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에 앞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국중진입니다. 물관리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물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명현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없는 예산가지고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감사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시작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146쪽에 보면 부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최근 3년치가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 현황이 생각보다 변경한 사유도 옆에 나와 있지만 변경금액이 너무 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당초 예산보다 변경한 예산이 많고, 하여튼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산이고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했을 때, 발주한 이후에 시비가 지원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가 일찍 내려오면 별도로 발주할 텐데 보통 가을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설계 후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지장물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지장물 이설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되고, 하여튼 설계변경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일단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확보 노력을 해서 추가로 받으면 그것이 증액된 사유 중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추가배정 보니까 사유가 예산 추가배정 및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이 있고, 또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 두 가지로 변경사유가 크게 답변에 써놓았는데, 시비든 어쨌든 요구를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시비가 그냥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돈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경
설계변경이경숙위원
사유가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자료 좀 주시고요, 몇 개 안되니까. 그리고 설계하면 보통 물량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실 때 물량조사를, 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이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조사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경숙위원
이렇게 사유가 많이 나요? 1억씩, 보면 보통 얼마가 아니라 몇 억씩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몇 억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몇 억씩 차이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46쪽에 2018년도 것을 보면 2번에 4억5,200이였잖아요. 그런데 9억1,700으로 이게 몇 배입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쌍수교 재설치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쌍수교 재설치 공사 주변에 백운초교 보행로 조성공사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5,000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못 했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못한 것보다도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또 합해서 그것은 다시 질의할게요. 7번도 보면 약 5억인데 6억이 넘어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지장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보면 1,000만원~2,000만원정도는 금방 늘게 됩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1억이상 되면 우리가 계약체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서 물량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지, 이렇게 1억 넘기는 것을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쌍수교 같은 것도 4억6,000이나 이렇게 오버되는 금액을 한 업체에다가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1억이상 만약 예산을 추가해서 가면,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공사가 근처에 두 군데 공사가 이루어지면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는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쌍수교 재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만
쌍수교만이경숙위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사도 다 1억 넘는 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대부분 1억 넘지 않고요,
아요
넘잖아요이경숙위원
, 여기도 1억 넘는 것이에요. 방금 얘기 했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방학동 하수도 공사도 9,600만원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그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이 늘거나 그랬을 경우에 낙찰차액이나 이설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설계변경을 제대로 해달라, 설계를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가장 바람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설계를 제대로 하고, 이유를 붙이자면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설계를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몇 천만원, 일이천만원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몇 억씩 차이가 나게 하고 또,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공사를 하는 것과 중간에 증액을 해서 하는 공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원안대로 공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수도 공사는 땅 속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도 똑같이 14건, 2017년도에도 14건, 2018년도에는 18건이에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공사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하수도 공사 할 때 아무리 지하라 하지만 예견되는 지장물은 같이 포함해서 설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런 지장물이나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비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일을 하다보면 시비를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변의 공사를 좀 더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만일에이경숙위원
시에서 공사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14건씩을 다 시에서, 18건씩을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대부분 시비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예산증액에 따른 물량 변경, 예산 추가배정이 다 시비입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추가배정도 그렇지만 지금 공사 발주건수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수보강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비,
경이
변경이이경숙위원
이뤄진 것은 시비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변경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전부가 시비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시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다시 할게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세요. 시비인지, 구비인지도 구분하시고, 이것이 이뤄지는 게 너무나 지속 반복적이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물량조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잖아요, 절차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한다면 근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추가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을 때 예산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시비가 내려올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구의 모든 도로나 하수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모르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가 요구하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분이
대부분이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 지적의 취지는 그런 것으로 근접하게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해야 또 그 공사도 바람직하게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변경이란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설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한다면 너무나 반복적이다. 이것은 건수 3년 간 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여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추가자료이경숙위원
, 여기에 대한 공사 상세내역 위치라던가 예산편성 내역도 좀 주십시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018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은
우선은이경숙위원
다 해봤자 1년에 14개씩밖에 안 되니까 다 주시면 더욱 좋고 힘드시면 2017년, 2018년만 주십시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2018년 것,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016년도 쌍수교 그것은 워낙,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2018년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2018년 것이고, 여기도 보면 예산 추가배정이 있잖아요, 2016년도에. 예산 추가배정에 따른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 이것은 시비인지 구비인지 봐야 되니까, 2016년도 것은 예산 추가배정에 관한 것만 주시고요. 3건 밖에 안 됩니다. 2017년, 18년 주십시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2016년 것은 예산이 시비인지 구비인지만 구분해 주고,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4번, 6번, 7번에 따른 상세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 2018년 것 상세내역 주십시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2017년 것까지 다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2017년, 2018년. 그리고 169쪽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주차장 그것도 행정과에서 합니까? 주차장 설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이경숙위원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169쪽에 보니까 마을버스 관련한 것이 쭉 있는데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지는
