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사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행정재정국장 박충서 총무과장 권경식 회계과장 한상준 세정과장 민병인 세원관리과장 손명재 민원여권과장 장현숙 토지정보과장 홍기록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계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7개 부서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직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선거 사무, 동향 보고, 공무, 보안, 행사, 인사, 인재 양성 교육,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비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관리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예산결산, 급여, 연말정산, 지출, 자금 배정, 운영, 계약, 물품,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용차량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 환급, 징수, 분석, 시군구 운영, 지방소득세 부과,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시세 부과 및 징수, 도세 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콜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중계업소 지도단속, 부동산거래 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공간정보운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관련 제반 업무, 차량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수사 업무, 취·등록세 취급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필요한 것을 조속히 조치하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경식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철 총무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소개)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비정규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총무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총무과 소속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먼저 209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5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5명과 시간선택임기제 5명,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담당 업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총 6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진정 건의 및 민원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민원인들의 건의 또는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성 민원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은 김중남 외 26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지급 청구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220쪽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까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24번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총 2,280건이 청구되어 비공개를 포함하여 1,740건을 처리하였고 정보 부존재가 209건, 종결 처리가 122건, 그리고 취하 등 20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본관 전면에 있는 대형 및 중형버스를 환경수도사업소 주차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9면의 주차 면을 추가 확보하여 시 전체 총 354면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주차장은 현재 광명시도시공사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무원 교육, 훈련, 각종 표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2017년도에 2,065명, 2018년에는 9,931명이 수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관위탁교육뿐만 아니라 희망포럼 등 직장교육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무원 표창 내역부터, 232쪽 공로연수, 장기휴직, 장기병가, 파견자 현황은 수가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9번의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21개의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5개 대상 동호회 중 자전거동호회 등 4개 동호회가 신청을 포기해 21개 동호회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9명에 현재 92명이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20명의 교직원이 교육 및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나이별로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원안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은 4개 콘도 회사에서 31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현황은 2017년도에 284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2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 보장보험 운영 현황과, 240쪽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사항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은 현재 65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31번,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7년 공무원 공로연수 95명을 포함하여 41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2018년도 현재 33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42쪽 직장교육 추진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후생복지, 인사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어린이를 모집, 공고할 때 조건이 공무직, 임기제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 자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시한 지가, 이것이 바뀌고 난 뒤에, 그전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나요?

처음에는 직원 자녀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실시한 지는 올해부터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인가요?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했죠?

기존부터 계속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생길 때부터 바로 같이 시작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안 했고요. 저희가 전체 직원들하고 공무직은 했고 2018년도부터 기간제 자녀들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와 기간제 또 공무직까지 한다면 꽤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투명하게 운영하겠지만,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정원이 99명입니다. 99명인데 나이대별로 0세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반이 있습니다. 그 반에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공개 추첨해서 예비자로 두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니다가 그만두면 그다음 번 예비자가 올라가는 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 신청을 받아서 공개 추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은 우선순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기간제와 공무직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반영이, 그리고 진행 과정이 보여질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충분히 문을 열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홍보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혜택이 좀 적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혹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 추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세반의 신청자가 있으면 그 전체를 놓고 추첨하는 부분이지 공무원 따로 하고 공무직 따로, 기간제 따로 추첨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공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희망포럼, 직무교육과 맞춤형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네요. 거의 정규직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인가요?

희망포럼 같은 경우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물론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적인 업무 능력과 관련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힐링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얼마 전 제가 5급 이상 워크숍 그리고 6급 워크숍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박 2일로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교육을 받은 건가요?

저희가 가서 주제를 줘서 각자 토론해서 본인 발표식으로 해서 본인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다음 날은 힐링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님과 충분하게 정책 공약,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와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신문을 봤는데 공무직, 기간제 여러분들에게 행복특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우리 광명에는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되고 기간제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공무직은 29개 부서에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월별로, 계절별 요인에 따르기 때문에 10월 현재 한 4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꽤 생각보다 많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의 한 70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특강을 과장님,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제가 임시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간제, 임기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또 그동안 못 배웠던 것도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한 50여 명씩 해서 감사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시켰어요. 기사에도 나왔듯이, 가족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아내분이든 남편분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감사 이런 식의 감사 편지라든가 써서 발표도 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 처음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칭찬의 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4급 간부하고 6급 워크숍에 대한 주제별 토론 내용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혹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행복특강이라고 해서, 또 얼마 전 동에 방문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야, 이런 내용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처음 실시하는데 너무 좋았다, 뿌듯하다, 기간제 근무하면서 참 쉽지 않았던 교육인데 막상 가 보니 마음이 뿌듯하였다, 광명시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진행했다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소속감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것도 피부로 느꼈다고 하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은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많은, 한 700명 가까운 분들에게, 공무직이나 기간제,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 베이비부머 세대가 빠져나간다면 또 특별한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교육만이 또 학습만이 우리 시가 또 시 행정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위탁 그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 있는 부분, 우리 민간위탁 220쪽, 17년 동안이 누적 위탁기간이에요. 우리 조례를, 근거를 보니까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17년 동안 계속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조건이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민간위탁은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개인도 한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개인이 예를 들어 들어온 것하고 지금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평가하는 데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같은 경우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단독으로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공개경쟁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 계속 제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물론 신청하는 데가 개인도 있고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17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광명시청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실까요? 그렇다 보면 17년 동안 하는 부분에서,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잘해 오셨고 평가가 좋아서 계속 17년 동안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광명시에 있는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격 기준이 우리 광명시민이 관련돼 있는 부분에 충분하게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대학교에서만 17년 동안 해 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광명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갖춘 분들이 없냐는 거예요.

충분히 여력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만 신청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재공고를 또 실시하잖아요. 재공고해서도 부천대학교밖에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정말 충분한 기간을 주고, 공고라든가 자격 기준이라든가 각자의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공고를 어떻게 알리는지, 공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광명에 있는 조건에 맞는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시설이나 모든 행정을 하는 데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9명이 정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현 인원이 92명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안 다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 때 멀어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반에 예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0세반의 어린이가 비면 0세반 어린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명이라는 사람이 대기 멤버도 아니고, 시청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이 14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시에서 그 정도 재력이 안 됩니까? 우리 여직원들에게 후생복지로 해서 아이들 전체, 14명 정도 증축해서 우리 시의 여직원들이나 또 아빠들이 같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엄마랑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대기 인력 14명이 0세반에 2명 그다음에 1세반이 10명, 2세반이 1명, 5세반이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명에 대해서 1개 반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이 나이대별로 반을 다 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정원이 5세반이 1개 반 2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나이별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이시면 오랫동안 시청에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직원들이 아이들을 여기에 맡기고 직장 있는 데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0세하고 1세, 2세, 3세, 4세, 5세가 있습니다. 그 5세까지의 아이들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여직원들이나 전부 다 직원들이 후생복지에, 정말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어린이집 다니는 직원들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좀 거쳐야 되고, 그것은 한번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줘서 그 14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하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민간도 들어가기 힘들죠? 또 학교에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내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한 7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낸 사람들이 지금 77명이면 각 부서에 비어 있는 자리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으로 충원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많으면 어떻게 충당해야지, 직원들이 또 과다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임시직이든 뭐 이렇게 모집해서 충원해 줘야만 일의 능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책임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업무 보조로는 갈 수 있지만 담당 업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보조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자 채용을 좀 더 많이 해서 결원자에 대한 대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조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규 직원들을 뽑아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 전입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한 아홉 분이 접수해서 저희가 면접을 봐서,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도 광명시에 연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말부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면접 보다 보니까 남편분은 광명에 있는데 저기 창원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도 이것이 55년생부터 한 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규자를 채용해 놨는데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 이중, 삼중 합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신규자가 서울시 합격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시를 다 포기하고 서울시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저희가 뽑아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했던 것이, 서울시 공무원채용시험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험을 봐서 한 군데만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서울시 시험 볼 때 시험을 보고 중앙부처 볼 때 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수원시라든가 안양시 이 한 서너 개 빼놓고는 저희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 합격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자 발령을 못 내고 있고, 왜 못 내냐 하면 그 직원을 발령을 미리 내놓다 보면 서울시에 합격해서 서울시로 가 버리면 예비 합격자를 저희가 등록을 못 시키거든요.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말씀은,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붙어서 서울로 간 친구들은, 신규 공무원들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중복 합격자 5명이 있고 임용 유예를 11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를 저희가 5명을 지금,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광명시 인근에서도, 지금 서울도 보고 광명도 보고 인근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뽑아놓고도 지금 다른 시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순번이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예비로 11등, 12등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낼 때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만의 시험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통사항을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해 놓는데 예비 합격자가 예를 들어 마냥 대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또 다른 데 응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합격자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최종 합격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데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하기 때문에 예비 합격자를 그렇게 무한정으로 뽑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 6급 무보직을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58명 있습니다.

