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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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공보담당관, 희망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공보담당관 김영환

상영

박상영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공보팀장 홍석봉, 홍보팀장 오세기, 미디어팀장 강은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공보담당관님, 우리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발송하고 계셨잖아요? 이게 4만 5000부예요. 예산이 한 2억 4000 들었네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4만 5000부를 발송하면 한 몇 부 정도가 반송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매월 4만 5000부를 발송하면 지금은 반송률이 한 50부 정도가 반송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거에는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과거에는 한 200∼300부 정도가 반송이 왔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번에는 300∼400부 반송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00부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약 몇 부 정도 발송이 되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개인발송은 1만 2000부 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뒤에 보니까 거의 현장배부,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해서 되어 있고 정기구독하는 사람이 1만 2000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전·출입을 한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보내달라는 분 정기구독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한 1만 2000분 됐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발송하게 되면 보통 전입이나 전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입력을 시켜서 매월 1회씩 읍·면동에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반송 오는 것은 재반송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밑에 711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생각이네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41% 정도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고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만족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정지가 거의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보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것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만족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정 관련해서 많이 알았다고 얘기하시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내용을 다른 분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음 호 때 그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민선7기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비전이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헛되이 버려지는 것보다는 이 ‘배부 수를 대폭 줄이자’ 그래서 한 1만 5000부로 줄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1만 5000부 가지고 정말로 버려지지 않게, 이것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정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정 및 축제 등 홍보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추진 사항에 주요시책, 특집기획 및 시장님 인터뷰 자료 제공 20건, 시정 및 주요행사 등 시책홍보 보도자료 제공 737건, 82대 언론사 행정예고 및 인터넷 배너광고 310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홍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억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5억은 행정예고, 3억은 축제광고로 나갔고요. 1억은 인터넷 배너광고로 나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예를 들어 특집기사라든지 그림광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시정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매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신문,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지역지는 인터넷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억에 대한 광고는 집행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방송매체를 통한...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방송매체는, 1억 7000에 대한 방송매체는 주로 지역케이블, 경동케이블이죠. 케이블, KBS, MBC, SBS, A채널 그런 쪽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방송을 통한 홍보와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는 회원으로 가입은 돼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미디어팀이 있고 관리하고 저도 매일 하루에 수십 차례 들어가서 저희도 하긴 하고 제가 올리는 것은 사실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정 전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별로 안 하시는 거네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직접 댓글은 안 달고 있어요.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페이스북 팔로어는 2만 4046명이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1198명입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매체별 팔로어 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블로그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올해 시작한 지가 불과 5∼6개월 정도 됐습니다. 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팔로어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시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페이스북 팔로어가 2만 4000명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수는 50명 이하예요. 그리고 공유 횟수는 5회 이하고 그리고 댓글은 거의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좋아요’ 그런 게 서로 내용이 올라가면 댓글도 달고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적은 게 사실은 저희 홍보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서포터즈나 시민기자들은 게시물 생산하는 게 주 업무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생산된 홍보는 누가 퍼뜨리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주로 서포터즈나 명예기자들이 글을 올리면 댓글을 주로 다는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SNS 쪽에도 활성화 방안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방적인 소통채널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 쓸 예정으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아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쪽하고 이쪽도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그 방향으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있으나마나한 그런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공무원이 적극 동참해야 단기간에 공공홍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1300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들 참여하는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저조한 편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파악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우리 시정에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광주시 부서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부서나 공무원에게 홍보매체 활용에 관한 교육이나 보상 안내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 4년 전에 홍보부서에 부서별로 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도 많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부서별로 경쟁을 시켜서 시정홍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4년 전 포상한 사례 이후는 없었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 이후로는 잠깐, 사견인데 제가 승인해서 나가고 그 이후로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철저히 지켜서 시행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매체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태네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전에는 부서별로 실적 가지고 표창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는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됐죠.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공분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유익한 공공사업을 진행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해 가지고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할 분이 공보담당관님이시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인의 역할을 책임 있고 깊이 고민하셔서 주어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수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페이지는 관계없이 우리가 경강선에 광주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2016년도에는 경강선 관내에 4개 역에 6개소 역사 벽면에 광고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전년도와 똑같이 했나요? 아니면 홍보를 늘렸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2016년도 9월에 경강선이 개통되고 나서 사실 홍보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보다는 올해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른고을 문화열차도 10월달부터 개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10, 11, 12, 3개월에 계약을 1억 7000 정도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7000 정도는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열차가 운영이 되면서,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억 정도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차뿐만이 아니고 역사의 스크린도어라든지 벽 도면에 그림광고라든지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홍보영상이 들어가면 그게 몇 개월 단위로 바뀌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보다는 사실은 축제 때마다 바뀌고 미디어팀에서 홍보팀하고 같이 영상제작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10개에서 15개 정도 제작을 해서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년에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경강선이 총 4량이잖아요? 그러면 4량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4량 전체가 내외부 랩핑을 다 했습니다. 첫째 칸부터 넷째 칸까지, 예를 들어서 첫째 칸은 남한산성에 관해서 했고 두 번째 칸은, 이것은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요. 축제에 관한 것 할 수 있고 다음에는 8경 그런 식으로 해서 4칸을 다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사라든지 중앙지, 지역지, 인터넷지까지 다 홍보를 했고 지금 다양하게, 12월달까지 하고 내년 2월달에 또 다른 내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바꿀 예정입니다. 축제 때는 축제 칸만 바뀌는 것이고 8경도 그림을 기존의 그림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하게 계절별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축제 때마다 영상은 바뀌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렇죠. 축제 때마다 영상은...

자섭

현자섭위원

토마토축제면 토마토축제 남한산성문화제면 남한산성문화제 이렇게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량에 들어있으면 그 안에서는 교체는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한 량에 토마토축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시의 홍보가 어떤 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축제가 끝나면 또 교체가 되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칸이 축제 칸이다 그러면 토마토축제 때는 토마토축제로 바꾸고 남한산성이면 남한산성으로 바꿔서 그때 축제기간 동안 한 달 동안 홍보하고 또 평상시 있던 내용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경강선에 홍보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역사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엘지리조트 있잖아요? 그쪽에 봄, 가을이면 엄청 오시잖아요, 관광객들이. 그쪽에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렸으면 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한 건이 됐는데 이 건은 잘 완결됐다고 나와있네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 홍보는 공보담당관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로 신경을 써 가지고 2019년도에는 올해보다 홍보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행감자료 9-6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공공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도 활용하고 있고 시민기자 그리고 SNS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민기자나 서포터즈 활동내역 평가하신다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서포터즈가 4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작년 10월에도 활동을 안 한 10명을 교체하고 신규 10명을 다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든 저희가 경쟁을 붙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4기 서포터즈가 1월 17일에 위촉된 후에 10월 12일에 해촉되신 분이 열 분이 있어요. 10개월 동안 한 건도 게시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시정홍보 조례에 보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았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굳이 10개월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정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걸 그때그때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좀 기다려보다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해서 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0월 12일에 추가 위촉된 서포터즈 열 분 중에 아직 일곱 분이 게시글이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의 내용 게시물을 보면 대부분 문화나 관광 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야별로 서포터즈를 선정할 때 관심분야를 체크하게 돼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게시글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편한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게 사실이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부분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 행사 위주의 보도자료가 많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이번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가 되거나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검색되지 않거든요. 보도자료도 좀 행사 위주의 보도자료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받으셔서 홍보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주시 시정홍보 조례에 보면 “SNS 운영”에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서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여러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혹시 부서별로 특정 SNS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특정적으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연간 홍보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서별로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힘들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쉽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도 교육하시고 해야 적극 따라오지 않을까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곳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광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ICT 기반 건강관리사업이나 다양한 보건의료정보 혜택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1쪽입니다. 광주비전 독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요청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보고 하면 사실은 조사기관, 기간, 방법, 설문의 목적,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서 보고서에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주시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본인이 데이터 보고 제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좀 많다보니까 좀 줄여서 해놓은 것인데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따로...

희영

동희영위원

이 독자만족도 조사결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만족도, 총평, 간단하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비전이 나름대로 광주시의 홍보 가이드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어떤 개선을 항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것에 발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해왔는데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부수를 좀 줄이고 내용도 28면에서 24면으로 줍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도 나름대로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알권리 등에 문화 쪽에 관광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일자리 쪽에도 많이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꼭 신경 써서 대안 마련해 주시고 대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신속‧정확한 언론보도와 시정성과에 대한 집중홍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희망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희망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희망복지국장 박상석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희망복지과장 이강건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상영

박상영위원장

희망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한범입니다. 복지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방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미애 자립지원팀장입니다. 박순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선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0-2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8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5개 30명, 참여인원이 30명 또 자활사업단에 46명이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후원금 접수내역에서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광주시 지역자활센터에서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가 누구에게 지급해달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급을 하고요. 비지정후원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수급자들 거기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후원금은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모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사용내역을 보면, 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지원으로 12회에 걸쳐서 36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생활비 지정 후원금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으로 지출이 잡히지 않은 건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도 지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여자 후원 물품으로 해서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단별로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 때 또 중복 때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후원금 관리하고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자활센터 거기에서 접수해서 지급하고 그 사항을 광주시에다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후원해주시는 고귀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후원금이 재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한마음축제 해마다 하고 계시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10-43쪽입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자활한마음축제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행사 참여그룹을 보면 협력기관하고 지역어울림이 있어요. 지역어울림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관이라고 돼 있고 광주맘카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광주맘카페는 영리목적으로 플리마켓 이런 것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카페로 해 가지고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무리 행사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영리목적을 가진 민간단체가 기관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좀 성격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사업을 하고서 생산품 전시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활한마음축제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의류 같은 것,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다양한 상품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맘카페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내놓는 게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참여를 했을 때...

