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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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34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1272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에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750억 3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92억 91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6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64억 31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2억 2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45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33억 53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6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및 운영비에 13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90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에 6억 1400만 원, 아이돌봄지원 운영비에 3억 5000만 원, 아이돌봄지원 예탁금에 7억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8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25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2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23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19억 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3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9억 7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686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2026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복지재단 운영에 122억 원, 기초연금 지급에 1071억 8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97억 8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92억 6800만 원,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에 1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4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에 400억 33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10억 1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1억 1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6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에 12억 3500만 원, 건강가정 지원에 21억 2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에 22억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63억 500만 원, 청소년 복지에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95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에 302억 1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0억 9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88억 53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7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0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42억 63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그 자리에 좀 서보이소.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대요?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언제 그만둡니까? 이것 너무 오래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12월 말에 그만둡니다.

김종근위원장

12월 말에 그만둡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고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햇수로 40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빡했으면 놓칠 뻔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40여 년간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제 나름대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달려오면서도 나름대로 서운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랄까 그런 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장은 18년 만에 배수 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 4~6년 이렇게 되면 배수 안에 다 들어가는데 보통 7~10년 되면 승진합니다. 저는 18년 만에 배수 안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승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2배, 3배 했습니다. 정말 평정인사 이런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청렴하게, 정직하게 일한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는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우리 후배들은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한테 서운하거나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나리오에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지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팀장님들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팀장 김영도 팀장님이십니다. 희망복지팀장 장문희 팀장님이십니다. 노인복지팀장 서진숙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영호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끝으로 복지시설팀장 허정술 팀장님 소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복지과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127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69억 8000만 원보다 20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103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6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62억 5000만 원보다 26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분야 사업비 44억 2000만 원 중 6.25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도비보조에 11억 5000만 원, 66페이지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 자체사업에 25억 4000만 원, 현충일 행사에 3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분야 사업비 39억 400만 원 중 사회복지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 6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8억 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7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분야 사업비 122억 중 재단사무국 운영에 57억 5000만 원,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 시설 운영비에 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분야 사업비 39억 9000만 원 중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확충에 10억 7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8억 3000만 원,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ㆍ운영 분야 사업비 68억 4000만 원 중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3억 7000만 원, 75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6억 20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3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 사업비 1081억 3000만 원 중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억 2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1071억 8000만 원, 78페이지 노인시설과 단체 지원에 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생계안정 지원 분야 사업비 152억 9000만 원 중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7억 900만 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 8억 3000만 원, 7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97억 8000만 원, 8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사업비 22억 500만 원 중 긴급복지에 15억 7000만 원, 8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분야 사업비 31억 4000만 원 중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3억 2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6억 5000만 원, 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9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 사업비 202억 8000만 원 중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192억 6000만 원, 87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에 7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사업비 73억 중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8000만 원, 9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9억 1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5억 3000만 원, 91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1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 분야 사업비 112억 3000만 원 중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에 11억 2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88억 4000만 원, 93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분야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장애아동 가족 지원 분야 사업비 18억 1000만 원 중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7억 600만 원, 96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이 그만둔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찡합니다. 그리고 아까 몇 년이라 했습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40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40년 넘게 경남에서 하셨지요? 도에도 한번 가셨어요?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40년간 시정을 돌봐주고 살피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앞으로 퇴직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 관련 자료 때문에 이야기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정화위원

보통 다 알겠지만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특히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엄선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서가 올라옵니다. 국장님 4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도 거치지요? 예산을 이렇게 만들 때는 여러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산안은 진짜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데 의회에서 예산안을 제대로 파악해서 타당성도 생각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예산 승인여부를 따지는데 의원들로서는 예산의 기초가 뭡니까? 그 자료 아닙니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노조에서 의원 방에 와가지고 자료가 많다고 하고 갔다는데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1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보는데 밤새워서도 합니다. 근데 자료가 없으면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요청이 과하다고 이렇게 의원한테 불만식으로 노조에서 나서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 시민들의 대변자를, 자기 돈 같으면 막 쓰는데 말 안 하고 안 따지고 하겠어요? 시민들의 혈세를 다루는 의회에 의원한테 자료요구가 많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이것은 저희들 업무량이 많으니까 특정 부분부터 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지 어떻게 의회에 노조가 와가지고 많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안 그래요?

김종근위원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도 자료가 많으면 많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뒤에서 쑥덕거리고 불만을 표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내가 전 부서에 이야기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부의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부의장님 실에 찾아온 것은 노조에 우리 직원들 일부가 그런 여론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 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자료가 많아서 불평불만을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 좀 해주시고 여하튼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특히 과장님들이 좀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혈세를 다루는 의회에서 자료가 많다고 저한테 찾아온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연히 의회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법이 있는데 그걸 조절해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밑에 이것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노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음부터 시민복지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소장님같이 40년 동안 봉사하고 한 분의 이야기를 금방 들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 잘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승진하고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김해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참, 과장님은 기금이 없지요?

김종근위원장

예. 생활안정과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생활안정과에 있고 내가 좀 흥분한 것 같네.

김종근위원장

천천히 하이소.

이정화위원

66쪽에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있지요? 이 부분에 보니까 4억 5000 그리고 19년도에 4억 5000 해놨네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존 2007년도부터 5년간 저소득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한 29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임기만료가 되면 다시 저희들이 환수를 받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10세대 정도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는 생각보다 어르신들의 이동이 없어서 다 소진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한 세대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5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4500만 원씩 한 세대도 집행되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못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살펴보니까 내년에는 10세대 정도 추정되어서 일단 내년에도 4억 5000을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측 정확하게 하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4억 5000을 잡아놓고 올해 한 세대도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짠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예산이 갈 데가 없으면 차라리 이 예산이 저소득보훈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건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67쪽에 이재민 응급구호비 있지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구호물품을 구입하거나 또 소상공인에게 피해 위로금을 주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한 건도 없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도비라도 우리 시에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워서 수많은 예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책자에 못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90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로 한 6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사업들이 2가지 또는 3가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5월 20일입니다. 그날을 맞이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추진하게 되고요.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희망나눔클럽, 척수장애인협회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적의하게 배정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총 몇 건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총 13건입니다.

이정화위원

13건이지요? 11건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100만 원부터 최대 570만 원까지 있네요?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통합 뭐라 합니까? 통합해서 좀 증액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가 다 힘들지만 특히 장애인단체가 힘들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드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해서 내년에는 좋은 방법으로 한번, 장애인단체에서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행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83쪽에“김해야! 톡” 이게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사업 분석하고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들을 발굴하기에는 행정이나 민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김해야! 톡”을 SNS로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발송하는 발송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은 무료로 많이 그것 하잖아요? 적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도 많은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효과가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문도 많은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1,000건은 무료이고요. 그 뒤로 건당 15원씩 지출하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에 개소당 예산은 230만 원 해서 한 550개입니다. 근데 그 돈은 구입하고 사후관리하는 비용을 하면 한 개소당 14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다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개수도 정해진 건 없네요? 큰 데는 두 개 정도 갈 수도 있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두 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지원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학교나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도 뿌옇게 돼서 건강이 걱정되는데 어르신들에게 하루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8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인그라운드골프 대회를 보니까 몇 개 되네요.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 2건에 28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대회를 계절별로 한다든지 많으면 좋은데 합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자주 나와서 활동을 하고 어울리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다 해줄 수 없고 그라운드골프 대회를 한 번 하고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를 두 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내년에 할 때는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표이사 그게 들어와 있던데 조례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40년을 하셨는데 예산하고 다른 겁니다. 모르시고 계시는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고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아니, 어떤

김창수위원

복지재단에 대표이사로 개편이 돼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는 체제를 대표이사 체제로 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시장님이 행정적인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다 알고 오셨을 건데 복지재단도 그렇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도 얘기하고 있고 대표이사제로 다 해버리면 이제 시장님이 필요 없어지겠는데?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시장님의 역할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우리도 들어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다 안고 해야 되는데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우리 본청 내에서도 시장님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분배하는 것도 효율적인 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 쪽에 450억 정도

김창수위원

추가되고 전년도보다 증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증액이요?