무보직으로 평균 재직 기간이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무보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직이 발생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조직 개편해 가면서 15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 보직을 준 경험도 있는데,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승진해서 6급 팀장님이 퇴직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요인이 발생해야만 보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해서 근속 승진까지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은 자꾸 발생하고, 예를 들어 6급 팀장에 대한 보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공무원의 꽃이라면 뭘까요?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승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무보직이 많고, 지금 58명이나 되시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을 해야만, 또 우리 시에서도 정말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급 공무원이 11년 이상 된 사람이 21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2년 된 사람이 9명이에요. 또 13년 된 사람은 3명이고 14년 된 사람은 4명, 19년 된 사람 2명이고 28년을 한 사람이 1명 있더라고요. 그분은 진급을 못 했습니까?

못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6급에서 무보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못 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급 사무관 자리가, 예를 들어서 6급 팀장 수보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가 1명 승진할 때 7명에 대한, 7배수에 대해서 승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신 분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승진을 못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보직에서 왜 6급을 얘기했냐 하면, 6급도 지금 오랫동안 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보직이 지금 58명이라는 사람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6급을 달고도 보직이 없으니까 또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사권을 가진 분이 시장님이신데, 모든 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근무들, 인사과에 있죠? 인사과 같은 데서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무보직도 58명에다 팀장들도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보니까, 제가 연수를 다들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까지 여기 뽑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은 역시 승진을 해야만 그래도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도 직원들한테는 적당한, 타당성 있는 직책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향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승진만을 위한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한 희망은 갖고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승진을 많이 하다 보면 항아리형이라든가 역삼각형이라든가 되면, 사실 6급, 7급, 8급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을 승진을 다 시켜주면 위가 역삼각형이 되다 보면 일할 자원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공무원분들이 6급, 7급이 많습니다. 지금 7급들도 숙직을 서고 이런 것이 많아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무원들이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어떤 보장을 받고 또 그만큼 잘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조직이 어쨌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들 달고 나가시면 그만이에요. 과장님들도 국장 달면 그만인데 그동안 인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시장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올해부터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모든, 아까도 휴직하는 분들 또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무보직인 분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아까 과장님이 피라미드 이야기하셨죠? 피라미드 과정에서도 조금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피라미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포상도 줘야 되고 그만큼 대가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총무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오래된 경력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이제는 우리 민선 7기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좀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유치원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잘 맡겨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덕수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면, 물론 우리가 연공서열도 있고 또 업무 평가에 의해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6급에서 5급 승진하려고 하면 보통 12년, 1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10년 미만 되신 분이 한 열한 분 정도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조직의 승진, 우리가 순환식으로 진급,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역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저 이해가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발탁, 승진도 업무 능력 평가에 의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 인원의 너무 많은, 그러니까 역순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공서열의 일정한 비율적인, 그러니까 한 70%는 그만큼의 경력과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던 부분, 승진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한 30%가 되었든 40%가 되었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근무를 해 왔던 그런 어떤 직장의 선배의 또 순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주사, 보직이 없는 58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의 순환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모든 인사권에 대해서는 시장님에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집행부 행정재정국에서 이런 어떤 기준 마련을 했을 때 아마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도 그런 부분, 서로 간의 직원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조직의 흐름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실 시장님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뭐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진의 기준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 서열도 없고 근무연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 조직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와해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사기진작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근무연수가 적으신 분이 승진하면 사기가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9명이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도 맞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어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 승진의 기준은 좀 명확히 있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우선 그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사가 있기 전에, 전에는 좀 뭐 했는데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거친 것이, 일주일 전에 인사 방침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요. 인사 방침에, 인사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보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도순으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의 다른 사람하고 금년의 다른 사람하고 누가 먼저 나가느냐 했을 때 2년 전의 다른 사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차츰차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기준은 저희가 마련해서 항상 인사 방침을 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시장님하고 방침을 얘기하세요. 인사 기준, 그 제안을 좀 하셔서,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아홉 명이 사기 저하되는 그런 승진 자체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여러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제가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요청 온 것은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자료는 제가 저쪽에, 복지에서 와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복지 쪽에는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 자료는 저희한테,

복지 쪽에서 왔어요? 자료들이 약간 뭐가 헷갈리고 이랬나 봐요.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어차피 일단 안 왔잖아요. 저는 요청을 하고 일단은 안 왔어요. 우리 시장님이 또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지 사실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자료 요청을 했지만 착오가 생겼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요청할 때 조금 성심성의껏 준비를 잘하셔서 그 요구한 위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광명시민대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광명시민대상, 개인은 몇 명이 하셨죠?

개인 세 분하고, 그 업무가 사실 자치분권과로 넘어갔는데,

후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단체가 세 군데 들어왔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한 5, 6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민대상 수상을 하기 전에 공고는 며칠 전에 냈습니까?

저희가 한 1달 반 전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상을 추천한, 시민대상인을 공고를 내고 또 시민대상자를 칭찬하는 댓글 공고 기간도 있었죠?

주민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며칠 있었어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저희가 그 대상 후보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좀 듣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듣는 그 과정에서 혹시 민원은 없었나요?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한테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청 해당 과에는 민원을 안 넣으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불편한 심정을 많이 주민들이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대상에 올라올 정도면 사회에서 봉사의 성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공적도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댓글을 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면, 댓글을 달아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천권자가, 예를 들어서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상 올라오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분들이 광명시민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칭찬 글이든 아니면 비판 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그것을 좀 참고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정부 표창 같은 경우도 전 국민한테 대상자 공고해서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때는 좀 공정성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또 상당한 단체나 개인들이 이런 불만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댓글이 있는 것도 몰랐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댓글을 달았을 때 그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인한테만 좀 많이 편중되어서 올라왔고 나머지 분들은 한두 분 정도 의견이 왔어요. 어느 한 분한테만 거의 특정적으로 많은 칭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댓글을 달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단체나 개인에서는 댓글을 달아주겠지만 그것조차 있는 것을 미처 몰랐을 때는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것을 또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시민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은, 여러 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혹시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도 있습니까?

그 업무가 지금 자치분권과로 이관되어서, 금년 하다가 이관을 다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에서 내년에 시민대상을 할 때 좀 이렇게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이든 아니면 시민 의견을 받는 부분이 어느 한 분한테만 특정적으로 몰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관련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낼 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댓글조차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공정한 상황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으로 또 평가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홍보를 좀 철저히 잘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감사한 분들이 제때, 적기에 잘 추천되어서 또 본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민대상 추천인에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 관련되어서, 대상 받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시민대상도 이것이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 진짜 진정한 광명시민대상으로 키울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했던 부분을 넘겨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부분에서도 지금은 어떤 부분이 충족이 많이 되어야 시민대상을 주고 있나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각계각층의 한 분씩 저희가 추천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적을 심사해서 그분들의 평가 점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하시는 단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그분들이 공적 사항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아까, 물론 잠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견 반영한 것이 전적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추천이 들어오셨어도 ‘아, 이것은 대상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상들의 공적 내용을 보니까 사회 기여도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로 봉사나 사회에 기여한 분에 좀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시민 대상 분야를 조금 다양하게 넓혀서, 우리 지금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물론 효행 대상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하게, 뭐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의 구성원을 또 이렇게 상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다양한 범위 내에서 좀 생각해 봐서 가족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봉사 이외에 효 부문에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효를 또 착각하시면 몇 년을 수발을 들고 모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3대 정도, 2대 정도 정말 오붓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집, 그런 가정에 1일 회식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좀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대상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그 분야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버이날 효행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라도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분권과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다른,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동에 동장님 있잖아요. 보통 평균 근무 개월 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짧게는 한 6개월에서 1년 미만 그다음에 길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임기가 참 짧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아본 자료를 보면 1년 3개월 하신 분이 네 분 있고 나머지 열네 분은 1개월, 2개월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동장 임기가 짧으면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동의 조직 관리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업무 관련되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의 업무 인수인계 문제 그다음에 업무의 연계성 문제 그다음에 조직 관리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수 지역민들이 ‘우리 동장님 왜 그렇게 빨리 바뀌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업무 파악을 하실 만하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동장님들은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신가요?

