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6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종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이종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룡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종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운 위원장 사회교대) ――――――――――――――――――― o 위원장(이종운) 인사

김경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지방자치법」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70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61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9억 23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 8400억 원에서 300억 원 증가한 8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7425억 원에서 239억 원 증가한 7664억 원으로 편성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 649억 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26억 원에서 61억 원 증가한 3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 8400억 원에서 300억 원 증가한 8700억 원 규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가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30억 원과 지방소득세증가분 37억 원 등 지방세증가분 78억 원을 세입처리하고, 교통회관매각수입금 33억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증가분 8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주시청과 사대부고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4억 원, 노인회관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10억 원을 포함한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변동증가분 41억 원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총괄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잔액 정리 및 추진불가사업의 삭감으로 대부분의 분야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3억 원 7.04% 증가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 정리에 따른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64억 원을 예비비 배정하였고, 농식품기업육성사업 4억 원, 강백년사우권역 종합정비사업 3억 원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17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송선일반산업단지 및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국도비반환금 10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197억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2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 975억 원에서 85억 원 8.75% 증가한 106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소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5억 원, 퇴적토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에 3억 원, 하천골재사업 예비비로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의 차기활용을 위해 재난예비비 등에 배정하여 기정 858억 원에서 1026억 원으로 168억 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6억 원, 자동차세 운수업계보조금 30억 원, 지방소득세증가분 3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78억 원 세입계상하였으며, 다음 48쪽부터 세외수입으로는 50쪽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의 폐열판매대금 5억 원, 51쪽 재산매각수입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매각 수입금 33억 원, 54쪽 그외수입 지방소비세증가분 10억 원, 그리고 56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13억 원등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공주시청∼사대부고도로확포장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7쪽에 조정교부금은 노인회관 신축에 5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0억 원,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 국도비보조금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국고보조금은 18억 원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지원사업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 원, 그리고 58쪽에 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원 등이 감액조정되었으며, 다음은 59쪽에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지원사업은 45억 원이 증가했는데 공산성어울림센터 조성에 41억 원, 농식품기업육성사업 3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되었고, 기금지원사업은 60쪽에 축산과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원, 60쪽에 도비보조사업은 시정담당관 폐교를 활용한 휴양치유마을 조성에 2억 원, 그리고 63쪽 창조도시과 공산성어울림센터 조성 8억 원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라 기정 919억 원에서 3억 원 감소한916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CCTV 운영에 따른 교육청부담금 2억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입니다. 73쪽 시군평가유공포상금 2098만 원은 2018년도 시군위임평가결과 충청남도로부터 순수도비를 교부받아서 부서지표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의해서 2018년도 증액분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비비증액분 하단에 있는 168억 875만 원은 3회 추경 여유세입재원을 차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431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인면 외 4개 면동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인면에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구입 89만 1000원, 의당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200만 원 외 사업집행잔액 삭감사업이 7건 6300만 원을 삭감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공주시청∼사대부고 앞 도로 확포장 있죠?

예.

56쪽에 왜 국도비는 확보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게……

56쪽에.

예?

국도비를 왜 확보를 못 했냐고.

그 자체가 도비사업……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56쪽에 하단에, 311-02.

이게 특별교부세로다가 4억 원을 지금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한다면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안 쓰여 있어.

세출에 가면 국비재원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대부고 앞에서부터 시청, 그 다음에 저쪽 세무서 앞에서부터 연결도로로 하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총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 사항이 이거 외에……

그 도로만. 공주중학교 앞에서부터 시청 앞에까지 도로만 확포장하는 부분에서.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당부서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하기 싫어서 안 해 주려고 “의원님 도비 확보 좀 하세요”라고 떠넘겨. 그러고 정작 자기들은 도비를 안 보태고 시비만 가지고 해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도비를 보태야하고 정작 자기 시급해서 하는 거는 왜 꼭 도비를 보태야 되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이 책임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비로다가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 참고로 이런 데처럼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지원받는 경우 특별케이스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혼자만 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는 경청 좀 할 줄 알고……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만 하세요.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있던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전에 있던 도의원들이 주니까 자기하고 경쟁이 있어서 안 받았어. 안 받고 연간 50억 정도의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도비를.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어차피 국민과 도민과 시민의 세금을 가져가면서 자기 생색내고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꼭 왜 도비를 이야기를 하느냐, 시비만 가지고 충분히 돈이 남는데 그걸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시의원들도 즉 자기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조금 다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시비로다가 해야 되는 시장의 책임구역이고요.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는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은 좀 다른데요.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올 때는 시비를 매칭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전에 시의원님이라든가 저희들 하고 상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업이 책정이 되고 그 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마운 돈입니다, 감사한 돈.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 보면 사업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제 저희들한테는 어찌 보면 더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데 후순위를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장님, 저하고 둘이 여기서 하루 종일 할래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 그만 들을게요.

예.

그만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 저 큰소리 안 내려고 하거든요. 저 큰소리 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설명을 그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저 명색이 3선의원이에요. 저 도의원들한테 도비 받은 것도 많고요. 도비를 갖고 왔는데 전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반납한 것도 있고 매칭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매칭을 안 한 것이 내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지금 나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하고 오늘 하루 종일 둘이 질의답변 한번 해볼래요, 예? 쉽게 말하면 전에 있던 시장이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윤석우 의장이 공주고등학교 운동장하고 야구 스스로 갖고 왔는데도 대응투자를 안 해서 보류했다가 공주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대응투자를 한 것도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 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몇 천만 원짜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도비를 갖고 오쇼, 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해도 1500만 원을 도비를 갖고 오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여. 그런데 정작 몇 억짜리 갖고 온 거는 시에서 몇 억짜리는 안 해.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의원들이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시민의 소리를 듣고 하는 거니까 꼭 대응투자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지만 충분한 돈이 남은 돈에서는 시의원들이 하는 것 좀 반영을 시키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 과장들이 안 해요. 왜?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왜? 도비를 갖고 와야 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아까 말씀대로 시장만 공주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 시의원들도 시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니까 꼭 좀 도와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걸로 나하고 계속 그러니 아니니 하면 저하고 오늘 하루 종일해도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예산은 총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총 2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출생아가 5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10월말 현재로 443명으로 대폭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던 갑사천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도균형발전사업으로 총 24억 7600만 원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는 갑사천 체험객산책로 조성이 4억 7600만 원, 2019년도에는 다목적농촌체험관 조성과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2020년도에 다목적농촌체험관 조성사업 계속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2018년도 도비보조분 4억 7600만 원 이중에 도비가 2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이요.

