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젊고활동성있는송미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추천있습니다.박상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젊고활동성있는위원님이했으면합니다.하나도안하시는것같은데.시민의세금을받았으면열심히해야됩니다.

네.죄송합니다.

네,재청합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께서도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신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위원장안한다는사람간사를시키고그래요?웃긴것아니에요.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을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님고사하시면황진택위원님을추천합니다.그전에위원장안한다는위원님이간사하는것은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경험있으신재선의황진택위원님이마땅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저는다른위원님을기이추천했기때문에저는사양하고기이추천된송미찬위원님으로하겠습니다.

의견이모아졌습니다.지금추천을받으신안정열위원님에이어서황진택위원님도고사의사를표시하셨습니다. 더이상추천이없으시면절차대로진행하겠습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는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오늘은기이배부해드린의사일정대로정책기획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행정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경시일반회계예수금원금전액상환편성에따른예탁금회수수입및체육진흥기금폐지관련예수금원금상환을위하여금번위원회에변경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통합관리기금은우리시에서운영하는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기금의효율성을높이고지역사회의간접자본투자유치와지역주민의복지증진사업등에필요한자금에우선투자하여생산성을제고시키고자2011년도에설치를하였습니다.이자수입및예탁금을주된재원으로하며2018년도말167억2893만4000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5쪽에수입계획입니다.2018년도말수입계획은총기정액대비64억4911만4000원증가한194억3275만7000원이며주요증감사유는공공예금이자수입은5633만7000원증가한1억7738만1000원,예치금회수수입은결산결과를반영한63만원감소한104억296만7000원,일반회계융자금의예탁금원금회수관련63억9340만7000원증가한85억2454만1000원이되겠습니다. 7쪽에지출계획입니다.지출계획액은194억3275만7000원중연도말안성시체육진흥기금폐지에따른예수금원금상환을추가실시하고자12억6003만5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나머지167억2893만4000원은예치금이되겠습니다.따라서2018년도말현재액은예치금167억2893만4000원이되겠습니다.기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8년도안성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규정에따라설치,운영중인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운용하는기금으로서2018년도기금운용계획정책사업지출금액의20%가초과변경됨에따른시의회의승인을받으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2018년도기금의자산은예탁원금회수85억2454만1000원,예치금회수104억296만7000원,예수금2억원,이자수입3억524만9000원으로총194억3275만7000원의수입이예상되겠습니다.당초기금계획은예치금115억3985만5000원과예수금원리금상환14억4378만8000원을예치금167억2893만4000원과예수금원리금상환27억382만3000원으로변경계획되었습니다.당초129억8364만3000원에서변경194억3275만7000원으로64억4911만4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2018년도말예상조성액은167억2893만4000원이예상됩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향후통합기금운용에대한폐지방안을검토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고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경우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9월행정사무감사시에서통합관리기금운용에관해서권고를했는데왜그내용은포함되지않고체육진흥기금하고4H기금만금년에폐지를하는거죠?

저희가통합관리기금원금에대해서는기이2회추경때반영을시켜주셨습니다.저희가이것은향후이자수입까지포함해서폐지절차에따른,저희가예산을담아야되기때문에각기금별로원금하고이자포함해서배분해줄계획으로기금운용계획을세운사항입니다.내년도말에는통합관리기금이폐지된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말이요?

내년도초에요.

그동안통합관리기금의문제점을많은의원님들이지적을했고존속기간도10년으로했지만통합관리기금운용의문제점을들어서기금조례를폐지하자고했고요.지금문제는통합기금폐지에관련해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혹시개최한적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저희가심의를거쳤는데별도통합관리기금만갖고한적은없고요.전반적으로기금운용사항에대해서는.

어찌됐든통합관리기금을폐지하기위해서는심의위원회의결이있어야되잖아요.아직까지심의위원들의그것은한번도안했다는거잖아요.

내년도예산편성전에재정심의관리계획에는반영을해서기이승인을받은상태고요.이번에제3회추경예산에서이자수입까지운용계획안을승인해주시면저희가그다음에행정으로연초에모두마무리가되는절차를밟겠습니다.

연초에?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예산부분에서예산사전절차이행의원칙이하나있죠?

네.

예산은관련법령과조례에근거를해야되고사전에조례의제‧개정또는폐지가된이후에예산을반영해야되는것맞죠?

일반적으로성립을할때에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절차를밟아서성립을합니다.폐지절차에는선후가구분되어있지는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있습니다.제15조에서는조례의폐지,개정절차에따라야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체육진흥기금하고4H기금의폐지올해12월31일까지가원래기한이었죠.그래서지금폐지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예산부분에대한전입금을일반회계로넘기는것으로계획을잡으셨습니다.이게절차대로한다고하면체육진흥기금과기금폐지부분에대한조례를거쳐서예산이성립되는것이원칙이지않습니까?

지금절차가병행을하고있습니다.아마본예산전에심의는한번의회에상정될것으로하고요.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통과된사항입니다.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성립시기는반드시지켜야되지만대부분기금운용관리계획은일몰제입니다.5년단위로기한을두고하기때문에혹여나정식으로폐지안해도일몰에의해서그것은성립되는것으로판단합니다.조례에기금운용기간이명시되어있습니다.통합관리기금도마찬가지입니다.2021년까지.