업무 파악이, 그 지역 동향이라든지, 업무는 물론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무 파악도 하고 그 동의 현안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되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 단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동에 발령 날 때 꼭 그렇게 동으로 나가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왜 잠깐 왔다가 그렇게 머물러 가시는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직원들 순환 보직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급이든 7, 8, 9급이든 승진하면 동에 갔다가 그다음에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동에 나갔다가 바로 본청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순환 보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동장이나, 동에 안 보내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승진하면 동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동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에 자리가 비어있을 때, 그중에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동장이 누구냐, 직원이 누구냐를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심지어는 6개월 미만도 있고 그다음에 길게는 한 1년, 6개월 이런 직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최소한 동에 나가면 6개월 이상, 1년 정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의 순환보직 차원에서 각 동으로 동장님이 발령을 나가시는 것은 사실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민심을 담아내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인데 잠깐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시고 하시는 것이 주민들은 그렇게 딱히 좋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의 임기를 두어서 동의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잘 해소해내고, 알아야 해소하는데 가서 업무 파악하면 다시 또 본청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주민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 우리 조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닌 정말 일선에서 일을 잘하실 분들을 배치하시고 그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갈등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임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 저희가 기본 방향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연초에 인사 기본 방향을 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동장하고 이런 일을 꼭 이번에 해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에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전보 원칙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지켜야 되는데 일부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키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주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동장님들이 한 1년 있다가 서로 친하고 서로 일 좀 하려다 보면 다른 데 가시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정년 1만 미만, 그러니까 보통 정년을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앞두고 거의 동으로 가시는 분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전보 원칙에 보면, 정년 1년 미만 남으신 분을 전보를 보내지 않는 것이 전보 원칙 아니에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전보 원칙이 1년 6개월 이상 보는 부분은 전보를 하는데 정년이 1년 미만이 남으신 분은 예외 사항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보 원칙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전보를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한 부서에서, 물론 특정 부서나 현업 부서 예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문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가 2개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지금 현재 보직을 안 받은 분이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최장기가 19년이에요. 22년도 있네요. 물론 전문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에서 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전보의 원칙에 좀 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특정 부서라 하더라도 5년 이상이 되면 정말 너무 장기 근무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직원이 다른, 우리가 공무원을 하다 보면 그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물론 세정과나 세원관리과는 과가 다르니까, 또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19년, 15년, 9년, 7년 이래요. 이런 부분은 서로의 세부의 전문성이잖아요.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민원 업무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부분에만 19년 있다 보면 다른 업무를 제대로, 민원자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우리가 한 부서에 너무 장기적으로 있지 않도록, 보니까 수도과도 있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업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 전보 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동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부분은,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렬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무과로 있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지방세라든가 국세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디 타 부서로 가기 좀 애매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보건직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계속 근무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도과라든가 이런 데는 수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5년 이상, 저한테 그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에요. 회계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정수과도 있고 부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성이고 특정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특정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이라도 부서는 옮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서에 지금 장기간, 5년 이상 된 분이 총 몇 명이냐 하면, 물론 전문,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78명이나 돼요. 이중에 가장 많이 근무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있고 한 부서에 19년, 7년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예외적인 전문적 분야 말고, 그런 전문적이 아니라 부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5년 이상 근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 인사이동 때 꼭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과에 3년, 국에 5년으로 저희가 규정을 지어서 그렇게 이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단체 보장보험이 있죠? 1인당 28만9,330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포인트 관련되어서 보험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입 인원이 총 1,348명이잖아요. 1인당 보험이 28만9,333원인데 그러면 1,348명의 가입 기준이 있나요? 어떤 대상으로 가입을 하나요?

1,348명이 복지포인트 전체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임기제나 공무직도 복지포인트 대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현재 1,000여 명이 넘어가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 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이분들도 한 700명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인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인원이 이만큼 되는 이유가 뭐죠?

기간제가 그렇게 많지만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3개월 쓰는 분들도 복지포인트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제요. 예를 들어 공무직은 207명이었고 기간제는 44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1년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또 달라지나요?

기간제는 제외하고 공무직만 포함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보면 공무직 207명 플러스 우리가 1,000여 명이 넘어가면 이 대상자가 정확하게 통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소멸성 보험인가요?

네, 1년 단위 소멸성입니다.

그러면 28만9,333원이면 이 보험 상품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치거나 뭐 하면, 이 일어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보험을 다 가입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해까지 다 포함,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험 내용이 재해사망이라든지 재해후유장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암 관련되어서 진단비 그다음에 실손보험 해서, 개인이 실손보험 든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저희 단체 보험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을 할 것인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중복성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아닙니다, 실손은 중복성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져 있으면 저희가 그 단체 보험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실손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보험이 들어있으면 중복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일규는 제외라는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실손보험만 제외시킵니다.

28만9,333원 아예 다 통째로 제외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해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사망, 암 진단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 보험이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중복 혜택이 가능한데 실손의료보험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사마다 생명이 있고 화재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중복이 실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재 같은 경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개인에 실손보험이 들어있으면 혜택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중복성, 되는 사람한테는 제외를 하고 안 되는 분한테는 28만9,333원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보험의 전체적인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들 필요성이 없고 이 보험을 적용해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28만9,330원의 보험을 가지고 기준을 두기 위해서 정한다면 전체적인 중복성을 따지지 않고 이 보험만 들면 모든 혜택을, 암보험부터 해서 다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개인이 실손보험을 들 필요가 없으면 이중으로 들어갈 돈이, 예산 낭비고 아니면 본인의 돈이 낭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중복성에 대해서, 개인 실손보험은 있어.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A라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적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차라리 보험을 든다면, 시에서 해 준다면 다 한꺼번에, 이 보험을 다 들 수 있게끔 비용도 줄이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기준액을 정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48세, 여자 41세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도 그 전체 남자 709명에 대한 평균 나이가 48세고 여자 639명의 평균 나이가 41세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평균으로 해서 정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협의한 겁니다.

1,300명이면, 우리가 보통 한 500명만 하더라도 상품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다운되거든요. 보험사가 3군데 있다 보니 이런 보험을 상품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1인당 보험료가 28만9,333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상품을 이런 조건에 의해서 개발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개발해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3억9,000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보험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 수혜 받는 사람은 작년 2017년도가 4억2,000 정도 되었거든요. 이 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 외로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서 보험상품개발원, 한 500명 대상만 넘어가더라도 아주 좋은 조건에 보험사가 개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그냥 이것을 한화, K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 DGB생명보험이라는 3개의 보험사가 있는데 이 3개 보험사에 ‘이런 상품을 개발해 주십시오.’ 조건에 의해서 한다면 이 금액도 줄여서 할 수 있어요. 한번 감안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아까 공무직도 다 그 관련되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체크하셔서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긴 기간인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안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필연코 가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안을 저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공백이 1년 이상 가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대체 인력이나 이런 업무 역량을 키워서라도 이런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전국에 전입 공고를 내서 광명시에 와서 근무할 직원에 대해서 전입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명이 와서 저희가 한 6명을 선발해서 우선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젊은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충원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휴직자에 대한 대체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숙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숙직 근무시에 발생한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를 민간에 위탁을 줘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 분이 숙직도 같이 합니까?

숙직은 같이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발생을 하면 업체에 연락하면 와서 수거를 해 가는 경우가 있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저희 숙직자가 나가서 처리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동물 사체 처리가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7급 이상이 숙직하고 있죠?

7급 이상이 아니고 전체, 6급 이하 직원들이 숙직하고 있습니다.

6급이 몇 명 하십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일에 어떤 근무 체제를 하고 있습니까?

6급 1명에 6급 이하 직원이 3명 그다음에 상황실 근무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 6급 1명에 나머지 세 분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대충 1년에 몇 번 정도 돌아가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올 때도 있고 두 번 돌아올 때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다르게 돌린 이유가 평일에 숙직자를 순서를 정해서 돌리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숙직자를 별도로 돌리고 있고 일직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걸릴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안 하죠?

