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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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4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님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75억 9500만 원, 미래산업과 62억 9900만 원, 세무과 3751억 1000만 원, 납세과 70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9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5억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2억 8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6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0억 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10억 6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15억 원, 기금으로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8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9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9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31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14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원,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지원 5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6억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억 원, 지방채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주민세 195억 원, 재산세 1100억 원, 자동차세 850억 원, 담배소비세 410억 원, 지방소득세 1195억 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에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1600만 원이 늘어난 375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50억 원,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3000만 원, 기타수입 31억 9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70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199억 2900만 원, 미래산업과 222억 6100만 원, 세무과 12억 5800만 원, 납세과 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 18억 86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8억 44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억 5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억 43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21억 1300만 원, 중소기업물류센터 건립 30억 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2억 34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5억 2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3억 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3억 3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8억 8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4억 4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7억 83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8억 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1억 300만 원이 늘어난 19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에 2억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10억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9억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49억 1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에 3억 9000만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4억 원, 김해의생명센터 운영 9억 6100만 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9억 5500만 원, 재단사무국 운영 9억 87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50억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6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6100만 원입니다.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44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7억 3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4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28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7300만 원, 체납세 징수 4억 1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송유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세입예산은 7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5억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2억 8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6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0억 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10억 69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억 7700만 원,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15억 원,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9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사업비가 4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1페이지 김해취업발전소 운영 9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8억 8600만 원, 122페이지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8억 4400만 원, 123페이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6300만 원, 124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75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 125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에 1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700만 원, 127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억 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억 4400만 원, 128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1900만 원,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8900만 원, 129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 7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21억 1300만 원, 131페이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30억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2억 3400만 원, 132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에 1억 5600만 원, 134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1억 1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에 5억 2000만 원, 135페이지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3억 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에 62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4억 4200만 원, 13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9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 83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8000만 원, 140페이지 에너지절약 관리에 1억 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억 7100만 원, 141페이지 LPG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1억 9500만 원, 142페이지 지역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김해취업발전소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참여자 훈련비, 참여자 훈련수당 올해는 30명, 30명 했는데 작년에는 40명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작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밑에 또 참여자 훈련비, 참여자 훈련수당 하는 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발전소 운영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청년주도형 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두 종류가 되는데 참여자 훈련비나 이런 부분은 훈련기관 쪽으로 금액을 납부하는 쪽이고 훈련수당은 훈련자들한테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이 중복 안 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체사업하고 정부 지원사업하고 2개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22페이지에 뉴딜일자리 사업하고 작년에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두드림사업이 없습니다.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중심의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올해도 이름만 바뀌어서 뉴딜일자리사업, 두드림 일자리사업 예산이 다르니까. 작년에 두드림 일자리사업 예산은 다 편성되어서 지출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또 다시 저희들이 정부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올해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참여자 인건비는 18년도 참여자는 두드림 일자리사업에 연관된 내용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이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쓰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올해도 이름만 바뀌어서 아무튼 뉴딜사업이 끝까지 잘 반영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사업 하고 올해 또 사업 이름이 바뀌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연관이 돼서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두드림사업은 우리 시에서 작년에 자체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도단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뉴딜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자 시군 간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36페이지 여기 보면 청년상인 키움가게 사업지원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부서에 청년몰사업하고 지금 동상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먼저 예산을 다루지만 나중에 청년몰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편성을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몰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상인 키움가게하고 똑같은 동상시장에 예산 편성이 돼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몰 부분은 정부부처도 다르고 시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데 사업내용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위치는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는 칼국수타운 그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는 부분이고 청년상인 키움가게는 저희들이 올해 정부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가 돼서 청년상인을 키워보기 위해서 10명 정도 목표로 현재 7명 정도 면접을 보고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통카페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별도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챙겨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25페이지에 청춘푸드트럭 지원사업 3500만 원이 있는데 뒤에 가보면 의생명센터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춘푸드사업은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위탁을 드렸는데 여기도 예산이 잡혀있고 뒤에 보면 의생명센터 청춘푸드트럭 지원사업 3500 해가지고 똑같은 것 2개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중복이라서, 나중에 의생명센터에서 청춘푸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나중에 의생명센터에 3500 잡혀있으니까 지금 13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콜센터 운영이 들어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모자라는 부분에다가, 제가 볼 때는 중복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반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미처 파악이 못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작년에 안 되면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한다고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그때 지연된 사유는 국정원의 보안심사에 저희들이 통과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시설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정원 보안심사에 통과가 못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을 별도로 안 잡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또 한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올해 못한 이유가 보안심사가 문제가 돼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하려고 하면 다시 그 예산을 이월시키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올해 예산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35페이지에 진영시장 특화시장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간판정비 해가지고 2억 1600이고 올해도 또 간판정비로 사업예산이 올라있더라고요. 진영 그쪽에는 간판정비가 작년에 다 안 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영특화시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년 동안 9억을 받아가지고 도에 선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직 그쪽에 간판이라든지 어닝공사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걸 내년에 또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용 자체가 달라졌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작년 그대로 간판정비, 간판정비 해가지고 작년에도 2억 1600,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작년에 간판정비가 끝났으면 올해는 어닝작업을 한다든지 내용을 다르게 했으면 이해가 갔을 건데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영 이건 내년까지 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3년차 사업으로 내년 마무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124페이지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이라 해서 민간이전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이 75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게 위탁사무로 하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제대에다가 보조금을, 우리시만 주는 게 아니고 해마다 보니까 6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운영비는 6억인데 7500을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센터 운영은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제대에서 운영을 하고 노동부에서도 한 50%, 3억 정도 지원하고 도도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뒤에 말씀해 주시고요. 김해시 안에 다른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학은 일자리센터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야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제대만 일자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인제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학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6억 중에 7500이면 큰, 저는 총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대라 하더라도 전문대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골고루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150만 원, 100명 1억 5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12억 7300만 원이 있고요. 청년푸드트럭이 있고 아까 청년상인 키움가게 1억 5000 이런 게 있는데 또 내년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청년 구직활동수당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고요. 3,960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랬을 때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정부주도형 해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형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제에 가입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채용한 기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또 청년들도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나면 임금을 받는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 보조다 그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청년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부서들이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복성은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취지로 하지만 결국은 정보의 부재라든지 아는 사람이 여러 개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국한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 보이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청년정책이나 청년일자리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는 중복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27페이지를 보면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래 3억 5000인데 2억으로 1억 5000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야심차게 준비해서 자체사업입니다.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이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거라고 출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로 하고 있는데 12월에 성과보고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멀고 마을에 자체적인 조직 마을단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행복지구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예산 쓰는 게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협약식도 갔었기 때문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재육성과 그쪽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마을 자체에서 조직한 겁니다. 교육지구 그 부분은 좀

정영

주정영위원

이름이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이고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교육청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올해 2년차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계약기간이 3년인가 4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장기계획이었고 시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올해 2억이 된 것이 본래 저희가 3년, 4년 계약을 하면서 3억 5000, 2억, 2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억 5000, 올해 2억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양보다 질적으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이 사업은 우리시는 지원만 하고 실제 운영은 행복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행복지구학교라 해서 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경남도 처음으로 지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카테고리 일부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담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행복공동체 지원사업은 읍면동에 주민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지역공동체이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우수공예품 관련된 내용 중에서 도 지정업체 우수공예 개발장려금이 5280만 원 있고 시 지정업체 우수공예 개발장려금이 4500만 원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 지정업체나 도 지정업체 선정이 안 되면 배제를 하고 시 지정업체로 지정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했을 때 신청하는 업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 지정 같은 경우는 한 20개 업체 정도가 되고 도 지정은 한 22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받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 지정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받고 있고 시 지정 같은 경우 순수 시비만 지원해 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인프라가 많으면 이 사업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 몇 개 업체한테만 가고 있는 거고 또 중복적으로 2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동상시장 육성사업을 보면 2억 7000, 삼방시장 육성사업 2억 5000, 진영바람개비시장은 보면 3억 8000이 잡혀있거든요.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6개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동상시장이나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문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서 계속적으로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도 잔치한마당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장유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회하고 절충해서 상설시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더 크게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던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상설화되면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개발하고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올해 예산은 3개 시장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삼방시장이나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문광형시장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있고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작년, 올해 보니까 이 3개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하고 있고 다른 시장도 육성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골고루, 사실은 그렇죠. 지원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입장일 거고 그런 부분에 지역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한되는 것보다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보면 태양열 설치공사를 21억 4000만 원, 2018년도는 15억 62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7700이 증가했거든요.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태양열공사 현황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신재생 지역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지원사업 그다음에 융복합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에너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이런 게 많이 선정되어서 한 20억 정도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태양광 설치, 공공건물이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추세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에너지 효율성도 사실은 궁금하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폐태양열 자재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마무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후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은, 저도 오래 전에 태양열이 굉장히 신재생에너지이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게 다 쓰고 20년인가 사용기간이 지난 태양열 자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맵을 정한 다음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시비를 많이 써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점검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폐기물로 지정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전국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또 1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액 8억 4400만 원하고 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게 12억 73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129페이지에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8000 정도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세 개를 합치면 예산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올해 3월에서 4월에 걸쳐 공모에 선정되어서 7월에 의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 예산안하고 비교하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6개 사업에 한 25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국비도 들고 도비도 들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해마다 증감되는데 이 부분에 김해시가 계속 돈을 많이 들이는데 효과는 많이 없고 청년일자리 뉴딜사업 이런 부분은 나가면 일자리가 없고 실업률은 더 떨어지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혈세를 갖다 붓는데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로 이 부분을 청년들에게 쓰는 데에 아까운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부분에 머리를 맞대서 귀한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지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해가지고 5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년도 보면 39억 9200만 원인데 이것도 증감돼서 16억 3400만 원 정도 증감됐습니다. 130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민간이전 이런 것 보면 17억 원 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보면 건립비지만 30억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는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증감되어서 어떻게 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부분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시가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효과를 잘 봐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한목에 말씀드립니다. 13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문화관광시장 육성지원, 135페이지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같은 게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에도 김해시가 110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 삼방시장도 있고 동상동도 있고 장유도 있고 내외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도 과감하게 같이 전통 살리기,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언제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효과는 없고 계속 아까운 돈을 갖다 붓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걱정입니다. 효과는 안 나고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 지역 활성화가 되고“진짜 동네 재래시장이 잘 되더라. 시에서 신경을 써서 돈을 지원했는데”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계속 활성화가 안 되고 동네 상권들은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 한번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지, 아까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갖다 부은 것만큼 활성화가 되고 잘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자신 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맨날 물어보면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한번 투여해 보고 내년에, 한 5년치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변화가 안 생기고 활성화가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면 저는 앞으로 중단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언제 건립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 11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현재

황현재위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가 95억입니다. 그중에

현재

황현재위원

건물까지 다 지어가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부지매입비하고 건물까지, 이게 경남개발공사 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억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 내년에 이 예산이 되면 부지매입비가 27억 정도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부지매입을 완전히 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되고 나면 내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계획 안 잡아도 큰 상관이 없겠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사는 안 들어가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설계만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빨리 된다면 추경에라도 건물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

현재

황현재위원

몇 년에 한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작년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개년 계획으로, 건물 준공까지 3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30억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8년, 19년, 20년 해가지고 3개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억은 너무 빨리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잡아도 안 됩니까? 올해 이것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지매입비가 여기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잔금이 27억 남아있거든요. 전체 45억 정도 부지매입비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부지매입비 좀 천천히 줘도 안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언제 물류센터가

현재

황현재위원

조성사업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성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그쪽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삽도 하나 못 뜨는데 예산만 계속 잡아넣고 땅값 줘야 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는 많이 잡히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0억이 내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설계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추경이나 아니면 그 내년도에 건축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부지 조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지매입이 끝나고

현재

황현재위원

부지가 제대로 조성되면 계속해서 추진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부지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27억 나가야 된다는데 앞전에 18억하고 48억 근 50억인데 27억 나가면 그래도 23억 정도는 올해는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0억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주정영입니다. 다른 것보다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이전이 참 많더라. 그죠? 결국 위탁이나 행사를 대행하는 이런 사무로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2억 3500만 원 있고요. 청년창업 페스티벌 9000만 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 4000만 원 이게 모두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간에 용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행사를 대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간이전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 3개는 주체가 어떻게, 올해는 어디에서 진행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인제대에서 주관을 했고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도 인제대학교 해외팀 그쪽에서 진행했고 컨설팅은 서울에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내실은 어떻습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글로벌 해외인턴사업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청자가 많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인제대에서 심사해서 졸업예정자라든지 이런 애를 대상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말레이시아나 일본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정영