차고지는이경숙위원
? 행정과에서 하시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가
차고지가이경숙위원
아니라 주차장 설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일반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196쪽에 보시면 보행자 우선도로를 우리가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서쪽 2번 출구 앞 이마트 쪽에 보행자 우선도로하고, 또 그 전년도에서는 동아그린 쪽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보면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행자 우선도로를 해놓고 지금 노점을 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밸런스가 안 맞죠, 그렇죠? 일반통행이란 글씨,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밸런스가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노점이 다 놔 있지 않습니까,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예산낭비를 한다고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노점이 들어오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수도 시설도 다 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해서 황색선도 긋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노점을 놓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다해놓고, 글씨 다 해놓고 또, 노점 놓고 나서 또 황색선 긋고, 그리고 또 글씨 조정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은 너무 계획적이지 않고,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황색선은 왜 그리 노점하고 멀리 그었어요? 딱 붙여가지고 해야지, 안 그래도 길이 좁아서, 지금 교통행정과, 지도과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굳이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당초에는 노점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 확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확정이 없었으면 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시를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노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과장님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수도시설까지 다 해 주고 한 상황에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거짓답변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다 알았고, 그럼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어떤 계획을 했으면, 어쩔수 없이 불가분하게 놓았잖아요. 투명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놓으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하수도 관도 파놓고, 거기에 계획을, 처음에 도면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
확정이경숙위원
없으면 계획을, 선을 그 뒤에 해야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주민들은 수천 명이 거기에 지나가기 때문에, 수만 명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하고 지금 선 다시 그으세요. 그것 노점 딱 붙여갖고 해야 되지, 그렇게 공간을 두고 그으면, 지금도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것 경찰서하고 협의 안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로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로에는 교통신호문제, 횡단보도, 그리고 그런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교통표지라든가 몇 키로 이하, 아니면 주정차금지 이런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경숙위원
있을 때 협의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은 어떤 가이드라인 선이기 때문에 어떤 주정차를 못하게끔 선 놓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가이드 선은 사실 협의 안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에는
그쪽에는이경숙위원
협의하지 않고 교통협의가 없이도 충분하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규제사항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사항은요.
하지
협의하지이경숙위원
않고 교통이 원활하면, 그것도 일방통행 줄긋고 하는 것은 교통협의 안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일방통행.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협의를 하죠.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통행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일방통행길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길인데 당초 일방통행이 아닌 사항을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만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뭔가 하면 교통에 대해서, 거기가 이마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깐 노점을 불가분하게, 우리가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방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쪽에서 일방통행이고, 수유동 쪽으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소방차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의견은 일방통행 쪽으로 들어와서 불을 끄면 된다, 호스로 끄면 된다, 이렇게 자료에는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지정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모든 차는 일방통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만약에 그것을,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를 그렇게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도로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놓는 것 좋다 이거예요, 100번 놓을 수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소방차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들어오겠다, 호수 갖다 놓고 이런 것은 법이 있는 데에서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스타빌딩에는 100명 이상의 가게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안전도, 지금 불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솔직히. 우리나라가 닥쳐야지 꼭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견되는 것은 충분히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방서 확보가 안 된 도로를 갖다가 거기에 노점을 놓고, 황색실선까지 그렇게 널찍하게 그어놓으면 주민들이, 제 차도 작지만 거기에 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게가 있으면 그 앞에 노점이, 아무래도 사람이 서서 먹거나 팔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이렇게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것을 그러면 줄이던가, 코너 부분을 갖다가 안 놓던가,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아무 부서도 책임을 안지고,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각자의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국장이 지겠지만 그것을 자기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일방통행으로 모든 차가, 특히 불이,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크기를 줄이던 가, 코너 쪽을 갖다가 물리던가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 가로관리과에서 주관과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도 교통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과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로 교통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업무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협의하셔야지요, 서로 협의해서, 협의하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가로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협의해서, 국장님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가로관리과에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부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라고 해서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본인이 하고 있는 것만 법령을 잘 지키면 결국은 주무부서에서는 그 법령을 지키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하셔가지고 가로관리과 크기를 줄이든, 간격을 띄우든 해서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황색선 그렇게 그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황색선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게 나갔는데, 황색선도 더 바짝 다시, 노점 밖으로는 1m도 못 나가, 지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유를 더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황색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가로관리과에서 긋는 건 아니잖아요. 가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행이 불편한데 거기다가 여유까지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가로관리과하고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크기를 줄이시던지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를 해 주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지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큰 대로변에서 주차장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가
어디가이경숙위원
아니라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출입로가 가능하냐 지금 그 얘기이신가요?
