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396억8,400만원보다 308억3,600만원이 감액된 1,08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부담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이 1,088억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308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20억9,353만6천원보다 307억77만9천원이 감액된 1,213억9,2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51억2,735만6천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1억4,89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3,800만원,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1천만원, 새만금 개발 홍보 3억1천만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6천만원,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1억2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1천만원,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사업 41억4천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7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162억6,540만1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48억4,97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농촌마을 농업비점 기초현황 및 인식조사 용역비 8천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99억4천만원, 도시침수 대응에 42억9,9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33억5,7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4억9,7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6억6,7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9억5,8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59억2천만원,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에 2억3천만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354억5,1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7,3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8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63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억8,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495만1,3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3,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해당 없으며,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464억8,04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3,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감액, 도시침수 대응사업 36억3,600만원 증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4억2,2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3억5,400만원 감액, 하수도 융자원리금 상환 28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민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기가 지금 당장 곤란하면 서면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새만금특별법이 연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국토위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지금 법사위에 넘어갔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 법사위가 아니고, 지금 국토위.

국토위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됐나요?

예.

아직도 국토위에 있어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번 연내에 새만금특별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예측합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럼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할게요. 새만금사업의 용지매입에 있어서 1차는 100% 국비, 2차‧3차는 매칭이었단 말이에요, 임대사업 부지. 이번 1차 추경에 용지매입 했죠, 부지매입 했죠? 임대사업 부지매입.

예.

추경에 국가예산이 얼마 왔었죠? 그것이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으로 온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큰 틀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한 20억 정도가 군비고 그다음에 시비가 한 5억 정도가 돼요. 그 당시 추경예산안을 보면요. 맞습니까?

예.

4억7,600만원. 혹시 도비는 중앙정부에서 추경으로 온 예산으로 대체를 했고 비용을, 그다음에 시비는 혹시 도에서 일정부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죠?

순수 시비.

이게 저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 지금 국가산단인가 지방산단인가도 명확하게 새만금특별법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그럼에도 도비는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큰 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군산에 가까운 부지를 매입을 아직 안 했죠?

했어요.

했으면 그 돈은 도에서 집행을 했고 경제가 어렵다는 군산은 그냥 전액 시비로 냈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기재부는 처음에는 100% 기재부 국가예산으로 부지매입을 1만5천평인가 해줬죠. 그 뒤에 인심 쓰듯이 외투로 하면 6 대 4 정도 해야 돼도, 8 대 2로 갔으니까 계속 니네들은 매칭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살라고 해도 그러면 니네들이 입주를 얼마큼 해왔냐, 갖고 와라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칭을 할랍니까?

금년 하면 끝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로 갖다 주세요, 의지를. 내가 답변을 여기서 안 들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산단이었을 때는 지방산단하고 또 틀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 하수관로 이런 것들도 아마 매칭을 요구할 거라고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국가산단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시행하는 국가사업임에도 끊임없이 왜 전라북도에다가는 지덕권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끝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말 없이 받아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태양광을 하기로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로. 현재 시·군 간에 경계가 없어요, 아직. 그죠? 그러면 남북 축과 동서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시·군의 배려는 있습니까? 혹시. 전라북도의 배려는 3GW 중에 0.3GW를 주겠다는 것하고 그 0.3GW 중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북개발공사가 0.15, 그다음에 도민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0.15인데 지금 동서남북이 다 걸려 있어요, 아직 획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태양광이 언제부터 시설합니까?

시기가 사업…….

사업 발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빨리한다면 어느 정도?

2021년.

시작하죠?

착공, 시공.

착공이에요?

예, 시공.

그 안에 획정이 되든가 안 되든가 시·군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혹시 니네들 경계구역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0.3GW같이 시·군은 어느 정도 주겠다라는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그 문제 체크 잘해 주시고요. 경계지역이 획정되지 않고서 사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추후에 저하고 서면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저하고 서면으로 좀 주십사 여기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서면 플러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도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MP 수정도 없이 전라북도 요구,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했던 것은 MP 수정이었어요. 그런데 MP 수정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됨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까지, 시·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밀폐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계속 이미 기존에 공공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저감을 하기 위해서 밀폐에 대한, 또 저감을 하기 위해서 밀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신설이 증설이 있어요, 이 내용에. 그게 밀폐 사업까지 포함이 된 건지.

저희는 아니고요.

아니 여기 있어요.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수질개선과 쪽에.