그러니까존속기한이12월31일로되어있고요.명확하게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조례의폐지나개정절차에따라야된다고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잖아요.그러면조례를폐지하고난다음에예산을반영하는게원칙이잖아요.지금그게아니라는겁니까?상위법에따르면명확히규정되어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특히예산부서에서예산의몇가지원칙중에하나인사전절차이행의원칙자체가계속문제를빚어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원칙을바로세워나가는데있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세입예산에대해서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세입1쪽입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64억502만6000원으로이를반영한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7760억3420만3000원이되겠습니다.세입항목별로살펴보면조정교부금은지난2회추경대비30억원이증가한641억9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난3월에있었던경기도규제혁파경진대회에서우리시가우수상에입상함에따라상사업비로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30억원을받아세입예산에반영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보조금입니다.보조금은총11억3481만3000원이증가한2067억3418만7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국고보조금은1억1243만2000원이증가한1346억3769만5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행정과소관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등31건의사업이신규또는변경내시되어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3쪽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2018년도9월21일시행됨에따라당초운영되었던지역발전특별회계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변경되었습니다.이에따라세입지출재원약어역시당초‘지’에서‘균’으로변경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예산심사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9억4720만원증가한140억861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구체적인내역은사회복지과소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안전총괄과소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으로기금입니다.기금역시2개사업에신규및변경내시가있어1614만9000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쪽에도비보조금입니다.행정과소관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등총56개사업에신규또는변경내시가있어9133만원을증액한528억571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세입예산서4쪽부터7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7쪽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연내폐지가계획된도시개발특별회계등1개기타특별회계와체육진흥기금등2개기금의전입금수입으로22억702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계속해서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2018년도기정예산은443억5795만3000원으로이번추경예산에53억5232만7000원을증액하여497억10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서국토교통부연구사업으로안성천일원에설치된강변여과수를금년에도인수코자하였으나현재의원간담회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와의회승인등인수절차가남아있어시설물운영에필요한전기료및보안비용으로집행하고자편성했던공공운영비48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전략적재원배분에서신속집행우수부서포상금을매년실적에따라차등지급하도록계획하고있어올해실적에따른포상금을지급하고남은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비비입니다.재난·재해목적예비비90억2902만7000원을증액하고지난2회추경예산편성시의회심의결과삭감된내부유보금36억6690만원을모두감액하여예산현액은194억348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입니다.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안성테크노벨리특수목적법인의출자타당성검토용역을수행하고있으나경기도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심의지연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절대공기가부족하여연구용역비1960만원을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입니다.중앙부처마을만들기공모사업기간이2018년에시작하여최대2019년6월까지분포돼있기에용역기간을연장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부득이연구용역비4000만원을이월합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8년도읍·면·동당초예산은85억355만6000원으로이번추경예산에2643만5000원을감액하여84억771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당초예산액9억4821만1000원에서1600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대림동산축구장관리에서불용이예상되는전기요금300만원을감액하였고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감소하여참석수당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청사관리에서1층민원상담실의테이블이부족하여테이블부족비100만원을증액하였고차량관리에서관용차량운행이감소하여연료비등428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기본경비에서불용이예상되는관내여비79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명시이월입니다.차량관리에서내구연한이경과한화물트럭을교체하여야하나화물트럭을새로구입하려는회사와나라장터와의계약이2019년초체결될예정되기에교체비용22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서운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에서불용이예상되는민원우편요금120만원감액하였으며주민자치사랑방운영에서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불용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청사관리에서노후화한냉난방기를신규구입하여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하고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94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잔액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잔액210만원을감액하였고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불용이예상되는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청사관리에서청사인부임단시간근로에의하여25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본경비에서관내출장여비불용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을포함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나오셔서시세입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고그이외에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을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세입예산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7760억3420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7696억2917만7000원보다0.83%증가한64억502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중지방세,세입수입,지방교부세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641억9650만원으로기정예산액611억9650만원보다4.9%증가한30억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은2067억3418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2055억9937만4000원보다0.5%증가한11억3481만3000원이증액되었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60억8042만원으로기정예산액538억1020만7000원보다4.2%증가한22억7021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검토결과이번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64억502만6000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분대부분이조정교부금및보조금으로국·도비보조사업등의존사업에내시된사업의세입예산을적절히편성하여불필요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판단되며또한3회추경예산안을보면편성후전액감액처리하는예산이있는데이는예산편성의목적,취지등적절치못한예산편성이이루어진사항입니다.향후이러한일이없도록해야할것이며향후그외에지방세·세외수입등세입예산의안정적확보를위한징수활동노력을더욱더강화할것입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3쪽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관리이게보면작년도강변여과수운영및유지관리에필요한전기료,보안비용480만원감액했는데이내용과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한것을종합해보면강변여과수를작년도부터인수하려고예산에이비용을편성해놨던건가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먼저공유재산때도말씀드렸지만공문협의가왔을때저희가기이인텔리지오설치저기하고는협의를드린사항이었고그결과저희도더세밀하게여러가지사유를갖고서검토하는과정에서올해도방침은정했지만이비용을인텔리지오에서부담을해서운영관리해봤습니다.저희가올해당초에세웠던것에대해서는올해갔고내년도본예산에다시반영을하는방안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전혀그런내용이야기가없다가지난번에강변여과수인수한다고이제나온거잖아요.그이전에는이런움직임조차없었어요.집행부에서는이미모든계획을가지고진행해오다가이제야공업용수로지금받겠다고의회한테간담회한이유는뭐예요?작년부터이런계획을세우고예산을세웠다면.

그게민선6기말부터그때도.비단이번에삭감하니까지난번회기때도금액을저희가세웠다가삭감한바가있습니다.저기해주시고저희가계속검토에검토를진행하면서시기를평택하고도주안점으로언제도말씀은드렸지만유천취수장폐쇄문제가평택하고도연관이좀있기때문에그동향도지켜봤었고또결과적으로저희가완전폐지로방침이결정되고나서그부분에대해서강변여과수우리가인수하는게타당하다그런최종적인결론을갖고금번에방침결정하고공유재산심의를올리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이야기를하는거아니에요.이미다가시화돼서예산까지세울정도였는데이제와서갑자기인수하겠다고의원간담회때의회한테자료를내밀었잖아요.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저희가의회에제출한것을그렇게느낄수있겠지만내부적으로진행이됐던사항은계속논란이나저기를저희가심사숙고해왔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그렇게넓게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집행부에서하는내용을보면의회하고는전혀소통이없다는거예요.그냥무엇을하는지드러나지않은거예요.드러나지않은것들이저는진짜궁금한겁니다.

그방향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저희가.

방향얘기하시지마시고요.분명히말씀드리지만절차든지의회와소통이라든지이런것하지않으면의회에서는완전반대할거예요.그다음에6쪽입니다.여기보면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기정예산이36억6000여만원인데지금경정예산없잖아요.그러면비교증감표에이게몇하는지,이것은증액된것이지감했다는표시가아니잖아요.그렇죠?

네.

다음.공도읍에보면내가왜이런말씀드리느냐면정말공무원들성의없다이것입니다.지금보면2017년도기정예산,2018년도경정예산이렇게표기해오잖아요.그나마의회에서이런얘기조차안하면의회완전헛껍데기예요.의회의원을늘바지로생각하는거예요.보고서내는것도대충하나해서내는거고.어찌난,매번회기때마다지적하는사항입니다.물론담당자가실수했다고하겠죠.그런데이건실수가아니라뭔가정신을다른데놓고다른데치중하기때문에그런거예요.이게말이되냐고요.2018년도예산추경을하는데2017년도표기를해오고.저는늘저희가의원이라고해서의회권의만내세우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지금까지그래왔어요.지난4년도돌이켜봤지만오죽하면의회에제출하는문서가공문서이냐아니냐까지시정질문도하게했고요.이게안성시공무원들의공직에임하는자세예요.이런것들이바뀌지않으면시민을위한행정을절대할수가없습니다.그냥오로지자신의안위,자기네입신,출세만위해서일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제가늘부정적인발언만해서공무원들의사기를죽인다고하는데제가더이상질의는여기까지만하고앞으로공무원들이변해야안성시도변하고시에발전도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공무원들의의식변화없이는절대안성시발전이없어저는화가납니다.제가확고히말씀드린건데여러분의인식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여러번얘기했습니다.오늘도강조해서덧붙여서말씀드립니다.정말변해야합니다.즐거운변화가어떤건지모르겠습니다.즐겁게변화한다는것이어떤것인지모르지만기본에충실하는것이공무원이즐겁게변화할수있는것이라생각합니다.외형적으로‘헤헤’웃는다고좋아지는것아니에요.기본적인업무수행도못하는사람이뭘한다는거예요.이상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명시이월관련해서제가여쭈어보겠습니다.테크노벨리SPC출자타당성검토용역관련해서1960만원지금이월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지역발전사업연구용역비로해서2회추경에서2200만원인가감했던거였죠?

