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평안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안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안동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평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과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17개 동장님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그리고 행감 24쪽 저소득․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수급자 생활안정지원 그리고 탈빈곤 자립능력 배양 등 많은 실적을 남기셨는데요. 그중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과 서면답변 및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25쪽 행려자 및 요보호 대상자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행려자 발생된 현황을 최근 3년간 조치내역까지 해서 세부내역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평가분석을 보니까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확대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했는데요 관련된 세부내역과 안양시에 6개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법인 외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세부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지원에 관해서 보니까 집행이 50퍼센트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윤주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행감자료 45쪽입니다. 깨끗하고 푸른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최근 3년간 세부내역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좋은식단 실천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좋은식단 실천 추진 관련 세부내역과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특수시책으로 레미콘사업장 환경개선 정비사업이 보니까 2018년도에는 빠져있고요 2018년도 대기환경 조성으로 이렇게 통합된 게 맞나요?

네.

그에 따른 레미콘사업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과 특히 간담회를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 개최내역 그리고 레미콘사업장에 그동안의 지도점검 했던 결과 등 해서 또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7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 즉, 점검횟수라든가 위반했던 업소 등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오늘 일일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안구청 이의철 구청장님 또 복지문화과장 이계철 과장님 또 환경위생 윤주광 과장님 또 일선에서 가장 대면서비스도 많이 하고 행정을 펼치시는 17개 우리 동장님 또 행감을 준비해서 알게 모르게 고생하시고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이계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장에 주요업무보고 일반 현황 보면요. 아, 죄송합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하고 모자, 부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이 조손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족에 대한 통계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독거노인 현황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독거노인 중에서 여성노인이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성 독거노인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 늘어난 독거노인에 대해서 반영된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 구체적인 지원사업 진행 전 과정과 집행내역, 평가까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어르신 사회문화활동사업인데요 영화관람하고 또 소양하고 안전교육 받으셨습니다. 관련된 대상자나 참여자 숫자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업 후에 평가가 있었다면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영화를 보니까 신과함께 보셨더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보셨는데 결과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17개동에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17개동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프로그램 아니면 또 특별하게 노인프로그램 있으면 하고 있는 동 중에 사례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입니다. 윤주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범계역을 하루 걸러 한 번씩 저녁에도 많이, 요즘은 특히나 야간에 그쪽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정말 거리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시내 어디를 가도 많은 명소 문화거리라고 하는데 안양 문화의거리 하면 대표적인 게 범계의거리, 평촌거리 손꼽히지 않습니까, 동안에서는. 그런데 밤 되면 도대체가 바닥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단지와 담배꽁초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까지 잘 설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침저녁으로 나오는 이 담배꽁초 우리 윤주광 과장님께서도 정말 밤낮으로 그 담배꽁초를 많이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지르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치우는 것도 좋지만 그 외 다른 방안이나 또 사업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업이나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이어서 동안도 털실옷 나무에 털실을 정말 보기에는 너무 예쁩니다.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이것이 정말 나무한테 겨울나기 많은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나무 조경업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서 한 건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하고 나서 혹시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민원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사실 많이 겹칩니다. 저도 환경 관련돼서는, 노래방 관련돼서. 페이지수가요 행정감사자료 같습니다. 제 기억이 지금 메모한 게 찾을 수가 없는데요. 노래방 관리감독하는데 50퍼센트 넘게 11월까지는 사용을 했고 앞으로 나머지 사용할 거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안에 관리감독했던 기간 그리고 혹시 시정해서 적발됐던 사항 있으면 적발된 내용 그것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에 11쪽 보면 사실 식품위생업소 관련돼서 다 관리감독 구청에서 과장님 하시죠?

네.

최소한에 이 7가지에서 한 번 이상 시정된 것들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어린이집 관련돼서도요 관리감독하고 1회 이상 지적사항 있으면 내용과 1회 이상 지적된 곳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또 우리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청장님께 한번 이번에 올해 예년에도 했지만 아마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잰걸음 하셨죠? 다 끝내셨나요?

예.

그 견본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33쪽에 청소기동반 운영과 실적 상세 현황을 제가 잠깐 자료에 봤는데요. 신고한 사례가 있죠. 신고하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신고현황과 처리현황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청소기동반이 우리가 평상시 못하는 것을 말 그대로 기동력을 발휘해서 하는데 과연 기동반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또 동안구 복지과장 이계철 과장님 그리고 각 동 17개동 동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를 지금 안 적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영업장 밖에 민원이 있습니다. 영업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역과 건수, 앞으로의 대책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의 종류내역하고요, 일회용품 지도점검의 실적. 지금 다들 또 사용하고 있죠. 일회용품들을요, 많이.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에서 봉투 지급의 방법과 지급 상세내역 동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이계철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기초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인구에 비해서 신청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각 동에 상세내역과 앞으로의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 과장님 두 번째요 불우이웃돕기 지원 추진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 앞으로의 지원, 노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앞으로의 계획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저소득층 방문실적이 있는데요 어디어디에 방문했는지 방문 시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와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동별 상세내역과 각 분야마다 집행내역서와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보조금 단체별 집행내역입니다. 정산제출서와 각 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과 지출보고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요, 행감자료 60쪽이요.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역별 대상 아동 현황자료 제출과 최근 3년간 연간계획,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요,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지. 그렇죠? 복지 아니에요?

그것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로 해야 되나요?

예.

시청에서?

예.

그럼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빼고요. 그리고 다음은, 그럼 이것도 그렇겠네, 노인장애인과도. 그렇죠?

네, 노인장애인과.