차장
주차장이경숙위원
출입로를 대로변으로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비
정비이경숙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한번 정비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교통흐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주차장으로 들어갈때 속도를 줄여야 되고 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다 이면도로로, 주로 이면도로로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주차장으로 큰 대로변에 내는 것은, 말씀해 보세요, 파악은 하고 계세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웬만한 공영주차장은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이경숙위원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창동역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곳은 사실 서울시 주차장이거든요.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창동역 이야기 하는, 창동역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창동역 서쪽 주차장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도로
이면도로이경숙위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가급적 좁은도로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유도하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부지확보도 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4동 동사무소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창4동 동사무소 한번 보세요, 주차장을 어떻게 진입하나, 바로 진입하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4동 동사무소 지을 때 설계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협의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하고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협의는 합니다.
의할
협의할이경숙위원
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주차대수가 맞냐 안 맞냐, 그 건물에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지 진입로는 그곳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진입로까지는 저희가 안 합니다.
황에
상황에이경숙위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위험률을 줄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처음 발생부터를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협의하실 때, 협의 전혀 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건물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몇 대냐 이런 것은 저희 과하고 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규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인 경우에 신축건물 지을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건축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공공건물 지으면서 되게 위험하다고 주민들 민원 오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로이경숙위원
이렇게 진입을 할라 그러면 속도도 줄여야 되고 큰 대로변이잖아요. 그것 말고도 방학로도 마찬가지예요. 감자탕집도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바로선병원도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면도로 뒤에 부지를 사서 뒤로 유도를 했지만 처음에 내줄 때는 그렇게 다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확보하게 하고, 처음 주차장을 건축할 때부터 그것을 협의할 때 의견을 내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시정도 많이 한 사항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을
규정을이경숙위원
좀 줘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규정은 드리겠습니다.
어쩔
어쩔이경숙위원
수 없을 경우라는 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법령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줬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바로선병원 같은 데는 주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마침 그 뒷 공간을 사서 뒤로 유도를 해요. 그리고 에이치큐브병원 지을 때도 뒤로 했잖아요. 노력만 하면 뒤에 부지를 사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돌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관련 법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사고가 늘어나잖아요,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주차할 때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창4동을 새로 지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불편하다, 대수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음부터는 좀. 그것이 어떤 원인이든, 만약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출구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지도과장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2쪽에 보면 단속현황이 나왔고, 2017년도는 1,333건이 있는데 2018년도는 678건, 어떨 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잠시 서 있으면 불법입니까, 어떻게 단속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보통 3종류가 있는데요. 즉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유예기간 10분 주는 경우가 있고, 30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즉시 단속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인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비디오로 즉시 단속을 하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분 유예를 주고, 1.2t 이하의 화물차는 저희가 30분 유예기간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단속 안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불법노점들 시위할 때 전부 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딱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자식으로 하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주십시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딱지로 했는지, 전자로 했는지 눈으로. 그런데 노점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했던 것은 딱지를 다 붙였었거든요, 대충. 그런데 거기에는 안 붙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현장을 봤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단속하는 경우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예시간을 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 붙이고 촬영한 다음에 다시 10분 후에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촬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칠간
며칠간이경숙위원
계속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만일 며칠간 지속적으로 한 달간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불법으로. 저는 번호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만 붙입니까,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번 붙이고, 그 자리에 1시간 이상 있으면 또 한 번 붙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시간마다 붙인다는 것이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련의
일련의이경숙위원
사건으로 2017년도, 2018년까지는 견인한 적 없고 계속 붙인 적도 없고,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도록, 그럴 경우에는 계속 서 있었잖아요, 전노련 차들이. 그렇지요? 과장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노점상 차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이경숙위원