주정영위원

해외인턴 같은 경우 신청자는 많을 수 있어요. 돈 받아서 해외로 가서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시비를 활용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내는 것까지가 아니라 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아이들의 일자리까지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서 인건비가 3억 4400만 원, 12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라면 뭔가 체계화를 잡아서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마련해볼 필요가

정영

주정영위원

지속적인 사업이고 고정적으로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례가 기타 사무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위탁의,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기간을 설정한다든지 뭔가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한데 지금 일회성 사업성으로만 예산서에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예산대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운영만 되고 결과가 나오면 김해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1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있죠? 전체 금액 6억 중에서 시가 7500을 하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혹시 운영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센터 운영을 하고 나면 보고를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결과에 있어서 우리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해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따로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현황보고를 받는 부분이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과에 있어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는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아져서 김해시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지원을 예정하고 있고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의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청년푸드트럭 지원사업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3500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잡았었고 지금까지 진행했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사업으로 처음 한 사업입니다. 1억 6500 해가지고 차량 개조하는 데에 1대당 1500만 원씩 지원해서 10팀을 뽑아가지고 지금 교육도 다 마치고 올해 12월에 해반천 쪽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되다 보니까 3500만 원 부분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행사 미니행사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볼거리나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행사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이벤트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푸드트럭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모르지만 푸드트럭 자체가 하나의 개성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고 볼 때 시가 지원했던 푸드사업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 이미지도 같이 포함시키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체의 행사에서 공간만 확보된다면 푸드트럭에 대한 자리 확보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다수가 우리 지역 외에서 들어오는 푸드트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시켜놓고 우리 푸드트럭한테 우선권을 준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럭들이 자리 확보를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시가 푸드트럭사업을 한다면 그분들을 끝까지, 가능하다면 생존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리고 방법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청춘푸드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을 적에 우리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청년들 위주로 신청을 받고 했는데 각종 축제가 많은데 거기에 연계해서 외부의 푸드트럭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저희들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지 행사 주관부서라든지 위생과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꼭 한번 참고하셔서 김해에서 괜찮은 축제로 야행을 많이 꼽는데 야행에도 외주 푸드트럭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외주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소상공인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또 푸드트럭을 너무 하다 보면 김해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보면 진영 특화시장 점포 간판 및 정비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혹시 간판 정비공사에 대한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성과는 어떤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첫 번째로 통일성을 꼽고 싶습니다. 특화거리라 하는 이미지를 알릴 수도 있고 공통적인 간판 규격을 맞춰서 뭔가 특색 있는, 여기에 가면 간판이 뭔가 특색이 있더라 이런 걸 저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 말하자면 과장님 생각은 간판의 표준화를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진영특화시장에 맞는 브랜드로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통일적으로 규격을 갖춰서 할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사업을 앞으로 김해시 전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부분에서 가장 우선이 깨끗하다는 것. 거리나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과 두 번째가 뭐냐면 간판의 소형화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신규사업에 있어서 들어갈 때는 간판의 표준화 그다음에 소형화 서로가 경쟁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간판을 가져야, 이게 우후죽순 격으로 네 집의 간판보다는 내 것이 더 커야 된다, 옆집보다는 내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서로 간판 가지고 경쟁하는 시스템은 시가 관여해서라도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간판에 대한 표준화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아랫부분에 전통시장 내에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있죠? 저는 이것도 연계를 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까 10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7명을 선발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는 당연히 간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표준화적으로 규모는 작게 하면서 청년이라는 컨셉으로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간판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잘만 되면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표준화시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키움가게 육성사업에 있어서 전면에 대한 깨끗함 그다음에 간판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을 때 주변 상인들이 공감을 한다면 자기들의 가게 간판도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가 권유를 해서 이 거리만큼은 이러한 간판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성공사례가 된다면 김해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상인들이 공감한다면 정말로 위에 있는 간판 및 정비공사, 진영특화시장 이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서 김해 전역으로 지원해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먼저 동상시장에 간판이라든지 진영특화시장 간판을 위원님 말씀처럼 표준화라든지 통일시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놓아두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청년 예산들이 참 많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다른 계층의 소외감 같은 건 혹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청년일자리 부분은 지금 화두가 청년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점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시니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반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다른 분야도 같이 상생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도 안 되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적인 사업에 있어서 국비, 도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국비,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해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지 정책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자꾸 편중되는 사업들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가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 이것 말고 별도로 자체 재원으로 독거노인 가스타임밸브라고 해서 5만 원씩 해가지고 500개소를 달았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제 독거노인 가스밸브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다 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도 서민층 가스타임밸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독거노인도 다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묻는 건 작년에는 독거노인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독거노인들에 500개를 하면 김해시에서는 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가스타임밸브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거노인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조금 적게 된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1200만 원 정도 적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거어르신들이 소외 안 받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아까 전에 질문을 했지만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행을 못한 겁니까? 139페이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융복합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16억을 해가지고 진영 봉하마을하고 한림 신봉마을하고 KT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17억의 예산을 요청한 부분은 올해 9월에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대동면에 6개 마을하고 장유3동 쪽에 신안마을이나 덕정마을 이런 쪽으로 사업을 신규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된 사업은 진영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진영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16억이란 돈이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써질 계획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다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 보충질문인데 122쪽 보면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이게 작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이로 보면 18세에서 39세 청년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공 일자리사업을 청년들이 한다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만 뉴딜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실업자 일자리 창출인데 만약에 올해 모집하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도 중복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분류를 2개로 해놓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면 올해 참여자 부분하고 내년도 참여자 부분 해서 올해 참여자 분이 2년 연속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40명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래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오히려 못 얻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월수는 보통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데 단일성에 그쳐서 행정업무라든지 사회복지업무 이런 행정적인 지원업무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이라든지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밖에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김해에서 최고 좋은 회사가 골든루트지요? 김해에 최고 선호하는 골든루트에 지금 공장이 몇 % 가동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좀 안 맞지만 다음 미래산업과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거기도 거의 50% 이하입니다.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일자리 창출만 보면 엄청 많아요. 청년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지금 돈도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돈만 넣어서 청년들은 가만히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는 많이 들어. 각 시도마다 청년들한테 돈 주고 하는데 이런 걸 좀 없애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자꾸 정부에 돈 대주고 하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청년들만 일자리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자리 없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단디 하시고 작년에 했던 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뒤에 보면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건 100명에 150만 원씩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0명분에 150 지원 부분은 정규직으로 기업에 채용한 청년들한테 1인 150만 원 정도 주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회사에 들어가도 주고 일자리 창출해서 돈 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50만 원은 회사에 주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회사에다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채용한 기업체에

명열

류명열위원

한 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대학생에 한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실업자 주로 청년입니다. 15세에서 39세.

명열

류명열위원

고등학생도 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학력에 제한 없다. 그건 좀 괜찮은 것 같네.

150만 원 받고 요새 어려운데 기업에서 받아주겠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주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보다 더 많이 줘도 안 받아주는데 온 데 현수막 보면 2700만 원 해준다 해도 지금 사람 안 받는데 이것 가지고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더 줘도 좋은데 신경 한번 써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특화거리 3개소에 4000만 원씩 돼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영에 패션아울렛거리하고 주촌에 축협농축판매장하고 내동에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 특화거리 내나 조례 발의하기 전에 사실은 도로과하고 협의가 포장하고 하려고 했는데 특화거리가 되고 나니까 도로과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 자부담이 있어야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것 하고 나서 더 손해라고 보는데? 간판 걸어놓는다고 과연 사람이 많이 올까요? 요즘 사람이 없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화거리를 지정하면 관련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거리를 상징하는 대형간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특화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특화거리의 CI 브랜드 개발하는 용역비 정도만 지원하는데 조례상에도 50% 자부담 조건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조금 있지요? 이것 간판 세우는데 50% 자부담 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50%씩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려운데, 지금 시기가 안 맞아. 시절 좋을 때 같으면 세워놓으면 사람 많이 오고 좋은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거미줄 치듯이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계기로 특화거리 세 군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데 내가 전에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요? 홍보를 할 때, 가니까 음악 자체가 저희들은 못 느껴요. 젊은 사람들이 아는 음악인지 몰라도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소리인지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아무 감이 안 오더라고.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외주를 주지만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팀들도 중간중간에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해주시고 진영시장 건물 안에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만히 집 비워놓으면 안에 6~7군데밖에 안 들어있거든. 그것도 활용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말만“예.”하고 안 하더라. 국장님, 나한테 대답 한 세 번 했을 건데 아직 안 하고 있어. 단디 좀 하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관내 경로당 태양광 설치 있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김해에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파악이 안 됐제? 경로당에서 하면 좋아합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경로당에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효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마을 자체적으로 기금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로당 경비가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항상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차원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이것 지원돼서 태양광 해준 데에 유류비 깎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애로사항이 생기겠는데? 어른들 전부다 보면 낮에 경로당에서 놉니다. 여름에, 겨울에 다 노는데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청년 이쪽을 보면 금액이 24억 정도 늘어났는데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김해취업발전소가 올해 보면 맞춤형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취업발전소로 다 합쳐지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발전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하고도 내용이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춤형하고 그 사업은 계속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대로 따로 진행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과인가요, 다른 과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춤형 훈련에 대한 예산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2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산업맞춤형 일자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청년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비만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다행인데 국비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청년사업에 대해서 너무, 올해 6월부터 청년에 대해 특성화되어서 사업을 많이 벌인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당장의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드는 걱정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청년사업이 너무 흩어져있어요. 이걸 컨트롤타워같이 이번에 기획예산 쪽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하고 협의체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팀이 내년 1월부터는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같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로 온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청년정책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빼와서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청년일자리와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 쪽으로 다 가져와서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팀이 없어지고 아마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바라는 건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군데서 관할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이 보려고 해도 미래산업과 가보면 또 청년정책이 있고 이게 너무 헷갈리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한군데로 딱 모아서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페스티벌이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결과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연말에 성과보고서 말고 개별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일부 사업이 돼있는 부분하고 행사가 같이 섞인 부분은 별도로 성과보고회를 한다든지 평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 결산보고서라든지 행사결과보고서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청년창업 페스티벌을 했을 때 작년에는 하루만 했고 올해는 1박 2일로 또 늘려서 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루 한 것하고 1박 2일 했을 때하고 좋았던 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을 하지 않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이 행사를 처음 했었거든요.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비교해서 자료로 정리하든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년창업 페스티벌로 예를 들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나 사무에 있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받게 되어 있고요. 거기 결과서에 평가까지 곁들이게끔 돼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페스티벌 부분도 반드시 평가가 되고 그에 따른 피드백도 이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자체사업에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반드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연속사업일 경우는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서를 보려면 따로 요청을 드려야 되겠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서를 완료할 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평가서 나올 때마다 저희들한테 주는 건 어렵나요? 평가서를 봐야 사업이 잘 됐는지 내년엔 또 할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에 당연히 통보해야 될 사항은 따로 규제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페스티벌 하는 날 민방위교육관에서 동남권 청년창업기업데모데이 그걸 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행사 일환으로 같이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일환이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내외동에 무로축제를 이번에 처음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는 상관없는 축제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준 부분은 없고 거기가 김해 먹거리거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정한 특화거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아마 내외동 자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들이 먹기리상인회하고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일자리창출과하고는 이번에 상관없이 한 사업이다 그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상담센터에 40대 이상이 상담하러 온 통계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만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공무원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청년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40대, 50대도 신경 쓸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해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0대 이상이 상담한 통계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나들가게 있죠? 나들가게 활성화방안이 계획 중인 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구윤회 밥상 반찬가게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로왕찬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연계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전체 금액이 국비를 다 포함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제가 보니까 점포 리모델링 개선한 부분에 10개소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숍인숍 해가지고 가게 안에 다시 작은 가게를 하는 형태로 2~3개 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업주들 전문역량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구윤회 밥상하고 계속 협의 중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들가게 부분도 비즈니스센터 쪽으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동상동시장에 지금 청년몰도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칼국수 맛은 좀 나아졌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직원들도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맛이 상당히 좋던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왜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옛날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가서 먹어봤는데 다 맛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칼국수를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키우려면 제대로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들도 오고 할 건데 일단 그것 그냥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홍보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문화홍보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다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앞에 의자 놓고

