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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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감사개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이공석인관계로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중보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산업건설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동안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일자리경제과업무는서민물가,일자리창출,마을공동체육성,전통시장활성화,에너지보급지원등서민경제와가장밀접한시민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위원님들의많은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면서서민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을통한부자안동건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집행현황부터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먼저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국장님께질의를하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담당팀장이발언대에서서.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질의하시면.

김상진위원

국장님,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담당팀장이.

이상근위원장

질의를먼저하십시오.

김상진위원

시장활성화를위해서상인들과우리시가일을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무엇이필요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일중요한것은시설개선,친절이라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자료를드릴게요. (사진을들어보이며) 국장님,자료를보고생각나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상근위원장

국장님답변이되겠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림은제가봤을때는이쪽에는쓰레기처리관계같고요.이쪽에는어떤시설물같은데요.

김상진위원

국장님아시는만큼답변해주세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가보는관점에는그런것같습니다.이쪽에는쓰레기봉투에서흘러나온것같고요.이쪽에시설물은어딘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회의장같은그런기분이드는데요.사진두개로봐서는잘이해를하지못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팀장을.

이상근위원장

담당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사진보시고요. (잠시기다림)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사진으로봐서는어디인지를모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한개는동해식육점위에시에서발주한공사를하고그업체가쓰레기를안치워놨어요.전화를열번이상했을겁니다.동해식육점주인도전화를수차례했고요.우리가살아가면서신뢰가없는데어떻게재래시장활성화가되겠습니까?한번생각해보세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이부분은위원님이말씀을해서저희가업체에몇번전화를해서수거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

김상진위원

재가아래사진찍었어요.정확하게이틀되었습니다.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바로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두번째사진보세요.입장을바꿔생각해보세요.어설픈것해놓고내가치워달라고몇번전화했습니다.2,3지구비가림시설위에천막,그늘막.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비가림시설은요.위에말씀이잖습니까?이것은시에서설치한것은아니고요.비가림시설을해놓고햇빛이많이들어온다고상인회에서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철거를원하면공식적으로상인회에서안동시로요구를해야지.저희들이일부상인들이해놓은것을임의대로,지금철거하게되면일부상인들은햇볕투과율때문에다시설치해달라고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쳐놓은것을해달라는것이아니고,옆에어설픈것을해달라는거지.쳐놓은것을해달라고하지않았거든요.또그게안되면팀장은정식으로하라고그랬는데그당시에전화했을때그런식으로얘기를해야지.전화하면‘치운다,치운다,’늦게는부시장한테전화해라,부시장한테전화하면‘치운다,치운다,’7,8번했을거예요.과장님한테도두세번했고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그러니까쓰레기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업체에몇번했었고한다고했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쓰레기말고위에그늘막말이에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그늘막은저희들이철거를하게되면일괄다처리를해야되지.일부처진부분에대해서그것만잘라서처리를못하거든요.

김상진위원

7,8년전에1,2지구는상인들이돈을일괄내서했고요.제가잘압니다.거기는시에서,왜1,2지구하니까3,4지구는어설프니까햇볕투과율때문에시에서했습니다.내가알기로는,1,2지구는개인이돈을냈고,경위야어쨌든간에안되면안된다고얘기해야되고이래야되는데내일해준다,모레해준다,이것은아니거든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쓰레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끝까지처리한것을확인못한것은죄송합니다.안그래도부시장님한테도지시를받았고,바로저희들이전화를해서업체에서당일수거한다고확인을받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확인까지못한것은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2.3지구그늘막관계도비가림시설할때는시에서했거든요.소유주는시로되어있어요.시에서상인회에위탁으로관리하기때문에시에서치워줄의무가있어요.협약서에보세요.맨뒤에보면갑을이라고도장까지다찍어놨어요.시의건물주인이해줘야되지.건물을위탁하는사람이어떻게그것을다관리합니까?안되죠.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관리는시에서하고있잖습니까?

김상진위원

하고있는데위에그늘막치우는것도시에서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건물은그당시에상인회회장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때사업을민간자본보조라서상인회에서했고요.그이후에관리는시에서합니다.시재산은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것은1,2,3,4지구는민간자본으로했는것이아니고시에서직영으로했고요.5,6,7,8지구는민간자본으로했는데,민간자본으로했든가어쨌든간에관리주체를갖고논의하자면뭐든지있으면시에서해줘야지.개인이할수없고,상인회에서할수없어요.지나간것은어쨌든간에앞으로는뭔일이있으면시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가지고민원이들어오면안되면안된다고상인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해줘야그게행정이지.내일한다,모레한다,누가신뢰를갖겠어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쓰레기부분하고이런것은저희들이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자료제출을했는데둘중에어떤자료가맞습니까?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무슨말씀이죠?

김상진위원

2017년도,2018년도해놨는데,자료가4부왔는데,2016년도,2017년도2018년도똑같은자료가어디있습니까?돈100원이라도차이가나야지.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이것은담당자제출하면서연도표기를잘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다음날인가수정해서갖다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때갖다놓을때설명을해줘야지.이렇게이렇게하다보니까잘못됐다고,받는입장에서는잘모르고,처음요구했을때는보니까2017,2018년도보니까내용이똑같더라고요.이상하다.말은안했는데늦게2,3일이따가가지고왔는데,담당자가책임지고했으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북문시장비가림시설있죠?몇%됐죠?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설계는끝났고요.저희들이일체형으로제작하기때문에저희들편의상1공구그래가지고시청에서올라가면서80미터정도는1공구로보고,그위에는2공구로보고있습니다.설계는다끝났고,1공구는아마다음주초에발주하게되면12월중순이면준공이되고요.2공구도다음주정도착공이되면준공은연내에못하고내년1월이나2월정도준공할겁니다.

김상진위원

아직발주도안됐단말이죠?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발주는했는데.

김상진위원

아까발주안됐다고그랬는데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아니요.발주는했는데시설물이일체형이거든요.1개,1개꼽아서하는게아니고일괄제작을해서와서조립하는식이기때문에그래서제작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발주가언제됐는데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처음발주는2018년도2월달될겁니다.

김상진위원

2월이면몇개월되었습니까?생각해보세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저희들이발주하고난다음에아시다시피밑에구거거든요.안전진단하고그런정비기간이상당히소요가많이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팀장님역으로생각해봅시다.팀장이상인회장이고,다른분이총무를맡고있어요.공사한다,한다해놓고하면내일한다,이번주에한다,내가전화를5번,6번했을겁니다.상인들은누구를믿겠어요?항상무슨일이라는것은상대방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면가장아름다워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저희들.

김상진위원

제얘기끝까지듣고해요.그러면안되면왜안되는데언제까지하겠다고답변을줘야되는데,‘내일한다.다음주에한다,일괄한다,뭐,’이것은말이아닙니다.팀장이생각해봐요.팀장이상인회장이고총무는있는데돈5000원받으러가는데공사안하니까안준다.그러는데지금은누구를믿고어떻게해야될지한번생각해봐요.내가저지난주에전화를하니까지난주에발주한다,말이안되는겁니다.6개월동안못했으면사실상인들하고,이번에관광갈때도담당자와서사실하다보니까이래되었습니다.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이래됐다고설명하면상인들충분히이해를하고,모르는사람들아닙니다.‘이번주에한다,다음주에한다.또다음주에한다.’10번이넘죠.내가했는게10번이넘어요.지나간것은하더라도앞으로는내가책임질수있는말만하고,그래야상인들하고소통이되는겁니다.팀장님그래촉구합니다.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계속팀장님한테질의를하실겁니까?간략하게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23페이지를보실래요. (잠시기다림) 찾았어요?주차장출입구를어떻게계획하고있어요?계획한동기가.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계획은진출입로가같이되어있기때문에안전이나이런데문제가있다고해서요청이들어와서저희들이예산세웠고요.

김상진위원

공문있나요?상인들이공문으로했을것아닙니까?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공문은저희들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몇사람말만듣고이렇게하는것은시행정을믿을수있나요?아까이야기했죠.공문으로하라고,내한테.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이것은해놓으면절대안되요.뒤에떡집하고해놓으면차가나갈수가없어요.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그래서저희들이상인회집행부가바뀌었거든요.바뀌기전집행부에서는줄기차게이야기해서저희들이예산편성했었고요.지금현재저희들이검토한결과당장하는것은무리이기때문에다시재검토를하려고올해예산불용처리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어쨌든간에지나간것은다잊어버리고,앞으로는상인회하고저하고같이소통하고의논하면안되는일이없습니다.꼭그렇게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상권활성화팀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국장님.

이상근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

김상진위원

국장님,화장실관계있죠?화장실일자리경제과에서화장실관리하고,재래시장관리하고이런것은맞지않다고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그러나일괄적으로청소행정과로이관해서청소행정과에서두개를하고있어요.그럼청소행정과에서두개하고나머지는상인회에서하고,그러면예산이이중으로들어간다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통합관리토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본위원이시정질문할때국장님한테했는데쿨링포그하고,2차1,2,3지구시설하고,비가림시설,쉼터하고계획좀잡아놨습니까?시정질문하고난뒤에.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쉼터관계는현장을가보니까진입문제에조금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단순하게판단할사항은아니고요.심층연구해야될그런것입니다.

김상진위원

전에진입로할때계단을하려고했다가민원이많이해가지고못들어갔는데지금은강호상회주인이바뀌었어요.2층사용하지않고비어있어요.그주인이얼마전에전화가와서,저번에얻어가지고하려고했었는데,이것시에해가지고2층사용하자고전화가와서,고마워서안을냈어요.큰예산안들고도,기존있는상태로하면할수있을것같은데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진입문제만해결되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저한테도진행과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발언시작하실때누구누구위원이라고명확하게해주시고요.김상진위원님께서발언하셨는데내가,제가등등많은용어가나오고있습니다.하여튼본위원으로발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우창하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국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안동시일부지역에대규모아파트들이건립되면서기존에주택밀집지역과는달라대규모아파트가들어서는주택가에는배관망들이주택가를지나가고있습니다.주택에살고있는분들은배관망공사하는데내집앞을파헤치고불편함을안고가야됩니다.그런데정작내집에는도시가스가들어오지않는다는겁니다.기존에주택가에는그런불편한부분은없을것같고요.기존에어떤주택가도도시가스가들어가야되지만일단파헤쳐서내집앞을파헤쳐서공사하고있는중에기존의주택가에도도시가스가같이들어갈수있도록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업체들은본위원은질의를하면수익성,채산성이안나와서공사를기피한다고말씀하시는데요.국장님,본위원의생각하고,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전적으로동감하고요.단지집중,집적이래할수있는형태가되어야되는데이것이되지못해서그런데저희들이앞으로이런부분들은도시가스측하고긴밀히해서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일들이잘해결됨으로써주민들의어떤상대적인박탈감이나주변아파트단지속에서주택가에살고있는분들은에너지섬을만들고있는것같습니다.본위원은주민화합을저해하고갈등을유발시키는이러한형태들을지적하고있습니다.공공복지차원에서대형아파트주변주택밀집지역에도도·시비를지원하더라도조속한도시가스공급을건의하는바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국장님생각에는요.24개읍면동중에안동의최고관문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현재로보면송하동쪽이아니겠나싶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맞습니다.안동터미널이2011년도에이전을하고요.2020년이면중앙복선화전철역사가준공됩니다.그런데본위원의지역구이기도하지만안동의관문의역할을하려면요.송하동버스터미널에서,송하동오거리에서옥동을경유하는,올라가다보면좌측편도로변이어둡고침침한파라솔이처져있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저희들용어로는노점입니다.노점이라고하고,도로변에노점행렬이250여개정도들어서있습니다.그런데송하동주민들이나인근의옥동주민들은요.거기를송현시장이라고합니다.명칭을요.시장간다고그러지,노점간다.이야기를안하더라고요.제생각에는인구가급증하면서행정이받침이못되어서시장에대한고민을못한것같습니다.지금도여기예산을보면어디구담시장,용상시장,중앙신시장,구시장,북문시장엄청난예산을쏟아붓고있는데요.국장님은그노점에대해서안동시가고민한부분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부분은제가답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예전에거기에노점상를정비하는관계로해서우리시가상당히진통을겪었던곳입니다.그래서일정부분정리가되고있다가최근에보면,저도그인근에살기때문에보면,노점상들이하나둘씩하고있는데,시장으로등록하기에는여러가지요건에맞지않는것같고요.도심의한부분으로봐서정비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국장님단속이나철거를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요.본위원은따로관청에허가를받아서상행위를하지않는것은노점이라고하는건데요.그노점은불법입니다.한국에서는이런불법노점을단속하고있고,노점이라고규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국장님은노점실명제라는것을들어보셨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들어봤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노점실명제에대해서고민은해보셨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갑작스러운질의여서답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저희들이하고있는부분은노점은건설도시국에서그업무를관장하고있고요.저희들은업무는하고있지않아서제가어떻게뭐,개인적인사견으로말씀드릴수있지만공적인것으로는답하기는모순이있는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요.길에서장사하는노점을도로점용허가를내주는제도를가지고노점실명제라고하는데요.지금본위원이2004년도부터울산중구청이이것을시행했다고해서자료를찾아봤습니다.노점을활성화해서2016년까지정보를보니까울상중구의경우에차상위계층이나기초수급자65세이상고령자등저소득층이운영하고있는노점을허가하고있고,노점상정비사업이큰성과를보여서전국에지자체들의관심을보이고있고요.지금까지경산시장,부상중구청장을비롯한전국에130여곳자치단체관련공무원들이벤치마킹을위해서울산중구를방문했습니다.그러니까명소가된것이죠.그래서자치단체에서전국에서최초로실시한노점상실명제를그성과가울산중구를살리고있습니다.본위원의생각에는이제안동시도송하동이중구동노점을벤치마킹해서노점실명제를통해서불법을저지르거나파라솔을쳐놓고,안동의관문인그곳을방치해두는그런행정보다는그합법화과정을이끌어가는것이옳은행정이아닌가싶습니다.국장님담당부서에서의부분은아니지만서로협조를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도고민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은송현시장의기능을정비하고불법노점이아닌떳떳한상행위를지향하고주차단속과철거를우려하던노점상인들이떳떳하게장사를할수있도록공간을마련해주고안동을찾는외지인에게안동을기억하는소중한첫인상을활기차고깨끗하고잘정비된친화적인시장을갖춘도시모습을보여주고,주변정비를통해주민과상인들이상생할수있도록빠른대책을촉구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안동구시장하고,중앙신시장,용상시장,이렇게각시장육성사업에국도시비가예산이많이투자되고있는데요.상호가그런데구시장은원도심시장으로표기되어있고요.관광객이나외부인들이혼돈이자주발생한다고하더라고요.시장방문에혼돈이없었으면해서,여기명칭을일괄되게요.안동관앞에는안동관앞하고맘모스사거리는원도심시장으로표기되어있고요.여기자료에보면안동구시장고객지원센터이렇게되어있어요.그리고행사하는데는안동원도심전통시장이렇게되어있고요.또교육생모집하는데는안동원도심전통시장이렇게명칭이다달라요.이렇게일관성이없으면안동사람들은차라리여기가구시장이라고아는데만약에외지에와있는사람들이요.안동을찾아왔을때이런명칭이찾아가려면혼돈이생길것같아요.그래서여기명칭을일관성있게사용하도록시정합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마저희들시가어떤행사를하면그렇게하지않는다고보고요.혹시지역주민들이자체적인행사를하면서그런일이생긴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하면서통일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구시장에는연합회가있어요?시장상인회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글로벌명품시장이런식으로명칭이전부다사용하고싶은대로사용하게되면이것은우리구시장을알리고홍보하는데역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그런것은국장님이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거기에한말씀을드리면요.거기는단위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글로벌명품화시장으로해서몇년간45억원을투자하는국비사업을하다보니까앞에글로벌이라는것이붙었고,통칭하는명칭은구시장,중앙신시장이렇게확정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교육생모집에는요.구시장명칭이하나도없어요.그냥안동원도심전통시장이렇게되어있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런부분은앞으로고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여기에선정자현황검토를해보니까요.식품과관련된아이템이너무많아요.2017년도는13건,2018년도는9건이렇게식품에관한게집중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시판제품과기존의시판제품하고유사한아이템이다수인데,식품은사실요.하기가쉬운상품이라고할수있어요.여기유사한아이템이나이런게중복되거나할때는선발시에유의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사항도매니저를통해서시도지도를하고요.중복을가급적이면줄이고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단순하게지원으로만끝나지마시고요.이런사업아이템도선정할때평가를실질적으로하시고요.여기에대한결과물은있어요?사업을개개인한테한결과물은있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마결과물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창업하는데프로그램을좀더개발해서하도록도움줬으면합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이버안동장터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온라인으로매출실적을오픈합니까?매출실적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오픈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제가이것오픈실적자료를못받아봤거든요.그러니까여기에특산품이런판매에기여하는데구체적으로홍보마케팅이런방안을조금더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국장님,근로자종합복지관자료한번보시죠.개관일이2008년도네그죠?10년되었습니다.복지관에같이소속되어있는협회들이몇개있죠?일일취업안내소가있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해피복지센터가운영되고있고요.

남윤찬위원

평생학습센터가있고요.민주노총북부지부협의회가있고요.1년에예산얼마나지원되고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2억2000만원지원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일일취업안내소하고옥동행정복지센터하고추가로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포함하면얼마입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복지센터에2400만원,해피그쪽에는얼마지원되는지는소상하게.