, 집회 차량들이 계속, 집회를 안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마트 골목하고 계속 세워놓았잖아요, 이쪽 저쪽에. 세워놓았을 때 부과를 어떻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것을 1시간만 부과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그러면 부과를 제대로 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배짱이 좋은지 5~6대를 계속 창동역을 장악할 정도로 세웠는데, 부과내역이 궁금해서요, 자료 주십시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협한다고 해서 그것을 봐주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주민들 것은, 솔직히 제가 막아보려고, 공사하기 전에 트럭 2대를 새벽에 세웠어요, 새벽 1시에 떼었더라고요. 새벽 1시에 하나 떼고, 새벽 2시에 떼고 해 가지고, 아예 그것을 붙여놓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잠도 안자고 그렇게 주차활동을 하시면서, 불법한 전노련 차들은 그대로 그냥, 한 번도 딱지를 붙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못 붙이냐고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시면 제가 자료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형평에 맞는지, 그리고 몇 시간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붙이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있으면 또 지도한다는 것이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하루
하루이경숙위원
종일하면 몇 번 부과내역이 나갑니까? 하루 종일 주차를 했다, 그러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번 붙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시간이 지나서 1시간이 지나도 또 있으면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전자로 했다니까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붙인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 차에는 붙이는데 전노련 차에는 붙인 적이 없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벽 1시에 붙이고, 2시에 붙인 것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야간근무자가 나가서 붙이는 경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주민들이 계속 신고하는 것은 안 붙이세요? 주민들이 수없이, 톡에도 올라오잖아요. 몇 번 차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답이 없습니까? 계속 그러는 데도 까딱 안 하시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런 신고들은 주간에는 우리가 바로 출동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출동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붙인 적이 없다니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붙이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붙인
붙인이경숙위원
적 없고 저도 그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자료 상세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도관하고 우수관이 따로 있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물 버릴 때 하수도관과 우수관이 따로 있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가정에서 물을 버릴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도로 옆에 보면 하수관과 우수관이 구분돼 있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도로변에 빗물받이는 다 우수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일병원 앞에 있는 것은 우수관입니까, 하수관입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우수관과 하수관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니다
압니다이경숙위원
. 우수관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하수를 버리면 그게 도로에 있는 하수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수관, 그리고 같이 물이 합류돼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래서 도봉구 지역은 창동 주변 일부지역 빼놓고는 대부분이 합류식입니다, 하수도 용어로 합류식이라고 하고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는 지역이 창동 일부 지역에 오수관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마트 골목에는 우수관입니까, 하수관입니까? 구분을 못해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쪽 지역은 제가 알기로 오·우수 분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우수이경숙위원
분리지역이 있다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분리
분리이경숙위원
되고 또, 제일병원 앞에 하고 그 도로에 있는 것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주변만, 우수 하수 분리하는지 그 위치랑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우·오수 분리되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체를 주시면 위치가 몇 개인데, 창동역 2번 출구에 총 우수관과 합류식인지, 분리식인지를, 몇 개인데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은 합류식이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고, 그것은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마트 골목에 음식점 장사를 하게 되면 파이프를 박아서 음식찌꺼기를 그쪽에 내려가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우수관에 버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노점을 놔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형입니다, 노점이. 하여튼 4평 반 정도 되는데 다 거기는 술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음식물을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수관하고 우수관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확인했을 텐데요, 지금 노점에 놔둔 것은 도면에도 있었고, 이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수관, 하수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합류식이다, 하면 이마트 골목은 분류해서 있다는 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제가 개념적으로 창동지역에 오,우수 분리지역이 있다는 정도 이렇게, 어느 지역 이 정도만 알지 세부적으로 어느 골목에 어떤 구간이 오,우수 분리지역이고 합류지역인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음식물찌꺼기 버리는 것에 대한, 그것이 노점이잖아요. 노점들이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른 일반점포나 이런 것은 당연히 분리돼서 제대로 나가지만, 노점은 함부로 버릴 확률이, 옛날에도 그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인지부터 근본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도면만 주시면, 그것은 국장님께 부탁입니다. 그것도 관리가 되지요, 과장님. 버리면 못 버리게 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냥 만들기만 하면 물관리과는 끝나는 것이에요? 만약 우수관에다 하수를 버렸을 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럼. 만약 우수관에 하수를 버렸다 할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말씀하신 과정에서 노점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가정에서 오수를,
말고
가정말고이경숙위원
지금 노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노점이 지금 현실적으로 서편 주차장 부지에 7개가 도시가스 배관까지 그것을, 저장소까지 만들어서 거창하게 개업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음식을 하면 당연히 그 음식물 버릴 것인데, 하수관에 버릴지, 우수관에 버릴지가 관건이에요, 주민들도 그것을 눈을 뜨고 보고. 위반했을 때는 누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책임소재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점을 허락했기 때문에, 점용료도 받고 허가가 나갔잖아요. 이마트 골목과 그쪽 2개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말씀하신 야간에 오물을 버리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수를 우수관에 버리는 것은 저희 소관인지, 하여튼 저희가 파악해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단속을 한 적은 없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없습니다.