여직원은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만 합니까?

네, 휴일에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숙직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또 용역을 줘서 어떻게 숙직 담당자 자체도, 우리가 일직 사령관만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바깥에 수위실 쪽에도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 서고 있고요. 좀 줄여서 많이 서고 있고, 안양이라든가 어디는 용역을 기간제식으로 채용해서 시간대로 서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 논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과장님 직원들이 당직을 서잖아요. 그다음 날에는 쉬죠?

네,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으면 또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 직책도 있고 그런 과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는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에 과장이든 팀장이든 간에 본인들도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숙직하고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과다 업무가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쉬고 그러다 보면 좀 괜찮을 것이고 또 피로도 좀 풀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두 번이면 12번도 돌아올 수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좀 더 후생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직원들도 좀 쉴 수 있는 편의를, 과장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6급 워크숍 때도 대체 숙직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용역을 줘서 숙직을 섰을 때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과장님, 그것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제가 답변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시를 해 봤고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봤으니까, 과장님, 이제 새로운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그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양기대 시장님한테 주무 보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음적으로, 심리적 갈등과 우울증도 올 수 있는 직원들의 그런 것을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글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기사내용을 줘보시겠어요?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순찰을 돌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지금 광명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서비스 차원에서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나이 잡수신 분인데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 광명이 사기가 떨어졌고 공무원들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마음적으로 민원 스트레스 또 상사하고 스트레스, 동료 간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우울증이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병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상담사도 필요해야 되고 어떤 대화로 갈증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2017년도에 양기대 시장님 했을 때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것을 하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을,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나를 알아준다. 그럴 때는 굉장히 사람이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어떤 갈등 해소도 좀 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고충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항이든 가정적인 사항이든 아니면 부서 간이든 해서 직원들한테 고충을 받고 그다음에 팀장이라든가 과장들에 대한 고충을 저희가 상당히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 관련되어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도 물론 직무교육 할 때는 직무교육을 해야겠지만 직원들의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힐링 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도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어려운 것을 밝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나 모든 팀장님들 급은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같이 관리하고 과장님이 또 관리해서 어려운 고충을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만 민원인들한테도 충실하고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정말 이 공무원 조직에서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1쪽 보시면서 질문 드릴게요.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보면 공무원 공로연수는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를 가고 해외시장 개척으로는 호주, 인도, 라오스 또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캐나다, 일본, 라오스 등을 가고 또 2018년도에는 공무원 공로연수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 해외시장 개척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해외연수를 가는 나라가 좀 다르네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를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로연수라든가 퇴직 관련되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이태리 쪽을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부분이고, 17년도나 18년도나 본인들이 예를 들어 요청하는 나라에 보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은 기업지원과에서 공모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해외시장 개척하겠다고 해서 나라를 정해서 처음에 사전 계획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주요 기관 벤치마킹은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자원회수시설 관련되어서 우수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나라를 섭외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행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주로 어떤 것을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관내 업체를 데리고 가서 해외에 있는, 코트라 있잖아요.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우리 제품을 그쪽 바이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하고 수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어느 정도 수입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약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들이 같은 나라에 방문해야 또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갔던 나라를 다시 방문해야 상담을 하고 또 면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어떤 사업이 개척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 코트라에 저희 시에서 홍보물을 보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업종들이 있다고 알려드리면 그쪽에서 외국계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해서 관련된 사람만 와서 상담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갔던 데는 이미 우리 시의 제품을 홍보했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품을 홍보해야, 그분이 홍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홍보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알 사항은 아니거든요.

홍보하면 개척 건수는 많이 늘어납니까?

갔다 온 분 중에서 상담 실적은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고요?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7년도에도 자매결연 도시 중국 랴오청 또 일본 야마토시를 다녀왔고 2018년도에도 또 9명이 자매결연 도시 중국 랴오청, 일본 야마토시 이렇게 같이 다녀왔거든요. 이곳을 매년 똑같은 수가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가 해외가 4군데 있는데요.

어디, 어디죠?

미국 오스틴시 그다음에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그다음에 중국의 랴오청시, 일본의 야마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민의 날 때 초청장도 보내고 그쪽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야마토시를 다녀왔는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이 랴오청시하고 야마토시하고는 지금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 오스나브뤼크시하고 미국 오스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청장 이런 것을 해서 방문은 없고 예를 들어서 친서로써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랴오청시하고 일본 야마토시 도시 방문할 때는 직급은 어느 직급이 다녀오고 계세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갈 때는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갔고요. 제가 중국 랴오청시 갈 때는 제가 단장이 되어서 한번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장, 과장들이 일정에 따라서, 팀장까지도 단장이 되어서 가기도 합니다.

주로 가시면 어떤 업무를 보고 오시나요?

제가 랴오청시 갔을 때는 심장병 어린이 관련되어서 세종병원하고 같이 가서 그쪽의 어린이들을 진료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심장병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도 받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중국 랴오청시에 가면 거기 랴오청시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모집해 주면 세종병원 의사선생님이 가서 수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결정하고 와서 저희가 세종병원하고 협의해서 언제 수술했으면 좋은지 이 내용을 랴오청시에 통보하면 랴오청시에서 그 인원을 데리고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 체재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수술비용은 세종병원에서 전액 다 부담하고 그렇게 운영,

그러니까 지금 중국 랴오청시하고 일본 야마토시하고는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오스틴시하고 독일의 오스나브뤼크하고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매결연이 오래전부터 맺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예를 들어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전 같은 경우는 방문도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저희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인회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한인회가 방문했을 때 저희 시에 방문도 하는 예도 있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초청 오면 저희가 방문도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미국 오스틴시하고 한번 방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매결연 도시라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맺어놓고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해마다 거기에 쓸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지금 많이 처리되고 있잖아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더라고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공무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사업성 예산 한두 개 외에는 나머지는 다 예비성으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여비도 마찬가지고 해외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행이 발생하는 것이고 저희가 국외연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해 줍니다. 심사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한 것이고 이 내용은 각 부서마다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전전년도, 한 2, 3년도에 갔던 부분을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2016년도에는 68%, 2017년도에 72% 또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한 60%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예비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못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원을 주셨는데 ‘우리 문예교육에 150만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네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처리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 오스틴시하고 오스나브뤼크시하고 자매결연이 활발하지 않다면 차라리 다른 도시를 개척해서 활발하게 하시고 이랬으면 어떨까. 안 하는 도시는 이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두 도시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만 정리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자치분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 소속이니까 질문은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 드리는 것이고, 아까운 예산이 자꾸 잡혔다가 안 쓰고 잡혔다가 안 쓰고 이런 것보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자꾸자꾸 쓰일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도시가, 그러면 정리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승인만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금년까지는 각 부서에 아마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총무과에 일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치,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범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사고 예방 철저 등 총 5건이 지적되어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시청 본관 1층에 설치된 부처상 철수 요구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신청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1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 공사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여 항소 포기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5번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제2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 정지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교통약자, 장애인 차량 구입 예산 2억1,000만원 등 3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2017년도에 2회, 올해 1회 개최하였으며 광명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직원 식당 환경개선 공사 등 6건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계약 실태 및 257쪽 설계 변경 내역, 공사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24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수의계약은 총 282건에 32억8,616만3,000원이며 이중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155건에 15억3,533만3,000원을, 관외 업체 제품은 127건에 117억5,083만원을 각각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25번 전자입찰 추진 내역과, 26번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88쪽 27번 경쟁계약 실적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번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적입니다. 안양천 지하차도 확장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번 하자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 하자 검사 대상 211건 중 3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도에는 195건 중 4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하자 검사 조치 결과입니다. 2017년도 하자 검사 결과 지적사항 3건 중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지적 사항 4건 중 4건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0쪽 30번 공사 부분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광명동굴 디지털광산체험관 건립공사 1건을, 2018년도 광명동굴 보강공사 등 5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291쪽 31번, 공사계약 금액 3,000만원 이상 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을, 2018년도에 광명동굴 0레벨에서 1레벨 보강공사 등 3건의 계약금액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32번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108필지, 7만4,601㎡에 재산가액은 2,576억428만2,000원이며 지난해 총 2,003㎡를 27억3,553만7,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 공유재산 무단 점용 및 사용,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33번 공영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 102대, 사업소, 동사무소 90대 등 총 192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94쪽부터 299쪽까지 정비업소 현황 및 차량별 정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공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123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34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35번 시금고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9월 30일 현재 정기예금 1,370억원과 공공예금 378억4,550만4,000원 등 총 1,748억4,550만4,000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6번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254쪽에 있는 광명시 제2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혹시 몇 번째 용역이죠?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원래 계획을 제2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몇 군데로 선정하셨죠?