그러니까 밀폐개선형이 아니고요. 수처리 시설에 대한 증설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용지 쪽에 대책 일환으로 자원화 시설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밀폐용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겠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저감시키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 사업은 악취 부분이 아니고요 수처리 관련 시설에 대한 증설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공처리시설을 증설은 이쪽 수질개선과에서 해 주고 밀폐는 환경 무슨 보존 다른 과에서 해 주고 축산과에서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원이 일원화가 안 돼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애당초 처음 할 때부터 밀폐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돼야 이중투자가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아예 저는 이걸 밀폐화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신다라고 보면 그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는 새만금수질과에서는 증설만 하는 거니까 그냥 증설만 해 주겠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다른 과에서 밀폐를 해 주든지 한다면 이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단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시고 관계부처하고 해서 분명히 이것을 증설을 하거나 신설을 할 때 이 사업을 확실하게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자원화 시설장에 대한 건축 규모나 허가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밀폐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특히 용지 쪽은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 금융타운을 조성해야 되는데 심지어 외국 언론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밀폐화를 자부담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법적기준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새만금유역에 하고 있는 각종 신·증설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밀폐화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게 일반화된 전부 적용되는 기준은 지금 단계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현실적 제약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증설해놓고 냄새가 난다라고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이것 개인축사가 아니고 개인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를 하는 것 모아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밀폐가 되지 않고서는 이 냄새가 혁신도시 그 이후로까지도 날아올 수 있어요. 꼭 새만금유역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님 그러니까 시·군에 말 그대로 공공처리시설이잖아요. 그 부분은 일반 민간이 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훨씬 더 엄격하게 특히 악취포집이나 저감시설이나 완벽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 또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환경 피해 없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 나갈 거고요.

지금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답변 충분히 제가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그냥 공공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단장님이 보고내용에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공공처리시설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나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 하수공공처리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돈은 재생사업이든 BTL이든 BTO로 하고 물론 시행사에다 위탁용역을 위탁을 맡기지만.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 큰 문제는 없고요,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간에.

책임을 시·군에서 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리시설 자체는 이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수질개선과에서는 사업으로 올려놓으신 거고, 방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공공처리장은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혼동한 게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걸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냥 하여튼 나중에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께서는 황의탁 위원님에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자료는 또 우리 위원님에게 같이 주시고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가 얼마나 됐어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예. 언제까지 해요? 이걸.

이건 끝이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라고 돼 있고만요.

예?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 사업기간이 어떻게 표시돼 있든 간에 20년 이상 노후관로 또 20년이 안 됐어도 문제가 되는 노후관로, 하수관로는 쭉 정비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 계속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 폭을 확 대폭 줄였어요?

줄었다고요?

예.

저희들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마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장기계획에, 정비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 사업 물론 그게 일정기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만 그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쭉 연간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완료된 지역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줄은 것 같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계획이 갑자기 줄었다는 것은 거즘 완료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또 도시침수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2차 추경까지 해도 더 늘렸던 것을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대폭 예산을 요구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것도 어느 정도 됐지 않느냐. 이건 기간이 3년이네요, 도시침수 대응은. 이건 끝난 건가요, 그럼? 얼추 끝난 거예요?

여기 실무자들이 준 자료 보면 아까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 7개소가 준공이 돼서 내년도에 줄었다. 마찬가지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같은 이유 맥락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년도에 줄고 적고가 아니고 이건 저희들 어찌 보면 환경복지와 도민들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려 나가야 되는 거고요.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장기정비계획에 빠진 것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지금 국가예산철입니다만 그렇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고 저희도 시·군과 공조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몇 단계, 몇 구간 하듯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몇 단계기 때문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그 구간을 잡아놓은 거고만요. 그 안에서 돼 있었던 거란 말이죠? 도시침수 대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어디에.

이것은 시·군이 주체가 되고 국‧도비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도비는 전혀 반영 않고?

예.

도비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관련규정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규정에요?

예.

어떤 규정? 아니 도시가 침수되면 그건 당연히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국비 받아서 내려오면…….

예산 문제는 제가 규정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또 하위의 재정분담기준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 몇 % 세부 퍼센티지까지.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이래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은 5 대 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은 그러는데.

침수 대응도 마찬가지.

이건 도비는 없게 돼 있어요?

예.

제로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따 관련규정은 정확히 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도시침수나 이런 경우는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나요?

제 행정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급작스럽게 가령 전주시 같으면 경기장 앞이 넘쳤다 할 때는 그때는 재난기금이나 또는 예비비로 투입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어쨌든 일제조사를 벌려서 파악 가능한 침수의 원인과 구역을 섹터를 선정하고 재정여건에 맞춰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사업도 제 경험에 비하면 그 사업 역시도…….

