에서의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해 주시는 것이잖요, 아닙니까? 아니시냐고요, 속기록 읽어 드려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에 잠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라, 이것이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심의위원들의 기능이 있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30% 이상이 면적이나 사업비가 늘어나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명칭은 일단 접어두고 현재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온 제일 이슈가 그전에 우리가 예산 통과했을 때 그 면적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의뢰를 해서 통과되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관에서 행정이죠, 행정 측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다시 사업변경해서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이런 절차대로 그냥 의회에다가 우리는 모르니 그냥 의회에서 다시 또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행정직은 왜 계십니까? 그냥 구청장이 시키면 다 하십니까? 물어볼게요, 아무리 발언자체를 그렇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심의 이외의 기능이 없는데 그냥 의회에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잠깐만요.

은림

이은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심의위원회 기능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상황으로 30% 이상의 사업비가 이렇게 오르면 다시 재심의하게 돼있어요,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의를

재심의를이은림위원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발언이 잘못 되신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을 저하시키셨습니다. 아니세요? 국장님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시라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거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명칭에 대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는,

칭에

명칭에이은림위원

관해서 왜 나왔겠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 자리는 명칭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거기 명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

명칭이은림위원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기능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30% 이상의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어떤 면적의 증액이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구유재산심의에 올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대번에 그냥 의회로 예산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구유재산심의에 올릴 필요가 없죠.

얼마

얼마이은림위원

들었습니까? 이 예산이? 총 얼마 드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총 전체적으로 68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재산부분까지 얼마 드나요? 총 사업비까지 얼마 드나요? 189억 됩니다. 189억으로 그런 논의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다. 189억으로 도봉동 주민, 도봉구의 주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구유재산을 쓰므로서 저희 도봉구가 득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셨냐고요? 구유재산 심의 왜 하십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위원님 사족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말씀드렸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이 심의위원회에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 심의를 하되 이 해당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가격이 30%를 초과해서 증액되거나 증감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을 심의를 한 것이지,

은림

이은림위원

변경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명칭을 심의한 것이 아닙니다.

칭을

명칭을이은림위원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명심을 심의하지 않았고 그 심의되는 과정 안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발언들이 잘못 되셨잖아요. 그러면 구유재산심의에서 이 돈은 우리가 쓰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보신 것 아니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니까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걸 합니다.

상이

대상이이은림위원

도서관이었습니다. 예산이 189억입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명칭이 들어왔던 간에 올해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89억으로 어떤 심의하셨냐니까요? 심의위원회 기능들이 없다고요, 과장님. 내용이 없다고요, 내용이. 심의 왜 하시냐고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뭐하시는 분이시냐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심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 재산부분이에요, 구유재산. 구유재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되니, 얼마가 변경이 됐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셨다고요. 하셨습니까? 인정하세요, 안 하셨다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잠깐만요, 이은림 위원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심의이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구유재산 관계 심의는 11월 30일날 심의가 있습니다. 11월 30일날 구유재산 심의관계가, 그때 다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오랜 시간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답을

대답을이은림위원

안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셨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안 하셨습니다. 대답 안하시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심의하셨나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잠시만요.

은림

이은림위원

속기록 깔아드려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재무과 380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기간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조금 질의를 했고요. 저희가 매번 행감에서 지적도 하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시스템화해 가지고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사전에 안내를 해달라라고 했고 올해 그렇게 사전통보를 하시는 것이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실질적으로 30군데는 그 기간 안에 하자조치를 했다, 이렇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가 계속 체크는 주기적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한 것은 재무과에 다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여전히 아직도 하자가 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하자가 있는 곳이 있는데 또 현장에서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항상 챙기고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잘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381쪽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 자료를 3년, 그러면 사실 3년간 건수가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눈에 딱 보여주게 주셔야 되는데 그냥 건수로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씩, 그리고 내역은 지금 USB에 다 주신 것이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건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018년 같은 경우는 10월말인가요, 여기도? 기준이 9월말인가요? 10월말인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9월말 기준입니다.

이영숙위원

9월말 기준이고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공사 1,000만원, 용역물품 등 500만원이상 입찰은 495건이고 이렇게 된 것을 일단 전체적인 것은 USB로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어떻게 년도별 말씀이신가요?