그럼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업무보고 21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에 관련해서 조리원 인건비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 보니까는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과 우수형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과 그리고 우수형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감하고 별개인데요 이의철 동안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져서 추워지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요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매트가 춥습니다. 그래서 몇개 주민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호계3동주민센터 내 요가실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넬을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4쪽입니다. 노인복지향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이용인원은 조금 줄어드는 평가를 평가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2018년 이용자, 회원수 현황과 혹시 안전과 시설물관리대장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함께 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혹시 사고 발생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여기도 좌석수, 이용인원하고 또 대상별로 구분한 이용인원하고요 또한 개설일, 휴관일, 이용시간 이런 집행 세부내역 3년치 자료 주시고요 또한 최근 5년간에 청소년공부방이 시설보수가 되었다면 그 현황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혹시 들었는지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 받고 싶어서요. 행감자료 50쪽이고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단속건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이 깨끗해지려면 외부에서 단속하는 인들이 증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과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으로서 이렇게 동안구를 바라보면서 제일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된 것은 또 동안구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 이따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발 더 앞서나가시다 보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드림에도 다른 것을 더 원하시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등등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구청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한 일례로 제가 경로당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조금 더 앞서다 보니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이 요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분이 보니까는 어르신들의 만족도에 충족을 많이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앞서가는데 그 요가선생님은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앞서나가지 않은 강사분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주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그런지 길게 아주 차분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첫 번째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원 또는 사회단체 회원, 주민 함께하는. 제가 만안구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동안구청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동일한가 그런 것도 물어봤고요. 아까 보니까 반응도 좋고 또 권역별로 이렇게 하셨다고?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심껏 또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가려고 했더니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목록 보고 정말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또 다른 보사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 질의목록을 해 주셔서 정말 보기 좋고요. 그리고 말씀 아까 하셨지만 제가 11월 달에도 여기 강당 행사로 왔을 때 배추, 무, 갓이 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요 다른 구청이나 지자체 가면 예쁜 꽃이나 나무로 했는데 동안구청은 색다르게 그것도 너무나 풍년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다 보니까 다 추수를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잘해 놔서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신 우리 공무원 또 구청장님 이하 정말 잘하셨다고 저도 칭찬을 드리면서요. 제가 털실옷과 관련된 부분의 질의는 사실은 만안구가 저희 보사환경위죠. 여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기가정사업은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긴급지원사업은 국비 80퍼센트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하고요,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간에 약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합니다. 지원종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기존 제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여덟 종류가 있고요. 무한돌봄사업은 지금까지 318세대에 8억 8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은 766세대에 4억 8천 400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2018년 동안 발생한 행려자는 12명입니다. 행려자하고 노숙인하고 언어 자체가 약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전에는 행려자라고 사용했지만 요즘 노숙인이라고 많이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행려자―노숙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 2, 3회 지역순찰을 하고 있고요. 주로 동안구에서 노숙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역 주변, 공원지역, 교량 밑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먼저 순찰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설 입소하도록 먼저 권유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한두 번 정도는 시설에 있다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시면 통제를 받아서 시설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리고 상담 도중에 환자 질병치료가 필요한 그런 노숙인에 대해서는 안양샘병원하고 한림대성심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숙식이 어려운 그런 노숙인에 대해서는 구청에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진귀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노숙인에 대해서는 귀향여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입니다. 지원기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게 한 5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예산이 15억 3천 800만원인데요, 11억 5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및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 이번에 지원한 어린이집은 24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천 1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의는 임영란 위원장님하고 이채명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기준은 렌탈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1개소당 월 최대 1만 1천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가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필터 교체하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최대 한 4만 7천 800원 정도 아니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만원 정도 내외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액이 렌탈비가 개소당 1만 1천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실마다 필요하지 않고 대형 공기청정기 한 대만 구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도 구입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비로 추가로 렌탈비 같은 경우 최대 1만 1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에는 신청어린이집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이것도 임영란 위원장님하고 이채명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우수형어린이집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우수형어린이집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공히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조리원 인건비, 운영 활성화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또한 이것은 우리 시에 특성화된 지원시책인데요. 우수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환경개선비와 담임수당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통계는 있는데 조손가정에 대한 통계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손가정은 보통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시에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가정위탁아동은 26세대 36명이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특별위로비라든지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노인이 반영된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항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수수당, 월동난방비, 기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성 노인만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향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여성 독거노인들이 남성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성화된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근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30시간 한 달에 열흘 정도는 나오십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2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려운 가정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해 드리고 가정 일도 도와주는 노노케어사업이 있고요, 지역사회 환경개선이나 마을환경정화사업은 지역사회 쓰레기라든지 마을정화활동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타 동화 읽어주기사업, 주정차 질서계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의 자세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때그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혹서기에 대한 폭염에 대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독감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사회활동 문화사업 세부내역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문화사업은 저희 동안구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영화관람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실시를 못했고요, 하반기에 롯데시네마에서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영화관람은 ‘신과함께’라고 이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은 많이 만족스러워 하시고 어르신들 연세에 이렇게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응은 좋습니다만 제가 영화 볼 때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영화가 길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볼일 보기 위해서 자주 자리를 비우시고 또 제가 항상 느낀 것은 어르신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계셔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그런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리감독에서 1회 이상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시에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이따가 다시,

이어서 경로당 회원 현황 및 사고 발생사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34개소가 있고요, 134개소에 4천 2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당 평균 인원이 한 32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된 것은 없었고요.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도 저희도 경로당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화투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계셔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노래방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린 것에 대해서 노래방기기를 활용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1사1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당 1개소씩 자매결연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와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대한노인회나 건강보험공단, 평생학습원 이런 데서도 각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예산이 57퍼센트만 집행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도감독 기간이라든지 적발내용, 계속되는 고발민원에 대한 집행부서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임영란 위원장님과 최병일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에 대한 지도단속 예산은 지도단속에 대한 급식비하고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 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 업주대표자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노래연습장이 한 200여개소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야간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고요, 현재 하반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 고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행정처분하기 전에 경찰서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경찰서에서 오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통사업자교육은 매년 1회씩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같이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종 불법행위라든지 각종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준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과 3년간 예산집행내역, 최근 5년간 시설보수내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3년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청소년공부방 시설보수내역 자료에 있는 대로 LED 스탠드 교체라든지 방수공사, 펜코일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설보수를 집행을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방안을 말씀드리면요 요즘 시에서도 우리 시립도서관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험기간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또 시행하고 있고 동안구 내 재개발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전년보다 이용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부방마다 나름대로 학습지원, 체험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과 연계돼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임영란 위원장님하고 서정열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이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조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복지대상자별 지원기준, 금액, 항목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는 14개 종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조사는 저희 복지조사팀 두 개팀이 있습니다. 두 개팀에서 동별로 할당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한 내용을 시로 보내면 시에 관련 과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따로 도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맞춤형급여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에 50퍼센트 정도 이하인 그런 가정이 차상위계층인데요 차상위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은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요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자, 긴급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이렇게 14개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보조금, 각종 운영지원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개소당 지원금액 이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보육인원이라든지 또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직원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각기 어린이집의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한 개 어린이집이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뽑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든지,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서 지원금액입니다.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조리원인건비 이런 게 있고요. 다음 장에 보면 영유아보육료는 이것은 나이별로 0세 같은 경우에는 종일보육료가 한 44만 1천원 지원되고 있고요,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43만 7천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저희가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거기다가 예탁을 해 놓으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사랑행복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기본보육료는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미신청사유 및 대책, 각 동의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 6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지급자가 저희가 노인인구 대비해서 기초연금수급비율이 한 54.4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신청하셨던 분들이 소득기준이 초과돼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아직 수급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65세 도래자에게 따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력관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서 저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기초연금기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졌더라도 저희 이력관리 실시를 하고 있기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선정기준이 올라가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 및 사회단체 후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표로 보내드린 것은요 기부의날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행사한 모금내역을 드렸고요.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은 우리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후원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라 할까요 후원대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후원하신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후원기관이라든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착한기업 표찰을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저소득층 방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별로 저소득층 방문가구 실적을 도표로 드렸고요. 저희가 저소득층 방문은 수급자나 법정대상자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수급자나 비수급자에 대해서도 고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다 방문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면 저하고 방문간호사, 담당자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생계․주거급여 집행인원과 생계․주거 수급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자료에 표기된 3천 965세대는 실 지급인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보호받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계비 또 주거비가 지급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카운트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인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내역 및 방법, 급식소 현황,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임영란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동급식대상자 현황은 저희 구에 773명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조식하고 석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식 단가가 6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에 4천 500원이었었는데 10월 1일부터 6천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보통 결식아동들은 G드림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맹식당에 가서 그 카드로 긁고 급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식업소 지도점검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가맹점이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위생상태라든지 급식상태 이런 것들 또 청결상태, 소독실시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급식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한 209개소입니다. 저희가 일반식당이 많아야 되는데 편의점이 165개소입니다. 아무래도 전에는 4천 500원의 급식단가였기 때문에 일반식당에서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천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맹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어. 지금 갖고 있어.