남윤찬위원

아니,옥동행복센터도2000만원,거기에운영인력을보면요.관장빼고11명중에두분이정규직이에요.인력한번보세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남윤찬위원

나머지분들은형태가어떻게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두분이정규직이면나머지는비정규직인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약직이나기간제고그죠?우리과에서도관리감독권한이있으니확인하시고요.근무하시는분들이신분이확실히담보될수있도록,그래야안정적으로근무하실수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에서우리과에서도인력관리를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결산서한번봅시다.보면세입결산서보세요.대부분이보조금으로운영되고있고1억3000만원정도사업수익으로되어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남윤찬위원

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5조5항에보면요.시장은운영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고했습니다.그런데전입금을보시죠.운영하는업체가행복복지센터입니까?운영업체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서는200만원만되어있습니다.총세입액이3억8000만원중에법인에서는200만원만전입한거죠.쉽게말하면우리시도비가99.5%가지원되고있고요.운영조례에따라서운영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로되어있는데,일부를보조해야되는데전부를보조해주고,일부만전입했죠?우리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가보는관점은2017년회계연도로보면3억8100만원인데이게전부소요되는경비가3억8100만원이고요.그중에서우리시가2억5000만원을지원해줬다.그렇게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운영측에서는수익을1억3000만원정도내고,조례에서일부를보조할수있다했는데,전부를보조를하고운영자측에서는달랑200만원만전입했습니다.이부분도우리과에서한번확인해서시정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없는지,확인하시고,시정할수있다면시정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그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결산서한번만더보겠습니다.2016년세입결산서입니다.세입총액이3억7000만원이죠.세출총액은얼마입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3억872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차액이6000만원나오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결산서는수익으로잡든어쨌든간에세입세출이이퀄이돼야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나머지6000만원은어떻게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점검을해서요.본위원에게자료를주시고요.우리과에서도의원들한테자료를주실때마지막으로부서장님이직접확인하십시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확인받아서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감사하는위원님들에게자료제공한다는이자료가불성실하지않나요.어떻습니까?국장님.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면이있습니다.앞으로고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1년에한번하는감사자료가정확하지않는자료,더구나세입세출결산서자료가이렇게정확하지않으면안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명심하시고요.반드시시정하십시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2000만원조서보겠습니다.그냥본위원이훑어가겠습니다.훑어가면서질의하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입니다.전통시장및상점활성화홍보도비4000만원,야시장행사지원운영비2000만원,전통시장유지보수비1억2000만원,전통시장내화장실보수비3600만원.본위원이쭉나열하는것은시설비,홍보비,용역비입니다.중앙신시장주차타워비가림시설교체비5000만원,공설시장장옥도색비3000만원,북문시장비가림설치비3억5000만원,LED교체공사3000만원,민간행사보조비6000만원,용상시장시설비9억9300만원,나들가게선도지원사업비1억5000만원,민간행사보조비8200만원,민간행사보조비2200만원,시설비1억원,시설비3870만원,기타행사비,시설비,용역비,사무관리비이렇게나가는겁니다. 본위원이나열한이유가뭐냐하면국장님,일자리경제과예산이120억원입니다.전통시장과관련된예산이교통행정과뿐만아니라도시디자인과,공원녹지과,그런부서에도간접적인예산이있습니다.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여기서시민의목소리전해드리겠습니다.어떤자리에갔었습니다.그자리에는시장에서장사하시는분,조그마한사업하시는분과자리함께했습니다. 그자리에서푸념하는목소리들려드리겠습니다. ‘속에천불이난다.어찌하여나라경제가이리힘들고,시민들이살기가이리힘든가.각종세금은자꾸넣어야하고살기는힘들고,수입은줄어들고어찌살아야할지물가는올라가고시중에상가는빈점포가수두룩하고문열어놓은가게들도매출이반토막에자기노동비도못맞추는그러니직원수도줄일수밖에.금융기관,관공서공무원등만살기좋은나라아닌가’이런푸념을들었습니다. 국장님,이런푸념을극복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하지않겠습니까?국장님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상당히어려운부분들이언론을통해서도보고있습니다마는사실상가가많이패쇄되고상점이문을닫는그런경우가많이늘어나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도우리시가할수있는부분들은세심히찾아서그런소리가적게들릴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대처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국장님,본위원의생각을말씀드려보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예산120억원은별도로하고요.시에서따로100억원이든,200억원이든추가확보해서규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100에서200억원예산을상점에직접가서,상점에서물건을직접구입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고싶습니다.한점포에서5000만원씩물건을산다면100억원이면200개점포를5000만원의매출을올릴수있고,200억원이면400개점포에서매출을5000만원올릴수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다소무리가있을지모르나국장님,우리안동경제를심각하게그리고무겁게받아들여야된다고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황에서과감하고특단의대책이절실한거죠.인위적으로라도상가경기를부양할수있는방법을찾아내야겠습니다.비록무리가있을지라도요.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실무적으로면밀히검토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들에다소나마저게될수있도록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국장님실무진하고깊이논의해야되겠습니다.시장님하고도깊이논의해야됩니다.시장님께도강력하게건의드려야되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아까나열해드린일자리경제과예산은요.어쨌든상가에간접적으로도도움이된다는것인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도정책입안을할때심사숙고하겠지만2019년도에는정책입안할때뿐아니라예산편성할때도요.실질적이고직접적으로힘들어하는우리지역상공인들에게힘이될수있는적극적이고공격적인그런경제정책을펼쳐주실것을촉구하면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위원회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는성의있게최대한빨리해서전체위원님들이다볼수있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정복순위원입니다.안동시일자리경제과예산액이120억1941만원입니다.잔액이48억9000만원이미집행중이죠?전체120억원중에서다살펴보지는못했는데요.일자리경제과는다른과와달리이예산을남겨서는안된다는거죠.안동시정책을기조는기본적으로인구감소를막는것이고또정주인구를늘리는것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노인과다수시민들이작지만골고루일자리를만들것인지아니면소수이지만성장이가능하고지속적으로양질의일들을만들것인지지금은이것을공론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은일자리창출을어떤시각에서보고접근을해야되는지듣고싶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일자리와관련해서작년도에120억원되어있습니다마는금년말까지집행하게되면서두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75%까지는집행될것으로보고,저희들이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는많은부분들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아서그런데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하고있고노인일자리부분에있어서는파트별로달라서노인복지과에서잘하고있고요.저희들은일자리사업중에서여기보면공공근로사업,서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공공근로사업,상인들의청년몰사업,이런분야파트별로진행하고있는데,그것이우리신시장내에서청년몰20개소를해서한개업소가포기를하고19개업소가진행되고있는데아주장사가잘된다는얘기는듣지는못하지만처음시작해서그나마가끔씩가보면진행되고있습니다. 시작이라서그런데앞으로조금더나아질것이라생각하고,저희들이성장할단계에보면중앙신시장도혼례가있으면포목점이번창했었습니다.그러나시대조류에바꿔서이상하게한복을하지않는다등등상가가많이죽은것을절실하게느낍니다.이런부분들을청년몰로대처한다든지이렇게해서안동경제가잘살아날수있도록특단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그근간에는농업도살아야되고기업도유치가되어야되고복합적인게있어서트라이앵글형태적으로운영이되어야만경제가산다고보고요소요소마다특별한대책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민들은대체로신시장청년몰이실패했다고말들을합니다.왜냐하면발상자체가문제가있다고보는것이죠.젊은이들이많이다니는상권에공동작업장이나사업을할수있도록시에서해줘야되는데사실재래시장은젊은이들보다는중년들이많이찾는곳이고,소비할젊은이들이없는데실패할수밖에없는조건에서이일을시작했다고합니다.이점에대해서어떻게판단하고계시는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에동감을하면서도사실안동지역같으면중앙문화의거리라든지,아니면옥동에변화가라든지이런쪽에가면청년몰은확실하게성장할수있습니다.하나중앙신시장같은경우에는시장경제가쇠퇴되어가기때문에그쪽지역도살려야된다고보고중소기업이라든지이런쪽에서장소를선정하는부분들이우리시가독자적으로한다기보다는같이협력체가되는그런관계로있다보니까아마그런게됐지않았겠나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며칠전에동료위원님과함께신시장에청년몰을다지나봤습니다.상가가띄엄띄엄있었고,늦은시간이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많은청년몰상가가문이닫혀있었습니다.실지로몇군데들어가서상인들하고얘기를해봤는데요.가게를하고계신청년들은저렴한임대료,내년3월까지시에서임대료를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마워하고있었습니다.어쨌든전체20명의청년들이15억원의예산을가지고일을시작했는데생각했던것만큼사업효과가나타나지않는것같다고일반시민들은생각하고있는데상가가더활성화하기위해서는주변에있는환경들,혹시상가가보셨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가봤습니다.

정복순위원

다시가고싶은환경이든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지금은조금그렇습니다.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청년몰선정,신청할당시에조건이빈점포를하다보니까중앙신시장쪽으로선정이된것이고,아까단순한청년몰사업의성과로만따진다면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옥동이라든지중앙신시장거리로나오면확실히성장하는것은맞습니다.그러나국가시책에서청년몰은빈점포를위주로하다보니까그쪽이선정된것같고요.앞으로그쪽에환경적인문제라든지청년들이올수있도록저희들도나서서하려고합니다.우리시가점심시간이되면청년몰그쪽으로해서점심을한번해본다든지,안그러면저녁에간단한모임이라든지이런것도기회가되면그쪽으로가본다든지이런방향을찾아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단번에성과를내기는그렇다고보고요.앞으로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은노후가준비되어있지않는70대,80대노인들이아주많습니다.여기에대한대책을안동시에서만들어야되는데요.혹시노인일자리에대해서구체적으로생각하신게있으신지궁금하고요.안동초등학교입구에보면아침마다엄마들이횡단보도에서녹색어머니회에서봉사하고있습니다.그중에는맞벌이엄마도계시고,그엄마차례가되었을때일을가야하기때문에알바생을써서녹색어머니회활동을하시는분도계십니다.그런부분들을돕기위해서일할수있는어른들이대체할수있도록일자리를만들어주시는것은어떤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방법도좋은방법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직접적으로주관하지는않지만노인복지과에의견을내어서그런방향으로,노인분들이하고있는노인일자리는주로환경정비사업인데그쪽에거리지도젊은연세의노인분들,이런분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과간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노인들도이런공공일자리영역에서아이들을위해서일을하고보람도느끼고사회에기여한다는그런보람을느낄수있는일자리를만들어줘야되지않겠나라고생각을합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좋은의견입니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안녕하십니까?김호석위원입니다.일자리경제과장이공석인관계로국장님께서답변하셔야되겠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호석위원

2018년도안동시예산이1조300억원정도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지적했습니다마는우리일자리경제과에는120억원정도된다,그죠?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요.경제가살아야사람이몰리고또역으로보면사람이몰려야경제가사는데,안동에는인구도줄고,시장경제가사실엉망입니다.상가빈점포도많이생기고,시장이활성화되지않고,안동에구시장,신시장,용상시장,북문시장,서부시장등있습니다마는몇년시장예산에어느정도예산을투입했습니다마는아직도미비한점도많고,시장이살맛나는상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이것은인구감소도있겠지만1조300억원중에일자리경제과예산이적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규모면에서보면다소그런생각도듭니다마는100분의1정도예산을가지고효율적으로집행하면그나마효과를거둘것으로생각하고앞으로예산확보에도경제가살아나는분야에예산확보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했습니다마는중소기업,청년몰,청년창업지원센터,이런것들이안동에사람이머물게하고젊은이들이일할수있는계기를만들고자투자를하고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다른것에비해서적다는생각을해요.사실중소기업들도나라전체가어렵다어렵다하지만안동이더어렵습니다.1회성,한번쓰고없애는예산보다는그것을잘점검을해서지속적으로경제가살수있는방안을연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12쪽에보면사회적경제육성사업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불용액이1억2600만원이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도하고매칭사업이되는데도에서시군에예산을배정해놓고감배정하는단계에있습니다.어떤시군은예산이많고,어떤시군은적다보니까도가일괄적으로통괄하기위해서1억6400만원은도로다시돌려보내라취지죠.

김호석위원

왜돌려보내야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우리시가조금그것에비해서많이나오고어떤시군은적고이래서도가전체적으로컨트롤해서내려가는부분을감배정해서돌려보내는그런식입니다.집행을안해서그런것은아니고요.

김호석위원

안해서그런것은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집행을다하고7월경에감배정을해서.

김호석위원

그런예산을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내역있잖아요.이것을보면안동시에28개업소가있는데,자료를보면인센티브가110만원정도지원하고있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선정과정은어떻게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선정과정은교육하고심의회를거쳐서합니다.조건들이있는데자세한조건까지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마는조건을거쳤는사람들의신청을받아서심의회를거쳐가지고신청을하면거의100%되고그외혹한두가게가교육이수를안했다든지이런부분에올해심의회를제가와서한번했는데전부다되었습니다.나머지2개업소가이랬는데그업소는교육이라든지이런쪽에미필이되어서.

김호석위원

신청만하면100%된다는그자체도모순이있고요.미비한점은보완을해서되도록유도를해줘야되지.신청만100%된다는것은모순이에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100%라는것은교육을이수한다든지여러가지요건들을대부분가게가,사실나들가게가그렇지않습니까?동네슈퍼인데대부분이이행을하고해서.

김호석위원

아니착한가게업소는나들가게뿐만아니에요.식당,미용실,이발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나들가게는없어요.나들가게는여기없는것같고요.말그대로착한가게업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착한가게업소요.그것은매년1,2개정도신규로지정하는데앞으로는여러가지조건을해서확대해야될것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확대할필요는있어요.당연히있습니다.왜냐하면인센티브이것은1회성으로끝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선정되면그것은1회성이.다음에는다른업소.

김호석위원

착한가게업소는계속지정이되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검토하는게아니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모순이있는것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면도있지만시의입장에서보면착한가게업소가조금늘어나는추세로.

김호석위원

당연히늘어나는것은좋은현상인데한번지정해놓으면몇년까지계속간다는것은점검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돈이아까워그런게아니고,재지정을,2년이면2년,1년이면1년해서재지정하되인센티브를주고,잘하는착한가게를지키는업소는장려를해야됩니다.그래야모범업소가되는겁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안동시전체로봐서는28군데가적다.이것을좀더활성화시키는방안을연구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2년이면2년,3년이면3년해서재지정을해서인센티브또추가로줘야만이분들이가격도제대로지키고고객들한테친절서비스,품질,청결등모범업소가된다는거죠.이런것도업주들자리를함께해서모범사례발표라든지서비스교육을다른분에게전수할수있는방법,경험사례이런것도공유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서이야기하는것,착한가게업소를활성화시켜서타업체의모범이될수있는그런제도로바꿔가야되겠다는이말씀을꼭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꼭그렇게건의를드릴게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많이했습니다마는청년창업지원사업,그다음에창년창업지원센터있잖습니까?안동의청년들을많이여기서일자리를만들어서여기서머물게하고여기서창업을하고,여러가지경제활동을하기위한지원책맞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사후관리가되는지궁금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현재청년창업은각대학쪽으로운영비를지원하고해서,물론학교에서최종적으로는대학교수님들이그것을해서하고있지만그부분들이,거기도말그대로청년창업하는쪽으로하고그것과연계해서경북북부권창업지원센터에서또다시매니저를받고해서창업의그런것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되고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지만1회성으로끝나지말고사후관리를해서안동의청년들이일할수있는장소를지속적으로사후관리를해가야만이한번받고한번여기는몸을담았다가떠나고이래서는안된다는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사후관리를하면서문제점을체크를해서문제점이무엇인지또점검을해서접목시킬수있고,한가지더여기서건의한다면요.안동대학교학생들이많잖습니까?가톨릭대학교학생들이상당히많은데제가들리는소문에의하면안동대학은참좋은데,안동대학학생들이안동에일할자리가없을뿐아니고안동의문화를적응할수있는공간이없다고그래요.방학되면떠나버리고,학교오면공부하고,졸업하면떠나버리고,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몰할때도이것을지원하되사후관리하고,하나더한다면대학가를구성을해서,도시재생전략과에서연계를해서안동대학가를한군데만들어주십사하는것을건의합니다.학생들이여기서공부도하고창업도하고,놀기도하고,야간문화도즐기고,거기서새로운아이템만들어서안동에서일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신시장청년몰환경정화를꼭해야되겠습니다.본위원하고같이갔었는데,한가지더이야기를하고갔어요.들어가면분위기가아니에요.골목분위기가아니에요.화분에꽃거리,국화같은것통로놔두고양쪽에꽃거리조성해서딱들어가면여기는뭔가다르구나,청년들이하니까뭔가다르구나,분위기가새롭구나,이것을느낄수있는그런청년몰을만들어주셔야되고요.예산올해끝납니까?청년몰지원사업이?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가알고있기로는내년초까지임대료를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리조성사업추가로할수있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거리조성하는부분들은특별하게없고요.거기에하려면시비로특별하게투자를해야되는그런.

