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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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국 감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설진충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노인복지과장 김용진 여성가족과장 조옥순 보육정책과장 최미현 위생과장 홍병기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설진충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이주희, 안성환, 김연우, 김윤호, 현충열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직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관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 무한돌봄센터 운영, 긴급복지, 광명희망나기운동 본부 지원, 통합·조사업무 등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의료급여, 경로당 운영, 장애인 업무, 복지시설 유지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는 여성정책업무, 여성친화도시추진, 출산정책, 아동복지정책, 아동친화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다문화 및 한부모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지도 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유통·판매·제조업소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 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된 감사자료는 총 186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항상 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유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69쪽 2017년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보훈의 달 유공자 시장 표창 부상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 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비,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은 예비성 예산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수해 이재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행려자 및 노숙인 일반보상금은 급식비 및 응급치료비로 34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요구사항은 3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번에 진정건의 및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9건으로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2쪽 11번 업무추진 집행내역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에서 275쪽의 보조금 집행내역도 자료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으로 홍보동영상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이월한 사항으로 올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실적은 사회복지담당관 힐링 워크숍, 무한돌봄센터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7쪽 19번 위원회 운영현황과 20번에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우리시의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추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가평군 등 17개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협의체 위원 등 550여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한파 및 폭염기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연계해 전기매트, 쿨매트 등 물품 5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이불 등 대형세탁물 빨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제안사업을 통해 상당의 이동세탁차량을 확보하였으며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복지평가에서 저희 시가 3년 연속 최소 기간으로 선정됐습니다. 278쪽 희망나기운동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억7백만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7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13억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10억 2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2쪽까지 기부자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25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자료작성 과정에서 몇 가지 오타가 있었던 점을 사죄 말씀드리고 정확한 숫자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급식비 8건에 64건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확인 결과 8건에 47건입니다. 응급치료비도 3건에 71만8천원을 자료를 작성했는데 확인 결과 9건에 182만2천원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7년도는 24건에 집행액은 3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1,701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15억7천만원을, 2018년에는 1,576가구에게 10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번 복지대상 조사 및 책정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만465건의 복지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5,233건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85쪽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위군경회광명시지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추가로 6.25 참전병의 수당 2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80쪽 31번 통합사례관리 사업실적, 32번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2018년 생활복지기동반 실적은 등기구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소규모 불편사항 1,5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리수납은 8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271페이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2018년 6월 24일 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주민등록은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같이 살지 않을 경우 수급자 지원여부라고 했을 때 처리내역에 보면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의 주소지에서 보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 각 개별사례에 따라 별도 가구 및 특례위원장으로 주어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수급자지원여부라고 했을 때 처리내역에 보면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보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동일보장가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 각 개별사례에 따라 별도 가구 및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적용된 특례가 무엇인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특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세대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지방에 가서 실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별도 가구로 인정한다든가 그런 특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로 책정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으니까 특례 적용할 시 확실하게 법적 근거 및 조례사항을 점검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273에서 275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제출일 및 정산 검사일 자료가 미비하고 예를 들어서 날짜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정산서 제출 날짜가 없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제출일 및 정산 검사일까지도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사업인 경우는 사업 집행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부터는 자료에 날짜 같은 것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정산서 제출 일을 기재하는 것을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77페이지에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의회에 미동의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돈을 받았고요, 2, 3, 4번은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위탁동의안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 네트워크팀에 대해서는 복지관이었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 업무에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고유 업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상임위에서 시의회에 위탁동의를 받도록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해당 사업에 위탁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3개월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알고 계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위반사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77페이지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서 주요 안건과 관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9번 위원회 및 심의운영사항 말씀하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기능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6일 날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무한돌봄센터위원회도 저희들이 연초에 무한돌봄센터 추진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위원회 및 심의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광명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거기에 보면 ‘동누리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 심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누리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주민을 보살피는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18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상 협의체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랬을 때 그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18개 동에서 다 했습니다. 한 건 이상씩 다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건 이상씩이요?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에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 거기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미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2, 3, 4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지관에 주는 사업인데요, 복지관 고유기능에 사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례관리를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지관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 이번 회기 때 지난주에 위원님들한테 재계약 위탁동의를 올려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선정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가정이 있는데 그 모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자녀가 생계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긴급지원을 통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기타 여러 가지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라든가 출소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태조사를 잘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형평성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광명시민들이 적정하게 다 혜택을 누렸다고 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대상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78페이지에 특수시책 및 시범사례에서 민간공공기관 자원연계라고 하셨고 경기사회 공동모금회 온라인 영어수강권 154세대가 있는데요, 그 대상의 연령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강권이 만약에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우선 아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으로부터 추전을 받아서 연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강권 효과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원 연계만 했지 분석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담당팀장이 이 부분까지도 보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291페이지에 소모품비 집행실적 2018년 9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 얼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천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집행액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천여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잔액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950만원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고란에 보면 ‘행복한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재료비’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은 사업내용이 생활복지기동반하고 위클린사업이 있어요. 복지기동반은 저소득가정의 수도꼭지 교체라든가 전기, 그다음에 방충망 그런 부분들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구입해서 그것을 수선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위클린사업은 저희들이 취약가정을 방문해서 정리수납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소모성 부품구입 예산입니다. 콘센트라든가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부품 예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 정도 되면 거의 3천만원이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존에도 그러면 이 소모품비에 대한 부분 집행을 당해연도 말고 전년도에도 했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는 얼마 했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년도는 4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4천만원 정도요? 그래서 잔액이 없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잔액이 조금 발생돼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3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셨지요.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시고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재료비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재료비를 지출할 내역을 한번 미리 산정하셔서 추산액에 차질이 없도록 한 번 더 제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쭐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282페이지에 보시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1천만원 이상 기부자들이 계시고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282페이지 13번에 있는 2018년 7월 27일 바자회용 모피지원 1억8,997만4천원 성품에 대한 것만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라온 것 보니까 판매수량이 52건, 재고수량이 43건입니다. 그럼 이 바자회는 어디서 진행됐으며 재고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판매는 저희 시청 민원실 희망나기운동본부 사무실 앞에 저희들이 물건을 전시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디에다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청민원실 희망나기운동본부 사무실 앞에 저희들이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재고는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재고도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지금 들어온 게 1억8,900 정도, 1억9천 정도 되는데 판매액하고 수량하고 해 보니까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가요? 재고랑 해도 이 금액을 원래 가격대로 곱하기를 해보니까 판매금액이 할인됐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이 1억8,900이라는 것은 장부가액이라든가 생산원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장부가액하고 생산원가는 다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1억 8,900이라는 것은 저희가 받을 때 그쪽에서 얘기한 그 금액으로 받으신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바자회에서는 얼마나 할인해서 판매하신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물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모피니까요. 판매한 것이니까 판매한 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희망나기에서 직접 하더라도 시민들이 성금을 내고 성품을 낸 건데 그 자료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다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총 판매금액만 알고 있지 모피가 시중에서 얼마짜리인데 이거를 얼마로 할인해서 판매를 한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관리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관리도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성품하고 성금이 어느 분들이 모아주신 겁니까? 광명시민들이 모으셨잖아요.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광명시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이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상위법에 있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법률을 개선하는 것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성품하고 성금은 광명시민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라고, 지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1년 간 얼마입니까? 희망성품이나 성금으로 들어온 총액. 2016년도, 2017년도 얘기해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가 한,

김연우위원

17억원 정도 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받아서 주고 나면 그거 내용이 어디로 갔는지 시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모금과 배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시민들이 모아준 것은 시에서 그 내용을 당연히 들여다보고 지적하고 또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모금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도·감독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직접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이런 내역을 파악하고 계시고 정당하게 분배가 됐나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분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김연우위원

지금 할인율도 모르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우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제가 모른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김연우위원

지금 얼마에 팔았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판 것은 하나의 통계숫자입니다. 통계숫자는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김연우위원

10원이라도 모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10원이라도 모금으로 들어온 건데 100원짜리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럼 사회복지협의를 통해서 100원의 영수증을 기부금으로 끊어주시지요? 1억8,900만원 끊어주셨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할인금액으로 판매하고 재고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연우위원

통계가 아니고요, 이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통계자료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거는 판매실적에 대한 현 상황인 거예요. 그게 통계가 아니고요.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평균치를 내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 있는 결과물인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연우위원

기부금을 1억8,900을 내주고 할인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분한테 얼마에 팔았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당연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자료를 빨리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별도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김연우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제가 덧붙여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다른 거는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요, 여기 수감자료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받으신 입고 및 판매내역 상세하게 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다른 얘기는 2016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나기가족 지원하신 사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연우위원

2천만원씩 창업지원 4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저소득가정의 자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4개의 가정에 2천만원씩 창업지원 형태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했습니다. 한 개는 가발, 하나는 퀵서비스 그다음에 2개소는 분식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퀵서비스하고 가발은 지금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식점은 그 이듬해 봄인가 그때 음식점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폐업하신 분들이 오픈한 날짜하고 폐업한 날짜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불과 수개월 만에 폐업하셨어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4~5개월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폐업하신 분들 지원하신 금액 가계보증금 회수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회수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은 회수를 전제로 해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 조건으로 지원한 게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긴 한데요, 자립자를 위해서 지원을 하실 때는 그 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실 건지에 대한 예측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나름대로 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전문가 자문 받으시고 위원회에서는 다 결정하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불과 수개월도 못 돼서 폐업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돈을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이 100명이 창업을 하면 거의 90%가,

김연우위원

지금 창업 얘기가 아니고 희망나기 가족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너무 깁니다.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0명 중에 90명은 전부 다 폐업을 합니다. 왜? 그만큼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 창업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4명의 저소득층한테 지원해가지고 두 분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심사를 하더라도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식집 두 분에 대해서는 폐업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뭐 결과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창업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지원을 했을 때는 끝까지 계속 하실 수 있게 시에서 지원도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보증금의 상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회수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왜 안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연우위원

시에서 세금으로 그분들 자활하라고 드린 거잖아요? 그 보증금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가게보증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은 받은 분이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세금으로 그분들 하는 뜻은 좋았습니다마는 수개월도 안 돼서 폐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보증금 회수조치나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시행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한 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까부터 책임의 어떤 것을 논하시는데요,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희망나기성금을 저희가 모으잖아요? 광명시민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5만원 다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금을 낸 부분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한 법률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는 책임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아까 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그거를 잔액이라든가 돈을 환수조건으로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처음 시작에 반영을 하셔서 만약에 향후에 이런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런 규약들을 좀 더 섬세하게 만드셔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맨날 우리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에 총력을 다 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거든요. 지금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 행우만 사업단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2017년 3월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기동반에 3명 그다음에 위클린사업에 4명 이렇게 7명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근무를 8시간 정도 하실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 7시간 하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몇 가구 정도 지금 방문해서 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기동반은 평균 4가구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위클린은 한 6가구에서 10가구 정도 하고 있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위클린은 하루에 한 가구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으면 이틀에 걸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안전기동반이랑 위클린사업이랑 같이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보통 한 3~4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분들이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력 구성에 시간선택제는 3년째 근무하고 계시고, 나머지 기간제는 매년 10개월 정도 11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새로 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위클린사업도 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광명시 사회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42%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 부분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 때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분명 있습니다. 복지수혜자가 복지혜택을 받지만 복지공급자들이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물론 그분들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은 존중하지만 그 환경 자체가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어렵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보통 기간제근무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11개월 근무하고 좀 쉬었다가 또 재계약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잖아요. 그러면 해봤자 7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을 좀 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되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8명 중에서 정규직은 1명인데 나머지 정리수납은 정리수납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동반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과거에 기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복지서비스 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은 좀 그래도 향후에는 정규직, 무기직이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박승원 시장께서 일자리 5만6천 개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자리 만들기도 있지만 일자리 채우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일자리의 어떤 고용불안이나 그 일자리에서 한시성, 그러니까 10개월이나 6개월 하고 그만 두는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7~8분 되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실과에서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그것을 늦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어렵게 7~8명이 정규직 전환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광명시의 노인비율도 이미 10%가 넘었어요. 11.5%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상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비율도 연도마다 4.8, 5.2, 5.6. 내년되면 거의 6% 가까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잡으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다른 31개 지자체 중에 노인 1천명당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단 같은 것을 운영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간단한 예로 복지관 하나 위탁을 맡기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면 이거 예산 이상 들어가요. 시설 운영해야지 인건비 발생해야지 사업비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간단하게 기동성이 있지 어떤 복지시설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한다면 아마 좀 더 그런 인력을 더 정규직화 시키고 더 많이 늘려서 지금 우리 광명시에 복지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그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윤호위원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향후에 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사업을 오히려 확대를 하려면 고용불안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정규직화 하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 좀 더 복지가 복지수혜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는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2019년도에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수렴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자료 잘못됐다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82쪽 25번에 2017년도 지원 실적에 급식비가 88명에 47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명, 천원인데. 건수는 없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8명에 4만7천원, 그다음에 응급치료비가 9명에 182만원, 그래서 계가 24명에 349만8천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49만8천원, 이 부분을 다시 말하는 게 앞에 보면 2017년도 불용된 그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의 자료는 맞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앞의 자료는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의 자료는 맞고 그러면 여기는 두 개 합치면 349만9천원인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원 단위 반올림해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마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의심이 들거나, 과장님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어떤 것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지요? 의원이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저희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감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을 보면 감사도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두 개 자료가 다른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269페이지 자료랑 282페이지 자료랑 다른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좀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추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잘못 계산을, 똑같은 자료를.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반올림인데요, 하나는 반올림을 했고 하나는 반올림을 안 해서 8자와 9자가.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자료제출이 처음에 잘못 됐고요, 제가 받은 자료도 241만3천원인데 방금 바뀌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복지정책과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의원들도 3~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료가 중요한데 자료가 지금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성 예산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로 관리하시지요? 행려자하고 노숙인.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실태는 또 합쳐서 지금 관리를 하시고, 실제로 예산은 따로 세우시고 관리는 같이 하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예산이 따로 세워졌으면 관리도 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숙인 응급조치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도비가 몇 % 내려왔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30% 내려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비 10% 내려오지 않았어요? 480만원 중에 48만원 내려온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제출도 지금 제대로 안 되셨는데 자료파악도 지금 안 되셨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가, 도비가 43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432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행려자하고 노숙인 차이가 뭐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보통 노숙인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행려자는 노숙인 등이 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취업, 친지 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행려자는 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노숙인은 집이 아닌 길거리나 역에서 잠을 자는 사람. 그러니까 잠을 어디에서 자냐에 따라서 행려자가 노숙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실적관리는 한 가지로 하시는데 왜 예산관리는 따로 하시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적관리도 다 각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제출에 저희들이 그렇게 서식을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서식 안에 집계를 해서 넣은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제안 드립니다. 행려자나 노숙인은 같은 개념으로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따로 나눠진 것은 도비가 10% 48만원 때문에 이 항목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 내부에서 시비로 한다고 하면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항목을 똑같이 해서 사업명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처리규정상 보조사업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굳이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 10% 48만원 받자고 저희가 2017년 보면 총 예산 중에 37%밖에 지금 안 쓰였어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942만원 중에 340만원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못 쓰는 예산이잖아요. 2018년도에 보면 지금 948만원, 한 6만원 정도 올랐는데 한 12%밖에 안 쓰였어요. 나머지 한 800여만원도 지금 남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도비 48만원 받자고 나머지 800만원을 나누는 것보다 예산도 어떻게 보면 예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비성 예산도 세우는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 근거를 이렇게 세우셔서 활용하시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해석 근거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숙인도 복지입니다. 복지수요가 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성 예산으로 전년대비해서 금액을 편성해오고 있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예비성 예산으로 세우시는데 매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그 10%가 저희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통합해서 운영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 10%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희망나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보면 제가 이걸 좀 풀어봤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총 모금액이 18억1,700이고 성품액은 1억9,100입니다. 2017년도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보면요. 어쨌든 1년 치 사업으로 보려고 해서 제가 2017년도 수감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배분은 16억7,200하고 성품은 2억1천 정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금 대비 배분이 1억2,6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관리를 또 안 하시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모금이 되면 집행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서 생계비, 의료비 같은 것도 수요가 발생이 돼야 집행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2017년도 것은 다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또 2018년도 모금과 배분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집행에 배분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2018년도도 지금 집행 대비 배분 보면 한 3억2,100 정도 더 남거든요. 계속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모금 대비 배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 효율적인 방안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품 같은 경우가 지금 모금 대비 배분액이 계속 적은데 성품에 대한 장기보관 성품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장기보관 성품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온 거는 그 다음 해 연도에는 다 배분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용품이라든가 여름용품 같은 것은 바로 즉시 배분이 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있는 성품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또 바자회를 상·하반기로 합니다. 그 바자회를 통해서 소진도 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남아서 버리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남아서 버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남더라도 그것을 취약가정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정산서 제출 같은 경우 추가로 앞으로 사업종료일 후에 날짜를 직접 기입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1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완료됐을 때 또 폐지 승인됐을 때 또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검토할 부분은 그런 겁니다. 조례상 제대로 제출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꼭 바뀌셔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넬,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상 그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차기년도부터는 이 부분 꼭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꼭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2017년에 자료 받은 것 100만원 기부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칭찬해 주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작년 2017년에 한 3억5천, 거의 4억 정도의 물품과 현금을 기부를 했어요. 그것은 칭찬을 할 만 하지요?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3천만원 그리고 광명 ○○본부에서는 달랑 1억2천 했어요.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가 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에서 이익이 발생합니까? 경정에서 연매출이 해 4조에서 5조 되지요? 거기서 우리 광명시에 세수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부 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그쪽 ○○본부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에서 운운하게 더 준다고 우리가 복지에 좀 신경 써 줘라. 저도 같이 나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마감이 안 됐지만 ○○본부 그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어려우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명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앞에서 다 해서 늦게 하니까 할 게 없네요. 중복된 거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물론 방향이 좀 달라서 아까 희망나기도 하는데 저는 보훈회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훈회관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 됐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부터 리모델링 또는 신축, 재축, 이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결론은 없으시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전 신축했는데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그쪽에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저는 거기서 재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니까 단기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계신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 예산도 상당히 1억2천씩이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서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날 것 같고.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임시장님이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여러 번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은 안 난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당시도 국비를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유한한 수명이 아니다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데서 자기들이 옮겨가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신 거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접촉하실 테니까 그런 면에서 올해 안에 용역이나 필요한 부분을 설정을 하셔서 신축 또는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가닥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재원 같은 게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지 그 전에는 좀 어려울,