이것은 없어요. 이 답변자료는 없네요.

아, 그것은 설명자료라서.

이계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사업이 보니까 비슷한 상이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 무한돌봄사업을 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에서요?

예, 도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참고해서 긴급복지사업을 따로 국비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는 지원종류가 무한돌봄은 지금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사례관리,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이 지금 긴급복지사업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이용자가 있나요? 왜냐하면 주거지원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원을 하는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복지시설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거의 주거비로, 보통 집 당장 없는 사람들은 고시원 이런 데서 임시적으로 기관 그런 비용이 주거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아까 도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나중에 긴급지원은 시에서 저희가 무한돌봄과 함께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긴급복지는 거의 다 국비로 한 80퍼센트 정도가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하는 종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원순서를 긴급지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도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돌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는 혹시 맞춤형복지라는 팀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 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서는 맞춤형복지팀은 동에 설치되어 있는 팀이고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시로 넘기면 시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동복지허브화 확산 지원과 맞춤형복지팀과는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네, 거기서 취약계층 방문하면서 이런 위기가정들을 발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오는 그런 복지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직접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안양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네, 이게 맞춤형복지팀 시설이 동복지허브화와 관련돼서 중앙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서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그전에는 찾아오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줬지만 이제는 찾아올 수 없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렵다고 추천을 해 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사항을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집행내역서에 약간 오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에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세대가 188세대인데 여기 저희 자료 주신 것은 118세대 오기 맞죠? 잘못 기재가 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맞춤형복지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나요?

맞춤형복지팀이 3인 정도로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있고요 행정직들은 그전에 이런 복지 부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우선으로 해서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니까 향후계획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잘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춤형복지팀의 주 업무가 세 가지인데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 다양한 그런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민간기관 협력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방문가구가 단순하게 생계지원이나 그것으로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의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절실하고 급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을 봤습니다. 4월 달에 보니까 급속도로 행려자수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름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행감자료 25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부내역을 저에게 주지를 않으셔서 행감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럼, 말씀하세요.

보통 겨울철 동절기에는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도 이런 데 계시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밖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보통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입원하신 분이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올해 2018년만 해도. 이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접해보셨는지?

저희가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됐다 싶으면 본인들이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려자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과 국공립에 관련된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지원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양시에 현재 6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서 국공립과 법인과 직장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가 100퍼센트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시구나.

예.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반면에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올해 지원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지금까지는 거의 형평성에 맞지를 않더라고요. 4개 단체는 100퍼센트 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한 40만원에서 평가인증 받은 데는 6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형평성에 그동안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빠르게 그래도 움직여서 어느 정도 갭을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이라든지 우수형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런 국공립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 가족여성과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 및 사회단체 운영 후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일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보장협의체에서 기부의날을 운영을 했는데요. 4천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보장협의체에서 동을 통해서 사각지대 있는 그런 분들에게 후원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동 자체적으로 받은 것들은 동 지역사회에 만약에 비산1동에서 모금이 됐으면 비산1동의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어쨌든 잘 선별되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또 업소는 착한기업 표찰 부착 그렇게 해 주시는데.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의 봉사자의날도 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봉사자의날이 있죠?

…….

모르세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도 점점 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동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회비를 내면서 또 본인이 후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봉사자의날도 있지만 구청장님이나 동에서 우리 사회봉사자들을 위한 후원의 밤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하셔서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시는 구청장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로,

우리 부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감사드리고요.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하나로 1년 동안 봉사하는 그 마음을 보답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기초연금 미신청 각 동 지급 현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기초연금수급비율이 54퍼센트 거의 평균 한 50퍼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수급자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 50퍼센트가 왜 되는 건가요? 50퍼센트만 타는 이유?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수급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안내문을 드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신청했었다가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에 의해서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따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력관리하면서 현재 기준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 의해서는 따로 연락을 드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지금 소득이죠?

네.

소득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이분들이?

보통 어르신들 소득은 많지 않으시고요. 재산이 있으신데,

재산이 올라가는 건가요?

재산의 일정금액이 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기본소득 플러스 재산의 일정금액의 한 4퍼센트 정도가 소득으로 합산,

집이라면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예, 집에 공시지가의 4퍼센트가 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양시의 집값이 높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계시면 수급자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이런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파악은 안 해 보셨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아직 수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화로도 문자로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사각지대 그리고 한부모 아동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여기 세어보니까 1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실적표를 준 것에 대해 보면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의 인원수인가요?

동에서요 방문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방문해서 상담을 한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들인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몸 상태라든가 그리고 장애인급수를 받잖아요. 급수에 대한 재조사 그런 것들은 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장애상태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장애상태, 질병상태가 고착화돼 있을 때가 장애등급이 나오는데 그전에 장애를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장애상태가 또 호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부부가 장애인이에요. 부부가 장애인인데 이 남편분은 지적장애, 신체장애, 언어장애, 정신적장애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계신데 4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은 또 지체장애 양쪽 손발을 못 쓰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제가 안 지는 한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두들겨도 누가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분이 몸 상태도 안 좋고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직장을 구해도 거기서도 또 소외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러면서 임금도 제대로 한 120만원 정도 그런 정도로 받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또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지금도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 보고 왜 이런 분들을 사각지대나 그런 데서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이 형식적인 절차 아니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못 받는 이유는 급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은 더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이런 관리체계를,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면 재진단을 한번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진단을 하려고 하면 겁을 주더라고요, 겁을 준대요. 이것보다 더 못한 급수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비용이.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형식적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일이, 아마 이분들 말고도 여러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금방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어렵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조사 여기 보면 아까 답변 중에 신청은 복지센터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지센터에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일일이 가구마다 다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물론 판정이나 하고 아니면 어떤 조사를 하다보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받아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분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이분들이 물론 법적으로 판정을 이렇게 받았지만 도대체 왜 판정을 이렇게 받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아까 말로는 위협을 준다고 한다는데 그것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어디 그런, 참 그것은 좀 그렇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서는 게 우리 시가 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구나 시에서 다 해야 되고 또 우리 동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면밀하게 또 이게 안 되지만 뭐가 안 되는가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지급기준 이런 것도 봤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복지수요가 한도 끝도 없어서 우리도 내년에 아마 들어보니까 복지예산이 40퍼센트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대적으로 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공정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또 그들보다 좀더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주고 맞춤형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조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다 들으셔서 갈음하고요. 다만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어린이집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도대체 어린이집 1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건에 따라 틀리겠죠, 당연히. 0세, 1세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빼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우리 국가가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또 부족하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어쨌든 우리 현실에서 오는 그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것은 국․도비로 거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혹시 있나요? 단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하고,