기금의 사용여부 가능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뭐하는데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요. 본 위원이 우리 감사기간 중에 새만금 정책홍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에 새만금개발청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것인지 이렇게 대해서 주문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얼마 안 되니까요, 며칠 안 되니까.

예?

며칠 안 되니까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예산인데 어차피 어제오늘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거의 엇비슷한 예산으로 지금 다시 반영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2019년 예산. 그럼 본 위원이 계획하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접목시켜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계획을 세우신 적 있나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맥락 취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새만금청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홍보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니 저희 전북도와 새만금청 또 농어촌공사 이 3개 기관은 새만금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홍보를 해 나갈 부분, 분담할 부분, 또 나눠서 할 부분 이걸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죄송해요. 단장님 잠깐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건 뭐냐면 새만금개발추진단에서 우리가 하는 이 적은 예산 가지고 홍보예산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줄 것인가 그걸 주문했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전 그대로의 예산 사용이라면 집행이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는 게 홍보협의체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산편성 순기라는 것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저는 크게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에 100% 동의하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홍보협의체 등을 통해서 저희 전북도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업무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 물론 위원회 보고드리고요.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안이라면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혹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주문했던 건 뭐냐면요 새만금개발청과 다르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예산의 정책 이 홍보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새만금에 어떤 기업이 오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지 새만금 주변 관광인프라를 홍보하는 것이 관건인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투자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적은 예산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저는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현재 세워진 예산 가지고 그렇게 변동이 가능한 건가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은 소모성 홍보물, 탁자 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기획이나 새롭게 디자인해서 할 건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광고효과가 큰 지금 서울 주요 을지로, 종각 이 3개 시·군에 스팟 CF광고를 내보내는데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금년 한 해는 기업유치만 하자, 아니면 관광홍보만 하자라고 하면 그 내용의 콘텐츠를 한군데로 집중해서 1년 내 또는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예산 조정 없이 콘텐츠에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 줬을 때 이 적은 예산이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하던 대로 할 거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이 예산마저도 아깝다, 적은 예산마저도.

아깝지 않게 쓰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홍보물도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이 아니고 어떤 한 분야, 말하자면 유치든 기업유치든 관광이든 어디 한 분야만 하면 홍보물 또는 팸플릿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그것만 한다든가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질의를 좀더 보충해 드리면 이명연 위원님은 이 예산을 종전처럼 이렇게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고 더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진정으로 현 시점에 새만금에 맞는 그런 홍보로 전략을 좀 수립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새만금개발청은 이 10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잘하셔서 더 좋은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 새만금유역 농촌마을 농업비점 기초현황 및 인식조사 용역을 한다고 8천만원을 신규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살리기추진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강살리기추진단에서 금년에도 1억8천만원, 내년에도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새만금유역의 농촌마을 비점오염원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현황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다릅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의 물환경관리과 예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유역의 기초조사도 하고 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아닌지.

환경국하고요?

예, 환경국 사업이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35쪽의 설명서 내용과의 유사한 사업이 아닌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한국농공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농공학회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새만금유역의 농업비점 저감기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개발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조사를 다 마쳤던 그런 사업 또는 다른 부서 정부부처랄지 환경부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니면 강살리기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 말씀 잘 알겠고요. 먼저 농업비점 저감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어떤 마을 한두 개 사업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 인식도 의식도 높이고 그다음에 영농기법도 최대한 농업비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대로 영농기법도 교육을 하고 보급을 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새롭게 여기 신규에 기초현황 조사한다는 사업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국에는 저희들은 새만금유역을 맡고 있잖아요, 환경국은 다른 유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겹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수계에 대한 농업비점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새만금유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수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 부분이 새만금유역의 농업비점 저감사업이 아닌가. 지금은 시범사업 형태로 그치고 있지만 이걸 대대적으로 제대로 조사 한번 해서 다양한 국비, 국·도비 사업을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림부나 환경부가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정책화를 할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이 이 조사를 통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중앙정책을 과제를 여기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추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미 강살리기추진단에서는 새만금유역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다 끝났고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북연구원이랄지 여러 환경단체들이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연구발표회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혹시 이런 현황, 그리고 현황들이 그 속에 담아져 있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은 강살리기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다 조사한 거 이중으로 뭘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짧게 답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식에 대해서는 조사를 별도로 할 것이 없다. 지금 교육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또 그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의 의식을 지금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식조사만이 아니에요, 종합조사니까 인식도 조사만 아닌데.