김호석위원

그관계는국장님께서방문해서이야기를귀담아듣고,그다음에거기가면요.골목에4,5개있어요.골목이1,2,3게이트별로해놨는데,위에천장도보면뭔가특색있게청년이라는새로운아이템을접목해서뭔가다르구나이것을심어줘야한번씩가면여기서사진을찍고포토존도거기서먹고대화도하고갈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꼭,방문해서리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미니태양광보급사업3800만원지원되었는데,제가전년도에도태양광사업이선호하는사업이기때문에안동에도미니태양광아파트별로하자는건의를했었는데저조합니다.공동주택49세대정도참여를했는데,현재18세대밖에안되어있고,이것을담당팀장한테질의를하니까아파트별로는아파트동의가있어야된다설명을들었어요.그러면아파트에공지를해서그아파트동대표아니면전체회의를거쳐서우리안동에우리아파트는안동시내전체모델사업을만들자이런제안을한번해보세요.잘되면다른아파트도할것아닙니까?물론개개인일일이동의를받으려면힘이들어요.그아파트의통장이되든지,반장이되든지,아니면동대표라든지관리사무소와연계해서시에서이런정책이있는데,우리아파트에모범을한번합시다. 처음부터큰세대보다는예를들어서용상같은경우,경동아파트같은경우는한동밖에없어요.세대수가그다지많지않아요.모범적으로경동아파트가전국의아파트살기좋은아파트로선정되기도했어요.그런것을모델로삼아서경동아파트에이런것을설치하자고해서제안을해서해놓으면‘다른아파트괜찮네,’‘우리는안해주나’이런식으로모범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해보면어떻겠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도좋은방안입니다.해당읍면동을한번더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아까위원님말씀처럼우리시가49세대를하기로했는데18세대가설치를희망해오고31세대가포기를하는이런상태에있어서설득하기가쉽지는않지만아까말씀처럼경동아파트라든지특정지역이희망해오면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희망해오는것보다도한번방문을해서제안해보는것도괜찮지않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읍면동을통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청년이야기한번더하겠습니다.도시청년시골파견제있잖습니까?예산이1억6200만원들어가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십시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거기는현재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주관을하고요.10월에선정을했는데시가3개팀5명이선정되었습니다.3개팀5명이선정되었는데거기가2000만원,3000만원인가지원을해주면처음에계획서낸것대로되는지그래해서합니다.주소가경북의주소를두지아니한외지에청년이경북안동으로오도록.

김호석위원

몇년정주를하면서.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사업기간동안에계획했던사업을하도록하는말그대로청년을안동에유입하는그런제도입니다.

김호석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이것도마찬가지로2,3년지원비만받고여기서머물다가끝나면가버린다는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그와관련된사업을여기서하게됩니다.선정된3개팀5명은하회마을인근에서게스트하우스를한다든지이런쪽에사업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하다가가버리면투자비용을날리는그런경우가되기때문에섣불리가지는않을것으로보고.

김호석위원

장기적으로정착할수있는길을안내해준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만약에하다가어느시점되어서사업성이안나서간다고하면투자비용은잃기때문에,사업망하는것하고똑같은형태입니다.섣불리가지는않을것으로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청년몰여기는3팀5명선정되어서하지만,아까청년창업지원센터이런데는홍보가부족하지않나이생각을하는데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청년몰말씀하십니까?

김호석위원

아니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청년일자리.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부분은안동대학교,가톨릭상지대학이렇게창업지원센터가있습니다.그를통해들어오기때문에대부분학생들이대학교학생들이라는거죠.대학을졸업했는분들도물론있겠지만그창업학교와연계되어서들어오기때문에홍보는충분히된다고보고있고요.저희들도홍보는.

김호석위원

학교를통해서는어느정도된다고보고있는데학교를졸업하고,안동에보면청년들이학생들뿐만아니고노는청년들도일부많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소위말하자면대학을졸업하지못한이런청년들한테는홍보부분이부족할수있지만대학을졸업했거나오래되었다하더라도창업과관련해서계속네트워킹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런것을반회보라든지아니면.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하도록하겠습니다.까치소식에싣고.

김호석위원

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각종홍보자료에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상공인정책자금있잖습니까?3억6000만원지원하고있는데,우리안동에중소기업들이늘지는않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보통3억6000만원정도가이자인데2%의이자를보존해주는.

김호석위원

전체적인안동의중소기업들이느느냐,주느냐이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거의대동소이합니다.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준다는것과마찬가지인데이것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건의합니다.금액이적은것같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은2%이자를지원.

김호석위원

이자인데할수있는이용고객도좀더늘릴수있도록.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도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시장증축리모델링사업있잖습니까?17억원예산들여서올해12월말일로끝나는데,17개상가도증축이되었고,리모델링사업을합니다.올해12월이나아니면내년쯤이나홍보,오픈식을해야되는데선택과집중을해서하루만하지말고용상뿐만아니고안동시내까지홍보해서2,3일해서시장활성화가되도록관심을집중적으로가져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동료위원님이많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도시가스공급,서민들은도시가스가경제에많은영향을미칩니다. 그런데동료위원님의지적대로대로변하면바로들어올줄알았는데,앞집은들어오는데우리집은안들어온다.물론한꺼번에다넣을수는없겠습니다마는이것도시의예산을증액한다면도시가스업체하고얘기를해서빨리넣을수있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런면도있는데1차적으로는도시가스회사의부담관계,우리시도예산적인문제가뒤따르기때문에,내년도에는동문네거리그쪽으로올라가도록되어있는데연차적계획에따라서그런것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연차적으로합니다.실지안동에서신청자보다매년시행하는공사가적습니다.신청자가많은데도불구하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우리시예산을투입한다면조금더빨리할수있지않는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부분도회사하고논의를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남선간6억원들여서공사12월말까지하고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축협사료공장에가고안동대학교에가잖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할때송천지역주택가에계획을제대로세워서빨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관계는꼭조기시행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팀장님들안동경제가상당히어렵습니다.이것은우리과에서뿐만아니고우리시장경제가살아날수있는방법은안동시가함께마음을모아야될것같습니다.하지만일선에서일하고계시는일자리경제과직원여러분께서는“내일이다,우리일이다.”안동의일이라생각하시고꼭관심을가지고빨리경기가활성화될수있고,시장상가뿐만아니고중앙상점가빈점포가너무많습니다.이것을활성화시키는방법을집중과선택을통해서꼭좀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실천해주시기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국장님,감사받으시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원래국장님감사안받으셔도되는데국장님이받으신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소관업무기때문에.

김백현위원

소관업무라도과장이공석이라서하는데,일자리경제과가상당히중요부서고,일자리와안동시경제가돌아야시민들이같이사는그런안동이되는데시장님께서인사정책을잘못하시는것같아서중요부서장을공석을두고각종위원회보면전부공석으로되어있어요.이것을일자리경제과장이주선을해야될그런위원회들도공석자리고간사자리고한데이런부분은조금아쉬움이있지않나싶어서시장님이일자리경제에대해서공석으로둔다하는그런조금다시한번더생각해보셔야될사항이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고,전체120억원예산을집행하는일자리경제과인데국장님,안동시의인구가16만조금넘는데전체일자리가안동에몇개입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일자리숫자따지면그렇습니다.저희들일자리계획을수립해서하고있는것은,8500개정도.

김백현위원

전체총안동의일자리가8500개라면2018년도에.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전체안동일자리는아니고요.우리시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일자리목표가약8500개정도.

김백현위원

목표가?일자리그러면안동시에산불감시하는것도일자리가될것이고,공공근로가될것이고,노인일자리다포함해서그런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다고봐야되겠습니다.우리공무원을제외한.

김백현위원

8500개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백현위원

민선7기일자리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을2000만원들여서하고있잖아요.하고있는데,2018년도에는국장님일자리가몇개더,8500개에서목표를가지고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당초는8200개,300개에서약목표대비상향됐다고볼수있습니다.숫자개념은정확히기억을못합니다마는당초대비보다는.

김백현위원

좀더늘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나중에자료로제출받을수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제출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일자리종합대책을국장님이일자리경제주무국장이기때문에잘수립해서안동의일자리가늘어나고젊은사람이돌아올수있는그런안동을만들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백현위원

시간이많이흘렀고동료위원님이다지적을하셨는데태양광발전때문에민원이계속일어나고있는데조례를만들면서조금민원이줄고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현재는그이후에는태양광발전과관련된민원은신규로발생하지는않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를권장도해야되지만,태양광발전이들어오는지역주민들민원도해결해야되고중간가교역할을해가지고말썽이없도록해주시기를건의를드릴게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백현위원

구담시장이전통시장아닙니까.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백현위원

작년재작년부터구담시장장옥은잘해놨는데그안에대형차가못들어간다고,차가들어올있도록서쪽에진입도로를해주고주차장포장을해달라고했는데아직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이부분은일자리경제과의팀장하고다시한번검토를해서주민들이불편치않도록도청소재지바로인근전통시장이외지손님들이찾아오는데불편치않도록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있죠?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많은돈은아닙니다마는사실주변지역협의회를지역대표들이모여서해야되는데그렇지않고임의대로집행하는데반드시발전소주변지역에피해를보고있는5킬로미터주민들에게숙원사업을해결할수있도록조금신경을써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두시간정도흘렸는데요.장시간과장님공석인데도불구하고일자리경제과직원들이일사분란하게업무에충실하게하는부분에대해서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중복되지않는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가벼운것하나할게요.진정서가들어왔는데담당팀장이말씀하셔도됩니다.현장을가보시나요?태양광설치관계민원이발생했을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현장갑니다.

권기탁위원

특정지역어디라고안할게요.태양광때문에일자리경제과에서민원처리한게두가지인데,전부진정서불가로했습니다.그지역에가면집이지어져있는데그집위에다가태양광설치를해요.그인근토지에사과를재배하고있는데,그늘로인해서수정이불가되고,색깔이제대로안나서상품의가치가떨어지는피해를보고있습니다.이게민원이거든요. 그런데거기에건축을지었을때문제가생겨서분쟁의소지가있어서문제가있었는데또그위에태양광설치를해요.그럼그늘이몇미터더늘어지겠습니까?국장님.이런민원들은세밀하게관찰해야된다고요.현장에가서민원소지가뭔지면밀하게판단해서결정을내려주셔야된단말이에요.이미불가해서진정서불가하다고됐는데,앞으로는이런일이다시금발생되지않도록촉구드립니다.이것은요.신중해야합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잘하고있다는칭찬한마디할게요.서부시장에청춘야시장매대설치금․토요일하잖아요.그부분은보니까시민들이상당히애용하고있는걸로보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활성화돼야재래시장이살아날수있다.지역민의호응을먼저받아야된다.이런생각도합니다.동의하십니까?칭찬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권기탁위원

아까이야기있었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할역할이일자리가있어야경제가살아난다는것은누구라도공감하는데안동에전체공공일자리내지국가지원일자리를보면전체660억원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시에서직접하거나국비를받거나도비를받아서하는사업이,그런데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것은20억원정도밖에안돼요.말이돼요.공공일자리창출이라고봤을때660억원중에20억원밖에일자리경제과에서지출하지않는겁니다. 이문제는물론회계상의문제로과별로다분산되어있겠지만이문제는컨트롤타워기능을해야될일자리경제과에서신중을기해야된다.그맥락으로보면불용액도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많아요.3억원이넘어요.불용액되어서,불용액에서명시이월했는부분들도진도가상당히진척이잘안돼요.이런부분은시정을촉구합니다.책임져야지.돈120억원쓰는데불용액이3억원이넘으면문제있는거잖아요.계상을잘못했든지,예산요구가잘못됐든지,뭔가문제가있다.자체에.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불용액을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하시고요.우리나라경제인구,안동경제인구,아까언급이있었는것같은데요.보니까안동에경제활동인구나전국의활동인구가거의대동소이합니다.제가봤을때는이정도면대한민국살기좋은것아니에요?2014년부터2018년까지자료를받아보니까오히려일자리수가늘어났는걸로알고있는데밖에는전부죽는다고아우성을치는데,이자료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해서,이해가시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절대설득력이없는이야기로자료를준거예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확인하겠습니다.아마도저희들통계자료를인용했지않겠나생각이드는데제가거기까지는정확하게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통계자료를만들때도이런부분들은설득력이있어야되고고용률이어쨌든간에안동에실업률이전국의최하위로나오면상당히안동이좋아요.살기좋은곳이에요.자료상에는,실지안동에는먹고살것이없다.이게이구동성으로이야기하는겁니다.이런부분들에대한자료제출할때는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할게요.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제일처음에는2016년도3억원으로우리시비로하다가도비받다가내년도예산에국비도포함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권기탁위원

취지는상당히좋은것같고요.LNG보급은되는데소외된계층에그래도예산이투입되기를위해서하는사업이다.어떤쪽으로보면공감이가고있습니다.문제는이런겁니다.LPG20킬로4만5000원갑니다.2016년도할때는3만5000원이었어요.1만원정도올랐다는이야기죠.그런데2016년도에도그런이야기를드렸는데3억3000만원가지고48세대가저장탱크배관망을하는데3000만원자부담10%해서3억3000만원했는가구수로나누기하니까687만원가는거예요.가성비가떨어지겠습니까?경제논리로했을때타당성이있습니까?이걸계속이어하다가2017년2개,2018년도도가구리까지했는데여기보니까임동면위리는보니까가구당580만원,예안은보니까700만원,더늘어가지고와룡가구리는가구당860만원이됩니다.나누기해보세요.이게지원정책치고맞아요.860만원같으면거기에계시는분들,연령대가군부로보면상당히높은연령대로여겨지는데,1년에하면1통반정도,노인들은많이쓰는사람이80에서100킬로정도,1년해봐야돈4만5000원,5만원하더라도20몇만원하면1년쓰는거예요.그런데가구당860만원지원되는정책을한다.실효성이있겠습니까?이문제는사업을하려면신중하게검토해야된다.그래여겨집니다.시정을하든지,이부분이소외계층,어떤특정인들은상당히선호하는분들도있다고해요. 그래서월별사용료를썼는것을보니까송사리썼는데,한달,2018년1월이면겨울인데39만원,많게는55만원까지써요.타당성있어요?저도아파트에있는데월40만원하면살아요.다사용하고,그래서경제성논리로봤을때상당히가성비가만들어지지않는예산이라고보는겁니다.이문제는신중한검토를촉구하겠습니다.이해가시죠?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위원님말씀에경제성논리는맞습니다.가스라는것이안전을제일중요시하고또편리하게사용하는특히연세가많은분들과관련해서시내는.

권기탁위원

국장님,안전성은요.콕크나노즐이나교체를적재적소에해주면아무문제가발생되지않아요.누구나집에서트는것은똑같아요.LNG가스배관망작은저장소탱크를하더라도그것하고또일반인사용하는것똑같아요.단노즐하고콕크만제대로갈아주면돼요.서민정책을하라고요.돈몇푼들겠어요.얼토당토하지않는답변하지말라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가한말씀드리면요.시내지역은LNG가들어오기때문에농촌지역도,실질적으로경제성으로따지면LPG저장소하면안되죠.그러나가스의안전성을따져주면농촌지역도저장소가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간략하게.

김상진위원

김상진위원입니다.49쪽동료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했는데청년몰사업있죠?시비4억2000만원들었죠?원래취지가빈점포활용사업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빈점포활용사업으로만진행되고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100%다는그렇지않는걸로알고는있지만신청을지역에빈점포,아까말씀드린것같이반복적인말씀인데요.만약에시내에도20개점포가비어있거나하면시내쪽으로와야되겠죠?

김상진위원

신시장안에.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니그런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데요.위치적인문제를아까여러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동감은하지만시내지역에,영역안에서20개정도빈점포가없다는거죠.그러나중앙신시장안에는있었기때문에그쪽으로가게된것이고요.그런관계로장소선정적인문제는그렇게말씀드리고요.그것은중앙정부에서그런곳에대해서신청을하라는주문이있었기때문에그럽니다.이것은우리시가독자적으로장소선정한것은아니고요.국비가지원되는사업은당초의요건을다붙여서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국장님생각에동의하나,빈점포외의점포를가지고일을했으면같은값이면일관성있게해야되는데여기비어있고여기는하고,옆에점포는될수있으면양해를구하고했어야되는데여기옆에있는데안하고다른데옆에하다보니까띄엄띄엄있다는겁니다.점포자체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다소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사업단언제끝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사업은금년도에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사업단이10월31일로끝났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상진위원

앞으로관리는누가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어떤관리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상진위원

20개점포를전체적으로운영하려면관리해야되는것아닙니까?자기마음대로하게놔두는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시장경제원리로그분들이계속운영하는걸로.

김상진위원

20개점포가있으면한달에한번씩모여서소통도하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하는것은의논안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자체적으로회를구성해서자율적으로운영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더관심을가져야된다는겁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행정은가서,예를들어서회장이구성되고하면회의결과라든지이런것을소통을하겠죠.하지만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19개청년몰이들어와있는입점주들끼리소통하고발전적인방안을모색하고우리가이런부분은잘하자아니면행정에건의도하고이런식으로나아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다보니까신시장에는중앙신시장상인회가있고,청년몰사업단이있고,청년회가있고,3개분류로되어있습니다.그런것을컨트롤타워를해가지고집행부에서하나로묶어줘야죠.그래야만이서로상부상조가되지.이책35페이지에보면상인회로들어와있는글자가5페이지입니다.이런사업을하려고하면그래도오래시장을지키고있던분한테의견을듣고같이,처음할때부터같이했으면지금은청년사업단,상인회,그렇게될수가없어요.처음부터그런부분이아쉬웠다는말씀을드리고요.청년몰사업을해놨는데바뀐게없어요.소프트웨어는바뀌었는데,하드는청년몰사업했죠.그것하면서도아쉬운게노력은했지만기존있는간판을개조를하고,사실복합적으로가야한다는생각을했는데늘그렇게하더라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위원님께서자문도해주시고요.청년회와상인회,이런청년몰이런관계도통합적인것을앞에서지역의오픈리더로서해주시면저희들도행정적으로뒷받침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사업단이끝났으니까자체적으로안에서도와가지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뭐가필요하노,이런식으로가야만이20개점포가살아나지.그러면절대안됩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빨리퇴장해주시고요.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항상저희농정업무에관심과배려를아끼지아니하시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8년도농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농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농업의트렌드자체가많이변화가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이제는스마트팜이나,청년농업인육성,청년농부,6차산업활성화모색,여기에너무집중을하다보면실버농업인들의소외가될수있는게아닌가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농정과에서는실버농업인들에대한고민을하고계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촌의고령화가되다보니까젊은농부들을유치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도한계가있는것같고,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그쪽에신규하시는분들한테치중을하다보면기존농업인들에대한소외감을느끼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균형을맞추기위해서저희들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자료에의하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2017년도발표에의하면농가를경영하는주에41.9%가70세이상이고요.농촌에70세이상노인중홀로사시는노인의비율이18.5%입니다.연간소득면에서요.2000만원이상농민이79.1%,그중에기초생활비도안되는120만원이하의소득으로살아가는농촌노인들이24.7%에달하고있습니다.과장님농정과에서소형농기계보급사업을하고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조금전에제가업무보고를받았는데요.농기계를하게되면품목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그런제도가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전에는관리기면관리기묶어서했는데그것을하다보니까편중되는부분들도있고,2017년부터풀었습니다.농가가원하는기종을선택할수있도록,문제는보급책자에등록된부분이어야된다.그리고기계가농업인들이안쓰고,농업인들도쓸수있고,다른사업장에도쓸수있는그런부분은빠지도록,그부분은면세되는부분이아니고비과세가되는데,농기계는비과세인데,그런부분은비과세가아니고과세품목으로되어있거든요.과세품목은해당안됩니다.