안성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지침을 받으셔야 하죠. 그냥 놔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챙겨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께 보고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큰 결정들은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지요. 국장님한테 또 시장님한테 이런 보훈회관에 이전신청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보고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요. 올해 안에 용역이든지 뭐든지 과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용역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용역검토도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도 필요한 거니까.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상의해왔던 과정을 보고하세요.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지 않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보훈명예수당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3년 전에 정말 6.25 참전용사 살아계신 분들 5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병아리 눈물만큼 주냐고. 시정질문해서 만든 게 2만원인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좀 받아봤거든요. 3만원 정도를 추가 인상했을 때 얼마나 되는가. 500명이면 대략 1억5천 정도 되는군요. 물론 월참에 계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월참에 계신 분들은 아직 평균연령이 75세 정도 되니까 여유가 있지만 6.25 참전용사 분들은 평균나이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89세.

안성환위원

89세 정확합니다. 그분들의 희망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배우자에 대해 지급하게 돼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도 살아계신 분들이 좀 더 명예가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1억5천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올 연말 지나서 내년에 안 하면 또 제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데 희망나기에 대해서 자주 얘기가 나와요. 연간 한 17억 정도 기부를 했네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희망나기를 운영하는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조례는 없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례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타 지자체는 저희들하고 약간 운영패턴이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별로 없던데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독보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배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저는 모금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년 동안 1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전체 모금액의 1.6% 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천만원 이상이요.

안성환위원

네, 1천만원 이상자가. 그런데 모금액은 72%예요. 이게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사부터 시작해서 ○○ 뭐 해서 광명의 기업 그다음에 지사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분들한테 저는 반대로 보면 준조세의 성격을 주는 거다. 이해 가시지요? 이런 기업들한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적 있으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희망나기 출연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신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요? 보낸 적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한다 이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기부물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문 보낼 사항이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관련된 직원들이나 임원들을 만나보면 정말 마지 못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72%가 집중돼서 1천만원 이상 고액으로 납품하는 방법이 모금하기는 쉽지만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하 전체 28%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사회복지의 소액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 이게 지금 희망나기가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1년부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7대3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 사람이 소득의 80%를 차지한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최소한 기부만큼은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소액기부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타 지자체를 제가 찾아봤었어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타 지자체에는 이런 게 있어요. 터치식이라고 해서 소액 기부방식이 있어요. 한 번 터치를 하면 1천원 기부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확산되는 역할을 해서 희망나기가 말 그대로 소수의 1.6%가 되는 그런 희망나기가 아니라 광명시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희망나기가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해온 관행대로 10여년 동안 모금을 해오셨는데 이 모금이 기업들한테나 단체나 이런 데들은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문도 안 보내고 압박을 넣지도 않지만 실적을 공개하고 들어온 데들 실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 리스트가 공개되잖아요. 그렇지만 ○○자동차 하면 광명의 어딘지 딱 알지요. 그렇게 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광명에 기여한 정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 데는 이런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세가 환급이 되는데 환급되는 금액의 소액은 기부금으로 바로 전환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과장님이 이런 노력을 해보시면 정말 광명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희망나기가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모금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좀 바꿔서 1.6%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그런 모금이 아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희망나기가 좀 더 건실하고 참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또 하나는 대기업이나 기타 관공서들이 준조세 같은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게 바람직한 희망나기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방향 한번 전환해 보시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압박은,

안성환위원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준조세 압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안성환위원

그건 과장님은 받는 곳이니까 그렇지요. 주는 쪽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선진국은 사실 기부문화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업 위주로 주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희망나기가 아직까지 10여년 됐잖아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970명이 5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970명이 한 1억 가까이 정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최종 현재 1,050명이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과거 연도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소액기부자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이 운동을 통해서 기부문화 저변확대가 점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 원년으로 삼으셔서 목표를 좀 세워서 소액기부자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소액기부자 운동 확산 이런 카페도 있고 모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참여하셔서 광명시 희망나기가 이제는 대기업들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모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희망나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위원들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인가요? 아니지요?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기업체들 지정기탁 하고 있잖아요. 시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희망나기에다 지정기탁을 하는데 그 과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어떤 봉사단체나 아니면 어떠한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 밖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아니라 사설 복지기관에서 요청했을 때 사실 그분들이 그쪽을 찾아가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이 이루어지는 거지 시에서 이거 어떻게 해줘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지정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성이나 시에서 강제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근데 그 지정기탁이 유형이 좀 획일적인 게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의 요건이 그거잖아요. 시에서 어디에다 지정해서 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수요자가가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 가서, 기관에 가서 이런이런 사업 때문에 좀 부족하니까 후원 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정기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지금 각 지정기탁을 하시는 게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쭉 있는데요, 저희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 하면 취약계층에 전기매트가 필요하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사회복지협의회의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일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기탁이라는 성격은 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3자 단체나 그런 데서 요청을 해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요처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지정기탁이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가 찾아가서 달라는 것은 극히 아주 적은 비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지정기탁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어느 어느 시설을 위해서 지정기탁 한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제가 아까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80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구리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최초로 수급시기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아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내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재원마련 어떻게 할 필요가 없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조례안을 1안, 2안 정도로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야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64세 미만도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64세 이하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조례에 관련해서 좀 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광명시가, 물론 재원 마련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까 우리 안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많이 드신 분은 87세 정도까지 되시고 그러니까 지금 생존해 계실 때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그 조례에 관련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광명시 복지발전에 애쓰신 과장님, 이번에 12월 달에 퇴직하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박성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을 전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는 이번에 초선입니다. 아까 현충열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우리가 수감자료하고 요청자료를 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을 나가서 종합적으로 해서 행감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보면 복지사 임금테이블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몰라서. 어디 ○○양로원 보면 수치가 얼토당토않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음부터는 좀 제발 자료를 제발 성의 있게 작성하셔서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또 계산기 두드려서 해야 되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야 뭐 내일모레 퇴직하시니까. 자료에서 ○○ 시설 제가 몇 군데 점검을 나갔어요. 복지사분들이 퇴직이 많네요. 어느 시설은 거의 뭐 8개월, 6개월, 12개월, 1개월 하고 거의 전부 퇴직을 하고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이고, 이 관리를 시설 쪽에서 하지만 점검하고 지도는 복지 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자주 이직·퇴직이 이루어지면 그쪽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각 동에 일자리상담직원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상담 건수는 100건, 200건 되는데 취업 건수가 동별로 많이 달라요. 상담사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취업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책이 있어요? 보면 100건 했는데 1명 취업 했고 133건 상담했는데 1명 취업했어요. 271건 했는데 6명 취업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상담은 많은데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다, 10% 이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 있습니까? 관련 팀장님, 복지에서 관리 안 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해당 부서에다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국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73페이지 275쪽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정산서 제출일하고 정산점검일 날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매분기 사업종료 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이거 날짜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우리 광명시 소외된 복지,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보면 광명푸드마켓이지요? 광명시 전체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상시이용자가 한 800명 정도 내외 됩니다.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물품 기증도 받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식품.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배달도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주 1회씩 나서 물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쪽 푸드마켓센터에 그냥 맡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분기별 상하반기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시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제대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제가 세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이니까. 우리가 2017년 건은 지적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혹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니까 291페이지에서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도배나 전기용품 단순한 소모품 바꿔 주고 그런 것보다도 좀 더 확대해서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그런 진짜 책상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선두로 어떤 기업체나 기부자나 연계해서 진짜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팀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하안동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덕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5쪽에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295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6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2017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행장려금은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 2년 이상 거주하는 4세대 동거세대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가구 400만원을 지급하여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 지정을 위한 심판청구비용 지원과 활동비용으로 피후견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위해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보도자료 및 광명소식지에 적극 홍보하였으며 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체험홈 등 장애인들의 퇴소 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29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시 모든 동에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등 4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고, 발달장애인 성인 후견인 지원과 관련해 시 자체적으로 성인 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어 전체적인 후견이 아닌 건별로 후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성인 후견인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피후견인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 내부적으로는 후견인제도가 불가하며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보호센터 시스템 구축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8쪽 민원처리내역과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변경 신고 등 21건을 접수해서 21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9번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2건이 있는데 지체장애등급의 결정처분 취소 건은 2018년 7월 23일 소를 제기하여 1심 진행 중이며, 과징금부과청구 취소 건은 2018년 3월 15일 기각판결로 광명시가 승소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99쪽 10번 출연기금 및 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17억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액은 17억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서 305쪽 13번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도 자료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광명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와 광명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 완료되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등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7쪽 15번 2017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경로당 신규설치 물건지 미확보로 진행 중이며, 오리경로당 이전비용과 증축은 2018년 2월 완료하였으며 광명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2017년 계속비로 진행 중이며 명시이월비 공동묘지 정비사업 묘지이전 보상금은 99.9%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308쪽 16번 하자검사 추진사항입니다. 광명시 시립요양센터 확충공사 등 5건을 하자 검사를 추진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광명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 2017년 하반기 특정 대상 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2018년 제3종 시설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등 4개소, 광명어르신보호센터 등 7개소, 시립노인요양센터 등 17개소, 독거노인관리센터 등 총 29개소에 사회복지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19번 위원회 개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318쪽 20번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시립노인센터 등 13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쪽에서 321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평강의집 3층 환경개선공사 및 장애인복지타운건립 지장물 이설공사, 광명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메모리얼파크 납골안치단 구매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에서 325쪽 24번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철산·하안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약 61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운영 자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서 325쪽 25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쪽 26번 노인복지증진추진 등 65세 인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27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서 경로당은 117개소이며 회원은 4,305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지원은 4억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다음 328쪽 기초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 대상인원은 12월 현재 2만4,670명이고 지급액은 543억 8,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2만5,694명이고 지급액은 4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에서 331쪽 27번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법인체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이며 위탁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7명입니다. 운영현황이나 일반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쪽 28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으로 3억2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3쪽 29번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30번 노인생활안정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쪽 31번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18개 동에서 추진하며 참여인원은 1만 5천명 정도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 32번 노인복지기금운영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17억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33번 예닮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 우리시가 예닮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이 입소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는 10명이며 사업비는 5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338쪽, 340쪽 34번 노인요양센터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114명이며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쪽 35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이며 현재 1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격은 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 36번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156명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5억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쪽에서 343쪽 37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8개 사업을 35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2,569명이며 예산액은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에서 345쪽 38번 자활기금 관리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 기초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액은 17억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서 350쪽 39번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현황은 10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2,9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1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서 354쪽 40번 장애인복지대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9월 30일 현재 1만3,800명으로 관내 인구 대비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 등 15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로는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5년으로 2018년 6월 9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주요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쪽에서 41번 장애인편의시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업무내용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민원접수 등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970건, 2018년 3분기 현재 7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공동묘지현황은 광명동 산127 등 6개소이며 2,0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중종묘지 관리현황은 83개소 1,610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한 우리 노인복지과의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노령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광명시 인구에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시의 주요 정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 대책 내지는 정책에 대한 부분과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인구 33만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3만9천명이 넘어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지금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 이름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시에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고 더불어서 우리시도 그런 역할에 부흥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장 대응하는 부분이 국도비사업이지만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공동가구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가장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말씀 중에 누락된 것 같아서 다시 재질의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관이 지금 사회복지시설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26일 날 완공될 하안동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보다는 우리시의 복지관 수요가 많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열외로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우리 광명시 현황이 현재 노인인구수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3만9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은 3,318명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2,689명, 만 75세 이상이 2,412명, 그래서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 사이가 거의 노인인구수의 과반수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지금 파악해보니 맞춤형개별급여를 생계형은 30% 그리고 의료급여는 40%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맞춤형 개별급여주거에 대한 부분에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우리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한 결과 그분들은 물론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이렇게 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거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시에서는 사실 독거노인이 요즘 고독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내에 독거노인관리센터를 두고서 생활관리사 32명이 매일 전화를 하고 방문해서 우리시에 고독사가 없게끔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기초연금을 주지만 사실 이게 기초수급자한테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방침으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일부를, 이게 원래 보충급여원칙에 의해서 생계비에서 그것을 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아마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책이 되면 독거노인들한테 일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전화나 아니면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실태파악을 해보니 그렇지 않고 주3회에서 2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처럼 좀 더 우리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힘들어 하지 않도록 돌봄을 확대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는 우리 최준희 팀장이 굉장히 노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30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및 민간이전자본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일 그리고 정산서 제출일 이런 게 막연하게 ‘매분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해야 이 업무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을듯하니 차후에는 이것을 누락시키지 않고 날짜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복지문화건설위원님 중에서 서면으로 질의가 와서 저희가 정중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꼭 잊지 말고 확실하게 자료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하안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올 12월 26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시의회에 동의안을 넘겨서 위탁공고를 할 거고요, 내년 6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건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옆의 설진충 사회복지국장과 저희 사회복지국의 과장들이 노인회지회를 최근 11월 달에 방문해서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인회지회장 및 이사들이 한 20여명 정도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에서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 민선7기 시장이 임기 내에 노인회관을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지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공문을 드렸고 그분들이 수용을 했는데 말미에 노인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을 조금 더 요구하시는 상황에 대한 저희가 검토한다는 것까지 진행 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서 데모한다는 둥 이런 얘기는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의견조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처우 문제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도 그렇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라는 부분에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기도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의회로 시각장애인분들께서 횡단보도에 보도블록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게 그런 신호체계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 점자형 보도블록이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팀장이었던 이길용 팀장과 같이 현장점검을 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발의해서 가결됐기 때문에 좀 완비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제대로 수용이 안 돼서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는 안타까움이 제기되고 있으니 면밀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관계부서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같이 촉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점심시간도 지나서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광명시 어르신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율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벌써 한 12% 가까이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어르신들도 3만 9천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올해 3천명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정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미 광명시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 인구 1천명당 복지시설이 2개 정도, 그러니까 점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된다면 좀 더 늘겠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달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쭉 보니까 2017년도에 한 2억8천, 2018년도에 3억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느는 추세인데 예산범위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어요? 아까 정책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것을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2천만원 늘었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사실상 거의 동결 수준이고요,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노인복지관 사업 그다음 각종 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광명시에 3만9천명의 어르신들의 전체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광명시가 어르신들 공경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도 어느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2천만원 증액해서 그거 연도별 인상률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증가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 부분도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겁니다. 노인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대학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대학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철산복지관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도 보니까 노인대학운영비가 6,375만원 2017년, 18년 똑같이 배정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인 어떠한 정책수립이 아니라 기존에 가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간다는 로드맵만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 안 되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들도 인건비 자연인상률 다 발생해서 올리는데 노인대학이 내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강사 프로그램들 강사들 인건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과연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양보다 질이잖아요. 좀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진들을 구축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에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좀 고민하셔서 반영하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산·보육 다음으로 우리 노인복지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하는 것 알아요. 또 재원마련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비 불과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국도비 사업 중에 일부 시비 좀 더 증액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게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따 갔다 와서 하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이 7개 있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7개소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장에 한 번씩 다녀가십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다 다녀갔습니다.