세환

방세환위원

자활한마음축제가 몇 회째를 맞이하는 거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3년 했는데 3년 동안 광주맘카페가 계속 참여를 해온 거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광주맘카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리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분들을 폄훼하고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활한마음축제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비중 있는 활동이고 또 축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협조 실적이라든가 수익금에 대한 후원금 실적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장사하고 나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 시 행사에다가 끼워 맞추는 식으로, 물론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후원금을 앞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뭔가 지역사회에 그분들도, 지금 다니면서 보면 성결교회 앞쪽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하시는데 다 판권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역사회 공공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에서는 분명히 뭔가는 그런 단체에서도 참여를 한다면 참여하는 그런 뜻이 반드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시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축제가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4회 때는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고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저 같은 거니까 먼저...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도 자활한마음축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한마음축제 예산은 혹시 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것 맞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집행액이 여기 보니까 전시판매 예산액이 530, 워크숍이 한 620, 총 11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네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전시판매 수익 또한 550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활축제를 경제논리로 따질 것은 좀 아니지만 이 예산액하고 판매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가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사람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판매된 것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행사가 거의 형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형식적이라기보다도 자활기업은 사실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자활수급자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 판매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참석자들이 자활사업자들이 47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워크숍에 참석도 47명이에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게 47명에 대한 행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사에는 25개 부스로 해서 25개 단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개 단체에서 3∼4명씩 나왔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는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고요. 47명은 자활참여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활의식을 더 고취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1박2일로 해서 충주에 있는 한국자활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워크숍 하면서 교육도 받고 또 자활의지도 더 다지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에서 11시부터 16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때 사업단 홍보사진 아니면 생산품 전시‧판매 정도였고 그리고 18일부터 19일은 워크숍을 갔다왔단 말이에요. 혹시 이 행사 시기와 장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도자기엑스포, 우리 광주시에는 또한 광주시민의 날 행사 또 기업 일자리행사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행사와 함께 겸했다면 널리 홍보도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한테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원하는 판매도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행사가 과연 자활사업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도자기축제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축제 행사 때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한마음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품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지원해 버리면 그야말로 이게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건 자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활의 목적이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산도 자활사업단이 약 7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는 차라리 좀 지양을 하시고 제대로 된 그런 자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또 사업단이 단지 이런 보조금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분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 또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정말로 만들어서 그런 축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0페이지 41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월평균 71명에게 총 7억 8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월평균 67명에게 총 5억 9400이 집행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이 지원사업이 월평균이 아니고 1년 예산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월평균이 아니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월평균 참여인원이 71명이고 2018년도는 67명이 월평균 참여한 것이고요. 집행액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총액은 맞고요. 그런데 아직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작년보다 월평균 인원을 보고 예산 지원액을 봤을 때 예산액이 많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두 달 정도 더 하면 인원은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사업단으로 있다가 3년 이내에 자활기업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자활기업은 거의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다 조성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2개월에, 지금 인원을 보면 작년도에 71명이고 올해는 67명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보다는 자활사업단으로 있다가 자활기업으로 2개 기업이 승격이 돼 가지고 예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사업 단위별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이 제일 처음에 구성이 되는데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이 사업에 최소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 참여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매출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장비가 필요한 것 그런 것은 구입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별 수익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10-39쪽에 보면 매출 적립현황이 나옵니다. 2017년도에 정부지원사업비가 1억 1300만 원 그리고 매출액은 3억 2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잔액은 2억 18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익금으로 하면 그 옆에 계로 해서 1억 29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좀 더 깊게 볼 것이고요. 하여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수익성 제고에 관심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경 좀 써주시고, 아울러 자활근로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37페이지입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적립금을 적금식으로 드는데요. 월 5만 원을 들지 10만 원을 들지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해서 임금에서 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도 똑같이 매칭으로 5만 원 든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든 사람은 10만 원씩 해서 같이 적립을 해줍니다. 만기는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본인이 적금한 금액에 똑같은 금액으로 적금해주는 1대1 매칭사업인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중간에 해약되는 경우나 아니면 자기 적립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수 해지하고 지급 해지가 있습니다. 환수해지는 본인이 적금을 들다가 6개월 이상 미납했든지 아니면 거기 퇴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환수 해지가 됩니다. 이때는 본인이 낸 금액하고 이자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 해지는 사유가 발생이, 만기라든가 통장가입 후 3년 이내에 탈수급이라든가 또는 이분들이 창업해 가지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취업했을 경우에 이때까지 예를 들어 2년을 냈으면 2년치에 대한 적립금까지 같이 지급을 합니다, 이자하고.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만기되어서 받는 확률은 몇% 정도 됩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보면 67%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50%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 대비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걸 좀 관리 차원에서 평상시에 교육이라든지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나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네 번 교육도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요. 3년 만기라고 했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목돈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나 간혹 소득을 낮춰서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혹시 그래도 소득 같은 것을 낮추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는 약간 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희망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목록 13번입니다, 페이지수가 없어서. 13번에 보면 2018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광주시 희망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식품위생과는 모두 ‘해당없음’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국비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하신 내용이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몇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공모실적이 전혀 없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향후 공모사업에 문서가 오든지 공고가 떴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제출 요구자료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신청, 미신청 포함 현황 및 조치결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기간, 신청여부,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신청 사유, 조치결과 등을 요구했는데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서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SOC 사업 리스트만 해도 꽤 되는데요. 희망복지국장님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또는 창의와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

희영

동희영위원

잠시만요. 희망복지국은 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누락된 게 있다면 향후라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정책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좀 있었는데요. 시에서 참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복지정책과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대상사업이 되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생활SOC 사업 공모가 있는데요? 파악하셔서 과별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10-23쪽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자활사업단이 8개 사업단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유형에 보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상담창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창출서비스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활센터 광주시 홍보 리플릿을 봐도 9개 사업단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1개 사업단은 빠진 겁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안에 게이트웨이에서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통장관리사업 이런 것도 해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고용창출서비스형이 게이트웨이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10-41쪽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인턴이 1명 고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8년에는 인턴이 0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인턴이 2017년도에는 1명이 고용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턴 고용이 없습니다. 인턴은 자활사업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턴이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인턴이 없으면 인턴 예산을 그냥 책정 안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일자리창출 면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인턴은 한 명 고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 들어올 때 상담해서 자활사업단으로 들어가기 전단계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나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인턴 수급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교육이 되면 자활사업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또 뽑아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턴을 계속 채용해서, 인턴이라는 제도가 그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 배워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인턴과정이 예산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내용에 없는 것도 아닌데 인턴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혹시 인턴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가 발생되면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하는 형식이에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오면 거기서 일단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라든가 근로능력 이런 것을 상담을 해서 60점이 넘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하도록 하고요. 건강상태라든가 좀 더 안 좋아가지고 60점 미만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자활센터로다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사업단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도 합니까, 비슷한 과정들을?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희영

동희영위원

하고 광주시에서 위탁 준 일자리센터에서도 진행해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직원이 파견근무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 파견근무하면서 그런 분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인턴 제도의 시행목적을 명확히 아셔서 내년에는 인턴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64회 임시회 때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보고 하셨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가지고 모든 사항을 망라를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4기에 2019년도 핵심사업을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주시겠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담으셨는지도 설명해주세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광주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 또 종합사회복지회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 건립하는 사업까지 총 망라를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당초예산에 잘 반영이 됐어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4기 보장계획 중에 내년 예산에 담아서 먼저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심의 날짜가 10월 19일이에요. 당초예산에 이것들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3기 운영 결과 보고를 보면 거의 매년 지적되는 게 비슷할 텐데 당초 계획된 것하고 매년, 당초 4년치의 계획하고 매년 시행하려는 계획이 다르고 그것에 따른 예산도 다르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의 불일치, 예산불일치, 모니터링 후의 피드백의 한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책 같은 것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제일 큰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곧 3기 때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토지구입까지는 마쳤었는데 지금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구시청 부지로 최종적으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2020년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한 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앞으로 4년 안에 연차적으로 해서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종합계획을 항상 보면 계획은 거의 완벽해요. 그것대로만 이루어지면 광주시가 복지에 있어서는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반영이라든지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런 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취합하고 대안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상하반기로 저희한테 자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소득조사를 다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47개 기관에서 국세청이라든가 의료보험공단 아니면 금융기관에서도 다 자료 통보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소득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각각의 기관들에서 요청이 오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청이 안 왔을 때 자발적으로 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정기적으로?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광주시에서 적발한 부정사례가 있나요? 이번 감사에 지적당했거나?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부정수급 사례가 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 보면 기초생활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결과 보면 총 발생건수가 272건이에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보면 심의를 통해서 보장비용 징수 감면이 있어요. 6건으로 총 394만 9000원입니다. 심의 내용은 뭐고 감액 이유는 뭡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망자라든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감면한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는 그게 6건이고 39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정부하고 광주시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수급자는 계속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방지 그리고 환수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총 기초수급자는 5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72건으로 해서는 약 0.05%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수급자들이 소득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증가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중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생된 건입니다.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발생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0.05%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환수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복지부정수급 근절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하시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범죄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대안도 마련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훈단체하고 6·25참전용사 조례가 올라와 있죠, 인상?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가 인구유입이 진짜 많잖아요? 이 보훈단체하고 참전용사 이런 분들의 유입인구가 좀 많은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조금 증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100여 명 정도씩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0분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인구유입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이 오셨네요? 여기 단체 80세 이상하고 참전용사 이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은 1583명이고요.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1422명 그렇게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플러스 되면 3000명 정도 되시네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처음에 월 4만 원에서 7만 원 됐던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10만 원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그럼 예산 추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면 4년만에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증가되는 것은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연?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적지 순례 이런 행사를 가잖아요? 식비로 해서 8000원하고 간식비 해서 한 4000원 해서 일인 1만 2000원씩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100분이 움직이신다. 100분이 움직이시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죠?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회원분들이 다 나오시기 때문에요.