네.당초6600만원이었는데감하고4400만원남은것중에서발주가된상황입니다.

그러면4400만원에서1960만원이월하고나머지부분은지출내역을여쭈어봐도되겠습니까?

그상황에대해서는별도자료로해서제가드리겠습니다.

집행해서완료가된겁니까?

네.나머지는됐고일부진행중이기때문에.

구체적인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읍·면·동에서는아까잠깐다른위원님말씀이있긴했습니다만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안성2동이200만원,서운이300만원,공도가180만원해서회의수당이감액이됐습니다.더불어서기본경비부분에서도관내여비가공도792만원,안성2동도700만원씩이나감액이이루어졌어요.주민자치센터같은경우에위원회회의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도보이는데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이것지원은저희부서에서진행을하지만주민자치위원회는별도운영부서가또있습니다.행정과나교육체육과에서같이별도운영을하는데저희가이것감액요인을얘기했을때는위원님들이반복되는사례에대해서참석을안한부분이많이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감액을해야한다고해서저희가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심의때심도있게한번질의해주시면답이나올것같습니다.

여튼주민자치를활성화하는차원에서가장직접적이고구체적인사안들을논의하시는기구잖아요,위원회자체가.그런데제대로출석을안하시는이유가뭐있을것같기도하고요.기본이되는위원회활성화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체크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관내여비도굉장히큰액수가공도하고안성2동에서감액이됐습니다.이게추계가잘못된것으로파악을해야합니까?아니면.

추계보다는아까변화저기가여비규정같은것이저희가내부적으로시간외수당같은것있지않습니까?자발적으로개인한테지급하는비용에대해서는예년보다관리가더엄격하게이루어지고상당히저희가자정저기로상시매월월정액으로옛날에,몇년전부터는그런것을없앴습니다.나갈때출장나가는명분에대해서만출장여비를지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사항이변경되면서엄격하게관리가되면서부터여비같은것도지출액이남지않았나이렇게한번유추해봅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이게아까좀전에도말씀하셨는데박상순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역읍·면·동별로그게빠지는이유가주민들보면주로하시는분이활동을하세요.주민자치위원회에들어가있으면방위협의회에들어가있고방위협의회에들어가있으면이장단에들어가있고이장단에들어가있으면새마을회에들어가있고.이게중복되다보니까나오는분들이어느한군데만가고한군데는안갈수있고그런거예요.이것어떻게조정못하나요?안되는건가요?

글쎄요.인위적인조정보다는더참여를유도해야겠죠.그런것에대해서위원님들을더세분화시키고더화합차원에서참여하는방향으로진행할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조정을하셔야할것같아요.그러니까이게자꾸중복되고반복이되니까하시는분들만나와서똑같이하시니까다른분들은소외됐다는생각이들수도있고또그분들이,뭐라고해야되지?보면그런게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적극적으로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시면마쳐도되겠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강광원홍보담당관이5급승진리더교육으로인해서부득이금회정례회에참석을하지못하게돼서제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홍보담당관실소관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당초예산액은15억8361만5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총4300만원감액하여15억406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세부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3쪽이되겠습니다.공보행정에서전기요금및게시판유지관리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도전광판철거에따른전기요금및시청게시판유지관리비잔액등공공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4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소식지에서소식지발송비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안성시소식지직접배포전환및소식지대량발송으로인한우편요금할인으로공공운영비를감액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5쪽입니다.홍보대사운영에서홍보대사운영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안성시홍보대사인배우손현주씨의부산국제영화제참석관계로축제기간중에홍보활동을수행하지못해서활동비2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9쪽명시이월입니다.안성시소식지제작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2019년1월까지계약이되어있는바,2019년1월호제작비1208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3쪽입니다.공도시외버스정류장앞에전광판철거했잖아요.그런데전광판이섰던위치가시유지입니까,개인소유지입니까?토지소유자가.

그땅은시유지로알고있습니다.

시유지가맞죠?보면지난번에전광판설치한다고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혹시현장에가보셨는가요?

지금직원이나가서계속관리했습니다.

현재철거후에.

주말에철거해서요.오늘바닥마무리공사를하고있어서이따오후에나가서또확인할예정에있습니다.

어제철거한거예요?

토요일,일요일했습니다.토요일날1차했고요.

어떻게거기바닥을어떻게활용할계획인가요?

바닥은그냥일단보도블록깔아서도로로활용할계획입니다.

지금철거하고그위에다가보도블록만놓는다?

네.

이게시유지인데요.현장나가보셨다고하니까알겠지만거기가서울에서오는시외버스가버스정류장으로안들어가고거기에정차를합니다.그래서약간공터를해놨고그옆에뾰족튀어나온부분에전광판을설치했어요.차선이거기있다가갑자기없어지는거예요.그러면거기전광판부지가툭튀어나와있는거거든요.거기가시유지면도로로해서우회전차량이갈수있도록해야되는거죠.현장가서보세요.현재전광판설치한부분만도로가오다가개차선이늘어나면서버스가정류해요.그다음에거기대부분차량이오면다시좌회전으로들어가야되잖아요.차선을변경해야되잖아요.그앞에전광판있는부지만좀터주면되는데.그러니까제가행정의효율성측면에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지금나는‘왜그렇게해놨지?’되게궁금하더라고요.앞으로그래서어떻게하려나물어봤더니그냥위에보도블록만덮는다는거잖아요.

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우회전차량으로터줘야죠.차가거기에다막혀서있는겁니다.차선이하나더있는줄알고.그러다보니까우회전도안돼요.막혀있지않습니까?전광판부분이.그러면시유지라면그것을당연히터줘야되는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44쪽입니다.지금소식지를직접배포했기때문에3600만원이남았는데어떻게배포를,기존에배포하는방식은어떤거였고직접배포는어떤방식으로하기때문에이렇게많은예산을삭감하는거죠?