김윤호위원

서혜승 팀장이 담당인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준희 팀장입니다.

김윤호위원

최준희 팀장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이 바닥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위에 그냥 중앙냉방공조기로 돌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간에는 어르신들 바닥에 안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낮 시간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에 소파도 있겠지만 바닥에 좀 주로 많이 앉으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닥은 냉골이고 위에서만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어르신들 말리는 거지요, 그거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행감이 끝난 다음에 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그쪽에 주간보호시설이 5층이지요? 바닥자체가 냉골이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던데 빨리 좀 긴급예산 편성하셔서 바닥 보일러 시공을 하든지 고민 좀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고요, 아무튼 모든 것이 재원 자체가 예산에 편성돼서 복지가 진행된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좀 더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관심 있는, 관심입니다.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가장 큰 복지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 발달재활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올해 3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인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발달바우처 말씀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네, 맞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시에 발달바우처사업은 총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중에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아동비전형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청자는 대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발달재활서비스 그게 그렇게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이 어느 정도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는 지금 아동서비스 관련해서는 4개의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하고 아동비전형, 원래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요, 형성지원서비스, 아동주의 집중력향상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현재 376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비전형 지원서비스는 242명 그다음에 아동주의력 집중향상서비스는 31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1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여기에 중복이용자도 꽤 되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 있고요, 아동비전서비스는 120% 이하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도 다 120% 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으려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하고 세부영역 검사 자료서하고 검사자료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이 많다는데 다 지금 꽤 많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모집인원에 비해서 넘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서비스 이용이 만 6세부터 18세까지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 서비스가 다 다른데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만18세 이하 그다음에 아동비전형서비스는 만 7세에서 15세까지고요, 다른 서비스도 만7세에서 12세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유 있게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주위에서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너무 지금 대기자가 많다고 이런 말이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서비스기관이 어울림상담코칭센터 등 한 25개 기관 있는데 아마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관에 의해서 서비스 욕구가 많은 곳이 있잖아요?

김윤호위원

심리서비스 그거 말하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윤호위원

심리하고 주의집중 그것 관련해서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서비스 대상기관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등적으로 분리해서 나누자면 어르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 보편적으로 집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기에 좀 더 뭐랄까요, 집중된 경우가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균등 있게 이렇게 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해보면 어느 방향에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이미, 이게 2016년, 2017년, 18년도에 이미 모니터닝 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아까 말하는 심리서비스하고 주의집중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미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좀 더 대비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게 아마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그게 사업량이 떨어지면 사실 저희가 내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관련해서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들 쭉 실태를 보니까요, 쓰레기규격봉투 관련해서 현재 매출액이 5억4,600으로 집계되거든요. 실제로 이 집계가 맞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 재료비 일체들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생산하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돈만 주고 생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생산도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 위탁생산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원재료를 가져와서 이게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주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나염 처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포장지.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포장을 생산, 그렇지요.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김윤호위원

가져와서 거기에 인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 그쪽의 재료비는 연간 제가 알기로는 9억5천이던데 여기는 매출액이 5억4,600이라고 해서 어떻게 재료비 자체가 별도로 그쪽에서 재료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다른가 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발주하고 그만큼만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김윤호위원

그럼 넉넉하게 발주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봉투가 예를 들어서 가공하지 않은, 인쇄하지 않은 봉투가 예를 들어서,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9억일지 몰라도 우리가,

김윤호위원

9억원 정도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찍어서 보낸 것이 5억4,600이라는 거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종사자들이 아홉 분이신데 향후에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근로 장애인부터 해서 훈련 장애인들 지금 보나카페하고 도예, 제과제빵, 제봉, 외주물품 조립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계속 이게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 이탈률은 없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오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윤호위원

비장애인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전문가입니다. 장애인을 거의 위주로 고용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요, 보나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현재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많이 노인복지과에서도 고민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좀 있어요? 기존에 했던 그런 자활부터 해서 보나카페 이런 것만 계속 가져가실 건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사업도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거는 올해 됐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광명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1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접근을 했으면 해서요.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관련해서 장애인들을 지금 고용촉진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달성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달성률에 미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담당부서에서 그걸 집계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이라고 해서 2명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보고 받았고요, 그것은 이미 그때 8월 달엔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일자리가 아니라 2인 1조라도 좋으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혼자서 하기 힘들면 같이 2인 1조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좀 창출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몇 가지 제안들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목감천 같은 데, 경륜장 같은 데, 시민체육관 감시하는 일자리 그런 것 내용 들었을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할 때 코디네이터라든가 직무지도원도 같이 뽑았기 때문에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고용이 될 수 있게끔 점점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새로 만들어지는 거, 하여튼 노인회관하고 노인일자리센터를 새로 만들기로 약속을 하신 거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추진하실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내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내년에 참.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올해부터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갈등 되게 많으신데 과장님, 국장님 또 담당부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이 된 거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도 중간에서 참 대변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노인일자리센터 만드는 데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을 제가 봤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금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운영하는 사례가 이자율이 1.24에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1.79 그다음에 18년에는 1.32 이렇게 해서 1년에 사용하는 기금이 대략 2천만원 선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십 몇 억씩 잠겨있는 돈의 호용성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지자체도 찾아보고 했더니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금들을 많이 폐지하더라고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억까지 조정을 해봤자 3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34만9천원.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349만원.

안성환위원

349만원. 이렇게 늘어나서 사업을 추가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하실 건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저희가 이자로써 사업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고요. 그게 2018년도에는 1.32%까지 떨어져서 기금운용액이 한 2,600만원 정도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활성화 방안은 사실 기금이 경기도 내에 한 번 다 조사를 해보니까 기금을 폐지하는 경우는 한 세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기금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2023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여타 노인복지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금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사실,

안성환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그,

안성환위원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바꾸고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기금폐지 이후에 예산으로 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더 우리가 묶이는 돈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광명시에 지금 다양한 기금들이 있어서 보니까 사실상 다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사업이 존폐 위기에 달려있더라 이거지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기금이 아닐까 싶어서.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다만 그 기금을 폐지 이후에 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이 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여가활동 등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그런 게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폐지하느니만 못 해서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2023년까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5년을 연기한 거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잠겨 있는 기금의 전체적인 예산이 이거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200~300억 정도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돈을 묶어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 받아서 사업한다는 게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 노인복지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요양센터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봤는데요, 제가 취지는 뭐냐면 광명시요양센터가 전에 한 번 증축을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지요? 그때 한 열 몇 명 늘어났던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80명에서 지금 114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좀 늘어났긴 했는데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현재 평상시 대기 인원자가 230명 정도. 실제 수용하고 있는 114명의 두 배가 넘는 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논리뿐만 아니라 공공의 공적 서비스제공에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런 대안이 단기적인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요. 장기적인 건 뭡니까? 공급을 확대시켜 주는 거지요.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거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 조례상의 기준에 보면 등급의 제한이 현재 전혀 없지요?○노인복지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6년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확인을 또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대기자수가 230명인데요, 전체 보시면 1, 2등급은 27%밖에 안 돼요. 나머지 72.8%가 3등급 이상입니다. 3등급 이상에 있는 분들은, 1등급은 아시잖아요? 이동이 혼자 불가능한 사람, 2등급은 이동을 해도 누군가가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3등급부터는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만든 요양센터 정도면 최소한 1, 2등급을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저렇게 여기 3등급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30명이라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 내용들을 쭉 다른 데 보니까 타 지자체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첫 번째는 광명시에 거주한 자고 오래 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오래 근무한 순서. 2번은 장기요양 1, 2등급부터 판정 받은 사람이고 3번을 보시면 2번은 장기요양 3등급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요양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3급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내용이고 시에서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은 1, 2, 3, 4등급을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기준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요. 제가 어제 장기요양법을 다 뒤져보고 시행규칙까지 봤는데 저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1, 2등급하고 장기에 광명에 거주하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단기적인 처방일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요양센터 확충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요, 성애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대상자가 한 7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입소자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대상을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을 좀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230명의 대기자는 사실 거기에 시립노인요양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부 다 요양원에 사실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기자라고 하고 연락드리면 전부 다 입소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립요양으로 들어가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230명 밀렸다 니까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요. 이미 저희한테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한테 민원이 올 겁니다. 광명시에서 왜 이런 것을 확충하지 않고 200명 넘게끔 밀려 있어서 거의 죽을 때나 들어가게 생겼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을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 확인해본 결과 저런 정도면 장기적으로 처방이 가능하겠다, 이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개정이 있으면 개정을 좀 해주셔서 1~2등급 정말 어려운 분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장기요양법에 사실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법 35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성환위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3급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설입소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3급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이건 거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요양센터의 입소자는 28%가 1, 2등급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국기준에 보면 21% 정도 되고요, 광명기준이 20%고 그래서 우리 시립요양센터의 1~2등급 입소 비율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자도 있잖아요. 230명의 대기자라는 것은 수치를 보십시오, 과장님. 거기 수용인원은 113인데 230명이 대기하는 그런 공급과 수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장기적으로 어려우면 제도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지는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보고 조사도 해본 내용이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다음에 주관보호센터에 광명에 있는 게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5개 단체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자료 제가 주신 것을 복사해 드렸는데 일단은 운영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두 군데만 오고 나머지 안 왔어요. 그래서 두 군데만 비교를 해봐도 근무시간, 입소시간, 퇴소시간 다르고 명칭 다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이 달라요. 어디는 60세, 어디는 65세 이렇게 주간보호센터가 서로 간에 상이해도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나머지는 제가 운영계획을 못 받아서 분석을 못 해봤고 두 군데만 분석했는데 그렇게 다른 게 많더라. 어떻게 하십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우리시에 7개가 있는데요, 전부 다 노인장기요양 관련해서 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복지관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운영,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거기서 공단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이런 모든 게 일관성이 없더라. 서로 시간도 다르고 입소하는 연령이 달라요. 60세가 있고 65세가 있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안성환위원

전체 운영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이걸 내가 저녁에 다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 정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인원 당 평균 연간 예산의 단가가 1,300, 1,400, 1,200, 1,400 이 정도인데 두 군데는 2,200, 2,300이예요. 지원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나 많잖아요. 이런 내용도 한번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추정해보건데 아마 356일 어르신도우미센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추가로 4천만원 정도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두 군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시지요? 행복나눔하고 광명다솜하고. 그리고 저한테 자료 안 주셨던 운영규정 세 군데, 두 군데만 주시고 나머지 안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로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 왔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것도 같이 주셔야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것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면서) 슬럼보드사업 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장애인들하고도 슬럼보드사업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즐겁게 하고 계세요. 전부 다 보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데 구리시 같은 데도 하고 있고 천안시도 하고 저기 지금 사진에 있는 다른 데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모아서 저런 것 개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분들이 경쟁을 안 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경로당 9개소를 보급했고요, 2019년도에 40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았군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경로당이 협소하고 이런 데도 많고 하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수요파악을 전부 다 해놨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17개 경로당에서 희망경로당이 40개소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게 좀 활성화되면, 이런 자체 대회를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노인복지과 칭찬 많이 해주십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빠른 대응 해주신다고 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두 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 번이 왔나 봤더니 업데이트가 돼서 한 번 더 왔더라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수정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주 감사한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서거든요. 소하2동 보면 제출일보다 정산일이 더 빨라요. 2017년 4분기 자료 보면 제출일보다 정산검사일이 빠르고요, 철산사회복지관도 첫 번째 2017년 4분기 무료급식사업 보니까 제출일보다 정산 검사일이 빠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벌써 검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먼저 찾아보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하도 많아서 실무자가 실수한 모양입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자료제출의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04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수감자료 304페이지 보면 정산제출일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정산서 제출이 2019년 1월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마 오타가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 올리느니만 못 한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 자료 가지고 검토하는데 이 자료가 또 다른 데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다 반영해 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위원회들 서면심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를 보면 1년 내내 계속 서면심의만 하는데 서면심의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서 서면심의를 하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수당 안 나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심의를 굳이 이렇게 서면심의할 필요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를 대면심의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고 또 서면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셔서 그러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서면심의는 좀 한 번에 모아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대처하는데요, 우선 긴급으로 먼저 준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고요. 제가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16년부터 장애인일자리가 계속 늘었더라고요. 한 10% 정도씩 해가지고 2016년도에 266명, 17년도에 자료 주신 것 제가 다 더해 보니까 308명, 2018년도에 316명, 2019년도 318명 계속 느는데 이게 지금 17년도에서 18년도 느는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두 가지 챔버랑 장애인발달실습체험 거기서는 26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늘은 만큼 지금 줄은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어떤 사업인 줄 아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2016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66명부터 17년도에 308명 그다음에 316명 해가지고 사업 자체는 크게 일몰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몰은 없었는데 행복나눔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13명이 줄었더라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행복나눔일자리가 13명이 챔버오케스트라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그 인원만큼 줄어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 사업 말고는 저희가 기존에서 크게 늘은 것은 결국 그러면 발달장애인밖에 없는 거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장애인 카페라든가 이런 것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나카페 지금 10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내년에 개인 해서 보나카페를 하나, 화영운수 거기 시니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1층을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로 지금 하시는 건 보나카페 하나 여는데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이 되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원래 지금 한 2에서 3명인데요, 그 사업장은 조금 더 많이 추가로 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나카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2명, 3명 거의 1명, 보통 평균 2명 정도인데요. 주신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지금 1년 3개월 동안 3명이 일했는데 일인당 인건비가 6만원입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6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대상자는 저희가 최저인건비를 적용합니다.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6만원은 훈련생을 얘기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 3개월 동안 3명 다 훈련생이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훈련을 1년 3개월 동안 시키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1년 3개월 더 시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정기간에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1년 3개월 동안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서 6만원 주셨고 일반인한테는 213만4천원 주셨거든요. 이게 장애인일자리 사업인지 일반인 일자리사업인지.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23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이고요, 그분들에게는 최저인건비 이상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 한 사업장만 훈련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사업장만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매출이 굉장히 높았던 사업장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럼 운영이 안 되었던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장이 원래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아마 비장애인이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6만원씩 1년 3개월 동안 받으시면 계속 그분들이 교육만 받고 실제적인 임금활동을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훈련생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나오고 훈련을 받는 것을 사실 굉장히 오히려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인데 그 일자리가 이분들한테 크게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어쨌든 반복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해서 그 일자리로 인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1년 3개월 동안 6만원, 그 정도면 다른 데로 전환배치를 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이 안 맞다고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1년 3개월 동안 6만원만 받아서 교육만 계속 했느냐.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길어야 6개월 하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훈련은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1년 이상 받는 아이도 있고 사업장마다 두 보호작업장하고 다니엘의집에 있는데 그 훈련생은 그분 말고도 또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1년 단위 이상 사업이 없었거든요. 1년 3개월 이건 연속사업이 아니라고 그러시고 보통 전환해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1년 3개월 동안 계속 교육만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중증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사실 조금 더 훈련을 쌓아서 일반 장애인처럼 이렇게 일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자료 있으면 주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 3개월 동안 3명이 계속 일했던 것 있으면 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얘기하셨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일을 한다고 해서 여쭤본 건데. 그리고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계속 받는 건데 경로당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시설인 줄 아시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시설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시설물.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도 경로당을 매일 돌아보고 있는데요, 요구하는 것은 노후된 어떤 지난번에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라든가 교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다 파악해서 올해 예산은 거의 소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름에는 에어컨이었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난방기겠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난방기 또는 창호시설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30년 된 공동주택 내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만 되면 창호시설이 옛날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파나 그런 떼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봤을 때는 지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한 시설에 해주는 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 내에 보니까 하안동, 철산동만 한 48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에 여쭤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공동주택 내의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물품지원 같은 것은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지원이 힘들다고 말하셨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이번에 지난 회기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부분적인 보수 있잖아요? 완충제를 한다든가 그 정도는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완충제는 보수가 아니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보수를 했는데 전반적인 틀을 다 개선하는 문제는 사실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있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라고. 그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 하셔서 어르신들 올 겨울 또 춥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8개 단지에 600여만원 하면 한 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해주실 거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내용을 보고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원래 하시던 사업이 아닌데 담당 업무 하나 이관 받으셨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장사시설 업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장사시설 업무 원래 다른 과, 여성가족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인원 충원 없이 사업만 넘겨받으셨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전에 계속 하셨던 분들하고 제가 한 3개월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진행을 해왔는데 행감 전에 바로 이게 넘어가서 참 아쉽고요, 그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면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백산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데 2015년도 3월에 저희가 공동투자협약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처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전체 사업비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전체 저희가 사업비는 지자체 분담금이 1천억 정도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지자체별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체결안에 보면 1,212.5억으로요, 국도비 210억하고 시비 한 1,001.8억 해서 광명시가 부담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100억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1.9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협약으로 해서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2016년 2월, 2017년 2월, 2018년 2월 올해까지 해서 100%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100%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됐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금요일 날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데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초기에는 2017년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맞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들을 때 9월 달에는 2018년 9월에, 7월에 보고하실 때는 착공을 9월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맞나요? 18년 10월에 착공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는 올 12월에 한다고 하셨고 지금은 또 내년 3월에. 계속 2~3개월씩 보고할 때마다 2~3개월씩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저도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부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하고 얘기 많이 나누셨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몇 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 3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고요, 지난 10월에 주민들이 패소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패소했으니까 다시 또 항소하시지 않을까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항소는 하겠지요. 항소하고 이제 2심이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2심 진행되면 사업진행 될까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진행되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보상도 70% 다 완료돼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데 나중에 사업 문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