자섭

현자섭위원

이분들이 보훈단체 행사 가실 때 잘 신경써 주시고요. 식비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60명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40명밖에 안 오셨으면 그런 것은, 식비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행사성에는 모든 단체가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복지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부족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저소득층 자립 강화와 소득계층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희망복지국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이강건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환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임은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최은영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순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지금 업무보고 50쪽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위문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0쪽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위문을 실시했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관리대상자 중에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인가, 비인가 시설을 망라해서 그렇게 저희가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위문물품 또는 상품권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몇 개소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총 16개소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했고요. 상품권은 저희가 읍·면·동에 기초수급자 중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 3억 원, 저희가 이웃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금액 3억 원을 가지고 1인당 2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위문이 8778명 그래서 총액이 2억 1000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료마켓 푸르미가게 350명 5000만 원 이렇게 지급된 걸로.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여기 자료에 수급자 위문 2억 1500만 원은 이제 저희가 총 물품으로 나간 것이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경제사회모금회에 적립된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모금회에 두기 보다는 일단은 어려운 층에 대해서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억 원에 대해서, 수급자들에 대해서 총 3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예산으로 위문품 지원하는 것 말고 또 관내에서 저희도 물론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단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나 개인이 라면이나 쌀, 생필품 같은 것 이렇게 위문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아, 그럼요. 저희가 총괄 각 시설이라든지 개인한테 전달되는 위문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행입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문품이나 위로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면 위문품 접수대장 같은 것도 관리하시겠습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총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위문품이나 위문금 접수사항에 대해 시에서 정말로 제대로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위문품이 시설입소대상자들에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복혜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빠짐없이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업무보고에 48쪽, 48쪽이 아니라 49쪽, 찾으셨어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정도 있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총 26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총 26개소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700〜800여명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700〜800여명이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한 75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현원은.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읍·면·동으로?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금 총 26개소에 이제 인원이 아마 인구가 많은 지역, 아동들이 많은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각 읍·면·동별로 한 명이상 있습니다만 남한산성면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종면하고 남한산성면.

자섭

현자섭위원

그쪽에는 지역적으로 보나 지형적으로 보나 조금 아동센터가 들어가 있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드린 것 같은데.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작년에 좀 많이 했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요. 많이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이제 점심, 그렇죠? 간식 이런 것을 해드린 거잖아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식사.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저녁시간 때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일단 먹는 것, 과연 식품이나 이런 데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는 1인 식당 4500원에 했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는 6000원으로 또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과연 아이들한테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그래도 영양식 있게끔 잘 지원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저희가 센터장님들한테도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아이들이 먹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여기 지적건수 보면 3건 있잖아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48쪽에, 그건 어떤 걸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자재가 과연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또 식당조리실의 청결 상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런 것은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현장에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점검을 나가시면 그때 점검 나갈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나가요? 아니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연락 없이.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점검을 미리 저희가 나간다고 사전에 공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제대로 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식품 관련된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규정상 이제 급식 어떤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식품위생과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같이 공동으로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센터장들 급여는 주고 있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센터장을 포함해서 종사자들한테는 이제 일정 부분 정부에서 기준 정한 만큼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26개소에서 종교시설이 제가 볼 때는 50% 넘는 것 같은데?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전에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 때문에, 식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 같은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은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식 들어오고 그러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걸 항상 점검을 하셔가지고 매월 어려우시더라도 주에 한 번씩은 힘드실 것 같아도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가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해 주셔야합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꼭 점검하셔가지고 그 일주일에 들어오는 부식 있잖아요. 그것 좀 다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영양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식이, 고기, 닭고기라든가 이런 것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잘 드려야 됩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도, 관심 있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급식 먹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도 한, 그 지역아동센터 한 것 내역서 좀 받아오세요. 예? 점검하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점검 저희가 지적한 사항, 또 자체 점검을 저희가 시키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부식 들어오는 것 그것을 점검 잘하셔야 돼요. 쌀도 몇 ㎏씩 들어오나 ㎏수 다 하시고, 그래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1-3에서 11-7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비 집행내역을 보면 2회 때와 3회 때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그 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레크리에이션을 겸한 체육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2회 때와 3회 때에 200만 원 차이가 났던 부분은 2회 행사 시에는 저희 보조금 300만 원과 또 그 거점사업비라 그래가지고 아동센터 중에 멘토센터 해서 저희가 밀목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그곳에 지원됐던 250만 원, 도합 해서 55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그 거점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일몰되었습니다. 일몰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2018년도 2회 추경 시에 200만 원 증액해서 총 5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어린이 주간 사업운영비 집행액은 2017년하고 2018년이 동일한데요. 그 기간 차이는 있는데 집행액은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2017년도 사업은 청석공원에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장기간의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개 체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볼풀, 축구게임장 이것만 설치해놓고 14일간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VR체험장 등 약 10여개의 그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흥미유발과 욕구를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은 아동 관련 예산은 아동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동 업무를 총괄하시는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아동들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또 다양한 시책으로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아동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한 시책발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광주의 꿈나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아동들이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검토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9쪽에 보시면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하시는 게 있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이동행복나눔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이동행복나눔센터는 이제 취약지역과 또 거동이, 이동이 불편하신 지역주민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복지 상담과 이미용, 한방진료, 간호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신 것 맞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인건비 대비해서 59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 운영방법은 무엇이고, 지금 746명의 대상자 중 복지대상자 발굴은 몇 분이나 하셨는지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 센터 운영은 혹서기하고 혹한기를 제외한 기간에 매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복지대상자 발굴은 1건으로 좀 저조한 실적인데, 저희가 이제 이동나눔센터가 현장 운영뿐만 아니라 현장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푸르미가게’라고 있는데 푸르미가게를 이용하는 그런 거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물품을 배달해드리고 또한 이웃돕기 기타 받은 현물을 읍·면·동과 또 사례대상자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저조했던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무한돌봄팀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보통 가면 한두 분 정도 저희가 사례대상자로 판단되는 분들을 무한돌봄팀하고 연결을 하다보면 이미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발굴대상자는 좀 저조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맞나요? 다른 운영방법을 검토해보신 적은 있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 현장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한방진료가 제일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퇴촌하고 남종면 지역에 대해서는 한방진료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사업비로 복지대상자 발굴자 포상금제도나 이런 다른 운영방법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금 어떤 포상, 복지대상자 발굴에 따른 포상금제도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를 운영,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일명 ‘너른고을이웃보듬이’라고 명칭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850명을 대상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12월 중에 위촉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광주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1-47쪽입니다. 푸드뱅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푸드뱅크가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는 두 개소의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방법은 지금 각 거점별, 한 군데는 여기 경안동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다른 광남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일부 물품구입비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탁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탁을 받아가지고 수혜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가져다주나요? 아니면 받으러 오나요? 수혜자가.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수혜자가 받으러 옵니다. 푸드뱅크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안동에 하나, 광남동에 하나가 이게 거점별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곤지암이나 도척에 있거나 남한산성면이나 뭐 퇴촌, 남종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혜택을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 푸드뱅크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정이나 운영을 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시설이나 뜻이 있는 분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시가지보다는 외곽지역에 더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또 이용하기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곤지암 쪽, 곤지암 쪽에는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역별로다가 이용층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좀 안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푸드뱅크는 신고제면 신고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장창고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기준 시설이 있어요, 그 면적하고. 그것을 충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를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수리된 곳은 다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그것은...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기준을 좀 이렇게 세워, 미리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놔야 푸드뱅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런 명확한 기준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그건 없는데 저희가 경기도 도비하고 운영비가,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비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경기도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또 일부 지원이 돼야지만 푸드뱅크가 잘 운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리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식품을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관리감독도 사실은 시에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시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가 보조하는 운영비에 대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국한되어 있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기탁 받아서 배분하는 것은 직접적인 저희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지도 권한 내지는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이전에 보면 기탁되는 물품이 과연 얼마에 수령이 되고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는지가 사실은 파악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시스템화 지금 돼가지고 저희가 한 달 치의 그 운영 실적을 제출을 받도록 의무화해놨습니다. 해놓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운영 실적, 또 일부 수혜를 이용을 하는 대상층도 상담을 해서 과연 그...

희영

동희영위원

필요한 게 뭔지.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제공받는 식품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음식을 다루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기탁이 들어가는 식품이 저희가 알기로는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거나 아니면 통조림이나 이런 것은 약간의 그런 찌그러진 이런 게 있다거나 그런 품목들이 많은데, 위생의 관리감독 책임은 물론 시에는 없다고는 하지만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11-48쪽에 보면 관리상태 실태조사 내역이 있는데, 지금 두 사업장 모두 조사현황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맞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참사랑푸드뱅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중앙푸드뱅크는 사실 저희가 점검결과 이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못 기재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저도 조금 공부 많이 해서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문화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아동문화센터는 저희 부서 소속은 아니고요.