례도
사례도이경숙위원
없는 것이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가로관리과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수관과 하수관을 분리해서 노점이 위생문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곳 결혼식도 있고 해서 확인을 못하신 것이죠? 국장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위원님 저희들과 같이 노점에 관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세심히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 우수 분리 부분 중에서 음식물과 관련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우수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창동 지역이 좋은 환경 안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염려했던 교통 부분도 좀 더 개선된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황색선이나 가스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끝나고 나면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집안일도 바쁘셨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창동역이 좋은 환경 안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이
오늘이이경숙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이 마지막이라서, 국장님 뵐 기회도 없어서 마지막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역사 하부에 28개 총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마트 골목이 19개입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 29개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마트가 19개, 주차장이 10개, 그렇게 해서 전체 29개가 도로점용허가 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주차장이 10개예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9개, 그러면 역사하부는 안 들어오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번에도 역사하부 부분에서 황인성 가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숫자를 줄이고 공간을 좁혀서 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역사 안에 광장 부분은 절대 금지해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둥 중심으로 아니면 그 안으로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총 29개가 허가 났는데 19개는 이마트 골목이고 10개는 주차장 부위면, 다 들어갔는데 더 넣을 게 또 있나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55개 중에서 22개가 그 지역에 설치를 못 하고 아니면 또 영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하부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조만간에 조율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몇 개라고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기둥 중심으로 해서 기둥 안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과정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쪽이라고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 그쪽입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둥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4개 기둥이 있는데, 지금 노점에서는 역사하부 광장으로 나오려고 하고, 진입로 있지요? 계단 부분 올라가는 그 안쪽으로 놓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금지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는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건데,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55개 중에서 29개를 아까 전에 허가를 해 준 것이잖아요, 그 허가를 또 해 주는 것이에요? 허가 기간이 다 지나갔는데.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기간은 아니고요,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역사하부 건이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총 55개잖아요, 그것 허가규정이 있었잖아요. 재산이 3억까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했는데 허가가 난 것이 자료에 보면 29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지.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허가기준에서 당 지역별로 허가가 나갔어요. 일괄조사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면 노점 측에서 분야별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대했고 저항이 컸어요. 그래서 저항이 끝나고 나면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다보니까 두 군데는 나갔는데, 역사하부 부분은 끝까지 저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늦게 나간 것이에요. 그 사람들 허가조건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오버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조율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나간 것이에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2016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55개를, 전부 다 여기 대상이니까 분명히 허가기간을 주었고, 그 기간에 모든 사람들 재산조회가 시작됐고, 거기에서 규정에 맞는 사람들을 추려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29개 결정이 됐는데 아직도 부분별로 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배치할 노점이 33개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29개만 배치했잖아요. 4개 부스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규정에 다 맞고 있는 것만 되는데, 단지 4개 부스 설치 못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말 그대로 노점하고 저희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여기서 길게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3억이라 했는데도, 거기 입구에 김 파시는 분도 삼성아파트 사시고 그분 그대로 또 들어갔더만요, 이번에. 그런데 삼성아파트가 3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못 골라냈고, 지난번에 가로관리과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 다 바꾸어 버렸어요. 67년생, 전부 다 젊은 사람으로, 50 몇 년생으로 28명이, 새로운 분들로 다 재배치를 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물을 거예요. 이것은 되게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30년동안 우리가 고객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집이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면서, 재 허가를 내주면서 자녀들한테 이것 오래 못 하니까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가들이 들어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에 맞게, 이해불문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드라인을 정한 것이지, 그러면 탈락된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29개만 지정이 됐으면 이것으로 끝을 내야지 더 이상 역사하부는, 지금 모든 주민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하도록 하고, 역사하부는 규정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법령에도 안 됩니다. 그것을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사 라고 역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주민 의견들이 이렇더라,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말씀주시잖아요. 지금은,
민들
주민들이경숙위원
제보에 의해서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역으로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 2016년 6월부터 이 활동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고, 이 가정이 우리가 겪었던 그 과정들 너무 많이 알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또 이것 때문에 직원들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들 몸이 아플 정도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아파트 3억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숨겨놓은 재산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금융에 관련된 것 다 오픈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동생이나 다른 집에 보관하고 다른 통장으로 해놓았다면 이것은 인증이 안 돼요.