우창하위원

좋은정책을하고계시는데요.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농민들이본위원이산약탈피기나이런부분들은가보니까요.일반적으로철공소에제작하는기계들이많이공급되어있더라고요.그런것을양성화시켜가지고농업기계로등록된업체들을활용할수있도록고안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본위원이현장에다녀보면요.고령인구중에는보통수확을해서배추라든지,무,참깨,사과같은것을수확해서이동하는것을힘들어하시더라고요.가면전기꼽아놓고하는운반기계도있고한데그런것은보조가안되나이러더라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거의대부분이알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

우창하위원

연세가많은분들이홍보가안되고몰라서그런지,저보고그런이야기를여러번하시더라고요.다녀보면뭔기계,뭔기계품목이정해져있는데저도그것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렇게답변을했었는데,하여튼고령인구가많은애로점을갖고있는데요.농정과에서도고령인구들이농기계를하든지농산물을선택하든지이런부분에서지도도많이해주시고요.고령농업인들이조금젊은분들에게안밀리고농업에종사하시는데애로점이없도록많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정복순위원입니다.최근3년간세출예산기능별현황을보면총액에서농림부분예산이크게변동이없거나줄고있습니다.농민들에게직접줄수있는지원금은형평성맞게예산이골고루분배되는지,많은농민들에게예산이가야시민들이시행정을신뢰할수있다고보는데요.농정과올해예산이435억원인데요.306억원을집행하고128억원남았습니다.올해128억원모두집행할수있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부분은조금감되는부분이있고요.그외에는대부분집행을.

정복순위원

연말에꼭지급해야될것아니면미리미리예산을지원했으면좋겠고요.시의모든사업부서는인구유입을위해서모든정책을여기에맞춰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올해안동시로귀농귀촌한인구는얼마나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귀농귀촌600,700명정도매년왔다가가는분들도있고합니다.500명정도는정착을안하겠나저희들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년치본위원이금년귀농귀촌자료를보니까꾸준히늘고있더라고요.2018년에도귀농귀촌교육을했을텐데내년에도교육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합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는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위탁해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하고요.서울빌딩에서.

정복순위원

귀농귀촌정책은안동인구를증가할수있는적극적인정책인데요.이분들이안동에오셔서정착할수있도록어떤지원을하는지그정책을말씀해주시겠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기본적으로정착지원금이60세미만이어야해당되고,500만원을정착금으로지원하고있고요.그다음에정착이후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융자금을3억원씩토지를산다든지할때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집수리할때는7500만원,집구입할때융자를지원해주고요.사업시설을할부분이있을때는농어촌진흥기금5000만원을융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혹시과장님께서는빈집은행이라고들어보셨는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건축과에서빈집조사된내용이1004채가있거든요.그중에는폐가가대부분이고요.사용할수있는것은10,20%밖에안됩니다.10,20%되는부분들도정보공개를거부를합니다.쉽게말해서사놓고아니면도시를떠났던분들이다시오려는그런마음을가지고있기때문에팔려는생각이나임대해줄생각이전혀없는분들이대부분이고요.제일애로사항이그런부분입니다.지금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집을임대를해줄수있는사람,찾고있습니다.며칠전에서울교육받는분들이길안에서현장교육을했거든요.그분들이집을구할수있나해서길안에서집을찾아서소재지에집을구해주기도하고했는데,체험마을에다가저희들이4개소를설치해놨습니다.잠시빌려서사용할수있도록해놨는데그부분들도활용하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가까운일본을보니까지방소멸방지는어느나라든국가적과제로잡고있는데요.빈집을활용해서외지의예술가들이나이주민이살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적극적인정책을필치고있고,귀농귀촌을하시는이런분들이나름대로도시에서자기만의역량을가지고살아오셨던분들인데,이분들이안동을위해서일할수있도록,그분들의역량을키울수있도록시에서적극적으로도와줘야될것같은데요.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정책을갖고계신지궁금합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을저희들이예술활동을하는부분을저희들이완전히장을펼쳐서해주기는사실어렵고,그런상태를만들어주는것은어려운상태인데,그런분들이컨소시엄을구성해서여러명같이동참을한다든지하면저희들이최대한그런부분들이유치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지금은지역별로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의연령대를보니까60대전후로해서많이들오신다고자료를봤는데요.그분들이제대로정착할수있게,그리고원주민들과잘섞여서지내야되는데의외로갈등이많다고들었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제일문제가원주민들하고갈등의소지가많고,도시에살다오시니까도시환경하고농촌환경하고완전히180도다른데,도시환경을자꾸생각하고길이라든지,농로라든지이런것을폐쇄해버린다든지,자기땅이라고측량해서그런부분들도많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에서귀농인들의어려움을파악해서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농업농촌복지향상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농촌지역사랑의공부방운영지원에1개소한다는데여기1개소하는해당지역이어디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YMCA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와룡태리가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공부방주최가YMCA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여기이용하는학생수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와룡초등학교옆에있어서20명,30명되는모양입니다.

배은주위원

다른지역에서는이런사랑방,공부방을요구하는데는없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하고농촌보육센터3군데있는데거기에서공부방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성여러분야에서공부방을운영하고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농촌지역에서가장수혜가될수있는지역에효율적으로지원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여러군데에서하고있다니까좋은방향인것같습니다. 그리고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실적이요.여기에대해서저조한것같아요.제가자료를받아보고알아봤는데요.휴양마을운영실적은어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휴양마을이설치를여러군데해놨습니다마는실적이괄목할만큼나오지는않습니다.

배은주위원

실적이저조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00만원,3000만원정도수입을올리는정도기때문에한마을에서올렸는게,저조한데,저조하다고해서공동체복원이라는그런의미도가지고있거든요.농촌공동체복원운동으로하는부분이어서하여튼확대가되도록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쉬운일은아니더라고요.

배은주위원

사업을보면요.증축하고이런데투자를많이하는데리모델링하고증축하는게문제가아니고,저는개인적으로관광객을유치하는데이런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주력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안동이나경상북도도민들은요.농촌체험에큰매력을느끼지못합니다.그러니까서울이나경기권주민들을유치할수있는좀차별성이있는이런것을강화해서방안을제시하는게더맞지않나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떤방안에대해서생각을가지고계시는게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시에있는분들이여기와서관광쪽으로하면좋습니다.저희들이체험하러오시는분들도대부분이숙박하고하거든요.하는분들이그냥모텔이나호텔에자기보다는여기가헐하고그런부분도있고농촌의체험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가지고있으면서관광도할수있는차를가지고오는분들이많이오시거든요.그래서오시는분들이안동지역을홍보물도비치해놨습니다마는돌아보고가십니다.

배은주위원

관광객을유치하는데요.프로그램을좀더개발해서그런사업에주력에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농정행정에수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147쪽보시죠.운영실적있죠?산매골마을에매출이괜찮은데,온혜농부들마을은많이줄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온혜농부들매출액이3000만원이고,이하산매골은1700만원.

김상진위원

아니작년에비해서3800만원에서3000만원줄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거는줄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것은잘몰라서가봤는데,겨울에는괜찮은데여름에가니까안에서화장실하고보니까바깥에는그런시설이꼭필요하더라고요.관광객들이그런불편함이있으니까과장님가셔서확인하시고그분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많은지원을건의드립니다.149쪽있죠.귀농귀촌정착지원있죠?이것도매년줄고있어요.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착지원비는.

김상진위원

이런것은안동시가기본정책이인구유입으로초점을맞추니까이런사업에더지원해서이것을일석이조로삼으셔야돼요.그분들이오시면늘어나고,소비도하고,내년도사업에는많이책정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부분은귀농귀촌정착충분히확보해놨습니다.요건에맞춰서하는부분들이어서.

김상진위원

들어올사람이없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감사자료114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사고이월란에보면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보면요.3억2000만원사업포기,내용이뭐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콩마실전통식품인데요.아까말씀드린중도에15억원사업인데요.작년에사업비가3억2000만원이었고,올해있습니다.8억8000만원인데,이사업을전체적으로포기했습니다.했는데이월사업비로쓰지못하는.

남윤찬위원

이업체는어디에있는업체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무실은명륜동에있는걸로아는데실지로사업장은와룡이하에가다보면산을밀고있습니다.거기에부지조성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사업장은아니죠.어떤목적으로부지조성하는지모르지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사업은포기하고그사업장을하려던데를다시조금.

남윤찬위원

사업장이란용어를쓰면안되겠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공모선정당시이회사에대해서기초자료했잖습니까?그당시에는충분히사업할수있는여건이된다고그렇게판단했을것아닙니까?그과정에서사업포기했는데설득도안되고,그과정에서이회사가경영이안좋았습니까?중도에포기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경영보다도대표자가바뀌고하다가.

남윤찬위원

견실한회사는아니네요.이회사영업용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이기때문에요건을갖춰서했습니다마는법인대표가중간에바뀌고.

남윤찬위원

그런거죠.사업이적은예산이아닌데요.선정하실때농정과에서이런사업상당히많이하시는데요.선정하실때팀장님,주무관비롯하여선정기준을엄격하게잣대를들이대서가능여부를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조치내역을보겠습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을요.125페이지볼게요.상단에요.벼육묘공장노후화,육묘공장보수사업에필요한예산을확보,육묘사업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건의했는데요.우리농정과에서벼육묘공장지원사업을보면요.건수나액수를정해주죠?우리과에서감사자료에보면요.육묘공장개수는90개고요.2018년기준으로생산량은거의100만상자입니다.전체벼농가의76%를육묘공장에서생산하죠?현재그죠?그러면육묘공장역할이상당한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사업체도될수도있고,사업장도될수있고.

남윤찬위원

어쨌든이분들이돈되는사업을하든안하든전체식량생산의기초가되는육모를76%가이분들이하시는거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대형육묘공장이18개인데요.사업비얼마지원해주죠?500만원지원해주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수리비,비닐같은것은10년은못쓰고5년정도지나면투과율이런게떨어지고.

남윤찬위원

그렇죠.수리비인데요.대형은아주큰거더라고요.본위원이한번건의할게요.2018년도에예산이얼마되어있죠?육묘공장?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100만원.

남윤찬위원

몇개소를지원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500만원정도해서4개소나5개소.

남윤찬위원

본위원은요.이예산을조금더세워서500만원한도지우면경우에따라서예산훨씬더줄수있는,풀예산성격으로묶어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위원님지적하신대로

남윤찬위원

회계규칙에어긋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500만원을한도로하는게아니고,규모에따라서조금차이가납니다.면적이라든지비닐크기가지고계산해서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육묘비닐만있는것이아니고다른부분도있을수있으니정해지지않고풀예산성격으로해서규정에위배되지않는다면그래해서조금많이드는데는조금더지원해주고조금적게드는데는조금덜지원해주고,융통성을가져줬으면좋겠다.이렇게건의드리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감사결과조치사항인데요.128페이지입니다.일손부족으로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적극추진하기바란다촉구했는데요.농정과에답변은이런저런사유로하지않겠다고답을했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여러가지말씀하시기를축산,과수,고추재배농가를대상으로의향조사결과희망농가가없으며라는답을주셨습니다.현재농촌쪽으로축산은덜합니다마는,과수,고추이쪽으로일하시는분들이외국인불법이든,어쨌든몇%정도되겠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과수가길안면같으면한면에200명정도가사과수확때와가지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난감한데요.어쨌든불법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불법이라고하기는어렵고,관광비자로.

남윤찬위원

관광비자로와도,단속에걸린다고혹시과장님못들으셨습니까?어느어느지역에단속한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단속한다는이야기는듣기는들었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관광비자니까근로를하면안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서로견제하는부분에서그런것이안있었나,고발을했다그런이야기도들립니다.

남윤찬위원

본위원이질의한취지는그렇게관광비자로들어와서일을하면안된다는거잖습니까?원칙은안되잖습니까?이런현상에서농가에서는외국인근로자들,외국인근로자라할수있겠습니까,어떻게표현해야될지모르겠는데,어쨌든외국에서어떤비자로들어왔든간에외국인에게근로의도움을받지않으면현상황에서는농사를지을수없는그런구조로흘러가고있는거예요.농촌현장에가보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부분도있는데어떤면에서는우리지역에있는일자리를앗아가는그런부분도같이.

남윤찬위원

우리지역일자리는모르겠습니다마는일자리경제과에넘기시고농정과장님은농촌의일자리를봐주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계절근로자가되기때문에합법적으로들어오기는들어오는데3개월을농가에서사용을해야되는데3개월사용하기가매우어려운부분이어서안되는것입니다.저희들이추진하려고해봤는데도그부분이문제입니다.

남윤찬위원

2019년도농촌인력중개센터죠?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위탁해주는것,예산얼마해놨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과장님께서보시면요.봄가울각3개월운영하는단기근로로는농작업숙련도가떨어진다.이분들일하루만가르치면잘합니다.이것은우리현장하고다른내용이고요.두번째언어소통문제,최저임금적용문제,최저임금지금얼마죠?시간당.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7500원.

남윤찬위원

10시간하면얼마입니까?7만원에서8만원되죠?현장에서지급하는노임도8만원줍니다.최저임금부분은문제가되지않고요.과장님조치결과를놓고농촌현실하고농정과의조치결과하고차이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언어소통문제,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관광비자로오신분도거기에연관되는가족이나이런분들이한국에많습니다.그래서그연계로오는겁니다.그러면언어소통문제도어느정도해소되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가족이여기에있거나친척을따라서왔는부분들은중간에서언어소통문제를해결하는데이부분은그부분을포함하고있지않기때문에.

남윤찬위원

만약에베트남에서든,어디서든,베트남에서우리나라에다문화로오는분들이계시는거예요.그분들활용하면전혀문제가없는거죠.그다음에불법체류이것합법적인거죠.거기에서도망갈까봐그런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죠.3개월지난다음에다시어떻게정착을해버리면.

남윤찬위원

미래의과정을예상해서걱정하신다면행정집행할수없잖아요?인권문제,오히려그분들이보니까요.일을농촌에서너무과하게시킨다거나시간외에시키면그분들은오히려짜증내는겁니다.인권문제그렇게심하지않고요.풍토병은없고요.산재는보험들어야되고요.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절차입니다.과장님께서복잡한절차라고말씀하셨는데요.절차는우리행정에서하셔야되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어려운점이그쪽지방자치단체하고이쪽지방자치단체장이서로협약서를맺어가지고이분들을90을데리고와야.

남윤찬위원

아니계절근로자하는데자치단체와자치단체간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자치단체장하고우리자치단체장이협약을해서그분들3개월모집해서데려오면3개월책임을줘야됩니다.문제는농촌의인력이3개월계속지속되는사람을사용할수있는상황이되면괜찮은데현재3개월쓸수있는분들이.

남윤찬위원

농촌에서연합하면안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연합하면되는데그일자체가연합을해도3개월꾸준히이어지는상황이없다.이말씀입니다.축산농가는저희들계절근로자가아니고아예2년,3년씩계약해서들어오거든요.

남윤찬위원

거기는인원이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경종농업부분들이어서3개월을.

남윤찬위원

인력,예산많은투자가드는건데요.절차와그런과정은농촌현실에서시청에서도농촌일손돕기도하잖습니까?그만큼일손이부족해서농사짓는농민들이상당히곤혹을치르는것이현실입니다.그현실을비교했을때이정도조금의문제가있는것은농정책임지는과장님께서극복해주셔야죠.편안하게농정과장하실랍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여러가지.

남윤찬위원

예산만지원해주시고.그렇게만하실것같으면누구나과장하시죠.이어려운것을해결해주셔야농정과장님이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부분이3개월이라는그부분을전체적으로행정에서책임을져야되는그런부분들을,데리고온사람들을,3개월을농가에서쓸수있는.