이영숙위원

네, 안에 다 섞여 있어가지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더라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관내만 쫙 뽑아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여기보시면 2016, 17, 18년에 18년이 9월말로 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6년에서 17년은 해마다 좀 늘고 있어요, 공사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이.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올해도 지금 9월말에 이 정도이고 12월까지 다하면 더 늘까요, 어떨까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조금 늘겠죠.

이영숙위원

늘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해마다 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느는 이유는 또 뭘까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실질적으로 편의를 위한 수의계약이니깐요, 수의계약에 대한 제재방법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작년에 2017년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있고 그래서 관내업체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은 보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그것은 권유사항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권유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은 각 과의 재량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랑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부터 해서 쭉 봤을 때 금액이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것이라던가,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큰 금액을 쪼개가지고 하는 수의계약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다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줄고 있다고 보시나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지금 줄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 가능하면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하고 그다음에 쪼개기 하는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구 금고 같은 경우는 올해 금고지정이 계약이 된 것이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모든 기금이나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한 은행 구 금고에 다 같이 하고 있나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저희는 단수로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무리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반회계와 특별이나 기금은 조금 나눠서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나누지 않고 그냥 이번에도 금고 지정할 때 한꺼번에 하셨나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한 내용은 일단 현재 자치구 수납시스템이 서울시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변경된 수납시스템이 연장되기까지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은행하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금이 저희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것이 크지는 않아서 메리트가 특별히 없다, 그렇다고 해도 구 금고 지정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복수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별도의 금액 같은 이익도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전에 비해서 이번같은 경우도 무슨 금이라고 하죠, 협력비?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협력사업비요.

이영숙위원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전에 지정할 때 보다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복수로 해야만 경쟁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협력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 의지가, 주관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도 단수로 하겠다, 복수로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정할 것 아니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단수로만 저희가 했지, 복수로 하겠다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기금이 크지 않고 복수로 해서의 이점이나 단수로 해서 이점의 저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업무에는 단수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결정할 때는,

무는

업무는이영숙위원

그러시긴 하는데 옛날에 초장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이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은행이 이런 시스템은 아주 경쟁적으로 다 잘 갖춰졌고 편리한 것은 쓰던 것 쓰는 것이 편리하죠, 행정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협력사업비나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구도로 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는 크게 우리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로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것이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 것만이 아니라 이 구 금고가 지정되면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곳도 다 이 은행을 쓰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는 그 금액도 꽤 무시 못 한다고 보고요. 요즘에 은행 같은 데에서도 옛날만큼 정말 이자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시스템에 본인들도 열심히 들어오려고 하니까 단수로만 꼭 고집하시지 않고 복수나 이런 것으로 조금 더 구 금고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추후 그런 고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감사담당관 행감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부조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조리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것을 사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스크리닝을 하나요? 그런 것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거나 이것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나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하도급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는 공모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걸러내주는 부서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도급업체 부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걸러낸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문제 일으켰던 데가 그다음에 또 바꿔가지고 들어오게 됐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스크리닝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재무과에서 분명하게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계약체결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재무과에서 걸러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급은 해당부서에서 확인검토를 한 후에 오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조건에 맞는 업체를 하면서 이 업체가 불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은 저는 오히려 재무과에서 스크린하기가 훨씬 더,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놓쳤더라도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할 때 기존에 그런 것을 시스템 받아서 그런 업체에 있어서는 표시를 해놨다가 이것이 다시 계약체결로 올 때는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재무과에 그런 업체 리스트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한 업체에 대한 뭔가 패널티가 적용되었던 업체라는 그런 시스템은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토 후에 저희가 계약서류가 넘어오니깐 재무과에서도 그 업체를,

이영숙위원

각 부서에서 그렇게 걸려가지고, 하도급부조리에 걸리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저희 리스트를 쭉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리스트화해 놨다가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런 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해당부서에 알린다던가 이 시스템을 갖추시라는 얘기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각 부서에 그런 시스템 있는 것을 저희가 연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각 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해서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앞에 감사과에서 행감을 할 때도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화 시키자라는 의미에서라도 재무과에서 그런 계약 체결할 때 다시 한 번 스크리닝을 해 주십사하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수입

세외수입이영숙위원

징수과죠, 세외수입 관련해서 426쪽입니다. 저희가 구세 세입현황은 대체로 거의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각 부서에서의 세외수입 징수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 해가 가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나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99%가 넘어요.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높겠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담성을 주는 것이고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상적 경비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수요자가 사전에 납부를 하고서 하는 데에 있어서 체납같은 것이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담성이고 어떤 징벌적인 것이니까 납부의 저항이 좀 있습니다.