예.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고장 주소갖기 전입지원금은 지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부기관·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입 시에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을 보면 1107명이 되어서 1억 9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보다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하시지 마시지.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전입이 1만 1000명 정도가 올해 전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10%가 넘게가 사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전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왜 하지마라고 그러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내 직원, 공무원들이 안 하는데 무슨 노무 나는 안 해놓고 학생들한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지금 한두 명입니까? 100명 이상 정도가 공무원들이 다른 데다 갖다놓고서 자기들도 안 하면서 전개운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맞는…… 나는 나쁜 짓해놓고 남들보고 나쁜 짓하지 말라면 되겠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먼저 해놓고 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성실히 하겠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 이런 거 유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대다수 많이 옮겨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 지금 못 옮기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부득이한 경우가. 저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 주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해주면 안 돼. 공무원들이 해놓고 나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나는 나쁜 짓 해놓고 학생들한테 하지마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출산축하선물비용이 좀 지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선물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출산축하선물은 저희가 공주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신문방송에도 보셨듯이 지금 솔브레인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솔브레인에서 10만 원 상당으로 출산기념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게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구감소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인 건데 사실은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금이나 뭐 출산선물 같은 것도 상징적이고 그냥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의견을 좀 모아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출산이 안 된다면 외부의 어떤 유입정책도 좀 펼쳐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요. 올해 인구이동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현재 올해 줄은 인구가 1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러고 전입전출에 의한 자연감소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전입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구감소에 60%선이 자연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고 앞으로 이 출산장려라든가 젊은 층들이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이와 아울러서 국가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저희도 적극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인사담당관실은 금년도 기정예산 198억 9400만 원보다 11억 2600만 원을 감액한 19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중 계약 및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삭감요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록물전산화 직원 임금인상인건비로 기정액보다 120만 원 증액한 3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공인을 새로이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직원휴게실 이게 어디께 수선하는 건가요, 이게?

현재 시정담당관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직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내부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를 신규로 지금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집기는 뭐예요?

의자라든가 쇼파, 탁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직원들 휴게실을 활용을 좀 많이 하나요?

업무시간 중에는 많이 않고 점심식사 후에라든가 산모라든가 이런 분들 피곤할 적에 잠시 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직원휴게실 본 의원이 의원할 때 서울시에 여직원휴게실을 갔다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유수유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 다 지금 되어있나요?

모유수유시설 관계는 없고요.

단지 그냥 휴식할 수 있는 것만?

예.

거기다가 혹시 모유수유 할 수 있는……라든가 거기 충분히 휴식할 수… 거기다 뭐 냉장고라든가 충분하게 여성으로서의…… 지금 앞으로는 여성상위시대인데 그런 걸 좀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잘하는 건데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휴게실을…… 본 위원이 해 줬는데 본 위원이 그만두니까 또 이걸 폐쇄시켰다가 또 만들었다가 계속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폐쇄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성들한테 휴게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보를 해서 뭐, 뭐가 부족한가를 충분하게 좀 이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현재 냉장고라든가 편의시설은 구비가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봐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소관 추경예산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301-01 포상금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우수 포상금 2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8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 예산중에서 국고지원금 2억 7500만 원이 공모사업주관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직접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 2920만 원, 금년도 사무관리비 집행예산 8건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171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대상가구의 감소와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비 감소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기정액 대비 5억 7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562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상단의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지원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질환 및 장애인의 가사간병 지원사업비로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의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은 대상인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예비비는 2017년 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가 지금 689명 정도 지원이 됐어요, 올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긴급 지원은 이게 긴급한 사람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우선 기본적인 것만 확인을 합니다. 본인 예탁금이 5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심사한 다음에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심사를 합니다.

이게 긴급한 상황인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서 있는 데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분……

지원 기준이 있어요. 생계비는 1인당 42만 3000원 정도, 3개월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면 연장할 수도 있고요. 또 월동비는 월동비대로 지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금액이.

그게 아까 통장 잔고가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 받는 분들도 이제 머리를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차명계좌로 이렇게 예치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 수급혜택을 본 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발굴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예, 홍보도 많이 하고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전체 예산은 1223억 29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6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써 좀 더 사업의 필요성과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동에 대한 의무시설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2개소에 대한 기자재비로 국도비 3억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과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수혜인원의 잠정 확인에 따른 국도비 감액 배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당초대상자 215명에서 239명으로 24명이 증가해서 국·도비·시비 709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 현황조사 예비비 지원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7명에 대해서 혹한기 지원수당과 독거노인 현황조사요원들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1775만 원과 270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공주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형사업단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단 운영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확충으로 도·시비에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장애수당(기초)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급자장애인 671명에 대해서 장애수당 사업비로 국·도·시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0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시비 7938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입니다. 가운데쯤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은 지난 9월에 장애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국·도·시비 3142만 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126쪽 보시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지원 영유아수가 감소해서 국도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7억 3126만 원과 1억 8036만 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134쪽부터 136쪽은 국고비반환금으로 지난해 사업에 추진해서 남은 그 잔여사업비 또 이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24페이지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의 성매매피해지원시설 평가지표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지표와 상관없이 우선은 기능보강 지원이 들어간 건가요?

예, 지난 추경에 예산이 19억 됐고요. 그걸 설계하고 추진하다 보니 소방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이 기능보강 자체가 어렵다 하여 국도비가 더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능보강 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아니면 저희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같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그런 상담소들이 꼭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피해자 지원시설들인데 뒷문이 없다거나, 그래서 금년에 기능보강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표에서 워낙에 점수들이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표를 맞추는 정도를 넘어서 그분들한테는 잘못하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고시원 화재 같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들어가실 때 그 지표에 어느 정도까지 완성됐는지는 꼭 자료준비 같이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차후 기능보강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다문화가정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정에 지금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랑 자녀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에서 방문교사들 방문하는 그 교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거지요?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교육비사업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은 언어발달 교사가 1명 있어요.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방문교사처럼 어린아이들한테 가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그분들은 다른 건가요?

방문교사들?

예.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비는 따로 책정이 되고. 133페이지 윗부분에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건강가정?

예, 건강가정에. 여기 이 종사자에는 내근직하시는 분들만 종사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11명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남았지요, 예산이?

……

신청은 11명으로 하고, 11명 인건비가 다 안 나간 건가요?

11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추가 인건비라고 표현은 했는데 이게 처우개선비 같은 그런 용도입니다. 쓰고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건강가정은 기독교회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그분들 고용승계 될 거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11명이 아니고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문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분들 인건비가 2시간 수업에 2만 5000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학습지선생님만큼도 못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교통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지원이 많이 열악해서…… 저희가 출산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다문화 지원사업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비에 행사에 관련된 것 말고 실제 그 일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10년차 경력들인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인건비가 안 올랐더라고요, 수당이. 이런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133페이지 밑 부분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지붕설치가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 얘기했던 방수처리 하는 것 말고 지붕을 따로 설치해 주는 건가요?

이 내용은 그 방수공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완료했고요, 이 400만 원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반만 했던 그것은 이제 다 한 건가요? 그때 반만 돼 있다고 하던데.

그때 반만……

예, 방수처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센터 옥상이 반만 방수처리가 돼 있다고.

아니에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건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 봤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 돼서 또 다른 쪽에 방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도 비가 새는 게 있는……

예, 그렇지요. 여기는 우리가 옥상방수가 됐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새롭게 생긴 그런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많네요.

예, 건물도 워낙 오래 되고 그래서 하나 고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공간이 많이 적은데요. 작고, 비 오면 비 새고, 날씨 추워지면 그것도 걱정인데 지금 청담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지요?

예.

그 아이들 지금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요?

12월 말까지는 지금 청담의 대표가 현재의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가 문제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에 행정동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를 그쪽에서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큰가요? 사무실 하나, 두 개?

예, 하나. 3층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청담 아이들이 전부 수용이 가능한가요?