남윤찬위원

지자체와지자체간에협약식을맺었다고했는데요.안동시지자체와예를들어서베트남지자체에서한다고하면베트남지자체에서도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그에걸맞은준비를할겁니다.안동시도걸맞은준비를하실거고그죠?제가아까농촌인력중개센터의예산이1억원이냐고물었느냐하면요.농촌인력중개센터는양면성이있더라고요.찬성과반대가있고요.반대하시는분들은결국은이1억원을근로자복지관에위탁을줘서인건비라든가차량유지비로다들어가는거고,여기일하는분들에게지급되는것은없고요.이송의편의성밖에없고요.1억원이결국은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운영하는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차량임대료,기름값,어쨌든농정과장님이이런이런이유로조치결과를내놓으셨는데단정짓지마시고한번더생각해보시고방법이있는지검토해보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단기적으로하는부분보다저희들이조사하고3개월을쓰는부분들이부족해서그부분이해소되고어떤부분들이된다면적극도입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원론적으로는적극적으로도입해야된다는과정님찬성하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그런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있는가없는가그부분이,3개월을책임지고그분들을월급을줘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해결하느냐.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남윤찬위원

원론적으로찬성을하신다니까어려운것있으면조금씩극복해서단정짓지마시고항상관심있게봐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농정과뿐만아니라농업예산을살펴봤습니다.농정과가435억원,유통특작과가228억원,축산진흥과가143억원,농업기술센터가180억원,1000억원가까이되는데현재농촌실정이상당히노령화되고젊은층이없고기계화,현대화등상당히많이어렵습니다.현재농정과제일큰집맏형으로서예산이어느정도타당하다고봅니까?아니면많이부족하다고봅니까?어떻게생각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앞으로농정예산은지속적으로늘어나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김호석위원

많이가지고있어요.스마트팜,드론,대형화,청년들,농사지을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나생각을하면서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150쪽에보면택배비지원있잖습니까?2016년도부터서안동에5000만원,라이스텍1200만원정도,2017년도도농협에4500만원,라이스텍1500만원,2018년도4500만원,1500만원,6000만원정도택배비가나가고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내년에또나갑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내년에는서안동농협이농협지주회사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보류해놓은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내가이말씀왜드리느냐하면택배비지원이농가에서직접판매를하면택배비지원안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친환경농가에는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별도로예산이있습니까?일반농가는안되어있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개별농가는,꾸러미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단체로나간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농가에서직접지원은많지는않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1억원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그쪽으로발굴을해서그쪽에도쌀소비할수있도록예산을세워주시기를건의합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153쪽보면소형농기계있잖습니까?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우리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농정과3개과에서하는데어떻게보면중복지원이안되도록시스템을마련하고있다고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잡혔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용역중에있습니다.11월말경이면다완료될것으로.

김호석위원

그것을잘활용해서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농민들한테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또한가지는소형농기계는기술센터에서임대사업을하고있잖습니까?내년부터는직접실어주고직접가지고오고그것까지할계획이라고보고를받았는데그것도많이활용을해서농가들이쓸때없이사고하는방법이없도록적극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학교급식지원관련인데요.학교급식조건이병,단설유치원100명이상초등학교,읍면지역중학교까지하고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에는동까지한다는보고를받았는데요.우유급식도읍면지역병설유치원,초등학교저학년에서하고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학교어린들이들이줄고있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국가적인시책은앞으로고등학교까지무료급식을한다그러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고등학교2020년까지는완료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차질이없도록농정과에서예산확보를잘해서타지자체에서빨리시행한곳이있더라고요.우리안동에도빨리시행할수있도록안동학생들이제대로급식에신경안쓰고공부에열중할수있고,안동이학교보내기좋은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급식지원예산을빨리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내년도에는중학교까지완료되고.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보면마찬가지로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있잖습니까?최근5년간자료를보면2014년도에320명,2015년도에299명,2016년도에244명,올해162명많이줄었어요.학생수가준다는얘기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농업인자녀.고령화가되다보니까.

김호석위원

그것도있고한편으로는경제수준이많다보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업인에게는경제수준하고관계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연간3700만원미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거야그렇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이이상되면안해준다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말씀드리고싶은것은학생수가320명에서162명이면반으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3700만원에농외소득입니다.농업소득이아니고.

김호석위원

농외소득.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업인이아닌다른소득을3700만원이상.

김호석위원

농업인말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농업인말고.

김호석위원

그게미만이어야된다이말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죠.제가농촌에있으면다른사업을하고있는사람있잖아요.농사안짓는,그런분들이해당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은있으니까무작정많이세워서다해준다는것은안되겠지만,늘어나는학생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이것을건의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촌에있는학생들은100%다지원합니다.

김호석위원

학생수가준다는것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협이나이런데직장을가지고있는분들이있잖아요.촌에있으면서요.그분들만해당이안되지.농업인으로서는농촌에거주하고계시는분들은다줍니다.

김호석위원

농촌의학자녀뿐만아니고학생들이제대로공부할여건이충분히갖춰줘서농업인들이많이늘어날수있도록뒷받침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조금전에답변드린것중에잡아야될부분하나말씀드립니다.농업예산이2회추경까지보면기능별로했을때전체가1420억원쯤됩니다.900몇십억원은안맞아요.축산진흥과도빠졌고,환경관리과도농업예산많이있고.

김호석위원

환경관리과도빠졌어요.

권기탁의원

축산진흥과도빠졌고전체농업예산을기능별로보면1420억원이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비율은13.5%다.늘기는뭐가늘어요.농업예산늘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앞으로늘여야할과제입니다.

권기탁위원

시정해야합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책임지고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144페이지보겠습니다.경관보전직불제600만원지급한것있죠?보조100%,경관보전직불금,여러가지직불금이많이있는데경관보전직불금에대해서는2ha이상집단화된농지에한다.여기법상에1ha의경관보전직불금농지일경우는170만원,준경작지일경우에는100만원이에요.그런데2ha600만원이면과다한것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화재배하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경관보전직불금으로줬으니까하는얘기예요.경관보전직불금에준해봤을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하고는차이가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차이가뭡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화를재배하기위해서.

권기탁위원

그럼경관보전직불금으로지급하면안되죠?특화된국화재배단지로해서줘야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재배단지로해서

권기탁위원

그래서목을바꿔야된다는겁니다.안맞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부분은안그래도.

권기탁위원

돈액수가많고,적고떠나서이것은부기경정을해야됩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렇게하고이부분은보류한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하시고요.그리고중소형농기계지급을하고있는데요.중소형농기계는,중소형농기계는몇마력에이하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몇마력이아니고천만원이하를중소형농기계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천만원이하하면경운기는얼마정도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트레일러까지다하면600만원,본체만380만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중소형농기계,농민에게주는50%지원금이현실화가되어야되는데계속똑같은액수몇년째하고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이도에서하는사업이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문제는도에서하는사업도좋은데우리시에서바꿀수있잖아요.이것현실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벼건조비13억원예산중에집행이11억원조금더했다고하셨죠?이문제는농민들간에서로불협화음이만들어지고있는거예요.어느농가는3000원,어느농가는2000원,차등지원을했는부분에있어서,이것은일괄적으로안동의전체쌀생산이3만2125톤쯤된다고하면가마니수로는100만가마덜되지만100만가마된다고,3만2125톤이면100만가마일괄적으로다지급을하게되면1500원씩하면15억원하면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을검토를했었습니다.특별지원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내년도예산에13억원을요구했습니까?그러면추경에2억원정도요구해서농민들간에불협화음이발생되지않도록공정하게일괄적으로지급될수있도록이부분도면밀하게검토해서시행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을설명드리면벼농가특별지원을3만5000원씩.

권기탁위원

그것은도비로하는거고,그것은우리시하고관계없는거니까,13억원이나15억원이나,돈때문에문제생기는일은없다.그죠?적극검토해주실것을다시한번건의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과장님또한가지,농업인월급제에대해서이해를하고계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산물대금선지급제입니다.타시군특히나전남북에서는적극적으로대응을하고있다고듣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도입을안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적극도입하라마라이런것보다도수요를물어보고,좋은지,안좋은지,월별로수입이일정하지않기때문에어느선지급을받는것을원한다면이것도입하는것도필요하다.동의하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강진이나전남지역은농민수당도입이적극권장내지농민수당을하는추세로가고있어요.아시다시피순천,화순,장흥,담양,영광,무안,함평까지하고있고,아시다시피강진군은호당7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도안동은농업경제도시기때문에이런것도적극도입할필요가있다.이것은제가봤을때는설득력이나당위성에대한부분은과장님께서분명한철학을가지고계시면도입이될것같습니다.이것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농촌아이돌봄센터지원대상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이계셨지만일직남후지역에국한되는것은아닙니다.안동지역농촌지역에소외되는지역,특히수요자는있는데수요자를받아들일수없는장소가있다면그것또한복지사각지대가만들어진다.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일직남후의어린이들이70명,80명쯤되는데특히물론퇴거는일직남후에있고살기는타지역에살겠지만,특히일직에는용상현대아파트까지원거리로가서어린이가있고요.이런부분들을해갈시킬방법을찾아야돼요. 그래서정부에서추진하는아이돌봄센터이부분에센터를하려는수요자가땅을기부채납을한다면정부에서70%지원해주잖아요.지방자치단체에서30%,도비시비를포함한그렇게하면거기에직원들월급까지다준다는데이런부분들은수요자,하려고하는사람이있다면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시행할필요가있다이래봅니다. 해서올해는지나갔어요.올해는울릉하고울진하고두곳신청했더라고요.거기는안동보다유아수가많아서했을까요?그렇지않잖아요.이런부분들을그쪽에도했는데잘봐서안동도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특히4월에수요조사지침내려온다면서요.정부로부터.올때홍보를해서꼭이런혜택을볼수있도록과장님관심을가져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실지로인구증가정책,출산정책,아이돌봄센터이런것은실천해야하는거거든요.이렇게했을때인구정책쓸필요가없어요.어느지역에가면아이돌봄센터이런부분에있어서유아정책진짜잘돼있더라.자연적으로찾아오게되어있어요.이런정책을선제적으로써야될필요가있다.동의하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올해는말하지않겠습니다.줄일게요.내년4월에지침이오면홍보를해서수요자가있다면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수요조사를해서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마이크꺼주시고요.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위원입니다.과장님,안동의복지농촌,복지농업을위해서애써주신데감사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몇가지질의를드립니다.감사자료136쪽에보면틀린게있네요,그죠?위원회명단을보면경제산업국장이바뀌면서여기는안바꿔놨다그죠?잘못된것바로잡아주시기바라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맞습니다.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까육묘공장대규모가18개,소규모가72개해서90개가안동육묘를맡아서하는데100%는아니고76%한다고그랬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76%.

김백현위원

소규모육묘업을하시는분들의얘기를들으면육묘상토계속공급하고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절대부족하다고그래요.대규모하고소규모육묘공장의배정물량을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내년에는부족함이없도록조정을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육묘공급량을가지고조사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조사하면나올것같아요.도농교류센터라그래가지고농촌종합개발하면서회관도짓고,체험마을해가지고안동에많죠.몇개정도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개,7개정도됩니다.

김백현위원

운영실태를계속점검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농교류센터는센터로하는게아니고자료가있습니다마는저희들체험마을로설치한곳이3곳이었고요.그다음에전통테마마을로설치한곳이4군데이고,그다음에도농교류센터라든지이런부분에서한것이6개정도됩니다.

김백현위원

권역별로처음에는의욕을가지고국비도따오고,지방비하고막대한예산이집행되었는데도불구하고,사실전국적으로같은현상이겠지만실패작이라고볼수있죠?과장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단정짓기는조금.

김백현위원

실적이없는데단정,실패지,실패라고보고요.사실은도농교류센터가전부마을회관으로전락하고말았는거예요.그래서원래취지대로정부가국비를지원한취지대로안가기때문에사실막대한예산만낭비하는그런결과가되었는데요.앞으로잘살려서그지역에맞는도시민들을유치할수있는그런사업장이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농교류센터사업은건설과에했습니다마는저희들적극.

김백현위원

같은사업이라고볼수있어요.유기질비료지원이24억8500만원해마다예산이줄어그죠?반납하고,여러가지농사면적이주는것이아니고일반축분이라든지일반퇴비가공급되고해서그런현상이될수도있는데배정할때신경을써주셔야될것은1모작하는데는면적으로하잖아그죠?면적으로배분을하다보니까특히풍산,풍천을중심으로2모작지대,물론저쪽에마늘,양파도논하고2모작을하지만시설채소를하는데는2모작내지3모작을하면절대부족하거든요.그래서배정기준을면적으로하되시설채소는곱하기2를하든지이렇게해줘야공급이맞다고봅니다.작년에도4억원,5억원정도국비를반납하는그런결과를낳았는데아까운예산을반납하지않고농가에서원하는대로공급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고품질쌀단지,영호진미단지고품질쌀로육성하고있는데고품질쌀중에영호진미단지는서안동농협에서RPC에서운영을하는데예산은보면백진주단지하고똑같아요.면적은영호진미단지가적은데실지쌀값이없고하다보니까농가에서힘들게농사짓는데고품질단지에들어가지않는단지에는상당히원하는데가있어요.과장님,조금늘려서해도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영호진미단지는282농가고,백진주단지는682농가인데면적도487ha,300ha기때문에조정해서농가에서원하는단지가있으면확대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하고있는분들이약간만하면,안동농협은300ha,487ha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존에단지회장들하고상의도해야되겠죠.어려움이있는걸로압니다마는잘조정해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평소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유통특작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올해농특산물직판행사지원하셨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사과명성알리기행사도하셨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언제다하셨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동사과명성알리기는11월15일부터17일까지분당구청문화의거리에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농산물중에서사과뿐만아니라명품농산물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왜사과만명성알리기를하셨는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동사과명성알리기는2004년에안동사과엑스포탈춤행사와병행해서했었는데그때안동의사과주력상품부사로서11월에생산되는것이기때문에안맞다이래가지고2005년부터안동사과명성알리기행사를변경해서한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안동에는안동사과뿐아니고마,고추,생강등전국의최대생산지인데안동사과명성알리기행사를다년간했고인근의사과하고경쟁하고있는영주라든가,청송,문경등에서대대적인행사를하고있습니다.저희들생각도사과뿐아니라마,생강이나같이해서대도시홍보판매하는것을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일단사과생산단체와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았고요.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과장님말씀하고똑같은데요.안동고추,생강,북후의산약,서후의국화이런부분들을안동에서나와서홍보를해야될부분들요.그런것을선택을넓혀가지고시너지효과가날수있도록안동에서사과뿐만아니라안동의상품들,명품들을만들어가는이미지제고부분에서힘써주시기바라고요.농업트렌드가자동화도넘어섰고첨단스마트화입니다.지능형로봇이농사를짓는시대가오는데요.농업정책도반드시바꿔야되고,새로운패러다임이나와야될것같은데요.거기에대한과장님계획을듣고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내년도본사업에ICT융복합사업확산을위해가지고총사업비1억3470만원으로해서예산을올려놨습니다.ICT사업이전에도농가에권장을해도자부담이크기때문에농가에서회피하는것이있습니다.2015년도에ICT융합확산을위해서스마트팜시설을우리안동에처음으로했는데요.임하에있는꽃재배농가에서했습니다.금년도에는전액국비사업으로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와룡하고북후면11개고추생산농가에센서,재배영상제어장비등을보급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성과는어땠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성과는저희들이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올해보급하셨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전액국비보조사업이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금년도11개농가했는데내년도에는아직확정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전액국가보조를할때는사업을많이따서일을추진하는게시민들이낸세금으로줄이고그사업을많이할수있는데그런데역량을발휘해주시고요.저희들유통특작과,농정과,축산진흥과,농업기술센터에중복사업이많습니다.그리고지금까지농기계지원된부분들에대한실태조사가있어야되고요.중복지원이나여러기종을한분만계속혜택을받는그런부분들을전수조사해서그런일이없도록시정촉구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관계는농정과에서시스템화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전액입력이되면저희들농정3과에서어떤분이축산과에서뭐받았고,농정과에서뭐받았고나오기때문에그점은위원님이걱정하시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꼭시정바라고요.농촌에살면서농사하나만잘지어도먹고사는데아무지장이없는농촌현실구현을위해서많은힘을쏟아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요.11월17일안동사과명성알리기에참석을했는데당일사과품질이요.본위원이보기에요.그다지좋지않아보였어요.그래서안동사과명성알리기홍보용으로부적합한품질인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사과발전협의회에홍보용사과는가장맛있고좋은사과를가지고가야된다고이야기를했고요.그다음에발전협의회에서가장맛있는사과로공판장에구입해서간다고했다는것을알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사과가괜찮은것같았는데위원님생각은그런지모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본위원이보기는요.그품질은안동사과홍보용으로는적합하지않고요.좀더좋은품질로가지고갔어야홍보용으로는적합하다는생각이듭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도홍보용으로제일좋은사과를가지고가야된다는사실에는저도적극동의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크기도별로안컸고,중간사이즈정도밖에안되었고,홍보용으로는적합하지않다는생각이들었고요.그리고홍보용사과로도매시장에서구입하셨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도매시장사과중에안동사과라고알수없을것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특별하게안동사과나오는것을따로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왜안동시과수농가에서바로구입은안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과수농가에서직접구입은영수증발행이안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업자등록증이있는사람이없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간이영수증,일반통장에꼽아도정산하는데안되고세금계산서가붙어야하기때문에부득이공판장에서구입하는데그대신에안동사과수매하는것따로놔뒀다가구매하라고그래이야기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업장이있는과수농가가없다는게그러네요.영업허가증이라고해야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생산하는농가는생산만하고유통판매하는업체가따로있고하기때문에,생산농가에서영업허가를내가지고세무서신고해서하는데는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안동사과명성알리기이번행사에서목적을달성했다고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분당문화의거리갔는데,첫째제가들어보니까안동소고기하고안동찜닭에대해서는그분들이많이알고있는데‘안동에도사과가납니까?’하는소리도많고,안동에사과가주산지이고,안동사과가전국생산량1위고맛있다는것은그러면그분들이잘모르더라고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아여기어렵게왔지만잘왔다.”는생각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당일요.재경향우회버스대절해서왔다는데몇대가왔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재경향우회1대정도왔는데,제가보기로는30명가까이온걸로.

배은주위원

안동에서는판촉하기위해서몇대가올라갔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동에서3대올라갔습니다.당일날.

배은주위원

그러면재경향우회에서는버스지원을해줍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합니다.

