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0호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해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체납금)이 남아 있어 예산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법률폐지 전에 부과하였거나 여전히 체납액이 남아있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영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시행)규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적용례)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신청 감소에 따라 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존치의 실익이 없고,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어 조례 폐지 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시행)규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적용례)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273쪽에 폐지안이, 조례폐지안이 정부로부터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를 하면 지금 기반시설 체납금 관리... 지금 체납금 얼마입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28일 날 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당시에 폐지를 안 하고 현재까지 존속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 판타시온에서 9억...한 5천만 원이 체납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2016년도에 경매 배당으로 징수를 다 했습니다. 다했고 그 다음에 현재 체납금으로 남아있는 게 3건에 한 84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2건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조치를 했고 1건은 무재산이라서 지금 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체납금 관리를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넘겨서 받을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체납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이게 근거가 일반 체납금과 달라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일반회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받아들여서 체납금이 특별회계에서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840만 원 정도의 체납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그 있느냐.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게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체납금에 대해서 근거와 조항 유무를 따져보고 하여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회계로 귀속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타 체납금 관리하듯이 같이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법률폐지 전 부과한 체납액이 남아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 조례안을 부결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으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291쪽입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3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시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및 파출소 단위 자율방범대와 경찰서 단위 자율방범연합대로 현재 17개대 320명으로 구성되어 취약지역 범죄예방 활동, 지역행사 질서유지 및 치안 보조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6조 제2항에는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출동수당예산을 확보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원 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어떻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또 측면에서는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이 출동이라고 그러면 법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요. 실종신고 시 출동하는 거라든가, 비상소집이나 훈련 이런 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들이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산악구조대라든가,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등 많은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쪽에서도 출동수당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사실 성격상 자원봉사인데 사실 추운 겨울에 나가서 이렇게 출동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이쪽 조례만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인 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으면 단체나 법인에 일정한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예비비라든가 어떤 그런 예산을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을 보면 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17개대가 있거든요. 방범대가.

예.

그래서 1개대에 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68명.

실제로 출동에 대한 자료는 있지요? 몇 번을 했고. 작년 한 해 같은...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 돼요? 인원수하고 혹시 있습니까?

예. 평균 월1회 정도 출동요청을 받고 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동인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1회다. 그죠?

예.

월1회 정도.

예. 월1회 정도 출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출동수당 예산을 세울 정도면 이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실제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출동수당의 근거를 할 때 법상 명확한 근거를 확실히 해주셔야 하고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