예, 충분……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문화센터의 그 시설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그만한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거기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행정동우회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요. 아이들이 지금 방과후에 정말 공주는 갈 데가 없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갈 데가 없는데, 아카데미까지 문을 안 열면 잘못하면 정말 당장 갈 데가 없어져요, 그 친구들이. 아이들이 다 길거리로 나오게…… 저희가 보호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동복지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면에서도 다른 부분보다 우선순위를 더 두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저희가 공공후견인 활동비용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 활동은 그러면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2017년도 것 반납이고요. 144만 원 반납이라 한다면 아마 이게 쓰고 남은 잔액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공공후견인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공후견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3명 정도로 지난번 제가……

공주에서는 3명……

예, 그런데 후견인을 하는 사람은 공주사람이 아니고 다른 기관입니다. 천안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후견인을 전에는 양성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주 내에서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나요?

양성은 하지 않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우리 대상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초적인 생활들을 할 때 특히나 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견인 제도를 두는 건데 이게 공주지역분들이 아니시면 사실 급할 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지원받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에서 공공후견인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용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시에 장애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성인이 자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서 이 부분은 공주에서도 다시 한번 후견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일자리를 주로 하는 그런 사업단인데요, 현재 전담인력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음에 출발은 4명으로 했고요, 현재는 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가장 적은 걸로 해서 1억 7000으로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단이 시장형이 6개입니다. 3개 이상만 되면 이렇게 2억 20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비는 거의 다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요.

예, 다섯 분의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등등.

3개소가 그림나라어린이집이라고 주공4차에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그리고 꼬마별어린이집이라고 대아2차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도담숲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천년나무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3개 신청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기정액 5억 5490만 원에서 5625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통합증명발급 서비스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지출잔액인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시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주시컨텍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종합민원실 근무복 550만 원이 지출돼 있어요. 그 옷을 언제 입는 건가요?

그것 2월 달에 구입해서 동절기용입니다.

그것 백제의상으로 맞추신 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입은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동절기 동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근무복을 왜 또 해요?

아니, 봄에 하고서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백제문화제 때는 백제복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의원 하면서 이 옷을 해 주고 며칠 입고 안 해. 그래서 전부 다 지금까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그냥 본인들이 평상복 입고 하도록 이런 것은 돈 10원짜리도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저희 회계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저희 과에는 2건이 있는데 시청사 중앙홀 공간디자인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9912만 3000원에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고지서 제작, 송달우편료 및 고지서 직접교부수당 등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입니다. 155쪽에 편성된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등 2억 2150만 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사업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2016년 선정되어 공주·세종 관광밸트 구축사업으로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과 관광 관련 홍보자료 제작,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7900만 원으로 공주·세종 각각 4억 39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와 지방비가 30%이며 2018년 4월 주식회사 공주교통이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어 버스 2대를 2년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1일 7회씩 공주KTX역에서 조치원역까지 운행토록 2억 4600만 원으로 위탁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금 1억 2150만 원과 그리고 홍보 관련 예산 총 1억 4350만 원 중 1억 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7054만 2000원이 증가한 185억 3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 국도비 지원으로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홍보자료 제작 2000만 원 또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여기는 블로그와 방송, 옥외광고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내년도 민간위탁금을 1억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7쪽입니다. 백제문화제 소품 창고에 대형 유등 등 소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0만 원은 창고 수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주문화원 강의실 환경개선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그 밑에 풀꽃문학관 부지매입비가 1억 9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후 금년도 2필지를 매입했는데 매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주예술문화대축제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절감 및 도비 반영이 안 된 사업에는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소품 창고 설치공사……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답사 때 말씀 나왔잖아요. 그것을 좀 대형화로 해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소품 보관하는 데도 용이하게끔 설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하여튼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예술문화대축전 집행내역을 좀 보면 추진위원들 회의수당이라고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진위원들이 어느 분들로 그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번에 공주예술문화대축전은 우리 예총과 도 예총이 협의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님들은 지역 8개 단체 예술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는 형평성에 조금 안 맞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축제를 개최하면서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 축제평가단들 지금 회의수당 얼마 받지요? 15만 원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예, 10만 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편성지침이 좀 바뀌면……

그렇지요, 10만 원 받다가 15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데 사실 그분들은 축제 평가하고, 현장방문까지 해서 컨설팅도 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도 또 지역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번 본예산에 통과하면 15만 원을 받는 건데, 본인들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에 수당을 받는 것은 편성이 조금 과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165쪽 문화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12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이번에 3600만 원을 감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갑사 말사(末寺)인 신흥암 요사채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가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우리 시비 5000 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백제유적 조사 및 긴급발굴비로 당초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긴급발굴 사안이 좀 적게 생겼고, 웅진동 고분군 학술발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덜 되어서 나머지 사업비를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영상기기 교체공사로 당초에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견적을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입니다. 17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시 6억 3200만 원이 감소한 16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상단에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으로 공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모집해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초중학생 1 대 1 또는 1 대 4명으로 학습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초중학생 참여자 감소와 또 활동시간 부족으로 잔액 4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단에 우성 상서초등학교 다목적 스포츠시설 구축사업으로 당초에는 3억여 원으로 우리 시비 7000여만 원을 매칭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 규모를 확대하는 관계로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교특비 70%와 시비 매칭 4억 2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신청됨에 따라서 기 확보된 시비 7000만 원을 반납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태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경우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일부 규모를 축소함으로 해서 총사업비 부분 우리 공주시 매칭이 줄어듦에 따라서 5600만 원이 감소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관내 고등학교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도 당초에는 10개 학교에서 참여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상반기에 3개 교와 하반기에 2개 교만 참여하고, 나머지 5개 교에서는 지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국내 또는 대체를 해서 그 집행잔액이 1억 9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지역이 아니고 중국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중학생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도 초중학생 50명을 하기로 했는데 일본 지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고등학생 안심귀가 택시지원도 야간 종료 후에 택시 1대당 3000원씩을 자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미흡해서 그러니까 1개 학교만 신청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저희가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공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현재 고마센터와 읍면동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총괄기능인 평생학습관이 절실히 필요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죽동에 구 제일교회센터 건물을 지난 4월에 시에서 매입을 했고, 이것을 활용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사전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175쪽 상단에 찾아가는 행복한 시민교육 강사도 올해 선거와 또 혹한기로 인해서 강사수당 2000만 원이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는 제2회 공주무령왕릉배 전국라지볼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국제 우호도시 게이트볼대회는 중국 심양시하고 협의지연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시기상 추진이 불가하여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6쪽 국고보조금반환은 사곡 무성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추진했으나 대상지 부적합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국비 1억 5100만 원을 반납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173페이지에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수업을 기관을 정해서 거기를 정기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대학생은 저희 공주시에 주소를 둔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또 대학생들 참여하고요. 초중학생들은 관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하고 학교 내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서 매칭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학 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전에 빵나눔터에서 제가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을 봤는데, 사회복지과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게 학생지원단인가요?