그것도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까지는2만부를발행해서배포를했습니다.그래서2만부중에서1만부정도를직접우리가아파트마다다니면서배포하는회사를유치해서배포를했고요.그다음에나머지는우편요금으로배포를했습니다.그러면서저희가2018년도에는2만부에서3만5000부로늘어나면서비율대로배송비용이적용될줄알고예산을잡았는데실제집행을하면서하다보니까직접배포도약간금액이다운이됐었고우편요금도볼륨D.C를받아서만약에한군데50부보내는데1만원이라고그러면100부로늘리면저희는2만원이될줄알았는데실제는1만2000,3000원정도로세이프가됐기때문에전반적으로요금이많이세이브된것으로그렇게.

직접배포하는것은위탁줬나요?

네,위탁줬습니다.

혹시직접배포해서현장에서보신적있나요?

제가나가서확인했습니다.

나가보니까어떤.

전부아파트엘리베이터앞에,저는배포하고바로나가서뒤쫓아갔는데그때는전부엘리베이터앞에놓여있었고요.가끔씩제가약간늦게간데는없는데도있고한두부남아있는데도있고또다니시면서막이렇게흐트러진것도한두군데있었는데전반적으로는놓을때는저희가지시한대로아파트엘리베이터옆에전부놓여있는것을제가확인했습니다.

저는직접배포하는방법상에도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설명하셨다시피승강장입구에해놨습니다.보시면재활용쓰레기장에간것도많이있고요.청소하시는분들이그것을집어다가흩어져있으니까다시모아서놓는것이아니라그것을가지고그냥재활용장에버리기도해요.다른아파트도확인해봤는데똑같더라고요.공도에3개아파트가보니까역시똑같아요.그래서직접배포하는방법도위탁을어떤방법으로줘서했는가는모르겠지만직접배포당시에관리사무소가됐든마을이장이됐든협의를해서방송도하고게시판에붙이기도하고해서,우리가예산을들여서인쇄를해서시민들한테소식지를주는거잖아요.그것을잘활용할수있도록그런홍보방법도필요하다고보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우편료는보니까대부분이직접배포한것은아파트일것같고,2만부에서3만5000부로늘렸다고하니까.그다음에우편으로하는방법도예전보다줄지는않았을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우편요금을너무과다편성하지않았나,저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저희는처음3만5000부로늘리면서그예측을저희가볼륨D.C이런것을감안을못한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그렇지만기본적으로부수를늘리면서우편요금도비슷한비율로올라갈것이라고판단했었습니다.

당연히그렇죠.우편료가내려가서내려간것도아니고지금까지발송했던금액으로예산편성했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동안에예산편성을잘못했다는거죠.그다음에우편요금을다른용도로썼거나.왜냐하면어차피2만부에서3만5000부로늘렸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직접배포하는것늘었고우편발송하는것도늘렸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우편발송료가줄었다고보면이게지금뭔가안맞지않아요?

그러니까발송료가정비례로저희는한부당단가로계속올라가는것으로판단을했는데실제로다중시설에마트같은데50부를배송을시켰으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50부가1만원이면100부를하면2만원으로판단했었는데실제는그것보다D.C를받아서저희가더싸게배송을했다는그런얘기입니다.

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기본적인우편상식이없는거죠.우편요금이우편으로갈때는그런것은있잖아요.무게를달아서무게에따라요금이달라지는거잖아요.그러면그런것계상안하고그냥무자비하게예산편성했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밖에안되잖아요.우체국다이용해봤을것아닙니까?우편료무게에따라서보내는거잖아요.일반그냥기본우편부치는것이외에는.그런데그것을똑같이생각하고예산이늘어날것이라했는데다다운받는금액이3600만원이었다면그것도과다계상한것맞잖아요.

네,결과적으로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무슨일을하실때는정확히수요예측을하시라는겁니다.우편료가3600만원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우편료가3600만원이면어마어마한금액입니다.그다음에45쪽입니다.홍보대사운영에있어서운영비가잔액이발생했다는데이것은어떠한내용인거죠?

제가그것도설명드리겠습니다.원래바우덕이축제때우리홍보대사최고봉씨하고손현주씨가오는것으로예상을해서저희가편성을했는데요.바우덕이축제때부산국제영화제가있어서손현주씨가거기를가야되기때문에못온다고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득이초청을못해서행사를못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감액이이루어진겁니다.

다음49쪽입니다.지금소식지를단절없이발행하기위해계약을1월까지했다는데계약은한업체에서계속한겁니까,아니면그때그때마다업체선정공고해서계약을하는겁니까?

그때그때마다1년단위로업체선정공고를냅니다.예산이확정이되면예산이12월중순경에확정이된후에저희가공고를낼수있기때문에그때공고를내면저희가1월중에는1월호를발행할수가없어서기본적으로1월호는그전예산으로이월을해서제작을하고다시계약된업체는2월부터그다음해1월까지계약을해서제작을하고있었습니다.

저도약간이해가안됩니다.

저희가입찰공고를.

그러니까그해에종료시켜야지왜이월시킬것을뻔히알면서계약을그렇게하느냐고요.

그렇게되면예산편성확정시기가12월중순이라1월호를제작할수없어서부득이하게그렇게명시이월해서제작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극히기본적인거고요.지금계약을하게됩니다.계약을하게되면내가비용을좀덜받았다고해서업체에서일을안하는것은아니잖아요.계속진행돼있는것맞잖아요.그런데여기서내년도분을본예산을전년도에하기때문에1,2월달에소식지를발생못한다,이것은안맞는거죠.공고는언제하는데요?업체선정은.

공고를저희가예산이확정되면바로냅니다.그럼1월한.

소식지를발행하지않으면모를까매년반복되는사업이잖아요.그러면업체선정을10월달에한다든가11월달에하면되잖아요.

예산이확정안된상황이라저희가공고를.

업체선정은돈드는게아니잖아요.

금액이다나가야되고우리가입찰금액이있고그금액에따라서.

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어차피소식지발행은있잖아요.아까계속매년2만부를했다고하고지금3만5000부씩발행을할것아니에요.그것은정해져있잖아요.

제가알기로는금액이확정되기전까지해서공고를내는게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요?법을어기라는소리는아니고혹시나이렇게생각할수도있어요.왜그러냐면한업체한테일감을몰아주기위해서이월시키고그것을계속이어가게할수있다는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그것은아닙니다.저희가공고이후에예산이확정된것을가지고입찰공고를내고그공고를시행해서뽑으려면보통1월중순정도.

소식지발행하는업체가몇번바뀌었습니까?

