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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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도세 및 이자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균특 보조금 등 중앙재원 변동분에 대한 세입으로 정부의 목적예비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고, 중앙 지원예산 추가 변경 사항 조정분 반영, 도 교육재정 부담금 미지급분 해소, 예산 절감 및 불용 재원을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이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7월말 1차 추경 이후에 세입과 세출에 변경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용 산업 위기지역 목적예비비, 그리고 제25호 태풍 피해 복구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우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그리고 학교 급식 부당 집행액에 대한 반납금에 대한 시․군 교부 등 필수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리 추경으로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윤경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푸른색의 작은 책자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개요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심사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관련하여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철우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2016년 미전출액 63억원이죠? 63억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2016∼2018년도 잠복결핵 검진 현황 보건행정과 쪽에 자료 요구 좀 하고요. 경남 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 현황, 타 시․도 사례 여기에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보고서 제출,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 자료 요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그때그때 또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다 마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안 편성하시고 또 의회 승인까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 또 경제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큼은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입이 줄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받을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70페이지에 있는 삭감 417억원 부분은 의회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방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전 심사에서 무슨 부대의견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거론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육세가 전출되는 부분에 2016년도는 정산분도 있고 지방소비세분도 섞여서, 여러분들은 돈에 돈 섞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수입니다. 그런데 그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넘긴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쨌든 합목적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양 기관이 서로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하겠다 안 받겠다, 이게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사실은 이게 세입의 추계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 집행부도 노력하고 중앙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경 이후에,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지금 정리 추경에서 400억원 되는 부담금 전출이 줄어들게 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세입 추계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서 우리 집행부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41억원도 아니고 417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삭감하는 금액 부분이. 그렇다면 이 금액을 주겠다는 사람이 세입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받을 사람이 안 주겠다 하니까 안 받아도 되겠다는 식으로 협의가 되면 이걸 정상적으로 의결해 준 의회는 뭣입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부지사님!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세입 추계도 문제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 기관이 협의해 버리면, 의회 의결한 사항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이병희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병희위원

아니,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444억원이 도청에서는 편성하고 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44억원을 예비비로 얹을 수 없어서 재난예비비라는 명목을 합목적성을 가지기 위해서 얹어 줬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조정되지 않은 사항을 조정해서 만들어 줬다 말입니다, 그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세입에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 전출은 법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의 보통세 부분에 3.6%를 자동으로 전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세입을 편성할 때,

이병희위원

아니, 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꾸 헷갈리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쨌든 444억원이 도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합목적성을 가지기 위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걸 몇 달 이후에 서로 협의해서 세입이 줄어드니까 못 주겠다 저쪽에서는 못 받겠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추경 때 도가 조금 더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민선 7기가 들어오고 저희가 지역 개발 기부금을 활용하는 의사 결정을 추경예산 편성을 얼마 앞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추계상에 그런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세가 적게, 취득세가 특히 적게 걷히게 되었고, 취득세하고 연동된 지방 교육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저희가 최대한 추계를 잘하면 이걸 0으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되,

이병희위원

아니, 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0으로 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그 부분에 정확히 돈이 갔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교육청 추경예산이 1차로 먼저 제출되고 난 뒤에 도의 의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육청도 불가피하게 그걸 사업화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예비비에 담았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의사일정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본예산 때 아마 이런 유사한 건이 또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체크하니까, 도청이 공문을 받으니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까 일정이 잘 안 맞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등을 키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물론입니다.

이병희위원

상호 기관도 그렇지만 의회하고 갈등을 키울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시기를 놓치고 한 그런 부분을, 추계가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성갑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안은 아니고요. 도 전반적인 조직 개편에 관해서 제가, 여기 부지사님 계시고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지금 서부권역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항노화 산업이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고, 해양 항노화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양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소관을 했고, 한방은 서부권역에서 소관을 했는데, 이번에 항노화산업과를 만들면서 그 항노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뭉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부서가 서부권역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이번 조직 개편에 가장 저희 도 집행부가 역점을 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서부권 지역 본부에 조금 더 권한을 강화해서 서부권에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핵심적인 포인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부민원과를 만든다든지 균형발전과를 만들어서 균형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 강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쓴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노화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한방과 양방으로 분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서부권 기능 강화와 연계해서 양방과 한방을 조금 더 기능적으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특히 서부권이 발전하는 데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 기능을 서부권에 항노화산업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항노화 산업이 산업입니까? 아니면, 항노화 산업이 어째서 서부권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1차적으로 지역안배도 있고요. 그러면,

김성갑위원

지역 안배를 할 것 같으면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지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부권 본부에 대한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국도 서부 청사에 있으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그걸, 지역 개념도 물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쪼개져 있는 기능을 조금 합칠 필요성은 있다는 게,

김성갑위원

합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동의를 하고, 건설소방위에서도 다 동의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위원회에 소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역이 서부권역에 있다 해서 그걸 서부권역, 항노화 산업 전체를 서부권역으로 묶는 게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소관 상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는데,

김성갑위원

사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정책기획관하고 조금 상의를,

김성갑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의회하고 상의를 했냐고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도 말씀을 드렸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저희 의장단에서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서 이의 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우리 위원회, 의회에서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의장단 보고와 기획위 보고는 다 했는데 모든 상임위원회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조직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임위원회 각자에 다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김성갑위원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그날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특별히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

항노화 산업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정동영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때 답변 요청을 해서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진행 상황을 봐 가시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위원회별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업의 기능이 건설소방위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지역이 서부권역이라 해서 그렇게 간다면 환경산림국도 그러면 건설소방위로 가야죠. 여기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경예산안 관련이라 위원님 따로 제가 한번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된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책 질의하는 자리고 부지사도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세 번째 하니까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방금 김성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몇 년 만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에 위원들하고, 각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건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조직 개편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이 지역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 위기 지역이 지금 4군데 아닙니까?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저희 지역에 4개의 고용 위기 지역이 경남도 안에 있고 아직까지 최근의 고용 지표도 지난달에 비해서 계속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계속 경남도의 고용과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현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4개 지역을 좀 연장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적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목적 예비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통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한, 통영에는 먹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소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통영이 지금 조선소가 5개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전부 몰락을 했습니다. 성동조선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 계실 때 경남의 미래 산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통영은 사실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통영이 무엇을 가지고 먹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TP 청문회 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 진주 쪽은 항공 위주로 가고 있고, 산청이나 이쪽은 한방 쪽으로 가고 있고, 밀양은 나노로 가고 있고, 양산은 의생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통영의 먹거리가 뭔가를 부지사 두 분께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한번 해 주십시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앞서서 목적 예비비를 포함한 저희 고용 위기 지역, 특히 경남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제안이 오고 편성이 되려 하는데, 지역 매칭 과정에서 저희 지방 예산의 부족 문제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 지사께서도 중앙 정부에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예산 총액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통영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통영의 경우 저번에 총리께서도 내려오셔서 신아조선소 부지에서 앞으로 재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직접 보고 가셨고, 좋은 사례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어떤 사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통영의 LNG기지를 수소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킨다든가, 아니면 통영에 저희가 간과한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고, 다른 어떤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영을 비롯한 특히 위기 지역들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산청 출신 박우범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아마 우리 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경남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데에 치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 하실 건가요? 부지사님? 우리 산청뿐만 아니라 함양, 거창, 인근 하동, 지금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예를 들면 기존 지금 있던 허가 기준대로 태양광을 계속 허가를 한다면 굉장히 환경 훼손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 산청만 예를 들어도 많은 행정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도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태양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산지 내 재해 방지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도 경사라든지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안 같은 것도 많이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히 재난, 재해, 그리고 문화재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도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도에서도 점검을 하면서 재난이라든지 부수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가 보아도 굉장히 지금 환경 훼손, 또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산청, 함양, 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데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모든 지금 거기에 허가를 넣었던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해서 짓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대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을 보면 전액 삭감된 금액이 약 53억원이 됩니다.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그것이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감액 사유를 보면 원래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겼다든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행정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강철우위원

예산을 세우면 사업 계획서를 세웁니다.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강철우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강철우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으면 마땅히 집행을 해야죠.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 일부 사업들은 중앙 단위 행사 계획과 연계해서,

강철우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도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어물거리고 있어요.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맞다, 안 맞다,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지방방송을 합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지방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조금 심한 표현이신 것 같네요.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요점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앙의 상황 변화도 있고, 우리 자체적인 상황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또 내년에 예산 집행이, 이런 부분이 또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강철우위원

예산서 68페이지, 제가 방금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 조서를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4,500억원입니다. 이월액이 약 2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월금액이 예산액 대비 약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49.1%를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점점 저희들이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명시 이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에 사전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연내 집행해야 될 부분을 다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변경이 되어 국비가 지연 교부되거나, 주로 그런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우리가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 10%, 20% 나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49.1%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을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덧붙여서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소방 특별 회계 이월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강철우위원