항이

저항이이영숙위원

있어도 징수율은 높이셔야죠, 어떻게 징수율을 높이실 것인지.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징수율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노력한 것이 징수율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높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후에 징벌적인 차원이니까 본인들이 안 내고서 일단 자동차 같은 것이 있으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숙위원

과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 과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징수과에서는 쭉 총괄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해당부서에서 하기만 하나요? 독려를 분기별로 하든지, 시스템을 갖고 계시나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당해 연도요. 그리고 그다음년도에는 징수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압류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에만

그해에만이영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때도 징수가 안 됐을 때는 그다음부터 징수과에서 다음연도부터 하신다는 얘기예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또 독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징수과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30쪽이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및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체납 번호판 영치가 해가 갈수록 징수세액이나 영치대 수가 떨어지는 것은 체납하는 자동차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연납제도가 있어서 매년 1월에 연납을 하면 10%를 삭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올해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제도인가요?

용석

한용석정수과장

네, 꽤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10% 감해 주니까 이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올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올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영숙위원

2018년에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생긴 것이잖아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그것이 홍보가 되면서 점점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활용 때문에 체납 번호판 영치나 납부현황이 조금씩 더 줄어나가고 있다?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사전 납부자가 많다, 이것이죠.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체납 차량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일반 관공서나 이런 데로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알려주거나 표시가 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없나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체납 영치 차량이라고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화면에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에 들어올 때에 그러한 것은 아직 체계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영숙위원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화면에 뜨는 것으로만 한다, 이 얘기이시잖아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렇죠.

타구

타구이영숙위원

같은 데는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표시가 되게 시스템들도 하고 계시던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타구가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추후에 우리도 한번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구민회관이라든가, 공공건물들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체육시설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에도 표시되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예산이 또 따르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겠죠

그렇겠죠이영숙위원

. 그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지금은 그냥 돌아다니는 것으로만 한다면 그물을 쳐놓는 것이죠, 곳곳에. 그런 시스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영숙위원

부과과는 특별히 따로 많이 없는데, 이번에 법인 세원발굴 추진현황인데 구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법인 수가 굉장히 늘었고 또 조사 법인 수도 되게 늘었네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수는 전년 대비해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원래 우리 도봉구의 전체 법인에서 4분의 1씩, 25%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방학동 사거리 쪽에 건강보조식품 법인이 큰 것이 하나 들어왔는데 원래 본사가 시외에 있는데 신고를 했어요, 부동산 취득을. 그래가지고 그 후에 추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6억2,900만원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법인 수가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부동산 취득세 세원발굴 추진실적,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세원발굴할 수 있는 곳들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은 다 세원 발굴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올해 상속이라든가, 서민주택은 어떻게 세원 발굴한 것이죠?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 추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야 맞습니다. 추징금액이 많으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 부동산 취득할 적에 종교 목적으로 쓰겠다, 어린이집 목적으로 쓰겠다, 해서 그렇게 안 쓸 때 추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에 합당하게 쓴다면 추징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일반취득세가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있을 것이고 원래 목적대로 했는데 그것대로 안 썼을 때 저희가 추징을 한다, 이 얘기이신 것이죠?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협의체 운영현황해 가지고 하셨는데 위원회가 2개, 구유재산심의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무과가 맞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조미애위원

재무과장님, 위에 위원회 수도 9명이고, 구유재산심의회는.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는 15명 중에서 11명, 그렇죠? 원래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만 지금 계시는 것입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11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집행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요, 없어서 그랬고요.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6일에 한 번 개최했는데요, 1회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11월 6일 개최를 한번 했습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개최가 되는 것입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15명 중에서 11명이 하는 것은 채우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현원이 11명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현원이 11명인데 원래 정원은 15명이잖아요, 그렇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조미애위원

다 채우지 않는 것은 그냥 운영,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준은 넘으니까 현재 1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구유재산심의회는 집행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없어서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예산액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 구유재산심의회의 집행예산액은 구유재산심의회 예산이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 별로 인원수가 다른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인원수 관계가 아니고요. 이 옆에 보면 집행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쭉 나열해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10월말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옆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제로로 나오는 것입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저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시 한 건 더 여쭐게요. 징수과장님 405쪽 봐주겠습니까? 공적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액 지급조례 제2조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세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입니다.