3군데 선정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건물하고 여기 의회 앞 절개지하고 시민회관 이렇게 3군데,

저희가 업무 보고받을 때 지난번 회의 때는 5군데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이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 시 속기록을 보면,

시민회관 경사면하고 구름산지구까지 포함해서 5군데로 이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름산지구까지 5군데죠? 시민회관 주차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또 의회 앞의 시유지 그리고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 인근 이렇게 5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냈죠? 몇 군데로 냈습니까?

3군데 냈습니다.

그런데 당초 5군데로 했다가 3군데로 줄였던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쪽 구름산지구하고 시민회관 쪽은 상황이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부득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또 의원들이 여러 번 질문했고 지난 선배 의원들도 7대에서 많이 시민회관 쪽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을 많이, 속기록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가장 괜찮다고 했던 부지가 제외된 거죠?

저희가 시민운동장 쪽에 공공주차장 건립 용역이 지금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주차장 해결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에 후보지로 하게 된 계기가 시민회관 쪽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운동장 쪽으로 공공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로 부지를, 지금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가장 장점이 있어서 거기는 포함된 건가요?

저희가 장점, 단점을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 그대로 용역을 줘서,

장점, 단정을 알아야 가장 타당한 것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군데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3군데를 똑같은 입장에서 놔두고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번 저희 추경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부지로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850억을 건립비용으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장점은 뭐가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건립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지적인 측면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라든지 위치로 봐서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위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특별한 서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또 의회 앞 시유지, 이렇게 3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하셨어요. 이렇게 후보지를 선정하실 때 시민들에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청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행될 때 설계가 들어갈 때 그때 설문조사를 하도록,

제2청사에 대한, 부족해서거나 그 현장이 좀 저기 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의 용역 기간 중에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과연 이것이 3군데 중에 1군데에 건설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안에 보니까 청사 이전도 포함해서 용역을 검토해 보라고 줬던데 청사 이전도 하나요?

청사 이전이라면 우리 전체를 청사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청사 이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하고 연구를 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의회 앞의 시유지 이 3군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 부지가 시유지고 일단 건축하기가 가장 수월한 측면이 있고요. 의회 절개지는 시유지지만 또 암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시립청소년근로자복지관은 저희가 부지 매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재원 측면에서는 어차피 용역이 나오면 과연 이것을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그때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것 얼마 소요가 되고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짐작은 하시고 예측은 하셔야죠. 저희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한 다음 그다음에 또 과업지시서를 주고 타당도와 이런 것을 점검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지금 소유 시가 어디예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매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매매한다면 얼마 정도 받는다고 하셨죠?

3,000억 내지 4,000억으로 지금,

4,000억은 아니고 3,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매입할 때 3,000억도 들어가고 또 건립 비용도 들어가고 하면 얼마나 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3,000억으로 저희가 매입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우리 청사만 건립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복합청사라든지 분양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서울시가 확실하게 매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그곳에 지으면 3,000억 플러스 건립 비용 해서 정말 많은 돈이 투입되겠네요. 그 건립 방식은 어떤 것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장님, 지금 회계과장님이시죠? 용역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 틀은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지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2청사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다른 용역 자잘한 것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사에 대한 것은 되게 큰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판단에는 제2청사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은 인지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반대예요. 우리 시가 큰 틀을 가지고 용역을 줬고 용역에서 구체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초 안이 없으시네요. 없으시면서 용역만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지금 없는 편이죠?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넉넉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당장 건립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부분을,

건립하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비를 추정한 가격은 있습니다.

얼마예요?

건축비만 85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건립 방식은 뭐예요?

건립은 도급을 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정 사업으로 한다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 시 재원을 가지고 직접 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어떻게, 쉽게 됩니까?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지금 재정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디에는 BTL 방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재정 방식 또는 BTL 방식, BTL 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는 방식인데요. 결국은 민간의 투자를 받고 그 일부를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BTL 방식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해서 짓고 저희가 일부 그중에 기부체납을 받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BTL 방식이라고 하면 민간업자가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시가 다시 그곳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릅니까?

임대가 아니고 저희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30년, 40년 준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제2청사가 필요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짓게 하고 우리가 청사가 지어지면 다시 그 부분을, 그 청사를 매달 임대료를 내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매달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민간이 지었는데 그러면 임대료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쓰실 겁니까?

BTL의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BTL 방식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민간이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지은 다음에 저희 관공서한테 물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 맞고요. 이론적인 얘기이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BTL이 또 어떤 방식이 있냐 하면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쓰고 나머지 부분을 그쪽에서 자기네가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 임대료를,

그것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계약이나 이런 엄청난 850억 또는 우리 이제 다른 것을 하면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재원 마련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정도의 금액, 예산이라면 최근에 폴리텍대학에서 100억 정도에 건물을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건물도 100억에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데 850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여서 BTL 방식으로 제2청사를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옳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고요.

지금 과업지시서가 3개로 들어갔잖아요.

3개 들어갔는데 그 3개 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재정 형편상 불가능한 것이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좋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지금 3개의 틀로, 원래 5개에서 3개의 안으로 줄여서 들어갔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 상태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아직 시민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거죠?

시민의 의견 수렴은 이번 용역기간 동안 그것까지 같이 수렴해서 결과로 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또 시민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 재정 상태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반대하면 이 용역은 접을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가 누적적으로 7대 의회에서도 바로 여기 시민회관 앞의 부지와 둔덕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비용적으로 절감하겠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연계성이 있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왜 그 부분은 자꾸 안에서 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쪽 시민회관 쪽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검토해 봤을 때 그쪽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외한 겁니다.

우리 몇 개 부서가 옮겨갈 예정이었어요? 지금 시청 본청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3개 부서가,

3개 부서가 옮겨가기 위해서 1,0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3개 부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 지금 하잖아요. 본청이 좁아서 지금 제2청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3개 부서가 아니고요.