제가중간에와서정확히는모르겠는데제가온이후로는그업체가계속하고있었습니다.

그업체가계속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전에보면원가분석해서많이절감시킨분포상같은것있는데지금도있나요?

지금은포상은없고요.원가분석절감은계속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런사례가많이홍보가돼서요.시민들도많이알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우리재정확충을위해서최대한원가분석에충실을기해서조금이라도절약된상태에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그것하고또덧붙여서말씀드리면요.도로같은것원가를절감,그러니까말은그렇죠.경제성을고려해서예를들면선형을바로잡아야되는데경제성때문에바로못잡겠다,이런얘기를건설부서에서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사실은길같은경우는선형을바로잡고경제성보다는사람의안전성이중요하다고보는거거든요.돈몇억때문에,사람은돈으로환산할수가없잖아요.그런데돈몇억때문에경제성위주로한다,이렇게하면제가그쪽하고그것갖고자꾸부딪히기싫으니까말은안했는데어쨌든원가를절감하되어떤사람,시민의안전성이나이런것을봐야지너무원가절감에만치중하다보면그쪽이또소외되는경우가있으니까그런것을잘하셔서제생각에는돈이더들더라도도로같은경우는물론교통체증해소하는목적도있지만어쨌든사람의안전성,사고율을떨어뜨리는게가장중요하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것은돈몇푼절감하는게문제가아니잖아요.그런것은반영이돼서,지금도제가한부서하고얘기가잘안되고있는데그런것은지침을내려서경제성보다는시민의안전,이런것을좀더홍보를교육을그쪽으로얘기하시는게좋지않나싶습니다.

네,위원님말씀은다공감되는부분이고요.앞으로저희가앞을내다보면서시민의안전그분야에중점을둬가면서최대한예산을절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거기같은경우왜그러는거냐면도로같은경우는한번해놓으면2차선에서4차선으로확장한다는게진짜몇십년만에한번할수있습니다.그러면제가그담당부서팀장님한테도말씀드린게고삼간도로같은경우도제가그길을내는것을못봤으니까.저게아무튼50년이되어서4차선으로넓어진거거든요.그러면4차선이되고6차선,8차선이될지안될지모르지만그것도그만큼세월이걸릴것이란말입니다.지금제가봐도몇억이될지,몇천이될지제가그것은정확히계산은안해봤지만그돈때문에선형을바로잡지않는다는것은분명히문제가있습니다.왜냐하면그도로확장목적에도로선형을바로잡고무엇,무엇이렇게쓰여있습니다.그런데60㎞로가면이정도는문제없다.그런데사람이60㎞로만차를끌고다니는게아니지않습니까?물론60㎞로만다녀라하면할말이없지만사람이때에따라서는속도를내서80㎞에갈수있는거고그렇다고60㎞에가면될것을왜80㎞에갔느냐,이렇게말할수없는겁니다.과속하는사람도나름대로안전하게갈수있는,뭐때에따라사람이과속할수있는것아닙니까,상황에따라서는?지금그선형을바로잡지못하면못잡는거거든요.물론그부서에서공청회를한다.시골에마을에가서공청회한다고그래야몇명이나옵니까?제가봐도우리연수갔을때인것같은데관계공무원들이더많지시골노인분들이사람자체가없는데.그래서저는그쪽에관련된주민들,통‧리장의견다수렴했어요.그런데경제성때문에조금만이렇게해도문제가없습니다,자꾸얘기하는데일단은지금제생각에는시장님이바뀌고가장성과를낼수있는게도로라고봅니다.그전같은경우다른데에비해서안성이도로망이잘안되어있어요.그래서오늘도어느분이말씀하시는게그길이용인에서들어오는큰길인데,물론수원도가고그럴수있지만돈몇억때문에선형하나바로못잡는다것은,몇억이될지몇천이될지는모르지만그런것은좀.대부분보면일선에제가의원돼서느낀게일선팀장님들은무슨위에눈치보고그런게아니라조금사고가뭐라고그럴까제가보기에는답답해요.왜냐하면그럴때한번혁신적인것도아닙니다.누가봐도이번공사때도로를펴야되나?그러는데경제성이어떻고.왜공무원들이담당해서돈을걱정하십니까?돈을걱정할필요는없는거고돈은정당하게만쓰이면얼마든지쓰일수있는거고그것을갖다가문책받을일도없는거고예를들어서시장님이누가됐든욕먹을필요가없는거아니에요.시민들이평가하는거니까.왜저렇게너무답답하게할까.차라리“이렇게하면얼마가돈이더드니까이런게문제가됩니다.”이래야되는데지금도지난얘기지만도시가스같은경우실무자들은처음얘기할때다안된다는식으로“돈많이듭니다.”그걱정을왜하는지저도참답답하니까제가그부서하고얘기해도또지금아무튼무슨일때문에저기한데그런것을위에서말씀하셔서특히도로는그도로에서사람도많이죽었습니다.사고도많이났고그리고옛날에는그길을제가저도들은얘기지만그쪽에큰능이있고그래서거기를좀피해간거고옛날에기술적인게잘안되다보니까그런문제때문에길이바로잡히지않았는데이번에는분명히바로잡혀야한다고봅니다.그것을조금어떤건설과그위에누가얘기할수있는지그것까지는제가모르지만진짜그래서길하나만큼반듯반듯하게잘뚫어져놨다,이런게됐으면.그래야안성이발전되지않나.예를들어서전같은경우도문화예술에엄청치중한게사실이지만바우덕이도길이좋아야보러올것아니에요.이거얘기하려면10시간씩할수있는데이런것좀진짜혁신적인,혁신도아니에요.그냥정상이에요.길넓히는게공사할때넓히는게당연한거잖아요.없는길내자는것도아니고.돈이많이든다?돈이얼마나많이드는지는모르겠지만그리고거기같은경우는나머지땅이또그만큼값어치가있어져요.기존에길피해가면그옆에남는땅이.지금제가건설과얘기를감사법무담당관실에맞는지모르겠지만원가이런것을얘기하다보니까겹치니까말씀드리는데아낄것은10원짜리라도아껴야하고쓸것은가감없이,후회없이딱써서시민들이잘썼다,특히도로같은경우요.그래서진짜“안성시가달라졌다.진짜시장바뀌더니길뻥뻥잘뚫렸다.”시민들이외지에서다피부로느끼는것아니에요.그런것좀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내부서일이아니라고생각하지마시고어떤공무원들같이계시더라도감사법무담당관실이면다른부서보다어느저기를하실수있는부서라고보거든요.그래서제가이번에잘한다,이런것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53쪽입니다.공직자재산조회정보제공통보비용감액했는데공직자재산조회를해서정보제공을어떤방식으로하는거예요,우편으로하는겁니까?