예, 소방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강철우위원

소방 특별 회계가 보니까 290억원이고, 이월액이 약 16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 특별 회계는 전입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다른 걸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보면 노후 소방차 교체가 15억원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소방 차량 교체 보강이 2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집행에 신속을 기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추경에 소방 장비라든지 특별 교부세로 되는 교부금으로 정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 장비를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하고 장비가 돌아오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우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제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소방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신속성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가 사다리차라든지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약 10개월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항에서 조금 집행이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74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서부대개발과 되어 있는데,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이삼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9억원입니다. 이월액이 39억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뭐 합니까? 예산을 집행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균특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국비가 그러면 독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중앙 부처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곧 저희들이 국비 교부를 받아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언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지금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독촉을 해서, 또 이월시키면 뭐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병희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서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공보관, 기획조정실장 외에 다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공보관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계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 심사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와 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세입 사업명세서 92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 중에 학교급식 부당집행액 반납금, 이렇게 해서 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서 92페이지, 세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자리해 주시고 교육지원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세입 부분에서 학교급식 부당집행액 반납금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94페이지에 보면 연동된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세출이 학교급식 부당집행액 반납금 교부도 하고,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에서 16억원이 또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학교급식 부당집행액은 2015년에 우리가 급식 감사를 도의회 행정조사 특위에서 학교급식 감사 조사를 해서 식품비가, 저희들이 도에서 당초에 교부해 줄 때에 식품비 목적으로 교부되었던 부분들이 식품비 외의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쪽으로 집행된 부분이 총 63억7,000만원이 의회 조사특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환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부당집행결정액 부분에 대해서 수금을 못 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물밑 접촉을 해서 새로운 민선 7기와 더불어서 도와 교육청이 협치하는 상징적인 그런 사업들로 협력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협의회 한 달 앞서서 교육감님이 결단을 하셔서 63억7,000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결정되었고, 사실 63억7,000만원 중에서 실사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영고등학교하고 3개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 조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53억9,000만원을 반납을 받아서, 급식비는 우리 도비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부분은 도비 부분은 22억원 정도 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 교부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세출 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송순호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 당시에 환수 결정한 금액을, 조금 전에 기관 대 기관으로써 갈등을 일으켜서 환수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그런 협의를 통해서 반납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반납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시 세출 항목에서는 교부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담당관 자리해 주시고, 재정점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음산터널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96페이지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중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비음산터널 개설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몇 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해시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도 입장도 동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음산터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음산터널 개설은 창원시의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비음산터널 개설과 관련해서 인구 유출 문제, 그다음에 환경 훼손, 그다음 교통 체증, 이런 걸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시정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말쯤에 아마 비음산터널 개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비음산터널과 관련해서 타당성은 벌써 한 10년 됐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손덕상위원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경남 전체를 봐서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빨리 뚫려야지만이 우리 경남 전체가, 창원은 또 우리 경남의 수부도시 아닙니까? 거기 접근성을 높여줘야지만이 우리 경남이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창원시에서 뭔가의 요구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요구 조건에 반영하고 또 김해시 입장, 우리 도 전체 입장을 잘 반영해서, 너무 장기간 이걸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방금 우리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산업물류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비음산터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창원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비해서 도가 창원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황보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96페이지에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 비용에 있어서 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8,020만원이 삭감되고 1,980만원을 예산으로 남겨 놓으셨는데, 1,980만원을 가지고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전문가 자문 비용 1억원은 당초에 저희가 창원~부산 간 도로,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 해서 3개입니다. 그중에 마창대교하고 거가대로는 자본 재구조화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창원~부산 간 도로는 2015년에 완전 개통이 되어서 이번에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2018년에 회계 재무분야 전문가 자문 비용 5,000만원 하고 자금 재조달 계획서가 들어오면 법률에 따라서 이걸 KDI에 검토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외로 창원~부산 간 도로와의 자금 재조달 진행이 빨리 끝났습니다. 금년 3월 22일에 KDI의 의견에 따라서 창원~부산 간 사업 시행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회계 자문 분야의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자금 재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KDI의 자금 의뢰가 없어서 1,800만원은 저희가 KDI의 검토가 있고 난 뒤에 협약서, 우리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가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협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세창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990만원, 그다음에 회계 관계, 공유이익 산정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 한율에 990만원 해서 1,980만원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황보길위원

혹시 부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협약서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황보길위원

1억원을 잡아놨다가 1,980만원, 과연 어떤 자문을 받았길래, 보통 전문가 자문위원회 하면 간단하게 자문을 구해도 한 5,000만원~6,000만원 하는데, 1,980만원을 지출해서 자문 받았다고 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하여튼 쉽게 끝나 가지고 이만큼 들었다고 하니까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거가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사전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타 부담금에 보면 거가대로 비용보전금과 거가대로 2012년~ 2013년 재정보전금 세출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가대로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도가 사업 전체 개요가 있잖아요? 사업 계획도 있을 거고, 개요도 있을 거고, 우리 도하고 부담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걸 비용보전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지출을 해야 되나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거가대로는 40년간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50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운영 기간 중에 있고 저희가 거가대로에 사업 구조와 2013년에 한 MRG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꾼 사업 구조와 그다음에 2015년에도 자금 재조달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무모델상 보면 2031년까지는 어느 정도 재정보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교통 통행량이라든지 요금이 현실화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운영 수익이 나서 저희가 일부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재무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송순호위원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다 불가능한 거니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따져보면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본래는 2011년에서 2050년까지 그런 비용을, 지출할 비용이 발생되면 우리 도가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2031년 정도 되면, 쉽게 말하면 분기점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이해는 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온-나라 문서 시스템 볼륨복제 라이선스 구매라고 해 놨는데, (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죄송합니다. 법무담당에서 2018년에, 예를 들면 소송이나 대표적인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제가 부서를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온-나라 문서 시스템 볼륨복제 라이선스 구매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온-나라 문서 시스템 볼륨복제 라이선스는 어떤?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온-나라 문서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생성하고 결재하고, 그다음에 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결재 형태로 하는 것이 온-나라 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문서 관리 시스템이 저희가 1.0을 쓰고 있는데, 행안부 계획이 9월 20일 지자체 온-나라 문서 관리 시스템 전환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2.0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가 볼륨복제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삭감을 하게 됐는데, 볼륨복제 라이선스라는 것은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들을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볼륨복제로 복사를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고도화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도 1~2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어차피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럼 3년간은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이야기, 2021년도까지 바꾼다는데,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2021년도까지 전체 전 행정기관이 다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볼륨복제라는 것은 백업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별로 백업 받은 것을 타 기관에다가, 지금 우리 도 말고 다른 데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서부청에다가, 여기 건물에 두지 않고 서부청에다가 원격으로 지금 백업을 또 받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백업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볼륨복제로 백업을 받게 되면 복구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륨복제로 백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전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전혀 백업 계획이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백업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업그레이드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볼륨복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빈지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1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3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이 4월에 뜨는 바람에, 저희가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사업 2개를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가 되었네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아까 법무담당관 자료 제출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6억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고문 변호사들이 있겠죠, 그죠? 그 고문 변호사 각 사람별로 지출 내역하고 승소율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버스 와이파이,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버스 와이파이 사업이 과기정통부에서 전국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기로 올해 11월 13일에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우범위원

그걸 언제 보낸 건데요? 사업자 선정 절차를 어떻게 밟은 건데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절차는 버스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구축비는 업체가 부담을 하고 사용료 부담을 국가가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사업자 선정은 과기정통부에서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선정에서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11월 13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치를 남겨놓고, 6개월 치를 확보했다가 4개월 치를 반납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2개월 치도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게 너무 늦다 보니까 그건 처리를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비스는 내년 5월에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박우범위원

내년 5월에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전체 버스 다 해당이 됩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전체 버스는 아니고 저희 도내는 1,500대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하겠다는 회사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업체에서 하겠다는 회사가 아니고 시·군으로부터 버스 대수를 신청을 받았고,

박우범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을 안 하는 회사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 거죠, 부담이 있으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3년간은 버스 업체가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는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을 해 주고, 50%는 그중에서 15%는 도가 부담하고, 35%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신청 대수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이게 시 단위에 있는,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버스만 우선에 선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대입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래에 서울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 생활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지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특히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경남도 모든 행정이 새올시스템으로 움직이고, 또 모든 행정한 걸 백업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기회에 도 전체 서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행정업무용 IP전화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1억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어떤 IP전화기입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올 1월 2일자로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120명 정도 늘어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전화기 구입이고, 그다음 스위치는 뭔가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전화기를 1:1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여러 대를 꽂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구입하기 위한 게 스위치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120명 정원에 따른,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정원에 따라서,

황보길위원

꼭 필요한 구입이다, 이런 뜻이죠?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황보길위원

내년 1월 20일?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1월 2일자로 예정입니다.

황보길위원

내년 1월 2일자로?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래서 정리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올렸습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버스 Wi-Fi 확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설명은 구축비하고 사용료는, 사용료는 3년 동안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업체 부담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업체 부담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업체가 부담을 하니까 신청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초기 단계는 첫 1년간은 월 6만원이고 그다음 2년째부터는 월 5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대당?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대당.