지금 3개 부서라면서요?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고, 3개 부서라는 것은 우리가 임차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착각한 것이고요. 저희가 제2청사 지어서 사무실을 옮길 때는 민원실 정도 규모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제2청사 지어서 민원실 정도 가려고 850억을 들입니까? 그것도 몇십 년에 갚을지도 모르는 BTL 방식으로 건물을 또 짓습니까? 광명시가 그렇게 여유 있는 도시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미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거쳐서 꼭 이 3개 중에 무엇인가 결정해서 진행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과연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 용역을 주기 위한 기초 안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 당부드릴 것은 용역 과업지시서도 줬지만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시민들이 ‘맞다, 그래야 된다.’ 하면 건립하시지만 그런 아무런 작업도 없이 지금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임대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매달 임대료를 내가면서 청사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상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먼저 공청회나 시민 의견 수렴을 잘한 다음에 서로서로 잘 맞춰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기존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 3개 과를 저희 본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임대료를 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진행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일규위원님 먼저 그 예산 반영해 주실 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개 부서를 외부 임차 얻어서 나갈 계획으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그 이후에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평생학습원을 당초에는 매각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그것을 매각보다는 존치하든지 아니면 타 기관 건물하고 교환해서 쓰는 방법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평생학습원이 내년 6월이면 완공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뭔가 건물이 좀 남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어렵지만 몇 개월 동안은 그냥 복잡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와 더불어서 시민의 세금, 그리고 일단은 원스톱서비스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검토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평생학습, 복합건물 센터가 들어서서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또 생기고 복잡한 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시면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들도 충분히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의 행정 서비스가 잘 돌아갈 것인지 제가 생각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용역 주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회계과에서나 다른 과에서도 된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미리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돈도, 예산도,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진행한다면 이런 서비스는, 그리고 제2청사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할 과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제2청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이런 과가, 시설이 외부로 나가서, 이동해서 시민의 불편이 얼마만큼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복합센터에 가게 되면, 건립센터에 가게 되면 3개 과가 이동을 했어요. 그동안 시민들에게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복합건물센터를 짓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도 또 포화 상태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왜 그리 가야만 꼭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용역을 주기 전에 집행부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도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 실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입찰과 조달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공사 설계 금액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난 뒤에 왜 설계 변경이 또, 금액이 왜 달라지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것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어떤 공사,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밑의 쭉 공사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찰할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 4억4,000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예상 가격을, 낙찰률을 줄이기 위해서 예정 가격을 이 사람들이 입찰하기 위해서 금액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공사를, 이런 건물을 짓는 데, 아니면 이런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 금액이 2억6,300이에요. 그러면 이 승강기 공사를 하는 데 1억6,200이면 다 지을 수 있고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또 금액이 늘어나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건물을, 내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한 6억 들어갔어요. 6억의 낙찰 금액에 계약을 한다면 6억에 전기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공사를 할 때마다, 입찰할 때 조달해서 이미 예정 가격이 다 끝났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는데 변경에 의해서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의 조건이 안 맞고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하안1동 승강기 설치 공사를 예를 들면 예산액이 2억6,300이잖아요. 그런데 이중에 1억6,300이 설계에 반영된 금액인데 이 1억6,300은 단순히 건축 공사만 해당되는 것이고 1억6,300 쪽에는 그중에 전기공사라든지 기타공사는 여기서 빠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5,000만원 이상 계약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저도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어떤 건물을 짓는데, 조달청에 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업체랑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한 6억에 건물 계약을 했어요. 전기부터 모든 것, 마무리까지, 준공까지 다 6억에 계약했으면 그 계약금액이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추가 금액이 부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항상 이 예상 금액을 이만큼 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미 가격은 주었어요. 그런데 예정 가격은 이렇게 ‘1억6,200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뜻으로 아까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 예산액이 2억6,300인데 여기 설계 금액이 1억6,300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중에 건축 공사에 해당되는 설계 금액만 여기에 표기된 것이고요. 나머지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소방공사, 5,0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6,300 빼기 1억6,200 하면 얼마죠? 그러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다 쪼개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나머지 1억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건축공사와 따로 부분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소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발주 공사하기 때문에 그 1억은 따로, 나머지 공사에도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광명시 청사 변압기 공사가 있어요. 이 금액은 예산액이 8,500인데 설계 금액은 7,500이에요. 한 1,000만원 차이가 나죠.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달라지거든요. 제가 뜻은 알겠으나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조달청에서 아니면 입찰할 때 우리가 그 입찰 금액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을 낙찰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며 이 금액으로 해서 공사 예산액을 잡았으면 이 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전부 다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설계 변경을 해서 계속 추가 부담을 하고 달라지느냐. 이렇게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항상 해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 부분이 계약금액과 현재 설계 변경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금액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다르게 입찰을 보거나 다르게 또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계 변경만 하면 수의계약을 해 끝나버리고 또 다르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승강기 공사를 예를 든 것처럼 여기에는 금액이 일부 조정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고 일부 조정된 금액이고 이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이런 측면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밑의 차량견인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8,000만원 입찰을 받는데 똑같이 8,000만원이고, 예산가격이 7,900이에요. 그러면 왜 4억짜리가 넘어가고 1억8,000, 2억6,000은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는데 8,500, 8,000만원짜리,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철산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예산액이 4억1,400인데 이 4억1,400 중에 설계금액이 1억7,600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1억7,600이 전체 설계금액이 아니고 1억7,600은 말 그대로 4억1,400 중에 아주 일부 건축 공사비만 설계에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간단하게 차량견인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8,000만원인데 7,900에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왜 큰 공사만, 과장님 말씀, 이야기대로 한다면 아래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

변압기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전체 예산액이 8,500인데 설계 금액이 7,500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이유가 이것은 말 그대로 다른 공사 부분이 안 들어갔고 이것은 단순히 이 변압기 설치하는 데 따른 그 공사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단일 공사로 해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하안1동, 아까 다른 것을 떠나서 간단하게, 하안1동 승강기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한다면 차이가 얼마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6,300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가 지금 그 금액이고요. 나머지 건축 판금이 4,700 그리고 전기공사가 1,200, 이것이 별도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시면 밑에는 변압기 공사를 하는데 인부도 사야 될 것이고 변압기 물건도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으로 잡아서 8,500이 들어갈 것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예정가격, 낙찰금액도 7,50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그렇게 설명한다면 변압기 들어가고 인부도, 화물차도 와야 하고 다양하게, 부품도 들어갈 것이고 인부도 들어가면 거기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공사 설계 변경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금액이 큰 것만 공사 설계 변경을 해서 쪼개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사 특성상 건축 공사가 단일 계약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별로 따로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설계 금액은 그중에 한 가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꼭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기한을 얼마만큼, 몇 년 동안 두죠?

3개월부터 수년까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부터 몇 년까지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저희 광명시 공사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계약한 시점에 계속 대조해서 하자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업체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로는 업체가 있는데 과장님은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각 과에서, 여러 과에서 일어나다 보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처분에 따라서 3개월부터 몇 년까지 분명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산시스템 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금방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수의계약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유 규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할 때는 뜰 수 있으나 수의계약은 그냥 알고 지내고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도급이나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컴퓨터상에 넣어서 이 업체가 지금 행정처분의 업체다, 아니다, 기존에 또 소송 중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단 다 전산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업체가 있기에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억 이상, 1억 미만 업체가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지역에 사업주를 둔 업체들이 일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하도급으로 밀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도급 부분은 아무 부분에서나 하도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일부 나누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조그마한 것 받아서 하도급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명에 지금 현충도서관 건물을 짓고 있어요. 시공업체는 광명시에서 받지 못했으나 외부에서 받았겠죠. 그 외적인 하도급을 주게 되면 광명시 업체에게 얼마나, 공사를 몇 프로나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규정에 몇 프로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 계약하는 시점에서 권장사항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하고요. 또 물품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의 업체를 쓰도록 이런 식으로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조례로 현 사업자를 둔 업체에게 한 50%에서 70%를 줘야 된다, 이렇게도 만들어놓은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광명에는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없죠?

아직 조례에 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회계과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한 50%는 주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건수를 50건이냐, 아니면 금전적이냐. 한 500억일 때는 공사비용이 건수로 하게 되니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금전적으로는 500짜리가 한 20, 30억 정도 지역에 하도급을 줬다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도, 금전적인 것도 지역의 활성화와 방안을 생각해서 건설업자가 충분하게 지역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만큼 힘든 시기고 우리 관공서는 지역에 있는 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가 운영하는 만큼, 들어가는 만큼에 대한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 많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 제정 측면이라든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 부분은 계약할 때 각 부서별로 신경 써서 지역의, 관내의 업체에, 지금 시기가 많이 힘든 시기라는 것은 사실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진행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57쪽 공사 설계 변경 내용 부분,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예산에는 사업일지언정 이 부분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에요. 그래서 본 예산이 1억5,364만, 1억5,400여만원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6,1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39.5%나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차량견인사업소 리모델링하는데 원래 예산이 6,900인데 증액을 얼마 했냐 하면 3,400이나 했어요. 49%나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거의 40%, 50% 가까이 설계 변경해서 증액해서 했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우리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 이일규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정리를, 뭐 제가 정리할 것은 아닌데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말하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해서 이 부분, 본 예산의 40%, 50% 가까이 되는 증액이 어디 있습니까? 자체 계획성이 부족하셨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나 지금 1,600이나 2억6,000의 1억6,000 정도 그다음에 1억8,000의 1억1,000 정도는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좀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했던 것은, 증액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 회계과는 우리 광명시에서 집행하는 돈과 모든 계약 조건을 맡아서 하시는 분야인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전에 지도민원과에 계셨죠? 우리 광명시청에는 민원 주차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주차 때문에도 힘들고 또한 지도민원과가 청사에 있다가 지금 광명동으로 이전했죠? 민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과태료를 내러 오든가 아니면 민원을 보러 왔는데 시청에 없고 광명7동에 지금 있죠?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민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얘기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지도민원과장 재직 당시에 추진해서 지도민원과 사무실을 광명7동 화영운수 차고지 옆으로 이전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고 바로 이쪽에 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민원들이 들어왔다가 ‘저쪽 7동으로 가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런 것도 참작해서 민원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5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신청사 시민체험공간 조성의 예산이 1억6,000인데 신청사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우리 본청 1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조성할 계획을 잡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내부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여건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세심하게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좋지 않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차량 보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차량 보유 대수 중 사업소의 특수차량 있죠. 정수가 34대인데 24대 보유하고 있어요. 5대가 지금 부족하죠? 정수 대비해서 부족한 5대 내역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장애인희망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구입을 못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5일이면 그것이 출고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대체하고 나갔습니까?

