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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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로 기록됐다는 폭염과 잦은 태풍, 화재 등 많은 재난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적시ㆍ적소의 대처와 대응으로 큰 사고,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의 확충, 도심생태하천 조성, 365안전센터 24시간 운영 등의 당면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891억 4500만 원보다 12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76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65억 4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286억 7700만 원보다 214억 300만 원이 감소한 20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771억 55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8억 4000만 원보다 63억 원이 감소한 46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1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4억 56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시례ㆍ원당ㆍ선무동 소하천 정비사업비 17억 66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스마트기술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등 3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세외수입으로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3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비 2억 94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7억 15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매리지구 외 8개소 농업기반정비사업비 40억 2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60억 19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사업비 27억 100만 원, 주천강ㆍ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3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7억 7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 주요내역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 2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8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4000만 원,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 지방채로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공사비 30억 원, 북부 우회도로 개설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35억 원, 국ㆍ도비보조금으로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2억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사용료 수입 2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9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5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2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23억 7200만 원보다 152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7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비 3억 원, 시례ㆍ원당ㆍ선무동 소하천 정비사업비 39억 4100만 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13억 6900만 원, 생활안전 CCTV 신규설치비 5억 5000만 원, 동ㆍ서부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13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29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금 10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20억 6200만 원, 소규모배수개선 사업비 20억 4500만 원, 진례면,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80억 99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38억 59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5억 6900만 원, 주천강ㆍ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및 보상비 61억 8000만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공사비 30억 원, 북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0억 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34억 8800만 원, 장유 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15억 원, 노후도로 재포장비 20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지방채 원금 상환금 20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및 차선 재도색 사업비 5억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3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4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1억 17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0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20억 3400만 원,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비 10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139억 2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및 구입 보조금 21억 97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4200만 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63억 500만 원보다 6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3억 500만 원보다 6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경전철 환승주차장 시설개선비 1억 원, 경전철 재정지원금 287억 84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11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나와서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0억 2500만 원 증가한 19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증진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2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및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 74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실시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업비 3000만 원, 급경사지 관리비 12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52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비 및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등 재해예방 대책수립 사업비와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비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및 노후 예ㆍ경보시설 교체 등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3600만 원, 스마트기술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5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2200만 원, 소하천 관리비 및 시례ㆍ원당ㆍ선무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구거정비비로 2억 4000만 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13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김해시 365안전센터 운영비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이전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 6억 1200만 원, 통신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00만 원, CCTV 부품구입비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및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신호제어시스템 운영비로 5억 2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로 6억 5500만 원, UTIS시스템 운영비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비로 160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비로 360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실전훈련 교관수당 및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900만 원, 민방위대 활동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운영비로 2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비로 25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비로 8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로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 지원금으로 2억 3700만 원, 서부소방서 지원금으로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페이지입니다. 예비육성지원 도비보조금 및 자체재원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지원으로 100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 2900만 원, 태풍“에위니아”피해복구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9억 원, 7.16 집중호우, 태풍“에위니아”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 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구입 및 재해위험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금액은 99억 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31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0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4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18억 7000만 원, 예치금 80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ㆍ서부소방서 화재진압 활동 지원 및 능력배양을 위해 총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동상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2억 1000만 원, 율하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1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소방서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예산이 많이

엄정

엄정위원

도로가 아니라 안전도시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담당관한테 저도 물어봤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작년 대비도 줄었고 여러 가지 그랬다 하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복지비하고 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 그게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도로과 사업을 적게 주고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여러 기반사업은 김해시 전체 시민들의 편익에 관계되는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좀 의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 사업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산을 하다 보면 복지나 다른 사업은 다 정해져 있는데 항상 어딜 가나 예산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은 건설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도 꼭 필요한 것은 거의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추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은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뭔지 압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내나 장비임차 내역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이자현황,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사업현황.

엄정

엄정위원

그것 추가해서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이 2017, 18, 19년도 얼마고 세부내역이 어떤 거였는지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걸로 통해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까?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예.

언제 제출했습니까?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금요일요?

금요일요.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없으셔서

아, 그래요? 제가 받지를 못 했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국도비가 따로 필요한 추진비가 상당히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가 금요일에 보냈다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료 지금 있으면 좀 주시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조금 이따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안전도시과에는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17, 18, 19년도 전체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안전도시과에 몇 개가 포진되어 있습니까? 정책마다 한 개씩 포진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내여비 항목에 보면 안전정책 업무추진여비라 해서 350만 원, 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여비라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여비라 해서 100만 원해서 총 7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장, 국장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는 내용을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대단히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경비를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알고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한 개 정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그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 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안전도시과에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을 지금 한번 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주요 투자사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아니면 이 업무추진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국도비 확보가 따로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체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쓰여졌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각 과별로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2017, 18, 19년 3개년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왔다는데 저는 전달받은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좀 이따가 바로

엄정

엄정위원

가져오면 보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른 걸 먼저 질문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 기금보다는 먼저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상에 정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에 정책 이름이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뭔가 하면 성과계획서 397페이지 한번 봐주렵니까? 안전도시과에 정책사업은 8개가 있죠? 국이 지금 9인 것 같고 그죠? 과가 9인 것 같고, 9-1부터 시작해서 8까지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9-8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책사업 목표는 풀어서 써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래 돼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정책 이름이 어떻게 돼있는지 혹시 과장님 한번 봤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세출예산에