김창수위원

한 30억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하고 장애인연금하고 해서

김창수위원

근데 요즘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복지혜택도 늘어나고 예전에는 장애인을 좀 숨기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등록을 해야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자폐아를 숨기는 편에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 등록해서 주간보호라든지 바우처를 신청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로 받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받을 진단을

김창수위원

복지처우 개선에서 좀 늘어나는 것이지 장애인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이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자료 좀 줘보이소. 그리고 모 노인대학을 보니까 거기가 특정단체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대학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페이지로 78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느 특정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특정단체나 종교집단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게 여론화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들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오래 전부터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5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통조례에 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원조례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시간을,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계셔서 얘기하는데 어느 특정단체나 종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장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인데 편협하게 지원되는 것 같고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너무 편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림정신요양원에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던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생림정신요양원에는 정신 쪽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예산도 늘어나고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여기 한 141명 정도의 입소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챙기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되면 운영비 세부내역,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국도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종사자도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단체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양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세밀하게, 제가 자료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한 3장밖에 안 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운영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7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이래서 예산이 8억 5300만 원 정도 지원됐네요.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를, 전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네 군데 했습니다. 한림 진말마을하고 진영하고 생림하고 대동에 했는데 하나 정도가 올해 안에 준공되고 나머지는 조금 이월해서 내년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도 계속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치고 순위기준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라 하는데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보수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화장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로가 6기가 있는데 그게 다 노후해서 1차적으로 4개가 노후하고 2개는 차후에 했기 때문에 노후한 4개를 보수하고 6개는 다이옥신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겸하다 보니까 18억이 드는데 국비를 9억 받고 우리 시비 9억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가스로 한다든지 완전 전소가 안 돼서 일부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새기술이 있다고 언급하던데 그것은 도입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는 걸로 가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는 그걸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18억 정도면 하나라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의원을 처음 접하면서 용역비는 궁극적으로 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어가는 통로역할만 하는 것이고 진작 그 용역결과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오지 않아요. “용역비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용역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친환경 자연장지라 해서 공설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보기에 추모의공원에는 자연 개ㆍ보수가 좀 무리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영락공원 묘지부지 한 4만 평을 교환해서 추모의공원 밑에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거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무하고 숲이 있는 그걸 다 쳐내고 거기다 자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걸 살리면 수목장림이 되고요. 화초를 심으면 화초장, 다른 잔디장 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옆에 계곡도 있잖아요. 계곡도 잘 살리는 그런 쪽에는 괜찮은데 밑에 장지를 하게 되면 산림훼손과 비가 올 때 무너지는 우려도 있는데 지역을 잘 선정해서 한번 해보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 경로잔치가 이번에 신규로 300만 원씩 5억 5700만 원 책정됐네요. 해마다 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300만 원씩 지원된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78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7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경로당 난방비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아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4쪽에는 경로당 난방비라고 명확하게 지정돼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프로그램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원하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한 2억 정도 지원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 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몇 번 접해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있어서 전일제는 100만 원이 넘지만 시간제는 그에 맞게 85만 원 정도를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 차원에서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단체 쪽으로 보내서 보호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된다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장애인단체에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관보다 관심과 애정을 더 기울이고 모니터링해서 사후관리에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 300 정도 더 증액하셨는데 올해 활동내역은 제가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접 오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많이 참여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자리라든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해서 물론 내빈 의전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이 주가 아닌 주변인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혹시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실비보상을 문화예술과에서 책정할 수 있으면 여기에 반영된 예산이 현충일 추념식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의논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실비보상이 지금 300 정도 되어 있네요. 시립합창단 출연 보상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 보상으로 하는 보상비가 좀 지원되고 이 금액을 이 행사 부족분으로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사실 지금 24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보했고 위원님께서는 이 합창단이 그쪽에 가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행사는 또 저희한테 있어야 원활하게 집행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과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확보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념식 행사가 항상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76쪽 민간위탁금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시면 15가구 책정해 놨는데 혹시 올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해마다 15가구씩 하고 있습니다. 도배ㆍ장판에서 한 150만 원이니까 좀 중요한 것은 못하더라도 간단한 것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이 사업은 한시적일 수도 있고 긴급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 100%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8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홀로사는 중년 안부전화는 어떤 사업입니까? 중년 안부전화드리는 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언론보도에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부분만 신경 쓰는데 좀 젊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업에 주안점을 두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안부도 묻고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 추진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부터

은희

박은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관련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90쪽에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장애인 수어통역봉사센터 아닙니까? 수어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앙으로부터 명칭을 수화라 하지 말고 수어라고 바꾸라 해서 저희들이 일괄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르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급식소 운영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안 될지라도 실질적으로 수년간 급식을 운영해 왔다면 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 그러면 주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11개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월ㆍ수ㆍ금 하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하고자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의 건축 부분이라든지 규모를 살펴서 의논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으로 승인하고 집행하게 되는데요. 1인 2500원 정도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수년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민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사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갔더니 건축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을 해서 자리를 확보하면, 거기에 옮기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수년간 봉사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오시는 과장님이 질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불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뒷부분은 중복되니까 좀 적게 받고 이렇던데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수고하십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76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230만 원씩 550개면 10억이 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0억은 명시이월했고 지금 이것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신규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확보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근데 작년에 되어있던 공기청정기 보급을 왜 1년이나 명시이월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는

광희

이광희위원

최근에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 보급하라고 한 건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예산이 하반기에 와서 추경에 겨우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3년이나 5년 기간 동안 필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장치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랑 절충해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커서 예산도 다 확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필터교환 예산도 잡아야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가능하면 빨리 설치해야 되거든요.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제일 상단에 학교방문 예절학습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추경에 잡혀가지고 당초예산에 빠져서 없는지, 총괄은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다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기록이 안 되는, 그러면 매년 해온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디서 주관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주관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한노인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이게 280만 원이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의 1,777명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 비중에서 얼마 안 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마다 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김해시내에 초등학교가 한 50개 되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신청받아서 하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6만 원씩 2,100명 돼있는데 이게 재원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제까지 6만 원씩 계속 줘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언제부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한 5년 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가장세대 지원금으로 1년에 6만 원이라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도 이 제목하고 안 맞아서 한번 살펴보니까 월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내기 어려우니까 이불이나 전기장판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필요한 걸 한 개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노인가장세대라 그러면 도와주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그런 것이죠? 노인가장이니까 오히려 손자를 부양하게 한다든지 의무만 있을 수 있고 혼자 살거나 가족 중에 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뜻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3,100명 정도에게

광희

이광희위원

2,100명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비만 해가지고 자체부담으로 1,000명을 더 합니다. 그래서 3,100명에게 6만 원씩 이 시점이 되면 드려가지고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부분은 5년 전부터 했는데 그 정도로 노인가장세대에 대한 명분에 맞는 금액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더하고 싶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6만 원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주는 것에 시비가 보태지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0대 70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6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30%를 보내준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도에 정책건의를 할 수도 있죠.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에 150만 원씩 15가구인데 이 15가구가 어떻게 선정됩니까? 매년 한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근데 15가구이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신청받아서 전부다 해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선정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고

광희

이광희위원

선정하겠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기준에 맞게 선정하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전액 도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도 도비로 시작되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0% 도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역의 현실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턱없이 적다든지 하면 도에 건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정책이 바뀌면 증액될 수도 있고 시 자체에서도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도에 방문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권고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김해 읍면동 분회가 총 몇 개 분회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 한 개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을 나누면 한 200만 원 좀 못 되겠네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설치비라고 해놨는데 도비 5000만 원으로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치하겠다 하니까 5000만 원을 주면서 보태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설치입니까? 컨테이너 사무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니어 사무실을 하나 설치해서 돈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형식으로 설치한다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 할 의지가 있어서 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좀 능력 있는 법인이나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밑에 보면 3억 3000이 시니어클럽 운영비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100% 시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시니어클럽 생긴 지가 꽤 되죠?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7년 참여정부 때니까 10년 되겠네요. 약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0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난 한 3년간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보조하고 또 지출하면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운영보고를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끝으로 소소한 것 하나 더 남았네요. 그 밑에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15만 원이라는 게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는 것 있잖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66명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추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5만 원 정도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인원수를 선정한 것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약을 하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필요에 따라 대상이 줄어들거나 없으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란 편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필요한 어르신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시장님 공약사항 몇 가지 정도 됐어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두 가지 정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장애인복지센터 설치하는 것

이정화위원

치매전담형 노인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이정화위원

자료에는 예산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맞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그 안에 주간보호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세 가지입니다.