아니, 이것은 순수 대학생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21명을 지금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면 1일 2시간씩 해서 한 40시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비는 한 80여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요, 수업장소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으로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곳들 중에 사실 지역으로 갈수록, 여기 관내에 있는 공주대나 공주교대나 다 시내에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정안이나 의당이나 이쪽은 그래도 가까운 축에 속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지원단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대학생보다는 초중학생들이 감소,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거기에서는 지금은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막상 받는 쪽에서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안 와준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실 때 학교에서는 말 그대로 중간에 그냥 다리만 놔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냥 서류상의 작업으로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이런 혜택 받기가 쉽지 않은데, 봉사단도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사용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174페이지에 고등학생 안심귀가 택시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지금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거꾸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유구나 탄천이나 이런 데 살면 택시가 안 가려고 한대요. 안 가준다고 하니까, 이 관내에서만 돌 것 같으면 사실은 그냥 엄마보고 나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택시 타고라도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멀리 사는 이 친구들한테 이게 오히려 진짜 중요하고, 아이들이 밤에 집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택시기사를 신청하면 너무 멀다고 택시기사들이 거부를 한다고 그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청소년들하고 시장님 간담회 했었던 것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은 이것을 쓰고 싶은데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교육이나 제도를 조금 바꾸거나 어떻게 지원이 확실히, 그러면 이 부분은 산간지역 들어가는 행복택시랑 비교를 해 봐 주시거나 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집에 저녁 늦게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지금 일반 시내 교통버스들이 잘 안 되잖아요. 점점 산간지역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내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부나 이것을 남들하고, 시내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다 하고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버스가 일찍 끊기면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그냥 집에 가면 또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지원단처럼 아이들 공부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친구들이 자원봉사로도 여기를 꺼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정말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밤새고 시내에서 놀거나.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 2가지 문제는 신청이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청소년들이 말할 창구가 없어서 그렇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모범택시운전자 지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고등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을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사실은 항상 봉사들은 하시지만 아침 7시 반 정도가 되면 금강교에 교통신호 체계가 웬만하면 다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데도 추운데도 나와서 지시봉 하나 가지고 서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종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리가 멀고, 요금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데는 기피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현상을 막으려면 그 모범택시운전자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런 단체하고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하고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예산이 깎인 거에서 명칭만 조금 바뀌어서 넘어오는 게 다른 과도 많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좀 보시고. 그 과에서도 명칭만 조금 바뀌어서 올라오는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를 바꿔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물어서라도 꼭 찾아서 이번만큼은 철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주시고요. 174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이게 지금 창조도시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같이 하네요?

예, 창조도시과에서 그 건물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1개 과로 좀 해야 되는데 학습관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교육체육과로 올라와 있고 또 창조도시과에서 거기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또 주차장 부지라든가 해서 여러 개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공무원석에)옛날에 구 유진건설 했던 거기가 처음에는 교육청이었지요, 창조도시과장님?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창조도시과장님, 지금 세계유산팀에서 그쪽에 또 관여해서 하지요, 건물?

(공무원석에서)애당초 저희들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10억 원에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하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변경이 돼서 평생학습관으로 하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현안조정위에서 그 건물이 너무 아깝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거하는 걸로 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기로 했다가 변경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회계과에서 하고,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서 두 번째로 창조도시과에서 부수는 걸로 했다가 건물이 아까우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또 평생학습관으로 설치를 하려고 리모델링 준비를 지금 또 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는 또 주차장 준비를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개 과로 지금 분열돼 있다고,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의원들이 혼선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느냐고, 이거. 농락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짓들이야? 어차피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공주에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거기가 기독교박물관이 돼 있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석에서)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여기 또 학습관을 설치해야 돼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올라와 버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내가 공문도 받아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도 만나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대충대충 얘기하고,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변하도록 얘기하고 말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답변은 안 듣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는 174쪽에 고등학교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하고 초중학생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예산을 고등학생들은 3억 7300만 원 또 초중학생은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초중학교는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반수만 다녀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못 간 이유가 오사카 지진 오로지 이것 하나뿐일까요?

글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언제쯤 가겠다 이런 계획서를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사유로 봤을 때는 6월 18일 날 일본 오사카 지진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안 가고요. 저희가 봤을 때 5개 교 중에 학교를 지목한다면 공주고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간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명 이런 데랑 여고는 포기하였고, 사대부고는 중국 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주도로 간, 그래서 저희가 일본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학여행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 파악을 1년 전에 할 수 없나요, 이 본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안 했지만 내년도에도 9개 학교가 이렇게 참가하겠다는 프로그램 저기는 있습니다.

지난해는 몇 개 학교가 다녀왔지요?

10개 학교입니다.

지난해는 10개 학교가 다 다녀왔어요?

아니, 지금……

지난해, 2017년도.

글쎄요, 그때는 큰 저기가 없어서 제가 다 갔는지는 잘……

그때도 100% 다 갔다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등학교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에서 1억 9700만 원, 한 2억 원이 그리고 초중학생은 이게 4000만 원이 고스란히 지금,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사장돼서 못 쓰게 돼 있는데 사실 추경을 하거나 또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정리추경 할 때 보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돼가지고 사용 못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집행잔액을 줄여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만약에 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수하게 6월 달에 오사카에서 지진이 나서 못 갈 지경이면 7월 2차 추경 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재원을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연말까지 끌고 왔거든요. 앞으로 예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최소한 추경을 3번 정도, 이렇게 정리추경 때 하지 마시고 2차 추경 때에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돌려서 좀 유용하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생학습관을 그쪽에다가 운영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목사님 면담도 하고 또 아마 목사님이 의장님도 뵙고 가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신뢰의 문제입니다. 뒤에 창조도시과장도 계시지만 당초 이 사업을 할 때에 도비를 가져올 때도 분명히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도비를 요청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축물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연초에는 철거계획까지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와 또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들과의 어떤 신뢰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기독교박물관 관계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든지 해 놓고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시 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타협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김대환입니다. 182쪽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8억 7224만 1000원을 감액한 341억 1298만 6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에서 시설비 완료 쪽에 대한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 17억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완성된 지역은 용성천, 태봉천, 중산천이 되어 있으며 일부 유구천이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겨울철에 혹한기에 따른 주민 홍보용 제작에 1000만 원, 그리고 지진 안내판 영문 교체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있어서 지난 지방선거로 행사가 안 돼서 300만 원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이 실무 요원이 추진이 안 되어서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 도민안전문화운동에 의해서 어린이 안전문화달력 제작과 안전물품홍보물 제작에서 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재난취약가구 화재발생 잔재물 처리비에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1회 사용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밑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는 도에서 일괄 합동추진으로써 우리 시에는 추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았…… 일괄적으로 191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하천관리에서도 총 6억 8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에서는 국비로 인건비를 전환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를 감액을 시켰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하천 유지보수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구, 의당, 계룡, 사곡, 신풍면에서 건의한 사업과 재해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꽃길 조성에서 그 제민천이라든지 유구천에 당초 식재계획이었으나 폭우 시 소나무를 식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3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흥동에 중산천, 그다음에 탄천에 중평천에 제방도로에 대한 포장 사업비로 도비 보조를 잡아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써 월미동 반촌천, 계룡 월암천, 이인 흑암천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에 대한 입찰잔액으로써 94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정산액에 대해서 반환액으로 3억 374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에서는 저희는 현재 126억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예비비로 125억 92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증액은 1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이라 하면 발전시설로써 5km 이내에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확정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하천 보수 유지로 해서 재료비에 지방하천 꽃길 조성 재료비 3000만 원이 사용을 못 하고 도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임 과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갔나요?

예, 내년에 다시 편성됩니다.