진규

김진규위원

의자 몇 개 놓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하고 옆에 상인회관 리모델링해 놓은 부분 그것도 문광형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이왕 투자할 거면 속된 말로 뽀대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다문화홍보관 그전에 저희들 행정감사할 때인가 다문화홍보관이 만들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문화홍보관이 그렇게 작은지 난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홍보를 하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실제 시장을 살리려면 매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조금조금 투자해선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살릴 의지가 있으면 한꺼번에 확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뽀대나게 해야지 사람들이 올동말동인데 지금 동상시장은 제가 가볼 때마다 실망을 하고 오거든요. 이래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청년몰이 만약에 그 건물을 사서 멋지게 하면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김해전통시장의 상인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관외에 거주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 쪽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다 보니 답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온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늘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LPG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이 이번에 1억 7000 정도 증감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돼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가스안전공사에 대행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1억 7000이나, 국비가 남아서 그렇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 같으면 올해 예산인데 2500만 원 된 이 부분이 아까 김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독거노인 가스밸브 보급사업 해가지고 2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 7000 정도 플러스해서 가스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42쪽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스마트그리드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뭐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가전제품 기기에다가 IT 사물인터넷 안 있습니까? 그걸 접목시켜서 전력망을 지능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물류센터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물류센터조합이 있던데 김해시에서 물류센터를 지어주면 조합원들이 거기를 운영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중소유통물류센터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업비 전체 95억 중에 10%를 여기에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짓고 나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를 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이후에는 조합에서 운영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합에 운영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25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청년창업 페스티벌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목적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분위기도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고 이것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대행업체 공고를 내서 한다든지 조금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내실적인 것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건 예산들의 편성에 있어서 우리시가 노력하면 가능하겠다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청년창업 페스티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이런 예산들을 다시 편성하려면 금년도에 행사 자체가 목적대로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건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든 행사개요를 만들어오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행사들은 시도 판단하고 시의회도 판단해서 정말로 적절치 않은 행사들은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이틀 동안 있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도 하고 인제대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행사가 그냥 부스만 설치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걸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알차게 실질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이걸 10월 정도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내년에는 세밀하게 챙겨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 건을 지적하느냐면 이 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가 사전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보지 못한다면 제2의, 제3의 창업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라고 꼭 지나고 나서 반성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로 인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시의 선임국, 선임과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비해서 세입도 많이 늘었고, 세입은 대충 보니까 한 5배 정도 세출도 4배 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 대부분이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 그런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특정 청년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실업이나 고유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적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300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한 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청년 외에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정책적인 것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아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민간이전 위탁사업에 대한,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례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 이상은 무조건 재평가를 해야 되고 성과계획서를 내야 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다음 예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창업 박람회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페스티벌.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5억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세입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테마파크에 태양광하고 스마트조명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발전사업 수입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입이 이쪽으로 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김해취업발전소에 보면 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123페이지에 보면 산업형 맞춤일자리 민간이전이 1억 2000인데 또 122페이지도 보면 청년뉴딜사업에 인건비 아, 이건 나와 있구나. 목에 대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기에 관련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족한 게 눈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당이라든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특히 121페이지 김해취업발전소 운영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는 훈련수당 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역주도형 사업에는 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 건이 7억 5000짜리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 전체 금액이 53억인데 KT가 한 50% 정도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KT가 먼저 사업비 부담한 부분에 선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5년 이내에 KT 쪽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추경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나들가게 운영위탁하는 사업하고 청년푸드트럭 하는 사업하고 그 두 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거기 보니까 청춘푸드사업에 나들가게인가 거기는 민간이전하고 위원회는 우리가 또 개최를 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들가게 지정하고 심의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부분이고 실질적인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나들가게 육성지원에 보면 예산이 1억 435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이 부분은 전혀 안 움직였다는 표가 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3개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7년도부터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놓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공모사업이라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너무 딱 맞는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 했다는 마음도 들고 이런데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조팔도 위원님 질문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최우수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최우수로 공모선정이 되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우수 공모선정이라고,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사업에 올라오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안 움직여서 그런 부분은 다음 세입ㆍ세출을 할 적에 좋은 그런 건 옆에 괄호해서 알기 쉽게 해주면 바쁜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마무리 잘해주시고 내년 사업 준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62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13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에 1억 4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4억 8750만 원,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보조금에 1억 3125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사업에 14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에 3억 원, 전자빔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6억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억 원,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사업 지방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2억 6064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 16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148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156억 85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7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오픈맵 사업에 1억 원, 방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에 1억 원,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에 2억 원,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 7520만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육성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사업에 5000만 원,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1억 원, 특화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9900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에 10억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9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49억 1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에 3억 9000만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12억 원, 김해의생명센터 운영에 9억 61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29억 5500만 원, 재단사무국 운영에 9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등 국ㆍ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7억 41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8400만 원, 154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전수조사에 91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에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에 2억 4700만 원이며 155페이지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 연수지원에 1800만 원, 지역지식재단 창출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1억 49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1억 1300만 원, 사절단 Follow-up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중소기업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88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재무활동에 5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에 50억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7200만 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에 따른 원금상환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149페이지에 보면 작년 예산은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건 기한이 끝난 건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기간이 3년 동안 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3년간 저희가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5년을 해서 지원해주는 기간이 끝난 겁니까? 그래도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지원하는 기간은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아파트에 지원하고 하던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1억 원씩 지원되고 있다가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시에 조선 관련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 그쪽에 유치가 되고 지원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간 지원하고 연구원들이 타지에서 왔는데 아파트 사택 두 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실적은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체에서 자기들 제품, 소재 부분에 인증을 받거나 다른 데 사업화할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지원은 끝났다 하지만 계속 운영되는 사항이나 그런 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 한꺼번에 지원이 안 들어가면 그것 하니까 다른 쪽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15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기간이 끝난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시책인데 저희가 한 개 업체에, 진례에 있는 쓰리에스라고 한 개 업체가 해당되어서 지원을 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김해는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 없다 이 말씀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지원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을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지원 부분이 되더라도 업체에서 내용이 안 되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시지원이 작년까지 해서 몇 년도 사업이었습니까?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줬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3년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년 사업이라서 3년까지 끝났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다 그 말씀이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보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이래가지고 쭉 보면 전년도는 없는데 올해는 신규 3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억,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신규로 있고 쭉 1억씩 잡아놓았는데 그것 설명을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혁신도시는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산업기술시험원 또 국방기술품질원, 남동발전연구원 이 관련 기관들과 협력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 진주, 시하고 해서 총 5년간 92억의 사업비로 하는데 저희는 4년간 4억 원의 예산 부담을 해서 연간 1억 원씩 사업을 구축하는데 아시다시피 관련 업체가 많습니다. 부품, 기계, 자동차, 선박 관련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업체에 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실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방산기업 역량강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하고 방산 관련 업체가 전체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또 업종전환 가능업체가 1,000여 개 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창원시하고 우리시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로봇핵심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17억 원의 예산으로 도, 창원, 김해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자치단체

팔도

조팔도위원

308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정부의 각종 산업 관련해서 사업이 발생합니다.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적시에, 주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내용하고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기술을 통해서 공모에 응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같이 사업 발굴을 하고 응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이건 진주혁신도시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변동 없이 똑같이 1억씩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혁신역량강화 이걸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의견을 모아서 해주시면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149페이지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사업에 대한 것 질문을 드릴게요. 5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기간이 2023년까지 해서 5년간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프라임사업이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받은 것에는 2019년, 그렇구나.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5년간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5년간이고요. 2023년까지 되어있고 그죠? 총사업비는 본래 얼마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00억인데 학교에서 다 부담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2억 5000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억 5000 중에 2023년 5년간 5000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밑에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해가지고 1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비가 보니까 1억만 있는 게 아니고 4억 1000만 원이 되어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4억 1000만 원은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중에 시비 부담이 1억이라는 거고요. 보통 국도비가 같이 편성되는데 여기는 창원, 진주, 양산이 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강소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신청된 시가 우리 시하고 창원, 진주, 양산 이렇게 4개 시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절차에 따라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기부에 제출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여쭤보는 게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다른 지자체가 같이 돈을 용역비로 부담하고 있어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건 다른 지자체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각각으로 보는데 결국 영향평가 용역을 하면 하나로 나올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를 위한 거라고 보긴 어려운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경남TP에서 공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동이면 같이 분할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많이 내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똑같이 1억씩 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기재가 창원, 진주, 양산 1억이 아니라 각각 1억씩이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각자 지자체가 1억씩 내고 경남도가 1000만 원 내고 그죠? 4억 1000이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152페이지에 가면 출연료가 좀 많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에 거치게 돼있거든요. 다 거친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보급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나머지 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상임위를 통해서 출연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전자빔은 사업계획서만 저희가 받았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사업은 지금 출연금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출연금에? 예산서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12억짜리잖아요. 그죠? 우리 시비가 6억이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지방재정법 제18조의2, 3항에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됐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사실 계획서를 보고 전자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면서 그냥 사업만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 6억을 낸다는 부분은 사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셨잖아요. 그죠? 절차는 거쳐주셔야 되는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앞에 총괄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을 안 했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금은 출연동의서라는 형태의 서류가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그게 올라왔으면 이게 6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어디에 어떻게 출연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마 다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출연금인데 그냥 예산 편성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법을 체크해 보니까 당연히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빠뜨리신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먼저 의결을 거친 다음에 추경으로 출연을 잡든지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내일채움공제사업 그게 청년들만 하는 건 아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기업체 장기 재직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건 따로 별개 사업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에 2억인데 그럼 용역 결과 우리 김해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관련 기관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의 형태로 진행한다든지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용역 결과 지역전략산업에 이런 게 좋겠다 또는 김해에서는 신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물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지역전략산업이 우리 김해에는 조선업이 육성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용역이 나오면 현재 있는 조선업 하는 회사들에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키워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김해에 공장이나 이런 게 없는 신사업이 발굴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걸 미리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가 되고 이건 우리한테 내용이 되겠다 또 특히 저희가 의생명이나 자동차 관련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이 뜨면 그 부분에 관련되는 기관, 전문기관과 같이 그쪽 분야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완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지는 않겠네? 예를 들면 김해에 신발공장이 없다. 그런데 김해는 신발공장 하나 하면 잘 되겠다고 용역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깨 현재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신사업을 발굴해내겠다 이거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야 효과가 있지 지금 저희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대학하고 링크사업, 두뇌한국, 프라임 이런 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포항대인가 거기서도 국고보조금을 다른 데 돌려서 쓰고 이래서 신문에 났던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단위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두뇌한국BK21하고 링크플러스하고 창의산업 내용하고 3개인데 매년 정산을 받고 있고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성과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 그 사업을 통해서 김해 출신 또는 김해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김해산업의생명융합재단에 118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이것 다음에 김해산업을 할 건데 세입예산에 보면 청년 이 금액하고 김해산업 세입예산안 총괄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예산하고는 숫자가 다른데 이건 어디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보시면 미래산업과에서 118억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재단 세입예산을 보면 이 내용이 보조금 해가지고 국ㆍ도ㆍ시비 해서 100억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다른 건 어느 쪽에서 예산이 틀린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재단에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국도비보조금도 포함되고 시에서 나가는 부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포함되는데 여기 보면 미래산업과에서는 111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의생명센터는 보면 보조금 해가지고 국ㆍ도ㆍ시비 다 포함해도 100억밖에 세입을 안 잡아놓았거든요. 이 책자에 보면 세입이 다릅니다. 총괄 부서가 미래산업과인데 여기 부서에서는 110억을 주는데 여기서는 100억밖에 세입이 편성이 안 돼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준 돈만큼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재단에서도 자체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국장님 재단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김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의존수입 부분에 보조금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출연금이 시의 부기하고 일치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그래서

한호

김한호위원

차이가 10억 이상 나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호

김한호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세입을 과다하게 10억 이상이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야 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별도 보고가 아니고 담당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별도로?