조사팀장박노성입니다. 재산등록을하면서공직자윤리법에의해서직원들금융재산에대한것을금융기관에확인요청하면그금융기관에서는정보제공을했다고당사자,그러니까직원이나가족들한테우편이나등기로그내용을통보를합니다.그비용을저희가이법에의해서편성해서지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재산조회정보를제공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직접개인한테통보한다는말씀이시죠?

아니요,금융기관에서.저희가금융기관에다가시스템에입력해서조회하면금융기관에서저희한테제공하면그시스템에서예를들어서제가재산등록을하면금융기관께그쪽에서제공을하면전산에다뜹니다.그러면그내용을금융기관에서는당사자그러니까공무원본인하고가족들한테이런정보제공을기관에이렇게했습니다,라는통보를하는데그것을우편하고등기같은것으로하는데그비용을저희가여기서지출하고있습니다.

감소된이유가.

감소된이유가일단은저희가올해기준으로말씀드리면등록의무자수가한180명정도되는데요.그업무가예를들어서세무,회계,환경,예산,감사,위생,기금,특별회계인허가같은경우에7급이상대상자는등록의무대상자인데7급이안보고있는대상자가있어요.그업무를7급이보면등록을해야하는데8급이나9급이보면등록대상자가아니에요.그거를7급이아니고8급,9급이많이보다보니까,보는숫자가늘다보니까당초등록대상자수가줄고그대상자수가줄면서가족수가줄다보니까지출되는금액이자동으로감소되면서플러스해서과거에는우편,예를들어서일반우편이나등기로해서380원,390원해서2000원지출이됐었는데올해부터는문자로발송을할수있는그런게있어요.그래서그게생겨서과거에는전부우편으로발송했던것을문자로보내다보니까그단가가10원정도밖에안들어가니까이비용이감소된추세입니다.

그다음에지금관리자청렴도평가시스템유지보수비이렇게했는데밑에내용을보면유지보수내용과내용이좀상이하네요.시스템을유지보수한다는거는시스템을고치고이런건데여기에보면평가를같은시기에했기때문에전액감액한다는건데여기에대한내용이.

청렴감사팀장윤석원입니다. 이사항은시스템을유지보수하는비용이아니고시스템에들어가서평가를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저희가그설명을.

유지보수사용비용이잖아요.

네.

보수비는아니고요.

네.

55쪽인데차후에상급기관에서제작‧배포한사례집을적극활용하면안성시자체적으로는이사례집을발행할필요가없다이런건가요?

네.현재는.

그러면차후에도발행하지않겠네요?경기도사례집이배포된다면.

현재는그런상황인데요.상황이또바뀌고그러면다시위원님들께말씀을드려서필요성이있으면그때다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또계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석원청렴감사팀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행정과를전체적으로진행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행정과소관201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과2018년제3회추경예산규모는791억460만2000원으로기정예산799억5567만5000원에서8억5107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9쪽의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로읍·면·동방문시민과의대화미실시에따른행사운영비6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0쪽의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으로교루도시초청및방문에따른행사운영비및여비,공무원해외연수및시책우수공무원해외연수비잔액1억원등집행잔액1억34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2쪽에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행정봉사대상미실시로포상금500만원전액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3쪽의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행정종합배상공제정기분납부후추가납부사유미발생에따른잔액829만2000원과맞춤형복지포인트및공무원단체보험료지급잔액2억6653만2000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4쪽에민간및사회단체지원으로민주평통안성시협의회의찾아가는청소년통일교육과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의어린이날행사미실시에따른보조금34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5쪽입니다.가족관계등록지원사업인건비로가족관계등록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400만원을인력운영비로편입하여지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6쪽의공정한선거관리로2018년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잔액4억2784만9000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71쪽기록물관리사업으로우리시에서수행하는모든업무및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활용하기위해기능분류시스템을정비및운영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자선정과관련하여2차례에유찰되어현재3차사업자선정이진행중인이유로부득이612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72쪽의공무원노조지원으로무기계약근로자권익보호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평택지청으로부터과태료처분을받았으나현재의견제출진행중으로향후이의제기및행정심판등절차이행후최종처분에따라납부여부를결정고자1897만6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내년도시민과의대화의날이계획이되어있죠?아무튼할것아닙니까?

시민과의대화는이제여태껏해왔던식의시민과의대화는추진하지않을생각이고요.연초가되면어느지자체나연두순시이런개념으로읍·면·동방문은초에할계획입니다.그래서어떤읍·면·동에처음방문을해서그전처럼소소한어떤사업을갖다가건의받는다든가그런것은좀지양할생각이고요.그면의현안사업이라든가전반적으로큰틀에서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하고읍·면·동직원들격려하고그런차원에서연두순시는할생각입니다.

제개인적으로참좋은소식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려고그랬던것은전같으면오전,오후로나눴는지모르지만아무튼1개면씩했지않았습니까?전에는오전,오후로나누지않고하루에한면씩했던것같아요?

하루에한면씩한적도있었고오전,오후로한적도있었고.

그러다보니까그때구정이낀다거나그러면길게는한3주,4주까지도가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15개읍·면·동이니까.그러면어쨌든국‧과장님들다오셔야하고그러면의아한게사실은이본청에중요국‧과장님들은다비는거거든요.너무행정공백이우려되지않나.전에도제가“그것좀권역별로묶어서할수없습니까?”했더니그때한분,꽤됐으니까그만두셨겠죠.그분이그러시더라고요.“교통문제때문에면에서할수밖에없다.”그래서그냥제가속으로웃고말았어요.왜냐면면에도걸어오는사람없거든요.다차타고오는거지,가까운사람아니면.그래서지금말씀하신게그렇게된다면다행스럽습니다.혹시그러더라도전에그런약간의부정적인것이있어서현장감있게의견이많이수렴된것도있거든요.그런것도반영이잘되게.물론그러면서이거너무짜고치는것아니냐,선심성아니냐?그랬는데사실은필요한게많이전달된것도사실입니다.그런날이아니더라도민원수시로받아서면에서도다집약해놨다가시장님오시고이럴때전달이잘돼서,그게없어져서민원전달이나면사업이잘안된다이런것없이차질없이잘진행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금년도시민과의대화예산짤때예산액을산출을어떻게해서이금액이잡혔었나요?

읍·면·동별로한40만원정도재배정해서항상추진했습니다.60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5422만원에서줄어서4822만원을쓰고600만원이남았다는거잖아요.처음에15개의읍‧면‧동시민과의대화할때어떤산출근거로해서5400만원이나왔으며.

아닙니다.시민과의대화에대한예산은600만원입니다.전체예산이그렇습니다.