올해도 못 쓰셨는데 내년에 또 편성하셨어요?

그 내년에는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구천에 대한 재료비하고 다시 제민천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파악해본 결과 웅진동이라든지 중학동에서 금학동 재료비를 재배정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호우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종에 대한 선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에 재배정해주시면 거기서 잘 알아서 하실 텐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미흡했는데 내년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안타깝네요. 이거 전임 과장님한테 몇 년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각 동으로 금학동, 중학동, 웅진동으로 재배정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알아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그런데 이 얘기가 없더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남아서 아예 집행을 안 했네요.

내년도에는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민천에 많은 분들이 오고 굉장히 좋은 하천으로 또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아주 타지에서 구경 오신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 3개 동에서 이렇게 재배정 해줘가지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다년생 초화류를 좀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권장을 하면 우리 제민천이 굉장히 더 예뻐지고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다니까 각 동에 이렇게 재배정하셔가지고 각자 이렇게 좀 공주의 랜드마크로 좀 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4억 201만 9000원을 증액고자 합니다. 총 규모가 230억 7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쪽 가운데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으로 10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모니터 요원 인건비 증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2억 3000을 증액하는 사항은 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세우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연구용역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일상감사 진행 중에 시설비가 타당하다는 그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1쪽입니다. 맨 위에 탄천 산단 제설기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입니다. 이는 탄천산업단지가 시내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설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미 그 제설기를 보급해서 그 탄천산업단지 내의 단지 내 도로와 인근 인접도로 제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설기가 낡아서 추가로 구입해서 교체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보물농공단지 배수지 방범용 CCTV 설치 1700만 원입니다. 이는 보물농공단지에 최근에 그 애터미 같은 업체들이 입주해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듯이 그동안에는 배수지가 조금 중요성이 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배수지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CCTV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CTV를 하나 설치해서 보안성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곳에 CCTV는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배수지에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관리상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물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입니다. 26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2009년에 설치한 그 분리막이 내구연한이 도래하다 보니까 일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안농공단지 송수관로 정비 5000만 원입니다. 정안농공단지 이쪽 정안 쪽은 상수도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안농공단지 내에 관정을 다섯 개를 뚫어서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로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 위치가 여기저기 다섯 개 있는데 그것이 송수관로 한 개를, 중간에 송수관로 한 개로 만나가지고 배수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한 개로 집중되다 보니까 수압이 너무 커지거나 이래서 누수가 발생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 노선으로 올라가도록 손을 보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탄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료 및 수선유지 비용 조금 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이것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깎은 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사업비 3억 78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흥고속이 해당되는 사업비로써 이 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삼흥고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임금을 감소한 90명에 대한 것 2억 2400만 원 그 신규 고용한 아홉 명에 대한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한해서 예산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4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상 보조를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과 후년까지, 후년에는 11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큰 건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써 네 번째 송선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송선 일반산업단지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업자분들께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자금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계약 같은 것이 좀 잘 진행되고 있고 자금 수급이 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아마 토공 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미 오래전에 받아 놓은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것은 반환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의무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다시 확보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네 번째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으로써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송선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남공주산단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지연이 되고 있어서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검상농공단지 입구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만 용수공급시설을 하고 국도 주유소 있는 데부터 검상농공단지 그 앞쪽까지는 용수공급사업을 조금 미뤄놨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비를 반환을 하고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산산업단지와 유사하게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에 송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반환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국비 반환과 더불어서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기업 이전 입지 투자보조금 반환금이 5250만 원인데 이거는 탄천산업단지에 입주한 미원화학이라는 회사가 당초 저희 입지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그 요건을 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가 그 조건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드리는 것인데 미원화학 측에서 그 고용 규모를 맞추지 못해서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도로 반환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경미한 사안이므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건설과 소관으로 215쪽, 216쪽 자체설계실 운영 및 프로그램 구입비 8500만 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9년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읍면동 자체설계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부터 21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유구읍 세동리 정자 설치사업 외 21건의 6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대책시설 유지사업비로 밭지울저수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5000만 원, 공기업 대행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17쪽 상단부입니다. 왕촌천 취입부 수문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의당면 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한발대비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18쪽 상단부입니다. 용수별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 가뭄대책 원신흥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입니다. 223쪽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사업보조 드론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드론을 구입하여 산림사업에 활용코자 하였으나 2019년에 토지과에서 드론 운영과 관련된 전체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구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필요시에 토지과와 협조 요청하여 지원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재해대책비 10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해의 대책비는 지난 9월 초에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석장리동 산 77번지 산사태 지역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하단부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비 20억 원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감리비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기존 예산액에서 2억 82만 8000원이 감액된 203억 7819만 4000원입니다. 저희 과는 두 건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주 감액 내용으로 230페이지 하단부 국토공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감액한 1억 원은 2018년도 기간제 근로자 25명을 9개월간 채용코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3명, 총 9명이 개인 사정으로 근로 포기와 제64회 백제문화제 대비 미르섬 제초 인부 2개월간 10명을 모집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특별회계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238페이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242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액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에 맞춘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입니다. 기정예산 50억 627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증가된 50억 6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2017년 공동주택 공공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777만 1000원의 이자분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LH에서 지금 전량 입찰을 봐서 경매와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은 다 끝났고요. 지금 2월 16일 날 법원에서 배정이라고 그러나요? 낙찰금액의 금액 2월 16일 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입주민들한테 LH하고 함께 안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선 5억은 또 내년에 또 명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18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265억 9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그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로 택시, 고속버스, 일반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류세 연동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구에 배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7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2월까지 3억 원이 증액된 60억 6000여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 적자 산정률을……

페이지 수를 이야기하고 하세요, 페이지 수.

250쪽 그 시내버스 적자액 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자액 산정을 새로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또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올 5월부터 9월까지 적정액 산정용역을 했는데 산정을 하고 10월까지 또 검증용역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작년도 2017년도에는 공주교통이 16억 7600만 원이 마이너스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20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추가로 19억 12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그 산정이, 용역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 그 공주교통이 자구책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용역 결과의 80%인 13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33억 27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이렇게 3개 시군에 대해서 재정지원현황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평균 재정지원액은 34억 5600만 원입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운행 대수가 57대인데 한 26억 9300만 원 지원됐고요. 서산시는 63대인데 37억 9900만 원, 논산시는 59대인데 38억 76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로 공주시, 우리 시는 6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주교통의 경영 및 서비스 경영 방향 및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노선조정을 해서 버스 다섯 대를 이렇게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대 감축했을 때는 3억 6600만 원이 이렇게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폐차를 내년도에 여덟 대, 그리고 12월 달에 두 대 구입하는데 열 대를 소형버스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에서 4억 3800만 원이 이렇게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운전자 인건비도 절감하겠습니다. 대형버스 운전자하고 소형버스 운전자는 보수체계를 좀 낮춰서 소형버스 운전자는 거기서 열 대 운행할 때에 2억 900만 원을 절감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서비스 개선도 노력하겠습니다.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하도록 공주교통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별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무사고 운전할 때는 월 7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되는데 그것도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운전기사 정복 및 명찰 착용 이런 것도 아울러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시내버스 노선체계 경영 및 개선 연구용역을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선 및 경영체계를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체 교통 수단 확충을 위해서 행복택시를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기준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그 251쪽 상단부입니다. 공주대 옥룡캠퍼스 앞 무인단속장비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쌈지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상단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런 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5:5로 이렇게 해오지요?