송순호위원

구축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줘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구축비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구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대당 200~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국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통신부담비와 관련해서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Wi-Fi 공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쉽게 말하면 통신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체에서 대당 구축비가 200~300만원 정도 들면 업체에서는 상당히 기피할 수밖에 없죠. 자기 부담이 들어가고 3년 후에는 운영비까지, 사용료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중앙 정부기관에 이와 관련된 건의나 제안도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저는 경남도 단위에서라도 이 사업들은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관련해서 부지사님 한마디 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사실은 이 사업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업계하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백번 공감하고요.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다음 서울본부장, 오늘 서울본부장은 공석 중으로 박일동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서울, 특히 본부 운영위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도 비교 증감을 보면 많은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편성할 때는 정원상으로 공무원 5명하고 임기제가 5명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임기제 부분이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고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해서 임기제 빠진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현재 국회, 중앙부처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이 있는데, 현재 국회하고 중앙부처 등 유대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접촉을 했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심상동 위원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서울본부가 예산이 기정액하고,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되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부분이 4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2억9,000만원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숙소 계약 해지도 하고 하는데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숙소 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인원이 줄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고, 임차료 부분에서 숙소도 계약했던 직원 2명이 빠진 것도 있고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올 가을에 세종사무소를 새로 열었는데 거기도 당초에 3명 파견하려고 임차료를 준비했다가 2명만 파견한 상태고 그런 세부적인, 줄어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다음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 예를 들어서 부산도민회 이런 데도 지원하고 다 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도민회지 자체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서울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건 아니고, 같이 해 주고 있고, 저희가 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부담이 반으로 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빈지태위원

사실상 도민회나 이런 데 지원을, 저는 이런 지원들은 도민회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도민회 쪽에서는 저희들과 관련되어서 다른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저희는 도정도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지 발간을 할 때 일부 금액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지태위원

다른 지역하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면, 부산이든 어디든 다른 도시 지역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어디 부서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택욱위원

성산구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도민회지 발간 이게 어떤 형태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도민회지라 해서,

남택욱위원

형태가 잡지 형태냐 어떻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잡지 형태입니다.

남택욱위원

맞나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잡지 형태로 되고 있고 회당 5,000부 정도,

남택욱위원

몇 페이지 정도 가량을 담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120페이지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120페이지, 잡지 형태로. 전부 우편 발송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것 자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편,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

남택욱위원

도에서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고, 지원을 3,000만원 가량을 하고 있는데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고 발행하는 데 무리는 없는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충분히 발행에 차질은 없다 이겁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

남택욱위원

당초에는 4회를 발행을 하다가 연간 2회 형태로 5,000부를 발행하고 있네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도민회에서 발간을 하고,

남택욱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3,000만원을 도청 내부, 부지사님 ‘공감’이라고 발행을 하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에서 기사 나가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할 테고, 여기에서 받아서 하는 형태 아닌가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청에서 ‘공감’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재경위에서 발행하는 이 부분하고 잘 검토해서, 기사도 아마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청에서 발행해서 발송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위원

예.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공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정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재경도민회지 같은 경우는 핵심이 재경 지역 행사, 인사 동향, 고향 소식 등,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문 인력이 없다면,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야 될 테고 거기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공감’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3,0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저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 현황 있죠? 2017년도 결산 자료 현황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정원 현황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공무원 정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신규채용 계획이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신규채용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부분 사유서하고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급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4급 정원은 1명입니다.

강철우위원

1명입니까? 1명인데 왜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것은 원래 4급을 과거 같은 경우에 임기제로 임용하다가,

강철우위원

임기제에 그 예산 다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강철우위원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만.

강철우위원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임기제는. 임기제가 몇 년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임기제는 보통 5년 정도로 하는데, 2년, 2년, 1년 정도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산이 임기제로 했으면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8급 있죠? 8급 호봉이 얼마입니까? 2,730만원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봉급이 2,730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8급이 몇 명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8급은 임기제 1명이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1명이 그러면 그만뒀다는 뜻이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 옆에 보면 5급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5급은 몇 명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5급은 임기제가 정원이 2명이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정원에서 1명이 그만뒀다는 말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한 명도 없어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임기제는 하나도 없고 일반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102페이지 있죠? 6급 있죠? 6급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6급은 예산 편성 때 정원이 1명이었는데 실제 지금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고, 그 앞에는 그것만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7급도 그렇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6급, 7급, 5급, 8급, 4급, 이렇게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것이라기보다는,

강철우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개인적으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임기가 종료되어서,

강철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해서 이 부분을 끝나기 전에 사유서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내역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은 추경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가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죠?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만 봐도 뭔가 서울본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빨리 정상화되어서, 또 무엇보다도 서울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민회지도 내용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본부가 빨리 조기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세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 관계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지사님부터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03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18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 예산 집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시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담당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저희들이 7월에 개원해서 현재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다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의원들 보좌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각종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어서,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이나 의장단에서 일어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장님께서 어떤 경로로 하든 간에 의원들한테 다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의회보라고 발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의회소식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의회소식지.

김석기사무처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분기별로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지런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거기 나오는데, 또 일반 의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면지를 활용할 때 위원회별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안 내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요한 안건을 다룬 것이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위원회니까 6페이지만 할애하게 되면 거기 위원회별로 안건 처리한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라든지 위원회별로 쭉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사진을 넣어서 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의원들 몇 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번 달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 의원들 다 나왔습니다. 사진 넣어서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온 사진을 보면 일부 나오신 분은 사진이 몇 장면 나온 반면에 안 나온 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줘 봤자 사실 지역에 가서 배부를 못 합니다. 그것을 주면 지역의 주민들은 그럽니다. 성 의원은 뭐 했노, 여기 얼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문자가 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사진하고 기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자료를 내어 주고, 위원회 6개 내고 그 외에 의원들 특별히 기고할 것이 있으면 내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보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사무처에서 꼼꼼히 챙겨서, 그래서 의원들이 58분인데 의원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은 또 5분 발언을 했는데 나온 분은 나오고 또 안 나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했는데 빠졌어요, 이번에 보면 다른 분은 나오고. 그래서 5분 발언을 한 것을 체크를 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 안 내도 사무처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의원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도민들이 의회지를 봤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소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 한 말씀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석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 간담회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58명 의원님들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해서 수석전문위원들한테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그게 수석전문위원들한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서 전 의원님들한테 총무담당관실에서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고, 의회소식지 관련했던 부분은 아마 위원회에서 현지활동 갔을 때 빠졌던 위원이 계신데 그때 위원님들이 다 안 오시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위원회 현지활동을 갈 때 저희들이 그 사진을 가지고 게재를 하는데 한두 분은 빠진 의원님이 계신 그런 부분 같은데, 전원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같이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5분 자유발언은 가능한 한 다 싣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낙인 위원이 안 나왔던 부분은 아마 다음 회 때 나오실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건 지나갔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여름에 폭염에 대해서 냈는데 그 뒤에부터 그걸 실었더라고요, 빠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 체크를 안 한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린 것은 처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제가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 처리한 것, 그것을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해서 처리해 주면 좋다 그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자동으로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누구고 위원이 누구인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6페이지 정도는 위원회별로 할애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지 사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김석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편집할 때 위원님들도, 운영위원님들이 참석하고 담당관도 참석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사진에 다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6개니까 7개 위원회 정도는 분기별 안건 처리한 것이라든지 제목을 탁탁 넣어서 조례도 누가 대표발의를 했다는 그것을 착착 해 줘야 의회지를 어디 현장에 가서 배포를 하지 그것 없이는, 그냥 개인 그런 것보다는 좋다 그런 뜻입니다.

김석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정동영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저는 모 당 대표라고 하면 대표고, 모 당 대표로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부분도 호선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4년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빼고 나면, 사실 평의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여당, 야당이 아니라 무소속도 신경 쓰고 정의당도 신경 쓰고 골고루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장님께서 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정하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야당 대표들, 여당 원내대표들 해서, 2시면 2시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회의할 때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2시에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의원들이 시간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회의 시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선정한다든가 하면 2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못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의원님들 말 안 들으면 갈아치우면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의원들이 역할을 못 하면 의원들이 그만둬야 되죠. 정확하게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성낙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의회소식지 관계, 위원들이 골고루 보도될 수 있도록, 저도 의회소식지를 와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편중이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완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지금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과장 나와 주십시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성산구 의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무관, 지금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이고, 사무관은 몇 분입니까, 도청 내?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사회복지직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진급과 관련한 처우개선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내년도 인사 관련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인사과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복지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고, 지금 복지직에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도 복지직이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신규 채용도 관련 부서에서 건의해 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행정직 다음으로 복지직 인원이 많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사무관 승진도 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TO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지금 사실상 복지직이 인원은 많은데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직의 사기를 위해서 이번에 최소 인원...