세환

방세환위원

아동지역센터? 아동문화센터는 아니고, 혼선이 좀 왔네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11-23쪽에, 그 무한돌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두 군데에 56억 7000정도 나와 있는데 그 예산내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산이 5억 9000.

세환

방세환위원

5억 6700, 예.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5억 9800이...

세환

방세환위원

남부가 2억 9000이고 북부가 2억 7000인데 그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같이 합산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 그렇게 합산된 내용입니다. 그 도비, 인건비 운영비가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 실적을 보면 대상자 선정에서 243가구가 있는데 직접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7264가구가 있어요. 이게 직접 서비스 제공 실적하고 통합사례관리 실적하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직접 서비스 제공과 통합사례관리 그것은 7264가구 1만 1700여건 이것은 같이 중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보면, 통합사례관리 내용을 보면 243가구인데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이게 좀 사례관리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이제 그 통합사례관리는 가구 수가 243가구인데 아까 얘기하신 직접 서비스 7264가구는 이분들이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횟수에 따른 누계치가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사각지대 없는 그런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가 흔히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누락이 되는 그런, 그래서 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좋겠고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슈퍼비전 실적이라든가 여기 보면 실적 이러고 협력기관사례 모니터링 회의 운영 실적 이렇게 실적만,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회의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개입 방향, 방안 이런 쪽인데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은 또 뭐가 있는지,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례관리대상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가라는 것을 저희 사례관리사하고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이 될 때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사례관리대상자는 여러 유형이잖아요, 대상자가. 각 유형별로 최적의 관리방법을 찾는 것이 회의내용이 되겠고, 우수사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시는 다 못 해드렸지만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자립하고, 진짜 심지어는 거기서 자살 충동, 예를 들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거의 복구가 어려운, 상당히 매우 어려웠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서 상담해 주고 케어해 주고 또 관련기관하고 연계해서 다시 재활하는, 지금 현재는 건강한 가정으로, 또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적을 이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사례 책자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게 완료가 되면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희망복지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주시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희망복지국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김선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안미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오선미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신동숙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2-2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주민이 1만 8700명을 상회하고 광주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5% 가까이 되네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다문화가구가 많은 읍·면·동 순으로 보자면 오포읍 1817가구, 송정동 1451가구, 경안동 1319가구,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죠? 단순히 우리와 피부가 다르고 달리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문화가족을 배척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들의 코리안드림도 한몫했지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수용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부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초등기 또는 유년기, 또 성인기를 망라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했고 참가인원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다문화가족이 실감하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이 제일 하는 것은 일반 사회, 우리 한국인들하고 제일 빨리 정착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언어소통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즘 다문화가족들도 우리 사회 일원들하고 자주 모임도 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언어소통 문제, 다시 말하면 한국어교육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학습지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한국어교육을 다른 어떤 지원 사업보다 더 핵심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이고 다각도로, 또 프로그램과 지원 계획이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문화 유형별 12-27을 보게 되면 결혼이민자와 결혼귀화자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결혼귀화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2-27입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신동숙다문화지원팀장

예,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의 차이는요. 귀화자는 결혼이민을 와서 국적 취득한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국적을 취득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노동자로 있다가 결혼하거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온 국제결혼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결혼이민자, 또한 귀화 신청하면, 귀화하면 혼인귀화자가 된다는 뜻인 거죠?

동숙

신동숙다문화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문화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사별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또 가정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큰 문제가 또 뭐냐면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10년이 넘도록 고국 한 번 가보지 못하는 그런 다문화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언어교육을 해가지고요. 그 이중언어교육을 해가지고 취업의 문도 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다문화여성들을 위하여 좀 많은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2페이지 2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 잘 알고 계시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12-20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가 적발되고 있어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사실은 이게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것만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적발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상시지도점검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숫자가, 점검 숫자가 많은 것은 단순한 행정의 미비한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하게 들어가면 영업적인 문제까지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행정지도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위반사항이지 귀책사유가 심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보시면 지도점검 시 적발된 내용에 관련하여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이것 외에는 다른 뭐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지금 보면 보조금 환수, 환수는 시킨 내용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실제로 합니다, 환수는.

일혁

임일혁위원

환수는 해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조치를 내고 그분들한테 무슨 뭐, 이제 물론 거기를 뭐 교육시킨다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도 같은 편달은 충분히 지금도 하고 계시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어린이집별로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불법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지역,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광주지역에서 이런 불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1년에 행해지는 지도점검이 정기점검이 있고요. 수시점검이 있고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면 상‧하반기는 저희들이 상시점검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이번에 어린이집 사고 때문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험교차점검, 기획점검 이런 것은 특수하게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12월 1일부터는 경기도 주관해서 어린이집 전수조사 점검을 또 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속에서, 조성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도 현장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각종 사례를 해보시면 부당한 운영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진짜 이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2-1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화장실 리모델링하셨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얼마 전에 일본인이, 일본사람이 교포3세인데 제 방에 작은 민원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일본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중에서도 화장실 문화가 가장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화장실 안에 엄마변기, 아기변기 이렇게 함께 설치된 곳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아기변기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엄마변기 옆에 아이가 안전하게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 쪽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광주시 민원실 있잖아요, 1층에. 거기 화장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아기변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시트도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소변기만 아마 따로 낮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너무 귀엽죠? 저렇게 예쁘고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분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렇게 예쁘고 앙증맞고 저런 변기,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먼저 한번 우리 광주시에 사업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일본이나 또 다른 선진국에서는 유아 때부터 저런 습관을 갖게 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변기 사용을 무서워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렇게 장난감처럼 아이들이 친해져서 거리낌 없이 정말로 콧노래하면서 화장실을 간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여성문화센터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꼭 이 장소뿐만 아니라 시청민원실, 행정복지타운, 또 여러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 아빠와 아기가 행복해야 할 이런 변기 설치나 세면대를 설치할 계획 혹시 이 시간, 이 순간 안 드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예산이 아마 조금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민들과 우리 미래의 자산이 되는 꿈나무들에게 좀 더 성숙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건축되는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는 좀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이렇게 한 곳씩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그런 인권신장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여성보육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중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정말로 주도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배려, 당부를 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신축 건물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4시간 보육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시 24시간 보육편의시설에 관해 시행 중 사업과 시행계획 중인 사업을 분류해서 제시하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제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저희 시간연장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은 없는데, 사실 24시간 어린이집은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시정질문 시 말씀드렸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시정질문 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시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제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24시간 어린이집은 야간어린이집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67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때 아마 검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한테요? 저는 검토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보육편의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녁 9시 30분까지 하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사실 24시간 어린이집을 당장 꾸리기에는 사실 전액 시비로 꾸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퇴촌어린이집이 24시간 시립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있는데 거기는 운영인원이 없습니다. 이용인원이 없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이용인원은 없으나 등록돼서 있는 건 맞는 거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등록은 돼있으나 이용인원이 없으면...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사업의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24시간 어린이집 수요자가 특별히 광주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행을 안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퇴촌 같은 데도 24시간 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면 연결을 하든지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의 수요자 중심이 되어서 하셨어야하는데 퇴촌지역에 하셨으니 이용자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대안으로 24시간 보육편의시설을 오포읍이나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이쪽으로 설치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2017년도에 신경안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24시간 어린이집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수요인원이 되질 않아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때도.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없는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직 엄마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24시간 하려면 아직 뭐 체계도 없고 아무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가 뭔가 체계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지만이 인식이 돼서 인지하고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도 먼저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중앙정부에 24시간 어린이집을 했을 때 지원체계를 저희들이 여쭤도 보고 상담도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말도 양육은 부모가 해야지 24시간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부부가 일자리를 다니면서 비는 공백을 메우는 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지 전 시간을 다 맡기는 걸로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중앙정부의 말이 있어가지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24시간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24시간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야간근무하시는 부모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거지 꼭 양육을 안 하고 전 시간 다 보육을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아이돌봄사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은채

이은채위원

아이돌봄사업이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아이돌봄사업 신청하면 상시라도 나가서...

은채

이은채위원

대체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대체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 만0세에서 4세까지는 출생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약 38%가 오포읍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으로는 송정동, 광남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수요가 많은 오포나 송정동, 광남동이 아니고 광지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세웠습니다. 광주시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지원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 센터 추가 설치하거나 이전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남한산성면에 있는 것은,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래서 광남동 복합문화시설에 분관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남동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까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검토하실 때 꼭 인구정책팀과 협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적합한 장소에 설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마다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에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편성 시에는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계획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추경을 통한 지방보조금 사업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원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를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추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추경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아마 당초예산하면서 일괄 공개하니까 아마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초예산에 담지 않은 1회 추경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신규사업은 담는 게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규정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좀...

은채

이은채위원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사업이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건 복지정책과.

은채

이은채위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도 올라왔는데.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추경에도 나오는 신규사업은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련규정에 맞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시청어린이집 빼고 말씀하신 거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시청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직장어린이집으로. 그러면 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매년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의 놀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준비한 표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맨 아래 광주시청 어린이집을 제외한, 그럼 1번부터 13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놀이터면적, 자료는 제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취합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전체 13개 중에서 6곳 어린이집이 놀이터면적이 기준이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글쎄요. 자세히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지도점검을 다니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승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도팀장 오선미입니다. 저 내용은 제가 저 또한 지금 자세하게는 정확하게 수치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인당 면적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지금 계산방식이 정확하게 산식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보면 놀이터면적 산출기준표가 있어요. 정원50인 이상이면 정원 곱하기 45% 곱하기 3.5, 100인에서 129인 사이에는 100곱하기 45% 곱하기 3.5,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놀이터면적 산출기준이. 그런데 이 식에 대입해서 현재 포털에 나와 있는 놀이터면적을 계산해보면 맞지 않는 곳이 6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터 기준 면적이 155.92㎡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의 절반수준인 82.6㎡예요.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정원 산출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선미

오선미보육지도팀장

놀이터 기준하고요. 당초...