경숙
이경숙위원
삼성아파트 소유자라는 것이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소유자라 할지라도 부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산만 가지고, 순 자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포함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젊은
젊은이경숙위원
사람으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젊은 사람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 30년 됐는데, 30년부터 장사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 시점에 장사하고 있으면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민들은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이 장사할까?’
까지
직전까지이경숙위원
장사했던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렇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조사 기점이 있는 것이에요. 기점이 바뀐 것은, 전에 바뀐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기점
기점이경숙위원
다 알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애로사항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안 되는 부분,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이선에서 이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55개 중에서 22개를 걸러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어요. 그리고 위원님 보시다시피 창동역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자체로만해도 행정 대상을 받아야 하는 아주 우수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위원님께서 역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줘서 우리 구청의 애로사항도 주민들한테 어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대변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구청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지켜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할게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랬잖아요, 이마트골목과 주민들하고 말 못할 그 정도로 주민들한테 멱살 잡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 구타하고, 욕설하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 일어났던 것은 소설의 한 대목처럼 모든 뉴스를 점검할 정도로 핫이슈였잖아요. 그 중간에 국장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다 인정하고, 그러나 최대한 법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대한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면적이라든가, 크기, 규정, 그리고 교통이나 위생법,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지키셔야 된다는데, 그것을 지금도 힘들어하시고, 물론 힘들지요. 그 부서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현실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 끝까지 마지막 노력을 더 해 달라, 당연히 저는 주민들 앞에서 공무원이 고생한 것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그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서로 격려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모든 부서가 다 격무부서입니다. 사실 지적사항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기는 하나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창동역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크게 역할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 해 주시고 여러모로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국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2개 분야에 수상을 했고, 21개 사업에서 184억이라는 돈을, 시비나 외부자원을 조달해서 행정에 크게 공헌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간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보시면 많이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창동노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노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는 주민을 설득해 달라 이 부분이 제가 좀 공감대 형성이 덜된 것 같은데, 주민들도 사실 거기서 많은 피해를 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2016년 6월부터 이 부분을 같이 해 왔고 또, 이 부분에서 어느 분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알 것이고, 주민들 마음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골목골목 아까 얘기했던 주차 회차 부분, 그다음에 오수, 우수 부분까지 전부 아실정도로 세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저희들 주민설득하고, 노점도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딪혀야 될 부분들, 또 지켜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권면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 창동역, 노점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만
하나만고금숙위원
더 여쭤볼게요. 창동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법정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책자 143쪽에 보시면 하천변 산책로 조성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주변에 창동역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혹시 그 위 하천변에 노점상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노점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타 구는 보니까 노점상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노점상이 그만 들어오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천변에 노점상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도봉구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책자 155쪽에 보시면 물관리과에서 많은 예산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책정도 해 드렸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곳이 복구도 많이 되신 것이지요? 하수구처리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복구는 거의 한 8~90%정도 됐습니다.
많이
많이고금숙위원
됐지요, 앞에 주민들이 하수가 역류해 가지고 민간인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잖아요. 김수영문학관 바로 옆 건물, 교회건물 지하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말씀하세요.