지금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조사가 끝나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그건 일부 아까 시범마을에만 그렇고 이것은 만경 수계, 동진 수계 전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일반현황이 있고 인식도도 그렇고 실제 지금 영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양이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거르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가 이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정책과제가 확정지으면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수질개선과장님, 저에게 한번 이 내용을.

전경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하면 늦으니까 일단은 문제 예산 지적을 해놓을 테니까요 충분히 소명을 하시거나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살리기추진단이랄지 정부에서 발표했던 한국농공학회에서 발표했던 그런 학계의 자료랄지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고 난 뒤에 저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4쪽이요, 단장님. 새만금단지 임대용지 확보, 이것을 우선 문제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차이행에 있어서 조금 저한테 소명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2018년도 1차 추경 때 부지를 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회의록 여기서 고치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좀 이따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초만요.

그러시죠, 송지용 위원님.

이따가 오실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2018년도까지 끝났고 올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요. 그놈과 부합하는 것까지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과 질의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단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과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유역에 휴업, 폐업하는 축사를 철거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도에 건수가 발생된 것을 기준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겁니까?

예측은 아니고요. 일단 시·군에 수요조사를 1차 합니다. 물론 휴폐업 축사가 100이 있다면 이걸 또 100의 물량을 다 세우는 게 아니고 그중에 철거를 원하시는 분 그게 있어야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낭비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차 시·군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축사를 정리를 하는 것이. 물론 자진해서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접근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우리 도 계획대로 거기에 바이오순환림을 설치를 해서 정화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축사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 적어가지고 항상 조금 편성했다가 건드리다 말고 건드리다 말고 그러면 계속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국비나 이런 걸 좀 증원을 해가지고 축사 그러니까 휴업하고 폐업하고 하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냥 한두 채 나오면 그거 조금 건드려가지고 사업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면 앞으로 100년이 가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파악된 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만금유역에 전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휴업, 폐업된 축사 보상해줄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휴폐업 축사를 매입해 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특수하고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만 돈을 들여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거고 일반적인 정책은 휴폐업 축사를 대부분 철거해 주는 거 정리해 주는 거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지 마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매입은 왕궁같이 이런 특수한 부분만 하는 거고요.

조금 혼동이 오셨나 봐요, 단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매입이라기보다는 보상을 해줘가지고 다시 축사를 못하게끔 해 주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보상은 아니고 그냥 철거만.

아니 헌 축사나 휴폐업 축사를 헌집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그걸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줘요? 보상은 안 해 주는데.

그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축사의 자격…….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죠. 철거비 이렇게 잔재물 정리하고 크레인…….

아니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죠.

빈 축사가 하나 나오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뜯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입을 안 한다니까요.

아니 땅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축사를 일단은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뜯어야지 다시 거기에 축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잠깐만, 우리 단장님보다는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새만금…….

이게 조금 내용이 길으니까요 이것도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그러면 1분 내로 가볍게 아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는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이고요. 철거라는 거는 축산농가가 더 이상 축사를 않겠다고 희망을 해가지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축사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철거를 하려면 주인이 그동안에 투자된 건물값이라도 받아야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걸 질의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철거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요. 다만 본인들이 그런 보상 없이 다른 용도로 내 땅을 이용할 테니까 오래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물량을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빈집 철거하는 그런 의미로 예산이 세워졌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가 조금 달라가지고 계속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저하고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정리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죠. 물환경관리과하고 새만금추진단하고 중복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상하수도 하고 하수관거. 하수도가 지금 하나가 중복될 거예요. 아마 상수도도 중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구역을 나눠서.

그렇죠.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는 중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새만금추진단에서 하수 쪽을 담당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봐요. 몇 개 지역입니까?

저는 이렇게 압니다. 그게 물환경…….

물환경관리과.

환경녹지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 물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대한 사업은 저희 추진단 수질개선과에서 하고.

발주까지?

예?

발주, 시·군하고 이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건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시·군에 주니까 시·군에서 발주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7개 지역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9쪽에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했던데 우리 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통창구 역할 제대로 해라라는 게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용이 되지만 유관기관 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유달리 참 많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새만금청도 오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오고, 또 내년에는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수원, 전북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여러 기관 간에 협업하고 소통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주 만나고 서로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공유하는 자리가 특히 내년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기관과 아직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닌가요?