그런 부분? 시설 부분?

예. 그것도 국․도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 순수한 시비로만?

네.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따로 편성해서 또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아까 질의․답변이 있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 끝나고.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3개만.

위원님만 하시면 돼요, 두 분.

최병일 위원입니다. 이계철 과장님 아유, 오랜 시간 두 시간이 넘게 답변만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라도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 두 개는 또 시 여성과 소속이네요.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한 것 중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이 세부내역과 집행내역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 30시간 일하고 월 27만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여기 참여인원은 356명 7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혹시? 대상자가 356명 전체가 다 일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내에서는 신청하신 분들 모두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 65세 인원이,

기초연금수급,

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올해는 얼마였어요?

10억 4천 40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7억 정도밖에 안 썼죠?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초연금수급자들 특히 65세 어르신들이 일자리 없어 가지고 노인일자리 계속 전전긍긍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는 하셨나요? 엄청 2억 넘게 3억 가까이, 정확하게 7억 5천 700만원 쓰셨습니다. 2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쓰시는 이 경로당이나 노인지회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을 남길 수가 없어서 저희도 신청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더라도 중간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이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집행은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들어올 수 있다면 처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네.

12월 들어오면 한 달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공익형 해 가지고 7가지 사업 중에 이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인이 노인을 상담도 해 주고 찾아가는 그런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예산도 많이 하고 여기에 일자리도 128명 가장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확대해서 이 부분은 외로운 노인, 어르신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받는 금액하고. 또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특히 저희 학원가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여있습니다. 붙여지는 것 다 떼셨어요, 많이들 보니까. 저도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봤지만.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붙인 그 테이프 그것도 아주 청색의 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모자이크 붙인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름다우면 좋은데 너무 흉측하게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어르신들이 떼시나요? 이십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럼 이 7가지 중에 일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급여를 지금 수당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차이를 좀 두고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 없다고 저한테도 몇 분 오셨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저도 진작 말씀을 드릴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초연금수급대상자분들이라는 한정된 인원 때문에 사실은 모집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남은 한 달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금액이 좀 오르죠? 지금 27만원인데 내년에 금액이 오르죠? 우리가 생활임금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

아직은, 예.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예.

전체 예산도 그럼 10억이고요?

비슷할 겁니다, 올해 예산은.

네. 예산 부분은 아무튼 더 만족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책사업 중에 어르신 사회활동 문화사업이라고 해 주시고 ‘신과함께2’ 개최결과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긴 장시간의 영화이고 되게 산만하고 다녀오셨던 분들 또 우리 과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끝까지 계시지 않고 중간에 가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 맞는 영화를 선정해서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질의했을 때 영화도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하고 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정서교육인가요? 안전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교육입니다.

네, 사회활동 문화사업 중에 교육이 있죠?

네.

그 교육이 이 안에 답변서에는 없어서. 소양․안전교육 7회 2천 136명이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소양과 안전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이 빠져서 기억이 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이 대략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성폭력예방교육도 있습니까? 인권교육도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 소양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7회 어떤 것들 했는지 아니면 대상자를 나눠서 한 번씩 일곱 번을 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곱 차례를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것은 사회문화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동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 실시하기 전에 동에서 그때그때 오늘 하시는 작업량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특히 혹서기라든지 혹한기 아니면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비사용에 따른 그런 안전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지금 25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7가지 그 부분 말고.

사회문화활동사업 대상자가 우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대상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하고 지금 사회활동 대상자하고,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문화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헷갈립니다. 대상은 같으나 사업을 두 가지로 그럼 한 거네요. 일자리사업하고 사회문화활동교육사업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여성노인이 만안구에만 지금 5천명 정도가 남성노인보다 더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성노인에 대한 교육의 조사라든지 특화한 것들을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만 역시나 특성화된 시책은 없다고,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여성노인 욕구조사도 하시고 특화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서면답변서가 늦게 왔는데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세요?

좀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중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라고 하면 아까 제가 물어봤던 가족이라든지 아동, 노인을 특정 그런 분들도 혹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대부분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통 아동들 대상으로는 방학 동안에 주로 특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고요, 노인프로그램은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거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가족 단위는?

그 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예.

그래서 우리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 또 문화행정타운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가깝게 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복지관의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가족이 그리고 또 주말에 이용하거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보고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비산1동은 어르신 치매예방교실을 독거노인 대상으로 매월 넷째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몰랐는데 잘하고 있네요.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까 사랑의 장수지팡이 제작을 부흥동에서 연중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달안동도 경로당 미용봉사라든지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정 밑반찬 쿠폰 지원사업, 귀인동입니다. 여기는 3월부터 12월 10개월 동안 6세대가 한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귀인동도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한 10개, 11개 정도의 동이 가족과 함께 또 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특책사업으로 있네요. 이렇게 특화된 사업 말고 일상에서도 가족과 또 어르신과 아동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나머지는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입니다. 이계철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네.

2017년도에는 1만 1천명 아닌가요? 11만명?

11만명입니다.

, 2018년은 7만 3천. 거의 3분의 1 정도가 훨씬 더 많이 줄었는데. 제가 소견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중에 거의 1천 500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과 관련돼서 보니까 어떤 데는 신촌동 같은 경우는 평일 9시부터 23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합니다. 일요일도 10시부터 7시까지 하네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이 관양동 같은 경우는 15시부터 23시 여기도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평일 하네요.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대부분 평일하고 토요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그리고 대상별로는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이름이 청소년공부방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이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만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혹시 조사된 내용 있죠?

계층별 현황이요?

예.

전체적인 이용 현황만 있고 계층별로는 분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분류가 안 돼 있습니까? 이용 현황만 몇 명 이용한다?

네.