지금 여러 대의 차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을 증차하는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차량은 특수차라서 그냥 바로 출고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설치하고 출고하는데 한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에 맞게끔 이것을 우리가 주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데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장애인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편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시책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죠?

예산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에 4,230만원입니다.

어지간한 청년 연봉이네요. 그렇죠? 시책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것을 공개해야 되나요?

쓰인 내역이라든지 금액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부분 어떤 거요?

목적 그리고 금액 그리고 내역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소, 시간, 금액.

장소는 특별하게 명기 안 하고요.

장소 명기되어 있네요. 특별하게 명기가 아니고 특별 명기되어 있네요. 과장님, 지금 많이 긴장하셨어요?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공휴일하고 토요일 것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주로 관내에서 사용하시면 참 좋았겠는데 관외에서 사용한 것이 몇 회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회 있었어요?

한 10여 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회요.

관외 사용이 한 10여 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외 사용만 읽어볼게요. 수원시에서 사용한 것, 수원시 장안구에서 사용했습니다. 도의원 공무원들하고 또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용한 것인데 또 도의 공무원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관외에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또 수원시 공무원들하고 쓰셨나 봐요. 또 수원시 영통구의 공무원들하고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또 수원시 팔달구의 공무원들하고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외 사용 중에 수원시에만 있는 것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또 수원시 팔달구의 공무원들하고 쓰셨고 수원시 장안구의 공무원들하고 쓰셨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의 공무원들하고 또 쓰셨거든요. 그 목적을 보니까 경기도 관계자 간담회라고 일괄적으로 적혀 있어요. 어떤 간담회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경기도하고 우리 광명시하고는 불가분의 그런 업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시장님은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이라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도 가교 역할을 일요일에 주로 하시나요?

이것은 지금 일요일이 아니고 도의원들하고는 아마 거의 평일일 겁니다.

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뽑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관외 것은 전부 평일이고 관외 것, 경기도 말고 다른 부분은 일요일 것까지 다 표기가 같이, 관외하고 일요일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휴일하고 토요일만 해 달라고 했는데 왜 평일까지 이렇게 섞어서 주셨어요? 시의원들이 자료 확인하기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주신 부분은 다 평일이고요.

평일이 어디 적혀 있어요? 이것이 제가 만든 겁니까, 회계과에서 보내준 겁니까?

비고란에 저희가 요일은 기재해서,

그러면 비고란에,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토요일이면 토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것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평일 것까지 제공하셨습니까?

그것이 관외하고 주말 것을,

관외든 관내든 시의원이 요구한 것에 충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토요일, 일요일 것만 요구했는데 평일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것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한주원위원님, 작성하신 분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리팀장 이재범입니다. 저번에 저희한테 요구하신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관내, 관외, 그다음 공휴일과 토요일, 이것으로 해서 3가지 중에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하라고 저희한테 서면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비고란에 쓰시지 않으셨어요?

비고란에는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고 나머지는 평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에 오류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평일은 관외일 때,

위원의 질의사항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요구자료에 정확히 기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성실한 자료 제출 아닙니까? 평일이면 평일이다, 요일을 쓰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래 놓고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만 하시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것은 오류라고, 서로 착각했다고 판단하고요. 관외 사용할 때 목적이 좀 정확하게 기입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경기도 관계자 간담회’ 이것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적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경기도 관계자 간담회’, ‘경기도 관계자 간담회’ 똑같이, 글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떤 시민이, 홈페이지에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체육회를 했으면 체육회 간담회, 무슨 교육 활동을 했으면 교육활동 간담회, 아니면 우리 시의 무슨 업무 시책을 했으면, 그런 구체적인 것이 적혀야 ‘아, 우리 부시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응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많은 시민이 보더라도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써 놔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목적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는 신뢰성을 약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 조치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 정도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렇게 관외 사용에서 목적도 불분명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일정 부분, 저는 한 10% 정도는 지금보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규정에 있더라도 목적 부분을 제대로 쓰지도 못할 그것은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고 이런 목적으로 쓰셨는지 정말 잘 쓰셨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취지를 투명하게 하셔서 기재를 하시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적 부분을 앞으로는 ‘간담회’ 이렇게 적지 말고 ‘무슨 무슨 간담회’ 이렇게 투명하게 잘 적어주시고,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또 투명하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255페이지, 우리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안이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소식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였죠?

그때 당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벌목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와 미리 지역주민에게 협의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소란스러웠잖아요. 심의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원안 가결했다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약 심의에서는 계약 절차라든지 계약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걸러내기 쉽지 않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을 2,70만원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조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만들지 않는데 폐기물처리 용역을 다 줘서 6월 27일 계약을 했어요. 준공까지 다 하는데 2,700만원을 이 업체에 처리해 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우리 책자에는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챙겨 본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 용역이 12월 거의 하순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직, 타절되어서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6월에 계약했는데 이것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면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진행해 달라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책자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공사 감독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공사 중지시키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지금 사용 중지다.’ 다른 것이 진행 중지면 ‘중지다.’ 책자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의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했으면 간담회나 공청회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한 번 더 심의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공문이나 아니면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전달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회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연송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8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9월 말 기준 4팀, 정원 18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2번 50% 이상 불용처리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및,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체납자 관리 및 체납 처분, 과오납 반환, 시금고 이자수익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306쪽에서 30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부터,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308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부터,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없으며,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7년에 4회, 2018년에는 2회 심의하였고 그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무 및 시설 현황부터,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5번 지방세는 극히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는 실시간 납부 확인 가능한 전자납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납 건수와 납부액은 147만1,258건에 4,794억원입니다. 26번 시금고는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금년도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시금고를 선정한 결과 기존 NH농협은행이 계속하여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27번 시금고 검사는 매년 1회 지출 부서인 회계과와 수입 부서인 세정과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금년도 1월 실시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311쪽 28번 지방세 환급금은 총 27억8,900만원으로 국세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분과,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소득세를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환급 발생 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에 과세 기간 중 차량 이전에 따른 환급액이 3억원 순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2쪽 29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312쪽에 2017년도분을, 313쪽에는 2018년도 9월 30일까지 현황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4쪽 세외수입 체납액은 3만2,676건에 120억3,000원입니다. 30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18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14만7,848건에 130억8,800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61억원과 자동차세 30억원으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및 차량, 예·적금 압류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공·경매와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315쪽을 보시면 총 약 6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6쪽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총 10명으로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7쪽 31번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총 15억1,200만원으로 서울시에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와 공유수면 사용료 패소로 법원 판결에 의한 사용료 수입 반환이 10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32번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은 18억700만원입니다. 318쪽 33번 회계별 채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34번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현황은, 지방세는 463억원, 세외수입은 3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5번 자료 요구 외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310쪽을 보시면, 26번 시금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금고 참여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시중은행, 시중은행이라면 모든 시중은행이 다 해당되고요. 제2금융권까지도 저희가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지를 한 은행은 광명시에 영업소가 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B하나은행 해서 총 7개 은행을 참여해 달라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는 드렸습니다.

시중은행이 다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정될 수 없는 또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죠?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업소가 몇 군데가 있느냐, 사업소가 많은 그런 순서가, 그것이 좀 영향을 차지하고요. 국제신용도 등급이라든가 또 국내신용도 등급 거기서 당락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 기준,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방금처럼, 영업소가 몇 군데 있느냐, 이 조건을 다른 은행이 맞추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농협을 시금고로 한 연도, 기간은 몇 년이나 되죠?

98년도부터 농협이 해 오고 있습니다.

20년이나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한 은행이 어느 지자체를 20년이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지,

저 의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장점을 한번 말해 주세요.

일단 지역 사정을, 저희 광명시의 재정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조직하고 협력이 잘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시금고가 한 군데서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용하기 좀 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 한 은행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파악을 해서 다른 은행의 동향까지도 파악해서 저희 시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다른 은행도 참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는 그런 가능한 방법도 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시금고 지정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안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가 불편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데를 선정할 기준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하겠네요?