예, 예산이 아직 수립되기 전이고 크게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요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연초에 협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다룰 주제 같은 것은 미리 구상을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이 이렇게 딱 구상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새만금의 현안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현안을 가지고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때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각 기관 간에 협업 역할 분담 그게 첫 번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새만금의 당면 현안이 행정구역 관련된 그런 문제도 또 여기에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각 유관기관 간에 협업, 소통, 그다음에 행정구역 문제들까지도 잘 풀어지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아까 앞서 설명 중에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환경녹지국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 하고 2020년부터는 제목이 꼭 하수처리 그렇게 돼 있어갖고 하수빗물 김제 실내체육관 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사업은 물환경관리과로 넘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김제시는 실내체육관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홍보도 잘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전체적으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4시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민영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억9,146만4천원 대비 3억7,333만5천원이 증액된 18억6,4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억6,633만5천원이 증액된 10억3,079만9천원으로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7억4,675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9,833만3천원, 기금이 2억4,42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8억1,717만2천원 대비 4억400만1천원이 감액된 94억1,3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억5,866만원이 증액된 48억9,445만6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5,598만4천원이 증액된 24억3,624만7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25만원이 증액된 2억705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3,789만5천원이 감액된 18억7,5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 사업과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에 14억8,8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에는 6억8,36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지원 2,7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4천만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8천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3,122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5천만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4,500만원, 4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7천만원, IGRA검사 등 검사 7,102만원, 자지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4,560만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1,840만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1천만원,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 1,300만원, 감염병 검사 및 관리 3,379만원입니다.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에는 8억476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식중독균 추적사업에 8,960만원, 5쪽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1,119만5천원,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3,515만3천원, 정밀 측정장비 교정 5천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2억8,766만원, 식품분야 검사 및 연구 7,227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2,388만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억4천만원, 농수산물 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4,533만원, 6쪽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468만원,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사업에 20억6,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에는 8억1,445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에 2,832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인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2억원, 새만금유역 오염부하량 검사 4,200만원, 7쪽 수질검사 및 연구 2억6,453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 검사 및 지원 2,900만원,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 1억6,866만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 4,794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3,4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사업에는 12억4,8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직접 운영에 7,45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에 2억405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7억3,125만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4,580만원,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연구 1억6천만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 3,33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행정운영경비로 58억6,14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49억5,027만9천원, 기본경비 9억1,115만6천원입니다. 10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77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15억1,071만3천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5억1,1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된 1,9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100억8,262만6천원보다 1억1,393만4천원이 감액된 99억6,8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7,216만2천원이 감액된 44억2,651만2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73만2천원이 증액된 22억3,580만9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억8,88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654만원이 감액된 31억1,339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3만6천원이 증액된 4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계목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IRGA검사 지원사업 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1,603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9,060만원,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연구 기정예산 대비 3,362만2천원이 감액된 2억6,037만8천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 기정예산 대비 1,291만8천원이 감액된 1억5,095만2천원, 4쪽에 부서 인력운영비 기정예산 대비 6,843만원이 감액된 44억5,181만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증감액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의 향상 및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대선공약에 전북 대기오염집중측정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된다면. 아직 국회에서 계수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무부서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 집중측정소는 환경녹지국 소관이기는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기오염의 주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핸들링하는 것이 대관절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고니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 분석하고 원인 규명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한단 말이에요, 또 겹쳐서. 그런데 그것이 그쪽 분야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측정망 있죠. 측정망에 시스템이 14개 시·군에 거의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곳 이상은 있습니다.

한 곳 이상씩은 다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대기오염측정망 14개 시·군은 최소한 한 개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로 보나 시설 면으로 보나 우수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집중측정소의 기능과는 좀 다른데요, 위원님.

아니, 현재 있는 걸 가지고만 얘기할 때 지금 몇 개 있죠?

현재 24곳에 대기측정망이 있고 중금속측정망이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업무영역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혹시 이런 거에 있어서 기관과 환경국하고의 이를테면 업무협찬이나 조율이나 용역에 대한 서로 교류가 있고 스터디를 하나요?

과거에 2016년도에 아마 환경국하고 그다음에…….

아니 지금 있는 얘기만 하세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없는데…….

없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말씀 들어보세요. 대기오염측정소 27개는 시·군에 있어요, 그것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렇게 장비도 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공약인 전라북도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이 개념이나 매뉴얼에 다를 수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27개를 갖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집중측정소는 국가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환경…….

저는 연계, 연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동하는 것을.

그러니까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운영 자체는 국가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내가 대선공약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대기오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런 식이 되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분담을 정확히 하시든가.

소통을 더 강화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녹지국하고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FTS 설치류 검사하는 것이요. 설치류 매개체의 원인은 쯔쯔가무시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죠?