남택욱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무래도 지금 근무가 열악하고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의 40% 넘죠, 편성된 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좀 늘려 주시고, 이에 발맞춰서 사무관 승진도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동경제자유구역청 두 개가 있는데 혹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직급 간의 수당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제가 지금 수당 금액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으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이 거의 완공단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97% 완성 단계인데 우리 진해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두동지구도 지금 현재 완성이 안 돼 있고, 지금 보배지구도 마찬가지고 문화지구도 마찬가지고 웅천 남원지구도 마찬가지, 앞으로 개발할 일이 많으면서도 부산의 인원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그리고 같은 공무원임에도 부산에서 지원되는 수당과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수당 차이가 나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인원은 몇 년 전에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 수당도 같이 다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실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미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할 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도 줄어들고, 이런 의미에서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배려됐으면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드립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포상금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 탐방, 당초 예산 기정액이 1억5,800만원인데 이번에 4,700만원이 감액되는 거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우리 공무원이 박봉에다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을 40년, 30년 마치고 나가는데, 지금 현재 견학을 어디로 가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제주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감액할 게 아니고 증액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남길 게 아니라 상반기·하반기 공무원 수요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퇴직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시는 분들이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공로연수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게 예상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도는 가지 말고, 제주도 안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제주도 가는데! 조금 괜찮은 데로 해서 해 드리고, 특히 도청 내에 동호회가 조직돼 있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축구라든지 테니스, 탁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사과 소관이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회는 총 27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비상근무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몸이 건강해야 창의적인 업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다리 하나 좀 적게 놓고 이런 예산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행정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런 예산 부지사님께서 강제로라도 예산담당관님한테 해서, 제가 듣기로는 부지사님 오셔가지고 공무원 퇴임식도 해 주도록 하고 참 좋은 소리 많이 들리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사과장님!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은 선진문화탐방 경비인데, 사실은 외국에 동남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상 예전처럼 제주도로 간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동호회도 시설이 열악한 부분 점검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도 시설 점검하셔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제 소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표도서관이 지금 현재 직급상 최고 높은 분이 4급으로 돼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표도서관은 크게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기능 중에서 사실은 경상남도 전체 도서관의 최고 헤드쿼터 역할, 센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교육청 소관에는 3급이거든요. 직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서직으로 최고 높은 직급이 6급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6급이 3급을 교육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직제 편에서 대표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직제가 돼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대표도서관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제로 좀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직속기관화 하면 3급으로 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것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올해 신규채용 인원 계획이 있는데 몇 분이 채용됐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우리 도에 말씀입니까?

심상동위원

예.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도에는 한 143명 정도...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 짧은 시간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밤을 새워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다하려면 손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인원배치를 하실 때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그 분야는 세입 말씀이죠?

빈지태위원

예.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한 분이 퇴직을 했다가, 7,000여만원 명예퇴직금을 받았다가 다시 의회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렇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대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우명희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정동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서두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개요는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교육청 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지방교육세 전출금이라 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면 해당 세목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대로 떼가지고, 그게 지방교육세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전출금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

이병희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다, 너희한테 언제쯤 넘겨주면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세입 편성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매달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얼마 간다 이것은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다른 사항은 교육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다른 부서가 별도로 어느 부서인데?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교육지원과도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 관계 이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하고,

이병희위원

세입 관계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니까 편성하고 나면 들어오는 것 다달이 우리가 전출을 시킵니다. 다달이 전출시키는 것은 매달 금액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자원은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이게 여지가 없는 거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여지가 없는 거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도, 물론 다른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언제쯤 넘어갈 거다 이게 있지만, 세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잘 모른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지방교육세는 저희들 세정과에서 지출합니다, 전출금 이 관계는. 지방교육세하고 정산분하고 또 지방소비세분 이 세 가지는 합니다.

이병희위원

세정과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지원과인가 거기만 들어가 있어요?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세정과하고는 채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세입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추계는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달달이,

이병희위원

아니, 추계는 1년에 한 번 한다손 치더라도 세입 부분이 분기별로 검토가 됩니까, 안 그러면...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그것은 안 되고 매달 들어오는 대로 지출하니까, 또 매년 비슷하고, 달달이,

이병희위원

들어오는 대로 지출한다니 그게 무슨...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입 되는 대로요.

이병희위원

어디로?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입이 되면 교육청으로 지출...

이병희위원

바로바로 매달?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어간 총 금액이 전체 금액이다 그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444억원 놓친 부분이 크게 대두가 되지! 매달 돈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444억원이 펑크 나는지도 모르고 있노!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그 관계는 지방교육세가 넘어가는 것이,

이병희위원

내 말대로 꼬여 들어오면 백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기가 곤란해진다니까요. 아까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경남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행정협의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또 급식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 의원이 급식 관련 조례를 하면서 감사 부분을 떼가지고 조례를 다시 올렸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반문을 했던 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서 내가 동의를... 그 안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문제의 소지를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면 수습하려고 하는 이것밖에 안 하지! 사전에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 부분에 돈이 얼마만큼 넘어가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사단은 안 날 것 아닙니까, 원만하게 잘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예산부서하고 또 교육지원과하고 세정과하고 우리 도청 안의 채널을 가지고, 그 채널이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에서는 얼마만큼 이번 달에 세액이 지출되겠다 그것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채널이 잘 돌아가면 이런 누수현상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성을 기해서,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44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냥 4억원도 아니고, 44억원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추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협의체도 다시 한 번 가동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도청 내 3개 부서에서도 어떻게 해야 이게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서로 읽을 수 있도록 될 건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십시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당초예산에는 20억원 정도 반환해야 되는데 예산에 보니까 12억원 정도 반환을 한 부분이네요.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강철우위원

106쪽.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이것은 회계과 소관...

강철우위원

누가?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저 하고 나서 다음...

강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에 20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니까 한 12억원 정도 반납함으로 해서 7억1,000만원 정도 감소를 시킨 부분 아닙니까?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 부분에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세입 측면도 있지만 이 금액은 차후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잔액은 말 그대로,

강철우위원

쓰다 남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남은 7억원도 내년도에 반납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들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 영원한 세입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결국 국고보조금은 반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를 더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아까도 세출 117쪽에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이 한 4억원 정도 나와 있죠?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예.

강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계약업무하고 회계제도 운영 보면 도 자금 전체적인 금융하고 계약 건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금고?

손덕상위원

예, 금고.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금고 계약은 아까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지금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위원장

세정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융 두 군데 쓰고 계시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계약조건이라든지 금고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지금까지 금고 계약은 3년씩 하고 있습니다. 3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절차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1금고하고 2금고 지금까지 두 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농협이 1금고로 6개 기금을 하고 있고,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회계 7개와 지역개발기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선정기준은 행안부에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도 있고, 도에서 어떤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그 평가항목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선정기준에, 우리 도 돈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걸 3·6·9로 하고 있죠?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금액 기준이 아니고 금고별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이자율도 면밀히 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자율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이자율 가점이 100점 만점에 6점을 줍니다.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6점을 주게 돼 있어서, 그 항목은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요.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금리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농협이 지금 공공기금 같은 경우에는 1.13%, 그리고 정기예금은 기간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

손덕상위원

3·6·9 이렇게 나갑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어떤...

손덕상위원

아, 기밀입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금리가, 일반 1금융을 지금 우리가 선정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 금리 차이가 적게 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 그렇게 나고 있는데,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시 지사님께 면밀히 좀,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건의 한번 드려보시는 게 어떻겠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의 한번 드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이 금리는 채점이 6점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안할 때 자기들이 금리를 써 냅니다. 기초 써 내고, 거기서 할 때 ±5% 이상이 벌어지면 다시 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배점 항목은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 금리 관계를 좀 많이 써낼 수 있도록, 채점기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도 기준을 보는 것보다 타 광역시나 특별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은행 선정하는 데 특별한 게 없으면 금리라도 조금 더 해서 우리 도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타 시․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 정도는 됩니다. 별 차이가 안 나고 다 비슷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 금리가 우리 세입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금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서상진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준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예산안 심사 때 수시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14시 42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확정된 국비와 정부의 목적 예비비,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 한해 저희 국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예산심사 때 수시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예산서 133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추경에 보니까 2억7,300만원을 올리셨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황보길위원

여기에는 균형발전기금도 안 붙고 순수 도비만 잡았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은 기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은 본예산에 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모자라서 추경으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존하고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17년도 사업비가 창녕군에 우렁이 엑기스 가공공장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부담 문제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균특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2018년도 올해 추가 조사를 해서 그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균특,

황보길위원

아, 다른 데에서 반려되어 온 것을 올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된 사업입니다.

황보길위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통영으로,

황보길위원

기존 약 20억원 되는 것은 주로 어디 어디 배정이 되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어디 20억원?

황보길위원

기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황보길위원

25억원,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업별조서 16페이지 보시면 올해 사업비는 12개소해서,

황보길위원

12개소가 그럼 주로 어디 어디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요. 창원이 1개소, 통영 3개소, 그리고 사천 1개소, 창녕 1개소, 남해 2개소, 하동 3개소, 이렇게 배정 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주로 이게 수요 파악을 했을 때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커트라인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돌아갑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게 균특이 되다 보니까, 도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신청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배정해서 시·군별로 배정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나 이런 빠진 데는 신청 안 해서 빠진 데라고 보면 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산식품의 안정성, 그리고 자료에 보면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갑위원

수출되는 게, 엊그제 경남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수출을 하겠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갑위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의 수산물 수출 실적이 작년에 보면 6억7,000만불 정도, 올해는 7억불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경로가 경남무역을 안 통하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경남무역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면 수출업체 가공공장에서 직접 수출할 수도 있고요, 또 경남무역에 수출 의뢰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경남무역을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경남무역도 어쨌든 우리 경남도의 출연기관 아니겠어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수산물에 대한 수출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경남무역 자체에서 수출하는 것은 직접 수출이 잘 안 되거나 바이어가 없는 업체들, 그런 경우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경남무역을 통하든 다른 기관, 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하든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경남무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안 한다는 이유가 하나 될 것이고, 경남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품을 경남무역에서 영업활동을 활발히 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뭐냐 하면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이 가능한 업체는 그렇게 수출하고 있고, 또 경남무역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수출업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은 경남무역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수산물 가공은 극히 미비하더라는 거예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산물 자체의 수출하는 것은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김성갑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퍼센티지로 치면, 매년 증가율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4~5년 전만 하더라도 5억불 정도 되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성갑위원

이렇게 사업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하는 이유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지 가공시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지역의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저희가 국내 가공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출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남무역도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고, 그렇다면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도에서 행정적으로 강구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경남무역에 많은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있지요? 이것은 태풍 관련해 가지고 3억6,100만원인가 그런데, 경남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비용은 연간 30억원 규모 됩니다. 또 간접적으로 해양쓰레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폐스티로폼 관계에 따라서 친환경부자 공급, 패각 처리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150억원 정도 됩니다.