배은주위원

재경향우회에서알아서오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요.차라리안동에올라가는홍보용과수농가버스타고가시는분들은1대정도올라가시고요.차라리재경향우회계시는분들을버스타고오는데지원해서그분들이많이오셔가지고사과맛도보고해서사과소포장해서판매도하고이렇게하는게더홍보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요.저도마치고사과회회장님하고도얘기를나눴는데요.농가에서올라가서복잡기만복잡지,서가지고홍보하는것도없고한데재경향우회이쪽수도권에사는향우회에연락해서많이올수있도록버스지원하는게어떠냐하니까내년부터그렇게하겠다고이야기됐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생각은미리하셔가지고홍보하실때조금더도움이되도록하셨으면하고요.이런행사를할때앞에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안동의대표농산물인안동사과뿐만아니고요.마,안동고추,생강이런것을같이홍보할수있도록건의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주산지인생강,마같이할수있는방안을2019년에는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산을쓰는홍보행사인만큼요.좋은상품으로홍보의효과도극대화하도록상품품질도요.사전검수를과장님이나담당직원이미리하시기를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님말씀유념해서내년부터는홍보용사과나재경향우회버스지원문제를유념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제가제안을드리는데요.안동사과판매증진을위해서요.안동시청이나각학교에요.사과자판기같은것을간편하게우리도설치하면건강식품으로과일을먹을수도있고한데,청송에서특허품이라서사용할수없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안동능금조합에서대도시에몇군데설치를했는걸로알고있고요.저희들능금조합에물어봤습니다마는지난번에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물어봤는데요.수익성도없고,관리하는데비용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자기네들도형식적으로설치해놨지.거기에별기대를안하고있다고말씀하십니다.

배은주위원

청송은요.제가청송을가봐도그렇고,그유원지이런데설치가되어있는데주왕산올라가는입구에가면있어요.사람들그래도많이사서먹더라고요.1개천원하는데손쉽게사먹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관리운영하는데비용이많이들겁니다.위원님말씀하시니까저희들청송에도알아보고어떻게운영이되는가벤치마킹해서저희들이가능하다면수익성있고홍보효과가있다면저희들도설치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시청건물입구에한대를설치해보는것은어떠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학교에자판기를설치해놓으면학생들건강도챙기고좋은방안같은데과장님한번고민해보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자부담을요.후원금으로하셨다는데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무슨자료?

배은주위원

사과명성알리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는후원금으로했다는사실을모르고있는데요.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가에서자부담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날행사에가서자부담10%어떻게해결하셨냐고물으니까과장님이후원금으로하셨다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그렇게말씀드린적이없는것같은데요.어차피농가에서자부담을해야되는것이고,후원금은받는사실도제가모르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제가그렇게들었어요.분명하게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잘못알아듣고말씀드렸는가본데요.

배은주위원

아니,제가분명히10%에대한자부담은어떻게해결하셨냐고말씀드렸어요.그랬더니후원금으로하셨다고그래가지고거기에대한근거자료를요구했는데요.그것은안동사과발전협의회에서그냥.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분당에서위원님식사같이하면서그런말은한적이없는것같은데요.제가잘못알아들었는모양입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걸어오시면서그렇게말씀하셨어요.제가분명하게들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랬다면위원님말씀하신것을잘못알아듣고다른대답한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사과명성알리기세부내역을제가달라고말씀드렸는데제가자료못받았거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세부내역이면어떤내용?

배은주위원

명성알리기세부내역서있을것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정산하는것말입니까?

배은주위원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직정산은하고있는중이라서정산이들어오면저희들이보고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까보고하실때집행내역은다완료됐다고말씀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니사과행사를완료했다는말씀이고정산은조금있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난10월에요.국내최대생산주산지인안동하고영주,예천지역에5개농협에서요.중국산생강을국산으로표시해서유통시키다적발된사실이보고된바있는데알고계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보도본적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런것은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고요.유사한사례가더이상발생않도록과장님이철저하게감독을하셔야될것같아요.보도내용을알고계신다니까좀더이런일에는두번다시는같은유사한사례가없도록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부담부분그내용을배은주위원님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설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정복순위원입니다.농민은농사만짓고판로는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개입해서소비를책임을져야할그런상황이라고생각하는데요.우리시에서도생산직거래장터를월영교등아니면시청마당이든정기적으로하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는역할을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계속해서.

정복순위원

매주.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장터를만들어서.

정복순위원

주말시장.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도깨비시장마냥그런식으로요.

정복순위원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시장님께서도업무보고할때그런말씀하셔가지고저희들이장소를찾고있는데요.월영교나이런데도손님이많이오니까좋은장소기는한데,과연거기에매번나와서할농가가있는지그런것에대해서찾고있습니다.유통지원팀에서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유통특작과에서적극적으로관여를해서실질적으로농사를짓는농민에게혜택을줬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고요.186쪽에보면대도시농특산물광고판임차운영실적이있습니다.스크린도LED전광판조명광고,사운드TV광고,안동농특산물홍보를하기위해서대도시에서이런광고를진행하고있는데요.홍보효과를더높이기위해서온라인에SNS같은이런적극적인홍보마케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

190쪽을보시면요.안동농특산물홍보마케팅을위해서MOU를CJ헬로에1억원을했거든요.그런데협약사항을보면대규모농특산물홍보박람회참가,홍보캠페인제작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해서마케팅효과가크다고생각하시는지,사업비가1억원이나들어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2018파인푸드페어이래가지고박람회를우리관내13개업체에서참관을했습니다.이것은전국26개시군에서같이한건데요.현장에서우리가,9월14일부터9월16일까지일산킨텍스에서해가지고현장판매를2600만원을올렸어요.현장판매가중요한게아니고박람회참여하는데소비자들한테홍보효과가있고,그다음에안동농특산물홍보캠페인제작해가지고채널A,CJ헬로,수도권달라이티채널등총18만명이송출하고있습니다.그리고CJ헬로채널에로컬시대팔도명품이라는방송프로그램에안동참마를홍보하는영상을제작해서9월10일방영도했습니다. 그리고또한SNS인기셀럽과관내농특산물8개업체를매칭해가지고인스타그램이나페이스북,SNS안동특산물을홍보하고있고요.CJ홈쇼핑방송에안동농특산물을판매하기위해서조율중에도있습니다.전체사업내용으로보면1억원정도의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홍보하셔서안동관내업체와크게매출이늘었거나계약을한업체가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가깝게는안동나토니껴바이오에서쿠팡이란데하고월100박스,1년간납품계약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규모는작습니다마는안동사과를생산하는사과언덕배언덕여기는연간매출은1억원정도밖에안되는데여기도동안동농협을통해서수출을계약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을떠나서당초14개업체가참여하려고했는데한개업체가중도에포기하는바람에저희들농산품은아니지만우선생산하는데거기같이갔는데,거기에갔다와서대기업에삼성,엘지,에스케이사원들만아는몰이있습니다.사원들대상으로하는,그몰의밴드를통해서협의중에있는데이게성사가되면최하20억원정도효과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92쪽보시면요.농산물해외시장개척및수출역량강화해서수출물류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집행액도13억28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2017년도작년에생산한사과수출작목반에서여기시에서지원해주고있는이업체에납품을했는데1년이넘도록사과값을못받고있다고하는데미지급한업체에는내년도에는시에서신중히검토해서사과값을제대로지급하지않는업체는다시한번더신중하게하셔서지원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님말씀전적으로동의하고요.저희들그업체가금년부터경영난이어려워서,저희들그이후로는10원도지원을안했습니다.남아있는금액이1억원정도있는데부지를불하받고해서대출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그게나오면늦어도12월중순까지는다해결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도그렇게하도록독려를하고있고요.

정복순위원

애써지은농산물을1년이지나도록물건값을못받는다는것은시에서일정부분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생산도중요하지만이렇게생산하는농산물을제대로판매를해서농가에도움이되도록하는것이행정이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요.앞으로유통활성화를위해서좀더많은예산을지원해주시고,새로운마케팅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농산물유통발전에노고가많습니다.과장님,김상진위원입니다.169쪽한번보십시오.중도포기가2개있죠?본예산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이월된예산입니다.

김상진위원

왜포기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결산할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농가에서사업은하고싶고자부담이안되어서그런것같은데요.채소류관정같은경우에는파다보면물이안나오는경우도있고,이관계는제가무엇때문에포기했는지는파악을못했는데아마그런관계지싶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월예산같으면전반기에안되면다시공고를해서다른분들한테도사업이관해줄수있는그런제도가안되어있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내년부터는예산이사장되면꼭필요한사람이못쓰는경우가있기때문에당초사업이7월말까지사업추진이안되면반납받고포기받아서다른농가에배정하는것으로신청받을때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꼭그렇게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농산물광고를하면서전광판을많이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본위원이다른도시에가보면,제천에간다그러면제천에내비게이션에나타나요.제천의특산물이런것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관계저희들도안동오면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입니다.이렇게하는것같이관광진흥과하고도지난번에어떤위원님들이그런말씀을하셔가지고관광진흥과하고안동에는뭐가있고,뭐가있고하는데,그게행안부하고자세한것은모르겠습니다마는잘안되는것같더라고요.규제가되어있는걸로그렇게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한번알아보시고요.본위원이다녀보니까홍보가되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다른데그런것있습니까?

김상진위원

있어요.내비게이션에경상북도에서충청북도로지나가면딱나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관계는저희들이알아보고가능하다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유통특작과하면농가들이생산하는것을홍보라든지,판촉,광고,마케팅을통해서소비자들한테가기까지과정을유통이라고그러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의특산물이나농산물을판로를개척하는데역점을다해주시기바라면서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보면마케팅홍보하는과정에안동사과명성알리기라든지,국내홍보하는것도있고,해외홍보를많이합니다.해외에수출하기위해서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출하는과정에181쪽에보면요.국내홍보도있지만해외홍보도많이있어요.해외홍보를1주일간,3일이상하는데단체명을보면,여기서결과물이어느정도나오는지,과연이분들이일시적으로갔다가홍보만하고오는지아니면계약을맺고오는지결과물이어느정도나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바이어하고계약하는경우도있고요.홍보효과라하는것은바로바로나타나지는않습니다.이번10월12일미국LA에풍산김치하고,안동마때문에제가갔다왔는데요.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보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미국,홍콩,이렇게가는데홍보를하러가기는꼭바이어하고동행을해서가야만이제대로홍보도하고체결도하고올수있는분위기가된다고요.업체가단체명으로갔다가홍보만하고오면안된다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바이어하고같이갑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동안동농협이라든지,다같이갑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바이어안데리고가면그쪽에서매칭하기가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서결과물이나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지난번에풍산김치거기도갔다와서매출주문량이많이늘었습니다.거기같으면미국샘스마트,현지마트에도들어가는데이번에돌아와서보니까그마트에도주문할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결과물이나오면다행이고요.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수출물량을예를들어서10억원을한다,한사람이10억원을하면힘이들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열사람이1억원씩하면10억원이되듯이,아까도안동무역유통과정에이야기있었습니다마는어떤무역회사에일부에기대서는안되겠다.안동에무역할수있는그런여건을갖춘업체를많이찾아서다방면으로예를들어서러시아간다고그러면러시아무역은특정회사에많이할수있도록하고,홍콩은홍콩을전문적으로하는회사,이렇게다방면으로해서,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대기업이무너지면그만큼힘이들듯이,중소기업에예를들어서하나하면그것을커버할수있는능력이되거든요.열사람이수출하다가부도가났다그러면아홉사람이그한사람을충분히커버할수있거든요.그래서무역회사도많이찾아서여러사람이안동특산물홍보하고,판매를하고,무역을할수있도록뒷받침이되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다음에195쪽에보면FTA대응대체과수가있잖습니까?대체과수를보면블루베리,아로니아,체리,화훼등있는데권장하는품목이올해는뭐가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프룬가격이괜찮고해서.

김호석위원

맛도괜찮고,와룡쪽에몇농가가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프룬이21개농가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생산많이되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올해부터생산.

김호석위원

몇년되면열리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3년정도.

김호석위원

프룬을해서좋은성과낸것에감사하고요.화훼농가도대체작물로충분히수출작몰로서갖출수있는여건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백합이일본쪽으로수출이많이됐었는데요.최근에는잘안되는것같더라고요.

김호석위원

백합말고도우리지역용상쪽에하는것보면뷔페꽃수출많이하더라고요.딸기보다도수확하기도좋고비용도적게들어가고그쪽으로관심을갖고화훼쪽으로활성화가될수있도록관리를적극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생강출하조절센터건립잘돼가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토목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총사업비가100억원이다그죠.국비30억,지방비30억,자부담40억이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안동이생강주생산지로서출하조절센터가건립되는것은당연합니다.하지만한가지부탁드리고싶은것은2차가공업을많이해서다양한제품이나올수있도록우리시에서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질의를많이하셔서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과수경쟁력제고사업감사자료로195페이지입니다.많은보조사업이쭉있습니다.여기에서보조사업중에위탁해서대리로보조사업수행하는기관이어디어디있습니까?동안동농협,북안동농협,농금농협,거기서수행하는사업들이뭐뭐있죠?관정이라든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FTA사업.

남윤찬위원

FTA사업있죠?무슨근거로세곳에서사업을시행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경북과수발전계획에참여한단체입니다.단체에한해서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은어디어디서나갑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산은도비도하고.

남윤찬위원

도시비매칭사업만여기에포함되는겁니까?시비만하는것도여기에포함된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시비하고매칭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시비만지원되는사업은유통특작과에서직접시행하고요.읍면으로내려보낸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도시비매칭되는보조사업만방금본위원이말씀드렸듯이동안동,북안동,능금농협에서하고,도비가어느정도지원됩니까?도비지원되는것FTA사업으로,국비지원되는것은없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단적인예로예산한두개만짚어주시죠.본위원은본예산2000만원조서기준으로해서말씀드려볼게요.민간자본사업보조,과수전용방제기,도비420만원,시비1680만원,이것은해당되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승용제초기,농용고소작업차,도비6300만원,시비2억5200만원,이것도FTA사업주체가3개농협에서하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아닙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그렇게많지않은데요.과장님,관정사업도거기에해당되지않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FTA사업안에관정사업이라든가3개농협에서있고요.

남윤찬위원

예산서는그러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산서에따로표시된것은그사업이아니고전체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사업이유통특작과에서보면SS기,기타보조사업쭉나와있는데순수시비만하는것도많고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온저장고라든가,선별기,이런것은읍면에서실행하는거고요.FTA사업으로하는예산이그렇게안많네요.총예산은상당히많았는데요.2000만원조서에는그렇게안많습니다.다어디갔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한목에묶여져있어서요.

남윤찬위원

풀예산으로묶여져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사업안에관정도하고,저온저장고도하고,그사업안에다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도비가몇%,50%도안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도비지원은그렇게많은것은아닌데.

남윤찬위원

조금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는경북과수발전계획규정에의해서3개농협에만해야되고,3개농협에해당되지않는,지역에있는과수농가는신청해도계속탈락하는거죠?과장님,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도비지원되는사업이도비가9%,10%지원되는사업인데,그지침에안따르면자체사업으로해야죠.도비빼고.

남윤찬위원

도비10%받아서이규정에따라야한다면도비10%받지마시죠.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FTA경북과수발전계획에참여한데는사과생산하는농협입니다.그런데와룡농협이금년부터하기때문에과수발전계획그쪽에계획서를내가지고해야될것이다.그래야지원된다고,이야기는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식으로라도대안을마련해주셔야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제까지그쪽에서농사짓는분들마찬가지입니다.길안,임동,도산,녹전에서농사짓는분들이,굳이능금농협이나지역농협에,이것여건에맞지않는다면안동도매시장에출하하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데이터를보면안동시도매시장의출하되는양이훨씬더많습니다.대부분농가들이보조사업받으려고일부를방금과장님말씀하신3개농협에찔끔찔끔납품하는데요.과장님2019년부터는어떤농협이든,도매시장에납품하면보조사업대상자에해당되지않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경북과수발전계획에돼야되는데거기에안되면도비가지원이안되는거죠.

남윤찬위원

도비9%,10%,도에서그러는거죠.도비9%,10%줘놓고생색다내고규정다만들고,농민들선택권다박탈하고그런도비가어디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일하는데그런점이있습니다마는그래도.