이름은 청소년공부방이지만 우리 동네에 이 독서실 열람실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용을 해 보면 어른들이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재취업이라든지 주부 또 어르신들 책을 조용히 보고, 평촌도서관이나 호계도서관 가기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독서실도 있겠지만 여는 시간대가 다 오후에 열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욕구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별로도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돈은 보통 1천 500만원인데 평촌이나 관양동 이런 데는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38만 4천원 나온 것은 이것은 잘못 쓴 거죠? 10번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1번서부터 15번까지 있죠. 그중에 지금 10번 평촌동은 이 잔액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관양동도 그렇고. 교부액 같고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잔액이 남은 부분은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다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신촌동에 특히 예산이 많이 교부된 것은 신촌동은 공휴일 없이 운영을 합니다. 일요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요일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직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다른 공부방보다 예산이 좀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시부터 오후에 하는 동하고 또 오전부터 하는 동의 인건비는 지금 달리 측정되나요? 그런데 집행은 1천 500만원으로 거의 일률적이죠. 몇 군데 아까 신촌동 빼놓고는. 그럴 경우에는,

상근자하고 보조자가 주로 2명 정도씩 근무를 하거든요. 상근자 같은 경우 한 월 70만원 정도 그리고 보조자 같은 경우에 일요일만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 한 20만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여가 어떤 급여나 인건비성이라기보다도 자원봉사 성격의 급여로 나가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지역에서 공부방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평일 9시부터라든지 지금 몇 군데가 일찍 문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하고요. 그래서 예산도 너무 적어요. 자원봉사 70만원 종일하고 20만원 그게 적은데 그 예산도 조금 올려서라도 지역에 있는 공부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반 정도의 이용인원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줄은 이후에도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내가 원할 때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들도 보면 학생들보다는 일반 성인들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이름도 지역공부방이라고 나중에 하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욕구를 찾아보시고 이용자도 찾아보시고 제대로 된 자원봉사든 인건비든 돈을 제대로 주시고. 우리가 이왕 돈 들여서 이런 공부방을 만들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죠? 구청장님, 과장님,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용인원도 구분해 가지고요 대상별로 구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네.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 현황하고 사고발생 없다고 하셨고요, 활성화방안도 경로당도 노인인구는 끊임없이 매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이용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봤는데 그 말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로당 이용도 사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주로 그나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증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수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섯 군데를 열심히 최소한 세 번 이상을 가봤는데 그다지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다지 여기보다 더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마기며 노래방이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이나 또 활용도면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안양시에 한 두 가지가 선정돼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시범 이런 경로당 운영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방안이 나올 정도로 경로당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해요, 남성들보다. 그리고 여성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간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벽지 또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도 다 일률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경로당이 거의 다. 그래서 여성 어르신들의 욕구를 물어봐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안마기라든지 노래방도 다 일률적으로 같은 색깔로. 거의 그분들의 욕구는 별로 여성 어르신의 욕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의 욕구를 찾아서 했을 때 그나마 지역에서 더 많이 경로당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래연습실 지도단속. 노래방 지도단속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정기적인 지도가 아니라 누군가 적발이나 신고가 왔을 때 그 노래방에 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 직원들이 우리 4명인데요 2명씩 나눠서 야간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야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통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부 50퍼센트밖에 안 써 가지고 혹시 이 부분을 불시에 가시나 아니면 정해놓은 기간에 가셔서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물어봤습니다.

불시에 지금,

불시에 가고 있어요?

예.

저는 적발량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적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얼마나 1차 했을 때 적발했던 건수?

저희가 방문해서 단속한 것은 사실 적발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업소마다 영업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나가도 단속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로 계도 위주로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요 주로 적발되는 건수는 일반인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좀더 늘었나요?

적발건수요?

예, 늘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계도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노래방은 줄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건수 보니까 적발건수는 늘어나고. 단속을 잘하셔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신고도 하고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노래연습실에서 저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여성을 부르는 경우도 되게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건수도 혹시 이것은 동안경찰서나 이런 데서 많이 받죠?

네.