강근식위원

150억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다환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상당히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도에서 매년 발생되는 해양쓰레기가 KMI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2만6,0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한 60% 정도 되고, 해상에서 기인되는 부분이 40% 되는데, 거기에 처리하는 부분이 40% 정도, 그러니까 1만톤 정도 저희가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는 게 60% 된다고 말해도 되겠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해양쓰레기가 물론 경남도가 준비하고 지자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해양쓰레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떠내려 오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정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대책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해양쓰레기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서 약 20억원 정도 용역을 투입해서 전국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 도 자체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발생 원인이라든지 우리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내년도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해양쓰레기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오늘은 예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이 나오거든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해상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과장님, 여기 인공어초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상 관련 인공어초. 어떤 인공어초를 하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그것은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어초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투석을 합니다. 해삼이 거기 안에 숨어서 어릴 때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집을 지어줍니다. 그 속에서 해삼이 자라서 자생능력이 되면 바깥으로 나와서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집을 지어주는 그런,

박우범위원

그럼 결국 어떤 결정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돌을 투석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 지역에?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기존 적지가 있는 데에서는 자연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더 추가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박우범위원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어초는 우리 도에서 아직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일반적으로 개발된 어초가 있는데, 서해안 쪽에서는 충남하고 거기는 인공어초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지역은 그쪽보다 수심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박우범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인공어초 또 도에서도 도입을 적극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산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어초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박우범위원

지금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령토로 만든 어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좌우간 충남하고 제주도 쪽에서도 그런 인공어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민물고기 전시시설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박우범위원

이것은 어디에 조성을 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민물고기 전시 시설 사업은 당초 창녕에서 팔랑늪에 낚시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 어종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중단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우포늪에 민물고기 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우범위원

아, 하려고요. 우포에는 몇 종의 민물고기가 나오는 것으로,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거기 19종이 있는데, 큰 수조 하나 하고 19종 종류를 작은 어항을 만들어서, 수족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종류가 너무 적다, 그지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거기에 어류 말고도 멸종위기에 있는 다른 조류라든지, 꽃이라든지,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데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우범위원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경남에 지역적으로 보면 내수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은어 낚시대회라든지, 쏘가리 낚시대회라든지, 특히 강이 여러 개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박우범위원

이런 곳에 이런 적절한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포늪에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수, 강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민물고기들 구경도 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강근식입니다. 그러면 저게 준공이 되면 관리를 람사르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창녕군에서,

강근식위원

창녕군에서,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적조 방제를 추경 전 성립으로 해 가지고 국비 내려와서 사용을 하셨는데, 올해 적조가 좀 왔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올해 적조가 8월 초에 왔는데, 적조피해는 얼마 없었습니다. 한 2억7,400만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올해는 적조보다는 오히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고수온 피해가 많았습니다.

황보길위원

적조 방제비하고 긴급 방제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때 8월 초에 적조가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추가로 교부된 겁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제 지역구 잠도 어업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경남에서 합니까, 아니면?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저희 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해경하고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현재 생계어업 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어업을 해야 되고,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과잉으로 단속을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오늘도 창원에서 한 50명이 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금 주로 민원이 있는 것이 겨울 한철 대구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단속을 안 해 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경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철이 한철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간 민원사항을 해양수산부하고 해경에 잘 전달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생계를 위주로 하는 우리 어업인들 입장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항만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지금 부산항신항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부산항진해항이라 이야기해야 될지 정확하게 명칭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제2신항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2신항에 대해 알고 계신 정보가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최근에 언론에서도 몇 번 나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부산항신항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부산항신항이고. 부산항 제2신항은 미래항만을 대비해서 2020년에 물동량 증가를 예측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완전 경남지역이 될지, 부산지역이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연말까지나 확정되고 나면 저희 지역에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제2신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제2신항으로 되는 데는 연도 쪽에 제덕만 쪽하고, 그다음에 부산 가덕도, 조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신공항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해수부에서 이미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언론보도 외에는 해수부에서 방침이라든지, 논의되어 온 과정은 전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수부가 노출은 하지 않지만 예상금액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장단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조금 명칭 부분에 이상하게 나서 그렇지, 언론에도 해수부의 복안하고 다른 것 없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심스러운 것은 부산이나 경남에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차원이고, 위에 고위공무원들도 협의도 몇 번 거쳤습니다. 발표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이 언제 시작됩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4차 항만 기본계획은 내년에 고시해서 2021년부터 시행이,

심상동위원

내년부터 결국 그렇게 획정이 되려면 공청회가 시작되어야 될 건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복안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상동위원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아마 우리 쪽이 유리한데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LNG벙커링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이상 문제는 확대시키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항만이 우리가 제2신항이 경남 진해 쪽에 온다면 부산항 전체가 어쩌면 진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복안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해수부가, 항만이라는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입장 조율 중에 있고 이러니까 아마 연말에 발표가 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우리 경남 권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관계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시간되면,

심상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들어갔으면 자주 볼 건데 건설 쪽으로 와 가지고 자주 못 뵈었습니다. 해만가리비 어미이식에 있어서, 140페이지입니다. 물론 86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만 어디에 위탁사업을 합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사업은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위탁해 가지고,

황보길위원

경남무역?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야생어미를 도입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황보길위원

지금 어민들이 해만가리비는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나와 있는 게 어업인들이 하는 동가리비라든지,

황보길위원

예, 참가리비,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전체 다 그게 해만가리비종입니다.

황보길위원

아, 그 전체를 해만가리비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위탁사업 자체가 홍가리비나 참가리비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저희들이 종을 개량하는 것이지요. 지금 기존하고 있는 종자들이 열성화 되어서 병이라든지, 폐사율이 높다 보니까 새로운 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산지에서 야생종을 가져와서 종자를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보길위원

저는 단순한 생각에 해만가리비는 시꺼먼 가리비 그것을 해만가리비라 그러고, 어민들은 그것을 해만가리비라 그러고 빨간 것 이런 것은 홍가리비, 참가리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하기에, 해만가리비는 한물갔는데 왜 이 사업을 하지 싶어서,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참가리비는 종류가 좀 틀리고요. 홍가리비라 말하는 그건 전부 다 해만가리비의 일종입니다. 해만가리비 종류가 검은 게 나오는 게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업인들이 홍 가리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패류 양식 연구 센터 건립에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30억원으로 잡았는데, 친환경 시설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양식 품종이 친환경 양식 품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친환경 시설도 아울러서 하고, 종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종을 개발하는,

황보길위원

지금 위치는 그럼 우리 연구소 안에? 근처에?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위치는 잠정적으로 거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올릴 때 거제를 예상으로 해서 올려놨던 부분입니다.

황보길위원

거제에 건립을 하면 수산자원연구 산하?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 연구소 산하에 별도로 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굳이 거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근처에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지금 통영에서도 패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도 있고 해서, 거제도 FDA 지정해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국장님 고생합니다. 뵙기가 힘들어서, 강구안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금 지역 시민 대표님하고 시에서 잘 협조가 되어서 그 안대로 해수부의 승인도 났고, 그래서 공사 재개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양식 어장 현대화 사업 시설 있죠? 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는데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예산이 올해 통영 같으면 4억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화 시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계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산계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친환경 패류 양식 연구 센터 건립인데,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30억원 보조가 되고 도비 30억원을 해서 건립하는 거잖아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친환경 패류 양식 연구 센터가 연안을 끼고 있는 광역 자치 단체 중에 우리 경남도 외에도 이런 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 중인 곳이 있나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시·도에는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시·도 말고 다른 광역 자치 단체.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없습니다. 다른 광역 단체에도 없고 일부 품종에 대해서 연구소 형태로 있는데, 별도의 특화된 센터는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 패류 양식 연구 센터 같은 경우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 신청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이와 관련된 사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송순호위원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는 바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친환경 패류 양식 연구 센터 같은 걸 건립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또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연구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조직 자체로 보면 수산자원연구소 자체 조직이 확대되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패류 양식 연구 센터와 같은 것을 경남 도 단위나 아니면 광역 자치 단체에서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 하나,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관련해서 패류 양식과 관련된 종도 개발해 내고, 또 친환경 시설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에서 해서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먼저 신청을 했을 거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만들라고 준 것은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텐데,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나라 전국 패류 생산량이 약 49만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 경남도가 약 32만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패류가 저희 도보다는 다양하지 않고 몇 개 품종에 국한되어 있고, 경남도만 보더라도 창원은 홍합이나 피조개, 거제 같은 경우는 개조개·왕우럭조개, 통영은 굴, 고성은 가리비, 사천·남해는 꼬막·새꼬막, 그다음에 하동은 재첩, 다양하게 패류들이 생산됩니다. 생산되지만 특화되지 않고 벌크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어업 소득도 줄고 발전하지 못해 침체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패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한 패류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했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나가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이해는 되고요. 경상남도가 어쨌든 패류 양식과 관련해서 메카가 되어 보겠다는 포부도 있는 것 같고, 또 생산량으로 보면 80%를 점하고 있으면 필요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쨌든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뒤 142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소 밑에 민물고기 연구 센터가 또 있거든요. 민물고기 연구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밀양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밀양에 있는데, 그러니까 민물고기 연구 센터나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패류 양식 연구 센터나 기구로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역할이 다른 것일 텐데, 그래서 민물고기 연구 센터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을 텐데, 밀양에 만들어진 민물고기 연구 센터가 애초에 설립했던 그 당시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목적, 방향, 효과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안 해 봐서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잠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68년도에 저희 도가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 당시에 내수면 어업이 밀양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연어가 소상하는 강이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민물고기 연구 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열 분이 하고 있고, 그 열 분이 근무하는 만큼 여러 가지 효과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냐라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내수면 자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민물고기 연구 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센터 만들기는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 텐데, 국비가 30억원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이게 덜렁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들어지면 그와 관련해서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손덕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성병호 총무과장입니다.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단에 보면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실시 계획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네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사업비, 이전 실시 계획 용역비가 전액 삭감한 사유는 당초 지방재정법 36조4항에 따라 선행 절차로 투융자 심사를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지방 재정 투자 심사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소요 예산의 과다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도 투자 심사 결과, 신청을 1월에 했었는데 재검토 통보를 받아서 사업 시기 조정, 재정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한 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지금 기술원 내에 기술원 이전 추진단이 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이 단에 몇 분이 있으세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근무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5명이 하고 있고, 이 5명의 역할과 임무가 기술원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잖아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5명이 계시면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었나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2017년도 말에, 2018년도에 투융자 심사 신청을 했었는데 시기가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한 사업에 도 지방 재정으로써 1,766억원 투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행자부에서는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송순호위원