예,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그렇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현격하게. 그런데 현재 SFTS는 개연성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정책질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형편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내가 통계를 갖고 있어요. 설치류에 대해서 현재 이를테면 퍼센티지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50∼60% 이상 줄었어요, 70∼80% 이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답변을 혹시.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설치류 매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부터 진행돼 와가지고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치류 부분을 조사사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쥐라든지 포유류를 매개로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생은 꽤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혹시 포유류를 매개로 하는 질환이 현재 전라북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연구조사하는 사업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는 끝났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은 모두 보류했으면 좋겠네요, 문제예산으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연구원에서는 시료 내지 이런 원인만 제공해 주면 그거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관이십니까, 아니면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 제시를 우리 집행부에다 해 주는 정도까지 영역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 연구는 기본적으로 검사기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검사를 하게 되면 통계가 생깁니다, 그 검사 결과로.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는 규제기준에 의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결과를 그 성적서를 통보해줘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를 하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생긴 통계를 가지고는 중앙정부가 됐든 또는 지방정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한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언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시료의 어떤 검사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접목을 해가지고 이런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저감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료 그런 것만 연구하는 것보다는 연구기관으로서 좀 성숙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이런 자료를 제공해 줘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과거에 전주천 같은 경우가 만경강 쪽에 수질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환경부서에 얘기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비를 확보해서 전주 폐수처리장 부분 쪽에 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던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다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연구만 하고 자료만 보관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을 많이 그래도 쓰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접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정책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 약 3억 정도 예산으로 미세먼지 분석장비를 구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장비로 인해서 미세먼지 무게측정시스템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성분분석이라든지 미세먼지 시료 채취, 그리고 탄소성분분석기가 구입이 됐고요. 올해 예산에 올린 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게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5천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주무관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노미터(㎚)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에서는 나노미터(㎚)의 입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3억을 연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그게 환경녹지국에 아마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에서.

1억5천씩 연간 사업으로.

1억5천씩 그게 초미세먼지 2.5 생성관측이거든요. 혹시라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저한테 나노미세먼지에 대해서 용역이다라고 얘기하신 분 안 계신가요?

저희 부장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노미세먼지에 대해서 학설이나 이런 쪽에 입증이 안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초미세먼지보다 더 100만분의 1인데 100억만분의 1을 지금 측정하는 거잖아요, 나노미세먼지는.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학술적인 그런 결과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노미세먼지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드리기는 지금 연구원 실적은 없죠, 금년도에 장비 구입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장비가 들어와서 지금 시험가동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환경국의 사업내용을 보면 초미세먼지 생성관측을 통해 원인물질을 추적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쪽 집행부하고 업무협의가 잘돼서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억6천만원 예산 계상해 드리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또 더 해드려야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게측정기가 들어와서 측정을 하는 성분분석이란 것을 하게 되면 기본장비는 완전히 갖춰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장비가 갖춰지면 환경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역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가능하시다고 그전에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내용과 저쪽 환경국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타 국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부분이 크게는 화학적 성분이라는 걸 분석을 해서 일단 시·군마다 어떤 특성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높은지를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두 번째는 수용모델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그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갈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장비를 통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서 원인분석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설치목적을 보니까 환경에 관한 검사 그리고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해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설치목적이 있어요.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려면 연구원에서 연구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과업을 어떤 과업을 주더라도 연구원에서 차라리 장비구입대가 더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초미세먼지 아까 나노미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라도 구입을 해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모를 해야 될 그런 연구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국에 있는 예산은 차라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대비토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 규모와 사업비는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늘거나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게 늘었는데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28페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의 숫자에서 조금 감소됐던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내용 속에 레지오넬라라는 그런 사업비가 500건이 들어있습니다, 위원님. 이 속에 1,710건의 2018년도.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에 1,210건으로 줄었는데 500건이 감소된 상황인데 이 500건이 레지오넬라 검사라는 항목입니다.

500건이 29%에 해당에 하는 건수가 레지오넬라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저쪽 뒤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감염병 검사 및 관리 35페이지 쪽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지역거점센터는 법정 감염병 5종 확인진단이라고 해서 라임병이라든지 이질 아메바증, 그다음에 편모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온 그런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단가가 검사비용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비싼 항목이라서 여기를 좀 증액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대로 옆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건수가 변동이 없지만 늘어가야 되는 그런 추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관계 중앙부서에 검사시약들을 현품으로 요구를 하면 내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쪽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유역 오염부하량 조사요. 이것이 자체사업인가요?

자체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거 매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새만금지원단에 이 사업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새만금추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BOD, COD, T-P 지금 동진강유역하고 새만금유역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가 올해 나온 것도 있고.

