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최세현님, 이유상님, 김상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2개부서 소관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9호『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도 3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민관합동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지역 내 공동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조정능력 향상,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통합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저소득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은 저번에 저희 조례안을 한번 개정을 했었죠. 그죠?

예. 저번에 예.

개정을 할 때 이 사항이 있었으면 존치여부 관련으로 내용이 있었으면 같이 조례안을 변경했으면 이렇게 중복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상세히 챙기셔서 한 조례안을 같은 해에 바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입금이 따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전입금 부분 혹시 금액하고 내용을 조금 설명을.

금년도에는 한 1천백여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용처는 통합적으로 사업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앞으로 민간위탁관련 서류가 올라올 때 35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수탁자가 지정돼서 올라오는데요. 분명하게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개최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제4기 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411페이지 보시면 영주지역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에 여성 다문화 부분에 다문화 가구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신규 사업 계획 부분에 이 부분이 조금..사업계획이 부족한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정할 때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걸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 관련 아까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쳐서 했고 또 이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 업체와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하다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부분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 부분은 영주지역에 복지수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수요 부분이나 아니면 학생 욕구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또 함께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도, 뭐 사업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이지만 서로 협력 체계를 구성하셔서 충분하게 지역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 버스 구입할 때 저상버스 관련은 따로 고려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수요가 처음 나와서 이제.

저상버스는 이제 대형버스로 해야 되거든요.

예.

대형버스인데 그거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영주에 이제 아직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면 기초적인 인프라가 다 깔려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로사정이라든지, 도로 커브 이런 게 거기에 전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높낮이, 이런 부분도 전부다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도입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과제로 들어와서 앞으로 이게 정착이 하나하나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버스 수명이 다 되고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부분은 솔직히 대도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지역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봉고라고 그러죠. 콤비 정도에 그런 저상시설이 가능한 말 그대로 승합차를 활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상버스 도입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오히려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좋은데 412페이지에 보시면 표본수가 400명으로 했거든요.

예.

조금 작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게 원래 저희들이 3기 계획수립을 할 때는 물론 그때는 용역 자체가 동양대학교에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그때 할 때는 표본 가구수를 2,000가구내지 3,000가구를 그때는 표본추출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방서에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욕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 표본추출 지침 자체에도 400가구 표본추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400가구를 욕구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400명을 영주시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은 수 가지고 전체를 보기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생활여건은 경북에 뭐 상당히 삶이 괜찮은데. 삶의 만족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제일 참, 해야 될 일이 삶의 만족도인데, 만족도가 사실 경북에서 우리 시가 참, 평균 수준도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문화 공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희망을 또 해서 우리가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청소년 센터가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보면 주무과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장애인 복지관, 뭐 여기 노인복지관 다 있지만 지금 청소년 센터가 지금 사실 없어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실과와 협의해서 좀 건의를 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사실 보면 지금 이 중소도시는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이 출산율도 그렇고 또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대도시 자식들에게 주소를 많이 옮겨놨더라고요. 보면. 어르신들이. 물론 자식들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있다. 영주에 살기는 살지만 유출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대도시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주소지를 옮겨 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도 주소지가 유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시는 인구 감소가 되면서 이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우리 시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사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사실 서천둔치만 가 봐도 그래요. 청소년들이 놀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주무부서와 잘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416쪽에 보면 건강한 복지에 지적장애여성 보호 체계 구축과 여성아동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인식변화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될 일이고요. 사실은 지적장애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매 맞는 여성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지적장애여성인데요. 우리 가정상담센터에 보면 보호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아야 되고 밤중에도 피신해서 오고 굉장히 발가벗고도 오고 막 이렇게 맞으면서 오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을 돌보는 직원들 있잖아요?

예.

그들에 대한 보호와 인건비와 이게 책정이 되어야 되고 매 맞는 집안에 폭력이 다시 또 아이들한테 이어지니까. 그렇게 항상 돌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과는 아니지만 다 같이 협심하여 합동하여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돌보는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고 여기에 이제 보호하는 장소가 너무 좁고 사실상 너무나 좁은 거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많이 돌봐줘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나 잠정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에도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며칠 전에 11월 19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커뮤니티케어라고 해서 지금 정부의 가장 핵심 복지사업인데 이게 거기 그날은 처음으로 노인에 대한 부분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재가복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합적으로 많은 관리가 들어가고 이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열악하고 이러는데 외국 같으면 재가복지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대1 케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커뮤니티케어라는 자체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복지관 특히나 이런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 기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질 못합니다. 어떤 기회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단위 규모의 행사가 있다든지, 시민을 위한 그런 행사에 홍보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시 전에 홍보를 한 20분이나 이 정도로 한번 제공해서 개선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4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장애단체가.