총 사업 규모가 그러면 1,766억원 정도로,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1,766억원인데 그게 5년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으로써 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지사님이 오면 판단을 해서, 확정을 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재검토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 단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일정 정도 예상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예정 부지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이전지 부분도 언론이 약간 도의원들의 어떤 합리적인 결정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미의 이의가 있어서 언론 보도가 약간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이전지 부분도 새로 어떤 방향을 설정한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제출하면 승인을 해 준다는 어떤 조건하에 재검토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이전되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말면 안 해도 되는 사업 정도로 보는 건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주변 여건을 지금 말씀드리면 약간 도시화, 초전 신도심이 지금 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서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전이 상당한 어떤 필요성은 없다 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출발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공기하고 하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순호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1,766억원이면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할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강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도정이 들어섰으니까 잘 판단을 하시고, 일을 추진할 것 같으면 빠르고 신속하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그럼 방금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이전하게 된 이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이전하게 된 경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전 신도심 주변에 도시화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편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어떤 연구, 포장 부분, 일부 농약이라든지 주변 살포에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시기에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면 너무 시작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기도 그렇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이것은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주위 환경 여건상 이번에 옮겨야 다음에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옮겨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적 필요성과 대외적 필요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초전 신도심을 개발하는 그 수요가 하나 있고, 내부적으로도 농기원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나 이런 부분이 좀 오래되었고 부지도 좁고 해서 두 가지 필요성 때문에, 옮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다만 시기가 조금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는 행안부 투자 심사 건도 있고, 우리 도의 재정 상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옮기는 방향성에 대해서 도 집행부는 옮기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행안부 투자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그럼 이전 장소는 대충 지금 여기 이반성면 일원이고, 집현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정지입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재원 조달 1,766억원 이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방향을 정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농기원이 좀 더 넓은 장소, 오래된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 부지가 나가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돈들도 있고, 그러나 들어오는 돈과 먼저 나갔을 때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에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그 부분,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을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사업 기간도 상당히 길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원 조달 방안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사업 조서에 보면 68페이지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농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중복 사업으로 종료가 되었다는데 이 사업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64페이지는,

심상동위원

68페이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68페이지는 농정국 소관입니다.

심상동위원

아, 농정국이에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손덕상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부지사님! 그리고 원장님! 이번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총 어떻게 되죠? 기술원 이전 이것 빼고 실제 사업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580억원 정도 됩니다.

박우범위원

580억원.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예.

박우범위원

부지사님!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예.

박우범위원

기술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신농법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펼쳐야 되는데, 경남 농업기술원 예산이 500억원밖에 안 된다 하면 아마 타 지자체에서 웃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농업기술원장님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담아서 신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좀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15시 45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강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넘어가기도 조금 그렇고. 대기 오염 측정망 측정 장비 구입하고, 미세 먼지 자동 및 수동 측정기 5대씩 구입해서 남은 금액이 3,350만원인데, 감액 편성되었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예산 3,350만원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대기 오염 종합 실태 파악을 위해서 대기 오염 경보제 운영을 동시에,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11억2,500만원 중에, 대기 오염 측정 시스템이 안에 외자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국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없어서 외자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일반 미세 먼지 자동 측정기, 미세 먼지 수동 측정기 5세트 등 외자 장비 구입 후에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다 쓰지, 왜 남은 집행 잔액?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내산이면 대부분 저희들이 대충 맞춰서 하는데, 이게 달러와 들어오는 시점에, 관세청에서 들어올 때의 그 시점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왔다갔다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이 말이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남택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을 보니까 설치된 곳이 주거지역 16개, 공업지역 4개, 상업지역 4개, 녹지지역 2개, 도로변지역 1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설치해 가지고 됩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대기측정망 수는 대부분 인구 10만당 인구를 비례해서, 현재 이 부분들이 과학적이거나 학술적으로 몇 대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아주 명확하게 나온 어떤 건 없지만, 인구 10만당 1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경남도에 38개소를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도로망하고 포함해서 40개 하면 적정한, 경남 도민의 안전과 대기 측정망을 하는데 현재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이걸로 해서 우리 경보제를 시행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보시스템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미세먼지 시스템에서 되어 있는 수치 그 자체를 바로 시스템으로, 그게 시간 단위로 전송이 되어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폰으로 전부 다 저희 도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럼 하나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마다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심상동위원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는 그 미세먼지 측정망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서는 환경정책과인데,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장비를 운영하고 대기를 측정해서 그 수치를 정책부서에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부서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육청과 관련해서 연계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측정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미세먼지를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는 기계적 장치가 아닙니다.

심상동위원

그럼 데이터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부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설치된 게 14개하고 시·군 29개소, 4개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해서 설치 높이라든지, 우리 지역마다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에서 보면 10m에서 20m 정도 내외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m 이내로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도 설치를 하는 것도 대부분이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인체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자 지금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m 높이의 저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측정망은 전혀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주거지역에 많이 설치된 것하고 도로변에 많이 설치가 됐을 때하고 데이터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주거 지역의 도로망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는 저희들의 도내에 2개밖에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이 망에 잡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산술적으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 부분을 객관적 자료라는 게,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분산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 측정망 설치를 할 때 측정망과 측정망 거리를 4㎞의 간격을 두고 촘촘하게, 그냥 설치를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4㎞ 단위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평균을 해서 하지, 한 곳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측정이,

심상동위원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도로변에 있으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주거지역 16개이면 주거지역은 아무래도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을 것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측정하는 데이터를 보면 현재 도로망하고 도시 대기 측정망, 도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대로나 그다음에 김해대로나, 저희들이 창원 시내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수치는 현재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측정해 본 결과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의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어느 곳에 설치를 해도 데이터상 별문제가 없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망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망하고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굴뚝 옆에다가 대기 측정망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어서 어느 정도 중간정도나 이런 데를 하지, 굴뚝에 갖다 대놓고 하면 자동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심상동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고 상업지역이나, 사실은 미세먼지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도로변이 높을 것인데, 여기는 적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다 평균을 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낮게 나오지 않겠어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저희들 일반적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 수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느 집중지역에, 저희들이 4m의 간격을 두고 도시지역에 분산해 있기 때문에 10만 인구가 있는 부분들에 현재 설치해서 측정망이 나오는 것은, 크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또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날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그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여기서 더 질의를 하고 이어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측정망 위치가 있잖습니까,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5시 57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언을 새겨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상준 안전점검단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오헌 도로과장입니다.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안전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재난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자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종합상황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16시 18분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2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지태위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도청의 직접적인 예산 문제보다도, 어제 제가 어디 행사장에 가니까 이혼부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판 결과에, 자녀양육비를 이혼하고 나면, 특히 여성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남편 되는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을 잘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은 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빈지태위원

그거는 민사적인 관계라서,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여기 양육비는 그냥 도에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그 부분만 한다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3억2,100만원을 감액을 했네요, 맞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누리과정이 당초에 이용하는 아동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만102명에서 3만9,000명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남택욱위원

출산율 부족에 대한 이유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동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감소분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좀 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누리과정 보육료의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우리 원장님들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계속 22만원으로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동결 상태에 되어 있는 걸 금액을 자꾸 인상해 주라고 계속 요구 중인데 복지부에서는 올려줄까 반응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상을 할 예정이다,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왜 출산율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모든 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것이고, 또 교육의 부담, 육아 부담, 또 주거 부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택욱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남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추진할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내년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저출생고령화사회정책관실을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내년에 기관이 신설됩니다.