이정화위원

장애인복지센터를 빼놓고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한 10억이 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 올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시장님 관련 공약사항에 예산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진행 중이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의원님들은 예산 구하기가 참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료 받아놓은 부분 중에 복지 관련 생계지원 등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보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예산도, 시장님도 똑같습니다. 시장님도 우리 시민이 뽑아서 행정을 하시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활천제일노인대학 예산이 5000만 원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두 군데 있습니다. 활천노인대학하고

이정화위원

노인대학이 2개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해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활동하시고 또 좋아하는 일이 아무래도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활천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000만 원 지원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처음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활천하고 2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원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유에 대성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내가 말하기가 그런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각 동네에 큰 교회마다 어르신들 관련해서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몇 년째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오래전부터

이정화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르신들이 가셔서 많이 배우시고 즐기시고 오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또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영노인복지회관 석면 철거공사, 지금 건물을 다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런 예산을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확인결과 그런 사항이 적발되어서 지금이라도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김종근위원장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진영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부분적으로 개보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서부노인복지회관 석면 철거 이것은 또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도 같은 건입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과 시니어클럽에 같이 있는 공간에 석면 철거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까? 급식소 운영 관련해서 무료경로식당이 11군데라고 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장소도 문제지만 한끼당 2500원이면 좀 부실한 것 같지 않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2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500원 포함해서 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이것도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2500원 같으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물가도 오르고 실상 식탁을 꾸리다 보면 2500원 가지고 부족해요. 그죠? 동의 안 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은 장소도 늘려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진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군데 있죠? 대성교회에서 하는 데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1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동에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절별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관마다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아, 기관마다 달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월ㆍ수ㆍ금마다 하는 데가 있고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끼하고 또 계절적으로 추울 때 피하고 여름에 더울 때 피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너무 더울 때는 또

김종근위원장

이렇게 해서 실제 하는 것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식사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확대라면 개소의 문제 그다음에 급식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다음에 8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자체지원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에서 1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운영 지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참석수당이 처음 생겼어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말씀하시죠?

김종근위원장

예. 협의체 운영 참석수당. 이건 또 85페이지 최상단에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표가 안 나서

김종근위원장

왜 표시를 안 합니까?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이 돼서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통합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분리시켜 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분리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부기를 달아가지고“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표기를 하면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건데 너무 절제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참 힘드네요. 작년에 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서부장애인복지센터에 장애인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 2만 3,000명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3억 2000 정도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건립비가 3억 2000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설계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설계비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설계비 부족분을

김종근위원장

설계비가 조금 감액됐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 건립비도 되어 있었고 작년에 설계비가 일부가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건축비는 명시이월했고 부족한 설계비 3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설계하게 되면 한 6억 2000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시비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간을 다 이수하고 나면 도비 시간을 받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68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을 장애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감액됐네요? 93페이지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부분에 1200만 원 감액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는 1급 대상자를 도에서 지원하고 2급ㆍ3급은 우리시 자체에서 주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감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지원해도 뭐 할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증장애인 수당이 줄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설명 안 되면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제가 그때 현황자료도 받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인원에 비해서 찾아가는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경로당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생림 양지마을이라든지 어르신 경로당 이용인원이 10명 이상 되어야만 프로그램 파견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생림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사망률이 많이 높다 보니 그런 인원에 상관없이 내년에 할 때 빠짐없이 강사 분들을 파견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하는 곳이 없도록 돌아가면서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는 거의 안 온다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생림 양지마을.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최근에도 연락드리고 가봤는데 어쨌든 보건소는 의료진료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강사를 파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홀로사는 중년에도 안부전화를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한테

하성자위원

시책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중년에 대한 복지를 더 확대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보고 그 위에“김해야! 톡”메시지는 대상이 청소년, 어르신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김해야! 톡”SN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분하고 읍면동을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복지정보도 드리고 거기서 어렵다고 찾아주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답을 주면 행정에서 움직여서 발굴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중간자한테 하는 톡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정책사업목표로 성과지표수 3, 단위사업수 하나로 해서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활성화 지역자원 발굴 이 세 가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근거는 그것이 비품입니까 아니면 건물 설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비품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냉장고와 에어컨은 비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비품입니다.

하성자위원

근데 냉장고와 에어컨은 경로당 같은 데 지급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국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노인복지법에 준해서 국비, 도비가 오면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하성자위원

그렇죠. 물론 공기청정기도 어르신들 호흡기에도 좋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어르신들 분위기는 청정기 해주지 말고 중고냉장고라도 하나 사주지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과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고 다들 아는데 보편적인 국비 지원의 기회에서 공기청정기를 해주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실제로 냉장고와 에어컨 가동이 안 돼서 지난 여름에 그렇게 더울 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원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사각지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사각지대의 개념을 대인이 아니고 대환경적인 것도 한번 보태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곳에서는 냉장고하고 에어컨 때문에 제일 불편한데 청정기를 반기지 않아요. 그래도 국비와 도비로 갖출 때 지급해놓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냉장고를 비품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다는 조건이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시민복지과에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에서 에어컨도 후원받고 선풍기도 후원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가시지 않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시지 않고 경로당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그분들이 덜 누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 반면 경로당이 계신 분들은 오로지 집과 경로당에서만 혜택을 보는 소외자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후로 또 함께 노력해 봅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73페이지 중간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흥동 쪽에 있는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로당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서부노인복지회관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석면 철거 공사를 할 게 있다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금년 5월에 개관한 장유는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것은 노인회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8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SOS 생계구호비 지원하고 푸드마켓 운영비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에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대상이 안 되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시 자체적으로 SOS 긴급 지원을 확보해서 하게 됩니다. 또 푸드마켓은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있는데요. 긴급 지원이나 수급자 중에서 탈락한 사람 또 차상위 어려운 사람들 500세대를 한 달에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말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소외계층도 맞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도 받고 이분들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에게 지원해 줍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8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림원 기능보강사업 이게 LED를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거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림원 기능보강 체험홈은