희영

동희영위원

어린이집이 정원 산출 기준이 어린이집 전용면적 또는 보육실 면적, 놀이터면적, 각각 1인당 면적이 다 다르죠?

선미

오선미보육지도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각 면적 산정 중 가장 적은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놀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었다는 말입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도팀장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당시에 놀이터설치 기준하고 최초인가 당시에 그 선정기준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놀이터가, 고산어린이집이 2001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2010년 1월 29일까지 옥외놀이터를 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에서는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권장 권고가 나갔습니다. 2010년 1월 29일에 이미 전수조사해서 놀이터면적을 계산해서 정원을 조절하거나 놀이터를 넓혔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은 인·허가 받을 때 이런 기준이 굉장히 깐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고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지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대안 혹시 있으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법적근거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혹시 0세에서 6세 장애아가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210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10명이요. 지금 광주시가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재활플러스 1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능평리에 있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곳의 총 정원 39명인데 39명의 아이들이 모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이번에 구시청사 부지에 장애인시설 들어가잖아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1층에 어린이집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립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그곳에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요.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정원이 93명에서 130명 정도로 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집 인가 제한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실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인가 제한은 수요가 발생되면 공급과잉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실수요에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를 맞춰 하게 되면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원구성이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글쎄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공무원이 12%, 보육전문가가 20%, 보호자나 공익대표가 45%, 어린이집 원장이 10%, 보육교사 대표가 10%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해 연도 수급계획은 마무리가 되셨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수립 중이십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하여서...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 내년 2월 인·허가 대비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시기로 하신 것 아니었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빨리 진행해서 거의 검토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계속 진행 중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은 의무 어린이집으로 별도 인·허가 제한이 없는 게 맞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편한세상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전2차 3단지 아파트 300세대에서 16세대가 부족해서 284세대로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미달이 되어서 일반 어린이집과 같이 추천방식으로 인가되는 것 맞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태전2차 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버스이용을 안 하게 되고 안전하고 가깝고, 선호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인가가 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규어린이집 인가 시 추첨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단지 내 어린이집이 향후에도 인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추첨에서 탈락되면 단지 내 어린이집을 조성할 수 없게 되고 인근 아파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해도 정원이 초과돼서 이용이 어렵고, 결국은 버스를 이용해서 멀리 보내야하는데요. 주민들은 단지 내 어린이집 공간이 있음에도 인가가 나지 않아서 어린이집을 조성할 수 없는 상태이죠. 상당히 모순이고 주민들이 불편한 방식인데 과장님은 단지 내 어린이집 인가에 대해서 일반 어린이집과 차별 인가 방식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요. 지금 인구 유입이 심한 오포읍 지역이나 광남동 지역은, 지금 오포읍이 2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광남동도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오포처럼 2개 권역으로 분리를 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포 지역이나 광남 지역은 수용률이 좀 올라갑니다, 어느 수준으로요.

은채

이은채위원

단지 내 어린이집은 추첨방식이 아닌 우선 인가 조치 이런 것은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우선 인가 조치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채

이은채위원

단지 내 어린이집 조성이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 더 좋다는 건 인정하시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 부서에서는 의견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지금 우리 광주시에 정원충족률이 86%입니다. 86%이고 경기도가 85%입니다, 평균이.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경기도 평균을 약간 선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단지 가까운 어린이집을 두고서 약간 멀리 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은채

이은채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과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통틀어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맞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권역 분류를 내년 수급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 내년에 반영을 하십니까? 그것은.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광주시 수급관리 계획은 광주시에서 수립 시행하는 계획으로 수급관리 계획상 아파트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단지 내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인가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가 시 최소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은 추첨방식이 아닌 우선 인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어린이집도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기준에 맞춰서 2019년 수급 계획 관리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강력히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이번 수급계획에 최대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2-49쪽입니다.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인건비 예산액이 1명 기준으로 1개소 5000만 원입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안을 보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5000만 원은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운영비라 하면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면 거기에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많이라는 게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하게 되면 보육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어린이집 교직원들하고 보육일지 쓰는 피드백 같은 회의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하고, 또 통합지표지나 체크리스트도 해야 되고, 직접 면담사항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다 회의...

희영

동희영위원

회의수당 같은 게 별도로 지급이 되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회의수당이 아니라 회의 들어가는 수용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연 2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연간 많이 들어갑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보육컨설턴트 도입 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더 수월하게 했다는 어떤 수치적인 결과물이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예전에 인증을 받는 것보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쪽으로 평가가 되나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후자로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지원하는 방법적인 것을 좀 수월하게 하는 그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안 한 겁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기관공모는 없고요. 일단 주민공모 같은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포함입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주민공모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에서는 안 합니까? 안내는 합니까? 그럼.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안내는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안내하시는 것 포함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신청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없으면 없는 사유까지,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다음 대안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고 관내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희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은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혜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3-25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로 위·수탁업체는 어디어디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 북부와 남부 두 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결과 북부권은 향림원에 소재된 동산원에서 운영위탁기관이 선정됐고요. 남부는 향림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 보면 광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는 동산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인이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두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서 동산원은 물품출납원 미 임명, 그다음에 시정후원금 편성 부적정, 입소보고 지연 그다음에 향림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물품출납원 미 임명, 후원금 편성 부적정, 운영위원회 미 심의 및 미 승인 등 이런 등, 그런 시정조치 그런 걸 받았네요. 그렇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종사자 채용기준 및 절차 미 준수 등 지정받은 것도 시정 조치하셨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주·단기보호시설 입소자격은 어떻게 되고 단기시설은 이용시간 및 기간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 사회복지법인 두 개의 주·단기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원은 주간보호가 30명 정원으로 2개소 6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는 지금 현원이 29명이 입소되어있고요. 그리고 남부는 30명 중에 17명이 지금 현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기간은 계속 30일, 한 달 계속입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주간은 들어올 때 그 아이가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간 동안에 낮 시간 동안에 부모를 대신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결원이 생겨야 대기 인원 중에 그쪽에 입소를 하는 경우이지 그렇게 아이들이 입소정원이 많이 바뀌거나 아이들이 변화되지는 않는 그런 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영

이미영위원

최근 동산원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산원은 2016년도인가요? 경기도 감사에서 1억 3000만 원 이상 액수의 횡령 비리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연도와 행정처분 상황을 간략히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동산원에 관련된 것은 지금 인권위나 성 관련 이런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중간에 입장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치결과에 따라서 횡령부분이나 이런 걸 환수조치를 다했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5월달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려서 시설장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향림원도 수년 전에 수차례 행정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어떤 내용이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향림원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유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일정, 한 몇 개월 저희가 파견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본 결과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 법인에 잘못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법인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저희가 다 패소해서 7건이 패소하고 1건이 지금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종결된 상태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구 시청사 복합건축물 건축기본계획에 주간보호센터가 입주시설로 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주·단기보호시설로서 자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 주·단기의 기능이 좀 부족한 형태로다가 저희 민선7기 시정과제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주간보호시설을 좀 운영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구청사 내에 일정 규모의 주·단기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회복지시설에 각종 비리나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날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다가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 있죠? 과장님.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본 위원도 그 공문을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4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문서를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금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중앙부처에 제출해도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이미 금년도 4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금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에 의해서 저희 공약으로 공립요양시설 중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2월에.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검토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마땅한 시설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준다고 공문이 실시된 것은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70명 기준으로 해서 22억 정도 국비 80%, 도비 20% 해서 지원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정원 40으로다가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똑같이 국비 80, 도비 20%로 지원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5개년 안에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이것을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신청을 안 해도 22년까지는 신청하면 그때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시유지를 검토해서 현장을 광동리에 수자원본부 청사에 거기를 검토했고 만선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이런 등을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이 접근성도 그렇고 주민이 여러 가지 반대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11월달에 저희가 부지를 좀 물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 해서 저희가 문서로 알려가지고 부지 확보를 하면 저희가 예산 신청하면 22년까지 확충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인 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모신청 현황에 대해서 조치 결과해 가지고 문서, 이번에 행감문서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지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보시면 ‘해당 없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요. 의무적으로 ‘지자체 1개소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해라’ 이런 의미로다가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저기서 보건복지부에서 4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수렴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 공문 받고 저희가 여러 모로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 시가 지금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시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시설은 우리 시에 꼭 만들어져야 되는 시설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신청 부지를 좀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춘 그런 복합형으로 해야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괄목할만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혁