시에서 많이 받는 것보다 그런 건수가 있으면 행감 끝나고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방금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시락배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직접 도시락배달을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분이신데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서 각 동에다가 도시락을 배달해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가서 보면 도시락이 각 동마다 조금 다른가 봐요. 도시락통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밖에 널브러져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지만 그런 점검, 사후관리는 그래도 조금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안양시 각 동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계속 온정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봉사자들이 계속 나오려면요 그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리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용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청소년공부방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그리고 보수하는데 또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하루에 한 7명에서 10명 정도로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인원도 줄어들고 인원수에 비하면 인건비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 인건비를 차라리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데 활용을 해서 쓰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부방을 계속 존치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공부방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겸해서 하고 있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공부방 운영이 워낙 안 되는 데 같은 데는 북카페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각 동에서 공부방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데도 각 공부방을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 의견을 잘 들어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안구는 평촌이 생긴 지가 20년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을 하기도 많이 벅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장소를 동 프로그램으로 활용도 하고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주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최근 3년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드렸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갖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해 갖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만 7천건에 22억을 포함해서 3년간 총 13만건에 74억을 부과하였고 총 67억을 징수해서 91.3퍼센트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좋은식단 음식문화 개선 추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은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5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고 올해는 15개 업체를 더 추가로 해서 120개를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한 100여개소에 대해서는 남은음식 포장용기 한 5천여개하고 포장봉투 3만여개를 제작 배부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위생업소 업주의 의식전환을 위한 위생교육을 8회에 걸쳐서 한 3천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 그리고 탈퇴기준 그리고 음식점의 종류 및 인센티브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이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사유는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 구 지역을 떠나서 딴 소재지에서 변경하였을 때를 취소대상으로 하고요. 2018년도 올해 7월에 모범음식점을 120개소로 지정해 갖고 인센티브 물품지원은 자외선칼소독기 등 14종의 물품을 각 영업장을 방문해 갖고 조사를 실시해 갖고 선호하는 물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개 업소당 약 45만원 정도의 물품을 11월 중에 이번달 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법」 47조에 의거해서 2017년도 5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인증을 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가항목은 행정처분이라든가 조리장, 객석,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갖고 85점 이상이면 지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7년도 실시한 레미콘사업장 환경개선결과 및 2018년도 레미콘사업장 지도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레미콘사업장 환경개선은 레미콘사업장의 주변 도로복구라든가 비산먼지,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1월달에 레미콘 및 건설폐기물 6개 사업장 공장장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사업장별로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다 제출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세륜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사업장 내 배수로라든가 바닥을 보수하고 또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도 3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갖고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올해 경우에는 17회 정도 지도점검 실시해서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세부내역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64개소에 대해서 369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위반사업장 4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이라든가 레미콘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각종 시설, 방음벽 그리고 저감대책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향후 내년부터는 사물인터넷을 구축을 해 갖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시의 환경보전과에서 이번에 드론을 두 대 구입해서 그중에 한 대를 저희가 같이 활용할 예정인데 같이 활용을 해 갖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촌문화의거리 전단지 및 담배꽁초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있느냐 이런 설명을 부탁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촌역이나 범계역 거리를 명소화하고자 개선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및 담배꽁초 등으로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반면에 올 8월 달에 우리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갖고 담배꽁초 전용재떨이를 놓는 게 어떠냐. 그래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촌문화의거리가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계도 즉, 이용자들의 시민의식 전환이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계역 이용자들, 평촌문화의거리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 갖고 계도 홍보물을 게첩한다든가 또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자구노력 유도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곁들여서 건축과 광고물팀과 협의를 해 갖고 불법광고물 전단지 배포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적극적인 평촌문화의거리 조성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병일 위원님께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감독 실시결과 1회 이상 시정된 업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업소 제출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의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6천 71개소를 대상으로 해 갖고 2천 580여개소를 점검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등 128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적발내용으로는 퇴폐변태 같은 경우는 4건,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12건 등 총 개인위생불량 등 16건을 했고요. 그리고 조치내역은 영업소 폐쇄 10건, 영업소 정지 25건 그리고 시정 등 94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 현황결과 및 심사자 명단, 수상작품 견본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포스터 공모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갖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좋은식단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장려하고자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내에 있는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7점의 작품을 접수해 갖고 예총 우리 안양지부로부터 심사자를 추천받아서 두 명의 심사자가 작품을 총 10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포스터를 한 3천여매 제작해 갖고 음식점이라든가 그리고 초등학교에 배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청소기동반 운영 현황하고 역할과 민원처리실적,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배치된 청소기동반은 총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에 하고 또 매월 토요일 휴무일에는 한 번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범계역 야간청소 때문에 주 3회 월․화․수에 대해서는 9시까지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로는 대로변 같은 경우는 동에 청소 환경미화원이 합니다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면도로에 대한 상습 무단투기라든가 순찰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곳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게시해 갖고 홍보를 하고 또 전단지도 배부하고 그래서 개선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민원처리는 약 500여건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및 불법투기 행위라든가 특히 도로변 낙하물, 동물사체 처리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옥외영업 민원 관련해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조치내역하고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신고 면적 외 장소인 옥외 등에 대한 음식물 조리시설 취식행위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5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에 4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시정명령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옥외영업 민원신고는 시민들의 생활불편보다는 대부분이 업소 간에 상권 다툼으로 인한 고의적인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 인덕원역 등 상가 밀집지역 대부분이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면 또 관련 단체 그러니까 요식업단체에서 장사 좀 안 된다는 이유로 내수진작 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4월 달이라든가 10월 달 성수기 때는 가급적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리고 10월 말 이후에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일회용품의 종류 및 단속실적 그리고 지도점검 현황,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 갖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종류는 자원 절약에 대한 촉진법에 의해서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해 갖고 일회용컵, 그러니까 금속박인 일회용컵이라든가 접시, 용기 등에 대해서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소는 총 4천 500여업소 중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환경부로부터 커피전문점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런 전문점들 사업장 위주로 단속을 하라 그래 갖고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해 갖고 계도 조치한 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실적 동의 현황하고 부진 동에 대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동안구 17개동 중에 단속실적이 없는 동이 한 5개동이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이 신도시 안에 있는 무단투기가 거의 없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동에서는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투기를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 강화라든가 적발하게 되면 반드시 과태료를 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동에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대상자하고 이수자 현황 그리고 교육내용하고 강사 선정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식중독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교육강사는 위생교육기관 즉, 위생단체에 위탁을 해 갖고 거기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업종별 집합교육이라든가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12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이수자에 대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말 현재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난 8월 달에 SBS 보도된 토다이평촌점 해산물 뷔페식당의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8월 토다이평촌점의 보도내용은 여기가 뷔페식당인데 뷔페에 진열돼 있는 회라든가 새우 등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동식품인 대게를 해동 후에도 재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규정을 쭉 검토한 결과 뷔페음식에 진열돼 있는 초밥 등 회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제재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서 식약처라든가 도에 확인한 결과 ‘제재규정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냉동식품 대게 해동 같은 경우는 관련규정이 있어 갖고 저희가 8월 달에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뷔페진열대에 있는 회 같은 것 재사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SBS에서 후속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많은 위생상에 문제 아니냐, 그것은. 그래 갖고 식약처에서 지난 10월 달에 ‘개선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으로 개정은 안 됐고요,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업소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홍보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천 500여개소 관련해서 지도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과 점검횟수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감시, 위생감시의 확대를 위해서 점검에 같이 투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이것은 시에서 식품감시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32명의 감시원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시에 항상 점검할 때는 가급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동행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연인원으로 해서 한 386명이 1천 400여개 업소를 같이 방문해서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분들의 경우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같이할 때는 5만원의 실비가 지급되고요, 그래서 총 올해 1천 930만원 정도 지급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해소방안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며 체납액 안 내는 사유하고 납부는 몇 번이나 독려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3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요 체납사유는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서 지입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지입차량. 그러다 보니까 체납 시 압류대상이 실제 소유주가 아닌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납부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의이전 및 폐차를 하려면 압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겠다 그런 의식들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체납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해 모두 압류조치를 완료했고요, 자동차라든가 통장을 통해서. 그리고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전화하고 독촉고지서를 3회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광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요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면제받는 대상은 또 있나요? 기록이 전혀 안 돼 있어서요.

일단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요.

예?

경유자동차.

네.

경유자동차 중에서 유로5라고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차량 같은 것은 제외대상이고 두 번째, 면제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장애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제자는 그럼 기초수급대상자만 면제가 돼 있는,

아니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하고 기초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예, 그런 분들.

특히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이 부담금이 수질개선사업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부담금을 걷게 되면 국가에서,

그럼 국세가 90퍼센트가 국가로 가고 저희는 징수교부금을 10퍼센트를 받나요, 지방에서?

그렇죠. 그것도 10퍼센트 중에 1퍼센트는 도로 가도 9퍼센트가 저희 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과와 징수를 받았고 체납 관련해서 보니까는 차량과 건물이 있어요. 차량도 304건, 시설물에 관해서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저한테 주신 2016년에서 2018년 3개연도 부과액과 징수액 또 체납 관련해서 두 가지의 어떤 차량과 시설물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옛날에는 시설물까지 부과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2015년까지 되고 2016년부터는 시설물이 제외가 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체납액은 2015년까지?

’15년 이전 것,

이전 것만 해서 2건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3개년치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보니까 체납건수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징수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는 아직 연말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직 산입이 안 된 거고요. ’16년, ’17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체납을 한 것 받으려면 일단 압류가 우선이잖아요.