하나도쓴게없고?

네,그것은그렇습니다.

이렇게만해놔서제가이해를못해서물어본건데요.

세부사업시민과의대화의채널다양화항목이있는데요.

그중에서시민과의대화는600만원이었다?

네.전액삭감하는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시민과의대화안한다는거죠?

내년도예산계상안했습니다.

예산편성에없는거죠?제가회의시작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까지시민과의대화는보여주기위한쇼맨십을한거잖아요.말씀드렸지만전년도에이미본예산이다세워지고다음1,2월가서시민과의대화해서주민의견청취하고추경세운다?분명히우리안성시가지금까지예산을헛되게편성해서사용했다는것을반증해주고있는거거든요.말씀드렸다시피평상시읍·면·동장이읍·면·동에서행정을하면서의견을받아서추경이나예산에반영하는것이지시민과의대화해서뭐해달라,뭐해달라그래서수백억예산편성한다는것은정말잘못된거예요.안성시가지금까지이렇게운영해왔어요.시민과의대화를내년부터안한다니까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제가여기에덧붙인다면요즘은읍·면·동장님들보직받고나서혹시업무보고같은것하시나요?

일단은팀장이나과장,읍·면·동도본연의업무를하자고해서저희가업무분장을다받았습니다.받아서그것에대해서실제로수행한어떤,직접적으로기안을했다거나이런것을저희가받아서나름대로평가에반영을하려고하고는있습니다.

읍·면·동장보직받고나서도내가앞으로읍·면·동의읍장으로서,동장으로서,면장으로서어떻게복무하겠다는복무계획이런것까지해서시장한테보고가는건가요?

그런것은없었죠.

제가무슨말씀드리려는지과장님도잘아실겁니다.왜냐하면실제읍·면·동에가서내가거기의행정의총괄책임자입니다.와서업무파악을해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고앞으로이렇게하겠다는개선방향,군대에서도많이하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너무부족한것같아요.그래서실제읍·면·동장보직받아서정확하게업무를인수인계하고업무를장악했는지여부도알수있고앞으로거기가서어떻게할것인가자기복무계획도해서보고해야하는데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공무원들관리개선안내고하는데그런것들은왜얘기안하고지금까지시행이되지않았나,그런아쉬움이있긴합니다.

내년도연두방문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제읍·면·동별로읍·면·동장들이각읍·면·동특색에맞게끔할수있는것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시장님이나본청하고이렇게협의해서할수있는그런것도계획에추가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일단그것도일종의팁이라고생각하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자기가해서보니까그읍·면·동에는무슨문제가있고이런게있는데제가앞으로어떻게하겠다,이게시정을잘이끌어가는공직자의자세가아닌가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제가몇가지여쭙겠습니다.지방선거가있는해에시민과의대화가진행된적이있습니까?

네?잘못들었습니다.

지방선거가있는해에시민과의대화는원래선거법위반소지때문에진행을못하지않나요?

그게올해도마찬가지인데하려다가안한걸로.그게선거법에딱못하게되어있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할수는있습니까?

할수는있는데거기에여러가지제약이따르는거죠.그러다보니까이제올해같은경우에시행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에서지금1억3400만원이감이됐습니다.국제화여비가1억,국외업무여비도800만원전액이삭감이됐는데요.국제화여비같은경우주로아까말씀하셨다시피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이나이런용도로사용을하게되어지고국외업무여비같은경우각종회의나자매도시방문이나이런비용으로쓰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브레아시같은경우에우리청소년홈스테이보내는것이외에별도의교류활동이있습니까?이것이외에.

현재까지는그정도계획하고있는데요.브레아시에서는조금교류를조금더확대하기를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브레아시100주년때는저희가남사당공연단도가고그랬는데문화나그런쪽교류보다경제적인어떤농‧축산물수출이라든가그런쪽도원하고는있는데요.아직까지구체적으로진행된사항은없습니다.

국외같은경우브레아시말고자매결연맺은데가어디있죠?

베트남뚜엔광성입니다.

베트남같은경우교류활동이있습니까?

베트남같은경우도지금바우덕이축제때는뚜엔광성에서금년도에도방문을했었고요.저희도그쪽축제때저희가방문을했었고상호그런쪽에서이루어졌는데이번바우덕이축제때브레아시에서도와서저희들한테요구하는것은그쪽하고조금이런문화쪽뿐만아니라베트남분들이여기한국에와서교육같은것을받고그것을베트남에가서활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라든가또여러가지대폭적인교류를좀확대하기를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조금뭔가이렇게가시적으로성과를낼수있는그런것에대해서저희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뭐농산물수출뿐만아니라그쪽에서원하는것은어떤예를들어식당이라든가이런것도,한국식식당같은것도그쪽에와서식당을한다든가아니면우리한국에있는중고농기계같은것을그쪽에저렴하게활용하는것.교류를확대하고싶어하는것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구체적으로아직까지진행은못시키고있습니다.

이번바우덕이축제때두곳에서다왔었나요?방문했었나요?

네.브레아시에서는바우덕이축제끝나고왔었습니다.

이게유명무실하지않게실질적인교류활동이이루어져야할것같아요.주로축제지왔다갔다하는것이외에는브레아시같은경우청소년홈스테이이외에는별다르게협력지원사업부분에대한고민을크게안하시는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려봤어요.그리고특히국제화여비같은경우에1억을감했는데앞으로그러면우수공무원부분에대한해외선진지시찰이나이런계획을전부국내로전환할예정이십니까?

그것은아니고요.직원들해외견문을넓히고사기진작차원에서외국시찰이라든가그런부분의여비를더많이편성했었는데균형을잘맞추겠습니다.국제화여비같은경우는도나중앙단위에서부분별로우수공무원이라든가이런게31개시·군같이나가고이런것은당연히나가야되는부분이고저희시자체적으로도외국가서배워올부분이있으면국제화여비가지고외국에나가서견문을넓히는게필요하다고보고요.다만,올해하반기에당초계획되어있던것중에서외국가는것보다는국내에서하는것도괜찮겠다싶어서하다보니까잔액이조금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행정봉사대상이게정기적으로시행하는것아닌가요?올해는왜실시하지않은거죠?

2018년도처음으로하겠다고작년도에예산을반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행정봉사대상이라는게공무원들중에서맡은바업무에충실한공무원을별도로시상을하자는그런취지였던건데요.하다보니까모범공무원이라든가나름대로매월시상하는모범공무원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고해서실효성측면에서나름대로친절공무원은친절공무원,평가는평가대로또시상하고하는데그것을다른단체에하는경찰봉사대상,사도대상이런것처럼공무원봉사대상이렇게하는것이조금안맞는것같아서시행을안했습니다.작년에계획된건데.