임일혁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원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결국은 신청기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행감자료에 공모사업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발송하신 게 11월 21일날 각 읍·면·동으로다가 지금 문서를 보낸 걸로 되어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지금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지금 보시면 문서는 11월 21일날 각 읍·면·동으로 다 발송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느냐, 조금 4월달까지 제시하고 2월달에 공문을 발송했다면 오히려 상부에서 2월달에 받으셨다면 그때부터라도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구태여 지금까지 거의 수개월을 그냥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미뤄놨다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게 수요조사나 부지를 조사해서 이런 것을 타당성 여부를 좀 따져보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해보시지도 않은 거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지금 알아보니까 2개 시·군이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고민이 돼서 민간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공형으로 바꿀 것까지를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관심의 사항으로다가 이 사업은 꼭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한 겁니다. 위원님.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늘 이런 게 하루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그냥 보냈다는 자체를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많이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추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보시면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노인치매 관리와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여기에 발맞춰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도 노인인구가 벌써 4만 2000명 중에서 독거노인이 곧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분들이 진짜 정말 힘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셔요. 그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치매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관리하고 치매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진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걸랑요. 좀 많이 좀,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담당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국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노인복지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주시 38만 인구에 적합한 노인복지관은 몇 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은 처음에 권역별로 두는 게 제일 접근성, 내 지역에서 이용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에 운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포 쪽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초월하고 곤지암 쪽에 권역별로 보면 그쪽도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광주시 노인복지관이 부족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 복지관이라는 명칭, 정식명칭으로 운영 중인 시설은 노인복지관이 하나입니다. 1개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복지관 확충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곤지암읍 청사에 커뮤니티센터 내에 1층을 저희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시내까지 오시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쪽 초월하고 곤지암, 도척 권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1층을 노인복지관 분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달라고 그쪽에 공문 협조해서 업무를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계속 늦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딜레이가 많이 되는 상태라 그중에 오포 보건지소 자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오포의 어르신들을 일부라도 여기까지 오는 인력이라도 저희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기 편하게, 용이하게 해서 오포 노인복지관 분관을 저희가 설치 계획을 시급하게 계획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1월 중에 개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말씀은 부족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원인은 복지관을 지금 확충할만한 부지도 저희가 물색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고요. 부지를 처음에 굉장히 선정하고 이러는 데 어려웠고 저희 시에서 복지 문제 하면 지금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하나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도 없고 장애인복지관도 없다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됐지, 노인복지관 그나마 그것 하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쪽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복지관 중에는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많이 이슈가 돼서 저희가 미처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그런 것에 대하여는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가 모든 복지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노인복지관 하나 있으니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것.

은채

이은채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으니 그나마 하나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설명하신 걸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오포분관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신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와서 사회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경로식당도 이용하시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것을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간접적인 노인의 건강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오포분관이 그 기능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합니다, 오포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왜 거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거기는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작은 규모를 저희가 작은 복지관으로서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자고는 저희가 내부 방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운영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관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의 실행계획은 있지만 개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절차를 좀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관의 입지는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팀 등 여러 협의부서와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광주시 관내에 등록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1만 500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10월 말 기준 1만 5361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인구 전체에 대비해서 한 4.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4.09%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4% 정도가 장애인이네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에도 적지 않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잘 녹여져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와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저희 실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부서가 격무부서이고 직원들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도 수시로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이래서 업무의 연찬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 총력을 다 해서 장애인복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좀 끌어올리자고 여러 번의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희영

동희영위원

문제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조직개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을 조직에서 좀 분리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격무부서입니다. 노인에 대한 것도 이슈가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지금하고 조직개편 후하고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원도 변화가 없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인력은 저희가 너무 힘든 부서라고 많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 이하 해서 인력 증원은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몇 명 받으셨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명 받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공무원이 조직의 경직성하고 자기 업무가 아니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조직 사회의 풍토겠지만 이 점은 본 위원이 계속 안타깝다고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 중에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 입지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맞지 않다고는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체육과에서 희망복지국에 어떤 의견 조회나 협의 같은 것 있었습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 단위로 협의는 오겠지만 국장까지 오는 협의 문서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에는 협의 갔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협의 받은 것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시·군에 하나씩 지원이 되는데 광주시가 한 개도 없어요. 공모를 하면 무조건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여기 장애인 특화시설 및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광주시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형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광주시가 장애인복지관도 없지 체육시설도 별도로 없지 이런 것 광주에 하나 생기는데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 위치하면 아주 적정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장애인이 광주시에서 살아가는데 장애인특화시설이 ‘해당 없음’으로 치부될 일입니까? 이 공모사업 진행한다는 것 물론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다른 부서에서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희망복지국, 제가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협의가 전혀 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보조금만 나눠주는 국이 아닙니다. 보조금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광주시가 공모한 서류에 장애인의 접근성이라든가 특화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를 보면.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장애인시설 확충 이런 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협의문서 자체는 구체적인 문서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협의한 적이 없으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다른 국장님들하고 소통하실 때 희망복지국하고 협의할 건이 있으면 미리 안내를 좀 하시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각 실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고 받아내고 이런 업무 공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끝으로 희망복지국에서는 관내 각 공공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 전수조사해 주시고, 만약에 미비한 시설이 있다면 조치계획까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 기간이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편의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희망복지국장님께 동희영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겸 노인보호구역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노인인구 변화 특성을 보면 200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위기대처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욱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데 국장님,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 업무 희망복지국 소관 아니시고 안전건설국 의무 맞죠?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현재 광주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노인복지관 인근 한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시설이 317개소인데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회관, 작은안나의 집, 송정2통 노인정 등 4개소만 되어있습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관계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복지국에서 이 문제를 안전건설국에 맡겨놓고 그냥 협의를 안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 인구통계를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복지국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희망복지국에서는 안전건설국과 협의해서 관내 각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정계획 및 관련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15억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5억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은 얼마나 되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5억에다가 기금의 10%씩은 다 재적립해서 2018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7억 7400만 원 정도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는 1년 단위로 47만 2000원 정도의...

임록

주임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이자는 3300만 원 정도, 3000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편성이 어려운 이런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체력단련 이런 것 관련된 것 또 해서 세부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지도자 연수라든가 한궁대회, 또 명절에 경로당에 명절 떡 지원 이런 정도의 기금사업, 이자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위탁자 선정심사에서 심사평가표를 보면 위·수탁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자나 또는 단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 경기복지재단 겁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경기복지재단.

임록

주임록위원

경기복지재단은, 이게 연구자료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자료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침도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아닙니다. 이것에 따르셨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복지관협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할 때 그런 표준안을 권고안으로 저희에게 내려준 채점기준표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먼저 위·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그 채점표를 그대로 적용했지 저희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면 수탁자의 그 적격성이나 또한 법인의 사업능력, 여기 심사항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 및 수탁실적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 해당 법인, 신설법인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이것도 법인의 사업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신생법인 미 해당에 해당됩니다. 대한노인회, 이번에 중앙회에서 들어왔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신설법인 맞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처음 저희한테 신청한 첫 번째 신청기관이었습니다. 신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 우리 광주시노인회가 주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수행을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건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신설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생법인은 이런 평가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 해당이라고 있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 복지재단의 저것을 그것 보시는 겁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복지관협회에서 내려준 것 저것 하니까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신규사업자나 또한 단체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심사평가표의 기준이 되는 정부 가이드라인 이것과도 달라요. 그래서 과연 집행부는 이 기준표를 정하면서 시장님께 보고는 하셨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확히 보고하셨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몇 번에 걸쳐서 보고 드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신생법인 미 해당이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수탁운영 중인 동원대학교도 복지사업을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3개의 기관이 신청해서 처음 운영 중인 그 수탁자로 동원대학교가 결정된 겁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에도.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심사기준표에 특정 부분은 어떤 곳은 과대하게 또 특정 부분은 과소하게 이렇게 변형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 재량권 남용으로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집행부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위·수탁, 저희가 이것 공모절차를 밟기 전에 채점기준이라든가 공고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시·군이라든가 인근 요즘 많이 위·수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10개 정도의 표를 받았습니다. 채점표와 공고안 이런 기준을 다 받아서 저희 시가 그것에 부합되게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자부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이번에 수탁법인 선정 심사표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배점, 평가점수, 비고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심사기준표에 이런 특정부분...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먼저 3년 전에도 그 위탁, 그 심사기준표도 이번에도 바뀌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또 인근 시·군에서 온 것, 복지관협회에서 저희에게 내려 준 것 이런 것 자문을 다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일된 안을, 의견이 일치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막는, 그런 장벽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위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이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재심사할 의사는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결과 보고해서 최종 위탁 수탁자가 결정된 것을 공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런 절차에 의하면 나중에 어떤 법에서 법적으로다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된다면.