종현

조종현위원

한림 도림원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국비 50, 도시 50 해서 우리 시비는 안 듭니다. 그 안에 48명이 있는 것보다 4~5명이 체험할 수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고 체험홈을 하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집 기능보강은 LED 교체하는 건데 아무래도 형광등이 노후화되면 시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국도비인데 신청을 해서 주는 거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지난해에도 2억여만 원 나갔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우리들의집요?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지난해 예산에도 2억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지출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들의집에서 체험홈을 하겠다고 국비 1억하고 도비 1억을 신청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2억은 우리들의집에 지원한 금액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서 그런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사업이 좀 어렵겠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은 반납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도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좀 어렵다고, 도하고 검토했는데 못할 것 같으면 반납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장애인 민간단체가 몇 개 된다 아닙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려우면 사전에 변경할 수 있도록 도나 국에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9억 정도 하는데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됩니까? 기능을 보강할 정도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05년도에 850평 정도의 규모로 지었는데 지금은 이용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식당도 좁고 주간보호센터도 좁아서 규모를 확장하고 실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설계했고 내년 건축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위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말입니까 아니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장유에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편성해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학교 앞에 장애인복지관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리모델링도 많이 이야기하고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째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4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진기 도의원님께서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비품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조례에도 가능할 것 같고 창원시도 그렇고 인근에 진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복지가들을 통해서 아니면 후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수급하는데 과장님 예산 실으세요. 이것 꼭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고 500개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웬만하면 후원을 받아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저희들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물론 예산은 그렇지만 지금 이게 타 지역하고 인근에 접해있는 부분에서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셔가지고 다 해달라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팀장님들 소개부터 할게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준영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고용팀장은 오늘 교육에 참여한다고 못 왔습니다. 대신 허은경 주무관이 왔습니다. 김창식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박선옥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이준현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제안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03억 89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예산은 540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2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수입과 지출은 37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400만 원, 자활사업수입금 5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36억 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8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에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억 49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행위 등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단기융자기금입니다. 총수익과 지출은 5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2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생활안정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억 39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게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교복 구입비 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부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예산은 많은데 요즘 보면 좀 슬픈 얘기지만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까? 3억 4000이나 주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숫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이나 책가방 구입비 그다음에 신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도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왜 늘어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에는 교복 구입비만 줬는데 이번에는 신발하고 책가방 구입비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고등학교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번에 18억 정도 편성돼가지고

김창수위원

국고라는 이유로 너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가 일자리 확충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실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감사받을 때 도장 찍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가 지급되는 일과 근본원칙이 훼손 안 되게 그분들의 자활을 해주는 것이 근로역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근로역량 강화 해서 전년도에 없던 게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장려금 사업이라든지

김창수위원

근로역량 강화교육이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교육도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통장가입자들의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편성해서 그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프로그램은 이미 준비가 돼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역자활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시 직영 근로사업 외에는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취지와 맞게 근로역량을 강화 좀 하시고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좀 더 생활력 강하게 그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챙겨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이 참 많이 예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36억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것은 활용도가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활용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에 매년 4000만 원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사업에

김창수위원

예치하면 이율은 몇 %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율은 다 다릅니다. 현재 이율이 좀 떨어져서 2%대 이런 식으로

김창수위원

왜 얘기하냐면 다른 시도에는 기금을 가지고, 앞에서도 시민복지과하고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비품이나 경상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내가 막 눈물이 날 정도인데 비품이라는 이유로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몇 번 얘기하셨지만 기금을 모아놓을 필요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소진시키시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기금을 나누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막상 가보면 소파를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수십 년 돼도 한 번도 어느 분이 챙겨주지도 않고 법적인 유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시도를 내가 찾아보니까 기금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능력 좋으시니까 이번에 발의해가지고 노인 분들이 편하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현재로는 기금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비품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것은 전 과에서 운영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더 능력 있게 움직여 주십시오. 편리를 위해서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김창수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내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 금액이 37억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37억쯤 됩니다.

이정화위원

37억 중에 사업비가 얼마나 소진됐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정화위원

올해 37억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37억 중에 보통 기금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정화위원

올해 한 2억 1000만 원 된 게 맞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장학사업 4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500만 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금액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총 3개가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정화위원

37억 중에 집행된 게 2억 1000만 원, 남은 금액이 35억 4800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다시 예치하는 것이지요. 순수한 사업비로 집행된 것은 아까 1억하고

이정화위원

그게 한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방자치법에 기금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그것한데 5.6% 정도밖에 소진을 안 했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부의장님 기금 형태가 그렇습니다. 기금은 예산상에 편성하기 힘든 특수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기금의 원금을 소진하면 힘듭니다. 다음 예산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원금은 까먹지 않고 발생하는 수익금 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해마다 2억 정도밖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원금을 계속 까먹으면 기금 존립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이 관계는 과장님이 더 전문가인데 기금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잡고 있는 부분을 법에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많이 집행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전체 기금에 대해서 오점몇 %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정화위원

아니요. 내가 부서마다 다 물어볼 거라. 기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안 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있지요? 이것도 보면 똑같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자율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현재로는 미소금융이라든지 여러 서민금융이 많습니다.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1년에 5세대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기금도 그것하면 전입금으로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가 보조금 포인트를 3200만 원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서를 들여다 볼 때 기금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안 그래도 지역자활센터라든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번에 또 만들었습니다. 복지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시의원도 한 명 들어가 계시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넘어오면 이 돈을 잡아놓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래도 3개 기금별로 다 집행되고 있거든요. 아까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원래 원금은 살려놓고요. 매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기금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가야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라든지 수입을 가지고 매년 해당 분야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소진시키면 안 되고 살려놔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근데 원금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있거든요. 굳이 금액을 이 정도로 하도록 우리 조례상에 돼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회복지기금 37억 이 부분을 30억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당초에 이 목적대로 조성한 금액이 이것이니까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딱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쭉 가야 되네요?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기금을 산출할 때 세월이 지나면 바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수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조정이 안 되고 처음에 우리 인구가 30만대이고 37억대로 있다 그러면 50만이 넘어도 계속 이렇게 갑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런 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목표액을 정해놓거든요. 단기간에 출연금을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몇십 억을 조성하는 데 몇 년을 거쳐서 출연금 내가지고 조성하고 난 이후에 조성목표액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집행하게끔 돼있거든요. 그 금액은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김해시 인원이 증가될 때는 기금의 목표량을 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예산 운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좀 낮출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지요.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해졌다고, 내가 세부적인 자료를 더 받아봐야 아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될 수 있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창수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109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이 부분도 2016년 2억 3000, 17년 2억 4000, 18년 3억 3000이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도비하고 다 붙어서 오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붙어서 오는데 갑자기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민간위탁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정화위원

늘어난 부분에 설명 좀, 아까 김창수 위원한테도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정부에서 최저임금도 늘어나고 인건비 자체가 20~26%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었고

이정화위원

인건비 부분하고 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 모든 것은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20~26% 정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가 그 정도로 많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10명 정도의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20%는 어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 중에는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각종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별로 개인당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99만 원 같으면 한 115만 원 정도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믿어도 되지요? 관리가 잘 되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은 관리가 잘 된다 하는데 파고 들어가면 TV에 나오고 그런 일은 없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민간위탁사업은 우리가 말하기가 참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8억쯤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마음 놓고“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구나.”할 수 있게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도 한번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공영장례 조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 때는 의회에 상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106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15구 책정돼 있는 예산이었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 사례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 이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생기면 이것보다는 3배 정도,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독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번에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따로 만든 제안설명서에는 2페이지 상단이고요. 108페이지에 속하는데 국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및 운영비가 13억 4100만 원이라고 설명서에는 돼있는데 수치가 달라요. 예산서에는 13억 4000이라고 좀 달라서, 이것은 반올림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반올림을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됐고요. 여기는 특별회계 보조금이라 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넣고 여기는 안 넣고 이렇게 돼있길래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예탁금 두 개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몇 가지 묶어서 균특회계로