한호

김한호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비, 시비 이번에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118억을 의생명융합재단에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재단에서는 의존수입을 출연금, 보조금 해서 101억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출연금하고 보전수입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10억이 붕 뜨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그런데 간단한 것 두 개만 물어볼게요. 150페이지 보면 드론산업 육성 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니까 드론연습장 제초작업 용역비가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위치가 어디이고 그다음에 제초작업하는 용역비가 1000만 원씩이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위치는 상동 화현 강변 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 점용 허가 관련해서 협의 중인 사항이고 거기에 잡초가 나고 하니까 제초작업은 다른 부분인데 연 2회 해서, 거기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게 9,900㎡니까 한

희성

김희성위원

3,000평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0평을 관리하는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또 공원 내에 주차장하고 벤치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정확하게 제초작업 용역비로 잡을 게 아니고 세분화시켜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초작업을 하는 데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건 부적절한 것 같은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안에 주차장시설하고 벤치하고 관련된 펜스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현장에 참석해 보고 이런 부분들은 내역으로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몇 가지 일을 함께 하는 용역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예산서에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표시가

희성

김희성위원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자랑스러운 CEO 상패제작 해가지고 480만 원 잡혀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시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 맞습니까? 해마다 선별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매월

희성

김희성위원

1인?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한 사람씩 해서 또 관련 분야의 표창을 받거나 공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읍면동이나 상공회의소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추천을 받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155쪽 보면 CEO 명품아카데미사업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로 위탁을 줍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가 내동에 있는데 연말 내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CEO 및 경영 2세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전문경영 능력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중진공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협력을 함께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수출초보기업 실무역량 교육사업도 중기청에서 하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첫 회 하니까 답은 못 내리겠는데 좌우지간 좋은 것은 맞긴 맞는데 이름이 참 좋은데 좋은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성사업으로 8300이 잡히고 그리고 특화단지 구축하는 데에 10억이 잡혔더라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일단 위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들어가는 실비 위주가 많고 특화단지 구축하면 10억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왔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전문기관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동상동, 회현, 내외, 북부 그 지역에 문화관광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서비스가 분야별로, 관광에는 어떤 서비스가 또 주거단지에는 어떤 서비스가 또는 교통분야에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될 건지 계획을 짜고 있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이게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조성할 때 비용을 지원해 달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4개소가 테마형 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소씩 해서 20억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순위로 돼있기 때문에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전문기관에서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부분을 내년 연초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신도시 쪽은 아니고 구도시 쪽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티를 테마형으로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구도시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문화관광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관광형으로, 저번에 신도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스마트시티 하니까 KT사태를 보면서 사실 걱정스럽긴 해요. 스마트한 것이 좋고 편리하긴 한데 이번에 화재 하나로 거의 모든 게 스톱이 돼버려서 사회가 지금 다 스톱이 돼버렸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우리는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KT사태를 보면서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품아카데미 사업 이런 것 3000만 원 잡으셨는데 사실 이런 건 그냥 강의이지 않습니까? CEO들 모셔놓고 강의를 해주겠다. 저도 이런 경험은 사실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필요한 강의를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형식에 그치느냐. 굉장히 많이 고심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은 아까 중진공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데서 주체로 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것이 시비로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수출초보기업 실무역량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중진공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쪽에 고유사업으로도 많거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4500만 원 들여서 수출초보기업들 교육까지 시켜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부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향토기업이나 지금 있는 중소기업들에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건 조금 사업성이, 신규사업으로 하셨지만 사실 조금은 그래 보이고요. 또 하나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물류비 지원에 EMS회원 물류비 지원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진짜 EMS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국제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EMS는 택배비인데요. 1000만 원이길래‘도대체 이 사업은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그냥 경비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우리 김해 관내에 EMS를 쓰고 있겠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출하는 업체는 샘플을 보낼 수 있고 시제품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쓸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경상경비로 다 처리하지 이걸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다? 저는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모든 회사에 다 주지는 않을 것이고 시비는 한정적일 것이고 1000만 원 안에 빠른 업체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못 받는다. 안 그러면 큰 금액은 받고 적은 금액은 서류하는 게 귀찮아서 못 받든지 이래서 시비로 쓰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제가 이쪽 관련된 일을 해봤었기 때문에 1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사실 EMS비는 저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할 정책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수출업체와의 간담회 시에, 지금 다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이런 부분이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체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특허를 등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해서,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R&D 사업비랑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일상경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간담회에 나왔다는 것은‘다른 분야는 그만큼 지원을 다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비용인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수출기업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출 얼마 달성 이후 되면 세금혜택들도 있고요. 실제 다른 정책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회사당 치면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이 되겠죠. 그 서류하고 넣고 일상경비 주는 건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하는 데에 작년도 그렇고 9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올해 들어서는 국내 복귀기업이 중국에서 들어온 업체가 킴스쿡이라고 프라이팬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서김해일반산단에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또 제일전자공업이라고 있는데 진례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를 확장해서 이쪽으로 증설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 해외에서 유치한 것은 킴스쿡 하나하고 진례 쪽에서 제일전자공업이 주촌 그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내투자기업 유치를 해서 그 밑에 보면 유치기업 지원이 유치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거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비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킴스쿡하고 제일전자공업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환기간은 언제까지, 몇 년 안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2022년까지

팔도

조팔도위원

상환이자가 보니까 전년도는 9000만 원이고 조건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7200만 원. 차차 갚아서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나가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아, 계속 같이 원리금으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 갚아져 나가게 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줄게 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갚는 건 갚는데 비즈니스 여기에서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시가 살림하기 좋은데 좌우간 연구를 잘하셔서 빨리 갚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받는 건 우리가 받아서 저리로 안 넘겨줍니까? 의생명재단에서 바로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전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는데, 의생명센터 부기가 굉장히 금액이 큰데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확인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떻게 조정을 담당 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 의생명재단에서는 도비 1억, 시비 3억 해서 또 4억을 잡아놓았어요. 이 4억이 안 맞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표기가 좀

유인

송유인위원장

표기가 아니고 이렇게 인쇄가 돼서 합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큰데요?

한호

김한호위원

17억 차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뭐가 하나 뒤틀리겠죠? 의생명재단에서 예산이 안 맞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건 내역 부분도 검산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별도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의생명센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부서인데도 대충 모르십니까? 팀장님들 중에 출연기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의생명센터에 따진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지방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증액한 37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 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증액, 재산세 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원 증액, 자동차세 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410억 및 지방소득세 1195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예산이 각 읍면동 자체 행정사무보조원 채용으로 감소된 감액분입니다. 다음 예산서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7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3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7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165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세입은 제일 크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은 별로 크지 않네요. 국장님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과급으로 해서 줘야 되겠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정말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 있죠? 이게 참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회적 분위기하고 정말 안 맞는 문구로 써놓으셨는데 담배소비세. 그러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등을 두드려줘야 되고 여기 보니까 재산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담배도 열심히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재미나다 그죠? 제가 왜 묻느냐면 담배소비세가 어쨌든 410억입니다. 410억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내년에도 410억 정도 예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물론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 담배를 가능하면 안 피우는 게 좋다는 분위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만큼 410억을 피우는 데 대해 나쁜 하나의 눈길보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눈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분들한테 권장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피울 수 있는 장소 정도는 적당하게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해시에 보면 피우지 마라는 장소는 있는데 피울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어요. 사실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복지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어차피 담배세를 징수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김해시에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흡연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 내에도 금연구역은 많은데 흡연구역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에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추운 겨울에 밖에 세무과 앞 주차장 나무 밑에서 피우고 속된 말로 상당히 불쌍합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복지시설 차원보다는 흡연자의 권리로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흡연자를 흡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다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할애해줄 필요가 있다. 선진사례는 아니지만 각 나라마다 제도적으로 흡연에 대한 부분들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고 피우는 사람들도 그나마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주는 부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어떤 걸 느꼈냐면 정거장이라든지 약 30m에서 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흡연공간을 만들어 줬다고요. 정류장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그나마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피우는 사람들도 그 장소에 가서 피움으로 인해서 남의 눈치를 덜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흡연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피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동상동 전통시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시도 그렇고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동상시장 내에서 보면 아무 데서나 흡연을 하고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려요. 그런데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선도적인 차원에서 동상재래시장이라도 어느 공간을 할애해서 흡연공간을 주셔야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산서를 보고 410억이라는 예상목표액을 잡아놓고 이중에서 다문 얼마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할애해 있나 하고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410억이 되든 400억이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쪽도 한번 돌아볼 시기가 되었다. 정말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흡연공간을 안 주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눈치를 보고 골목길에, 그로 인해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번 제안하셔서 이제는 김해시민 누구든지 피우는 사람들도 덜 불편하고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피해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는 하다 못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범지역 하나라도 만들어서 실시해보고 그것이 그쪽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피해가 적고 만족한다면 김해시 전역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부서별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보셔서 김해시는 정말로 담배꽁초 없는 거리,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서로 불편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김해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과 소득 향상으로 지방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해서 퍼센트를 8% 잡은 걸로 확인되거든요.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가 3.1% 정도 잡혀있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사실상 지금 김해시 주력사업이 조선, 자동차입니다. 언론에서 국세는 27조 더 거두어진다는데 그 내용은 반도체산업이고 김해시가 유독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가를 적게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8%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너무 힘들 거라고 3% 하시면서 걱정하시는데 그다음 해는 더하겠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부터 다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상치가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심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세입을 가지고, 다른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잡으면 이게 기초서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계획해서 세입을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울 텐데 장기계획이나 이런 걸 잡을 때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적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세수 증가를 하기 위한 목표가 기본적인 납세에 의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하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체납액 징수는 납세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같이 잡혀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납세과에 이야기할까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납세과에 질의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납세과에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세입은 세무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경제경기 전반적으로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지금 저 계획이랑 안 맞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나 세입에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비 부분을 보다가 국내여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무과에서 여비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세무과는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출장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꽤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세무과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본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는 9명 되어 있는데 기준이 9명, 7명 이런 기준인데 4000만 원이면 사실 여비는 항공비나 숙박비나 기본적인 실비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돈인 것 같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런 특수여비는 아니고 통상적인 여비, 교육이나 출장 갔을 때 여비