네.

압류가 저희가 한 83퍼센트 정도 돼요. 나머지 17퍼센트 정도가 차량이 말소됐다든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압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압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된 부분에 지금 처리가 안 들어있어서,

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는 체납액 대비 한 5퍼센트 많아야 10퍼센트였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한 6천만원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6억을 했습니다, 6억.

6억이 지금 체납,

아니아니요, 결손처분으로.

아니, 결손처리됐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결손처리를 그럼 소멸시효가 있는 건가요?

결손처분은 두 가지입니다. 소멸시효가 돼서 하는 게 있고,

소멸시효는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5년입니다, 5년. 소멸시효가 되는 게 있고. 물론 소멸기한이 도래했더라도 재산조회는 사전에 해야 되겠죠. 압류는 무조건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결손처분해야 되고 소멸시효가 도래 안 됐더라도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조회를 해 갖고 압류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끝까지 이 부분 추적해서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됐던 부분 있죠. 저희 호계동에 그러니까 동안구에만 해도 5개 레미콘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통합이 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간담회를 몇 번 실시를 했네요.

네.

간담회 보니까는 사업장별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 개선방안을 강구를 했고요 그리고 레미콘사업장 주변에 도로포장 협의를 했고 그리고 주변 대체 도로포장 정비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선일레미콘이라든가 그 주변에 레미콘회사를 혹시 다녀오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몇번 갔습니다.

혹시 선일레미콘회사 혹시 가셨나요?

예.

그 주변이 어떠셨나요?

열악하죠.

그 주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선일레미콘회사 차량이 하루에 수백차례 정도가 오가는 그런 길목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등굣길을 다니는 것 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민원을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선일레미콘회사를 찾아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보니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공장장이시죠. 일단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조치내역도 그동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몇번 나가서 감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도 하셨는지 또 그리고 점검결과를 보니까 횟수가 2017년도는 32회를 하셨는데 올해 2018년 들어와서는 그 반밖에 못했습니다, 17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비산먼지사업장이 레미콘공장뿐이 아니고 공사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콘사업장이 약간 관심이 부족, 약간 손길이 덜 닿았었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중점관리, 개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시설개선 아까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세네 번 아침에도 등하교시간에도 갔다오고 해 봤는데 시설 부분보다는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 통학 문제가 가장 위험해요.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귀인로라는 그 도로가 선일레미콘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진영이라든가 아세아시멘트라든가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관계자 공장장이라든가 협의를 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우회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시민대로 쪽으로, 산업도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는 인정을 하죠. 거기서는 학생들한테 위험하다 이런 것 계속 또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네, 무진장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4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84년도에 공장이 설립이 됐더라고요.

네, ’8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것 한 것은 그쪽에서 공장 대표자 측 관리자 측에서는 차량들이 지입차량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돌아가느냐. 막말로 얘기하면 기름값을 대줄 것이냐 그럼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그것을 유도하고 해도 운전자들이 차량 레미콘기사들이 뭔가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지입이다 보니까 회사의 통제에 거의 크게 저것을 안 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맡은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분명 대두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전임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는 아니고. 해 봤을 때 저희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내린 결론은 그쪽 통학로 주변에 거기도 약간 언덕 아닙니까, 올라가는 길은.

예, 언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배기가스점검을 해도 우리가 단속 수치에는 못 미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배기가스 나온다는 말입니다. 배기가스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속을 하게 되면 일단 위험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학로 주변을, 그쪽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반경 50미터 이내 스쿨존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어떤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스쿨존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그쪽 담당자하고 해 봤더니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완전히 확정짓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듣지를 않았지만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경찰서 쪽에서 난색을 표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협의과정이 끝까지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스톱하고 이것 일을 그냥 중간에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하셔서 지금 아이들의 통학로라든가 교통의 안전, 예전에 한번 사고난 적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쿨존 지정은 교통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주셔야지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랑 같이 일단은 조인을 해서 사실은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내 아이의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장님께서 교통정책과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셔 가지고요 이 문제를 추진해서 스쿨존을 지정을 하든지 그리고 경찰서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다녀와서 이 부분은 3년, 4년 전하고 똑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네, 앞으로 과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해법을 찾는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주광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금 여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이 없는 곳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단속한 곳도 1건, 2건, 3건 이렇게, 여기도 저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단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쓰레기단속, 불법적인 단속,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든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외부에서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우리 안양시가 구가 깨끗해지고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다음요. 일회용품 사용건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일회용품이죠?

예, 종이컵이요.

이게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이컵은 현재로서는 권고사항이고 그것은 규제대상은 현재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용기 종이는 맞고요?

예?

종이 용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박이라든가 합성수지라든가 코팅 이런 게 있으면 규제대상인데, 썩지 않기 때문에. 현재 종이컵의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종이컵도 지정을 하려 그랬는데 워낙 사용하는 저기가 많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준다 그래 갖고 현재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에서.

지금 여기 커피집에 단속한 게 일회용컵이 어떤 거죠?

저런 것들 있죠, 코팅이 됐다든가 합성수지라든가,

테이크아웃 잔이요?

그런 잔들 테이크아웃 잔 같은 거요.

그럼 커피집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커피집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처럼 뭐…….

유리?

그렇죠. 유리로 좀 불편하더라도.

유리로 테이크아웃을 할까요?

예.

플라스틱컵은 테이크아웃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요? 요즘은 플라스틱보다 건강에 해롭다고 종이컵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종이컵도 규제대상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아까 맞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테이크아웃에 그 플라스틱,

종이컵.

일반종이컵 그 지금,

아니요, 테이크아웃하는 종이컵.

규제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은 괜찮아요.

지금 일회용컵 그럼 플라스틱컵을 지적하신 건가요? 시정명령을 내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종이컵은 아니라는 얘기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시정명령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나요?

아직 과태료는 부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과 안 할 것인가요?

올해는 계도만 하라 그래 가지고.

이게 시행한 지 한참 됐는데. 그렇죠? 일회용규제가 시행한 지 한참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하고 시정조치, 시정명령한 데는 만약 또 재발됐을 때는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그것은 해당이 되나요?

예.

그럼 식당마다 다 이것들 이쑤시개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도 비치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님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문에서 갖고 나갈 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요?

식당 안에서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비치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고?

그것은 안 되죠. 예.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과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영업 민원관련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금 시정명령만 하고 과태료는 없어요, 불법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1차는 시정명령이에요, 절차가.

1차는요?

예.

그럼 몇 차까지?

아마 3차까지 있습니다.

3차까지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2차부터는 과태료가.

그럼 조사는 이것밖에 안 했나요, 그럼?

네?

그럼 과태료 낸 분들도 있겠네요. 매년 몇 번씩 했을 것 아닙니까?