삽 못 뜰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는 사업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준 자료만 봐도 1년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사업의 신빙성이 없답니다. 또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난 회기 때 보고해 주신 것 보면 1,212억 중에 지금 사업증가금액이 한 211.5억 해가지고 1,424억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벌써 한 번 내용을 보고 받았고요. 결국 계속 사업비 증가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아마도 보상금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3년여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하게 되면 3년 전하고 지금 하고 달라지니까 인건비도 상승하겠지요. 지금이야 2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나눠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실제로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금액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00억 정도가 국도비 빼고 101.9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그것을 저도 이자를 계산해봤어요. 그런데 다 쓰는 용도는 아니고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그게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왜냐하면 화장을 이용했을 때 한 10만원 정도 들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1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50만원 드는 데도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외부인이 올 경우에는 100만원이 들겠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판단했을 때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10년 정도 되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5억으로 봤을 때 한 20년 걸릴 거고요. 그런데 사업이 시작을 못 했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사업 시작 못 하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충열

현충열위원

101.9억 들여놓고 아직 사업 시작 못 했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메모리얼파크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사업 시작됐을 때 어쨌든 저희가 협약에 대한 대금이 지급됐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찍고 갔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1년에 30억씩 세 번, 두 번 40억까지 낼 동안 삽을 한 번도 못 떴는데 이 돈을 어떻게 저희가 그냥 내보냅니까? 참 아쉬운 게 과장님 최근에 이관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돈이 나갔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화성시 쪽에 돈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독소조항이 있는 거 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중에 잘못돼도 돈 못 돌려받는 것.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딜레이되는 부분은 이게 각자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누가 분담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건데 제가,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1년 예산 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한 8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많게는 800억 적게는 4~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5%에서 30% 되는 돈입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찍고 저희가 한 번, 많이 아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내년 3월 가서 안 되면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렇게 지금 이게 한 2년을 왔어요. 희망적으로 간다는 보장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2년여 동안 이게 왔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특별히 위원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지금 더 잘 알아보고 있고요. 안양시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 안양시에서도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일시불로 200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안양시 자체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명시는 1년에 800억, 적게는 40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인데 그 중에 100억이 지금 여기 묶여 있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집행부가 어쨌든 공동협약사업이더라도 한 번쯤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가 뭔가는 액션을 취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단순히 담당자 선에서 협의체 회의 갔다 와서 그냥 국장님, 시장님 거기서 결재가 다 끝났더라고요. 누구 하나 한 번 얘기도 없이. 제가 2015년도 당시에 이 동의안이 통과될 때 속기록을 좀 봤거든요. 아쉽게 독소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충열 위원이 경로당 이야기를 해서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잘 되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까 시설이라고 했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제가 경로당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정부 들어서 사실 경로당이 복지센터로 간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데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당 전담 관리사도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통해서 경로당이 가보면 진짜 여가활동으로써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가보면 화투나 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양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됐어요. 됐는데 거의 어르신들이 고스톱이나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저는 문화·예술·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활기차고 재미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 봉사단체도 있고 노래나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와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고스톱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치매예방이나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경로당이 옛날 경로당, 노인정 그런 개념을 떠나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과장님 열심히,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모시고 또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발전해서 다른 31개 시군에서 최고 가는 어떤 경로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드웨어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주치의제 해서 계속 경로당이 무료하지 않도록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예산반영을 해서 더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자활기금관리에서 34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금관리 규모는 2017년 말 현재 한 17억3천여만원이고 2018년도 현재액은 9월 말 기준 17억9천만원 정도. 그런데 생활안전자금 융자실적 보면 2013년도에는 5,700, 2014년도에는 6천여만원이고 지금 2017년도가 3천만원, 2018년도도 3천만원으로 지금 그리고 가구 수도 거의 반절 정도로 축소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융자를 대부분 하시는데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융자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서서히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납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번 빌려 가면 갚지 못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체납자가 없게끔 사후조치도 좀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정확히 어느 쪽에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수혜대상자의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신청자는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일단 융자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점점 예산도 줄고 대상도, 인원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보증인제도 때문에 보증인을 확보 못 해서 본인이 이런 혜택을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금관리 규모가 점점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그 기회를 박탈당한 다는 게 아쉬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보증인 제도를 없애는 방법도 내년도부터 계속 활성화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한다거나 해서 한번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이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점점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 좀 전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부 측에서도 보증인제도에 대해서 막연함 이런 것 때문에 제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처럼 우리 광명시도 이런 수혜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편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경로당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오리경로당 1, 2층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할아버지들 쉼터 만들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2층에 할아버지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문호를 완전히 확대해서 그 인근에 사는 모든 할아버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가보기도 했고 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층은 덜한데 2층은 할아버님들이 인근에 너무 많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 규정을 자기들끼리 안에다 해놨나 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다보니까 늘 모여 있는 분들만 모여 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근처에 할아버지 경로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2층인데 취지를 충분히 좀 살리셔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널리 홍보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째는 자경경로당하고 양지경로당 이번에 새로 부탁드린 건데 거기가 역세권개발 50만평 하면서 이주단지로 만들어놓고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없는 부분인데. 자경경로당은 저희도 가봤지만 현재 녹지공간의 녹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녹지비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위치가 안 된다고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정책과하고 좀 협의해서 녹지비율을 다른 데 확보하고 그 자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저번에 시장님하고 대화도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님께서 도시정책과장한테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양지경로당은 아시지요? 이번에 MOU체결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쭉 앉아서 보니까 뒤에서 팀장님들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행감 자세가 참 좋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것을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안 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조례 발의해서 통과됐지요? 제가 독거노인들 몇 가구 우리 팀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즐겁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줄 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금 평택시가 통장 분들이 릴레이식으로 독거노인들을 방문해가지고 살림을 돌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지금 홀몸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국가에서는 140만 이상 되잖아요? 광명에서는 지금 3만9천이라고 했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정책을 펴주시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은 1만1천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3만9천 아니었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노인 65세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독거노인 중에서 또 저소득층이 아까 한 천 몇 명이라고 했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분들의 대책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LH에서 지원 받아서 본인이 조금 보증금 내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분들을 한 군데도 이렇게, 언뜻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한 가정에 서로 친구처럼 그런, 영주시가 지금 11군데 생겨 있고 경기도에서 성남이 어디 기업체에서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가 방이 19군데인데 39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문제는 처음에는 각자 1인을 쓰니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두 분이 쓴대요. 그래서 서로 알력이 있고 그런데 시행을 할 때는 각자 1인 1방, 방 하나씩 주면 참 좋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왜 그 어르신들을 한 20명이나 30명 시범적으로 하면 그 보증금이든 또 관리도 훨씬 편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사업 자체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와서 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홀몸가구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을 시범적으로 지금 두 가구 6명을 지금 사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성과를 봐서 점점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황에 속해 있고요, 일단은 그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보고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벤치마킹 어디 다녀오셨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금천구 갔다 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금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하면 또 독거노인들이 친구처럼 대화하고 거의 가니까 혼자 TV보고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하루 보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지방분권이 활발히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이관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업무를 챙기세요. 딱 오면 우왕좌왕 하면 업무가 진척이 안 되니까 어떤 업무가 이관되는지 미리 챙겨서 우리 광명시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광명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받은 내용 있잖아요? 2017년 4월 17일 날 생활안정융자금 채무상속 및 이행연기. 특이하게 무자력 상태에 관한 질의를 하셨네요. 이 내용 뭡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박성민위원장

이쪽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건 있네요. 면책결정 관련 법률자문. 그쪽 내용 모르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푸드마켓 쪽도 임대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럼 두 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 광명시에서 몇 분 발생한지 아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님, 그 자료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증가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잖아요. 특히 저소득층, 그 분들은 더 힘듭니다. 특히 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그 분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최대한 어르신들을 보듬고 같이 가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린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 직원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2번 2017년도 예산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 중 자립촉진수당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전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 중 현재 17억3,815만8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개 사업에 2,268만원 2018년에는 6개 사업에 221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64쪽부터 374쪽까지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지급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용역발주현황입니다. 광명시 양성평등정책 발전방향 및 계획수립을 위해 2018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 간 광명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안심 주민참여와 연계 소통·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해서 6개 분야 15개 정책과제 52개 세부사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4개소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3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부터 376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20번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2018년 3월 31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2021년 3월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총사업비는 15억5,395만6천원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억2,67만1천원입니다. 24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여성아카데미 운영, 시민참여단 활동, 성평등 마을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했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은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개소를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간안심 동행귀가서비스는 2018년 8월 말 현재 1일 평균 59건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2017년 평균 대비 약 34% 증가했습니다. 여성아카데미는 2017년 4회, 2018년에는 6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성친화시민참여단 49명을 새롭게 관내 중학교 성인지 모니터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 캠페인활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성평등 마을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19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향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활동가 양성을 확대해서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26번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018년 9월 기준 868건의 상담과 60건의 의료지원, 7건의 시설 입소를 추진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294건 상담과 한 건의 의료비는 지원했습니다. 380쪽 28번 아동희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 등 총 18명을 보호조치 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86명의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8쪽부터 382쪽까지 29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과 30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31번 성평등기금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84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급식지원 현황은 2018년 1월에서 9월까지 총 1,949명의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5개소에 급식시설과 전자카드 가맹점 96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8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지원아동센터는 30개소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원실적은 운영비와 인건비 학습도우미, 급식비, 처우개선비 등 총 2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389쪽 공동생활가정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총 5개입니다. 2018년 9월까지 총 3억7,297만8천원을 운영비와 특수근무 수당 난방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391쪽 37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36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38번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적인 광명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월 9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동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2017년 7월 아동인권옹호관을 감사실에 배치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아동권리교육을 15회 605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어린이날과 청소년 주간에 아동권리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4회 345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가족교육사업과 상담, 문화, 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기본사업과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 가족쉼표 만들기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94쪽부터 39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4월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 부모대상 인구 교육 및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저출산 현황보고 및 가족친화 인증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여성가족과 함께 하는 일과 가정 균형포럼, 2018년 7월에는 인구의 날 기념하여 포럼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 아파트 두 곳에 아이안심돌봄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여성평등, 양성평등, 아이안심과 가족친화 아동복지, 다문화까지 여러 영역에서 어제도 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장을 놓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광명시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현재 광명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한 8억원 가까이 되고요, 돌보미를 150여명 채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

김윤호위원

시간은 얼마씩 제공하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시간은 2시간 기본 단위로 해서 시간제 또 종일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에 맞춰서 우리 돌보미분들이, 물론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충분하게 그 시간 내에 돌보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완이 좀 내년부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한 150여분 되시잖아요? 예산도 실질적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 운영하는 거잖아요. 100명만 아니 50명만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그분들의 어떠한 인성이나 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요자들한테 모니터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팀이 직원이 2명이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가 좀 버겁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벅차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아이돌봄사업 체계를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팀을 만들든지 센터 체계로 가야지 이게 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인데 사실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직원분 두 명이서 열다섯 분을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권역별로 나누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와 이용자,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원하는 그런 시간대 또 그런 돌봄이 좀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보미는 종일제나 많은 시간을 하기를 원하고 또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인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0여분의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두 분이, 어떤 조직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좀 에러를 내고 실질적인 돌봄 목적을 벗어나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전체가 어떤 욕을 먹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도관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돌보미에 대한 보수교육도 좀 강화하고 돌보미도 지금 현재는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적정한 그런 분들이 들어오도록 여성비전센터나 인력 직훈과정으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150여명 되시니까 실질적으로 10명씩 해서 그루핑 해서 그룹장을 한 명씩 모신다면 두 분의 지금 담당자분들이 좀 더 소통하고 거기에서 좀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50분이면 그룹장 15명 두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리고 377페이지인데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현황으로 해서 제가 경기도에 쭉 봤습니다. 주로 고양시·성남시·수원시·안산시·용인시 그다음에 의정부시·화성시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 광명시가 그나마 선제적으로 열심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비선센터가 월별 이용건수가 한 323건 안양경로당이 336건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527건인데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 지자체보다 실질적으로 이용 건수들이 좀 높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보니까 한두 군데 2019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거점화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약지구가 광명동 쪽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은 지금 광명동 쪽에 광명시장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에 지금 마땅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많이 찾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한데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하는 데가 많아서, 주택재개발사업하는 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더니 바로 철거를 할 예정인 장소도 있고 그래서,

김윤호위원

최대한 제 생각에는 물론 큰 거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거점 그러니까 교통도 편하고 근거리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열린주민센터, 좀 큰 규모의 센터로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384페이지입니다. 우리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광명시에 214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는 217개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2017년, 18년도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G드림카드를 한 1,500명 정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784명,

김윤호위원

1,949명 정도.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1,94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고학년 아이들이면 조금 이용하기 편할 텐데 저학년 아이들이 이 카드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광명시 것 쭉 보니까요, 식당보다는 편의점들이 주로 많거든요. 편의점에서도 G드림카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이 카드가 어떤 건지 아이들이 가지고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편의점 점주야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전혀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쓰는 거고 이것을 결제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홍보스티커가 사용가맹점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도 붙어 있을 텐데 점주분은 당연히 알 텐데 일하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결식아동을 위해서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복지사업인데 이것을 수혜를 보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뻔하잖아요. 권역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산초등학교 다니면 그 근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밖에 사실은 못 쓰잖아요. 근거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디 저기 광명7동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처에 식사하는 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학교 주변이나.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데를 명시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편의점도 있고 일반 식당도, 제가 보니까 편의점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0%가 식당 위주인데 그렇다고 편의점 점주한테만 의지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단가가 4,5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올라서 분식점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수요자들한테 좋은 취지를 설명 좀 해드리시고 가까이에 있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분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중국집이나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어디어디 있다, 이것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2017년, 18년 이렇게 점검내역들을 보니까 ‘보건증 위반, 위생 미착용, 조리장 불결, 자체 위생점검 수시 실시로 관리양호’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위생모 미착용’ 이렇게 쭉 나와서 조리시설이 별로 안 좋다는 그런 내용의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시설은 저희와 위생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도 점검하는 것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의지인데요, 저는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물론 광명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나 인건비, 급식비, 보조인력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설지원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존에 오래된 지역아동센터 주방조리시설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한 적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도비지원이 돼서 간혹 한군데씩은 이렇게 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지원은 많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자가시설이 아니고 임대시설이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노인복지과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환경개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부터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복지의 평준화인데 우리 광명시 아이들 아닙니까? 제가 그 시설장을 개선하자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아이들을 보고 시설을 좀 개선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 수선공사는 좀 가능하도록 이용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은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까운 데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 소하동 쪽은 새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근처 있는 데는 좀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현장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일반재정으로 사업전환 추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 관련된 성평등기금에 관련된 자료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업을 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데는 기금을 더 확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광명시 사업한 내용들을 쭉 자료를 다 검색해봤는데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랄지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한 건도 조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사업이 미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안성환위원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있는데, 이 사업 자료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료 이런 것들이 이자사업으로 해서 전체 17억의 1.2% 이 정도 2,200만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것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억을 받아서 공모하더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지원도 하고 또 반대로 성남시 같은 데는 아예 기금을 폐지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은 법적 재량기금이에요. 강제 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금을 폐지한 이유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은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회계 전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11월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부분이 광명시에 11개가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4개고 나머지는 다 재량기금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돈을 계속 이렇게 17억씩 쌓아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더 가용할 수 있는 용도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축소가 아니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가 발췌했는데 자료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무쪼록 과장님에게 성평등기금에 대한 존속 여부, 확대발전방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 이해 충분히 되셨지요?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계속 2000년부터 해 와서 미비하게, 루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시군 성평등 기금 존치여부를 파악했는데 거의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폐지한 데는 성남시 외에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성평등기금에서 수익이기 때문에 조금,