정영

주정영위원

이 안에 교육비도 들어가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수를 가든 어쨌든 가서 자고 기본적인 실비 위주가 많다는 것이지 그랬을 때 인원 대비 하는 업무내용을 봤을 때 많이 잡힌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또 있거든요. 3720만 원.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여비로 넣은 건 아니신가 하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세무직 특성상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밑에 있지 않습니까? 3720만 원 이게 있는데 또 국내여비에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건 세무과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상 세무직들한테는 월 10만 원씩 특수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3720만 원 밑에 있고 따로 있거든요. 3720만 원이 있어서‘아, 이건 세무직 특수활동비로 10만 원씩 나가는 구나.’이렇게 이해했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국내여비인데 굳이 4000만 원까지 잡혀서 어떻게 쓰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이 듣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건 세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과에 이런 기본 국내여비는 다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있는데 많아서, 업무의 성격을 보는 거죠. 그 과가 하는 일들,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되는 일이고 장기체류를 해야 되는 일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나 했을 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세무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외부업무보다는 관리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너무 많아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김해시 현장조사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매일 나가도 이 돈 다 못 쓰겠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인원수가 상당히, 34~35명 됩니다. 담당별로 쪼개놓아서 그렇지 다 하면 전체 한 과 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과의 여비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주정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이 지금 국회의원도 특수활동비 없애고 난리인데 사실 세무과가 수고하시는 건, 돈 걷어 들이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엄청시리 노고가 많은 분야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보면 부서, 정책단위 이런 게 없었는데 500만 원, 210만 원, 230만 원, 35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올해 예산에는 생겼는데 전년도에는 없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전년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3500만 원 총 포함해서 여기에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돈이 제법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고 외국에 갔다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본에 갔는데 세금을 안 내서 징수하러 가면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 특수활동비라는게 세무직들 뽑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책정된 겁니다. 국내외 떠나서 고질체납자 만날 때 활동을 하라고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 갔다 오면 영수증하고 첨부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을 떼먹고 미국 같은 데에 도망을 갔는데 비행기비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못 받으면 그건 결국 아까운 시비가 낭비되어서 묻는 겁니다. 확신하고 받으러 가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국외로 간 것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는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5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국내에서 받으러 가는데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과다하게 집행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실제로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70여 명 세무직공무원들이 연간 8500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3700억입니다. 도세를 약 3500에서 5000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숨어서 소리 없이 조용히 일하고 있는 보상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에 어디 가서 결국 징수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 아까운 시간하고,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하시겠지만 특수활동비 하니까 국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세무과도 이런 것을 아껴서, 물론 예산을 잡아주지만 가서 돈을 징수해 오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아까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세입 예측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배웠는데요. 18년도에는 비교증감을 한 500억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로 굉장히 낮게 잡았는데 이렇게 세무과에서 징수율이 낮아져버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보니까 당초 조정교부금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외 도세 징수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 도세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줄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목표치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놓았고요. 그 외에 지방소득세 아까 경기 말씀하셨는데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렇게 지방세를 낮게 잡아버리면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세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모로,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께서도 자연증감은 8%인데 실제로 보면 세입은 한 5점 몇%, 세출도 5.6%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잡아버리면 세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잡았을까. 아까 단순하게, 지방소득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담배소비세도 줄 확률이 많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3750이 달성될 확률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한 340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추경 결산은 다 하셨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결산 때 삭감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에 18년도는 어느 정도 삭감하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한 29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게 독자적인 세목이 아닙니다. 국책경기가 나쁘면 자동적으로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거제, 고성, 창원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은 조금 덜합니다. 반도체 LG가 있기 때문에 거제, 고성, 김해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물경기에서 반영된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납세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8000만 원 감액한 708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50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1억 302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31억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 35억 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49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609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359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0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28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 7300만 원, 체납세 징수 4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항목별로는 다 안 봤습니다만 방금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보면 증감비교가 25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것 설명을 한번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작년에 지방회계법이 생김으로써 공공이자수입 20억 원이 회계과로 갔습니다. 그 20억 원이 갔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줄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5억이 올랐다는 건 세외수입 5억을 증감 편성해서 2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납세를 잘 안 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 납세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작년부터 지방회계법이 생김으로써 자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회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20억 공공예금 이자가 회계과로 편성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을 하는 게 3500 정도 되고 공기관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3700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디로 위탁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게 지금 자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운영 3529만 8000원하고 이건 이제 대행기관이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한국지역개발원으로 이관되는 것이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이 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업무위탁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앞으로 3개 연도 계획입니다. 전체 2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분담을 해가지고 인구수와 부과건수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한테 분담금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분담금이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차등분담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우리가 하는 출연금하고 뭐가 다른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건 우리 자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런 게 통합되어서 앞으로 받을 때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전 실ㆍ과 합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개발원을 통해서 좀 더 전산화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형태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217개 단체가 똑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분담금 형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분담금 형태로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애매한 게 이런 류의 사업들을 봤을 때 일단 출연금의 형태로 해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우리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217개 단체가 똑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을 주고 하면 전국 공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지출하는 건, 지금 저희가 기존 상임위를 하면서 봤을 때 출연료의 형태라든지 출연금 출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승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 사업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조금, 왜냐하면 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중에서도 보면 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금액이 좀 올라갔고 이번에 정보화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건 지금 전체 18개 과에서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내년부터 납세과에서 세외수입 전체 체납세를, 18개 과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산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드는 경비가 앞으로 든다는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어쨌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해서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3년간 앞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2개 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으면 언제부터 한 건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것 자체가 계속 개발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3년 계획이라면서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2개 사업이잖아요. 둘 다 3년 계약이라는 건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새로 하는 이 사업은 3년간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에 3529만 8000원 이것은 3년간이고 밑에 3742만 3000원은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 사업이라도 이건 저희 쪽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확인해 보시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같이 운영되는 거라서 사업비라기보다는 이건 개발비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3년간 분담을 각 지자체별로 똑같이 나눠서 낸다는 말씀이시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돼있던데 큰돈은 아니지만 포상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이건 어찌 보면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앞으로 체납세가 안 생기고 성실하게 미리 돈을 내주십사 하는 홍보차원과 납세자 체납세 감소를 위한 납세의식 고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50명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일단 이 자체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사람한테

정영

주정영위원

한 100만 원 늘렸더라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돈을 조금 더 늘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만 원 주시더라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과연 포상의 개념으로 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큰돈을 주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은 성실납세자들에게 포상의 개념으로 그런 혜택들을 주는 건데 저희는 그냥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닌가 저는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공공예금이자는 이자수입은 회계과에서 가져가고 원금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통장관리를 그동안은 납세과에서 다 했습니다. 세입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통합지출관제도가 생김으로써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법 자체가 이관됨으로써 회계과 자체에 통합지출관제도가 생긴 거라. 그러다 보니까 공공예금이자가 통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둔 세입을 가지고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3년짜리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 예금이자 수입을 돌립니다. 적정하게 이번 달에는 한 100억이 필요하다면 100억 정도만 남기고 예금을 하고 그게 유도리 사업인데 조금 잘하면 1년에 27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많았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워낙 밑바닥이다 보니까 1년에 그래도 최소 20억 이상은 들어왔던 형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걸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징수팀이 들어오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운영에 관한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왜 안 잡았느냐면 2개 팀이 들어옵니다. 한 팀은 자동차에 관한 것 세외수입과 자동차, 지방세에 관한 것 그 한 팀을 모아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제 머릿속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안 내고 자동차세를 안 내도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전체 할 수 있는 한 팀과 우리 18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 전체를, 여기에서는 모든 예금압류부터 시작을 해서 급여압류, 통장압류 전체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징수를 해보려고 일단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 자체에 다른 부서에서 감을 한다면 저희들은 추경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걸, 전체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예산이 많이 따르지 싶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님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정원

윤정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총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40.8%가 증가된 17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5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101억 7500만 원, 출연금은 4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28억 1000만 원으로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4억 6300만 원, 민간부담금 9900만 원, 이자수입 5500만 원, 기타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20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4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1억,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7억 2900만 원, 2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1억 53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의존재원 중 출연금은 재단사무국 운영에 9억 8800만 원, 의생명센터 운영에 7억 81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29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4억 63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민간부담금 9900만 원, 법인세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20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40.8%가 증가된 17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사무국 세출예산은 12억 26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9억 88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128억 50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7억 81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24억 57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95억 1200만 원, 민간부담금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35억 83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29억 6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14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상세한 재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입니다. 인건비 4억 39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등 경비 7억 4200만 원, 예비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생명센터입니다. 인건비 8억 800만 원,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등 경비 4억 8100만 원, 6페이지 성과급 38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13개 사업을 위한 개별사업비에 115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인건비 6억 34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 8억 8800만 원, 핵심기술 맞춤정보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협력 사업비 8억 57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비 6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생명 센터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기업한다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면 예산액이 18년도에는 125억 4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6억 5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증감이 된 게 뒤에 쭉 보니까 직원이 2명에서 8명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40.8%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1억 1800만 원인데 보시다시피 의존수입에 저희들이 국ㆍ도ㆍ시의 출연금 해서 59.9% 그다음에 출연금이 금년 대비해서 한 36%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30일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 자연적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착공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증액이 40.8%라 하는 게 5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걱정입니다. 올해만 증액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데이터를 쭉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김해시가 부서도 많고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은데 그런데 재단사무국에 보면 인원이 2명에서 8명으로 채용한 게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단에 시청 파견공무원이

팔도

조팔도위원

2명

정원

윤정원센터장

2명은 지금 복귀했습니다만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이렇게 4명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지금 5급 사무관하고 7급은 이미 시청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인원이 6급 계장 하나하고 8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복귀를 하고 이미 직원은 공채를 하고 최종면접까지 해서 아직 임용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4명이 나가고 4명을 더 뽑는 게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2명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 비즈니스센터 예산서에 보면 시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창업 관련 업무가 우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이유는 비즈니스센터가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이나 비즈니스센터 안에서 우리시의 창업과 창직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업 관련 대학을 전공한 젊은 청년들을 이번에 2명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2명이, 지난 이사회 때 증원 관련해서도 이미 절차를 다 밟았고 그래서 창업 관련 신규 채용 2명이 당초보다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는 세도 주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첫째 이자수입이 5500만 원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잉여금,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별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예금이자가 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지 못하지만 다문 얼마라도 이자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중금리가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단기로 합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여러 예금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1년 안에 자금을 써야 될 재원은 기간을 1년 안으로 한다든지 또 1년 넘어서 장기로 예치를 해도 될 건 재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종류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기든 1년 안에, 6개월 하면 보통단기로 보는데 1년 미만을 단기로 하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시비, 도비, 국비 자금을 계속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을 그런 게 있는가 걱정이 되어서 시비하고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가서 비즈니스센터가 정말로 우리 김해시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활을 잘해서 가야 건전한 출자ㆍ출연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절감하고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전까지는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친 케이스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재단으로 합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지출하는 부분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지출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상승한 건 인건비로 보이고요. 약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설명하셨던 그 부분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건 맞는 거죠? 직원들이 시청으로 다시 복귀하고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증원에 따른

정영

주정영위원

완전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이고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용적인 부분 예산을 떠나서 내년에 재단을 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앞으로 김해시 먹거리산업을 위해서 김해시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운영비만 128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창업까지 일을 확장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늘려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생명센터만 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하려면 기업들하고 그리고 R&D센터나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기업에 조금 더 필요한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창업카페나 다 공모사업들이죠. 나들가게, 푸드트럭 이런 것까지 의생명재단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정말 걱정스러운 건 의생명센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강소특구 지정도 앞으로 남아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5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도에 모자이크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3년이 지나서 많이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안에서 관내에 기업하는 기업인들에게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운영해 오다가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나들가게, 푸드트럭 또 내일 모레 우리가 이관을 받는 창업 그래서 직원은 2명 채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경남도나 양산시에서 우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하면 내년 초에 중국의 중관춘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각 시ㆍ도 단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테크노파크가 있고 테크노밸리가 있고 전부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걸 집적화해야겠다. 지금 창업진흥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리형, 건물형,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 세 가지 타입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년 1~2월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에 대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는 처음부터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재단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소 있더라도 전문파트를 전공한 젊은 청년들 2명을 채용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단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일들이 강화되는 것이 저희가 출연했던 이유일 거고요. 김해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재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분명히 중심사업들을 잘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경제포럼 개최비라는 게 있습니다. 600만 원에 10개월 6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재단하고 미래산업과하고 같은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있던 내용 중에 신규로 잡힌 게 CEO 명품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어요. 3000만 원이 올해 잡혔는데 그것과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경제포럼은 저희들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한다는 걸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포럼도 사실 우리시 본청에서 하다가 작년인가 비즈니스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하면 본청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안에 업무의 성격을 봐서 일원화할 수 있다면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회당 6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매달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CEO를 대상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포럼이나 아카데미 개념으로 간다. 매달 1000만 원을 쓸 만큼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김해경제포럼은 역사가 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래서 가입해 있는 기업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사들을 초청해서 특히 영남지역은 수도권하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들여서 기업인들한테 좋은 정보 또 좋은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보다 김해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챙겨주시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많은 배려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작은 규모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경제포럼이 자리 잡고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면 여기 안에서 내실을 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성 때문에 여쭤봤고요. 앞으로 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시기가 변하면 내용들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업이 항상 전에 했던 것, 이전에 했던 것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세비를 쓰는 만큼 그것이 매출로 연결돼서 세수로 다시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재단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창업카페가 미래산업과에서 비즈니스센터로 다 넘어온 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아직 인계인수는 안 했습니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저희들이 창업 관련 업무를 전부다 이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미래산업과에서 하던 창업 관련 업무들을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시 본청에서 하던 창업 관련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들가게는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나들가게하고 푸드트럭은 이미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들가게도 아까 미래산업과에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들가게도 완전히 비즈니스센터에서 다 하시는 걸로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푸드트럭도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푸드트럭이 여기도 예산이 아까 보니까 3500인가 잡혀있고 여기도 또 잡혀있는데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아까 민간이전 위탁으로 갔습니다. 그 돈이 저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내나 아웃소싱 준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완전히 다 넘어간 거네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그 2개는 이미 비즈니스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사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왜 자꾸 이렇게 중복되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 주가 기업 지원활동하는 업무만 했습니다.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특허, 수출상담을 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창업과 창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즈니스센터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업무가 시 본청에서 비즈니스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김해시에 일어나는 모든 창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때 또 의회에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도 하고 앞으로 추진되어 가는 모든 정부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뺏어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 가져오면 일은 많죠. 일은 많은데 우리는 출연을 받는 시 산하재단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일원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업무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비즈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센터장님 말씀대로 일원화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인데 자꾸 분리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창업 쪽은 비즈니스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창업도 창업이니까 또 비즈니스센터로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임대료 수입이 줄었다 그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임대료 수입이 한 2억 3700 정도 감이 된 사유는 의생명센터동에 보면 3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하고 우리 있는 8층에, 그런데 당초에 조례를 시청에서 개정했을 겁니다. 미래산업과에서 개정했는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사실 의생명동에 입주한 업체들은 거의 의생명산업을 하는 업체로서 영세합니다. 주로 직원이 10인 이내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2019년도 임대료 수입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중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중에 일반상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상가에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한 50~60%선 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다고 책정해서 다시 낮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물론 거기에 준하는 이유가 있어서 임대료를 낮췄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판단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입장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자꾸 임대료를 낮춘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원