광희

이광희위원

묶어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3억가량 줄어들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과다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질책도 받았지만 9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가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 것에 비해서 많이 했다가 깎은 걸 보고 나니까 이 정도로 책정해서 국비로 내려왔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9억 정도 깎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문제행동아동들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세출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가게 되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지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중에 제일 큰 것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런 9개 사업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06쪽에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로 3만 원씩 100명을 해놨는데 귀가사례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숱하게 김해에 방문해서 볼일을 보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행려자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행려자도 있고 보통 보면 고향을 떠나서 거리를 배회하다 보니까 심신이 굉장히 피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 이런 데서 노숙을 한다든지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접하면 출동해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고향으로 귀가할 것 같으면 귀가여비를 지급하고 당장 숙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숙박비를 지급해서 재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귀가는 몰라도 숙박을 하려면 3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좋은 데는 못하고 하도 많이 오니까 여관을 한 개 계약했습니다. 이문장여관이라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좀 재워주고 그때 3만 원으로 청구하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보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비 지원이라 해놨는데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대상에 선정돼서 지급하는데 능력평가 진단비 지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 중에서도 등록장애인이나 18세 미만이나 노인,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몸이 아프다. 나는 항상 아프다.”이래서 진단서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1년 이상 봐주지는 않습니다. 1년 뒤가 되면 다시 진단서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단비를 안 주면 자꾸 진단서를 안 끊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를 줘가지고 끊어와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혜택이 1,5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지요. 조건부 수급자가 2,000명 이상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9페이지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예산도 적은 게 아닌데 3억 4000인데 지난해보다 8300만 원이나 증액됐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특별지원이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제공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지원금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명 내외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20명 정도 했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추산하고 예산을 증액해 올렸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감안하고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래서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데 또 취약계층 지원이라 해서 20억이나 예산이 더 책정돼 있네요. 이것은 뭘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내나 그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특회계 지역서비스서비스투자사업하고 가사간병사업을 2개 묶으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5만 원이 맞습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고 이번 당초예산에 한 6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김종근위원장

6만 원이 안 됐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것은 돈이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좀 증액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에 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노동자 고려인 사망사건이 있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게 왜 제때 처리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던 모양이던데 그게 지금 YMCA에서도 나한테 전화가 오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희들한테 온 게 바로 하루 전날에, 그게 행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거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긴급지원부서에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며칠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나서 관련 지원조례가 없는가 싶어서 보니까 또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있어요.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숙소에서 혼자 며칠 지난 다음에 발견됐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주변인들이 많은 걱정을 했더라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고려인 총무님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마무리됐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마무리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조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 좀 개정해야 돼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좀 감액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에 2000만 원을 했는데 현재 공동모금이나 긴급지원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감액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목만 존치한 거예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혹시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이 대폭 늘었는데 국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국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쌀값도 올라갈 것이고 작년에 3만 2210원에서 올해는 20㎏에 한 4만 원 이상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증액이 한 3억 가까이 됐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엄청나게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부터 소개 좀 부탁할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정영신 팀장입니다. 가족지원 차영석 팀장입니다. 청소년 김주수 팀장입니다. 자원봉사 조은희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세요.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3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545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71억 1300만 원, 126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에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6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먼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3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8억 9600만 원, 13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6500만 원, 135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1400만 원, 137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분야입니다. 141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15억 원, 14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20억 15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억 2200만 원, 147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8억 4100만 원, 14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7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152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억 3000만 원, 155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8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16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1억 3300만 원, 16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8000만 원, 16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수입내역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2600만 원이 감소한 21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에 21억 21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은 전년도 총예산에서 2600만 원 감소한 21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자치대학 운영, 양성평등인식 개선 아동극 등 12개 양성평등 복지증진사업에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20억 9100만 원은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인데 혹시 남성가족부도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남성센터는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짓고 있습니까? 성인지까지 하면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남성평등까지 양성평등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여성ㆍ남성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김창수위원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여성보다는 양성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팀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가족친화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꿀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여성아동과로 아동보육과가 합쳐지면서 운영되는데요. 또 업무를 하다가 사업이나 예산이 방대해 지면 분과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서민에게 다가가는 과를 운영한다든지 직제를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진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이나 여러 문화상으로 보면 여성ㆍ남성을 못 쓰게 하면서 여성가족과가 있고 남성가족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안을 내시고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한 번씩 행정 질문할 때도 그렇고 청소년회관이 참 많이 생깁니다. 청소년들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데 근로청소년들은 이런 예산이 한 번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근로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이라 해서 프로그램이나 검정고시 지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근로청소년이라 명기하는 것은 또 그런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김창수위원

제가 시간대를 얘기하는 건데 프로그램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얘기드렸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무인택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 같던데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요새는 여성 혼자 사는 세대도 많고 또 무인우편물을 위장해서 범죄도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여성친화 사업과 관련해서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2017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4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올해 또 반응이 좋아서 3곳을 설치하였고 내년에 한 곳을 더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니터링해놓은 거예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시청에 예식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시청예식장은 사실 작은 결혼식 바람에 불고 올해 비품이나 드레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11월에도 2건이나 접수되어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홍보해서 또 요새는 결혼하고 리마인드 웨딩 이런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청예식장은 주차장도 넓어서 지금 시설이나 비품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실적은 조금 저조하고 상록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실적도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비품하고 폐백실하고 환경정비를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기본 예산만 조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많이 됐던데, 어차피 지금 또 임대해서 하고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임대가 아니고 시청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김창수위원

위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해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직접 합니다. 예식을 진행할 때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임대비만 받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3만 원.

김창수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똑같이 수입이 있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수입은 예식장을 사용하면 1회 1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것 몇 년 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세부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실적하고 위탁현황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페이지 밑에 보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들어왔네요? 이것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또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도에서도 경남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출산율이 자꾸 저조한 이유가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홀로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 만남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직장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공개대행입찰을 해서 내년에는 결혼 특강이나 만남을 주제로 하는 오프라인 행사, 로테이션 미팅 이런 사업을 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결혼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올해 처음 진행되는데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보 잘하셔서 앞으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기회도 상ㆍ하반기로 한다든지 횟수를 증가시킨다든지 해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선호하며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프로그램 만들 때 위원님들도 불러서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합시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대행업체가 입찰되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차 질문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가 좀 많네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이해가 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이 뒤에 또 한두 개 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구성해서 여성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데 해보니까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든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회나 조성협의체나 시민참여단 이런 기구는 그 사업에 맞게 부합되는 전문가 내지는 희망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라서 각 사업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당연히 잘 되어야 하고 또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행사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활성화가 잘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있는 만큼 효과를 발휘해서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이 주어지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되었고 올해 연말에도 가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양산하고 김해하고 거창하고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친화마을 조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마을 단위의 여성의 역량 강화나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사실 포커스는 돌봄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정보제공 또 부모교육, 가족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책읽는도시의 일환으로 한 37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 50개인데 37개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여성친화마을과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또 가족친화마을을 육성하는 여성들의 활용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니까 부합을 잘 맞춰서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한번 구상하고 추진해 보는 걸로 권하고 싶고요. 이게 4개소라는데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할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35개소를 지원해 주는 도서관 중에서 공모를 했는데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소당 1700만 원씩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자녀들이 부모하고 손잡고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 4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실질적으로 부모교육이나 돌봄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134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을 받았으면 보호시설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삶의 현장에서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후에 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가정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돼서 입소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같이 보호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상담이나 또 생계비 지원이나 직업재활 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돼서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회복되고 귀가할 때는 좀 더 당당하게 나서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귀가 후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귀가하고 나면 그걸로서 끝입니까 아니면 그분들과 한 번씩 관계 도모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것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고 한다 해서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퇴소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한다든지 신청하면 관리를 하고 돌보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민들레보금자리라 해서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12명이 거주하고 있고 조금씩 줄었다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럴 때 경찰서에 신고건수가 늘면 입소인원이 자동으로 늘기도 하고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는 그분들에게 두 번 다시 2차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까지 잘 보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청소년센터 건립 타당성 및 도시계획 변경 설계 용역 6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장유ㆍ주촌ㆍ진례ㆍ칠산 등의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라고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김해권을 전체를 볼 때 이 지역 외 다른 지역에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해서 전에 북부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요구가 공간도 좀 협소하고 또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끊임없이 해서 김해시가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인구도 21%로 10만 8,000명인데 장소든 프로그램이든 조금 미흡하다 이래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유 쪽에 신축을 하다 보니 서부권인 장유ㆍ주촌ㆍ진례ㆍ칠산을 했지만 사실은 김해시 청소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다행히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려는 부곡동 장소에 좋은 공유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 지역구가 장유라서 첫 번째로 보기에는 반갑기는 해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은 김해 전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느 한쪽에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했던 북부동 청소년문화의집이 협소해요. 몇 층 건물입니까? 2층?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평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자료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건물은 보니까 건물 연면적이 3,800㏊이고 몇 층입니까? 한 4층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4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지가 한 600평 정도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1,905㎡가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약 600평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김해 동쪽에 그 정도 될 만한 게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따지면 진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이쪽으로 오기가 너무 멀다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세 군데 정도의 중심지를 놓고 되어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청소년시설이 같이 확보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설계 용역비를 싹 삭감해버릴까 싶은데“전체적으로 다 잡아와라.”그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신축이나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저희들도 재원이 한정적이라 참 어렵기도 합니다. 서부권이라고 표현했지만 김해시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적인 안배가 있으면 더 좋겠다, 금상첨화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시설에서 전체적인 중심시설로 본다는 말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협소해서 서부상담소도 그쪽에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서부노인종합회관에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부모들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장소나 이런 게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 보고 청소년문화회관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욕구가 더 있다든지 하면 지역적으로 조금 더 안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 생각하고 각도가 좀 차이가 나네요. 저는 3개 정도 중심지에 가능하면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청소년이 장유까지 자주 가겠습니까? 그리고 삼방동 청소년이 장유까지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큰 행사가 있으면 몰라도 평소에 생활과 관계해서 가까이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창원에 있는 늘푸른전당 있죠?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 규모의 몇 배 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창원 규모는 아마