예.

다른 데는 왜 5:5가 안 되고 시비가 많은지. 시비만 이렇게 하고 도비를 이렇게 조금밖에 못 얻어 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그렇고 이런 거를 조금씩밖에 못 갖고 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군에서 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비가 특별재정지원이라고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1년에 한두 번씩 도에서…….

무인단속에 보면 현대택시인가?

현대택시요?

그쪽에 금강약국이 어느 쪽이에요, 금강약국이?

신관동 신관프라자 있는데……

그런데 왜 현대택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보통 한 스물 몇 군데가 거기서 금강, 저기 뭐야 광일운수가 제일 많이 거기서 딱지를 떼고 그다음에 현대택시, 공주택시 이렇게 들어가던데 거기 한군데서만 가장 많이 떼던데 보니까 왜 단속을 해도 안 되나요, 그게?

그쪽 지역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민원성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해도 약간 문제성이 있고 또 안 해도 문제점이 좀 거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하면 또 경우 없다고……

다른 택시는 몇 번 안 뗐는데 광일운수만 이상하게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조사한 것을 보면 그렇다니까 지금 나한테 서류 보면.

광일운수가 그쪽으로 많이 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법인택시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유가보조금하고.

법인택시도?

예, 택시는 유가보조금 다 지원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속이 많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은 해 주지 마라고. 해 주면 뭐하냐고 계속 법을 어기고 그러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공주교통에서 이렇게 자구노력을 한다는 내용에요? 강요하신 건 없잖아요.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이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구책 노력.

그런데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서너 대를 감축한다고 그러면 오지노선에 배차 간격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길어지거나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것도 문제고 제가 먼저 제안 드렸던 거만 있는데 공주교통이 이렇게 자구노력을 할 정도의 경영을 진짜 좋게 하려면 제가 공주교통은 이렇게 시 보조금을 주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한번 여쭤보셨어요?

예, 위원님. 공주교통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산 감사도.

받을 용의도 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폐차할 때에 소형차로 해서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에서 예산을 절감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선조정 관련해서는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난 기자들이 혹시 이 불법주차 몇 번 했던 기자들 것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내가. 공주 기사들 전부 차 넘버를 가지고. 기사들 한 번도 안 뗀다고 하더라고 기사들이 주차위반 제일 많이 했는데 안 뗀다 하더라고. 여기 보면 광일운수가 24번, 현대택시 7번, 공주택시가 12번 이렇게 했는데 우선 회사별로 차 대수하고 회사별로 보조금 내역서하고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금 이창선 부의장님이 그쪽에서 딱지를 많이 뗀다고 하길래. 그 원인이 아마 거기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쭉 불법주차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지요? 아마 그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쪽에 혹시 택시 승강장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택시 승강장이 택시업계에서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지가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신관프라자 쪽 하고 중앙약국 쪽 하고 계속 지금도 저희들한테 계속 택시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주면 택시가 서 있으면 뒤에 차가 또 밀립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면 예산규모는 참 많이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한 노선을 택시 대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승강장은 도저히 설치해 주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철거 후에 택시 승강장 1개 노선을 만들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들이 밀리고.

지금 편도 2차선이라 한 차선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강장 설치가.

그게 지금 신관프라자가 아니고 공주대 후문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 차선 한 100여 미터는 좀 길고 그렇게 한 몇 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되려나요?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관프라자에서 그쪽 신관초등학교 사거리 있는 그쪽은 사실은 차량들이 많이 정체돼 있고 그쪽에 주차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 차들이 막 엉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안 서 있고 그 위쪽으로만 서 있어도 훨씬 더 원활해질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신관프라자가 아니라 그 위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한 몇 대정도, 한 여섯, 일곱 대 정도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차피 그쪽에 중간에 차 하나만 서 있으면 그 차선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 택시 승강장을 한 몇 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오히려 좀 원활하게 트이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교통 쪽에 제일 많은데 원래 행감 쪽에 해야 되는데 이거 시설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택시 승강장이라고 딱 된 데가 공주에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지정된 곳이. 직접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주고등학교 교문 옆에 또는 그 건너편에 있는 농협, 농협 있지요? 거기가 택시 승강장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마트 쪽이 승강장이지요?

공주고등학교 정문 앞에요?

예, 거기에 승강장 하나지요?

예.

그런 것을 잘 조심해요.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같이…… 택시 승강장이 아닌데도 택시가 서서 나중에 마치 택시가 우리가 섰으니까 우리가 승강장이다 하고 승강장 해달라라고 위원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렇지요? 안 돼요. 자기들이 택시 승강장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해놓고 쭉 서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편하니까 승강장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시설비 해달라고. 그래서 시설비 같은 거 해 주면 안 돼요. 지금 거기 보세요. 승강장 있는데 농협 옆에다가 세워놨다가 지난번에 이인 사람 현장 즉사했잖아요. 택시들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택시 승강장이 아닌데도 쭉 세워놓고 나중에 승강장처럼 승강장 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주시에 다 불법으로 해주게? 그 주변에 있는 시설, 주변에 있는 활용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런 것은 잘하셔야 되요. 이게 공주고등학교 지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승강장이 처음에 없었어. 택시가 서니까 승강장 해 준 거야. 해 주고 나니까 이쪽도 서고 이쪽도 서고 다 승강장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그것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세요.

순풍외과 쪽 같은데도 택시 승강장 그때 설치했는데 실제 택시업계에서는 이쪽 중앙약국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통행량이 많아서 안 된다니까.

예,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 감안해서 해야지.

택시들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손쉽게 태우려고 이렇게 해서 쭉 서가지고 택시 승강장 해달라고 택시 여기서 하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해조수포획보상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쪽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최근 침대 매트리스의 1급 발암물질 라돈의 검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측정기를 대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63쪽입니다. 아래쪽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탁 단가 산정 용역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멧돼지 포획 보상금하고, 고라니 보상금 이것 꼭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요.

이 포획하는 협회에서 쉽게 애기하면 자기들이 다 나쁜 놈들이라고 도둑놈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깎아달라는 거야, 다 나눠 갖는다고. 전에 그 누구야 배찬식 의원이 이것 가지고 한번 질의했었지?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논산하고 공주시하고 꼬리하고 귀하고 바꿔서 먹는다는 그때 얘기했었지요? 내가 이것 보니까 저들끼리 한 사람이 몇 백만 원씩 가져갔잖아요. 하루에 잡을 수 없는 양을 해서 논산에서 꼬리하고 바꿔먹어서. 그런데 지금은 등에다가 글씨를 써서 하지요? 그것도 괜찮다고 보강을 한 건데 산꼭대기에서 잡잖아요. 거기서 라카로 해서 칠 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그게 다 지워진대요. 그래서 또 쓴데 중간에. 2마리가 되는 거야. 또 내려와서 또 지워지면 3마리. 1마리 갖고 4번, 5번을 끌고 다니면서 등허리에 그것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야. 다 나눠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자기네 협회에서 깎아달라는 거야, 협회에서.

그런데 어떤 데는 그렇게 깎아달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상금을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밤중에 가서 멧돼지를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렵지요.