조미애위원

6명이세요? 그러면 여기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로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당연직 3명이고 외부에서 3명입니다.

에서

외부에서조미애위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외부에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까, 세무사, 회계사.

조미애위원

회계사하고 세무사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다음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

험이

경험이조미애위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하시는 것이네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자꾸 심의위원회를,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은림 위원님도 자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성능이라고 그러나, 위원회가 가져야 될 만한 갖춰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모든 것이 다 숙지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게 된 것이고요. 다음에 공적심의하셨던 그분들, 지방세 뒤쪽에도 있습니다. 406쪽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 집행내역에도 보니까 공적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최를

개최를조미애위원

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그때 그때, 2018년 3월 22일, 6월 27일, 9월 14일 했잖아요?

조미애위원

네.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주기 전에 적합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때 그때, 위원회 건 수 있을 때 마다 바로 직전에 개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맞습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포상금이 나가기 전에.

금이

포상금이조미애위원

바로 나가기 전에 바로 심의를 해서 그 위원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미리 심의해서.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서 나가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 이것이 원래 몇 년이시죠, 2년이신가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2년.

임은

연임은조미애위원

또 몇 회 되시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1회 가능합니다.

조미애위원

1회 가능하고 그럼 두 번, 4년 정도 되는데, 혹시 여기 이 두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연속으로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보통 거의 다 2년 합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2년을 하되 다시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분도 2년이라 하셨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한 번 더 연임한 사람이?

조미애위원

네, 4년 차 하시는 분.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2년씩 3번,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아, 6년입니까? 3번이 가능합니까?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제가 2번인 줄 알았는데,

아까

아까조미애위원

과장님이 2번이라고 하셨는데 2번이 아니고 3번. 그러니까 3번을 위원회에 할 수 있네요, 그러면 6년입니다. 그렇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현재 계속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2년 단위씩 아닙니까? 2년 단위씩 2회 연속하신 분, 3회 연속하신 분, 혹시?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거의 계속하죠.

조미애위원

계속하십니까? 그것은 위촉,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이것이 특별히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룬 것 같은데 관급공사 부실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부실되면서 바로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임금 체불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부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앞에김기순위원

답이 나와 있네요. 부실공사 되고 또 도산되고 임금체불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왜 일어났느냐고 그러시니까,

인이

원인이김기순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부실공사가, 관급공사에서 실행자를 선정할 당시부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담보이고 뭐, 보장을 충분히 해놓는다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맡겼는데 중간에 완공 못하고 잘못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원인은 그대로고요.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한달 이상 공사 노무비가 밀렸을 때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하도급업체들 최근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봉구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마다 부조리 하도급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것 신고 홍보도 많이 하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로 선정할 당시에 재무과가 계약 주무부서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저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계약할 때 서류 같은 것 다 받아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냥 가져다 주면 무조건 접수해 버려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요, 적격심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기순위원

있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적격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맡겼다, 그러면 10억이 완공될 때까지 무엇인가 보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보증보험이라든지, 뭐가 있을텐데.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관급공사할 경우에 공고문에 노무비 구분관리를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착공 시 제출을 하는데요, 이게 부도가 나면 체불임금 확인원 등을 해서 노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도가 나도.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부도가 나도?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금을

임금을김기순위원

못받을 일은 없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하청에 하청,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부분 공사만 따서, 법인업체들이 나라장터에 등록해 놓고 공사 따고 그렇게 해서 하청 주고 이런 관행이 지금도 많이 자행되고 있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잘 모르겠어요.

중에

나중에김기순위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과장님이시라, 노가다 쪽은 잘 모르시나봐.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정확한 것만 압니다.