저 자료드린 것에 보면 영업정지 7일 같은 경우도 한 번 했고요.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거의 다 시정명령이?

예.

여태까지 과태료는 낸 적이 없네요. 적극적으로 지도를 안 했다는 뜻인지?

그런데 옥외영업이 다른 또 저기보다는 미관상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좀,

어렵나요?

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소들은 영업하고자 하는 저기가 있고. 그래서 그게 특정업소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업소뿐이 아니고 단체라든가 이런 또 서로 간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군데를 이렇게 봐주다 보면 또 너도나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옥외영업하는 업소가 좀 적다면 그 후에 저희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밀집지역들, 상가 평촌역이나 범계역 이런 데가 좀 많은데,

아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짚어봤고요. 어쨌든 작은 규칙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규제를 통한 것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단속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일입니다. 윤주광 과장님 두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 없이 설명으로 들었고요. 범계역문화의거리 이 담배꽁초와 전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안양에 가장 문화의거리로 손꼽히는 곳인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계도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담배꽁초나 전단지 끊임없이 주워도 주워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사전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그래서 사전관리는 예산을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실 수 있으시죠? 예산 좀 세우셔서 상인연합회나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도 깨끗한 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 하고. 계도하고 나면 사실은 이 담배꽁초도 사실 이것 과태료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대상이죠, 예.

대상 되죠?

예.

우리가 과거에 음주운전도 그랬어요. 처음에 규제나 과태료가 적을 때는 그렇게 많이들 한잔 먹고 하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잘못하면 정말 직업뿐만이 아니라 아주 큰 본인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한잔 먹어도 안 하잖아요. 저희 범계 문화의거리도 계도기간을 두시고 그다음부터 문화를 위한 깨끗한 거리를 위한 사업도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담배꽁초 버리는 과태료 정말 지불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눈 뜨고 못 봐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계도기간 일정기간 주시고 과태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말하시기 어려우면 구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처벌기준이 이것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1차에 한 것도 아니고, 동종업이죠? 단란주점인데.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인데 이런 1차보다는 2차는 좀더 처벌수위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규정이 있으시면,

규정입니다, 이것.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예, 1차는 1개월이고요, 1년 이내에 2차 재적발됐을 때 2개월.

또 어떤 것은 아까, 3차는 어떻게 되나요?

3차는 허가취소.

허가취소고?

예.

그럼 최대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3개월짜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차에,

그게 위반사항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식품위생법」이 다양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반음식점은 종업원의 건강상태 이것을 지적받았는데 어떤 것은 그냥 시정명령, 어떤 것은 과태료 70만원 그 밑에 46번은 이것은 뭔가요? ‘2/5’는?

46번이요?

예, 과태료 70만원 낸 것은? 종업원 건강진단 받지 않음. 다섯 번에서 이게 두 번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업원이 5명인데요, 2명이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먹는 음식 가지고 하시는 분 또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1차 했을 때 똑같은 곳이 또 2차로 걸리는 율이 얼만큼 있는지 또 3차까지 영업정지되는 율은 지금 몇 퍼센트, 2018년은 혹시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취소된,

허가취소.

네. 제가 그 부분은 3차까지는 질의 안 해서 그 퍼센트율은 지금 잘 모르시나요? 혹시 그것 아시는,

금년도 것은 지금 위원님 자료 드린 것 있죠?

네.

이게 3차 위반사항이 없답니다.

3차 위반사항 없고?

예.

1차에서 거의 계도가 되고 2차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 눈에는 한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 있는 것 맞나요?

3차요?

2차는? 아무튼 철저하게 하셔서 120건이 이번에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적발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이런 사실을 알려서 적발내용이 내년에는 적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기동반의 운영 또 역할 또 신고 현황 및 처리실적을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요. 지금 일단 이게 지금 동안구만 해당이 되는 거죠? 동안구 504건?

네.

그다음에 사체처리 등 39건 등을 아마 민원신고로 인한 처리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구청에서 주로 이면도로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예.

무단투기 504건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이게 1년치죠, 1년치?

예, 올해 10월 말 현재.

504건이면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올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그래요? 그럼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가 보면 무단투기로 인한 현수막 사실 많이 저도 봤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죠, 근절이?

저희가 그런 투기장소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해져있어요, 취약지역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관내 4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계도방법을 강화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인근 지역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전단 배부하고 향후 이제는 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사실 저는 봅니다. 참 안타깝고요. 점점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 후미진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많이 우리가 하지만 또 이 외 보면 약간 산 쪽에 후미진 곳에 보면 건축물 또는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다보면 몰라서 신고를 안 하거나 그러면 또 장기간 방치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차가 하여튼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방효과로써 좋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것도.

예.

왜냐하면 사람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수막도 걸지만 가끔 그런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방범순찰하듯이 이렇게 그런 것을 경광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것도. 혹시 그런 것은 하고 있나요?

저희가 돌기는 도는데 구석구석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돌긴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도 좀, 너무 우리나라는 법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벌금이나 어떤 법적인 제재가 아주 강력하면 이런 것을 안 할 텐데 그런 것도 원인이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대형폐기물이든 이런 것들을 무단투기하는데 있어서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터 공모전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나 봐요.

예.

제가 언뜻 이것을 보니까 무심코 지나갔는데 본 것 같아요, 식당에 게시가 돼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무심코 봤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샘플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아마 공모를 거쳐서 했는데 글쎄, 제가 심사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최우수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최우수상 여기 보면 또 장려상 등 흑백으로 자료를 보지만 저학년이 많은데도 2, 3, 4학년 주로 그런데 그림이 상당히 실력이 수준이 높아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미술을 많이 배워서 그런지 하여튼 수준들이,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응모하죠.

그렇죠?

예.

어쩐지 좀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많이 아마 공부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내용 있듯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좋은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또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건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생 정도는 어떨까, 수준이. 또 고등학생 또는 아니면 성인 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층을 다양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예,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단계니까.

작년부터?

예.

이제 2년차? 2년차로?

네, 2년차입니다.

아무튼 차후에 계속해서 층을 다양화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층별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 수상자 혹시 혜택이라든가 무슨 상품 이런 것은 있습니까?

부상은 선거법 때문에 어렵고요.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상도 저희 청장님이 사실 직접 하셔야 되는데 응모생들 얘기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 앞에서 받고 좀 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장만 주는 게 아니고 상장을 액자로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 갖고 액자 형식으로 해서 줍니다. 자기가 출품한 작품 있죠. 그것도 같이 액자에 넣어 갖고 상장하고 같이 넣어서 그런 식으로 전수를 하고 있죠, 학교장이.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아무튼 명예니까요,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부상이라든가 이런 주는 부분은 아쉽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 좋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계층을 다양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