그 통계들은 다 저희들이 보내준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쪽에서 받아서 이 용역을 하는 건가, 아니 용역이라기보다도 업무를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하시는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로 세운 도비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왜 하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새만금추진단에서 나오는 동진강유역과 만경강유역의 수질 그것은 다 여기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그쪽 예산은…….

별도로.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요, 수질검사 및 연구 장비구입하고 수질검사 및 연구 장비구입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하고 신규하고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2쪽에는 분석이 500건 정도가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체 쪽으로는 중금속을 포함해서 3천건 정도, 그게 뭔 말입니까? 종류를 3천건을 잡아낸다는 건가요?

먼저 52쪽 같은 경우는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 물 지하수 쪽에서의 라돈 방사선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신규로.

아니 500건이라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 500건은 다른 시료를 500건 채취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500개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시료를?

그렇습니다.

이거 3천건은 3천건이고요?

이 3천건도 중금속 건수가 3천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금속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장비구입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방법이 다르겠네요?

장비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면요 혹시 이런 말씀 요새 많이 들어보시죠. 상수도에 개수로 말하면 PM2.5 정도의 미세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거 찾을 수 있나요? 이 기계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권고를 할게요. 현재 대표적으로 그걸 해본 적은 없죠?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현재 통계를 보니까요 유엔 통계예요. 통계를 보면요 상수도 일정량에 플라스틱 입자가 최소한 몇 개, 그다음에 음료, 술 안 들어 가는 게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몸에 축적되는데 이게 세포에 달라든다는 거예요, 세포에. 먹어서 나가는 게, 제 말 틀린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이 문제를 어차피 기 하니 잘못하면 다른 것들은 중금속은 체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이것은 세포에 달라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연구에 대한 앞으로 실험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연구는…….

연구할 거 없어요.

정리를 해서요 한번 보고드리고.

정리를 해서 그 기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해 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과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라는 게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산단이 있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제 얘기는 지방자치의 인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관리 주체는 어디고요? 전라북도지사가 갖고 있어요,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고. 혹시 지방산단의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해본 적 있나요? 데이터가 있으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수조사 다 하고 있어요, 매년? 전수조사 다 전체를 하고 있냐고요?

그쪽에서 의뢰를 할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민들 특히 지방산단에 있는 국가산단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장전마을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사후관리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정폐기물, 지방산단은 지사가 인허가를 해 주게 돼 있고 사후관리도 위탁하고는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위탁사무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 검사를 하십시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악취포집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짜리죠? 포집기 4억얼마 주고 사신 거 있잖아요. 악취포집 장비차량.

아, 차량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없어.

그거는 생활환경과 시험연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현재 부서에 대한 이를테면 업무에 대한 분담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다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포집에 대한 분석자료나 시료나 이런 사무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58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산서인가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요. 맨 아래 산출내역으로 보시면 악취포집백 등 여러 가지 40여종이 1천만원 형성이 돼 있습니다.

1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도비가 100% 3,400만원짜리 말하는 건가요? 58페이지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그렇습니다.

거기에 악취포집기 차량이라는 것은 어디 써있어요? 어디 써있냐고 그것이.

차량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환경민원센터 자체가…….

지금 활용도에 있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1년 365일 중에 활용 며칠이나 합니까? 나중에 그 자료 요청하면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한 50여회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요 차량이 한번 나가게 되면 2∼3일 정도 어떨 때는 일주일 정도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날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 삭감은 않겠습니다만 좀더 예산에 대해 우리 장비구입에 비해서 약간 미진하고, 그다음에 횟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8년도요 모기를 매개체로 해서 감염병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출혈 같은 경우가 25건이 검사되어서 3건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직화바이러스는 69건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없었고 뎅기열이 약 2건 정도가 발견이 됐고 치쿤구니아 같은 경우는 8건 검사했는데 검사건수는 없었고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예산 안 세웠어요?

이 부분은 국비로 나왔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요. 기존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집해서 검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말라리아라든지 황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검사를 했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내려왔었다고요?

기존에는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감시사업으로. 그런데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내년에 할 사업이잖아요.

참 내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모기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하게 계획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그때 내려오는 어떤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가지고 있었으나 전라북도에 모기로 매개하는 확률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뭘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는 일단 전주시 보건소에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전주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3주에 2회 정도를 모기를 채집해서 그 모기가 저희 연구원에 도착하게 되면 그 모기에, 예를 들어 황열 같은 경우를 매개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검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전라북도에 이게, 전주시 예를 들면 나왔다라고 그러면 피드백을 시켜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그런 부분을 보고해서 전국적으로 감시망이 펼쳐질 그럴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들어오지 않게끔 차단하는 방법들을, 아니면 대비해서 예방하는 방법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을.