안성환위원

관심도가 떨어지지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아니고 계속 했던 대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루틴하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 양성평등사업을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관련기관을 지원하게 돼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보시면 미디어시대 생명 성교육 YWCA, 여성의 행복스토리, 광명장애인복지관, 여성인권센터 여성의 전화 부설연구소. 광명평화의 소녀상 참뜻 계승 여성 바로 알기 여성단체. 이게 어떻게 공모하는 겁니까? 했던 것 똑같이 하는 거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매년 사업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모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루틴해서 반복하는 그 사업 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사업비를 좀 확장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전입금을 1억, 2억씩을 더 집어넣어서 사업을 크게 하든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보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여성가족과가 국도비사업이 많아서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제가 조례 중에서 광명시 외국인 주민조례라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들어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관련된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없으실 것 같아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세계인의 날이라고 지정돼 있는 것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조례에 5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이 조례에 대한 내용 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전국에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 조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광명시에는 다문화가족 조례가 따로 있고 외국인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하게 되는데 외국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혀 사장되어 있는 조례더라.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왕에 통폐합 할 것 같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고 입양가족 지원조례, 조손가정 지원조례,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의 지원들이 물론 상위법에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유사할 거다. 한번 절호의 정비도 한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여성가족과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근거가 다르긴 하지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넣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조례 만들어놓고 그거에 대한 외국인 조례처럼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조례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조례가 너무 많이 산발되게 만들어진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또 정비하는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한번 쭉 보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어느 분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은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기록하시고 다음에 꼭 검토해서 보고할 것은 보고해주세요.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376페이지에 2018년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거기 운영일자에 보면 세 번째 칸에 2018년 9월 18일, 2019 회계연도 광명시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일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이거 판단해보세요. 이때는 보고회였거든요. 그때는 2018년 9월 18일은 광명시 여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날짜까지 오류 표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일자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 요망하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현재 몇 개이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 6개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그 중 본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좀 전에 안성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또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성평등 지원대상 사업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기금을 목적취지를 명확하게 못한 사업 신청과 선정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사업을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견실한 그런 사업자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은 한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드백을 받고 또 그 당해연도에 그런 사업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기반이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합목적성에 부합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자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중도입국 자녀사업은 우리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 사업이 있고 기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사업은 다문화가족이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도입국 자녀만을 위한 사업은 우리나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민원제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중도입국자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사회의 부적응에 본인들이 안 좋은 쪽의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가 1997년부터 일찍 시작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들이 아직도 어떤 정책과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적극성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6명이서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80% 이상이 국도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희

이주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지원대상도 0세에서 만 20세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이런 우리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측면이 많다고 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대상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현황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광명의 이미지가 더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당부 말씀 드린 겁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보고회에서 제가 참여해서 느낀 건데 현실과 괴리감이 있고 막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평등한 광명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 5개 영역. 즉 돌봄의 사회화, 건강권 보장, 여성일자리창출, 공동체와 사회참여, 성평등한 안정과 편의,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으로 중점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시가 뉴타운이나 또는 특별관리지역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그런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광명5동 지역에 너부대마을 위주로 도시재생씨앗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서포터즈라든가 또는 이번에 성평등 마을활동가 양성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편리하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참여하고 또 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에도 참여를 해서 그런 시민참여 활동가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여성친화적인, 여성친화적이라는 것이 아무튼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살기 편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막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잘 시행이 되면 시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을 듯 하고요. 다만 그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구술전문가를 통해서라고 여성친화적 도시로 도시재생을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신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수립을 못 했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 계획을 적용해서 관련부서나 또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관련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시행되기 전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시민들에게 많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잘 정책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싶으나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하니 차후에 되면 보고서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다른 과 몇 번 지적했던 건데요, 376쪽 보시면 여기 정산서 제출일자 보면 1년짜리 사업인데 정산서가 제출되고 정산이 완료가 됐어요. 367쪽 맨 위에, 365쪽 전체 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7년 사업이라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2017년 사업인데 2017년 1월에 정산이 완료가 되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준 작성기간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65쪽에 보시면 며칠로 되어 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자료 확인)

충열

현충열위원

잘못 됐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자료 작성에 좀 더, 이게 지금 오늘 아침 내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국 다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 이거 나중에 꼭 챙겨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조례상 이 부분이 저희가 날짜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을 때, 승인됐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67쪽에 보면 이게 지금 조례 위반사항 같은데요. 밑에서 두 번째 연말까지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3월 달에 제출이 됐거든요. 이 내용 아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게 2017년도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2개월 이내에 제출하려면 지금 2월 말까지인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늦었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 검토해서 찾아서 바로 잡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으신 것 보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 부분 다시 체크하시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조례상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건강지원센터 두 가지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파악해서 지금 보고를 해주시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게 그 뒤에도 있습니다. 368쪽에 세 번째, 네 번째 3월 12일 날. 보셨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번 하셨잖아요? 점검 지적사항에 보면 시정 39건, 주의 4건 해가지고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금 통장관리 미흡, 응급처치 미비치, 근로계약서 미준수, 근로시간 미준수, 운영비 부적정 미준수, 성범죄 조회 미준수,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경미한 사항은 개선 지시하고요, 중대한 위반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비 부적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부적정은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행정처분 조치해서 어떻게 운영비 다시 환수 받으셨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환수조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정지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게 좀 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상반기에.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이후에는 이렇게 문제점 나온 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로 피드백이나 재점검 나가시는 경우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반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상반기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데는 한 번쯤은 하반기에는 나가서 확인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계속 모니터링하고 왜냐하면 정산서류가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서류도 점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장에 또 직접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그대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한 번 했으면 하반기에도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못 하더라도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하고 나서 결과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어쨌든 출산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광명시 전체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정책보고를 쭉 받아봤어요. 중앙정부 출산정책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출산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출산정책. 어쨌든 기존에 80몇 조를 투입을 해도 지금 실패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고요. 광명시에서 지금 가장 크게 하는 출산정책이 뭐가 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돌봄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이돌봄터 해가지고 하셨지요? 올해 몇 군데 하셨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만한 곳을,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두 군데 하셨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고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아이돌봄터 올해 두 군데 하신 거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7년에 해서 운영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 올해 4억 3천 예산 중에 지금 1억 5천 쓰셨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것은 이 두 곳의 단순 운영비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충열

현충열위원

인건비만요? 두 곳 운영하는 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기간제로 해서 한 군데당 두 분씩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1억5천이 들어갔다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부 집행 안 한 것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만 지금 1억5천이라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실질적으로 건강센터에 총 관리인력 한 분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센터요? 아이안심돌봄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종일 근무하는 또 개소당 두 명씩 기간제로 5시간씩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이 지금 개소당 1억 6,000만원씩 광명시에 시비 100% 해서 2개소 해서 3억1,000만원 이렇게 쓰셨는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간식비를 저녁식사비로 그렇게 해서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있어서 그런 운영비 일부.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시간이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간식 겸 밥을 먹여서 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근데 이 사업비,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일부 부모 부담분 우리가 또 부담 50% 해주고 있어서 그 일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제가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못 받아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이번에 한 네 군데를 더 하시기로 했다가 못 한 부분이 금액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미집행된 것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로만 1억5천을 쓰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내년에 몇 군데 하실 거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또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걸 협조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17년에 딸 때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 건데 또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시설을 임차나 이런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유 시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동주민센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좋은데 공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 취지하고 안 맞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폐소 한 데가 한 19개소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안심돌봄터 같은 것을 이런 어린이집 폐소 하는 곳을 이용해서 하면 방금 얘기하신 인프라나 그런 사업비가 좀 더 축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권역별로 보면 광명동 7군데, 철산동 4군데, 하안동 3군데, 소하동 5군데 해서 총 작년에만 19개인데 그 법인이 1개소, 민간 5개소, 가정 14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폐소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 최초로 광명시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광명시에서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고요, 방금 얘기드린 대로 어린이집 폐소 하는 곳이나 그런 곳을 좀 이용을 해서, 아깝잖아요. 벌써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활용해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어린이집은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돌봄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사업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시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곳을 이용하더라도 개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개보수비용은 들어가는데 어쨌든 권역별로 이렇게 시설을 찾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기존에 또 이런 보육시설로 이용됐던 곳은 기본적으로 이런 안심돌봄이나 이런 추가적인 보육시설이 되잖아요, 방과 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데 좀 더 다른 일반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정책과랑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보육정책과랑 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저와 비슷한 것을 준비하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성폭행 아이의 예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조금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쭙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시설을 실질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폐쇄조치를 했는데 거기 아이들을 주변에 대체할 만한, 보낼만한 그런 아동센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종사자가 바뀌어서 다시 다른 분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으로 폐지를 했지만,

김연우위원

다른 분이라면 원래 그 지역아동센터 하시던 분하고는 연관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저번에 저한테 친척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연관 없으십니까, 제3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이들 편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척분 맞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때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지요. 30억 정도의 연간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1년 예산이 50억,

김연우위원

평균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한 51억. 전체 41억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내역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현충열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정산서, 정산서 검사 매분기, 매분기, 콜론, 콜론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이 안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51억에 대한 그 사업내용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리해서 목별로,

김연우위원

정리가 아니라 관련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워낙에 종류도 많고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보조금사업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민간보조금사업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민간보조금을 받아낸 사람들이 많이 걸렸어요.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 운영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1억이 투여가 되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41억이요.

김연우위원

네, 41억이 투여가 되는 곳에 적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인원은 가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현장은 또 얼마나 나가시는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수시로,

김연우위원

수시라는 것이 정례입니까, 임시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정원 변경을 신고를 받고 있고.

김연우위원

아니, 현장은 지금 나가시는 겁니까, 안 나가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그 엘리트,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성폭행이 일어났던 지역아동센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실제적인 현장하고 서류로 보는 것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성년자들이, 말씀하십시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이가 거기에 다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아이의 한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험을 들 때 100건의 사고가 난다는 가정 하에 100건의 보험금을 내지는 않아요. 100건의 보험금을 내고 1건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에 저랑 얘기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대표의 지역요건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학대나 성폭행을 예방해야 된다, 그렇게 저랑 얘기하셨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시설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표본으로 말씀드리는 곳 때문에 나머지 지역아동센터가 모조리 아동학대나 폭력이 일어난다고 또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분들은 선별하셔서 또 지원하는 대책도 수립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정되셨다가 탈락되셨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2013년도에 1기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1기가 올해 2017년까지 지나고 2018년도부터 2기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조금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안 됐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올해 다시 12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미흡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중복 질문은 피하시고 포인트만 정리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방향이 좀 다르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저희가 성평등 마을교육활동가도 양성을 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YWCA나 여성의 전화와 같은 연계기관을 통해서 이런 시민들에게 그런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강사 양성을 올해는 추진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도 좋고 여성친화도시도 좋은데요,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시고 추진하시고 모니터링하시고 피드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여성들 그리고 아동들을 위해서 모니터링하시고 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역아동센터를 질의하는데 제가 현장조사를 팀장님하고 몇 군데 다녔어요. 제일 문제가 뭔고 하니 관리감독 법적으로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지요?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도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시설점검 저희가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원래 상반기·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했지요. 내년부터 꼭 두 번 하세요.

정숙

손정숙드림스타트팀장

하반기에 안전점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 범위 내에서는 다 했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시설은 다 열악하다고 하고 조리사 문제가 있어요. 조리사가 11개월 하지요? 11개월 하고 한 달 딱 쉬고 한 달은 그 비용은 그 자체적으로 되지요? 급식비에서 20% 떼어서 어떻게 해서 되지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분이 와서 조리사하고 그것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 좀 개선을 해야지요. 그리고 보니까 CCTV도 전혀 설치 안 되어 있고 성폭행, 성희롱, 아동학대 그런 것도 미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성폭행한 것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판결 안 났지요?

김연우위원

났어요. 실형 10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급식비 운영비 횡령한 데 또 한 군데 있었지요? 그 대표 안 바뀌었어. 그리고 그 대표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급식비는 없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급식비 운영비 횡령한 데 한 군데 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표는 안 바뀌었지요? 그대로 다른 시설장만 바뀌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시설장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거점센터로 운영하다가 지금 그게 다 폐쇄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왜 거점 폐쇄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거점이라면,

박성민위원장

거점지원센터 운영하다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개별시설로 되어 있지 거점을 정해서 별도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했는데. 그렇죠, 팀장님, 했지요?

정숙

손정숙드림스타트팀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안 하는데 그 전에 했지요?

정숙

손정숙드림스타트팀장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그 사업도 특목사업 그런 것 다 없애고 그런 거 해서 인센티브를 최우수·우수·하 등급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10% 이하는.

박성민위원장

인원으로 체크합니까? 30명 이상은 최우수, 19명에서 30,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다 자체점검 우리가 파악해서 그동안에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기준을 정확하니 해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센터가 불만이 없게 좀 해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명의도 이전 가능합니까? 이전하는 데 있다던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종사자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지요. 특히 30명 정원인데 속이고 그런 데는 가끔 있어요. 한 25명 갭 생기잖아요. 급식비 그런 것 하려고. 그런 것 좀 철저히 조사 좀 해주세요. 지금 공공운영 지역아동센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몇 군데 하는지 아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경기도는 지금 없고요. 수원시에서 공약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원구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또 어린이도서관 또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성남에서 4군데, 과천에서 한 군데, 화성에서 지금 모두 하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이요?