윤정원센터장

원주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오송, 대구첨단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는 김해시 의생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생명 관련 기업들이 시제품 개발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출연받은 재단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임대수입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되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의회 조례까지 개정해서 임대료 재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일단 김해를 중심으로 한 50개 도시에 이런 출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곳의 임대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낮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료를 목적으로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의생명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이것이 실행되어야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됐다고 하면 현재로서 방법은 없는데 이로 인해서 사무실이 너무 독점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이 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의생명센터나 출자기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충분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지금은 명칭을 시니어 하면 좀 그것 하다 해서 중장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40세 이상 연령이 되어야 하고 보통 그분들은 직장에서 거의 자기 기술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센터에 중장년 시니어 입주 해가지고 20개 업체, 1인 창조가 19개 39개 업체가 있는데 시니어 이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합니다. 2년 안에 시제품을 개발해서 나가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만약에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엄정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꼭 이래서 1년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대다수가 2년 되면 나갑니다. 아직 중장년 창업센터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아마, 지금도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결과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심지어 특허출원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출연기관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비전을 보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 가치에 대한 부분들 결과물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생명센터나 재단에 있어서 정말로 기대하는 만큼, 사무실이 비어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다고 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나은 기술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저도 환영합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많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의생명센터는 기술력 그다음에 홍보까지 포함해서 골고루 되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센터에서 보면 만들어낸 제품을 홍보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그쪽에는 역량이 많이 됐는데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기술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의생명센터는 기술개발에 힘을 많이 쏟는 것 같고 비즈니스센터 여기서 봤을 적에는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은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홈쇼핑 그다음에 김해창업혁신센터, 동남권 창업 해가지고 1억 2000씩 이렇게 행사용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시장개척 이런 행사가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창업센터 이런 건 행사성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는 건물형으로 공모를 신청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선정되면 우리 시비를 안 들여서라도, 우리는 이미 건물을 지어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활동하는 데에 기술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문단이 있습니다. 변호사부터 각 분야별로 세무관계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각 분야별로 자문단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물론 자문료는 우리가 지불하지만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업인들의 기술력 강화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앞으로 기술력 개발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창업대전 포상비는 뭡니까? 창업대전 포상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면

한호

김한호위원

이 책의 41페이지.

정원

윤정원센터장

창업 무슨 말씀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창업대전 포상비 및 운영비 1억 2000, 1식.

유인

송유인위원장

항이 동남권 창업ㆍ창직 벤처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업업무를 내년부터는 재단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건물형 중국의 중관춘 모델로, 전국에 지자체가 많이 신청을 하겠죠. 선정된다면 비즈니스센터가 창업과 창직을 함으로써 있는 벤처밸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창업대전을 그때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오고 특히 청년창업,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실업이 언론보도에 보니까 97만, 100만을 육박하는데 우리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창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수한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의회 주례회 때 사전에 반드시 설명을 올릴 겁니다. 김해에서 일정한 시기에 준비가 되면 창업대전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창업ㆍ창직 벤처밸리 조성하는 데에 1억 2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을 짤 적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짜지는 것 아닙니까? 창업대전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계획서가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심지어 해외사례도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여주기 식인 일회용 행사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창업대전을 했을 때 다문 10명이라도 청년창업이 되고 창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정말 그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1억 2000이라는 건 다른 데 한 사례, 그런 데 행사 소요경비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 내년에 이걸 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계획서가 완성되면 창업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잡을 때는 만약에 할지도, 안 할지도 나중에 어떤 시점이 돼서는 모르는데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행사를 안 하면 불용으로 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을 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몇 월 정도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 정도 대충은 사업계획서가 나온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너무 예산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회사마다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선정되어 있습니까? 공영홈쇼핑 판로개척사업에 정책방송료 지원 해가지고 1050만 원씩 6개사 이렇게 주는데 이런 건 선정되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돼도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한 기업체만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정원

윤정원센터장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매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정원

윤정원센터장

돌려가면서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창업대전에 관해서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그건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빠르면 1월 초, 늦어도 1월 말에 의회에 보고할 준비가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24쪽에 보면 형광등기구 LED조명 교체 한목에 300개 하는데 전체적으로 불이 잘 안 들어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이건 우리 의생명동 건물이 10년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사실 며칠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의생명동에 특히 입주업체들을 보면 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LED로 교체를 안 하면 사무실이 상당히 어두워요. 우리가 임대료도 받고 하는데 웬만하면 요즘 LED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층짜리 건물 본동하고 옆에 2층에, 2층 그건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이 21만 원이면 몇 등인지 모르지만 50W에 21만 원이면 가격이 엄청 비싼데 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아직 견적받은 건 없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명열

류명열위원

할 때 받아보면 자료를 주시고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프린터 교체 구입 해가지고 프린터가 필요합니까? 복사기에 다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이건 너무 낡았습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복사기도 사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요즘은 빌려서 하는 추세입니다. 이 노후프린터는 2층 의생명센터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에 선정되어서 부산에서도 6~7개 업체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0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의생명센터 장비 유지보수비 또 밑에 보면 의생명센터 장비운영 재료비, 테크노타운 장비운영 재료비, 위에 테크노타운 장비 유지보수비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말은 같은데 보수비하고 재료비인데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의생명센터 장비운영은 우리 있는 8층 건물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타운은 2층짜리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운영재료비가 1400만 원 잡혀있고 위에는 보수비가 1800만 원 잡혀있고 재료를 사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니가?

정원

윤정원센터장

어느 보수비 말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제일 위에 보면 의생명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의생명센터 장비운영 재료비가 있고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수선유지비 말씀이죠?

명열

류명열위원

수선유지보수비.

현주

최현주기업일자리팀장

의생명산업팀에 최현주 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마이크 앞에 와서 하이소. 이사님은 조금 앉아 있으이소.

현주

최현주기업일자리팀장

장비별로 유지보수비는 저희 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고 밑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3D프린터라든가 여러 장비를 돌리기 위해 기업들이 요청해서 그 장비를 쓸 때 소비성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책정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운영재료비는 기계 산 금액에서 0.04%로 계산되네?

현주

최현주기업일자리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요?

현주

최현주기업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확실합니까?

현주

최현주기업일자리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보면 인버터 콤프레셔 교체 이건 내년에 교체해야 됩니까?

현주

최현주기업일자리팀장

인버터 콤프레셔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전기가 절약돼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어 자체가 드라이된 콤프레셔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습니까?

현주

최현주기업일자리팀장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의생명센터에서 입주기업 안내표지판 제작을 직접 들어온 곳마다 하고 있네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센터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거기 마이크 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아니, 괜찮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앉아서 하셨는데

정원

윤정원센터장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표지판은 직접 해주네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보면 별것은 아닌데 36쪽 자격증수당은 어떤 자격증 수당이란 말입니까? 36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아,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생명센터동이 있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물 큰 게 2개입니다. 이 자격증은 우리 직원 중에 기술직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 소방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유일하게 박영수 과장이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전기하고 소방을 전체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이건 자격증이 없으면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에게 내주는 수당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수당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소방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승강기, 소방 그다음에 전부다 아웃소싱을 줍니다. 대행을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태풍이 오고 나면 비즈니스센터 앞에 문이 깨지면 일반인들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분이 필요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필요해서 뽑았는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못 들어오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뽑은 거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격증이 필요해서 뽑았으면 굳이 자격증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기사 대형면허증 있어야 되는데 대형면허증 있다고 더 주는 것 아니거든요. 버스 몰라고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줄 필요가 없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시청에 공무원들을 보면 제수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보안용역에 보면 재단은 130만 원이고 비즈니스는 6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건물을 보셔서 알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크기 차이가

정원

윤정원센터장

의생명은 그 당시에 지반침하도 계속 된다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보면 상당히 느려요. 비즈니스센터는 아직 3년 되어서 새 건물이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나 하는 데에 아마 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안용역, 세콤 같은 보안용역.

정원

윤정원센터장

세콤은 입주업체가

중근

허중근시설운영팀장

시설팀 허중근입니다. 말씀하신 건 카드단말기

명열

류명열위원

아, 출입하고 하는 것.

중근

허중근시설운영팀장

비즈니스센터가 36개 있고 의생명센터하고 테크노타운 다 합쳐서 67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마 더블 비슷하게 차이 날 건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보안용역 잘하도로 하이소. 너무 내린다고 그건 아니니까

중근

허중근시설운영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ADT에 하고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센터를 주촌선천지구의 허브로 해서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혼자서 이렇게, 연세도 많은데 계속 질의를