예.

그들은 많은 피해의식과 어떤 박탈감도 가지고 있고 장애 비장애우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배려가 홍보 또는 눈에 띄는 래핑 같은 것도 한번 한시적으로도 해야 되고 지속적인 거는 계속 그런...뭐 행사를 통해서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게 큰 배려이고 같이 공평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 예산이 55억 맞습니까?

예.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은 108억.

108억 이지요?

예.

그러면 저번 임시회 때 부결될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240억 원입니다.

240억에서 절반이상이 축소되었는데,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240억 계획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가 이번에 낸 안의 배정도 됩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대로 사업비가 과다하다 해서 이번에 낸 거는 거점 등록된 문화재만 매입하려고 했고 전번에는 주변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 부지까지 포함되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예산 240억에서 108억으로 이렇게 절반 이하가 줄어드는데 당초에 해올 때, 안을 마련해 올 때 추계를 좀 확실하게 해서,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풍성하게 과다예산 해서 그런 식으로 추계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추계를 했으면 절반이하로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그 부분은 사업대상지를 토지를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주변까지 활용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26필지고요. 이번 우리 계획은 거점 문화재만 포함하니까 한 14필지로 반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240억 가지고도 사업이 되고 108억 가지고도 사업이 되는데 아무리 축소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아무리 축소를 했다고 해도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문화재청에서도 주변 필지를 당초에 구입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데 지금 주변 부지를 매입 안하는데 사업이 됩니까? 그럼?

저희들 생각했던 주변 활용 정비사업. 거점 문화재 활용 정비사업이라든지, VR, AR 이런 콘텐츠 이런 거는 사실상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축소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돼요? 이게?

처음에 권유사항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주변까지 다 해야 되니까 권유사항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에서 상세하게 검토도 안 하고 대충 대충해서 예산만 풍성하게 해서 일단 의회 통화나 시켜놓고 보자. 그런 식 아닙니까? 아니 240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108억 같으면 당연히 사업이 안 돼야 되지요. 근데 지금 108억 가지고도 사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유재산 올린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거점 문화재만 가지고 사업을.....

그리고 검토를 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라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지금 영광이발관 같은 경우에 50년 되었다고 해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으면 영주에 50년 된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또 사업한 게 한두 개예요? 그리고 영광이발관 같은 경우에는 영광중학교 문이 2개가 있습니다. 문이 2개가 있는데 그 문 중간에 있어요. 건물 자체가. 거기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아동친화도시로서 그 위치는 영광중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하는 그런 위치예요. 양쪽에 정문이 있어요.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근대 문화재 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학생들 시야에 앞에 건물이 떡 중간에 서있어. 양쪽 문 중간에.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에는 개별적인 문화재로 등록을 했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서 바운더리 전체를 정해 놓고 그 안의 시설물을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제일 교회와 관사와 근대 한옥과의 거리가 너무.....

자. 과장님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영광이발관 앞에 보면 대영지엽사라고 있어요. 거기도 50년 넘었어요. 그렇게 지정할 것 같으면 지정할 데가 그 동네에 많아요. 특히 관사골 쪽으로 올라가면 더 많아요. 지금. 그거는 시에서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걸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 관사골 옛날 관사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로요? 예?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후생시장에 게스트하우스 해놓은 거 알지요?

예.

그거 이용실적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이 게스트하우스지.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후생시장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만들어 놓고 모양만 좋아요. 전부다 시에서 땅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민간위탁해주고 또 민간위탁해주는 거도 그냥 해줍니까? 운영비 지원해주고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예? 하여튼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당장은 필요 없는 사업이지만 이 문화재 등록사업은 어떤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철거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저희들이 어떤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사업 예를 들면 부석사나 소수서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 관광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접목을 하고자 사업을 했고 아까 영광이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권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뭐 공유재산에 포함되었지만 매입을 안 하면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발관 건물 매입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존 6개소에서 1개소 제외하고 5개소만이라도 일단 먼저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면 영광이발관 건물을 매입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매입을 안 하면 됩니다.