그리고 농가의 민원도 많고.

그리고 농가의 민원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 반만 가지고도 충분하대요. 자기들 얘기야, 자기들도 해 먹어 봤대.

그리고 이제 협회끼리 서로 알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사실 믿어야지. 그것을 또 전부 다 의심하고 쫓아가고 할 수도 없거든요.

물론 뭐 다 쫓아다닐 순 없어요. 그런데 반만 가져도 된대. 자기들 얘기야. 그러니까 반은 깎는 것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운영을.

이것은 올해 것은 이미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수도과장 최인종입니다. 저희는 입찰잔액과 사용잔액에 대해서 간단…… 올리고요. 증액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공주 정수장 광역정수 구입입니다. 그래서 3억 5000인데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폭염과 함께 급수기의 확장으로 인해서 정수값을 더 구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신풍 지방상수도 확장에 3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공주하고 청양 간 배수관 연결사업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에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3억 1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기타반환금 중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이 10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구농협인데요. 유구농협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농협조합법에 보면 그 부가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1066만 원을 반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반포 계실리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2억, 우성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억, 상서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억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계 우선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일단 우선순위로 잡아주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일단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토지과장입니다. 추경예산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주소 보조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339쪽입니다. 토지과는 그 도로명 DB 입력 종사자 공무직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155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인데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공산성 어울림 센터 조성으로 349쪽에 66억 8400만 원을 계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 편성 3억 원이고, 3회 추경에 63억 원인데 이것은 기 편성 된 것은 2회 추경에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설계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을 한 거고요.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 그 이미 쓴 것은 시비 부담률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정리추경예산에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방금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약 61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거기 중간에 있는데요. 전산개발비 ICT 실감형 백제교육 관광서비스 구축 예산 잔액 900만 원을 삭감하여 346쪽에 있습니다. 346쪽에 ICT 실감형 백제교육 관광서비스 키오스크 자산취득비 7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동일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무인관광 안내 서비스 장비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써 제민천 아티스트 인프라 조성 사업비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고 ICT 실감형 백제관광, 백제교육 관광서비스 인테리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송산리 고분군 쉼터와 공산성 광장에 안내판형 구조물을 제작하여 ICT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입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ICT 실감형 백제 교육 관광서비스 키오스크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올해의 건강 도시 자체 예산 일반운영비 중 백서 제작에 1000만 원, 성과분석 용역에 2000만 원, 위탁사업비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은 올해의 관광도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이 완료하여 자체 예산은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세계유산 가이드북 제작 1억 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가이드북 제작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고 예산액도 도비 3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기념 무령왕릉 사진전도 같은 이유로 예산 변동 없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밑에 산사 세계유산 등재기념 학술세미나 1000만 원은 사업비가 적어 추진이 어려워 내년도에 다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347쪽 하단과 348쪽 상단에 있는 금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 7000만 원 감액과 벽허정 재현 및 주변정비사업 79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은 감액 처리하여 추경에 반영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예산을 정리하여 국비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시비 1억 5000만 원은 계절별 꽃단지에 야자매트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현지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추후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348쪽 고마나루 계간지발간사업 6000만 원은 삭감하였고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은 예산 10억 원의 교부세를 받아 기존에 편성된 20억 원 중 10억 원을 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348쪽 아래입니다. 박찬호 기념관 전시 시설물 보안 및 관리운영 예산 3000만 원은 기념관 전시 소장품의 보험가입비와 보행자 보호용 안전손잡이,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옥룡동버드나무1길 도시재생뉴딜사업예산입니다. 총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승인된 사항에 의하여 보상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국토부에서 보조결정이 늦어 도로부지설계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여 당초 2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비보조율 60%:12%:28%를 맞춰서 저희들은 시비부담을 28%로 이번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입니다. 353쪽입니다. 정책사업과 기정예산은 90억 7900만 원 중 금번 추경에 500만 원을 삭감하여 9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상생발전 사무관리비로 전원택지 안내책자 발간예산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주병학입니다. 보건과는 73억 7427만 3000원 중 2억 1991만 3000원을 삭감하여 71억5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간에 보호자없는병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봉리보건진료소가 건립이 취소되어 그 관련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그리고 성인병 예방접종 그리고 재가한센병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 방역소독사업 8250만 원은 2017년도 재고량을 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건강과는 56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등 국도비변경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 부분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1억 19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시비로다가 세워놨던 예산을 충남도균형발전사업비 집행을 하여서 시비를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쪽 73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도 4700만 원증했는데 이것도 국도비변경예산입니다. 375쪽 재가치매노인관리사업에 치매관리 체계구축 8000만 원도 국도비변경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밭농업직접지불금은 대상농가와 국고보조금재원증가율을 반영하여서 1억 25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농가당 그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변동된 금액으로 2억 3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 부분에 이어서 농업재해대책사업으로 폭염 및 가뭄 극복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를 5200만 원 계상하였고, 385쪽 이어서 금년 4월에 있는 이상저온피해농가복구비 1억 6650만 원과 7월과 8월 폭염 및 가뭄농작물피해복구비로 8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보상금 지원으로 폐기처리비 200만 원과 농가보상금 지원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 부분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금년 8월 이후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미반영된 예산액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5페이지요. 402-01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자재 지원사업이 1억 7500이면 액수가 큰데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예산액 875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업은 2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20평 기준이 그 신청농가가 많지 않아서 10평까지는 완화를 해 줬는데 2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평 미만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

1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10평 이상은 해야 돼죠?

예.

그 밑에 시설원예 선충방제용 자재 지원.

예.

기 예산액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보는데……

선충방제용은 저희가 계속 농가에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시설농가가 실질적으로 신청농가가 여기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이게 시설하우스 쪽으로 보면 이게 농사의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데 선충이. 좋은 거 시에서 준다고 그래도 안 쓰는 거네요, 농가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신청농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390페이지 맨 하단 쪽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게 지금 우리 공주 관내에서 수출 나가는 게 뭐 있어요? 배하고……

배, 밤, 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나 주죠?

물류요?

예.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한 70%선……

홍성현 팀장님 우리가 충남에 몇 %예요?

TF팀장 홍성현 (공무원석에서)수출 비중……

예, 수출물류비.

TF팀장 홍성현 (공무원석에서)물류비 저희가요, 지원비율이 25%고요. 지금 ’17년도 이거는 저희가 남아서 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화훼 같은 거 예를 들어봐도 경남대동농협이나 강원도나 우리 충남도가 그 수출물류비 하도 못 미쳐가지고 우리 공주난 같은 게 그쪽으로 가요. 아시죠, 과장님? 이거는 뭐 충남도에서 하는 거라 별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실효성은 없는 얘기지만 실정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391페이지 원예작물고품질생산지원사업 이건 설명 좀 한번 해주셔봐.

이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뭔데요?

에너지절감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일부 이제 시설개보수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ICT융복합사업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계상된 거 보니까 이인에 부지 산 거 DS시설……

어디요?

이인에. 여기 계상 돼서 올라왔대요,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왔던가? 그거 다짐작업한다고 복토하고. 본예산에 있던가요?

아니요, 삭감조서에 있는데 지금……

삭감조서 해놓은 거죠?