남윤찬위원

도행정이나쁜행정이죠.과장님,한번고민하십시오.굳이그규정을따라야된다면도비10%받지마십시오.그대신에물량줄이면될것아닙니까?도에서10%달랑줘놓고시에보고‘너이규정따라라,’농민들보고너이규정따라야된다,그래서실질적으로과장님능금농협이나동안동,북안동농협에사과납품하는물량이몇%됩니까?도매시장에서시에서임대료받는현황을보면요.능금농협매출이100억원이안됩니다.능금농협에서임대료받잖습니까?도매시장은양법인합치면요.2500억원이에요.그거는안맞는거죠.왜우리가능금농협을의무적으로이용해야됩니까?그것은농민들의선택의자유죠.유리한대로줘야죠.과장님,방안을찾아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대도시농특산물광고판임차운영계획을보면3억원예산이잖아요.3억원을갈라가지고조금조금씩광고비를드리고있는데,이것규격을보면12개월짜리가있고,10개월,6개월,7개월,8개월,3개월짜리도있고천차만별인데그런데왜이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2개월하면좋은데예산사정상그렇게안돌아가니까길게하는데는그나마광고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데고요.그다음에그런것을판단해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터미널은12달1년계속쓰는데,어떤데는보면5개월씩하는데특히베스트배너이것은안동출향인들이모여있는안동향우회택시란말이에요.50대를1680만원지원해가지고7개월쓰도록되어있는데다른것은광고를지우면되는데택시문에달고다니는것은7개월달았다가떼었다가,또붙였다하는데그런번거로움이있고작년에는9개월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에9개월했는데광고료도좀올라가고그래서작년에저희들이예산4억원을요구했습니다마는안되가지고작년과같은수준으로3억원이되었는데,대구택시쪽에서전화도많이받았습니다.그쪽사정도이해는하는데광고를하다보니까열두달다할수도없는형편이고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사정은이해가갑니다마는17개소에광고를하려면1년씩돌아가도록해야되는데3개월,4개월,7개월하니까계산짜기힘든데과장님예산확보더해가지고1년씩하도록하세요.안그러면1년쉬고다음1년뒤에준다든지이렇게해야지.생색내기식으로몇개월해가지고제대로광고가되겠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범위내에서운영의묘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어떤업체는1년뒤에준다고그러고,격년제로광고를세워주든지해야지.몇개월씩생색내는광고밖에안되고,특히안동농특산물이제대로대도시에가서광고가되어서농민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광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3억원이작은돈이아닙니다.졸리고이러다보니까쪼갈라주는데,생색내듯이조금조금씩줘가지고고맙다는소리도못듣고광고도제대로안되고,돈만쓰고,이런결과가나오는데맞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0

김백현위원

내년에는예산을그대로하면격년제로주든지아니면예산확보를해서제대로광고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출연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죠?차칠없이진행되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새소득작목프룬문제는접근을할때잘살펴봐야된다.관리부실도있지만고사목이많이발생한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특히비를받으면열과가생겨서상품가치가떨어지기때문에초기지원,부담액이크다.농가에서도,이런부분이있으니까,이런부분을해갈해갈수있는부분도검토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안동합격사과나누어주기행사성공리에끝났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과장님보시기에성공리에끝났다고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의미를부여해서.

권기탁위원

의미부여한게하나도없는것같은데요.제가봤을때는발상자체는상당히좋다고생각해요.그런데사과홍보하는것도아니고,수험생들한테감동을주는것도아니고,추운겨울에사과달랑하나줘가지고무슨감동을받고성적이올라가고합격을하겠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하나의이벤트고요.

권기탁위원

이벤트도보여주기식이벤트하면안돼요.전시행정하지말라고요.우리가전시행정하지마시라고요.피부로느낄수있는감동받을수있는행정을하시라고요.왜전시행정,돈이1500만원내부재료비에썼다고하지만이부분도내부에썼는부분을이렇게저렇게하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마는이부분은살펴볼게요. (홍보용사과박스를건네주며) 꺼내보세요.내용물뜯어보세요.이사과가홍보용,안동사과품질로서상품가치가있습니까?이게,첫째껍데기를보면혹합니다.이것은세척사과로해서파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1개1000원에구입했잖아요.7000개,포장재등등사과사는것하고비슷하더라고요.그렇죠?세척한사과한개를줘가지고되겠어요.이사과학생한테얻은거예요.‘아저씨이것왜주느냐’고물어요.내용물을몇개더얻었는데뜯어보니까맛은있는데눈으로봤을때합격사과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그전에문자사과성행했잖아요.축합격,당선을기원합니다.그런성의를보여서합격을기원드립니다라든지,농가하고계약을하든지해서실질적으로미치는영향이있도록하란말이에요.하려면.용어가쓰기는이상하지만허접하기짝이없어요.개선하시겠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개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돈조금더들여도요.개당2000원줘도요.돈1000만원플러스하면2500만원충분히멋지게할수있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님지적사항에전적으로동감하고.

권기탁위원

안동입시학생수가1900명정도되는데이것7000개전학생들에게골고루배분을했는데하려면1500만원,1000만원더보태면2500만원정도하면멋지게할수있어요.농가하고계약을해서합격을기원드린다는이런쪽으로문구를넣어서하시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는이것권장하고싶은데이런식으로는하지마라는겁니다.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2회추경할때과채류바이러스방제지원사업을경정해서애호박으로바꿨어요.예산을경정했다고요.부기를바꿨다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유가뭐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애호박에드는농자재나바이러스.

권기탁위원

바이러스사업을했는,예산목을경정해서바꾼이유가뭐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기존바이러스예산이다있고요.농가에서쓰기편하게애호박덮어씌우는인큐도살수있고,바이러스.

권기탁위원

과장님,그게경정한이유입니까?변명입니까?바로이야기해보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유입니다.

권기탁위원

그게이유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가에서편하게쓸수있도록.

권기탁위원

편하게쓸수있는목적이있는데보조금심의위원회거치지않고예산이만들어집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거쳤습니다.

권기탁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거쳐서바이러스예산만들어놓고,경정할때는과장전결로합니까?팀장전결로합니까?담당과장님인가없이는모든예산이경정될수없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할때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할때만들어진예산을과에서경정했잖아요.그래지출했지,보조금심의위원회언제거쳤어요?바이러스예산어떻게만들어진지알아요?풍천에가면안동의하우스재배거의40%이상차지해요.맞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는멜론,수박이한때2014년도이지싶습니다.그때순이나가다가오골오골해서말라요.그게뭐냐,그게바이러스예요.그래서대책이바이러스예방대책을만들어야된다.그래서예산이세워진겁니다.그이후에그이야기없어졌어요.2년차까지올해하면3년차지원되는거예요.이예산을지역구의원이그렇게힘들게만들어놓은예산을보조금심의위원회거쳐서만든예산을과장님마음대로바꿔요?이예산다시만들어줄겁니까?안만들어줄겁니까?말해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바이러스예산은그것외에도미리예산세워져있는것있습니다.그것으로부족하면저희들이.

권기탁위원

과장님,여기지원하는농가에지원됐어요?1원도안되었어요.작목반이무슨미운털이박혀서작목반에지원을안하느냐이말이에요.그래서는안되잖아요.행정이형평성이있어야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산을지원하는데저희들도농가에형평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형평성이야기하면지금까지10년이상지원해준사업도있고요.예를들어줄까요?몰라요?그런사업들이안동에수십가지가있어요.이것을형평성,누구는주고,누구는안준다?따지고보면전부개인한테가는예산이에요.공동으로작업하고,공산주의예요?사회주의예요?공동분배,공동작업합니까?이문제는납득할수있는대안을조치해주십시오.이해갑니까?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몇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하고있잖아요.2018년도얼마지원해줬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30억원적립되어있고요.2018년도60억원인데,정리추경때30억원을요구해야됩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리추경때꼭요구를하십시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현재까지적립된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93억원입니다.

이상근위원장

93억원이아닌걸로알고있는데,93억원되어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정리추경하면123억원,내년본예산안을보니까본예산에20억원밖에편성이안되어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20억원을하는것과30억원을하는것은엄청난차이가있거든요.왜20억원을편성해놨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요구는60억원했습니다.예산팀에서예산사정상그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150억원부터쓸수있는돈이에요.20억원을하면150억원이안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43억원입니다.

이상근위원장

하여튼내년1회추경때라도150억원이상정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0시13분 감사중지

20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남봉구입니다.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평소안전재난과업무전반에대해서성원과깊은애정을전해주심에거듭감사드리면서2018년도안전재난과소관행정사무감사내용에대해서간략히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재난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올해많이더웠는데노고가많았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올해그늘막설치는다했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위원님들잘아시지만2017년도에처음으로그늘막을도입을했었습니다.작년에10군데도입해서시내주요곳에설치를했더니시민들께서상당히호응이좋아서올해는대폭적으로늘려서47개를했습니다.우리관내는57개가주요지점에그늘막이설치되어서시민들이잘활용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드립니다.

김상진위원

시내전지역에설치해놨는데보니까요.특히더학부모들이애들학교앞에기다리는데그늘막때문에많은도움을봤거든요.내년도에는많은예산을해서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도일부예산을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혹빠진게있다면각동별로신청해주시면우리가파악을해서경찰서와교통분야에자문을받아서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성덕댐취수시설운영에따른유황측정결과를보니까만족합니까?시너지가없습니까?간단하게답하십시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당초계획되어있는물량에대해서는허용범위내에들어가서특별한게없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립환경대학교에서용역결과나왔는거는하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다고용역결과가나왔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납득이안가는것이성덕댐은유역면적이41.3제곱미터,길안천은522.4제곱미터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유역면적이성덕댐은길안천에비하면7.9%,8%가안되는거예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어차피길안천의물을가지고가지않는다면제가봤을때는이것은아는꼼수에속아주고있는것아닌가의아하거든요.이것해갈될수가있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을갖고시설은마무리되었습니다.다만치수부분에대해서실지로어떤것인지에의해서11월6일1차,11월15일2차,11월16일3차,결과가결국은하천의유지수부분에대해서는객관적으로나왔습니다마는다만갈수기때어떻게되겠나,이럴경우에는사실상그부분은갈수기때는치수를할수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갈수기때성덕댐의물이저수지보다크다고보면거의길안천의유지수를책임져갈수있는댐으로서의가치를다할수있을까요?그것을담보할수있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현재자료에보시면유지수라는것은5800톤이내려오도록되어있는데2017년,2018년경우에갈수기때도약10배,5만6000톤씩내려오는걸로자료를받았습니다.따라서길안천치수.

권기탁위원

과장님,말씀그래하시면안돼요?데이터를봐요.안동댐이12억4800만제곱미터,저수량이안동은6억정도돼요.그런데길안성덕댐은2700제곱미터인데총저수량이,이것은임하댐도마르고,안동댐도마르는데,갈수기때저수지보다좀더큰댐이무슨역할을하겠어요?과장님은실질적인대안부분을가지고성덕댐하고교섭을해야돼요.이거요.그냥넘어가면안되는겁니다.지난번유역에갔는데임하댐,안동댐은지역주민들지원사업있잖아요.이런대안도전혀없어요.처음에만들어줄때민원처리용으로몇억원씩읍면에나누어준것밖에없어요.이런부분들은과장님다시금검토해서지역주민들이납득할수있는대안을만들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또한가지할게요.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아시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도․시비들어가는데우리시비가50억원이들어간다,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보상부분도있고요.

권기탁위원

이부분이제가봤을때지구온난화때문에국지성호우,게릴라성폭우가빈번하게일어나잖아요.얼마전에비조금왔는데도불구하고미천범람했어요.공사유실된것도많고,그런데하천폭을넓혀가야되는데도불구하고하천안에다가구조물을설치하는거예요.이것맞아요?이것관리감독권이과장님아닙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게지방하천으로서애당초에계획수립할때지방환경청의협의를받아서했는데결국은친환경친수공간으로조성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권기탁위원

친수공간,소하천정비사업하는걸보면화폭도넓히고,충분하게폭우나게릴라성,비가폭우로내렸을때도다소화할수있도록넓혀서해요.소하천정비사업멋지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미천은그넓은강을좁혀놔가지고적은비에도소화를못하는변고가일어나고있는거예요. 이문제는다각도로검토해야되고,지금이라도그문제대책을내놔야돼요.평상시에는좋아요.번듯하고잘되어있다고요.만약에비가많이왔을경우에대비는전무하다고요.지난번비얼마왔어요?일직쪽에80몇미리인가왔는데범람하고다넘고,이런부분들은과장님께서안전재난과에계시는동안에적극적으로개입해서다른대안을만들든지,이사업을어떻게조정하든지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남윤찬위원입니다.안전재난과에서소하천정비를많이하고있는데요.하천정비하면보상거의따라가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현재로는제방개수를하면서편입되는부분에는보상을다집행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하다가보면지주들께서보상수령을하지않아서사업이많이미진한데도더러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다소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것은어떻게해결이되겠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소하천이대체로농촌에있다보니까일부소유자로부터협의가어려운데,계속독려하고협조해서지역주민의그런숙원사업인관계로해서거의해결이됩니다.당초에는안되었지만,사업진행중에사업의필요성을느끼고많이협조하고있는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부분은과장님도열심히하셔야되겠고,읍면장님도도움을받고요.사업이완료되지않는일이없도록그렇게하셔야되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감사자료한번보겠습니다.758페이지보면요.유수지장목제거및하상정비사업이있는데요.보니까거의배재정해서내려가는사업이네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읍면장들이하시는사업이에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읍면실정에맞게소하천이라든지,지방하천,상항에맞게지역주민들이참여하고읍면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쉽게말해서도랑치는사업이잖아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하천법은어떻게되어있는지몰라도,하천에보면상류쪽에서모래가많이내려오잖아요.모래를보니까,반출이안되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집중호우가올경우에는일시적으로야적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조치를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일반적으로유수지장목제거하고나무나모래도제거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대부분모래는둑에붙여놓고나무만제거하고,그모래둑에붙여놓으면또비오면쓸려내려오는건데,이모래를반출하는것은규정위배되는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하천의부산물은하천점용이라든지골재허가를받아야하는데그양이아주극소수입니다.그래서대체로보면하상정리를하고거의마치는그런상태입니다.잘아시지만2010년도에4대강하고난이후에는,강규모가있는데는거의고갈상태입니다.다만소하천이라든지이런부분소량은있습니다마는사항에따라서장비를갖고하상정비를하고있다이렇게.

남윤찬위원

장비로정비를하고있는데요.대부분은모래는둑에붙여놓더라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소량은붙여놓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느정도규모가되면반출이되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반출을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부산물인모래를채취하는것은또다른절차를거치는데,소량이다보니까경제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거의없는것같습니다.다만재해가났다든지할경우에는하천에쌓이는모래를일부는유용하는경우가있습니다마는그외에는거의전혀안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경제성이없어서반출을안하는지못하는지몰라도어쨌든예산조금더해서요.옆을치워야깨끗하지,붙여놓으면또다시모래가그자리에원상복구되는거죠.그부분은과에서한번고민해보시고요. 759페이지한번더할게요.읍면별하천부지현황인데요.하천구역에보면사유지가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사유지도일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하천구역이다보니까사유지를개인이어떻게하지못하는것입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못합니다.

남윤찬위원

현상변경도안되니까,그러면개인사유지가자기재산권행사를못하게되는거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되면개인은재산권에서손해를보는거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하천은개인소유가없죠?국가소유나지자체소유고그죠?그러면개인사유지를국가하천은국가가,지방하천은지방정부가매입해야죠.매입하는절차가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은포락지신청이라고해서개인사유지가수해가났다든지편입이되었을경우에신청을하면서국가는국가하천에대해서보상을집행해서매입을하고,지방하천은도에서경상북도로매수를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하천부지현황에봐도그런게많은데요.그것을홍보해서예산있어야매입하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것은안전재난과에서홍보해서이것은개인사유권을보호하는차원에서홍보를해야되겠습니다.마지막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난여름에도산서원앞에도산서원앞의촌마을에서청보리축제한것안전재난과에서주관해서하지않았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주관은안동시에서안했고요.안동권발전협의회에서했습니다.다만우리관내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협력한바가있습니다.지난5월에청보리축제를3일간도산의촌리에서개최한바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기대보다훨씬더관광객도많이오고요.의외로성황리에끝났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3일동안방문한추계가4만명으로추계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골마을에4만명이면상당한거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상당히성공했다고자체에서평가를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의촌리마을이행정구역은도산면이고요.도산면인데도불구하고의촌리에들어가려면예안면을거쳐야되는거죠.의촌리에서도산면행정을보려면요.40분이상돌아가야되고요.잠수교가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도산잠수교가현재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잠수교의폭이굉장히좁고낮아서비가조금만오면잠수되죠?현재도잠수되고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지금도수위가높아서잠수되고있는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국가사업댐건설로인해서40년동안그지역주민들이자기면사무소가려고해도40분돌아서가야됩니다.잠수교를통과하면10분밖에안걸리는거리를,5분밖에안걸리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언젠가안전재난과에서도산서원앞에서의촌마을까지다리공사를한다만다지역주민들이그렇게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과장님어느정도진행된게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산의촌리에는봉화쪽에서작은비가와도수위가높아가지고잠수교가1미터50입니다.그러다보니까적은물에도잠수교가물이잠기고해서.

남윤찬위원

역할을못하는거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제대로역할을못하고있는상황에,특히올해청보리축제때느꼈었지만거기서1미터만올라가니까두절이되어서이것을대처하기위해서부교를놨습니다.정말일부만보강을하면지역주민들이다니는데불편하지않다고,지역주민들이의촌리15가구,부포리25가구등40호가불편하다는이야기가있어서이것을추진해보고자문화재청에방문을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왜문화재청하고관계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문화재청이도산서원사적170호로지정되어있는관계로문화재구역이기때문에문화재청에가서협의한바문화재구역내에는일절안된다는회시를받고,그렇더라도지역주민들의숙원이오랜숙원이었고해서다시위원들을현장에모셨습니다.현장을보시고답답한사정을인정을하시고30미터만하류로해주면협의를해주겠다해서11월6일자로허가를받아가지고했습니다.내년부터하류로해서,현재폭도2미터50입니다.

남윤찬위원

예,맞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4미터40으로해서편도로갈수있는정도로,차가중간에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고위원들한테말씀을드리니까,그정도로하면가능하다해서행정조치를취했는바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내년부터본격적으로사업하면내년에본격적인사업할수있는내용이뭐죠?설계합니까?아니면.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바로설계하고,하천이다보니까하천점용관계를하고,행정절차를이행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거리가230미터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다리길이가230미터.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230미터되고폭이4미터60해서소요액이약24억원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설계를해봐야알겠지만.

남윤찬위원

설계비용이아니고공사비용이24억원이라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공사비로그렇게.