매입 안 하고 다른 사업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전체 30%가 넘으면 불가능하지만 30% 이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이발관을 빼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를,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향유해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열광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합디다. 사실 영주는 인구도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 못지않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들어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 내용은 퍽 탄력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이 곡물가공 쌀 카페 이런 것들에 어떤 한방 카페 등등 이런 것들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자 하십니까?

이 사업이 되면 거기 입주해서 할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기존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기존 분들이 하는 걸로. 그거는 여기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단 그거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절차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예산이 이렇고 108억 이죠? 5년간 사업이라고 했는데 5년간 사업이 끝나도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 많은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5년간의 사업은 보통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실제 거기 들어가서 사업하는 분들은 시간이 정말 짧게 만나서 시행착오 1년도 못 돌리고 사업비나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손을 떼게 되면 이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기억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좀 지원해주는 비용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고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그 속에서 익숙하게 자랐지만 지금 그것을 활용해서 카페든 곡물 창고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내부에 북 카페든 뭘 해서 마시는 그런 분위기를 젊은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빈틈없이 그리고 제대로 돈이 쓰여서 시행착오는 다시는 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그래서 근대역사등록문화재가 제대로 빛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또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 잠깐 허락이 된다면 담당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헌 팀장님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선정을 받을 때 최우선 선정 기준이 뭐였습니까?

문화재관리팀장 금창헌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은 사실 지정문화재는 보통 100년 이상해서 옛날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문화재인데 실질적으로 1900년대 초반부터 근대 7~80년대까지 생활사가 거의 법 사각지대에서 방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제도를 만들었고 최소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정해서 보호하는 것이 등록문화재입니다.

말 그대로 급속한 도시화, 경제화에 따라서 멸실, 훼손되는 근대문화유산들을 보존하는 게 원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보존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유재산 계획안에 올라온 내용들이 문화재 보존이 우선 시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발이 우선 시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문화재 정책이 그전에는 무조건 보존에서 활용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재 거리 조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존이라는 것을 깔고 있지만 단순히 보존만 해서는 그냥 죽은 문화재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카페 얘기도 나오고 곡물가공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예. 활용이 목적입니다. 영주에서 이 근대문화유산거리 조성을 하려는 가장 큰 활용목적은 관광자원화 부분이죠?

예. 1차적으로는 문화재 보존이 우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영주의 근대산업을 그대로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와 원도심 부활의 목적,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을 보존, 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이 부분에 공모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지역 사회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공동체와 이 보존이나 활용부분에 대한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어떠한 안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선정이 있어서 일단 공모를 하게 되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나 준공청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때마침 내려 왔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공모부분이 있는데 영주시가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떠한 큰 마스터플랜, 저희 도시과에서 광복로 부분도 미리 또 사업을 계획한 부분도 있고 관사 같으면 저번에 후생시장 도시재생 부분에 관여하다가 또 이쪽으로 빠져서 업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장 큰 목적은 보존과 관광자원화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들로 그 지역이 관광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갑자기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보존을 하고 그런 시설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부분에 지금 벌써 이 부분은 예산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외부에 홍보자료도 다 배포가 되어서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 취지는 분명하게 다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 없이 일단 공모를 하고 거기에 짜 맞추기 식으로 어떠한 안들을 자꾸 마련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조금 뭐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두서없이 하는 것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도시전체를 박물관화 하는 커뮤지엄이나 그런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영주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얼마 전에 세계유산관련해서 심포지엄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코모스에서도 보존 우선 정책, 그리고 주민들과 공동체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근대문화공간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25%를 부담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자면 어떤 시에서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공간을 해놓은 걸 보면 무조건 시에서 지금 뭐랄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치중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수입을 전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부분들로 가게 되면 그만큼 앞으로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복원 활용사업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은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원룸을 이용하지. 이런 게스트하우스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생사업과 여기 보면 결부된 게 많은데 사실 이래서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그렇게 되면 영주시에서 계속 예산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 염려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콘텐츠 개발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운영 자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일들인데 참 이걸 주무부서에서 내용 온 걸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유지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힘들다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이것도 과장님 숙제지만 이 사업을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하고 복원하고 해서 계속 이어가자면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책을 꼭 좀 마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공간들 쌀 산업도 이제 정미소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또 하숙공간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해서는 지금 학생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전반적인 운영 방안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앞을 보고 생각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건수 올리는 부분으로밖에 안 된다고. 복원해서 유지시켜나가는 데는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가 계획안이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앞의 도시재생에서 하듯이 그냥 거기에 걸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미소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근대한옥에 대한 복원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책을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업으로 성공한 데가 있어요?