박성민위원장

네. 부천, 안산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대책은 일단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광명에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이쪽 하안동·소하동 쪽은 그래도 아파트단지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구도심지 재건축·재개발로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아동수도 줄고 있고, 그 대책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까 현충열위원이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금 푸르지오하고 도덕파크가 운영 중이지요? 5천만원 시설 개보수해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게 푸르지오에서 다른 e편한 그쪽에서 시설을 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 맡기려고 하니까 멀어서 안 온대요. 그런 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충열위원님 말씀 잘하셨네요. 어린이집 좀 개보수해서 아이돌봄센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다함께돌봄사업 취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인수해서 할 때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유휴지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한다고 그러면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일 문제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이잖아요. 지금 80대 20으로 하지요? 일반가정에 애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애들만 가는 센터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없애주는, 주홍글씨를 없앨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도 중앙에서도 해야지요. 지역아동 센터는 불우아동만 간다, 그렇게 소문나서 안 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법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박성민위원장

그거를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있는 여성가족부도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광명시에서, 왜 지역아동센터는 그 주홍글씨를 새기냐,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예 없애야지요. 일반 가정 다 모든 사람들이 받게 만들어야지요. 걔네들이 가난한 부모 만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원래 지역아동센터 설치목적 자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보는 그런 취지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게 우리시 자체적으로 바꿔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개선해야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건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개선해야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광명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소문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폭력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폭력상담이 787건이 있네요. 성폭력이 13건 있고 성상담도 4건 있고, 성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로 모텔에 합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2017년까지 피해자 거처를 긴급지원 사업으로 모텔 두 군데를 비공개로 운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취약하고 또 광명경찰서도 긴급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광명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좀 확장하고 또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부터는 폐지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하셨네요. 모텔이 뭡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건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화면 좀 띄워보세요. 아까 김윤호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G드림카드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지금 1,940명 쓴다고 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1,949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제도는 참 좋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데 이 결식아동, 우리 사랑스런 아동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카드로 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카드 쓰기를 사실은 꺼려해요. 색깔이 G드림카드라고 해서 딱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편의점이나 어떤 김밥집 가서 그거 내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다시 쳐다본대요. 아까 편의점에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가 뭔지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라도 이 카드를 똑같이, 신용카드처럼 색깔도 똑같이 하고 숨겨줘야지요. 자존감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보세요. 저 학생이 웃고 있지요? 그런데 쓰고 있는 애들은 창피해서, 자존감이 쓰는데 그렇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이게 경기도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사업인 줄 알아요. 농협에서 하는데 그 색깔을 일반카드하고 구분 안 주고 그냥 쓰면 그 주인이 무슨 카드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고 먹으면 되지. ‘나는 불우아동이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카드 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디자인을 좀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장

그럼 다행이네요. 진짜 우리 광명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애들 마음 안 상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한 번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이게 가게나 가맹점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는 G드림카드 가맹점입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카드하고 똑같이 쓰면 되는 거지. 우리 G드림카드 가게니까 와서 그거 먹어라. 이 색깔 똑같네. 비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확대시키고 주류 안 팔고 그것만 딱 체크해서 하면 돼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럴 수 있는지 한번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안 되면 우리 서면으로 할게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31개 시군이 다 결식아동어린이들이 떳떳하게 카드를 내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꼭 해주실 거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노인복지과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관업무도 지금 분류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이관업무가 뭔지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설미현 보육정책팀장님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반영미 보육지원팀장님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님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광명시 갑구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대하여는 2018년도 9월 시립무지개어린이집을 이전 설치하였으며 추후 주택재개발지역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모두 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은 2017년 4건, 23018년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8페이지 8번, 9번,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지급내역 및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은 광명 역세권 3개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설계 용역비 1,874만원, 감리용역비 5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번 2018년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광명역세권 공동주택어린이집 3개소 리모델링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신축비 6억6,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동절기 안전점검, 전기, 가스, 급식, 위생, 통학차량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명령, 행정지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1회, 2018년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2014년 의회 위탁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심사를 통하여 2017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4년 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주요시설 공사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 광명역세권 3개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실 내부 리모델링 설치 및 인테리어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학 실태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붙박이장 설치, 창호 및 구획 변경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사항은 광명역세권 자이1차 새빛어린이집 및 광명 역세권 시립 프루지오어린이집 등 2건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31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327개소에서 17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아동은 9,355명, 종사자는 2,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은 급식위생 점검,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회계관리 적정여부, 급·간식 위생관리 적정여부, 안전관리 분야, 보육 교직원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정명령 6개소, 행정지도 21개소, 행정처분 6개소 등의 처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보육시설 지원내역으로는 2017년 326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으로 81억7,32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4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2018년 보육시설지원내역은 329개소 251억14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보수내역으로는 2017년도에 7건 4,6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018년도에는 10건 6,553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보수내역으로는 화장실, 세면대 및 소변기 교체, 보일러 교체, 방수 및 외벽도장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입니다. 총 27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만료는 2019년 2월 16개소, 12월에 1개소, 2020년 2월에 1개소, 2022년에 9개소입니다.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2017년 취약보육시설 지원실적으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54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8,754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1인 80%가 지원되고 정부 미지원 시설은 월급형으로 127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2018년도 지원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내역은 58개소 10억3,1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취약보육지원시설로 장애아 통합반 운영지원으로 2017년 총 5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80% 지원, 민간시설 보육교사에게는 142만8천원, 특수교사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5개소 어린이집에 1억3,03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은 원장과 보육교사에 월 15일 이상 근무시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일 어린이집에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비매칭사업으로 평가인증 시설과 미인증 시설을 구분하여 정부 지원 및 미지원 시설을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최대 45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영아반 담임교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에게 22만원, 교사겸직 원장에게는 7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특수근무수당은 전문자격을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여 근무하고 있는 영아 전문교사, 다문화 전문교사, 장애아 전문교사에게 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57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458페이지 운영지원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으로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442개소에 561명, 1,158건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61개소 179명, 38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51개 시정명령 3개소, 운영정지 14개소, 자격정지 1개소이고요. 2018년도에는 21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요, 시정명령 3개소, 운영정지 1개소, 보수금 반환 2개소, 자격정지 3개소, 자격취소 1개소 등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원장과 보육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하나 되어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광명시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광명시 보육에 여러 가지 전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쓰는 모습 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31개 시군 중에 출산·보육 지원 관련 사업예산이 과천 다음으로 제일 많은 47.4%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웃돌고 한 19%, 20% 가까이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육아정보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자부담금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5,866만원, 2018년도에 5백만원인데 우리 위수탁협약서에 자부담 비율 안 나오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약을 할 때, 그러니까 위탁심의를 할 때 아예 저희가 위탁조건에 자부담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7하고 2018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위탁체가 바뀐 해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2017년도 10월 1일부터 한솔교육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솔교육재단하고는 연 500만원의 자부담을, 법인전입금을 받기로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자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500이 들어갔다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비율대로 해서 반납하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자부담 같은 경우는 보통 딱 어떤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 사업 수행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편성해놓고 사업예산이 하다 보니까 250만원밖에 사업예산을 쓰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250만원 반납하시냐고요. 안 하시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자부담이요? 네, 집행반납 안 하고요, 다 사업을 하고 0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근데 지금 2018년도에 500만원 자부담 그러면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아, 그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아이 놀이프로그램하고요, 교사 힐링프로그램 해서 우리아이 놀이프로그램은 260만원 그리고 교사 힐링프로그램은 240만원 해서 500만원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인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인건비성 경비라기보다는 인건비는 거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안에 힐링이라든지 기타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김윤호위원

지금 두 가지 목적사업이 뭐라고 했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우리아이 놀이프로그램하고요, 교사 힐링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어떤 재료비나 어떤 것이 들어가는 성격은 아닌, 물론 교사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워크숍 형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아이 놀이프로그램 같은 게 과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현수막부터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기타 등등의 사무경비가 필요합니다.

김윤호위원

목적사업 치고는 조금 해석이 빈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고착화시켜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이해는 안 가거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교사 힐링프로그램은 경기도 일대의 교사들 힐링시켜 주러 갔고요.

김윤호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우리아이 놀이프로그램도 별도의 부모랑 같이 참여수업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면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2017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맺은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새로 아까 뭐라고 했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한솔교육재단이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7년, 18년 자부담 사업내역들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41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역발주현황 쭉 보니까요, 2017년 12월 20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해서 역세권 3개 단지 리모델링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을 지금 비스타건축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한 5억7천 정도 되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게 다 합해서 4억9천 정도 되는데요,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 예산액이 그렇습니다.예산액이 그렇고요, 계약금액은 설계용역은 1,874만원이고요, 감리용역은 582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출된 게 2,400만원 정도 됐다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용역비와 설계용역비만 2,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약금이 원래 설계감리 계약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주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설계하고 감리가요?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일시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약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준다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김윤호위원

지금 비용이 이게 진짜로 맞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금액이 큰 경우,

김윤호위원

아니, 용역 예산액을 총 잡았을 때 한 4억9천 정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2,400이라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에 역세권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해서 6억5천을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기자재비 1,600과 설계용역비, 리모델링비, 감리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과장님, 그러면 설계감리 비용만 총 얼마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6억5천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은 1,800이고 감리비용은 582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2,400 비스타건축 쪽에다가 계약금으로 총 계약금을 다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계약을 해서 지금 비스타에서 설계감리 하는 와중에 건설업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네요. 다 각각 상호가 다른, 착공일을 동시다발적으로 1월 29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방금 물어본 게 그거예요. 지금 설계감리 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속 연장이 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뒷장을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을 또 했고 당초 준공 예정일을 2월 18일로 잡았는데 이 비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감리를 중간중간 변경을 했는데 2,400만원만 지출했다니까 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2,400에 대한 부분은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고, 6억5천 중에서 그 안에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417페이지 보시면 가번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5,889만3천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6,790만원 정도 그다음 세 번째가 9,600만원 정도 그 비용 말하는 거지요? 건축비용.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건축비용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비용입니다. 아까 그 설계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했다는 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설계감리는 2,400이고 건축비용은,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억9,600만원인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2억9천이 안 되는데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천, 7천 하면 1억3천에다가 2억 2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자마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역세권 3개 단지 리모델링을 1~2월 중에 추진을 한 이유는 저희가 위탁체를 결정하고 3월 1일 날 아이들을 신입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사업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좀 변경한 사항도 있고, 반영이 안 돼서 변경한 사항도 있고 한데요. 계약실태 나번을 보시면 설계금액이 6,700, 7,600, 1억9백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붙박이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필요한 것들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설계변경을 그다음 장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위에 가번에 다시 보시면 8,200, 1억200, 1억1,100 이렇게 해서 세 곳을 총 변경을 해서 저희가 2억9,600에 투리모델링 공사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총 사업액이 6억6천 정도 됐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6억 5천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네, 6억 5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설계감리비는 2,400이 떨어져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1차로 건축비가 리모델링 비용이 한 2억 2천 정도 소진됐고 또 설계변경 해서 8,300만원이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해서 또 예산이 더 들어갔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한 1억8천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6,700, 7,600, 1억 900인데 거기에서,

김윤호위원

네? 다시 한 번 부탁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거기에서 나번 계약실태를 보시면,

김윤호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4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17페이지에 계약실태를 보시면 설계금액이 6,700, 7,600, 1억9백인데요

김윤호위원

설계비용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설계금액이요.

박성민위원장

설계예정.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낙찰금액이 5,800, 6,700, 9,600으로 낙찰이 됐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건축비용이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설계한 결과.

김윤호위원

그게 다 합하면 2억2천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설계변경을 또 했단 말입니다. 원래 착공일이 1월 29일 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이 2월 18일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변경을 또 했잖아요. 그때 변경해서 발생하는 것이 또 8,300만원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을 내려서 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지금 보니까 붙박이장, 창호 구획 변경해서 두 군데 다 하다 보니까 1억8천 정도가 더 소요가 된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맨 밑에 바번 ‘공사연기 및 중지명령’ 이 건은 바로 위의 금액이랑 같고요, 단지 이 두 어린이집만 기간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초 가격에서 더한 거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8,200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결국 이제 2억2천 더하기 8,300만 들어갔다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억300 정도.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그 연기 기간을 좀 변경했을 뿐이고 금액은 다번에 공사설계 변경내역하고 똑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일 하단에 있는 거 공사연기 관련해서 8,200만원 이랬는데 그러면 설계변경비용 2,390 처음에요. 23,294 더하기 최초 금액이 58,893이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합한 거라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합한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저는 실질적으로 6억6천인데 설계예측과도 지금 보니까 좀,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리고 이 안에 저희가 별도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자재가 또 필요합니다. 의자라든지,

김윤호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자재 그걸 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설계감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분할감리하고 분할설계를 하는데 같이 한 업체하고 지금 묶어놓고 나서 설계 변경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 총 사업이 한 6억5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설계도 용역 할 때 예산을 4억8천으로 잡고 감리를 950만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총 예산액을 여기에 적어놨을 뿐입니다. 이게 설계용역예산액이 아니고요, 기자재비 1억6천을 뺀 나머지 리모델링비 총사업비를 여기 용역비를,

김윤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는 것은 예산을 일단은 세우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세우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세우는데 그러면 굳이 설계비용을 4억8천으로 예산을 잡고 감리비를 950만원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액을요, 위원님,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예산서에 이 3개 단지 리모델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해가지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 총괄한 금액을 그냥 저희가 여기다 적었을 뿐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총괄로 그냥 6억5천을 잡아넣든지. 이걸,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기자재 비용 1억6천은 또 빠지는 거라서 그 비용은 실무자가 여기서 뺀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거는 자료상 누가 봐도 추계예산 자체를 편성을 잘못한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데 기자재 빼고 나머지 것을 설계 변경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큰 범위의 사업단위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구간에 한 300평방미터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획일화된 공간인데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 8,300만원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이미 6억 5천이 예산이 편성됐다면 좀 더 럭셔리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 삼중으로 해서 또 기간도 연장된 거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한 그쪽에서는 벽에 이런 부분들, 도배 이런 부분들만 설계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붙박이장이라든지 기타 구획변경이라든지,

김윤호위원

그게 이미 설계 변경할 때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근데 그게 급하게 하다 보니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 설계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감리가 헤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나 리모델링 업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헤드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이런 단위로 한다면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소지가 다분해요. 제가 그 구간이 그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구간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상임위 이 회의실 정도, 이것보다는 더 크겠지만 이렇게 획일화된 공간인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자, 이상으로 하고요, 잠시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답을 못 한 게 지금 답답해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이 예산액이라는 부분이 지금 잘못됐어요. 여기 예산에 4억8천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여기는 시설 교구비용 각 시설마다 5천, 5천, 6천만원씩이 들어가서 1억6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들어왔어요. 분명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잘못됐고요. 방금 김윤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 창호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에는 이게 방금 얘기하신 통으로 된 그냥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를 각 어린이집마다 실별로 쪼갠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면서 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비 들어갔고요, 그 상황에서 처음에 각 실에 교구가 붙박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붙박이장이 들어가려면 그 벽지를 바르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 설계변경이 된 거고요. 붙박이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을,

김연우위원

아쉬우니까 혈세가 나간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혈세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붙박이장을 추가한 부분이지요.

김연우위원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교구재가 부족해서 붙박이장 추가한 부분이지요.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성민위원장

네.

김윤호위원

현충열위원님,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 현충열위원님이 우리 보육정책과하고 더 상의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 일을 하시고 이 내용 정리를 지금 잘못하셨어요. 이런 내용 부분을 충분히 오해 살만 하게 정리를 잘못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공사 중지 명령 부분도 이거를 중지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 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지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번의 금액이 들어가게끔 지금 보이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충열위원님 그쪽 사시지요? 더 잘 아시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또 설계 변경해서 추가하고 그러니까.

김연우위원

별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405페이지에 ‘2017년 행정감사 사무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사항, 특히 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실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이라고 조치 결과에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정기지도점검 시 철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치하겠음.’ 하고 완료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420페이지에 어린이집 점검내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맞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그런데 2018년도에 급식 위생점검 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점검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강화조치해서 주요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2017년도에 대비해서 2018년도에 좀 더 강화해서 지도를 했는지 어린이집 행정지도 21개소, 시정명령 3개소, 행정처분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행정지도 처리를 했고 또 시정명령을 했고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해 주시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급식 위생점검은 사안에 따라서 위중하고 이런 사항에서는 조금 가깝지가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점검 제목에는 ‘급식 위생점검’ 그리고 또 아래 지도점검에 보면 급식관리 부실이라는 주요 지적사항이 거기에 가 있단 말이지요. 이해 되셨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주요 지적사항이 원래 급식 위생점검에 급식관리 부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행정지도에 그친 게 급식 위생점검은 다 지금 대부분이 행정지도에 그냥 처리결과가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행정지도의 불가 부분인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자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항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관리 부실은 급식 위생점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보육 교직원 관리부적정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배치기준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각각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 그중에서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018년도에 급식 위생점검하고 일반 지도점검이 있는데 급식 위생점검 사항들은 저희가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타 여러 가지 21개소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청결사항 미준수 등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1개소를 행정지도를 했고요. 그 밑에 저희가 310개소에 급·간식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저희가 같이 지도점검 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지도점검 할 때 그 안에 회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료 집행이라든지 교사 그런 점검항목에 급식위생도 같이 포함이 돼서 급·간식 위생관리 적정여부도 저희가 같이 지도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급식위생 점검사항은 행정지도를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받고 있고요, 지도 점검할 경우에는 급·간식 위생관리 부적정 해서 급식관리 부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위중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은 시정명령으로 하는 좀 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고요,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다시 2차로 내보내고 그 결과도 다시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고발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도점검 사항에도 보면 급·간식 위생관리 적정여부라는 게 또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일반 어린이집 지도 점검할 때도,

주희

이주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같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것과 주요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실하게 명시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육교사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이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4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리규정 안내’ 하고 완료하셨어요. 그러면 처리규정을 안내하면 그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던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거는 민원인이 아니고요, 교사가 과태료를 부과 당한 건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왜 자꾸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핵심을 놓치십니까? 자, 민원인이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잖아요.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사건에 대한 보육교사가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민원인이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민원인이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측에서 이걸 요청한 것 아닌가요? 잘 읽어보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지요. 이게 지금 보육교사가 본인한테 과태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주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거기에 대한 질의한 내용을 파악 못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민원인 당사자가 보육교사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처음부터 인지를 안 하시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다시 합니다. 민원인, 즉 보육교사지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육교사가 과태료부과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내역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리규정 안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처리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분명하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 안내를 받고 수긍을 했는가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수긍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많이 주변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촉구사항도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사례는 어떻게 되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별로,