예, 삭감조서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협하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쪽 이제 남부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가급적 시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해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농협 측에서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은 농민을 위한 시설이기도하지만 RPC에 지원해 주는 성격도 있는 거죠?

시설로 보면 물론 이제 RPC가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쪽 지역주민의 수혜에 치중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삼광벼 장려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1억 5000정도나.

예.

1억 5000가지고 안 돼가지고 1000만 원 더 계상된 거잖아요?

예, 약간 농가수보다 적어서요.

내년 본예산 보니까 장려금이 없어졌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삼광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삼광벼를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단일품종으로까지 선정을 해서 삼광벼 장려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 금년까지 그 재배면적을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 삼광벼 재배농업인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요율이 이제 도달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지역농협들하고 시하고 잘 협조하는 길만이 우리 벼농사 지으시는 농민들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쪽 RPC하고 조정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4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도비지원에 따른 양봉농가 사료 등 지원사업으로 9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 세종공주축협 가축시장 이전설치 지원은 민원 미해결에 따른 도비 미반영으로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비상상황 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을 해소를 위한 도축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먼저 2회 추경 때 시비 미반영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강백년사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주도형 농식품부 공모선정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6900만 원 중 복지문화관 신축 385m²와 강백년사우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해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남도에서 진입로 조성공사 시행허가시 지방도 604호선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확장공사를 시행토록 허가됨으로써 확장공사 추진으로 인해 부족한 비용과 매입한 폐교유휴부지의 정비와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공주알밤가공유통센터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상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등의 그 집행잔액이 약간 부족하여 27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는 의무사항으로 선도농가 실습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준비해왔으나 대상자인 박상용은 예산군으로 주소로 이전을 함으로써 실습교육비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충남도에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교부·내시 함으로써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은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년간 1억 6000만 원씩 지원하고, 3년차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조직설립준비단계로 1억 1860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조직 구성에 따른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편성액 4140만 원을 추가로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부지가……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들 혹시 설명자료 3페이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부지가 상당히 사실은 넓습니다. 그런데 폐교부지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폐교를 매입할 때 학교에서 일부분은 팔지를 않아서 전 면적을 사다보니까 부지면적이 많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가 잡초지로 되어있어서 거기를 정비해 주지 않으면 그 주민들이 경관이나 이용자들이 나중에 오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불편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 주고 거기 배수로도 좀 해 줘야 되고요. 지금 강백년사우 복지관 지은 거 안에 집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실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 1억 8000정도를 도로진입로 조성하는데 가드레일 설치하고, 옹벽 쌓고, 도로를 넓히느라고 쓰느라고요, 그 돈이 모자라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한 3억 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예상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량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되지 않겠나해서 3억 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강백년사우권역이 부지가 좀 넓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헤아려주셔서 저희가 금회 요청한 3억 원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연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정말로 저희들도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강백년사우권역사업 저희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미완의 완성으로 끝났다 말이에요, 현재. 부지 그 토목공사는 다 해놨는데 자갈흙밭으로 되어있어서 이거를 증액된 예산가지고 잔디를 식재하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제 부지정지 좀 해야 되고요. (자료를 보이며)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렇게 이 선으로 해서 지금 운동장이 이렇게 부지정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면적도 한 1500평이나 2000평 정도가 지금 잡초지로 그냥 다 돼있어서 거기를 정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고 거기다가 이제 잔디도 심고 일부 낮은 지역으로 배수를 또 원활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풋살장도 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단체들이 오면 거기서 이렇게 야영도 일부 하지만 또 운동 같은 것도 운동장 개념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자꾸 원하면 이게 주민주도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시작이 된 거니까 시설은 이 권역마을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든지 아무 지장이 없이는 사업이 끝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백년사우권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야영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권역사업을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그 지목변경……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인허가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주민들은 그거에다…… 그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제 우리 감독기관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꼼꼼히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것들이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뭐 권역사업이라는 게 계속 인수인계가 되어서 협약을 맺어도 이제 사후관리가 계속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그냥 권역분들이 그냥 마음만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지만 갖고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심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전부 준공되고 완료되면 그걸 붙여서 지목변경도 저희들이 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4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대상농지 토양검정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금년도 농기계임대사업평가에서 전국우수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입니다. 422쪽입니다. 저희소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28억 1305만 9000원에서 326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456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센터관리에 하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제설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래원 운영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16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도란도란 이야기방 및 행복 북카페 조성 증액 1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웅진관 2층 테라스에 84m²의 도란도란 이야기방, 행복 북카페 즉 세미나실에 각종 강의라든지 아이들, 유아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와서 대기할 장소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북카페 기능의 이야기방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을 1월 달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설계용역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보강사업 용역이 추가되어 그 부분과 함께 검토해서 지난 8월에 건축허가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100만 원의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설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등 확보를 위한 막구조물을 철거하고, 노후구조물 지속적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금액이 17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번에 확보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북카페사업 부분이 입찰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이 입찰업체가 저희가 도서관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경리관인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입찰을 해놓고 이 사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이유가 설계서상에 지금 이런 부분, 아까 증액해야 될 부분 막구조물 철거비용이라든지 노후구조물에 대한 누수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공사가 어렵죠.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미루다가 결국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감리단의 감리를 통해서 저희가 증액계약을 미리하고 회계과에서 의뢰해 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17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수용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내 그 계약자하고 계약은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1700만 원 더 보태서 그거까지 하는 걸로 해갖고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네요.

마무리를 짓고자 이번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8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까지 계약이 공사계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산안은 이걸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다른 부분은 소방 부분하고 인건비……

예, 고맙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가셔도 되고요. 보충질의가 있어서 창조도시과장님을 다시 불렀어요. 참석해서 보충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교회 앞에 (구)제일교회 선교원 자리.

예.

평생학습관설치기본계획이 올라와있던데 저도 거기를 가보거든요?

예.

가보면 주차장이 거기 매우 협소해요, 사실. 저도 은연중에 뭐 의원된 지도 얼마 안됐지만 그 교회 근방에 가보니까 그거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을 만드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나 동네분들이. 그러면 이걸 평생학습관자리 기본계획을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체 주차용 부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차가 들어 왔다가 백(back)으로 나가더라고, 너무 협소하고. 대체 주차용 부지를 찾아서 만드실 용의는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쪽에서 하는 거는 뭐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원래 거기 반죽동 당간지주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일대가 목관아터하고 똑같이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쪽을 사왔고 이번에 사가지고 반죽동 역사……

잠깐만요, 과장님.

예.

주차장 부지 대체할 용의…… 설명은 다 알 고 있는 거니까 주차장 부지 대체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예, 그쪽에 공원 나머지 거 옆에 건물이 좀 남아있거든요. 거기를 다 사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계획은 언제쯤까지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하고 사업비확보 관계 해가지고 필요하면 시의 재정부담도 받고 해가지고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고요.

뭐 내년 추경부터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내년 추경부터……

내년 추경부터?

예,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희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쪽 박물관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엊그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의장님을 뵀는데 의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7대 의회 때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해가지고 가지고와서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내년 추경 정도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뒤에 계신 우리 김계영 과장님하고 두 분이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쪽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우리 김계영 과장님도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불신과 오해를 풀고서 이해를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난 7대 때 이 예산을 주차장부지로 쓰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제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만약에 담보된다 그러면 저도 이거 삭감조서를 안 올릴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