이와 유사한 사업은 목포, 군산인데 저번에 사업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영주하고 세 군데가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목포, 군산하고.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과 같이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거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진행 저거 하는 데는 없잖아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문화재만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라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어떤 모태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잘 돌아가는 곳이 있다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선도 주자가 되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10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은 건물지어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길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업을 따오기 바빠서 어쨌든 실적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고.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인구가 줄고 우리 시가 살아가려면 저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어야만이 인구가 줄어도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392페이지 보면 풍국정미소는 곡물가공판매장, 쌀 카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곡물가공 전문으로 하는 농협 그런데 많잖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소가족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사지를 않아요. 쌀 카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주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관광객이나 초등학생들이 오면 쌀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쌀이 된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닙니다.

예. 소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이발관은 이발소 학생 방문객 쉼터 등인데 이발소에 요즘에 연세 많은 어른들 가시거든요. 전부 미장원을 이용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 방문객 쉼터 그 조그마한데 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발관이?

저희들 지금 계획을 냈을 때는 건물이 지금 17 평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 한40 평정도 건물 이외의 부분은 학생들 휴식공간으로. 원래 당초에는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근대서비스 전시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제외했고 이발관만 했을 때에.

이발관 땅만 40평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부지만?

예.

그럼 내부 안이.

건물은 17평정도 그리고 그 주변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한방카페, 한옥게스트하우스인데 게스트하우스가 영주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철도관사도 마찬가지. 철도관사 게스트하우스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볼 때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5년 후에는 수입이 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영주 전체를 관광도시로 했을 때는 이런 아이템도 필요하다고 전통문화유산 부석사, 소수서원 이외에 이런 아이템도 있어야만 연계해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과장님 고추전 골목 해놨는데 잘 됐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다 욕해요. 개인재산, 개인집수리 한 거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문 닫아 있잖아요. 불과 몇 개 외에는 다 문 닫아 있고 세 얻으러 가면 안 준다잖아요.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문을 닫아 놔도 내 집 영주시에서 고쳐줬으니까 세 안 놔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거 걱정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영주시가 잘 사는 영주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문화재 등록신청 할 때 보존가치 등 사전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용역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큰 용역은 아니고 간단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 업체가?

양백업체라고 영주 업체입니다.

영주 업체입니까?

예.

아까 거기 사전 신청할 때 일부 거주 그...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봤지.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건 아닙니다.

사전에 문화재 등록 신청하기 전에 조사한 그런 부분하고 서류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형렬입니다.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1호『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 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풍기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18.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풍기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염병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조례개정의 원안이 정신장애인 부분이잖습니까?

예.

근데 전염성질환자를 같이 묶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하면 조금 광범위하게 조례개정이 돼서 전염성질환자에 대한 사용제한은 따로 두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타 시군이나 타 조례를 비교하니까 딱히 전염성질환자로 못 박은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상적인 용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그 문구를 적용해서 거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7조 퇴관 조치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거기 지금 제7조 3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설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또 다시 퇴관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16년, 17년, 18년도 공모사업은 뭐를 합니까? 외부지원 공모사업 369쪽.

외부지원사업은 문체부에서 대상이 문화의 집이나 문화의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거기 매년 사업은 달라집니다.

아. 다르게요? 만일 지원금이 작다하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문화학교와 그 다음에 선묵회라든지,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그래서 그냥 조금 모자라도 그냥 계속 하는 겁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질의보다도 이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죠? 기존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예. 12월 31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예.

위탁기간 만료. 보시면 12월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선정을 마무리하셔야 되잖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만료시점 2개월이나 3개월 전쯤에 대부분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솔직히 부결되어버리면 민간위탁 동의하기가 솔직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만료기한을 잘 챙기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기한을 여유 있게 두셔서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이게 운영실적을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점점 저조해지네요. 그죠? 실적이.

예?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18년도, 17년도, 16년도 비교했을 때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숫자만은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매년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의 집, 영주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해서 사용자라든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길.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기에 제일 많이 취중을 두고 있는데 활동 부분들도 어느, 어느 활동인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