광희

이광희위원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게 600평짜리인데 거기는 아마 한 2,000평 되는 것 같아요. 큰 학교를 방불하게 하는 정도로 그게 중심지가 되고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었을 당시에 창원 인구가 50만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쳐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창원시가 100만이 되었지 예전에 그게 만들어질 당시에는 50만이 좀 못 됐던 도시가 뒤에 50만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그 장소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동안 많이 증액되어 왔는데 청소년복지가 좀 애매하게 사각지대 같았는데 이런 부분에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참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장유 쪽에 놓고 다른 쪽이 부족한 상태는 계획 때부터 시각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 및 도시계획 변경 설계 용역이잖아요. 이 정도의 설계 용역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좀 확보해서 같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80억이라 그러는데 8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들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을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생각은 김해지역 전체의 청소년 복지를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김종근위원장

예. 삭감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가칭이죠?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시설을 제대로 할 때는 이렇게 답답한 이름을 쓰지 마시고요. 늘푸른전당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좀 산뜻하고 역동적인 이름을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이름이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가칭이기 때문에 다음에 명칭을 공모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포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 전체의 배려와 균형을 잡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논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 확보도 저희들이 좋은 기회에 알게 되었고 이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요. 국비를 한 5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국비 50% 받으면 도비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도비ㆍ시비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할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왕 그렇다면 국도비도 좀 많이 받아서 가능하면 동시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의 욕구로라도 또 청소년들의 끼 발산, 문화프로그램 이런 걸 위해서 공간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은 200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산동에 있는 것. 십몇 년 정도 됐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진영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좀 활용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이 없는데 이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복지관처럼 권역별로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다문화 방문교사들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언제쯤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간담회 전에도 처우개선비를 확보해서 명절수당이 20만 원 나가는 것은 올해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조금

하성자위원

이 부분이 상시근로자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인데 우리 시에서 적법한 걸 검토해서 해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전국적인 움직임 같아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국회의원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 우리시도 시행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실태파악 그리고 문제해결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앞으로는 젠더적 측면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법령에 보면 다 양성으로 돼있어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지만 지금 사회단체에서 선도하는 데서는“성평등한 사회”이렇게 성이 평등한 젠더적 사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지금 시의회만 보십시오. 5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도 청소년 부분이었는데요. 이광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발언하셔서 그렇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 관련 예산과 이번에 여성정책에 조금 더 증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문제의 여성정책 부분에서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데군데 약간 신경 쓰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다시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칭이 변경되고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서 당초 5200이던 것이 올해는 3000만 원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수혜받던 각 단체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기금 적립으로 예치돼 있는 게 20억이고 이자 6000만 원 가지고 단체에 프로그램도 하고 보조금을 줘서 했는데 단체에서 사실 단체에서 사업이나 운영이 잘 안 돼서 지급이 안 되는 단체도 발생됐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하는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딱히 더 증액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의 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편성했지만 조금 더 예치돼 있는 수익금액이 있어서 필요하면 조금 증액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양성평등기금 운영조례를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원칙 그대로 하는데 그래도 어떤 단체들은 자부담을 늘리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고민해 주시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각 여성단체에 나눠드리고 사업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내년에는 이자율이 오른다는 전망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챙겨서 예산이 수반되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이 정도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이지 싶은데 50만 원이 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전재원에서 50만 원이 지원되고 자체재원에서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이게 희망모자원이고 올해도 8명 예산을 책정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희망모자원에 입소돼 있는 모자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비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퇴소할 때 정착금을 지급하는 건데 혹시 올해 퇴소한 사례가 있는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200만 원씩 8명, 16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이것도 지금 희망모자원에서 하는 사업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000만 원 이상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 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혹시 푸드뱅크에 후원하는 업체가 많은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는 희망모자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해서 올해 4,465건을 지원했고 사실 내년에는 푸드뱅크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푸드뱅크 운영이 좀 활성화돼서 더 많은 물품을 기부받고 배분해서 저소득자들이나 긴급지원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푸드뱅크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혹시 주변에,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시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활용면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올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62쪽입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작년에 준해서 올해 한 500 증액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예산은 너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 추경 때 5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증액되었고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운용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의 어려움도 알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번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이 벌써 자원봉사센터 20주년 행사를 하신다는데 7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2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찾아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더해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기의 자부심이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주기 위해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마음대회에 버금가는 행사로 의원님들이 처음으로 플래시몹에 참여했듯이 나눔축제예산이 2500만 원에서 동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추경에 힘써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이 잘 안 도와줍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잘 도와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아까 또 누가 물어봤어요.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장유하늘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조금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대청동이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장유하늘상담소도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은 되게 많습니다. 갈수록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데 비해서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장유지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가 여기 한 군데라서 실적은 자꾸 늘지만 또 상담선생님들이 대응을 잘해서 사실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다고 나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자료요청 잘 안 하는데 이것 한번 갖다 주이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보니까 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 360만 원 이건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 250만 명 이상인가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경남은 우리시만 가입해 있고 전체적인 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문화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서상동에 있다가 저리로 갔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여객터미널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거기에 가서 외국인들이 찾아오기라든지 예산이 거기로 가면서도 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늘었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같은 값이면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쉬운 서상동 쪽에서 확장했으면 좋을 건데 내나 저번에 거기로 이전한다 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몇 분이 이야기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나본데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던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장소 이전하고 나서 초기에는 혼란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환경이나 시설이 너무 좋아서 사실 되게 만족하고 있고 방문자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도 늘고 있고 또 다문화에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권역별로도 하고 있어서 사실 업무를 보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기를 찾아주는 수요자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아져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높아졌더라도 제가 아는 정보는 거기까지 가는 게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동상동 전통시장이나 그쪽 상가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특화거리라든지 그쪽은 내년 예산부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특화거리로 조성해가지고 서상동 상권도 살리고 외국인들도 한곳에 모여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인인력센터도 있고 외국 관련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집중돼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그쪽으로 가니까 찢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불편해 합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 많이 하시니까 연구 좀 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예산도 여러 가지로 막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한 곳에 모아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행정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국인이 경남에서 제일 많지요?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들은 더 많고 요즘은 좀 빠졌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 좀 써서 예산을 짜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수는 현재 2만 7,293명이고 다문화는 9,689명인데요. 터미널에서 관장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 외국인도 이용하지만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이나 상담을 하기 때문에 동상동 쪽에 있던 것을 이전해서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외국인인력지원센터도 옛날 동상동 건물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는 조금