그렇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죠, 먼저. 그런 다음에 발생이 되면 차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도 유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하는 사업에 더 집중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죄송한 얘기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에서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대기측정망을 구축하시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신규로 다섯 군데?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측정 장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24곳.

24곳?

예. 현재 24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0% 정도 운영비로. 그리고 대기구축망 쪽에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정도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는 실제로는 시·군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24곳이 있는데 5곳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주가 1곳, 익산이 1곳, 군산이 2곳, 완주가 1곳 시·군에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내시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처럼 만들어놓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로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각 시·군에 보면 위치가 보통 지방자치단체 건물들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 옥상에 이렇게 채집기가 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공기를 포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이 된 자료들이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오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중앙정부로 가게 되는 경우도 보고는 해 주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메시지라든지 각종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기 중에 공기오염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다가 군데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되겠고요. 인구 10만명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지대라든지 오염도가 높을 곳 같은 도시, 세 번째는 공간 분포상 측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 기준점을 통해서 장소가 선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이다 그러면 오염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데는 몇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딱 제약은 없어요?

예.

그러면 결정은 우리 도에서 결정하나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결정은.

요구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대응만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 질문에 아까 정책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무리를 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하고 축산과,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이 4개 부처가 전라북도에 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미세먼지라든지 냄새저감, 물관리 이런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드리면서 각계 유사한 부처끼리의 예산도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하고 서로 T/F팀을 구성해서 뭔가는 나올 것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요. 각 부처끼리 서로 키재기하지 마시고 4개 부처, 또 여기에 더 필요한 부처가 있다면 같이 합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물관리에서부터 냄새저감, 이를테면 지금 제일 민감한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는 것을 저는 꼭,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T/F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추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2019년도 예산부터라도 뭔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털어나갈 수 있는 진행이 되는, 맨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냄새 나면 그때 가서 측정하고 뭐하고 단속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100년 가도 맨날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원인부터 제거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그런 T/F팀 꼭 구성을 강력히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해 주신 사업별 설명서 보면 34쪽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었는데 SFTS,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증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내지는 작년도에 사망하신 우리 전라북도에 환자들이 있나요? 사망하신 분들이.

올해 저희 도에서 13명이 발생해서 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폐사율이 한 50% 정도나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증후군이네요.

저희 도에서 올해 유독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한 20% 내외 정도였는데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감염병에 대해서 이 SFTS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계속사업인데 그때는 연구비가 적어서 그랬나요. 그때 연구를 한 실적이나 또 도 집행부에 대해서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를테면 경고 그런 것 해줬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2018년도에 사망자가 6명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중앙정부 쪽에서도 전라북도에 와서 세미나를 같이 벌인 바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군이라든지 충분히 주지를 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몇몇 지역에서 사망률이 높았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서 진드기를 채집을 해서 약 1,900건 정도를 검사를 해서 그중에 1건의 SFTS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를 찾아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이라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곳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올해 한 서너 개 시·군만 했었지만 내년도에는 14개 시·군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전라북도에 SFTS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필요예산만 신청한 것 같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구만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대안이나 정책을 집행부에다 꼭, 진드기나 쥐 이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이거 말고라도 다른 감염병도 많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를 하셔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25쪽 노로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전년에는 960건, 그런데 내년에는 1,600건을 할 예정이다 해서 증가비율로 보면 67%가 증가했는데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 없이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할 수만 있다라면 국비를 좀더 확보하려고 자금마련 노력은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저희들이 이게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량이 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저희들이 하다 보면 건수가 높아지는, 그래서 시약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때로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이 일단은 저희들의 사업량을 같이 늘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현품이든 돈이든 추가로 국비를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다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현품을 받아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의욕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높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미세먼지랄지 또는 전염병이랄지 이런 업무들이 환경녹지국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가 상당수가 있어요, 상당부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소통을 강화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인가, 혹시 예산의 중복여부는 없는가 이런 것을 내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병행해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 전체 약간 미진하다 하는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도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결핵면역학적(IGRA) 검사지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목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도 되나요? 인건비가 1,600만원이 왜 감액됐죠?

잠깐 몇 페이지이신지, 죄송한데요.

추경 첫 장이에요, 첫 장.

저희들이 근로자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네들이 무기계약으로 되어지질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비가 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장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험연구비 쪽으로 돌려서.

인건비가 국비로 나왔었어요?

예, 이게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국비로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국비 플러스 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약비라도 저희 도에 확보를 해서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 4시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3,150억2,163만9천원 중에서 9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성경찬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