임록

주임록위원

신생법인 미 해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신생법인을 점수가, 그 항목에 대한 점수가 없는 거지, 아예 장벽으로 막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를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전문기관이나 그동안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 항목이요. 저희 시만 그것을 그 채점표에 넣은 게 아니라 그 표준안에 되어있는 채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용해서 채점표를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위탁할 때도 그 기준표를 적용을 했고 이번에도 그 표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 의논 단계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그게 장벽을 아예 신생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막아버린 그걸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정부의 가이드라인하고도 다른 데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노인회관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동원대학교에서 한 번 했잖아요? 3년이죠? 위탁기간이.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통상적으로 한 번 위탁을 받아서 들어오면 또 한 번 응모를 하는데 이번에 동원대학교에서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공개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공개위탁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했어요, 했는데. 동원대학교에서 왜 안 들어왔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동원대가 위탁을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동원대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사가 있었으면 충분히 기한도 있고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위탁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 어떠한 위탁은 어떠한 기관에 위탁하고 어떠한 위탁을 받는 공고를 해서 받는 데는 무슨 상이 있으면 공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원대가 이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위원회, 노인복지 위탁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맞죠?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 위원회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에는 솔직히 행정복지위원장이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이은채 위원님이 하셔야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박현철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은 절대 그런 데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님들은 가서 나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위원회를 위탁 주고 이런 데에 왜, 전 그런 것 개입하는 것 싫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저기서 휴게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다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일과 의회의 역할이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위원회 역할 또 우리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가 잘못하는 걸 우리는 감독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결론 난다고 해서,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한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에, 그분들을 우리가 다 무시해요? 아니잖아요? 그분들. 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노인복지회관, 어떤 관에서 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성 있게, 그렇죠? 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한 번 위탁이 된 데에 대해서는 더 서로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탄벌동 공원묘지 있잖아요? 그게 왜 지금 공원정책과로 갔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탄벌동 공동묘지는 지금 묘지가 976기 중에 다 이전을 하고 지금 9기만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묘지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의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뭘로 활용을 하면 좋겠나 이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시민체육공원 이런 쪽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서를 공원정책과로 관리전환해서 되어있고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의 계획을 한다면 회계과나 재산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큰 프레임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역할은, 이제 묘지는 다 이전은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9기가 남았다고 안 그러셨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9기만 남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무연고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유연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정해지면 그분들도 다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는 받은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탄벌동에 공원, 공동묘지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한 번, 노인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큰 계획 아래서 이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지 일개 실과소의 의견으로다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적정하게 의견조회가 오면 저희도 복지 관련된 시설을 유치,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한 번 이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금싸라기 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광주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멋진 그림 아래 우리 광주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전 평생학습관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많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의견 조회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 주십시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제가 아까 노인복지회관 위·수탁사업에 조금 추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채점기준표 보면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하고 나뉘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봤던 이 평가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좀 보였는데, 이게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표준안이 제공이 될 뿐이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대상 표창 관련해서도 기존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면 가산점 몇 점, 국회의원은 몇 점, 장관은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점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좀 제한이 많았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을 두는 게 아닌가, 그 평가서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광주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 광주 관내 업체가 위·수탁업체 이런 선정을 할 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광주시 업체 중에 이런 운영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뭐했느냐’, ‘돈이, 운영자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너무 한정적으로 지으면 사실 관내업체가 들어와서 관에서 일을 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관내업체가 광주시 사업을 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채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주시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봉사 활동지원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다양한 지원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8년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난방비가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중복 지원돼서, 이것 반환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반환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이 마을은 반환했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업무가 이관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중으로 물부담금이라든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저희가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복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은 없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도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회계라든가 이런 것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어떤 매뉴얼이나 안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경우는 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시 교육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차피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회계하시는 분들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분들한테 지침서를 하나씩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기준에 대한 교육을.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교육을 오셔서 들으면 또 그때뿐이시니까 책자를 해서 본인이 정산하실 때 그걸 보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정산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순회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방대책을 좀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 여부 확인하는 여러 매뉴얼, 이런 것도 같이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중대공원 자연장지 관련 질문인데요. 총 안치 가능기수가 1800기수 중에 70기수 남았는데 추가 실시 예정기수는 몇 기수입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70기 정도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7억 정도 공사비 해서 실시설계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면 상반기 중에 사용할 수 있고요, 확충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기수?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0기 정도 남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요, 확충.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향후에?

은채

이은채위원

예.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확충하면 2700기 정도 확충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700기 확충인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현재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사망자와 그 연고자가 있으시면 자연장지를 공설묘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현행으로 계속하면 만소 예상기간은 언제인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다른 31개 시·군에 다 조회를 해 보니까 부천시를, 시흥시를 빼고는 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 시에서 부모님은 여기에 계시지만 자제분들이 나가서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거주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다른 31개 시·군을 조사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 개정할 때 좀 강화하려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연고자라든가 아니면 거주제한을 좀 더 길게 둬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완화하는 데 했는데, 다른 31개 시·군이 거의 6개월의 거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시가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규제가 아니다’ 그렇게 심의를 받아야지만 개정할 수 있는 조례라 법무팀에 협조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 상태로 계속 하면 또 몇 년 안 있으면 만소되겠네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사수급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만장이 된 경우에는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또 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대책 마련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희망복지국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식품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이대수입니다. 우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허회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4-26페이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지정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두셨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이 총 144개소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무엇이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1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어린이 저해식품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우수판매업소가 12곳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2곳은 어떤 곳인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2개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 중에서 시설 기준을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학교매점과 그런 데도 포함되겠네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 데도 점검하고 계신 거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문구점이 1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업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문구점은 식품 판매 영업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문구점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 안전관리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식품 판매업소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 드릴까요?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을 때, 특정 원료를 규정 이상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또 원료 간 배합 비율이 제조신고 내용과 달랐을 때 또 불량 포장지를 사용하고 허위제품을 설명했을 때 이런 게 모두 불량식품에 해당한다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일례로 구연산 등 합성감미료가 기준치 이상 들어가는 불량식품을 잘못 섭취하면 아토피나 장염, 식중독을 일으키고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학생들이 저렴하게 손쉬운 주전부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문구점입니다. 그렇다고 문구점이 불량식품의 온상이란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2013년도에 문구점 내에서 식품판매 행위를 금지시키려는 시책을 펴려다가 문구점이 대부분 영세한 점도 있고 해서 찬반 논란에 부딪쳤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자주 찾게 되는 문구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해주셔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본래의 취지가 부끄럽지 않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일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 시 일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2016년, 2017년 위생감시원에게 100일 이상 도과하여 최단 5일부터 최장 27일까지 활동수당을 초과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운영하다보면, 지금 36명의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전체가 참여를 못하고 보통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중복되어서 초과 운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은채

이은채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환수대상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식품위생감시뿐만 아니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간담회도 운영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4-12쪽하고 14쪽, 식품안전관리에서 식품위생업소 고발 건이 있잖아요? 이게 34건인데 만약에 고발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적발해서 다니기는 현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무신고 업소일 경우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사후처리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의 노점상이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노점상이 주로 대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노점상이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합법화시켜주는 건 식품 쪽에서 안 되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 노점상 같은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법한 지역에서 적법하게 했을 경우만 저희가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 할 경우, 그다음에 신고 없이 할 경우는 저희가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신고사항이에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에 보면 남종면 물안개공원 거기에서 커피하고 이런 것을 파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 내에는 합법화를 할 수가 없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남종면 귀여리 물안개공원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신고사항도 될 수가 없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법적으로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수질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 질의는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리행위가 아닐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세요. 이분들 생계가 어렵고 이런 것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공원 내 같은 데 가면 저희도 커피 한 잔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멀리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불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가 조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를 할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리행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 질의돼 있는 사항이 ‘조리행위가 아니다’라고 답변이 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나갈 수 있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계속 건의하세요. 환경부에다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신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어렵잖아요, 요즘.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런 데서 트럭 그런 것으로 조금씩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약간 장애 가지시고 이런 분들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가서도. 그러신 분들이 거기에서 커피 같은 것 팔고 이래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해보세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4-28쪽 보겠습니다. 푸드트럭 등록현황 및 위생관리 현황이 있는데 푸드트럭 등록을 하려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지역에 따라서 적용이 될 뿐이지 대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지역안배가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여기 9개가 있거든요. 위생점검 일자가 각기 달라요. 2개 1번, 2번이 보면 휴업으로 돼 있어요. 휴업이라는 것은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이것은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석공원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사업자가 사업이 될 때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재개가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시설 관련해서 50인 이상이면 위생점검 대상이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세환

방세환위원

집단급식에서?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위생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시에 정확한 데이터는 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데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주간보호시설이. 그런데 거기가 개략적으로 보면 한 20명 내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거죠. 아침에 모시고 와서 저녁 때 다시 집으로 모셔가니까. 그런데 50인이 안 되면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같이 나가서 점검을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생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무슨 지적이나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예방을 해서 그런 위생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66개소를 신청해서 60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시설, 서비스 등 주방, 객석, 화장실의 위생관리상태 그다음에 환기시설, 재료보관, 종업원 서비스 실태 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으면 연에 계속 점검을 하시나요? 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모범음식점이...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바로 모범음식점에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해제가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 기간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그 다음 해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 다음 해에? 그 해는 안 되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본 음식점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가셔 가지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음식접객업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고 다시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가공식품이 수거 검사 135건 중에 가공식품 등 131개 농산물이 4건이 적발이 됐네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주로 어떤 품목이 적발이 많이 되나요? 가정집에서 가공한 것인가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농산물은 농가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농산물을?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치커리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부분을 납품하면 그 부분에서 샘플을 발췌해 가지고 검사해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가공식품도 131건이네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도 이렇게 가공 많이 하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 식품제조가공업소가 446개소, 청과물제조업소 10개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자섭