이정화위원

아니, 쉽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하고는 차이가 있지.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엄마가 외국인이잖아요. 동상동 쪽에 자기들 먹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그것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외국인근로자하고 다문화가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안 그렇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정화위원

자기 나라의 향수를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적게 나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김해만의 특징을 찾고 우리 김해는 진짜 다문화거점도시, 외국인근로자의 거점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역사적으로도 허왕후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행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만 많지 그걸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외국인들이나 외국인근로자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여쭤보고 청소년 관련으로 넘어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151페이지에 청소년축제, 경연대회, 청소년 연수회 지원 이런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이 과장님 부서 말고 다른 데도 좀 있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업무는 저희 과에서만

이정화위원

과장님 쪽에 다 있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지원과 쪽에 행사가 있을 겁니다. 보면 김해시 청소년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청소년 관련 축제나 교육으로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만 청소년, 청소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소년 쪽으로 내년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동아리나 청소년축제나 모든 청소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돈은 적지만 행사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미래의 꿈인데 청소년 예산을 조금 더 늘려도 김해시 능력이 충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신간도서 구입 해서 1만 원에 100건 해놨네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건 정도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요새는 공공도서관도 통합운영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책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도서관은 실제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청소년들이 잠깐 책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사실 도서구입비는 저장이라 해야 되나? 장소도 좀 미흡해서 신간 구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나 구산동 거기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문화의집 안에 도서 구입을 하는 건데 장소도 그렇고 신간을 청소년들이 주문하면 그때그때 보충하고 책을 구입하는 것이라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구입요구가 많으면 좀 더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고 문화의집은 안 갔지 싶은데

이정화위원

구산동에 갔지 싶은데 그때 갔을 때 제가 봐도 느낌이 노는 쪽과 즐기는 쪽과 책 보는 쪽을 구분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안 좋아지겠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센터 건립 있지요? 그 부분은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 장유 인구가 2~3년 후에는 20만이 됩니다. 아마 청소년 관련 인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장유가 많으니까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해서 하루빨리 건립돼서 청소년들이 즐기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부분들이 전부다 장유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없는 게 청소년 관련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냈을 것이고 저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루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 받은 것 중에 2018년도 80% 이하 집행률 현황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등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예산을 준비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계획을 잘 짜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남은 예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하지만 잘하셔서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그런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찾아보려면 넘기다 보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80% 안 되는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 100%는 없을 것이고 80% 이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질문지에 나갔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뽑다 보니 좀 많기는 많네요.

김창수위원

너무 방만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수요를 대비해서 책정하는 부분이라 여성친화도시, 사실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관리나 행사운영 이런 부분은 많이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고 피해자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포기해가지고 국고비가 삭감된 내용도 있고요.

김창수위원

일일이 열거하실 필요는 없고 올해는 몇 가지 신설사업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16건에 2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21억까지 되고 미집행도 어마어마하고 그것 다 언제하시려고 합니까? 퇴임하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말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국장님 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도 대부분이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돼서

김창수위원

물론 이 안에 능력이 있으셔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하시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 줄 알겠는데 외국인거주지역 생활개선도 몇 년 동안 못하고 있고 고려인청소년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고려인청소년은 고려인 3세가 모국 방문했을 때 행사 지원하는 건데 올해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그 사업 자체가

김창수위원

안 하실 거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외국인거주지역 생활개선 이런 것은 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동상동 칼국수 골목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도 한두 군데 매입해서 외국인푸드존을 하든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늦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에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빨리빨리 안 되면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 안에 꼭 해결합시다. 이렇게 넘기지 말고 사업만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서부상담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서부상담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장유 쪽에 이전해서 거기서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왜 여성가족과에서 상담합니까? 여성가족과 관할이 아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차량하고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계속 넘기고 있던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서부상담소 차량운행은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지 싶은데요. 차량을 렌트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을 위해서 나갈 때 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걸 전년도에 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서부상담소가 올해 개소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는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었습니까? 올해는 집행이 되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47쪽에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지난해에 29억인데 올해 63억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예산을 그렇게 늘려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 내년도에 지원연령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늘었고 지원금액도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가내시가 많이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아동양육비가 많이 늘었는데 18세이면 아동양육비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상 보면 아동양육비가 48억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세에서 18세로 늘었다 하면 아동양육비가 느는 것하고 18세로 올라간 것하고 모순적이잖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 14세 미만만 지원하다가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니까 한 8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원금액도 13만 원을 지원하다가 20만 원 지원하니까 한 7만 원 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국도비 내시가 많이 증액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세를 아동으로 보는데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은 24세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몇 세까지 아동으로 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

종현

조종현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까? 청소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은 24세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4세에서 18세로 늘리면 아동도 많이 늘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원자수도 늘고 지원금액도 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늘었나? 어쨌든 간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이 또 저소득층하고 같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중으로 되는 것은 또 제외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외됩니까? 그런 부분은 잘해가지고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래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청소년문화존에서 다시 청소년비타민축제로, 이번에는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행사 800만 원이 그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모여락”해가지고 여섯 번 하는 것도 있고

하성자위원

모여락 그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축제도 있고 행사가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하성자위원

15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이것 말씀하십니까?

하성자위원

예.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게 모여락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모여락입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면서 주체부서도 약간 위탁하는데 그것도 바뀌고 이러면서 그래도 금액이 200만 원 더 줄어버렸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모여락은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의집에서 직접 합니다.

하성자위원

직접 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사실 청소년동아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동아리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아리별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1회 행사가 800입니까?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하성자위원

그렇죠. 변동은 없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청소년오색문화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좋았었고 2010년도에 월 1회씩 연 10회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타민이 매월 청소년의 끼를 발표하는 자기들끼리의 장을 펼치는 것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섯 번 하는 게, 위원님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비타민은 없어졌더라고요. 매월 학생들이 문화의전당이나 행사를 하는 게 좋았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매월은 아니고 1년에 여섯 번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여섯 번 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

과거에 열 번 할 때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장유ㆍ진영 할 것 없이 삼방동 체육공원, 북부동 이렇게 다 권역에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마을도 익히고 청소년들이 했었는데 운영이 좀 불편함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도 2500만 원 가지고 가야사랑두레에서 1년에 여섯 번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가야사랑두레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아까 장유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때문에 위원님 중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장유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 인구가 15만이고 또 얼마 안 있으면 20만이 되고 3개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데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3개 다 한목에 하려면 80억씩 해도 돈이 240억이나 들어가고 장유에는 소방서가 다른 데로 옮겨가서 땅이 있어서 그렇지 땅값까지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를 동시에 할 수 없고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유에 시급하고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고 그 이후에 진영이라든지 동부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꼭 삭감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귀한 말씀 고맙고요. 사실 장유에 있는 것은 진영에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영도 10만 넘어가면 다 들어오는데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억지 부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서부라는 말만 나오면 저는 경기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서부 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서부 좀 빼세요. 어떨 때는 편리상 진영이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빠져버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불균형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진영에 관련한 예산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도시가 옆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삭감이라는 말을 하니까 국장님이 굉장히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건 다르게 받아주시고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청예식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1년에 몇 건씩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년에 보통 10건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작년에 10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작년에 10건 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올해 비품하고 예식장 드레스하고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배 정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실제 젊은층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고집에 의해서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좀 힘든 케이스 같은데 이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공개입찰해가지고

김종근위원장

공개입찰입니까? 민간위탁금 해놨는데? 민간위탁금 1000만 원.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공개입찰해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공모해서