주희

이주희위원

누구를 대상하고 있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어린이집별로 원장님이 아침마다 월례조회를 통해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주지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아동학대에 대한 민원제기가 된 사례가 증가되지 않았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유지가,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도는 2017년도는 얼마나 됐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작년 2건, 올해 2건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다면 예방대책을 하고 교육을 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수이긴 한데 우리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아동학대를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표면적으로는 작년도와 똑같이 두 건밖에 안 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아동학대사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면 그런 부분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체가 은폐한 경우도 있지만 원장선생이 그 부분을 도리어 학부모들한테 은폐하도록 어떤 압박을 가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당신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려면 아동학대 당했다고 부모가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묵과하지 않으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압박수단의 발언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 한 열 명 정도만 모아놓고 얘기해도요, 이런 이야기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상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대책이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어린이집 시설을 순방하셔서 그 학부모들을 무작위로 모아서라도 그런 대화를 해보시면 정말 무지막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표면상에 떠오른 큰 사건 “작년과 동일하게 두 건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라도 간담회를 갖든, 거기에는 물론 보육교사와 원장이 배제된 상태로 접근을 하셔야지 실상파악을 하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나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치를 판단해 보시면 지금 2건의 몇 십 배는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어린이집 좀 여쭤보겠습니다. 448쪽에 있네요. 27개가 있는데, 찾으셨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 위탁횟수라고 제일 오른쪽에 있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 보면 2회에도 있고 4회에도 있고 6회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한 곳에 위탁한 횟수가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기록된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횟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조례에는 위탁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여기 있어요. 보육조례 25조 2항에 ‘3년에서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한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재위탁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공고를 내서 본인이 위탁면접에 참여하면 그거는 그냥 재위탁, 심사를 하지 않고 한 번에 한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이외에는 무한정이에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6번씩 된 부분은 두 번째까지 그렇게 하고 네 번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받은 거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 조례 내용하고는 같은 건가요? 해석을 제가 봐도,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1회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에 한해서는 공개경쟁하지 않아도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이외의 내용은 여기에 기록이 없네요. 그럼 다른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이거 이외의 다른 규정은?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재위탁을 할 때는. 이거 이외에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조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발합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좀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다시 검토해서,

안성환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한 번만 더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언급된 말이 없으니까 한 번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없으니까 이제 두 번 이상, 한 세 번 한 사람들은 다 조례위반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는데 해석이 좀 틀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조례를 검토하셔서 조례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27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시립어린이집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들 흑자가 납니까, 결손이 납니까? 운영상태가 어떤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보육 정원에 따라서 약간씩 운영이 좀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따뜻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에 보면 0세부터 2세는 많지만 5~6세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상에서 마이너스 나는 요인이 많이 생길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데도 있기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기만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만 특이하게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 시립어린이집도 운영사항에서 기존에 있었던 스펙이 정해져 있는 그 항목에 지금 5세부터 유치원에 다 가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거의 가지는 않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3천명 정도가 유치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만5천명 중에서 1만6천명 조금 안 되는 영유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천명 가량이 유치원에 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새로 세워지는 자이2도 이런 염려가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항목의 기준이랄지 정원의 기준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최근에 MOU 체결하고 하셨다면서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의 이유에 보니까 대부분 다 신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평가인증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온 데들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할 준비가 안 돼서 평가인증을 안 받다보니까 같은 시간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어느 정도나 차이 납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교재·교구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 주신 걸 찾아보니까 이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30만원, 3만원, 30만원, 30만원, 5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봤을 때 똑같은 서비스라면 월 98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평가인증하고 아니고의 차이요. 그러니까 이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크게 비용의 차이가 날 것 같다는 거지요, 손익의 차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결론은 평가인증을 많이 받게끔 보육정책과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가 결론이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전국의 광명시의 평가인증률을 보니까 82%면 상당히 앞선 건가요, 어떻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지금 82%로 해서 12번째 정도,

안성환위원

그럼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하네요. 중상위 정도는 되는군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에는 평가인증이 부족한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게 정해진 게 혹시 있어요? 어디가 제일 부족한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좀 평가인증률이 떨어지고요, 시립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어린이집들은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평가인증을 하려면 6가지 항목에도 받아야 되고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한 4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재정부담도 있고 또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것 준비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한다,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평가 영역들이 굉장히 항목도 많고 가짓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낮에는 보육을 해야 되고 보통 밤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들은 몇 개월을 야근도 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평가인증을 꺼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11월 25일 날 개정안이 통과가 됐네요. 내용 아셨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내년 6월, 7월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가 봐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 그만큼 일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을 공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낫겠지만 그 기간 안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의무화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기간 안에 또 내년, 벌써 이제 어린이집 모집하는 과정에 특히 평가인증이 적어서 똑같은 단위당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도 적고 운영경영상에 문제 생기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6개월이라도. 예를 들면 평가인증 수수료라도 45만원 정도 되는 거라도 지원을 하거나 그런 길이 혹시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좋은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시에서 혜택 안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아직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

안성환위원

제가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문제생긴 내용을 쭉 보니까 결론은 경영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서 단가가 낮은 거잖아요, 평가인증하고 차이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보육정책과가 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선해 주고 마련해 줘서 똑같은 단위당 시간금액을 높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지름길이더라.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만들어진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은 그 인원별로 클래스의 차이 등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만들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생기게 될 테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어린이나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취지기 때문에 아무쪼록 국가에서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그 텀이 또 6, 7, 8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이라도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보육정책과 거의 국비·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보육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수고 많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 광명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에서 많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우리 광명시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본 위원이 그때 현장점검 시 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장난감 개수와 도서에 대해서 좀 더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었으나, 많은 민원인이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또 발 빠르게 움직임을 바로 가 줄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대여 수는 이제 1개에서 2개 그리고 도서는 2권에서 3권으로 증가가 됐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해보셨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장난감이 2개소로 증가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장난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장난감 가짓수를 더 구입해서 늘려야 한다고 지금 말을 했고요, 저희 내년 본예산에 이 사항을 반영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잘하셨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장난감 가짓수를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하면 광명시민들 중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말 좋은 정책이다 하고 보육정책과의 업무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뉴타운 사업이 실시되는 가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광명동 일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또 이사 등의 문제로 폐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운영대책은 하고 계신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광명동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 어린이집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금 두 배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이들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 시흥이라든지 안산 이런 쪽으로 많이 이사를 젊은 엄마들이 가는 것으로 지금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민간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립도 4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1개소는 이미 새 어린이집으로 16R 지역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R하고 5R 그리고 11R 이 세 곳에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각각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체부지를 조합 측에 요청을 했고요, 그 부지를 저희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받아서 그 조합 측에서 직접 지어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보육 중단이 없도록 저희가 시기에 맞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거기 각 뉴타운 구역별로 약간 사업 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시점에 맞춰서 어린이집도 제대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 잘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진행 당부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안성환위원님이 아까 전에 질의한 것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27개소 중에 아까 보셨듯이 한 분이 지금 6회 이상 이렇게 지원받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4회에서 5회 이렇게 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실제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립화 된다는 느낌이 일부에서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아이들의 보육환경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인데 실제로 한 곳을 여러 번 한 분이 위탁을 받는다든가 똑같은 데를 한 단체에서 여러 번 받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사립화 된다는 그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2조 2항에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공개위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횟수에 대한 제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재위탁을 못 하게 한 번 받은 데는 그분이 신청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위탁업체를 하는 거지요, 다른 어린이집을.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장소를.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할 때 한 곳만 위탁이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통폐합해서 이번에도 18군데 하시잖아요. 추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19년도에 한 6~7군데에 됩니다. 그러지만 6군데에 대해서 똑같이 받으시고 그분이 지원을 하더라도 동일 원에는 위탁이 안 되게끔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한 곳이 여러 번 하게 되면 개인 어린이집이 되어 버리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위탁이 지금 조금 있으면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위탁심사 할 때 순위를 그냥 한 곳을 지정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하면 순위와 능력 그런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위탁횟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린이집을 다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화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공모 내서 순위별로 3순위까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이 3순위까지 한다면 다른 데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개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개정사항이 어쨌든 한 군데에서 24년, 20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분이 저희가 광명시에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잘하시는 분은 옆의 어린이집 가서 또 잘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하신다는 건 국공립어린이집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그럼 또 18개소 하시는 데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1, 2, 3지망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적어서 올리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등부터 쭉 순위를 매겨서 좀 순위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하안어린이집에 오래 계셨던 분이 다시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례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례 정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저희가 할 때.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충열위원이 조례 개정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같이 보육정책과에서 안을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데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분이서 하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15명이 있고요, 임기가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평가기준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심사기준은 복지부에서 평준화된 기준표에 의거해서 저희가 점수를 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보통 4번, 3번 이상 상상 외로 많네. 그렇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운영을 잘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그 잘하시는 분은 다른 데 가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 군데면,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2018년도 미집행사업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가 지금 50% 이하로 미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 일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랑 조리원 인건비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경기도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우리시 보육실이 전체적으로 1,738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육실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이 3개 반 이렇게 있어도 한 가정이기 때문에 보통 3대를 다 받지 않고요. 이게 50대50 비율입니다. 시에서 50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또 50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신청을 다 안 하고 한두 대 정도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셔서요, 우리시 보육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보조비를 신청하게 된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나 국비 내시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통 예산에서 그 시 규모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거 국도비 이번에 바로 반납하실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이번에 집행,

충열

현충열위원

5회 추경에 반납 가능하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5회 추경에는 반납이 안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 반납하실 때는 그럼 저희가,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내년에 반환금으로, 보조금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반환금 낼 때 저희가 이자까지 추가로 해서 내지 않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쓰지도 못할 돈을 가져와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 내시를 통해서 내정됐는데 저희가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반납을 한다. 광명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비 사업으로 207개소가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시 전체 보육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소수를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예산 세워질 때나 몇 번 제가 얘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리원 인건비가 10만원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조리원 인건비는 30만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0만원. 그러면 이분을 저희가 만약에 한 달 쓴다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조리원 인건비를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조리원 채용을 안 해서 이 조리원인건비 보조를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게 보통 한 3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5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39인 미만인 시설은 이게 의무고용이 아닙니다. 고용해도 되고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국도비가 내시가 돼도 그분들이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인원채용 없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20~30만원 또 절약하는 경우잖아요. 30만원을 받아와도 지금 하는 일에서 30만원을 더 추가로 내셔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나중에 저희가 반납할 때는 도하고 우리 정부에 또 이자 붙여서 드리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로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이 크다고 거실에 한 대, 추가적으로 안방에 한 대 이렇게 놓는데 각 실마다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사업비가 집행됐을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시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 그러면 저희가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사업비도 못 쓰고 또 이거 연말 되면 저희 또 예산심사 할 때 또 혼나실 거 아니에요? 또 얘기 나와요. 이런 두 가지 실제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립어린이집 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지금 시립어린이집 9개소가 있습니다. 맞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보면 소하1동에 4개소, 소하2동에 5개소 그나마도 소하2동은 3개는 올해 개원한 시설이고요. 광명동하고 하안동에는 전혀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없는 실정이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가장 단지 내에 필요로 하는 계층이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각자 출근하기 위해서 거리상 가까운 곳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좋은 곳이 있더라도 내가 그 통학거리상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무리 좋아도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떻게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 전체의 주택인구 중에 지금 63.7%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시립어린이집이 9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 320개 중에 9개, 한 3%밖에 안 됩니다. 막상 필요한 분들은 맞벌이가정이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생각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금 보면 폐지되는 어린이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다 무상임대나 받아서 저희가 하셨던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증대시키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 광명시에서 어떤 식으로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증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서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그 시설 부분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금 광명동 지역에 지금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철산동 지역도 재건축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4단지, 7단지, 이런 단지들 내에 지금 관리소 내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동안은 그 어린이집들을 다 민간어린이집으로 관리소하고 협약을 통해서 4인간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소하 역세권 지역을 협약을 통해서 시립으로 운영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으로 끌어들여서 시립어린이집화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광명 역세권 그 3군데가 민간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간 최초의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앞으로 광명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생길 때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무조건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현황 보면 저희가 지금 한 200개소가 있어요. 광명시 전체에 광명동 19개소, 철산동 59개소, 하안동 80개소, 소하동 42개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50% 이하인 곳이 한 10곳 정도 됩니다. 그거 혹시 내용 좀 파악해보셨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한 50% 미만인 곳이 한 20개소 정원 충족률이 미달인 경우가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출산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나 이렇게 맞벌이 가정 젊은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아빠들께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거주를 하다가 우리시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래서 폐지되는 어린이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같은 단지 내에도 정원충족률 100% 채운 데가 있고 정원충족률 20%밖에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방금 얘기하신 그런 저출산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집만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의 질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원아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는 한번 사례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저희가 하나 새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없어지긴 쉬운데 작년만 해도 지금 19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기존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2016년부터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감사자료 주신 것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2016년도에 점검시설수가 69개 시설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33개 시설수, 2018년도에 22개 시설 그런데 2016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광명시에 25개 있었고요, 2017년도에 24개 있었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건 말씀드리자면 24개 어린이집을 69번 나갔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25개 어린이집을 점검을 69번 했다는 거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위생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통합차량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점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건수를 여기에 적은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건수가 갈수록 줄어드네요? 2016년도에는 어쨌든 거의 3배수 해가지고 나가셨는데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나간 데가 있는데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면 우리시에 시립이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받는 게 2017년도 말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들은 지도점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27개 중에 지금 12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같은 내용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2017년도도 그때 열린어린이집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충열

현충열위원

하반기에 됐다고 하셨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지도점검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열린어린이집 하반기에 됐다고 하셨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하반기, 그러니까 2017년도 9월에 지정을 저희가 했고요, 올해도 이번에 10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가을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감사를 16년도에는 거의 3배수를 하셨는데 17년도에 좀 줄어드는 게 관리 소홀이 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그 12개소가 그럼 열린어린이집이 된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열린어린이집이 1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시립만, 총 31개소인데 총 31개소 중에서 시립은 1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보면 69건 나가서 실제 지적한 것은 1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지적이 된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1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정명령 이상, 소소한 지적들은 많이 있는데 시정명령 이상의 중한 지적을 받은 데는 1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에도 1건이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국공립 관련해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간은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통합시스템에 굉장히 자세하게 오픈이 되고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원장님이라든지 교사급여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정부에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다 주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시립이나 국공립이다 다 똑같이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국공립이나 시립,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열