현자섭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한번 전라도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니까 거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농협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조가공업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퇴촌지역에서 토마토라든가 초월지역의 토마토 생산농가에서 토마토를 별도로 가공할 경우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역 제한에 걸리면 우리 광주는 도농복합도시로 규제 때문에 농사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불합리해요. 농사는 짓게 하고 가공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규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농사지으면 죽어라 죽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식품위생과에서는 그런 것은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어떠한 식품법에 의해서 가공 같은 게 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제한돼 있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광주시 관내에서도 그 외 지역에, 초월이나 곤지암이든지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 외 지역에서 제조가공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바로 하려니까 이게 제한이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효과가 생산부터 가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든지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공까지 가려고 하면 갖고 운반해야 되는 힘든 과정이 있고 또 그것을 가서 가공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 굉장히 비싸요, 임대료가.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게 참 그런 면이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공사업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찾아봐주세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까 모범음식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지원이 상위 20% 이내에 대해서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중에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 우수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어떤 걸...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금년도에 우수업소에 대해서 별도로는 안 했고 모범음식점 전체에 대해서만 맛집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 모범업소들을 위한 우리 광주시에서 홈페이지라든지 홍보‧공보담당관님한테 SNS 서포터즈단과 연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전국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모범음식점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지도와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서근익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건강증진과장 조상분 지역보건과장 김미수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조상분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미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초월에 치매안심센터.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초월에 치매안심센터를 개관했는데 가족하고 같이 예방 차원에서 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현재 등록된 어르신들 계신가요,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 등록은 현재 104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48명인데 치매안심센터, 지난번에 초월 산이리에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 게 15일날 개소를 했고요. 그 이전부터 사전 개소를 해서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총 치매환자가 그동안에 총 8044명을 검진해 가지고 정상으로 판명된 게 6806명이 정상으로 나왔고 경도인지장애가 190명 그래서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104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등록된...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등록된 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가 방문하세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가족들하고 알음알음해서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이제부터 홍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안내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개소하기 전에 홍보를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보건소를, 거기가 얼마 안 됐죠? 산이리에 지난번에...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11월 15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건물 자체를...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건물 자체를 준공한 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2∼3년 됐나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조금 시간이 있고 그랬으면 부지 선택을 잘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예방하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큰쪽으로 확보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됐으니 여기 계신 보건소의 과장님하고 그 직원분들께서 오시는 분들 잘, 경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계속 보호 아래 신경 좀 써주세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치매는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이 병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족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5-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선 제목이 ‘마약류 폐기처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이기 때문에 자진 신고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되거나 또 유리병에 제조된 것은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 보건소로 다 가져옵니다. 유효기간 경과된 것에 대해서 보건소로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폐기처분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기간이 지난 약품들은 자진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또 본인들이 유효기간 지난 것을 굳이 사용하면 워낙 벌금이 과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다 보건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자진신고를 안 하고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여기 보시면 15-22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가산금 부과된 게 있습니다, 적발이 돼 가지고.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 그래가지고 부과된 금액이 570만 원.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탄탄병원에서...

일혁

임일혁위원

여기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탄탄병원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여기서 적발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알고는 사용을 안 하는데 유효기간 지난 것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건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시로 무슨 수로 다합니까? 약국이고 병원이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치에 안 맞는 소리 같아요. 무슨 제보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가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봤다든가 그런 거지 지금 이 많은 약국이라든가 병원 같은 곳을 수시로 단속을 하셨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련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력이 좀 부족하면 인력을 요청하셔서라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유통이 되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하다보면 이 마약류를 사용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건강하고 생명하고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약품이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계 기관에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방법, 행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뭔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건강하고 생명하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5-39페이지입니다. 거기 관내 조현병 질환자 통계치를 보면 2016년 66명, 2017년 78명, 2018년 7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되는 거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현병 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좀 심각하게 사건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달리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환자를 위기관리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환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중사례관리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는 좀 심한 정도가 약하신 분 그리고 또 가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분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사업비 8억여 원 상당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부터는 그럼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마침 2017년도에 종료가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지타산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향후 추진계획 사항이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간혹 잊을만하면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묻지마 살인사건 발생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자살 사망자 수가 2015년 103명, 2016년 67명, 2017년 7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동기나 노인자살 동기 그 다음에 관내 자살 사망에 대한 연령별 데이터도 갖고 계십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연령별은 그게 아직 통계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통계치가 통계청에서 해서 나와야 되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2016년도에 인구 10만 명 당 21.1명, 전년대비 12.8명이 감소한 사항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연령별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의 자살 동기는 학업스트레스, 부모님과의 갈등, 또래관계 순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 동기를 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에서도 자살동기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관내 자살예방사업에도 빈틈을 보이지 말아서 관내 자살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건강증진과에 찾아가는 금연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10을 보게 되면 관내 중학교 3개소에 대상자는 60명으로 금연교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나이를 계산해 보면 14세에서 19세로 봤을 때 2018년 통계청에 의하면 청소년 흡연자가 22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중학생 흡연율이 3.6%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 60명은 적절한 인원수인지 그리고 또 주로 그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금연사업은 청소년 금연교실로 보건소를 찾아와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골든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 수업기간 중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요. 10회기로 해서 회기별 50명씩 해서 흡연, 음주, 영양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건강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금연사업이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어린이들부터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기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들어가는 것은 이런 형태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별도로?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따로 그런 상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보상금 형태로 주는 것은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하고 5000원짜리 상품권 같은 것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학생들의 만족도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이것 한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거라 친구들 간에 친목도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호응도가 좋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실제로 흡연하는 친구들 중에서 금연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을 금연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청소년들에게 세포와 장기는 미성숙 상태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흡연 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세 이후 흡연 시 폐암 사망률이 9배이고 15세 이전 흡연 시는 20배라고 합니다. 또한 수명 단축과 학업능력도 감소되고 성장 발육도 부진하며 또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고요. 또 니코틴이라는 성분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장애라든지 정서불안, 두통, 어지러움증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미디어나 UCC광고, 애니메이션, 아이들의 눈높이 캠페인에서 담배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담배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산 좀 시켜주십시오.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5-53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방접종 종류가 B형간염부터 뇌수막염, 수두, 자궁경부암 등 장티푸스까지 약 20여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수혜대상도 민간 병·의원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약 12만 40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고 보건소 이용자는 약 1만 1473명이고요. 그러면 영유아 국가예방접종률은 얼마나 되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지금은 17종에 대해서 완전 접종률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홍보실적은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접종에 대한 안내가 다 나가있고요. 임신을 하면 임산부 등록할 때도 접종에 관한 안내가 다 나가고 있고...

임록

주임록위원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현황파악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예비부부나 산모, 신생아 등에 대한 광주시 그런 지원사업 만약 있다면 그 현황 좀 설명해 주시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비신혼부부한테 임신 12주 이내에 산전검사를 하고 있고 산전검사를 하다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막달검사도 희망을 해서 내년도에는 막달검사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몇 명쯤 이용하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3분의 1, 한 1000명 정도가, 저희가 출생자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한 1000명 정도 등록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특별한 자격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더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 그것은 꼭 때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받는 거잖아요, 독감주사?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다 소진돼 가지고 야단법석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덜해질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보건소를 재방문하는 그런 일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NIP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피용BCG 백신 첨부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되어서 전량 회수 조치했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 광주시내 주소지를 둔 분들이 249명이 경피용 BCG, 병·의원에서 유료로 하는 접종을 맞은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피내 접종을.

은채

이은채위원

경피용에 문제가 있어서 비소가 검출되어서 회수함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현재로는 저희 보건소하고 참조은병원하고 김법성소아청소년과의원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물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루 안전 허용치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하지만 경피용BCG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나 회수조치 등으로 피내용 백신 수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불편하거나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NIP 지정 후 백신 물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는 백신 물량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NIP 지정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떨어져서 없거나 요즘 소아과나 이런 데 무료접종하러 가면 “약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세요”, “어느 지역의 보건소로 가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3개월에서 7개월 가량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게 BCG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은채

이은채위원

BCG뿐만 아니고 무료접종 NIP 지정화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백신들이 NIP 지정 후에 물량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공급은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보건소는 물량이 안 달리나 보네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일반 소아과들은 저희가 접종을 하러 가면 미리 전화해서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소아과에 가면 ‘우리 소아과에 없으니 저쪽 소아과로 전화 연결해서 약이 있는 걸 확인하고 보내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저는 처음...

은채

이은채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건 BCG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소아과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광주시민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로 가지 보건소는 잘 안 간다는 얘기인가봐요? 물량이 보건소는 항상 충분한데 왜 소아과들은 물량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소아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직접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상급기관에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일반 소아과와 보건소의 물량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5-40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문기관 위탁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예방이라든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한 13개 영역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위탁기간이 가천대인데 어디서 사업들을 시행해요? 가천대가 보건소로 와있나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인력이 구시청 그 부지 안에...

희영

동희영위원

건강센터, 몇 명 정도...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나가 계시죠?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혹시 2년 지났고 내년 한 해 더 남은 사업이잖아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결과보고서 있나요?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사업결과보고서 해마다 오고요.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한테도 분기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결과보고서 좀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우리 ICT 기반 건강관리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 자료를 제가 보려고 찾아봤더니 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광주시가 굉장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면 특히 사업별로 언제 시작했어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올해 시작한 것이고요. 워크온도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강선 건강계단은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경강선 건강계단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걷기에 워크온은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지금 1600명 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홈페이지 안내한 것을 보면 이 걷기 목표 달성자한테 소상공인 상점, 즉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상점 가맹률 같은 것 있을까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세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얼마 전까지 8개의 상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부족하죠?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협의를 하면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 관내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가맹점을 늘리는 데 좀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보면 커뮤니티 활동이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서 아이템이 좋은데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가입은 굉장히 편한데 1600명이, 물론 언제 정확히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을 해주세요. 걷기가 상당히 보급화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걷기행사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청석공원에서?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젊은층을 겨냥해서 한 것 같은데 타깃층이 분명하잖아요, 직장인?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30대에서 50대 건강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 이렇게 타깃층이 분명하니까 타깃층에 맞는 홍보방안을 고민하셔서, 이것도 모르고 계신 분이 사실은 광주시에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상분

조상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건소가 영유아 예방접종하듯이 사실 다른 보육, 차원이 다른 보육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업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보건지소 리모델링할 때 이런 지역연계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전반적으로 해주셨으면, 관련 과하고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보건소, 왜냐하면 광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없거나 장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보건지소는 거의 읍·면·동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지소를 찾는 것보다는 일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보건소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도 그만큼 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료사각지대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