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 기능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항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준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홍천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로 상정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 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의안번호 3006호로 상정된 홍천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등 상위법에 복지위원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관련조항 폐지에 따라 위임 조례인 홍천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로 상정된 홍천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복지위원에 관한 상위법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이에 따른 법령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