남택욱위원

그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좀 알려주시고 그리 하셔야 되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남택욱위원

그런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도.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남택욱위원

특별하게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획기적이기보다도, 저출생에 따른 대책보다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하는 게 삶의 질,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좀 개선이 되어야만이 이게 덩달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으로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택욱위원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경제여건상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출산율 제고에 따른 정책을 좀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지금 안태명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도 혼자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고요. 또 과제 내용별로도 출생 문제뿐만 아니고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를 직접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다만 이 문제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단위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출생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경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도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9.8%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9.8%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 확장을 국정과제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정부정책이기도 하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떤 식으로 40%까지 올릴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전환을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각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걸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가 2022년까지 450개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2018년은 40개 목표인데, 40개 목표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새롭게 공동주택의 인허가가 들어오면 거기 협의 조건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미리 사업, 공동주택 시행 전부터 계획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거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실적이 좀 좋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9.8%, 올해는 몇 퍼센티지 정도 상승을 한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40개 하고 나면 내년 1월쯤 되면 11.8%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11.8%.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성갑위원

수년 내에 40%까지 올리려고 하면 수반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0개를 저희들이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매년 순차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450개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역에 가보면 경영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실제로 매물로 내놓는 게 있습니까? 협의 중인 게 있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내놓기보다도 원장님들이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힘들다 보니까 국공립 전환을 하겠다는 요청이라든지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되면 전부 받아서, 선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계약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계약을?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5년이나 10년간 전환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조건이 원장님은 그대로 승계를 시키고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하기 싫다고 하면 복귀를 하면 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재산은 일단은 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 쪽으로 있고 10년 계약이 끝나면,

김성갑위원

아니, 제대로 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애초부터 재산을 전부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전환을 해야,

전환 지침상, 매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전환 방식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원장이 자기가 민간으로 하겠다고 하면 줘야 되는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나 길면 10년까지 저희들이 지침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부합을 하는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부 정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책 중에 민간 어린이집 전환,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전환은 맞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다시 민간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국공립 비율이 또 떨어질 것 아니에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제 생각, 또 복지부도 생각이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재산은 그대로 민간이 가지고 가고,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을 원장님이 가져갈 것이고, 운용을 함에 있어서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권을 다 줄 것 아니에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하면서 원장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매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매입하는 데 20억원 이상이라든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드니까,

김성갑위원

매입을 해도 들 것이고 신축을 해도 들 것이고, 신축을 하게 되면 지역에 경쟁이 붙을 것이고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어린이집을,

김성갑위원

그것은 임시방편 같은데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동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선호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장기 임차를 할 것 같으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5년이라 그랬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한번 기간을 길게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건의도 해야 될뿐더러, 가정 어린이집을 전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아니에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가정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을 어떻게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보통 가정 어린이집들은 아파트 1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가정 어린이집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원점에서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예·결산 시간이니까 그것까지는 차후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지태위원

김성갑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그 방식은 어린이집 원장님을 돕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국공립 전환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장을 그대로 하면서 돈만 대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해서 독단을 못 하도록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민간 어린이집까지 해서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앞에 김성갑 위원님도 짚어 주셨고, 정책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40개 정도,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올해 40개요.

빈지태위원

아! 올해 2018년도에,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 40개 목표로 해서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빈지태위원

내년에는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60개요.

빈지태위원

60개. 그러면 그 60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어린이집은 몇 개나 포함돼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포함되기보다도, 국공립 확충하는 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한다든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입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수준입니다. 장애인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빈지태위원

소관 부서가 다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 어린이집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빈지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함안의 장애인 어린이집 문제,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현재 거기는 법인 해가지고 민간이라고 볼 수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애인,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년에 시행할 때 지역의 공립 장애인 어린이집은 하나 정도씩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함안군하고 저희들 협의하기로, 장애인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함안군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문제가 있는 그 어린이집을 저는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만들고, 그런 문제 있는 어린이집은 폐쇄를 시켜야 되죠. 그런 문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예산 돌려서 개인 착복하고 그런 걸 다 공립으로 매입해 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 어린이들이 갈 수 있게 빨리 해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시·군별로 지역마다 최소한 2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부모들은 보낼 데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함안 여기 그러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어린이집 운영 주체는 시·군이기 때문에 함안군에서 신축비를 마련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먼저 해 주셔야,

빈지태위원

들어오면 예산 지원할 용의는 있는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부담을 저희들이,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정동영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국비를 116억원 받으셨는데 1회 추경에도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내려온 게 아니고 1회 추경 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지방비를 9개월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1월부터 9개월까지만 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3개월 치를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도비로 가져갔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전에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을 2월인가 3월에 내서 정부로부터 수용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국비가 현재로서는 이번에 116억원 받은 이게 추가로 받은 거네요,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인상 건의안을 내서 겨우 받은 116억원 가지고 정부에서 수용했다니까 참.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매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의 연말 결산 추경에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혹시 그때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인상 건의안을 내서 통과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해서 인상 건의안을 정부에 올려서 정부로부터 수용한다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 겨우 116억원을 경상남도에서 추경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전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그것밖에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보길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354페이지에,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인데요. 우리 도내 어린이집의 운행 차량 대수가 2,887대가 전부인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2,919대가 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2,919대. 그중에서 그러면 16개 시·군 돼 있는데 의령, 산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의령, 산청 자체적으로 시행한 데를 제외하고 나면 2,887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거기에서 8대가 모자라는데 8대는 노후가 되어서 폐차하는 것으로,

송순호위원

폐차하는 차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대당 2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보통 하차 확인 장치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양을 정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돈을 20만원 해 주면 하차 확인 장치의 종류는 자치단체나 개별 어린이집에서 선택하도록 하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을 받고 회의를 거쳐서 했을 때 세 가지 방식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벨, NFC, 비콘(Beacon),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각 시·도에서 각 어린이집하고 의논해서 해라, 할 때도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각 시·군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벨 방식이 아마 사후 관리, 유지하는 데 비용이 안 드니까 그렇게 선택된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방식은 자치단체와 어린이집 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도에서 어떤 방식을 결정해서 지침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은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하시면 된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벨 방식이 많아서 그렇게,

송순호위원

그러면 20만원 정도면 이게 가능한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벨 방식은 2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자치단체별로 교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장착이 가능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조금 무리가 되면 내년 1월까지라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송순호위원

어쨌든 최대한 빨리 장착이 되도록, 우리 도도 그렇고 각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을 빨리 점검도 하고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조종호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정동영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웅제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진주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60 몇 % 됩니다.

남택욱위원

80~90%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역의 문화가 퇴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대표기관이 진주에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주에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충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조금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실 건데요. 저희들은 도에서 문화예술회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일단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관 업무를 하면서 자체 사업으로 각종 우수한 공연들을 초청해서 도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영업을 잘해야, 수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수익성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가동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까지는 좀 더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최고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앞으로는 70%, 80%, 90% 가동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지역 문화가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도 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문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문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님.

상헌

이상헌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대표도서관장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경남대표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몇 명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8명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8명 있고, 우리 도내에 사서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도 안에.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도청 내에,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의회도 해서.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의회 1명, 그리고 도청에 1명, 인재개발원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11명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7명입니다. 제가 아까 7명인데 8명으로, 도청까지 생각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8명입니까?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총 7명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서직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6급 사무관이 안 계시죠?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경남에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도청에 도서관, 의회에 도서관 이렇게 해서 대표도서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사서직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도서관이 올해 개관하면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고, 6급이 최고 직급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급이 도서관장으로 계신 우리 도내 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이상이 대부분 관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사서직 사무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직제상에는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사님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하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급도 상향되면서 많은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 행정부지사님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행정부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안 그래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요. 2019년 경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컨설팅 용역비인데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과제가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을 저희들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지구가 경남, 서울, 대구, 경기, 4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그다음에 요양시설, 또 생활이용시설, 종합재가센터 등 4종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출범 준비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에서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4개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국공립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아마 직영을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지금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체 위탁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 말인가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대상시설에 한해서만,

송순호위원

대상시설에 한해서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해서만 할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어떤 게 있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보육시설 중에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위주로 하고, 좀 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이렇게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경남사회서비스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에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비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도민 공청회, 아이디어 사업까지 하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택욱위원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반드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돼요. 아이디어 사업인지, 좋다고 그냥 이렇게 5,000만원을 미리 편성해 주면 안 됩니다. 꼼꼼히 면밀히 편성해서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게 잘못되고 다른 시∙도에 비교해 보니까 오작동이나 여러 문제점이 그 뒤에 발생함으로 해서 5,000만원 전액 감액을 시킨 것 아니겠어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기대가 나고,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크게 검토 안 한 상황에서 5,000만원을 그냥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것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입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도민 참여 예산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당초에도 문제점 일부가 예상되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위원님 말씀대로,

남택욱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이나 예산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호불호, 관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단위별 단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게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각장애인들의,

남택욱위원

장애인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안 할 줄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꼼꼼하게, 뭔가 사업에 대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좋으면 그냥 허투루 예산이 이런 게, 이런 것은 업무 미숙이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한번 설명을 잠깐 한 1분 이야기해 보세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설을,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진행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실험도 한번 해 보고 면밀히 따지고 난 후에 일을 추진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감액이 됐다 이렇게 내용만 올려놓으면 이것 우리 심사를 하면서 봐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면밀히, 단체 운영비라든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안 되는 사업은 가감 없이 버리고 되는 사업은 살리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정동영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잠시만요.