정원

윤정원센터장

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직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실장 자리 빈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지금은 재단사무국 해가지고 문희상 과장이, 9월 말인가 체육지원과장이 갑자기 명퇴하는 바람에 체육과에서 당면한 현안업무도 많고 해서 한 사람 보고 인사를 또 할 수도 없고 해서 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또 어차피 시에 복귀해야 되고 그래서 10월 1일부로 발령이 들어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센터장님이 일일이 다 못하고 경영실장 자리가 비어있다는 건, 우리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 도시개발공사가 큰 출자ㆍ출연기관인데 시장님한테 재가만 받아도,“지금 경영실장으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올 거다.”이것만 결재해 달라고 하면 되지 내가 생각할 때는 구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자리를 비워놓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눈치보고 할 게 없습니다. 경영실장 자리 정도는 센터장님이 유능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해야 발전이 되지 시장님이 누굴 짚어서 누굴 넣어라 이걸 기다리고 있으면 발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건 아니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월 1일부로 발령이 나서 본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우리 산업융합재단에 보면 인사규정이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연말에 전부 복귀하는 걸 대비해서 재단 이사장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산업과를 통해서 채용계획을 보고드리고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전에는 면접으로 많이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 하나도 전부 다 공개채용입니다. NCS 외주시험을 쳐서 그 시험의 3배수를 뽑습니다. 한 사람 채용하는 데에 3배수를 뽑아서 세 사람을 면접시켜서 합산해서 최종선별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면접도 말이 나올까 싶어서 면접도 아예, 물론 수수료는 좀 들었습니다. 면접도 내나 아웃소싱을 다 줬습니다. 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결과만 보고 알았지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의 인사규정에 맞게끔 자격이라든지 아까 말한 창업 같은 건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런 학과를 졸업한 청년들 최종을 해서 오늘 저녁 퇴근시간까지 등록서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면 예정은 12월 3일에 사령장을 줘서 시청 6급 계장, 8급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연말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계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지원실장도 최종합격된 분이 공직경험도 있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 관련해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 경영지원실장은 파견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고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임용이 되면 우리시 해당부서하고 특히 의회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빠른 시일 안에 업무를 스타트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10월 1일부터 자리가 비어있으면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경영실장 자리가 정말로, 비즈니스센터와 의생명 아주 중요한 자리가 두 달 동안 비어있으면 발전이 되지 않고 센터장님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경력을 봐서 능력하고 경험, 실무분야에서 좀, 센터장님 친한 사람, 시장님 친한 사람, 각 부서에 친한 사람 이런 분을 하시지 말고 지금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말로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실력을 겸비한 분을 이력을 봐서 해주시면 의생명센터가, 제가 시장님을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잘 검토하셔서 하면 의생명센터가 발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두 개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R＆D에 기반하는 기업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총 열세 분들이 대부분 연구원이다 그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의생명센터는 주가, 지금 연구원들이 14명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개별사업 이것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R＆D는 실제로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니까 사업들입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맞습니다. 사실 14명 연구원들이 석ㆍ박사급이 있지만 주로 보면 정부공모사업 진짜 R＆D를 하는 파트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1년 지나서 메디컬디바이스 저게 준공되면 조직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제가 3개월 느껴보니까 그때 되면 정말 R＆D 하는 시스템 또 연구 지원하는 시스템. 지금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융합재단이 특히 의생명센터 파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변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사업이 크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산이야 그렇지만 사실 의생명 업무 자체가 올해 투자해서 내년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곧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내년 봄 정도 나오면, 과거 10년 동안 의생명센터에 사업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결과도 내년에 나오면 의회에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당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9억 4100만 원보다 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세입은 4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수익에서 직접관리비수익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40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외 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64명, 계약직 32명, 업무직 28명, 업무보조직 30명,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2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27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29억 9300만 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등으로 여비에 5억 1100만 원, 공사 경영활동비로 업무추진비에 24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에 36억 20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산개발비로 연구개발비에 900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및 선택적복지제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복리후생비에 29억 1700만 원, 이러닝교육 및 법정전문기관 합숙교육 등 교육훈련비에 83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77억 1700만 원, 전기 및 가스, 유류비 등 사용료로 동력비에 80억 9300만 원, 각종 행사 및 임직원 채용에 따른 공고료 등 행사홍보비에 14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및 부서운영업무비로 관서업무비에 67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에 11억 6500만 원, 시설물 관리용역비 등 위탁관리비에 1억 8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에 3억 9500만 원, 우수부서 평가 및 시민, 직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액 1000만 원, 배상공제 자가부담금으로 배상금에 1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로 출연금에 2800만 원, 자판기 재료구입비로 상품매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12억 11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덤프트럭 구입 등 사업장 차량 구입에 2억 2100만 원, 사무용품비, 헬스장비 및 비품 등 구입으로 공기구비품에 2억 3900만 원, 개인정보 이력관리 솔루션 구입으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14~15페이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여러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이 9억 4000만 원 정도, 2019년도 내년 예산이 417억 9800만 원 정도, 증감액이 8억 5700만 원 정도이고 증감률이 2.1%인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관리대행사업비가 369억 4000만 원, 2019년도 당초가 417억 8700만 원, 증감액이 48억 5000만 원 정도 13.1%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369억 4000만 원 뭔가 하면 개발대행사업비가 40만 원이 빠져서 그렇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빠진 것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사무소 공사 마무리하고 그 액을 뺀 거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하고 장유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시설 총수입이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자체수입이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자체수입이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료에는 35억 8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게 10월 말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0월 말?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 보면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생림, 진영 이렇게 많은데 가축분뇨처리장, 음폐수처리팀 이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여기서 수입이라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전부다 운영상, 환경파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슬러지비라든지 동력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게 다 지출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나도 없어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7억 2000 정도가 수입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수거료.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내나 우리가 수입이라고 볼 수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들어오면 거의 다 환경관리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 액을 합하니까 체육시설하고 환경하고 다 포함하니까 약 42억이 수입인지 좌우간 들어오는 돈이 이 정도 되고 우리시가 여기에서 세입ㆍ세출을 지원해 주는 게 409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417억 98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가 예산범위도 크고 이런데 전에 7월인가 8월 그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계속 성장해서 가야 될 최고 막강한 출자ㆍ출연기관인데 우리가 어제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과를 쭉 보면서 슬레이트작업 또 음식물폐기물 이런 자원 또 종량제봉투 이런 게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개발공사라는 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데 이걸 거의 민간위탁을, 물론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우리 개발공사에도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위탁사업이 많다는 걸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도 우리 시에서 벌 거고 적자가 나도 우리 시에서 적자가 날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아직까지 시에서 그런 요구사항도 없었고 공문상이라든지 검토사항도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없으면 개발공사 이런 걸 뭐 하려고,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걸 둘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이, 이런 것은 또 사장님이나, 사장님이 그래도 국장님 출신이고 김해시 살림을 너무 잘 아실 건데 그런 것 건의도 한번 해보고 우리 사업 다른 것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못하는지 얼마든지 가서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받는다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수반돼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인원에서 그 업무를 받아들인다 하면 인력면이라든지 장비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보다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 돈이 훨씬 더 업이 될 건데 그래도 공공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도 알아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도 싸고 시설 할 때도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의뢰가 없을 뿐 아니라 저희들 또한 인력면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마따나 서로 소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한번 검토해 보고 청소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소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할 게 너무 많은데 위탁이 너무 많이 넘어가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공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안 하지만 위탁으로 많이 넘어가면 분명히 시민들도 색안경으로 보고 시에서 뭐 한다 이러는 건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위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믿음도 가고 돈도 절약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한번 더 소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 본부장님은 지금 시설본부장님이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영본부장님 오셨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공석이라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의생명도 보니까 실장 자리가 비어있고 사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추경 때 경영본부장님 안 계신다고 이야기한 적 있죠? 기억나지요?

사장

조돈화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 자리가 없어도, 우리시는 더 좋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본부장 한 분만 계시면 인건비도 안 주고 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대신 경영은 글자 그대로 도시개발공사를 경영할 수 있는 분이, 사장님은 최종 결재하고 그분이 경영을 해가는 부분에 인건비는 안 들지만 그걸 경영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손실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 놓아두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인력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딱 한 명 모집한다고 올리면 백 명, 수백 명 옵니다.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이런 분 모신다 이러면 내가 볼 때는 김해시에 어디 국장님 오래 하셔가지고 그만두는 분 구하려고 자리를 영판 비워놓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사실 개발공사 이런 부분은 조돈화 사장님만큼 경험 많고 풍부한 분이 안 들어오시면 앞으로 힘들 건데 이 부분을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은 좋은 분이 왔으면 본부장 왔다고 결재 한 번만 해주면 되고 이런 부분은 조돈화 사장님 정도가 얼마든지 좋은 사람, 내일이라도 저한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 구해오겠습니다. 내가 볼 때 시장님이 끝까지 자기가 보호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지 제가 정말로 안 물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기간이 너무 비어서 그렇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석이 돼있는 경영개발본부장을 공개채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는 본부장님 선임되겠지요? 좋은 분.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공사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에는 아마 채용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1월 1일부터 새출발 딱 해가지고 경영본부장 마인드를 가진 분 딱 공개모집해서 제발 그렇게 했으면 제가 너무 좋겠습니다. 사장님 믿고 또 시설본부장님 믿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재무회계팀의 평가급 및 성과금 해서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는데 인센티브에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해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좋은 등급을 받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등급은 280에서 300을 주도록 되어있고 나등급은 230에서 250, 다등급은 180에서 200, 라등급은 100에서, 임원은 제로가 되겠고 마등급 직원들은 100% 해서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아마 한 해 연도는 거제시처럼 임원들은 사표를 내고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등급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됨으로써 꼭 이렇게 지급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등급이 좋아서 일단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받으셨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여건은 만들어놓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지원팀 정원가산업무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생일, 결혼 축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임직원 MT 경비, 직장 동호인 활동지원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것 하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일반공무원님들하고 좀 다른 게 지급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의거해서 다 정리하기 때문에 직원 사기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직원 사기 차원도 좋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일하시는 다른 공무원님들도 이런 걸 봤을 때 사기진작을, 다른 공무원님들도 사기진작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매년 그냥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다고 관례적으로 하셨는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공무원님들하고 형평성에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아무튼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팀 상관없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이 본래 없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전부터 있는 사항인데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고 저희들은 사업장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다 외곽지역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로테이션하면서 계속 손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훈련비 2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여비라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총 4000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48페이지입니다. 4500이더라고요. 총 교육훈련비가 한 591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각종 교육훈련비, 여비 이렇게 반반 되어 있는데 훈련을 받을 때 항상 어디를 가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평가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지방 임원들도, 저 같은 경우는 21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북 이서면에 교육을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무적으로 20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1년에 의무적으로 얼마만큼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1시간 의무훈련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관내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관외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외로 멀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위탁관리비 보면 보건관리대행하고 안전관리대행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현저하게 거의 배로 예산이 늘었어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9페이지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674만 원이 늘었거든요. 본래 1800이 작년도 예산이었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용하니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300명이 안 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안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번에 탄화시설 저게 들어오는 바람에 300명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한 285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슬러지 자원화시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탄화시설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하면서 더 들어와서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거기 자원이 넘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 한 310명인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한 315명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인원에 따라서 늘었다는 말씀이시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개인정보 이력관리 솔루션 구입이 있는데 서버비용하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이전에 있던 것 아닙니까? 서버 같은 것을 이제 구축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거기 있는 걸 자꾸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3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신규자원을 또 모집해서 들어오고 하면 자원을 입력시키고 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이지 서버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장비 세팅비이기 때문에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분실이나 도난ㆍ유출ㆍ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안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전에는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이력관리 솔루션은 본래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에는 그런 보호막이 없었다는 거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하셨어야죠. 큰일 날 뻔 했네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뒤에 가니까 좀 전에 MT비도 말씀하시고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이 보여요. 이게 또 24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2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MT비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혜택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단합도 좋은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격년제로

정영

주정영위원

2년에 한 번?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MT경비도 있고 동호회 이런 것이야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될 건데 그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쭉 하고 있는데 다 힘들지 않습니까? 점검이 한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재무회계팀에 가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이 늘었나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이 느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다 늘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업무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보수가 빠졌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기간제에서는 보수가 빠지고 업무직 보수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제 보수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지금 재무회계팀에 같이 있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각 사업장별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각 사업장별, 그것은 한눈에 볼 수는 없겠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같이 주셔야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전환돼서, 실제로 지금 보면 약 10억 그죠? 예산이 늘은 부분이 수치상 10억 정도로 보이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하실 때는 아까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하면서 인원이 늘은 부분이 있다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늘렸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실 큰 예산의 지출은 아니다 맞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다른 쪽에 분산되어 있던 것이 결국 이렇게 전환의 형식이기 때문에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전환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인건비가 다 줄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슬러지 자원화에 넣은 인건비는 어디 갔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또 화목에?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화목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화목에 집중적으로 돼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슬러지시설이 냄새는 많이 안 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맑은물센터 명칭인데 그쪽으로 가면 조금씩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번에 축산폐수처리장에도 도의원님이 오시고 그랬지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의 도시 김해가 안 되기를 좀 바라고 이번에 아산에 갔더니 이렇게 뚜껑을 다 덮어놨더라고요. 봤을 때 사실 하루아침에 사업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 보완하는 부분들도 사업을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앞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김해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위탁사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이번에 보면 늘어났죠?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늘어났고 당초예산이 한 8억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운영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공사에서 사실 그 세수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이유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비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도대체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정규직은 267명 있고 기간제하고 합하면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라 하는 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내년에 본부장님 임금을 아예 넣어놓지 않았네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하면 내년에 어떻게 임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만약에 그것 된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월급 책정도 안 해놓고 사람을 뽑는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64페이지에 직책수행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직책수행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산편성지침상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인센티브 평가급은 또 어떤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평가급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가지고 평가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280에서 300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 임원은 별도로

현재

황현재위원

임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장님도 있고 다 있네요. 그렇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사실상 임원은 그것까지 다 받지 못합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직원은 이제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뽑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임직원 채용하면 꼭 공고료가 필요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모집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또 별도로 지역신문에 내기 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모집한다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것은 불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한 번만 올리면 들어올 사람이 줄 서있을 것 같은데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시에도 법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지역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이게 2017년도, 18년도도 다 나왔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다시 말씀

진규

김진규위원

2017년도, 18년도에도 이런 형식으로 다 나왔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2017, 18년도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아니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다음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처리비 7억 2000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35억 이게 도시개발공사 수익금이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42억 벌고 시에서는 417억 정도 준다 그 말이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창출이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위원님들 다들 하시는 말씀이“아직 이익이 안 올라와서 걱정이다.”이 말인 것 같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대행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파트인 맑은물센터를 전부다 시에서 관리할 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는 크게 수입이 없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도 시에서 다 운영하여야 하나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전부다 시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운영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시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 특이하게 수입이 들어올 몫이 없습니다. 개발사업 분야에서 조금 그것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은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창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 칠산서부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는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은 관급공사는 안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이라든지 불암동이라든지 저게 전부다 관급공사로 해가지고 일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맡아서 일을 마무리했고 지금부터는 아마 관급공사 수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수익 나는 사업을 따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어방지구 동IC 들어가는 데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있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그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평가원이 또 있습니다. 평가원 거기서 나와서 각종 대학교수라든지 전부다 와서 확인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경영평가서는 우리가 볼 수 없나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2017년도 것.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17년도에 일한 것을 18년도에 받았고 18년도에 일한 것을 19년도에 받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내년에 받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19년도에 경영평가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경영평가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탁 받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러니까 올해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부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거의 다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때문에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게 회의할 때마다 수익사업 언제 할 거냐고, 좀 지겹겠다 그죠? 오죽했으면 조팔도 위원님이 아까 그것 뭡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쓰레기종량제봉투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돌리라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공사 본연의 의무인 수익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올해도 몇 번 회의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에 할 이야기가 없으면 어방지구, 부봉지구 이야기로 슬쩍 넘어가시고 이러는데 사장님, 사장님이 전문가라 해가지고 거기 앉아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장

조돈화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진짜로 의회나 김해시나 모두가 원하는 것은 김해도시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본연의 의무인 수익사업,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보는 도전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역할들을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혹시 우리 사장님께 내년 계획을 한번 들어볼 게 있습니까?