하고
그곳하고고금숙위원
방학3동 신도봉교회 바로 앞에 체육시설 그곳이 물에 잠겨가지고 한 쪽에서는 법정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로
실제로고금숙위원
접수된 것은 없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분하고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피해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피해접수를 해 보니까 보상 한도액이 너무 적다해 가지고 안 받아간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택침수가 246세대 접수를,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46세대였거든요. 그래서 246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NDMS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서 세대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대당
세대당고금숙위원
100만원씩 지원받으실 건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피해 상황을 주민센터에 신고해 달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다 견적서 받아가지고 내고 보니까 실제로 100만원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워줄만한 특별한 것은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른 대책을 세울만 한 것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고금숙위원
법정소송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는 응해 주겠다 이건 말씀하셨고, 그리고 악취저감장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구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몇 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잠깐만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악취저감장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빗물받이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빗물받이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가서 설치하고 이렇다보니까 몇 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수량파악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에는
타구에는고금숙위원
2만개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빗물에 의해서 많이, 그 빗물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우리도 악취차단기 결국은 빗물받이죠, 이것이. 그것 설치를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가 시 참여예산으로 빗물받이 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킴이 그것은 안하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킴이란 것이 어떤,
금숙
고금숙위원
빗물받이가 넘치고 이럴 때 60세를 전후해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구에서는 시 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 안하고 있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빗물받이가 예를 들어서 낙엽으로 막혔거나 또는 폭우 시에 넘치거나 뚜껑이 열린다거나 이럴 경우 지킴이가 가서 관리를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타구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타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해 가지고 예산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관리과에서도 한번 신경쓰셔가지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재질의 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적은 살림에 교통행정과 관리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우리 행정과 소속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거
자전거고금숙위원
거치대를 많이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자전거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돌아다녀 보셨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치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대
거치대고금숙위원
겸 방치, 길거리에 보면 많이 방치도 되어 있긴 한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방치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방치자전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래도 치우지 않을 경우는 14일에 공고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400대 이상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방치되어고금숙위원
있으면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되나요? 그대로 놓고 그 자리에 놔두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를 바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10일 동안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공고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게고금숙위원
법적으로, 그것을 옮기면 또 절도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늘
오늘고금숙위원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다녀보니까 자전거 2대가 인도에 놓여있는데 어제 밤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한 14일.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안내문부착을 10일 동안 하고요, 그래도 이것을 치우지 않을 경우는 14일의 공고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처리를 합니다.
당히
상당히고금숙위원
긴 기간 동안에 방치를 해놓고 있네요, 그것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모든 업무가 행정처리를 할 때는 보통 14일 정도는 공고기간을 주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희고금숙위원
지역 같은데 보면 방학3동 이런 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그런지 자전거거치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어디에 많이 필요로 하냐면 운동시설 있는 쪽, 예를 들면 세심천이나 청심천 이쪽에 자전거타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곳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혹시 추가로 거치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거나 했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치를 할 수 없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충분히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되는데 보행도로가 너무 작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별도의 자전거거치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제가 거치대 할 만 한곳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이면도로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면도로에 한쪽만 주차를 하면 다른 차들이 출입하고 이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면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돼요. 그런 때는 주차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방치되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이런 때는 너무 그쪽 지역이 복잡하게 되고 또 학교근처, 예를 들면 초당초등학교 앞인데 청구아파트 뒷면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아침 출퇴근길에, 거기다가 아이들 학교 등하교 문제 겹쳐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즉시 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것이 아침 출근 할 때까지 안 빼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쪽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하고고금숙위원
쌍문4동 주민센터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공사는 잘 모릅니다.
세요
모르세요고금숙위원
, 지금 주차라인이 이쪽 반대편으로 옮겨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 코너에 대형차를 주차를 하게 되니까 우측으로 돌아설 때 시야에 방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해 주시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날 야간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금요일고금숙위원
날 집중단속을 하는데, 늘 평일에 그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주차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연일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안전건설교통국 인센티브 사업으로 굉장히 186억인가요, 국장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4억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84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모두가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도봉구 예산이 팍팍한 살림에서 굉장히 큰 액수를 많이 인센티브로 받아오셨는데 수고하셨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 질의도 하는데, 저는 감사 질의보다는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진행됐던 사항들을 여기 감사장에서 보다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직접 묻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국장님 해주실 수 있나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안 하시더라도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이나 공사 이런 부분들은 지역 의원들하고, 특히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박진식위원
저는 감사장보다는 현장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점들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물관리과장님 하수구에 악취 나는 것 있죠? 악취저감장치 장비, 겨울철보다도 여름에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다 장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이 필요한가요? 빗물받이 같은데, 이런 하수구 악취냄새 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 악취라는 것이 일단 빗물받이에서 올라오는 악취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빌딩 내에서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넘어갈 때 펌핑하면서 나는 악취도 있고, 악취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구에서 나는 악취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빗물받이를 잘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이태용위원장
그렇죠, 그것만이라도 장착을 해 주면 냄새가 좀 덜 날 거예요. 다니는데도 괜찮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이번 폭우에 사고난 곳이 많아서 복구하는 데도 에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충분히 다음 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수준에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 주시고,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년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