현충열위원

가이드라인은 다 똑같을 텐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가이드라인은 같은데 보육교사 급여라든지 그런 테이블을 적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고 개소수 차이가 또 이미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립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개소수가 한 3배 정도 많아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국공립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게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해서 운영정지나 원장님 자격정지가 들어갔는데 2017년도에는 똑같은 보조금 수령내역인데 보조금 반환만 했거든요. 어떤 처분에 대한 경감한 사유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잠시 만요. (자료 확인)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2016년도에는 부정수급에 따라서 원장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자격정지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나 2018년에는 그냥 보조금만 반환받으셨는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017년도에도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원장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그 지적사항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12번 해외체류 아동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6년도에는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 그 항목으로 해외체류 아동 보조금 부정수급이 보조금 반환만 받았어요. 처분이 경감된 내용이 있는지.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게 보조금 질이 어느 정도, 같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그게 중한 정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은 보조금 반환금액만 보면요, 지금 그게 19만1천원, 2017년도 19만1천원 오히려 그 원장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받았을 때는 보조금 반환이 18만1천원. 그럼 1만원 정도 적은데요. 181만원이고 191만원. 아, 보조금이 여기가 컸구나.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해외체류아동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저희가 반환하는 걸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허위등록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좀 중한 거는 저희가 운영정지라든지 자격정지 이런 걸로 진행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6년도에는 그게 똑같은 부정수급 항목입니다. 열두 번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팀장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 차이 때문에? 금액차이 때문에 경감됐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많아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금액이 차이가 좀 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우십니다. 어머님들의, 학부모님들의 불신도 커졌고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관리하는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는 그 두 부분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누구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안타까울 거고요, 실제로 다수가 아닌데 소수 때문에 또 다수로 오인 받는 보육교사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린이집 점검하시고 감사하는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시립이든 국공립이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슬리핑차일드 체크시스템 지금 하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업체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11월 말까지 받은 결과 해가지고 저희가 12월 초에 보조금을 드릴 계획이고요. 12월 달 안에 다 설치를 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받으면 일반업체에서 이렇게 와서 바로바로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업체선정은 저희가 샘플업체들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안내서를 드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취사선택을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벨방식이라든지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식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저희가 할 수가 있나 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벨방식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벨방식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방금 얘기하신 거랑 내용은 좀 다르네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70개소 정도가 돼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린이집 감사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벨방식하고 NFC방식 있지 않습니까? NFC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어떤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스마트폰 이용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방식이고 벨방식 같은 경우는 기사가 시동을 끄면 벨이 울리고 아이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끝에 가서 다시 누르면 소리가 없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NFC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어쨌든 아이의 등·하원 여부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면 가능한 부분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가 어린이집 차안에서 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아이가 등원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몇 시간 동안 차에서 갇혀 있다가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아이의 등·하원 여부가 체크가 되면 아까 전에 저희가 감사했을 때 해외체류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부분 없어질 것 같아요. 아이가 나와야지 이게 체크가 돼야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NFC 방식으로 해서 잠자는 아이 체크를 통해서 이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실제로 아이들 등·하원 체크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벨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인지. 이게 어쨌든 아이의 등·하원 여부도 제가 알기로는 NFC 방식을 사용하면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부모님들한테까지도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등하원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부분도 이 NFC 방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장점을 좀 부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셔서 보육청책, 특히 우리 아이들 사회로 나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보육정책에 좀 더 심려 깊게 귀를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현충열위원께서 보육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니까 잘 살펴주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이 현재 파악을 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3페이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보면 연번, 구분, 시설명, 지원내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누락되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료라면 확실하게 기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무얼까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특수교사수당비가 브니엘어린이집이 지금 체크가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하실 게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 부분이 아니시라면, 답변 우선 이거 말씀드릴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브니엘어린이집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사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보유기간이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하면 수당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주희

이주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격증 없이, 자격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지요. 자격증이 없어도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으면, 특수교육과정 이수를 하면 이분을 자격수당을 드린다는 겁니다. 특수교사 수당을 드린다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차후에 그러면 그 교사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자료 제출 요망하고요. 일단 보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일인당 지원되는 게 3만7천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것보다 민간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국공립과 민간이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명확한 자료가 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면 장애아동 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는 우리시에 지금 19명의,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그렇게 구두 상으로 하시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지원내역을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으니 자료로 제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산출근거와 대비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회의 직전 요구자료에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해당사항 없음을 삭제 요청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 듣지요.

박성민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반영미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반영미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어나서 해 주십시오.

영미

반영미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전년도 행감자료 보니까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을 제출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양육수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육수당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제출을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잠시 만요, 그러면 이거는 요구자료 외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해당이 없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삭제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영미

반영미보육지원팀장

아니요, 그 양육수당에 대해서만 제가 삭제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를 않았는데요. 수정 전의 내용은 ‘목차 29 요구자료 외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수정 후 내용은 ‘목차 29 삭제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행감을 하는 위원들한테 자료의 항목에 대한 부분을 묵시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보니 또 삭제 요청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서식에 삭제 요청 건의 드린 것 자체가 저희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서식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직접 상의 드리고 앞으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전에 앞서서 이렇게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이 있어야 할 듯 한데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가볍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너무 많지요? 제가 또 질의하만 그럴 것 같아서 다 중복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이번에 자제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시립어린이집을 두들기고 있는데 그쪽 TO하고 OS가 몇 %나 돼요? OS 아시지요? 정원 대비 현원 몇 %나 돼요? 지금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 그래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시립은 정원이 2,066명이고요, 현원은 1,982명으로 95.9%,

박성민위원장

아니, 이쪽 갑 지역에, 갑 지역에 지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상에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하는데 그 대책은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시립 같은 경우에는 갑 지역에도 보육정원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시립은 대기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갑 지역도 보육정원은 거의 90% 이상 다 채워져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장남감도서관 계속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드렸지요? 지금 회원 수가 늘고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에 부착하는 홍보스티커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할 계획인데요, 그 홍보 문안이라든지 그걸 저희가 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작한 단계이고요. 그 제작을 해서 그걸로 이제 많이 배포를 하면 이용자 수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최미현 지금 1,300명 정도 됩니다.

내년 목표가 몇 명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3천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꼭 목표 달성해 주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왜냐하면 장남감도서관 두 군데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어요. 그거는 홍보 미흡이고 적극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목표는 3천명이다. 목표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분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에서 이관업무가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체크되고 있고 지방으로 업무이관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업무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광명시 보육정책 브레인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항상 노력해 주시고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이 해맑고 건강하고 즐거운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사업과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광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항상 광명시 위생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제일 고생하는 과도 위생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서 행정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식품안전팀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팀장을 대신해서 김용태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참고로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우리 위생과 부팀장님입니다. 우리 사무행정감사의 현장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2018년 9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생활위생과에서 도시농업과와 위생과로 분리되어 현재 3개 팀 15명이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64쪽 6번 진정·건의사항 등 민원접수 처리 및 내역으로 2017년도에 건의사항 2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진정민원 10건, 건의 3건 등 총 13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7번 민원처리내역으로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2,033건, 공중위생사업소 허가 신고 261건,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발급 2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사항으로 2018년 9월 6일 기각되어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2018년 밤일 음식문화축제행사로 방송사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입니다. 지난 9월 15일 밤일 음식문화거리, 밤일 맛자랑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 현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469쪽 24번 식품유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과 470쪽 25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상황 26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27번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에는 전문음식 조리기법 특별 강좌를 시작했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우수업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밤일 음식문화거리 축제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28번 모범음식점 육성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60개소를 지정하여 전 업소에 물품을 지원하였고 식품진흥기금융자는 1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478쪽 30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 31번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번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2017년 5개소, 2018년 16개소에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33번 유통식품 안전관리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0쪽 34번 집단 급식소 관리현황 및 지도관리 내역입니다. 집단 급식소 전 업소를 1회 내지 2회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도모하며 공중위생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과 직원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민원들이 쭉 많은데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한 15건, 15년도에 8건, 16년도에 12건, 17년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보니까 중구 무교동 김○○ 이 분이 74건을 민원을 제시했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나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 민원이 광명시 음식문화에 대해서 여러 건을 접수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단속 민원 건수가 영업장 확장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아시겠지만 광명시에 음식중앙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지금 두 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에는 1개 협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그쪽 민원을 더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는 우리 영세사업장들 사업하시는 분인데 행정심판 집행결정 결과 세부내용 보니까 일부는 인용됐지만 나머지는 기각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보니까 치킨집, 중국집, 식당 이게 뭐 상습민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없나요? 그리고 이분이 주소지가 지금 중구 무교동으로 되어 있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주소지가 꼭 광명시에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그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이 음식점 가서 식사를 해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주로 영업장 면접 변경신고, 미행 주로 거의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협회의 지부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시에,

김윤호위원

그 협회가 공신력이 있는 협회는 아니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공신력 있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에도 공신력이 있다고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협회가 있는데 음식중앙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협회를 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협회는 농림부에서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은 좀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는데 혹시 또 3자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나 농림식품부나 또 다른 데도 만들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상습적인 이런 민원은 사실 지역사회의 어떻게 보면 저는 분명히 희한한 행위라고 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기 바쁘고 요새 인건비 올라서 죽을 맛인데 어떻게 이런 악성 민원을 내서 또 협회에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이런 민원을 넣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차후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어떠한 징벌 여지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민원이 악성민원이라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같이 양쪽에 있는 협회의 임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우리 광명시에 지금은 위생과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단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50명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우습고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집단급식소 점검표를 2017년, 18년 것 이렇게 쭉 보내주셨더라고요. 자료도 많은데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다 적합, 적합, 적합 이렇게 집단급식소가 광명시에 11개가 있는데 17년도에 다 적합으로 되어 있고 18년도도 적합이고 하반기 때는 일부 계도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적합을 최종적으로 확인자가 실질적으로 위생관리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위생관리 책임자라면 주로 그 단체급식사업장에 대표나 아니면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시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나머지는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단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적합’이라고 했는데 ‘적합’ 하기 전에 내용들이 쭉 있어요. 환풍기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식품 개봉 날짜가 미부착 됐다, 환풍기하고 칼도마 자외선 소독기가 작동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적합으로 들어가나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 세부사항으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집단급식소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 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한 50 내지 80가지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일이 하나씩하나씩 소독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부적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합으로 했고 특별히 크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체크리스트에 점검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관능적인 검사만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관능검사로 해서 그것이 청결하냐, 불청결하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이거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오히려 체크리스트 그 범위만 넓었지 진짜로 안에 있는 것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데 시간제약도 있고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복장도 갖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참고를 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이런 것을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을 사용하는가, 그런데 소독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소독만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확인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체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많이 여러 가지로 파급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재작년에도 있었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요.

김윤호위원

작년엔가 2017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 그래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유독 몇 군데가 상태가 좀 불량한 것 같아요. 서울 ○○○공단 이런 데하고 광명 ○○국 그다음에 소하 ○○관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관능검사에서도 미적합들이 많이 나와요. 체크리스트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거기에다 별도로 체크한 항목을 보니까 세 군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세 군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다음에 점검을 나갈 때 더 주의 깊게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가실 때 좀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도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단체급식을 받는데 하루 필요한 열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기준치의 칼로리가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데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좀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잘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광명시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러나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조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위생과장 오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이번에 혁신위원회인가 거기서 많이 토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광명에서는 보육정책과에 육아종합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조리사 한 분이 기간제로 있으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명시에 여러 센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직 혁신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법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까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그 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게 개정이 되면 ‘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하게 되면 광명시에도 그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식품안전과에서도 3일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명시에도 설치를 해서 어린이급식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어린이집에 보니까 93명 아이들이 먹을 계란을 세 개 넣어서 계란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15명 아이들한테 고등어 반 마리를 나눠 먹이고 빵 하나로 아이들 15명이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도 빨리 이런 것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있고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선정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진행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실무과에서 그것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면 저희들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내년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생과에서 이미 지금 생활위생과에서 위생과가 단독으로 과가 분리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더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네. 아무튼 현장에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늘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한다면 더 좋은, 더 멋진 위생과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현장에서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476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홍보관 운영을 2018년도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에 걸쳐서 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홍보효과가 사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평가해 보셨나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476페이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밤일 음식문화축제행사는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음식문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그 아래 음식문화개선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아, 홍보관이요. 여기는 홍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날 하루 행사를 하면서 홍보부스를 설치를 했던 겁니다. 명칭은 홍보관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큰 행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주희

이주희위원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반대로 말씀처럼 그 홍보관 운영이다 해서 했는데 투입한 예산이나 아니면 시간이 총 6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홍보관 운영을 하고 나서 사후 평가를 좀 해보셨는가 라고 질의했습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주민들을 위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사후 분석을 하고 그런 평가를 사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행사와 같이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자체 부스체험 식으로 해서 운영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광명시민들이 참여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당일 날 네 시간 동안 그 근처에 있는 광명시민을 무작위 대상으로 한 것밖에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를 체험부스를 운영하더라도 사업을 좀 정책적으로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충분히 다음에 행사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을 미리 앞서서 답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밤일 음식문화거리축제 개최를 올해 4회째 했지 않습니까?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음식문화거리가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고 2015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금년 4회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위원님께서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고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이미 매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밤일문화거리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 협회 회원들하고 거의 55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 회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올해와 다르게 행사를 하더라도 좀 다른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자체적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셨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음식문화거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사항들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분과가 돼서 조금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도 될지 한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생활위생과하고 분과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2월 30일까지 수의계약 체결한 것을 보니 한 업체에 5개의 이상의 사업 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건이 한 3~4차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를 밀어주기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몇 군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음식문화거리 행사에 관련한 사항인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일부 음식문화거리 행사가 밤일문화협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관광공사라든가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다른 생활위생과 농업 분야에 수의계약 했던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 홍보물품, 즉 물티슈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안 한 거는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질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잘 점검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계약을 하든지 물품을 계약하더라도 어찌됐든 광명시민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품계약을 해서, 사실 여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홍보물이 굉장히 좋다든가 그러면 계속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도 또 주민들이 식상해 한다든가 그러면 좀 업체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인 1견적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업소 이상 견적을 내서 비교견적 후에 수의계약을 하면 납득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한 업소를 딱 지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하여튼 참고로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품진흥기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은 법적인 기금설치 의무화 된 거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법정기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금.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점을 처분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과장님은 기준이 연 매출액 따라서 1억 이상이면 하루 영업정지일이 13만원이고 30일이면 13만원 곱하기 30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과징금에 부과된 금액에 40%는 도에서 가지고 가고,

안성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게 법적인 기금이냐, 법정재량기금이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기금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이 차이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안성환위원

법적인 기금이에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분들이,

안성환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금이라고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기금이요?

안성환위원

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기금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지요. 설치를 해서,

안성환위원

근데 그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저는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법적인 기금이 아니면 이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법적인 의무기금이라 활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13년부터 쭉 해왔던 기금인데 현재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영업이 잘 된다든가 그러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영업정지 7일, 10일, 한 달 맞으면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기금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경감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행정심판 처분을 하면,

안성환위원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결의를 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업자가 과징금을 맞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통해서 또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을 해서,

안성환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과징금 과오납 반납금이 바로 그런 금액들이라는 얘기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일단 부과를 하면 아까도 말씀도 드렸듯이 40%는 도로 들어가고 60%는 시로 들어오는데 들어갔는데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안성환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금액이 생기지 않냐 이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놔야 만이 그분한테 다시 반환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내용을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2016년부터 18년까지 되어 있는데 3천, 3천, 3천, 4천 이렇게 있는데 2억7,400 그다음에 3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2억7,400은 우리 조례규정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 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면 2억7천인가 3천인가 이 기금은 시 기금이 아닙니다. 경기도 기금으로 해서 2억7천짜리는 시설 자금으로 대출할 경우에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5억까지 가능하고,

안성환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이게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경기도 기금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 광명시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기금하고 광명시 식품진흥기금하고 좀 다릅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광명시 조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시설자금 2천만원 이내고 음식업소 업소당 5천만 이내고 식품제조가공업은 1억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제출한 것은 경기도 조례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이게 대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만 추천을 해주고 경기도 기금하고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뭡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나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아니, 이자는 안 해주지요. 저희는,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서 하는 게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안성환위원

여기 제출한 광명시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어디요?

안성환위원

책에도 대출 부분이 있잖아요. 융자했던 부분.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자료 확인) 아, 3천만원 말씀하신 건가요?

안성환위원

네. 그것은 광명시,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우리시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고 경기도기금에서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도 기금에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광명시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건데.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성환위원

아니, 조례상에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광명시 식품기금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융자는 하나도 없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융자는 경기도 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책에 기록된 것은 광명시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지금,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혼동을 갖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같은 경우 내용을 아시니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해당이 전혀 지출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자 2차를 보전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제공된 내용을 기록만 해 주신 건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저희들이 광명시 모범업소라든가 그런 추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밤일마을 2,500만원 지급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네요? 순수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네요, 조례에 있는 취지하고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이,

안성환위원

나가는 거 별로 없어요. 보세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우리 광명시에 60개소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개선사업 홍보물도 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홍보물 설치 광명사거리에,

안성환위원

네, 여기 있네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소비자위생 감시원 수당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광명시의 조례에 의해서 담겨 있는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대출 융자나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광명시 조례를 경기도 조례에 맞게 담든가 아니면 책에서 그 기록을 빼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래도 저희 광명시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과징금이 40%가 경기도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명시 돈을 쓰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융자를 받아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생과 민원도 많고 어려운 게 많지만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혼선이 안 생기도록 다음에는 경기도기금이라고 괄호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연장근무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다 700시간, 800시간, 600시간, 500시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처분을 한 후에도 현장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장답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2018년도 위생점검 현황에서 거의 1,300건이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거의 많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청소년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주인을 속이거나 옆 가게에서 신고하거나 그런 역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선량한 소규모 음식점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괜히 선량한 그런 음식점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업소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제공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든가 그러면 그냥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은 음주를 했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지요. 법령도 개정돼야 되고 고생하시지만 방문하실 때 항상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괜히 뭐 한 달 영업정지다, 두 달 영업정지다 하면 그 업소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