사장

조돈화 예. 위원님께서 우리 개발공사의 수익성 창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공사의 설립목적이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사회에 재투자를 해서 김해시 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설립돼서 지금 5년차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 공사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해시의 공공시설물인 체육시설과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폐수처리장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합니다. 이 부분은 김해시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김해시에 바로 입금조치를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외에 한 가지가 저희 공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익성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장유 율하 쪽에 복합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장유 부곡리 일원에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개발사업 또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와 같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관동지구 개발사업은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우리시가 공동투자자로 해서 6대 4의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 여러 가지 개발기법에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달라집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지와 저희 공사가 협약을 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유 율하에 있는 복합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공사가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용방식은 토지에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율하지역에 하는 것이 약 370억 정도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한 250억 이렇게 해서 거의 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면 향후 공사를 마치고 다시 그것을 분양해야 됩니다. 분양을 하는데 거기서 투자에 대한 공사비, 토지보상비, 기타 용역비라든지 부담금을 다 빼고 저회들이 정산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당면하게 공사 창립되고 나서 당장 돈을 얼마 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완료가 된 시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은 김해시로부터 현금 100억 정도를 저희 공사가 받았습니다. 현금 100억을 가지고 이와 같은 보상비를 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생림에 있는 봉림석산 개발사업을 공사에 넘겼습니다. 이 석산 개발을 하는 데에 골재를 팔아서 매년 수입이 한 50억 정도가 저희 공사에 자본적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방지구에 지장물보상하고 이걸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어방지구 보상금이 약 61억 정도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골재판매 대금을 가지고 지금 어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율하지역에 있는 복합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기채를 발행해서 추진해서 보상비 자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당장의 이익창출을 가시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타당성검토나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지금 돈을 얼마 벌었느냐?”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단계가 되면 전부 저희들의 수익 창출에 가장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의욕은 있는데 자본적인 뒷받침도 좀 부족하고 해서 아마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회와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상시 알 수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주 팀이 개발사업팀인데 개발사업팀 자체가 지금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 보면 사업이 없습니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걸 보면“중장기적으로 해서 단계적 수익사업이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빨리 좀 하면 좋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무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화 없이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실제 아직까지 우리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서터널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사업자에 있어서 굳이 김해시가 그것 안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MOU 체결을 해서 서로의 지분을 공동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다. 물론 자본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만이라도 계속해서 차곡차곡 만들고 또 하나씩 이루어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개발공사를 기대하면서 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안동구장에 비 오고 난 이후에 체육공원을 보면 벽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게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까지 벽면구멍에서 나옵니다. 그죠? 제가 보수를 한번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시죠? 아, 아시는 모양이네? 직접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아시면 직접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일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동체육공원, 어방체육공원 옹벽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많이 간섭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시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곧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이 그런 불편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측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그런 일들이 조금 없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물기를 그대로 놔둔다면 동절기에 만약에 물기가 언다고 생각하면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배수로 부분은 우리 공사에서 매년 준설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미흡해서 체육예산이 많이 들어서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곧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보완이 되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꼭 마무리하셔서 사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체육공원에 청년들 관리업무 보고 있는 것 교체되죠? 나이 드신 분들로 교체하세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운동장 관리인이라든지 전부다 60세 이상 되는 분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청년들은 지금 없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청년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전 없는 그런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 넣으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김해시가 청년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비전이나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에다가 청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그 자리에는 그래도 사회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차지해야 될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금년에 혹시 교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질 일자리가 아니니까 청년들은 꿈과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런 자리들은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분담해 주셔야 됩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진례 테크노밸리는 도로 얼추 다 됐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진례 테크노밸리 말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사장

조돈화 위원님 진례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공사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8%로 되어있고 내년 3월 정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진례IC 입구에서부터 군부대 앞을 거쳐서 오는 기존 도로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구간 연약지반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인수받아서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과 관련한 분쟁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과 재판부의 현지실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서 보면 담죽교, 모촌교, 밑에 유목교 있고 고모교 있는데 지금 보면 담죽교하고 모촌교는 확장해서 다리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밑에 유목교 있고 제일 밑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포장도 옳게 안 돼있고 완전히 빠져있어요. 앞쪽으로 나오면서 공단에 접촉되는 거기하고 신호등 관계도 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거기 최근에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철도 해놓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고 또 고모교로 넘어가는 데에 보면 내리막이 되어서 고모교 거기도 다리가 좁거든. 진입하는 차들이 한쪽으로 서주고 이러는데 거기도 신경을 써서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조돈화 예. 저희들이 다시 현장점검도 하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해주시고 앞에 보니 거기는 불 다 켜던데 입구에서 한 100m 되는 데에 거기는 가로등을 안 켜더라고. 몇 번 켜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102페이지 보면 임호체육공원 저게 언제 완성돼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2015년도인데 벌써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걸 3년마다 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를

명열

류명열위원

102쪽에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보강토 최대 높이가 11m입니다. 2015년도 12월 준공 이후부터 김해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19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점검해야 될 입장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매년?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1년에 2회 점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600만 원 드는 이것은 자체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외주로 점검을 주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600만 원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이 되나? 내가 보니 금액이 억수로 적은데, 보통 다 금액이 세던데 6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계속

명열

류명열위원

아, 매년 한다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앞전에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눈으로 보면 100만 원만 하면 되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게 기술자하고 일반사람이 보는 것하고 안 다르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높기는 높게 해놨던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높이가 11m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되게 높게 해놨던데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조금 위험소지가 많은데 잘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장유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가 보니까 증감이 1억 1600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안에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인건비에서 1억 2000이 상승했더라고요.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작년에 1억 8000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업무직으로 바뀌면서, 무기계약자로 바뀌면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실제적인 예산의 변동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약간씩 상승한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장유스포츠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2004년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열악한 상태거든요. 많이 없다 보니까 이용자수도 굉장히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노후화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있는 분만 하더라도 2만 2,00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다른 구장이나 체육관시설을 다 빼더라도 실제 많은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큰 문제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하셔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체육과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는 장유1동이 지역구지만 사실 1동에는 아예 없거든요. 결국 1동 주민들도 2동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쓸 수밖에 없고 두 개만 합해도 시민이 11만, 12만이 되다 보니까 3동에는 당연히 있지만 장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쓸 공간이, 이렇게 운동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겨우 수강을 하는데 안에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시고 계획을 시하고 협조하셔서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립사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그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부문화복합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해소가 됐고요. 그런데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총자본금하고 현물 그리고 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10억 받았고 그다음에 현물출자 600억 받고 원석대 한 100억 되죠? 그다음에 그 금액들 지출내역, 우리 지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투입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조돈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본금은 금액으로 치면 647억입니다. 647억인데 현금을 받을 적에 102억 원 그다음에 현물, 토지를 받은 게 금액으로 평가한 게 545억 원입니다. 합해서 64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로 받은 현물은 주로 산 중턱 그다음에 묘지 이런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들이 대부분이고 토지를 받은 것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화를 빨리해야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토지만 가지고서 자본화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게 봉림채석단지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사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 2년 동안 원석대는 자본금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사장

조돈화 원석대는 채굴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한 50억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입에서 자본금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건 어디서 계산을 하고, 자본금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사장

조돈화 그래가지고 하면 올해 약 36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

사장

조돈화 예.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 했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되니까 건설골재 매매가 수급에서 잘 안 팔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이것은 이익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자본금으로 안 잡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으로 잡아서, 지금 얼마나 투자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금 102억에 50억 그러면 한 200억 되는데 아까 어방지구 개발사업에 60억 투입했고 대동산업단지 지분으로 금액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사장

조돈화 거기는 토지를 현물출자로 해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여기 돈이 제법 남아있겠다 그죠?

사장

조돈화 지금 102억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방지구 지장물 보상하는 데에 한 61억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나간 것 그다음에 용역비용, 개발사업을 하려면 초기용역을 해서 투자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에 한 십몇 억 정도 투자가 돼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게 지출해도 자본금은 한 1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죠?

사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비 이월조서한 것 그 금액은 누가, 어디에서 보관해서 이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장

조돈화 우리 공사 재무회계팀에서 자본금, 차용금, 차입금 그다음에 재산관리, 자본관리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챙겨보고요.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보험료는 일괄 산입해서 3800인데 다음부터는 대수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스 하나 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리스하는 차도 있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리스차는 몇 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리스는 한 대 하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차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차량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리스 한 대 하는데 이것은 어디 소속된 차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무슨 차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스타렉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굳이 리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리스하는 데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합니까? 그것은 리스회사에서 안 대줍니까? 리스하면 우리가 유지비만 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이나

기름값만 넣으면 되는데 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리스인데

철환

한철환재무회계팀장

재무팀장 한철환입니다. 재무팀에 카니발 차량은 렌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여기에 리스가 되어 있잖아요?

철환

한철환재무회계팀장

렌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리스라고 돼있으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상 리스는 관리비, 보험료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유류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관리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하는 것은 자기 앞으로 개인이 넣어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보험 된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도 제 앞으로 넣었어.

희성

김희성위원

따로 넣는다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유지관리비를 렌트비도 냅니까?

철환

한철환재무회계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낸다 안 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개인 렌트인 것 같고 그래요?

철환

한철환재무회계팀장

리스차량에 대해서 유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소유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죠? 그런데 유지관리는 안 하는데 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죠?

철환

한철환재무회계팀장

유지관리비는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고는 보험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세차하는 비용입니까? 세차하는 데도 한 달에 20만 원씩 든다. 차라리 차를 하나 사지 그랬습니까?

철환

한철환재무회계팀장

차를 사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비용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에 골대 그물망 구입비용들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축구장은 1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4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잔디라서 좋은 거고 인조라서 나쁘게 하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기 보니까 김해운동장은 110만 원이고 나머지 구장은 48만 원씩 되어있네?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운동장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국제규격 골대고요. 그다음에 5개 체육공원은 골대가 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그래요? 국제규격이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다른 골대보다 좀 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그건 지방재정공제회에 전부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지를 못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올여름 혹서기 때 우리 위원들이 체육관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율하체육관에 냉난방기가 없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조기가 아니고 그냥 환풍기만 하나 달아놓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서기, 혹한기 때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가 없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체육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율하체육관은 넓다 보니까 공조기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하체육관에 공조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돼있어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제트기류하고 환풍기는 따로 공기층을 빼내기 위해서 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공조시설인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름에는 안 틀죠?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름철 혹서기 때 사실은 너무 더우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안 트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그 시간대가 거의 운동종목이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에어컨 냉방을 틀게 되면 공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틀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끄라고 하니까 이 자체가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진영 그때 거기는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