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예산안 2건, 동의안 6건, 계획안 3건, 의견제시 2건, 보고의 건 1건으로 모두 23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9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구정방향은 실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 행정은 실용행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아이디어 뱅크를 통해 지혜를 모았으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을 위해 행복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구민이 꿈꾸는 가치를 함께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우리구의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나라 전체적으로 힘든 경제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자체수입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광진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는 전면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서 간 수차례 조율과 고민 끝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501억원이 증가한 4,943억원으로 일반회계 4,812억원, 특별회계 131억원, 기금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11개 기금 992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의 50.52%인 2,431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여 우리구 최초로 복지 예산이 과반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의 영향도 있었지만 출산·보육, 50플러스 세대 일자리, 구민안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에 포커스를 맞춘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금년대비 16.38% 증액한 2,5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지원으로 335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및 연금지원에 121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으로 645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고 기존 설, 추석 및 보훈의 달에 지원하던 격려금 외에도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월 3만원을 추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경제를 지원하는 양육보육료에 355억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에 각 149억원과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 선거일에도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일근무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는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사업을 시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국가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결혼·출산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중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실시해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저출산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경제적인 주거 문제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중학생을 결혼 출산에 대한 확대 실시해 자라나는 우리 청소들에게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구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50플러스 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0플러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제2인생재설계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경영교육, 자금융자,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곡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 봉제업체의 지속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과 더불어 그동안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무등록 시장에 비·햇빛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50플러스 세대 일자리 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인력풀을 형성하여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청소도우미를 지원해주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과 어린이집 대체요리사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용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능력과 의욕이 있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집을 찾아가 소독과 정리를 해주는 토털 홈케어 서비스 일자리와 양봉기술을 교육하는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고 50플러스 세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원예치료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50플러스 세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 인재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인턴경험을 제공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역량강화 및 취·창업 지원 등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586억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사업을 발굴하고 치안안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중마·중광초 일대에 거주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공사장의 안전, 환경,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주택가 및 등산로 주변 위험수목 정비와 중곡1동 군자역 주변과 신성시장 길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스트 3만개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교육 내실화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교육·예술·문화·체육 분야에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32억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 발맞춰 초·중생 뿐만 아니라 지역 고교 우리 광진구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38억원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형 혁신교육 사업에 5억원을 편성,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으로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로 일대를 청년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여 버스킹공연 등 특색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으로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동화축제, 광진교페스티벌, 구민체육대회, 광나루어울마당 개최 등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과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50%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 준공예정인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의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구민의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가치를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광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진구 도시계획의 종합적 재진단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족기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자양동 KT부지 일대를 첨단업무복합단지와 광진구 통합청사 건립으로 동북권대표 중심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료․교육․업무 중심의 특화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문화공연장을 설치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토대를 만들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여건 개선과 후생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로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구민이 행정파트너로서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광진구청 직원들은 구민이 원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광진의 변화를 주도하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구와 연계된 서울시, 중앙부처 등의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구청장은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 발전을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추가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177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예산 소요 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은 청사건립기금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전체예산이 총 5,227억원으로 기정예산 5,050억원 대비 3.51% 증가한 1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00억원 대비 3.62% 증가한 5,0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47억, 동청사 건립기금 50억,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으로 45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에 배분하여 건전한 재정 기조와 광진구 지역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광진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신규 사무 증가 등 질적·양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며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정원 조정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의 순증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무직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여 우리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저출산·고령화 추세 가속화로 복지 개념이 빈곤층 생계지원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대별 건강, 고용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재정분권도 본격화되어 세무 관련 업무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주택 비율 증가에 따라 주택정비 및 안전점검 필요성 또한 증가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정원 1,268명에서 2019년도 1,293명, 2020년 1,308명, 2021년 1,321명으로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부터는 향후 주요 국정과제나 지역현안 수요 발생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원 인력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 등 세무분야 인력을 증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만들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인력증원 규모와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후 구의회의 정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내실있는 인력운용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