확한

정확한김기순위원

것만,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다락원체육공원, 공원녹지과사업인데 여기에 임금체불이 또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소관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불임금은 재무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체불임금 확인원 등이 있으면 저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거기 많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잘 모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락원체육공원 관련해서,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건설 쪽은 잘 모르시나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엊그제도 임금 체불문제도 나왔고 또 하청업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뤘어요. 다뤘는데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봉구에서도 현수막 많이 걸어놓고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봤거든요,임금체불신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무부서에는 신고가 잘 안 들어오나봐요? 재무과 관인데,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자료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다락원체육공원 건이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다른 기타 임금 체불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제출 해 주십시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파악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 저희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담당관, 아니 계약 관련이나 또 재무과에서는 계약 당시에 제가 질문하는 맹점은 뭐냐하면 계약을 할 때 서류로 들어와요. 서류 적격심사는 감사담당관 소관이에요? 재무과소관이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하도급 부조리 건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조리

부조리김기순위원

건은?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임금 체불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에서도?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저희한테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져오면 돈이 지급되는 이 상태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공사계약을 할 당시에 적격심사는 서류로 일단은 이 회사가 이 공사를 맡을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심사하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것만

그것만김기순위원

잘하면 임금체불 일어날 일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그것 계약만 잘하면, 하자담보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적 그런 것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공사가 잘못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것이고 임금체불 되면 돈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돈 안주고 직접 신청서 들어오면 본인한테 지불하면 될테고 그렇잖아요? 보안책은 있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저희 재무과에서는 준공금 기성금 나갈 때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미제출하면 대금이 안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재무과가,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런 절차는 다 이렇게,

과가

재무과가김기순위원

세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살짝

살짝김기순위원

옆으로 빠지셔서 그러는데 제동장치는 재무과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서류가 제동장치죠.

뿐이

서류뿐이김기순위원

아니라 돈도 여기 지급결의를 해줘야 나가잖아요. 여기 재무과 지급결의 없이 돈 지불 못하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앞으로 그것 잘 갖고 계시고 피해자가 없도록 계약 당시부터 철저하게 서류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회사에다 공사를 안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충, 대충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공사 중간에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지, 뭐하지 하니까 나중에는 하도급업체들 다 줄도산하고 억울한 노동일용직근로자들 돈도 못 받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서는 재무과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세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자료 요청 조미애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자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기록을 못했네요. 심의위원회 자료, 어떤 것을 요청하셨죠?

조미애위원

405쪽하고 406쪽에 보면 공적심의위원회.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공적심의위원회의의 위원회 회의록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조미애위원

회의록은 아닌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공적위원회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심의위원회 총 몇 명이고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생략하셔도 되고요?

분히

충분히조미애위원

제가 다 알고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안 받으셔도 되고. 김기순 위원님도 감사과에 관련해서 있다니까 자료 요구 안 받으셔도 됩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저희가 감사과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임금체불 관련한 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도봉구에. 그래서 아마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어떻게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을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라든가, 지급보증에 대한 어떤 장치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건은 그 전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길다거나 이랬을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고 급여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공사비를 다 받고 나서도 임금체불이 된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것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감사과에 올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이런 건은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공사 공기가 길어지면 어쨌든 완료가 된 다음에 후불로 주시는 것이죠, 공사비를?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끝난 다음에 나갑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렇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급여생활자는 공사기간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노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완료해서 급여를 업체에서, 구에서 관급공사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월급은 받아야지 생활을 하는데 그 부분이 체불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요. 노무비는 별도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비는 발생되면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각자 노무자에게 구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공사업체에다가 공사비를 주는 것이지 직접 채용자가 아닌데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다른 거죠.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지 노무비를 갖다가 각 업체에서 고용한 분한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러니까 노무비는 우선적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그 비용하고 다르게요, 일단 체불임금 확인원 등이 노무비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노무비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노무비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업체에서 받아놓고서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건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러니까 대금e바로란 시스템에서 노무비는 바로 지급이 되는데요. 업체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만 확인지급이 됩니다, 노무자한테 직접.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제대로만 행정을 이용해서 노무비를 공식적인 절차에서 받으면 바로 지불해 주면 되는데 제때에 노무비를 업체에서 노무자에게 지급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러니깐 그 임금 체불된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일단 부조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이해한 것이랑 다를 수 있으니깐요. 오늘 이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금체불 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그 절차,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되고 그래서 임금체불이 관급공사에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는 이런 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점검할 것인지를 재무과에서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재반복되지 않도록 꼭 하는 것이 저희 관급공사가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늦은 시간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용석 징수과장님과 강향화 재무과장님은 올해 연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요.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돼서 아무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예산까지는 같이 하시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마무리까지 질의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18년 11월 27일 오전10시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