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외 1건과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2018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결과는 2018년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안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류명열, 주정영, 조팔도, 조종현,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송유인, 김한호, 안선환, 엄정,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소통보다 운영위원이 아닌 분하고의 소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준호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자에 빠졌는데 공동발의에 발의자로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운영위원회의 건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과 먼저 사전협의를 하시고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처음 해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안에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의정활동이 있는데 여기도 예결특별위원장 하면 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쓸 수 있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김해시의회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우리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혹시 김해시에 예를 들어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장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 등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되어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다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아, 현재 다 공개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반드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추세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단체에서 쓴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바람에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투명하게 안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외면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는 이번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공개 등을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에 규칙을 제정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2조제3항의 적용범위에 김해시의 요청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가하여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제11조 여행보고서의 제출 제1항의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여행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아까 발의자에서 이름 실수로 뺀 것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3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8억 7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70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의회비 13억 3700만 원으로 총 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인건비 2200만 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으로 총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800만 원, 여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으로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여비 69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인력운영비 9200만 원으로 총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에 개별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전체 모니터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알려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출결산에 보니까 사실 예산이 1.71%이면 굉장히 적게 증액이 된 거고요. 그 내용 중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63%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의정활동 홍보비라 해서 전년도에는 2억 2900, 올해는 8300. 총괄 제안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예요.

57페이지 말입니까?

아니요. 이것 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7월 1일부로 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아, 원래 그 예산이 있다가 빠진 거네요?

1억 2000 예산이 개편작업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유지비만 있습니다.

그게 1억 2000이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삭감된 게 1억 4500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2500,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한 3000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의정활동 홍보비가요?

예. 홍보는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나 해서요.

올해 카메라 구입비로 화소가 높은 카메라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아, 일회성 사업비였다 그죠? 그리고 뒤에 의정활동지원강화를 보면 쭉 내역이 있는데요. 의회 표창장 제작으로 해서 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 표창장 제작비라고 보여지고요. 연간 표창장이 어느 정도 제작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표창장을 이렇게 많이 발부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의장 표창장이 1년에 200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표창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표창이 200매나 나간다고요? 2018년도에 그랬나요?

예. 단체라든지 연말 되면 표창의뢰가 많이 오고 한 번 행사할 때 마다 의장님 표창이 5개, 6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같이 행사를 많이 다녀보는데 사실은 표창하는 부분은

행사에 안 가더라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안 가셔도 표창장을

아, 전달식이나 시상은 없지만 발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학교 자체적으로 시상하고 전달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한 200장도 적지는 않다 그죠?

예. 저희들이 연 200매 정도를 씁니다.

우리가 의회에 포상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용 수첩 제작을 보니까 2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2년간 쓸 수 있는 수첩으로 제작을 하잖아요.

해마다 의회 의원님들은 안 바뀌지만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수첩은 해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 이 수첩은 저희한테 주는 수첩이 아니라 저희한테 주시는 게 2018년, 19년 겸용으로 해서 주셨더라고요.

예. 위원님 수첩

근데 올해 있길래 그러면 예산은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을 사용하기 위한 제작비인지

2년에 한 번씩 수첩을 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작을 하더라도 일정관리라든지 수첩용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업무용 수첩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2년짜리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위원회 위원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제작은 안에 일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작비는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2년짜리로

2년치 되어 있습니다.

제 수첩에 2018년, 2019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내년 2019년도에 또 발행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이어리라든지 일정이 2018년도, 2019년도 다이어리가 다르니까 제작을 해가지고

2019년에도 또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의정활동 관련 변호사 자문료가 2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변호사 자문이 한 번 있을 때 마다 20만 원씩 지출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문을 5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큰 건수가 있을 때마다 자문할 때 자문료 200만 원을 확보해놓는 겁니다. 확보해놓고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자문할 때마다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8대 들어와서도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5건 했습니다.

저희가요?

예. 전반기에 했는데 하반기는

아, 하반기는 없죠? 그러니까 7대 때까지였겠죠?

예.

그러면 이것은 확보해 놓는 것이고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자문을 구하면 한 번에 20만 원씩 건당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번에 원내대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의원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따로 해도 되겠습니다.

의원 공통경비는 어떻게 쓰냐면 정례회나 임시회나 공청회, 주례회 등 각종 행사 시에 의원님들이 쓰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원내대표비를 따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정례회나 임시회 식사 때라든지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오케이하면 저희들은 해드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상의만 해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금액을 떠나서, 위원장님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든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변호사 자문료 말고 고문단인가 자문단이 의회에 구성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모임이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그분들은 회의 때마다 오시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참여하면 회의수당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의정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모임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의회에 요청해서 필요할 때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예. 임기가 1월 14일까지인데 이것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가지고 회의할 때 마다 하는데 1년에 상ㆍ하반기로 2회를 잡아놨습니다. 하면 회의 참가할 때 회의비가 나갑니다.

참여한 회의비만 지급한다 그죠?

회의할 때만 회의비가 나갑니다.

고문단 자문료 이런 건 없고?

예.

그럼 말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조팔도 위원님이 옆에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의회 표창장 제작할 때 선거법상에 안 걸리는 건지

표창장 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부상을 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부상은 줄 수 없고 표창장만 나갑니다.

조팔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의장님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은 의장님 결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단체 대표성으로 이런 것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렇다고 부상은 주면 안 되고

그렇죠. 부상은 줄 수 없고 자치단체장도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얼마 전에 의장님이 바빠서 내가 표창을 주는 줄 알고 학교에서 전해주라고 교장선생님이 와서 가니까 김형수 의장 해서 이렇게 딱 주는데 학부형이 의장님도 주지만 시의원 표창도 하나 주라고 하는 거라. 내가“이것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이러니까 학부형이 하는 말은“김형수 의장님 들어가서 전해주는 거나 일반 시의원이 주는 것은 똑같은데”이러더라고. 얼떨해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국장이라고 표창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대표인 시장님 명의하고 의회 대표인 의장님 명의로 표창을 주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나는 그것도 잘못된 게 딱 누구를 정하기보다도 같은 의원이 대표로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도 현직의원이고 우리도 현직의원인데 그것은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의회의 대표로서 주는 것이지 개인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김해시 의장 해가지고 이름 넣지 말고 주든지 이름 넣어서 일반 시의원은 안 되고 하는 부분도 국장님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제출하이소.

제가 선관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의장을 하이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