강철우위원

들어가서도 됩니다.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이 있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강철우위원

당초예산에 82억원이었는데 보니까 18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됐다가 최종 확정 내시가 됨으로써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있죠? 경남에는 몇 개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노인복지시설은 465개 정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요양시설은 몇 개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요양이 211개인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2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장기요양 이런 부분에 정부 예산이 한 80%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할 때 가족 경영으로 하는 데 있죠? 요양원 말입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세요. 가족 경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서부권개발국)

17시 01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이용주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38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 부산에서 대동으로 넘어오는 다리가 개설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그 사업이 연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신영욱위원

이 38억원은 어디에 지금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부산 쪽에는 준공이 되어 있지만 김해 쪽에는 설계한 지가 오래되어서,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재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예산 38억원은 국토부에 국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신영욱위원

38억원을 어디 갖다 붙이려고 38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90% 되어 있고, 설계가 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이 지금 90%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광역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부산광역시하고 김해시하고, 김해시도 어쨌든 간에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간에 광역교통망 구축 체계에 의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광역도로라고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비 확보해서 용역 나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지금 스마트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스마트공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마트시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스마트시티 사업은 ICT기술을 활용해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에너지 부족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뭔가 모르게 3차 산업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어야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를 하려면 이 도시가 기반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부 주도 하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계가 스마트시티계로 명칭도 바뀌고,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행정부지사님 주재, 밑에 둬서 시∙군에 지금 계속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부 주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 계도 명칭을 바꾸고 시∙군에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명색이 스마트란 말은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도민들한테 와 닿는 스마트라는 게 내용이 없지 않느냐,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한 마디로 보면, 사전에 보면 맵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차 산업에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 개발 사업에 스마트시티를, 옛날의 이런 사항을 다시 해서 전체 도시화, 스마트시티를 하고, 산업단지도 옛날의 노후산업단지보다는 스마트산업단지라고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같이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현재 들어도 제 눈에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적어도 스마트산단이나 스마트시티라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출퇴근할 때 교통 물류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산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산업단지 안에서 최소한 모든 물류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최적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플랜이 없는 거예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 정부에서, 전에 한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경제부총리 오셔서 국가시범단지로 해서 산업단지를 전국에 3개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정되기를 바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드맵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행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을 우리가 담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용역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앞으로 건의를 계속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동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스마트라는 말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빅데이터하고 사물인터넷하고 클라우드하고 5G라는 기본적인 4개에 블록체인까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우리 도시에, 우리 산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라는 그림도 없이 그냥 용역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스마트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적에 너무,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에, 산단에 하면 뭔가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상동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지금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스마트도시, 최종 완결판은 뭐냐 하면 스마트물류로 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스마트공장을 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화된 서비스, 상품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지금 스마트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품을 생산하는 단가, 원가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류에서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순서가, 뭔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류가 우선적으로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드려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부지사님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경남이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항이 안 나와요. 그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역할 분담과 연계성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산단을 하려는데 당장 그것만 해서 연관성이 없는 스마트산단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 생태계로 연계되지 않는 이런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생태계에서 한 번쯤 고민해 달라는 말을 부탁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검토해서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에 스마트산단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스마트산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스마트산업단지는 스마트공장이 다 들어섰을 때 그게 스마트산업단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공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또 정주여건이라든지 옆에 근로자들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는 줄 수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생활하는 데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 문제 이런 것을 해 주면 대기업하고 큰 격차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과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하고 경제환경위원회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납니까? 그 말이에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산업단지 승인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에서는 일반 공장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산업입지과가 생기면서, 과를 분리하면서 미래산업국으로 넘어갑니다. 동시에 같이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물론 조직개편과도 관련이 있겠죠. 지금 경남도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스마트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미래산업국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동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지 분양을 할 때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도라든지 우수라든지 오수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환경정책과입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 지원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억5,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몇 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지금 금년의 감차 규모가 168대입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예산이 6억5,500만원 정도 되면 감차 규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168대입니다.

강철우위원

6억5,500만원에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강철우위원

한 대당 얼마씩 쳤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한 대당 가격이 시∙군별로 차이가,

강철우위원

3,000만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2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지금 국비가 6억5,520만원이고, 시∙군비가 23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부담하는 게 13억3,500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영업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또 법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게 실적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시∙군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교통물류과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영업택시 얼마, 개인택시 얼마, 법인택시 얼마해서 시∙군별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시∙군에 배포를 해 주면 시∙군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거창군에만 해도 186대입니다. 100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 달라, 예산 어떻게 하면 집행도 되지 않고 거의 그냥 불용액 처리되어 버립니다.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도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고,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차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경상남도에서 정해줘서 시∙군에 하달을 해 주세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들지만,

강철우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안을,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순서에 따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위원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은 오늘 서울에 행안부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죄송하지만 불참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자료요구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17시 34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정국장 인사와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창녕에 내년도 따오기 방사하는 그런 계획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주변에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특히 우포늪 주변에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업무 추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에 우리 농지면적의 7.5%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이 늘었다가 현재 3.4%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급식 또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육성 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만5,000㏊에 농지 재배면적의 10%까지 올리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직불금을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도 올리고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냐하면 따오기가 ’79년도에 멸종이 되어서 2008년에 중국으로부터 한 쌍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363마리를 복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따오기를 방사하더라도 따오기가 방사한 지역으로부터, 일본, 중국을 보면 10㎞ 이내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밀양, 합천, 의령, 함안 그쪽으로, 다른 시·군도 더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포늪 주변에는 관심을 가지고 따오기 복원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주변은 생태농업단지나 친환경지구단지로 조성하도록 창녕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에너지 절감 시설하고 딸기 육묘단지 조성 지원 사업 있지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우범위원

여기 감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에너지 절감 시설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국비 예산은 추정해서 올리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예비조사 할 때에는 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업 실행단계에서, 선정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농가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하우스 안에 사업들은 국비 사업이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은 심지어는 6차까지 추가 조사를 해서 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우범위원

딸기 육묘단지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딸기 육묘단지 사업은 쉽게 말하면 육묘단지는 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매향, 설향, 그다음 금실, 국산품종 원원종을 생산해서 육묘단지로 주면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 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박우범위원

한 개의 사업자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다섯 농가였습니다. 한 마을에 육묘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반영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은 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에너지 절감은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는 사업으로써 다겹 보온 커튼이라든지, 그다음 보온 덮개, 공기열 난방장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이것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이것 역시 신청하신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포기를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는데?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시·군에서 수요조사 할 때 농가의 신청도 받지만 시·군 공무원들이 조금씩 예산을 부풀려서 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신청비율이라든지, 그 지역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니까,

박우범위원

그럼 이것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시·군별로 재정력이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는 6차, 7차까지 수요조사를 해도 시·군비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안 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에요,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억5,000만원인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다, 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김해시에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들어온 겁니다.

송순호위원

아, 김해시에서 직접 신청한 거다, 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공모사업이네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김해시는 위치하고 이것들이 다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위치는 나오는데 사전 민원 우려 때문에 상동면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네까지는 아직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동물장묘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김해도 신청했는데 여전히 민원해결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다, 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거의 다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다 되어 있는 것으로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공공동물장묘시설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때문에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이 김해는 공모를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한 지역이 없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공모한 데는 없고 일반 사설로 해 가지고 도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양산하고 고성, 김해 한 군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장묘만 하는 겁니까? 화장까지 하는 거예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공공장묘시설은 화장해 가지고 사람처럼 납골당에 안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근식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권유를 좀 하십시오. 권장을 해서, 제가 통영에 시의원하고 있을 때 통영에도 사실 화장장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장을 지금 짓고 있는 설계단계에 있을 때, 반려동물이 1,000만 시대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래저래 바깥에 보면 환경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경남에 없을 때 부산까지 가서 화장을 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영에서 부산까지 가서 화장을 하는데 경비가 한 3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의 화장장, 그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접목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권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사실 요즘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가족의 그림을 그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빼고 예를 들어서 집에 키우는 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할머니는 가족을 자기가 키우고 했는데도 가족에서 빠지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화장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김해가 이것을 선두로 치고 나가는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사람 화장하는 것보다 반려동물 화장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17시 47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신영욱위원

지금 재선충이 위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도내 18개 시·군에는 다 재선충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규모가 작은 편이고요.

신영욱위원

2013년 정점을 찍고 많이 수그러들었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리고 산에 가보면 뭡니까? 파란색으로 해서 덮어놓았는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훈증더미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되어서 엉망이더라고요. 비닐인지 부직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햇빛에 오래 노출됨으로 해 가지고 바람 불면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 말까지 1차적으로 피해목 제거를 다 했고요. 그 이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존 오래된 훈증더미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거작업은 파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기존 오래된 것은 임내에 깔아버리고 또 아직 부패가 덜 된 것은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파쇄는 소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소운반은 기존 모아놓았던 더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쇄기가 들어가는 데는 직접 파쇄기를 넣어서 파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반을 해서 파쇄를 하는 중입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재선충이 소멸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김태수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때에 필요한 자료는 다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조현준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은 해외 정책 연수 관계로 미래산업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손사현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사업 위치구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으로 관련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41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정확한 세입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여 도뿐만 아니라 교육청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세정과, 교육지원담당관실, 예산담담당관실이 상호 공유채널을 상시화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등 총 1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손덕상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의 동의가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손덕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4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2분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 특히 부대의견 14건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 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