기존의포상과다른봉사대상부분에대한선정기준이나의의나그러한것에대한구체적인고민없이올해본예산에편성을하셨던겁니까?앞으로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데요?

제가그당시에검토를작년도에계획이어떻게된건가해서예산까지됐기때문에그과정을살펴봤는데요.꼭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연말에봉사대상을시행하겠다고간단하게만대했는데제가명확하게차별화할수있는그런것은못찾겠더라고요.그래서다른쪽으로고민을더해보겠습니다.올해는제가공무원봉사대상을자료를받아서하기에는시기적으로그렇고해서감액을하고.

그럼내년에시행계획이없는건가요?

내년에는없습니다.

공무원복지복지지원과관련해서여쭤봅니다.복지포인트지급1억2000만원,보험가입1억4653만원이지금감액이됐는데요.제가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지원조례를살펴보니까정규공무원이외에복지포인트같은것을지급하기위한적용대상이임의조항으로되어있더라고요.지금복지포인트지급범위가어떻습니까?

지금공무원하고의원님들까지도복지포인트대상이고요.무기계약다들어가고요.기간제중에서도6개월이상기간제근로자까지다대상이됩니다.

조례상임의조항으로설정되어있는대상들은전부포함되는것으로보면됩니까?

네.

그런데왜이렇게많이감이되는거죠?

이부분에대해서는기본이80만원입니다.기본이80만원이고최대120만원까지인데요.대상자인적구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당초예상했던것보다는조금집행잔액이생겼습니다.예를들어서가족한명당10만원플러스되는데가족이준다든가신규직원도금년도에채용이안되고그런면에서감액요인이생겼습니다.

추계를가능한객관적으로하셔야될것같고요.전체적으로일부소액이있기도하지만건전재정운용을위한예산의수지균형원칙이있죠.사업계획부분에대한변경,축소,중지이경우에감액을할수밖에없다고하면추경에감액을해서다른사업에투자하도록하고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마지막추경에계상을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소홀히하지않도록주의를당부드립니다.특히마지막하나여쭤볼게요.민간행사보조두곳에서사업이이루어지지않아서전액반납한게담겼습니다.지금자유총연맹같은경우에어린이날행사에참여를하지않았나봅니다.

그렇습니다.어린이날행사에여러단체가참석해서자유총연맹도해마다풍선날리기하고아이스크림이렇게해서한섹션을맡아서했었던부분인데올해는참여를못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가이런방식으로민간행사보조를통해서치러집니까?단체연합회형식으로해서별도의단체별로보조금을받아서지금어린이날행사가치러지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몇개단체가참여를합니까?

주관은가족여성과에서하는데총몇개단체인지는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네.그럼담당부서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지원부분에말씀드리겠는데요.책자에는어린이날행사는추진단체내부사정으로미실시행정과에서도사회단체관리하시는데가많으니까잘정확하게모르시는부분이있으리라생각하는데그것은제가이해는합니다.그런데내부사정이아니라정확히말씀드리면외부사정입니다.뭐냐면법률단체기때문에선거기간에못합니다.아까도과장님이임기응변식으로자유총연맹에서풍선날리기,아이스크림말씀하셨는데풍선날리기,아이스크림한적은없고요.최근에는그것을했습니다.애들노트같은것선물뽑기해서주고회오리감자인가그것해서주고.그런데선거때는못합니다.전에도이것갖고말씀드렸는데100만원이턱없이부족해서200만원이상을사비를들여야됩니다.어쨌든그런외부사정이고선거끝나서선거없는때는.그리고거기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받고나오는거고요,금액의차이는있지만.어쨌든법률단체기때문에새마을하고바르게살기하고자유총연맹만선거때.그런데그게꼭선거법에저촉이되나요?그때누구얘기로는선거법하고는상관이없는데조심하자는차원에서.그런데사실은그날보면물론모업체가돈가스거기가사람이많이모이고그다음에제가회장일때도자유총연맹이애들한테먹고뭐주는것을가장좋아하거든요.간단하게페인팅해주거나이런데도좀있기는있지만전에도보면먹는데하고저희가뽑기로해서노트주고그러니까가격도많이준비를했고그런데그것을굳이선거때문에조심해서.사실세단체가빠지면사실은행사퀄리티는떨어져요.가장큰단체고인원도많이동원되는단체고그러니까그런것도선거법에저촉되는건지아니면조심하시려고그런건지.그리고본예산때도말씀드리겠지만이번김장도그렇지만너무조금줘서말들이많은데조금더줘야얼마차이안나는건데그런것도많은검토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법률단체인경우에선거법요하는요지가있다고하는것은맞습니까?

그것은아닌것같고요.일단공식적인행사이고사전에예산까지다된것이기때문에조심하자는차원에서좀고민을하신결과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만약에위반이명확하다고하면사실상보조금심의과정에서걸러졌어야할사항으로판단이되거든요.

전체국가적인기념일이고또예산에담아져있는것이고하기때문에공직선거법하고상관이없을것같습니다.다만,거기에어린이들만오는게아니고부모들도같이오고그러다보면나눠주고그런것에대해서조심스러운측면때문에그렇게된것같습니다.

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간협력팀장허지욱입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신부분이오류가조금있는데실제적으로아이스크림이나헬륨풍선은내년도사업계획에반영된거고요.원래사업에계획된것은자하고노트를나눠주기로돼있었습니다.그리고회오리감자가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이게선거법하고직접적인관련은없다고볼수없고단지날짜가지정돼있지않습니까?5월5일날해야되는사업인데그때총연맹지회장님께서공석이셨습니다.단체에서는그것을추진하기가애매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추진을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양해해주십시오.

제가선거때문에그만뒀던.

네.잘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자꾸사회단체얘기나오는데어린이날은어린이단체에성격에맡는단체에서하게하면돼요,시에서하거나.자꾸이런것들이불필요한것을이뤄내는거예요.한번맡고싶으면,물론하기좋아서하는단체도있고하기싫은단체있어요.올해예산100만원들었어요,자부담들어가야되고.이것그단체에다가부담주는거예요.올해김장담그기도시에서주관해서하면되는겁니다.왜단체에다돈을주세요?읍·면·동으로불러서몇명,어차피읍·면·동으로가져가니까가져갈분량하면되는거예요.안성시가지금까지사회단체를관변단체로활용하기위해서이런제도를만들어놨기때문에그런거예요.앞으로이런것은주무부서에서꿰차고해야되는거지왜단체를자꾸이용하게하냐고.단체는그단체의고유목적에맞는행동을하면되는거예요.자꾸이렇게불필요하게예산편성하지마세요.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동선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계속해서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