융통성이라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주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조례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좀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고 그렇게 제가 주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위법이 이렇게 까다로운, 정말 어떤 영업소가, 어느 정도 기준에 있는 은행만 이렇게 선정되어야 된다면 어떤 은행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꿀떡이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 지자체로 좀 그런 것을 바꿔볼 수 있다면 차후에 좀 바꿔보는 방법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 한 군데서 20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도 말씀하셨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또 단점 부분도 있기 마련이고 또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다면 농협이 우리 지자체를 지금 20년을 하고 있는데 이 농협은 우리 지자체, 광명시의 기여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광명시 기여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들은 영업소가 많으면 어디든지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표에서도 보면 행자부 지침에도 주민 편의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유리한 것이 단위농협 영업소까지도 이것이 다 영업소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협을 꼭 한다기보다는 ‘다른 업체가 좀 괜찮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영업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 저희는 시금고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자면, 농협이 저희한테 기여한 것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4년 동안의 약정 기간에 보통 한 10억 정도는 저희 협력사업, 광명시의 어떤 복지라든가 청소년, 장애인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 광명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기부 행위나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복지 부분, 청소년 또 장애인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독점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좀 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서 그들도 한번 도전해 보고 그들도 한번 커나가게 해 보는 경쟁 체제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독점으로 계속 간다면 누가 어떻게 새싹이 크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계속 간다면 다른 은행들이 클 수 있는 발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해서 마련할 부분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고, 이자수익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자수익률은 예금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정기예금이 있고 수시입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1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 1년, 2년 이상, 3년 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내년도부터는 단기,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로 하는 것은 조금 이자율이 높이 제한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이런 것은 지금 현재부터 약간 낮춰서 이자율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고정금리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 상태로 있습니까?

저희가 변동금리 상태입니다.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좋아하는 거죠?

변동금리가, 그러니까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개월 수, 기간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것은 예금 금리를 알아보고자 해서 질문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른 은행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안,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은행들이 참여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시의 또 사회적 기여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방법 있나 잘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자로 세정과장으로 오셨는데 전에 세무부서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약 4개월 동안 세정과에서 근무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공무원은 종이 한 장에 어디든 가서 근무해야 되고요. 또 적재적소에, 어디든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감사실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과에 가서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번, 지방세 환급금 반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환급금 반환이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2만7,000여 건이 되는데 환급 내역을 보면 다른 건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 이전과 법령 변경으로 환급을 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여기서 보시면 환급의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차량 이전에 따른 환급과 법령에 의한 환급인데, 차량 이전에 따른 환급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납을 신청해서 납부를 했는데 중간에 이것을 이전할 사항이 생깁니다. 매매를 했다든가 아니면 명의이전을 할 때 자동차세를 환급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장, 의외로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한 환급은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시군에 납부하여야 되는데 타 시군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괄 그 해당 직장 소재지에 납부하는 경우 이것이 환급해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주소지라든가 그런 해당 시군에서 경정을 요구해서 납부했던 시군으로 저희가 환급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인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지금 환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인들이 정확히, 납세자들이 주소지나 아니면 자신의 세금을 정확히 산출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의 오류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건수가 되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 같은 경우는 감사 수감 기간에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저희 시에서 잘못해서 부과해서 환급해 줄 사항은 수감 기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3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지방세 결손 처분 있죠.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결손 처분에는 시효 소멸과 무재산 2가지 방법이 있나요?

크게 시효 소멸하고 무재산일 때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는데, 시효 소멸일 경우에는 저희가 소멸 시효 5년 전까지 부동산이나 예금, 봉급 등을 꾸준히 조회합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독촉장을 납기 이후 5년이 지나는 달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소멸 시효고요. 그리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 처분은, 저희가 재산 등을, 봉급이나 예금 이런 것을 다 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파산을 했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거주지를 상세하게 탐문해서 방문해서 실제로 이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는데, 소멸 시효하고 무재산하고 다른 사항은, 무재산일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해도 향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꾸준히, 재산을 은닉했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그것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인해 결손 처분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이 계속된 것을 부동산이나 각종 예금, 봉급 이런 것을 다 조회합니다. 요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조회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면 가장 먼저 압류를 하는데 그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옮겨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예의주시, 지켜보지요. 그러다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재산이 없구나.’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또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탐문 수색을 해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소멸 시효를 취소하고,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저희가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렇게 합니다.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안 낼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부분에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공매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강제로 그런 부분은 낙찰을, 배분을 받아서 체납세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데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8대 의회 238회 임시회에서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이 조례 지방세 기본법 제77조2항에 의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내에 배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납세자보호관을 언제, 어느 부서에 누구를 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납세자보호관 배치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사팀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저희 세정과에 있던 직원이 배치되어서 납세자보호관으로 겸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의 주된 임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권리구제가 침해되었다든가 또 자신이 이런 납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또 어떤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그런 것을 상담해 주는 그런 것이 납세자보호관 제도입니다.

감사실에 누구를 배치했죠?

이남숙 주무관이라고 세무 6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 권한이 뭐예요?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납세자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의 궁금한 사항, 그런 것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 받았다거나 냈을 경우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보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세금 부과를 받았는지 아니면 납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 7월에 세정과로 가셨죠? 그러면 7월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고충 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소속이 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 그동안의 상담 실적이라든가 주요 내용은 저희가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좀, 관련 규정을 좀 제가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8회 임시회 때 조례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지금 4개월, 세정과로 가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세정과를 위해서 좀 더 발전 있는 생각과, 팀장님들과 함께 같이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317쪽 보면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 있잖아요. 했습니까?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을 제가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 봤더니 그 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착오 건수도 많이 줄었고 이중납부 건수도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착오 건수가 17건 있잖아요. 착오 건수가 생겼을 때 이런 것은 납세 관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착오 건수가 생기면 본인한테 기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과오납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환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도 보내드리고, 또 이런 부분의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는 본인들이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다른 지방세라든가 그런 부분 부과할 때 그런 부분을 충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 안내를 계속해 주시는 거죠?

네, 문자 안내, 저희가 전화번호나 또 주소지를 병행해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 납부 부분에서도 작년도에 33건에서 11건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건이 지금 있는데요. 본인이 두 번을 냈는데 두 번 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짧게는 1개월, 큰 금액일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면 이것이 발견이 자꾸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아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파악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이라도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시민들은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을 또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이중 납부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로 또 광명시를 바라보는,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 총 금액 18억 정도 결손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앞 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광명시 체납 현황은 얼마죠? 365억7,000만원인가요? 맞죠? 365억7,000만원이고 결손 처리한 것이 18억 정도 되죠? 시효 소멸도 있고 무재산으로 또 해서 법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끝까지 세금 추적을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런 질문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31개 시군 중에 체납 38기동대라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3분의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또 저희 인사 부서나 그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좀, 저희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시고 한 2명 정도만 우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 2명 정도만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비슷한 생각 같은데, 18억을 결손 처리하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한다면, 전담반이 있다면 1년 동안 이런 분들을 법인이나 개인이나 재산 압류를 하든 조사를 계속 하게 되면 이 비용에 비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훨씬 거두어들이는 돈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앞의 현재 체납 현황도 체납액이 365억인가요? 365억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전담반을 투입해서 진행해야만 이런, 내년에도 실적이, 훨씬 더 성과를 이루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전담반을 편성해서 할 마음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은 참 잘하고 있는데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시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제대로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와 잘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히려 거두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징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법을 어기지 않게끔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아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 세액이 아까 건수가 5,353건이었어요. 311페이지,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1년 연납을 신청해서 내고 난 뒤에 다시 차를 매매하거나 또 이전 과정에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자도 같이 돌려주나요, 아니면 납부한 돈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나요?

이자 계산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연납하게 되면 할인해 주고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나요? 광명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전국 다 공통입니다. 연납을 하면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5,353건 중에 연납 신청에 대한 이 건만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도 있습니까?

다른 건도 있습니다.

다른 건이 혹시 업체에서 잘못해서, 다른 건은 무슨 내용이죠?

자동차세가 본인이 어떤 할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정상 처리해서 냈을 경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장애인 같은 경우 50% 할인되는데 그런 부분을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또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잘 안 나오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진행되었으면 이런 건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 금액을 돌려주는 것, 또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또 10% 할인해 주고, 이자까지 돌려주고, 그러면 실제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00건이 넘어가니까 내년에는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저희가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