김종근위원장

그래요. 너무 격식만 갖추고 구색만 갖춘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요. 미혼남녀 만남 인연만들기 행사 이건 어떤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실 시군 간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결혼을 해야 출산도 되기 때문에 요새는 혼밥, 혼족 이래서 혼자 생활하는 미혼남녀들이 많습니다. 그런 남녀들을 좀 끌어내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주선해서 특강도 하고 미팅 주선도 해가지고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3000만 원이네요? 시도는 잘했습니다만 기획이 잘 되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건데 세부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성과 내는 데 있어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성과를 갖다 달라 했더니만 과장님이 잘하겠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금액이 대폭 늘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그렇고 2019년도 예산 말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셋째아만 이전재원에서 50만 원 지원되고 자체재원에서 50만 원 해가지고 셋째아에게 100만 원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도 5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셋째아 이상 되는 부분에 좀 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넷째는 좀 더 되고 이런 것 없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계속 연구 한번 해봐주세요. 그리고 148페이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네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희망모자원에 입소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시도비 매칭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준비된 사업 맞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강미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하은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권종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527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1019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507억 87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95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보호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에 2억 3700만 원, 요보호아동 자립수당에 1억 500만 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억 원, 17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3억 1300만 원, 18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39억 9400만 원, 182페이지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45억 6000만 원, 아동수당 30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6006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억 4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29억 9300만 원, 187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1억 6100만 원, 19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27억 40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93억 9600만 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2억 960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담당교사 인건비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788억 8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7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07억 45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0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1억 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정부미지원 시설 평가인증 원장격무수당 1억 7200만 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억 71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입양축하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입양하게 되면 바로 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성이 좀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저출산시대이고 하니까 입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명밖에 입양을 안 했거든요.

김창수위원

우리가 광고나 이런 걸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홍보에 좀 더 주력하기는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쪽 분야에서 가족독려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책정은 많이 됐는데 사업이 계속 부진하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비용, 모자지원 이런 게 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입양이 적게 되니까 관련 부대사업도 같이 적게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장비임차비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18년도부터 예산이 잡혔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물론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이 정부 국책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국책사업 같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3건밖에 안 돼가지고 하반기에 3개 더 확충해서 6억 정도 명시이월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데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올리는 게 국정과제인데 기존 어린이집이 실제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 최저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장기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리모델링할 때 1억 1000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우리 건물도 아니고 장기임차인데 너무 안 많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10년 정도 장기임차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10년 장기임차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것도 확정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올해 민간어린이집은 두 군데하고 또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 되어서 2개 더 해서 4개 되어있고 아파트 관리동에 3개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확정된 것은 몇 군데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확정된 것은

김창수위원

두 곳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올해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들인데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사업 자료를 잘 받았는데 민간이전사업은 예산 집행이 깔끔하게 아주 잘 돼. 근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있지요? 입양아동 가족지원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참 그것 하거든요? 예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거쳐서 올라온 예산들인데 예산 짤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과장님 부서는 대부분 국비나 그런 부분이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민간이전사업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나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계획을 잘 짜서 집행이 확실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자체를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에 처음 왔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가 34개소고 실제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정부 권고안의 70%가 채 안 되어서 운영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쪽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실제 우리시에 예산 나가는 것하고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기본 인건비가 안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인건비도 다 올랐죠? 이번에 기본 시급이 오르면서 그런 현상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권고안의 100%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된

이정화위원

70% 정도 올라갔는데도 그렇네요? 우리시가 34개예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 정도 늘었습니까, 해마다 숫자가 어느 정도 늡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자립으로 운영해야 우리가 또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올해도 한두 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금 대충 41억이 들어갑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34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34개소니까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예산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1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데 16,17,18년도에 퇴소한 인원수를 알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전년도에는 30명으로 알고

이정화위원

30명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퇴소하고 나면 그분들 관리가 됩니까, 퇴소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이정화위원

혹시 연락 오는 분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게 우리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있었던 시설에 애들이 오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이정화위원

오기는 하는데 그것 하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애들이 퇴소하더라도 30만 원씩 9개월간, 갑자기 퇴소해버리면 수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 주는 게 올해부터 새 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퇴소 후 30만 원씩 주는 걸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9개월만 30만 원 주는 걸로 해가지고 17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퇴소하고도 사후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어디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관리를, 9개월 후에 돈 끊기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쪽에 아이들에게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기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연락하면서 체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83쪽에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휘자 강사료가 나와 있고 합창단 반주자 수당이 있고 연주자들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합창단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입니다. 아동 50명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아동들이 연주회를 할 때 차비라든지 간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연주하게 되면 수당이 따로 지급되던데 지역아동학생들은 나름대로 취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여가를 잘 활용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인데 뭔가 일정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소신인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삼성재단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합창단 자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차비라도 주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사업비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되는데 이게 민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진영에 한번 가봤는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금액이 적으니까 이번에도 생명나눔재단이라든지 지역사회 후원기관을 활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후원기관이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받는 단체는 기부금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기부금은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을 수 있어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설이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은 모르겠고 행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네요? 어쨌든 총괄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시설 해가지고 한 1476억 원이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 및 누리과정 46억 해서 총예산에 올라온 게 1951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동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과 연계된 아동문제들이 어머니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산하고 연결된 아동에게 지원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대안들이 좀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보육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보육의 수준은 좋아지겠지만 출산율하고 깊은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저출산문제는 사회적 문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이런 흐름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지자체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출산을 안 하는 사유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고 두 번째는 애 교육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주택 구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출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05명 출생했는데 금년에는 1점대로 붕괴돼가지고 0.97명으로 떨어졌거든요.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문제는 이 세 가지가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해결돼야 출산으로 이어지지 정말 이게 심각한 추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일의 양립하고 교육비하고 주택문제가 근원적인 문제라 하면 지금 출산하고 양육에 쏟아 붓는 국도비 부분이 뭔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회적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출산 부분이나 양육 부분에 힘을 쏟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작은 것부터 예산을 많이 늘리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흐름이다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거기에 기대서 진짜 중요한 출산 부분이나 양육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동보육예산을 좀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심리치료비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게 보면 개인당 2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오는 아동들이 요새는 부모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가정학대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애들을 심리상담소에 데려가서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40명이라고 하고 12개월 동안인데 몇 명 정도 입소해 있는데 이렇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은 100명 정도 입소되어 있는데 그중에 40명 정도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선별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고로 들어오면 이렇게 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거기에 생활지도사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아동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정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거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료가 100% 다 와서 직원 분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격려 좀 해주이소.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이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김종근위원장

그게 답변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191쪽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20억 4000만 원을 보면 18년도에 10억 1160만 원 중에 9억 1900만 원이 집행잔액 상태로 많이 남았는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6억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 사업하는 부분 있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국공립으로 전환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김창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모범적으로 해주셨어요. 우리가 물어보기 미안할 정도로 잘했으니까 내년부터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과장님 과에는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뒤에 앉은 직원들도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질문 하나만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78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적립금 지원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3억인데 예산이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시설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수급자가정아동들은 사실 목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원 이내에서 후원자가 돈을 지원받거나 본인 여력이 돼가지고 돈을 내면 정부에서 4만 원 정도를 같이 매칭해서 자산형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18세 이상이 되면 학비를 하든지 창업자금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이런 용도로 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지금 이걸 해마다 적립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 적립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적립금액은 아동들마다 다른 것이고 640명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세입도 많이 늘었고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세출도 더 많이 늘렸다 그죠? 과장님이 일 잘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용역비가 있었던 금액이 감액됐을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차액이 용역금액이에요? 4100만 원이나 되는데? 186페이지입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전년도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제 생각에 용역비 외에는 더 감해진 게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김종근위원장

용역금액은 아닌 것 같고 집행률 자료라 해야 되겠나?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떤 게 더 적게 들어갔는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생활안정도시, 도시는 접속어에 다 붙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