남윤찬위원

24억원같으면충분히투자할가치가있네요.왜냐하면그지역주민들이야댐건설로인해서40년을그렇게살았습니다.40년전에저나이가된어른들은요.지금고인이다되었습니다.그렇게많은고생을했기때문에24억원정도투입해도본위원은충분하다고봅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적극추진해서지역주민들의민원을해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게안전재난과업무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그부분집중해서업무추진하시고요.중간중간과정을본위원에게자료로주시면고맙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계절이요.불을많이사용하는계절이다가왔는데신세동,옥정동,광석동,신시장,무허가건물이있죠.오래된골목길이많은데,그지역은요.노인거주비율이굉장히높아요.그래서화재나지진등비상시에보면소방차가진입하기가쉽지않습니다.거기에대한대책은뭐가있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화재부분에대해서는지역별로취약한곳이상당히많습니다.재래시장,특히나뒷골목,노후건물이런부분들이있어서사실상소방관계에있어서는소방서에서합니다마는행정을통해서교육이라든지대응을하고있고,다만뒷골목이라든지이런데화재취약한부분에대해서는저번에도소방서하고협의를해서소화기라도대비할필요가있다고까지는이야기했습니다.소화기는1가구1대씩은가지자는추세에있다보니까이것은분명히앞으로권장해야된다.그렇게보고,취약한부분에대해서는어느지역할필요없이취약한부분은사실입니다.겨울철화재에취약하기때문에최대한지역주민들이취급을주의를할수있도록계속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는요.상대적으로저소득이고,그리고취약계층이다수거주하는지역이거든요.그래서소화기사용교육이나아까과장님말씀하시던소화기보급을적극적으로생각을하시고요.그리고안전대책에대한방안을마련하시기를촉구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적극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기후변화가요즘에는요.환경오염에따라서올여름에도폭염이되게심했잖아요.그런데그날막은요.아이디어가좋아요.안동시에서살수차운영할때저도도로에살수차다니는것보고되게반갑고안동시행정에서잘하고계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런데요.일시적인대책이지,도시숲을조성하는장기적인도시를위해서는도시환경관련부서하고요.긴밀한업무협조를해서지속적으로도시가숲을조성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거기에대한대책이나이런것은과가아니어서과장님아이디어가있다든가그런생각을갖고계시는것은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유례없이올해38일간의폭염이있었습니다.그로인해서많은분들이우려도했고그결과다행히종합대책을나름대로해서최소화했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그늘막관계는사실상아까도모두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최근에도입했는데요.그러다보니까폭발적인부분이있고,그다음에살수차관계는예측이어렵습니다.여름에어느정도되는지모르겠는데일부예산이부족해서도에지원을받았고올해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도계속할건데요. 지금까지는통상2대가지고전시적으로했다면올해는강남지역도보급을했습니다.옥동지역도시민들이렇게해본바시민들께서는위안이되지않나그런이야기들을때앞으로대폭확대해야된다고해서내년도에도일부예산을확보했습니다. 조금전에도도시숲관계를얘기했었는데요.자료에보니까대구시같은데는열섬을해결하기위해서는상당히오래동안녹지공간을보급함으로써여름에3도는다운됐다는보도자료도본바가있습니다.우리안동에도숲이있지만앞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는온도를낮출수있는그런부분들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지진발생시에대피시설이나이재민재난시설을시민들에게까치소식지나행정복지센터에시민들의출입이잦은곳에요.공지를하도록하는것을건의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것은시설이대체로대피할수있는공간이어디있냐하면요.신규아파트지하대피소입니다.오늘이자리에서말씀드립니다마는신규아파트는비상대피할수있도록,우리관내에16만인구가다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아파트내에서하다보니까,숫자로는그렇습니다.다만농촌지역이라든지취약한데도있습니다.표지판을붙여놨습니다.그렇지만잘안보이는구간에대해서는정비를해서시민들이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다시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까치소식지에면으로특히조금이런것을공지하는게좋을듯합니다.독수리훈련올해을지훈련이라고하나요?그훈련올겨울에있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올해잘아시지만우리나라와미국과의한미관계여러가지,한미훈련이취소되는것과관련해서을지훈련이8월에없어졌습니다.다만유보라고표현하겠습니다.내년되어도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현재는유보가되고내년부터는을지태극훈련으로대처하겠습니다.그런계획이있는데시기는확정이안되었으나정부에서을지태극연습훈련을계속하는걸로방침이바뀌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2018년도신규사업인빅데이터분석웹사이트자료를현행화실적하고활용사례를제시를해주시든지아니면설명을해주셨으면합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업무가작년까지는안전재난으로같이업무를봤습니다.2018년1월1일부터정보통신과가생기면서정보관계는그쪽에서하기때문에필요하다면부서에협조를해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부서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안전재난과본연의업무중에서요.가장중점을두시는업무는무엇일까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우리과는사실상3개업무를하고있습니다.재해재난,민방위,하천어느업무가소홀하지않는게없습니다.저는3개과에업무를하고있다고늘이야기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난10월24일제200회임시회제2차정례회본회의에서이상근의원이시정질문을했습니다.그시정질문의요지는자연재해에대한대응방안과태풍콩레이로인한길안천범람,제기능을못한배수펌프장,지휘체계없는안일한대처등을꼬집으며자연재해로인한대비책과대응방안에대해서물어보았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는언론과방송을통해서우리사회전반에크고작은재난과재해를요즘들어특히많이겪고있습니다.지난여름우리도탈춤축제기간중에앞서지적한태풍콩레이의직접적인영향권에들지않았어도크고작은간접피해를많이보았습니다.길안면,임하면,그리고용상일원에물난리를겪었고요.신속한조치가되지않아배수펌프장이침수되고,배수펌프장이있어도기능을몰라작동을못하는등현장책임자의부재와능력저하로피해를키우는일들이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하신말씀맞습니다.그래서우리가전수조사를그이후에진행중에있고일부는바로대처하고있는상황인데요.배수문관계가사실상시에서도관리하지만농어촌공사에서도관리하고있는그런사항이어서정리되면농촌공사와연석회의를해서대책을심도있게강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관리주체가획일화되도록해주시고요.이모든것들이시민의세금으로만들어졌고시민들의시설들입니다.그리고그것은시민들의안전을지키기위한시설들이잖습니까?그리고아직도요.북후,서후쪽에서는지난여름수해에복구가되지않아서민원이아직도들어오고있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일부있습니다.예산이좀늦게확보된부분도있고,하려고그러니까부지해결이일부미협의된부분도있고해서마무리못지었습니다마는조만간에마무리짓도록박차를가하고있다이렇게보고를드립니다.

우창하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이나수해복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촉구드리고요.올해9월인도네시아에서강도7.5지진과그로인한쓰나미830여명의사망하는등미국캘리포니아지역에서발생하는산불로인한실종자가470여명이언론에많이접하셨을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도이제는세계적기후변화에대처할수있는매뉴얼과대처능력을갖춰야할것입니다.과장님,지난16일안동시도폭설대응훈련을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요.지난일요일에눈이왔을때는효과가있었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지난주에도훈련을했었고요.이번주말에눈도서후에5센티미터가오고시내3.5센티가왔습니다.다행히날씨가상온이어서녹았습니다마는바로신속히대응하고대처했다고보고를드립니다.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그리고염화칼슘같은것은올해360톤확보했다고들었는데요.그것은읍면동에서구입하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일괄시에서구입해서읍면창고또는시본청에보관을했다가유사시에대응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그래도염화칼슘부작용에대해서많은우려를하고있던데요.한번그쪽에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염화칼슘은잘아시다시피소금아니겠습니까?소금으로인해서자동차에묻으면문제가있는데요.사실상관리를안전재난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건설과에서관리합니다마는부서에다가이야기해서진단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본위원생각으로는요.천재지변에의한재난과재해가발생하면신속히대처할수있는매뉴얼이구축되지않으면엄청난재앙으로번질수있다는것을꼭명심하시고재난총괄매뉴얼관리와재난취약지역등재난예방및안전대책종합관리계획수립에늘만전을기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하십니다.재난없는안전한안동을만들기위해서고생많습니다.짧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하천유수지장목제거는지방하천은알뜰하게하시는것같아요.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지방하천하고국가하천은제대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국가하천은제대로됩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이낙동강인데요.낙동강의하회앞에서는특히양이대단합니다.그래서단계적으로해오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백현위원

거기에는완전히숲이되어서야생서식지가되고이런데국가하천도우리가임의대로제거할수있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제거는시군에서할수있습니다.전액국비예산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국가하천은.

김백현위원

그것은신경을써서예산확보해서제거하는데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계속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특히갑자기폭우가왔을때대비하고하천에보면시설물들이많잖아요.용상체육공원도물이잠겨가지고물난리가나고했는데이런것도미리미리대비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면서737쪽에용역의뢰현황을보면풍산하천친수지구다목적광장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3억6900만원용역중지를했는데왜중지가되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은지방하천이다보니까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도의협의를거쳐야됩니다.거치는과정에서협의기간이지연되기때문에중단이되어서협의가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4월에발주를했다가기본계획협의때문에용역을.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일시중지해놓은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일시중지한것입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1년간계속해서중지가되면상당히공사가늦어지네,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도기본계획자체가늦어지다보니까늦었습니다마는거의마무리되었습니다.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는.

김백현위원

1년이늦어졌다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일찍하다보니까기본계획이안맞는부분은맞춰가고있는실정입니다.

김백현위원

이런것들은주민들이상당히기다리고있는데1년이란시간을끌게되면행정의신뢰성이떨어지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최대한빨리노력해서본궤도에오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최대한빨리해서공사가계속실시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재난안전과에대해서짚어가겠습니다.재난안전과라하면인재든,천재든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안전하게하는과라고이렇게재난안전과라고지어도되겠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짚고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비상급수시설있고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있습니다.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비상급수시설이15개소있는것이민방위시설하고같은겁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에급수시설외에일반아파트자체적으로지하수를파서급수를하는곳이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은자체아파트주체에서공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민방위지역을지원해줘서시설이아니고그건물을애당초에지을때지하수개발하는경우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우리가시에서수질검사해주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수질검사관계는모르 고있습니다.그관계는관련부서가있다보니까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신청이들어와야해주는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수질검사는수요자가신청을했을때는수수료를지급하고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수질결과를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에서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하는것은예비성이기때문에그것은객관적으로제시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식적으로안되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죠.

김호석위원

일단여름에15군데시설말고도그것먹고탈이났을때는책임이시에서는없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런부분이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그게시에서지원해서,우리가관리하고있는15군데는정말비상시설,전시라든지하기위해서시설관리를위해서하는거고.

김호석위원

평상시에그물을시민들이.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도분기에한번씩,공인기관에다가검사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5군데외에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관계나중에검토해보시고요.그것도예를들어서정기적으로수질검사를해서시민이먹어도괜찮은지안전점검을해주서야된다이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부서와협의를거쳐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재난관리기금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금조성은어떻게합니까?도비,시비이렇게합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재난관리기금은말그대로재난을대비해서특별회계로관리하고있는데요.일반회계,2년전에예산의범위내에서1%를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1%를의무적으로재난관리기금을하게되어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의무적으로기금을확충해서그다음에대비하는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현재17억원정도되어있네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보통예금이17억원이되어있고정기예금이15억원,정기예금이두가지로기간이틀리기때문에,약41억원의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10월3일비가많이와서반변천하고금소생태공원에유수지장목을제거하는데이비용을썼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일부가당초에계획이있었기때문에용상부분에대해서는집행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반변천,금소생태공원에주변에유수목제거작업을해주신것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앞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주민들이유수지장목제거를보고참잘했다고칭찬이자자합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드리겠습니다.그리고하천부지있죠?하천부지관리를재난안전과에서합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하천부지는국가하천이라든지,지방하천,소하천이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읍면지역부분에대해서,특히읍면지역에는읍면동장이관리하고있고,시가지내동구간이라든지이런데는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동은안전과에서합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강남에보면요.예미정들어가는입구요.거기하고귀래정은행나무거기부터해서큰도로우측에하천부지있는것아시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천부지역할을안하고있는데그것을무상,동의를얻어서시에서분할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줬으면좋겠는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관련해서부산청에서기본계획을수정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거기에반영을하는데그것을하게되면앞으로그자체가하천부지로써관리하는것이아니고매각을할겁니다.그렇게된다면우리시가필요하다면매입을해서공공시설이라든지공익적인부분에활용하도록협의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익적으로하든지아니면안동시민이사서활용할수있도록건의를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계속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낙동강생태공원있죠?여기는도시재생전략과에서생태공원을만든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이도시재생전략과에있을때핑크뮬리조성하셨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업무가낙동강생태부분에대해서친수공간을해보고자도시재생전략과에서수변재생관련해서작년에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중에과연우리강변을어떻게개발해서시민들이찾아오도록할거냐해서올해는핑크뮬리를그자리에조성을했습니다.잘아시다시피영가대교바로북단인데요.약3500평을해놓고보니까많은분들이‘야이거정말볼만하다.’라고해서앞으로는이것을확대할필요가있다.

김호석위원

용상쪽이나태화동쪽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건의를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부서도하천이지만계속부서에협의를거쳐서.

김호석위원

부서하고협의를해서.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강변에많이도입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강변시민공원에다목적광장에보면식재목있잖습니까?교목이고관목이있는데,교목식재한것을보면3828목이고,관목이1만2260두를심었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애당초에잘아시지만2008년도부터2010년도사이4대강할때,활착이안되고죽은부분이상당히많다보니까다시재식을하는그런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짚으려고하는게그겁니다.고사목이너무많아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올해도일부했습니다마는예산관계때문에내년도에도계속예산확보를해서푸른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민의친수공간,조깅등많은시민들이이용하고있는데그늘이없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늘최대한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나무를식재할때,물이안빠지니까죽는것같은데,일반흙을넣어서나무가자랄수있도록,한나무를심더라도제대로심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최근에심은것에대해서는뿌리돌림이라해서토분을완전히치환을했습니다.성희여고앞에보면아시지만활착이2년째잘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두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용정교밑공도교가있고가동보가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가동보는보면안동보,수하보,구담보,송천보이게4대강사업할때했는것아닙니까?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보는낙천보하고동천보가있는데낙천보는위에안동댐에서내려오다보면보조댐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괜찮은데,동천보에보면이번에비가왔을때도쓸려갔죠?그게가동교가아니고공도교가되다보니까위에비가많이오면넘어가야되는데가동보가안되면물을뺄수가없잖아요.이번에절실히느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을어떻게부산청하고바꿀용의는없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관리청이국가하천이다보니까협의를한바,사실상당초목적대로철거를한다는것은상당히어렵다.그런부분이있었고,유지보수부분에대해서는직접부산청에서일부바로보수하는걸로되어있고.

김호석위원

유지보수가아니고요.여름되면요.용정교밑에시민들이많이이용하잖습니까?가동보가안되다보니까퇴적물이쌓여서용정교다리밑까지와서여름되면썩는냄새가나요.몇년째건의를하고있는데,부산청하고다시협의해주세요.가동보로바꿔주셔야됩니다.여름만되면용정교다리밑에가면썩는냄새가나요.올여름관찰잘해보시고,어떻게될지꼭관철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님이짚었는데마지막하나더짚겠습니다.길안천취수관련말입니다.아까과장님도말씀있었다시피11월6일,15일,16일취수시설에대한유량측정을했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전에과장님말씀대로물이가장필요한여름에과연이유량이제대로된,이것을꼭짚고가야될것같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길안천물하면사실은길안사람만의물이아닙니다.안동시민모두의물입니다.사실길안천하면누구나그리워했던그런강이고,멀리는대구서도길안천에놀러도오고골부리잡고,휴식공간으로이용했고,휴식공간을이용하는관광객들이휴가오는분들이길안에많은도움을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는사라졌잖습니까?그게어떻게길안천에관련된일을송사리,길안면,임하면,각6억원씩주고끝내려고그래요.안동시민들한테보상을해야되고,또한가지는6억원을한번만주는것이아니고매년6억원씩주든지,안동시민한테돌려줘야돼요.마음의길안천강이없어졌습니다. 지난여름에도아시다시피저도현장에가보고했는데길안사람들이길안밑으로고기도안먹을뿐더러골부리를줘도안먹는다고그래요.성덕댐을막음으로해서이런현상이일어난거예요.물론건설해놨을경우에아주가물때는물을보내주니까좋다고이렇게시민들설득하고있지만그것은일부분그때시점이고,옛날에자연그대로있을때마음의길안천은사라지고없다는거죠.이것을취수위원회설치를해서물을보내고한다는데이것은조금전에했듯이송사리길안면임하면만의물이아니기때문에,안동시민에게돌려줘야되고매년어떤금액대로안동시민에게돌려줘야된다고강조를해야될것같습니다.꼭촉구를드립니다.과장님입장에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은지금까지상당히오랫동안길안천취수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민,의회,시,여러분들이걱정하시는부분에는충분히그런공감이되어있고,다만시설은마무리되어있고,취수위원회를구성합니다.취수위원회는앞으로취수하는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대한제반사항은협의를거쳐서추진하겠다는게방침이세워져있습니다.의회도반드시참여해주셔야되고요.그리고우리시,지역주민,댐,이렇게연합해서구성이될때정말길안천의순기능을회복하는데최대한노력을해야된다고저도그래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취수위원회를구성하기이전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런부분을관철을시켜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6억원씩18억원에팔아먹습니까?이것은아니잖습니까?그리고우리가취수몇년까지하기로했어요.하게되면.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계획을당초점용기간을5년에다시얘기하는걸로바꿨습니다.바꾼것을바로시행을했습니다.아까말씀하셨지만추진위원회에서이부분은개선해야된다그러면개선도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막연하게어떻게하기는아닌것같아서협의체를구성해서추진한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길안천은길안,송사,임하면민만의물이아니고안동시민전체의물이라는것을다시한번강조를드립니다.취수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취수를해가더라도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런부분을꼭관철시켜서마음의길안천을되살릴수있는그런조금위안을가질수있도록과장님적극적으로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