엄정

엄정위원

예. 세출예산사업서에 정책사업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봤습니까? 그 정책사업은 재난예방대책으로 돼있습니다. 6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고 재난예방대책하고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이 금액이 지금 5억 1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5억 100만 원 맞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5억 72만 1000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난예방대책 안에 보면 각종 사회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괄호 열어가지고 세출예산사업서에는 정책사업이 재난예방대책이다 라고 표기를 해주든지 해야 알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풀어써서 그런지 몰라도 1번은 재난예방대책으로 되어있고 2번은 뭐라 돼있나 하면 안전점검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ㆍ재난이 비슷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세 번째는 재해예방 강화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재해예방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해서 옆에 그럼 표기를 해주시든지 그래 해야 되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수가 정책에 따라서 거의 한 개에 한 개 정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나머지도 보면 5개, 6개 다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전년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과지표 새로 개발한 것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목의 변동은 좀 있지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혹시 신규지표 개발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물론 성과지표 중에서 안전문화운동 참여인원 명에서 한번 봅시다. 목표가 지금 연간 참여인원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는 캠페인 결과보고서에서 도출한 자료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자료는 매달 저희들이 안전캠페인을 합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달에 한 40~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각 동마다, 내외동 같으면 홈플러스 앞에서, 특히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저희들이 안전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외동 한 군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북부동도 하고 장유도 하고 다 이렇게 각 동마다 어떤 연도는 삼안동 시장통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시민들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 저희들이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책 만들 때는 2018년 실적치가 다 안 나왔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18년 현재 11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1월까지 실적이 460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17년 목표치가 460명이고 2018년도는 내나 460명이다 그죠?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결과는 예상했지만 뒤에 가면 그 부분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목표 자체 설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와 똑같은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60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460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11월 말까지 하면 실제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하면 460명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됩니까? 그래서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성과지표를 적당하게 개발을 잘해놓으면 이걸 가지고도 몇 년치 예산을 거의 누수 없이 잘 진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예산사업내역을 보입시다. 총 재난예방대책에 달린 사업이 5개가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혹시 과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사업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과년도에 지금 시민안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조금 목이 변경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목이 변경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목만 변경됐지 그게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그 부분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그 부분 예산이 시민안전 기반 구축으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 때문에 5억으로 증액 편성된 겁니까? 원래 17년도 2억 2900, 18년은 3억 2200, 19년도 5억이 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1억 8000 정도 늘어났죠? 이 금액이 다른 정책에 포함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시민안전 기반 구축.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 안전도시 조성에 포함돼 있었는데 여기에 목 이동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은 여기 있는데 어디서 목 이동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있는데, 안전도시 조성 항목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든지 원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민안전 기반 구축 항목으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전의 목은 어떤 목이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전의 목이 안전도시 조성 목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안전 기반 구축 그대로입니까? 목은 그대로인데 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안전도시 조성 안에 주택용 소방시설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 안전도시 조성 안에 그러면 안전도시 조성 안에 세부사업으로 포함이 돼있었다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세부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다시 단위사업으로 크게 끄집어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민안전 기반 구축으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이 변경됐다기보다는 세부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옮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안전도시 조성 안에 단위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해놓았다가 세부사업을 단위사업으로 격상을 시켰네. 그죠?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있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는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 금액은 원래 있었던 것 같으면 17년도 금액이 포함돼 있었겠네요? 없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있었습니다. 그것은 2400만 원이 있었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신규로 됐고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내는 1억 5000 그것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 신규로 8개의 안전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액이 4000만 원 신규 편성된 관계로 해서 전체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시민안전 기반 구축은 그 이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1억 5000 빼고 2400만 원, 2018년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닙니까? 아니, 안전도시 조성사업 안에 시민안전 기반 구축이라는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원래 예산이 있었겠죠. 내 말은 그 예산을 여기에 잡아놔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1억 5000을 제외한 2400만 원은 2018년에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 조성 안에 있었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 기반 구축이라는 걸로 해서 안전도시 조성 안에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세부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것은 단위사업이고 그게 표기가 안 돼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와서 의논을 해봅시다.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원래는 지난번에 급경사지 점검률을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쪽에 같이 포함을 시켜놨었는데 이번에는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의 선제적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원래 한 개 있던 정책을 두 개로 나눈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 한 개가 따로 분리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찢었네. 정책 두 개로 만들었네. 그죠? 이유는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난 관련해서 주요한 사업이고 해서 일단 그렇게 분리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급경사지 점검률도 마찬가지다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점검대상이 총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321군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21군데,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됐겠다 그죠? 전년도는 얼마쯤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17년에는 185군데입니다. 산업단지라든지 신규공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급경사지는 저희들이 한 번하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제출해 주고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보다는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그죠? 항목이 빠진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3억 4900에서 2억 3000으로 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기 2018년에는 321군데 전체 다 점검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비등급은 할 필요가 없어서 C, D등급 문제 있는 183개만 저희들이 점검되는 게

엄정

엄정위원

아, 급경사지 점검을 내년에는 다시 185개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비등급 빼고 나머지 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C, D 위험 부분 요소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급경사지 점검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9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일일이 여기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질의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여기까지 물어보고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 게 상당히 있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먼저 동료위원한테 마이크를 넘겼다가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