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80차 교육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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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0호)(교육감 제출) 가. 예산안총괄 나. 행정국 다. 정책관 라.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 시책사업 추진과 학교시설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8040억 28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47억 2325만 원보다 0.5% 증가한 93억 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77억 5331만 원, 자체수입 15억 51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의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56억 6663만 원을 감액한 1조 6339억 87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149억 7157만 원을 증액한 1681억 6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2억 3584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57억 4081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억 15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억 1746만 원으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5억 3172만 원 증액 편성이 주요내용입니다. 6쪽에서 8쪽의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7억 8296만 원, 금융자산회수 2억 4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2억 7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64억 599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치원교육여건개선 등에 총 18억 49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학기중급식비지원 등에 10억 4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월계초 급식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5억 2278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과 지역현안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여 5억 30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8억 85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221억 77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80억 84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의 계속비와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2918억 8668만 원에서 47억 6328만 원 증액된 1조 2966억 4996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9422만 원이 증액된 1543억 1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복구입 9490만 원과 교육급여지원 58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비지원을 위해 5억 1581만 원과 울산양정초 교실 확충 기부채납정산금 15억 3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의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억 6748만 원이 증액된 8181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인건비 79억 23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에 221억 7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의 예비비는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억 9843만 원이 감액된 1878억 1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의 주요 사업으로는 가칭 제2호계초 등 신설학교의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54억 575만 원, 울산초 및 삼동초 증축공사비 7억 22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완료로 인한 11억 1806만 원을 감액하고 2018재해예방 및 지역현안특별교부금으로 28억 957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7억 7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저는 행정국 교육시설과 사업설명서 71쪽, 사항설명서 183, 184에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책걸상및사물함확충에 있어서 2억 2000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서 감액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걸상이 전체 1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 남은 겁니다. 우리가 사업목적 물량만큼 사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체대상 책걸상, 사물함 중에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조사를 했을 때 60% 정도 교체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3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차차,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이만큼 명년에 한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금년에는 10년 넘게 책걸상이 교체가 덜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걸상 수리센터에서 계속 수리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책걸상이 교체가 덜 되다보니까 학교에서 수요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었고요. 아마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계속 포함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1년에 3억 원 정도 이상은 계속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인데 저희들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고등학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고등학교의 책걸상 부분은 7296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고요. 사물함 같은 경우도 4977만 7000원 중에서 300만 3000원 남기고 삭감 되었거든요. 여기는 집행이 안 된 건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라든가 이 돈을 물량을 따로 발주를 안 하고 초·중·고등학교 물량을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책걸상 같은 경우는 호수 규격만 다르지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돈 예산을 떨 때 중학교, 초등학교 예산부터 먼저 떨다보니까 고등학교 돈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돈 지출할 때 전체 낙찰비율만큼 맞춰서 떨면 아마 돈이 다 같은 비율로 떨어지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먼저 쓰는 것으로 해 버리고 고등학교는 돈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고등학교도 교체를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교체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부기 표시할 때 저희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본예산을 봤었는데 거기에도 책걸상및사물함구입비 해서 7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편성하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노후된 책걸상을 빨리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요?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현재 구입을 하는 것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목적 금년에 목표 물량만큼을 했는데 돈이 남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더 추가집행을 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 일단 확보가 안 된 것 같으면 필요한 부분이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면 되는데 그게 내년에 할 사업은 물량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먼저 발주하기는, 선제적으로 60～70% 정도 하면 학교에 아쉬운 부분은 1차적으로 해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 남는 것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남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학생들의 체격도 많이 커지고 해서 저는 감액하지 말고 빨리 교체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교육시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는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가칭‘제2호계초’, 가칭‘제2송정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액이 감액된 게 13억 원, 39억 원 토탈 52억 원 정도 감해졌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감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두 군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 2개 학교 중에서 주가 집행잔액이고요. 그 중에서 가칭‘제2송정초’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5억 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2송정초등학교로 감리를 맨 처음에 할 때 15개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기부채납으로 앞에 기초부분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공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전체 15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월 줄은 만큼 감리비가 5억 원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부분은 전부다 집행잔액인데 사실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신설학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계약된 도급금액 말고 우리가 직접 사주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다가 바로 제3자 단가계약으로 수주를 안 하고 저희들이 바로 전체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관급자재도 전체 신설학교 하면 4, 5십억 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 15% 정도가 다시 또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이 된 경우인데 앞으로 이것을 전체,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예산을 갖고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15%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입찰은 언제쯤 진행이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보통 신설학교를 집행하면 입찰을 지금 우리가 2020년도 개교 학교 같으면 공사를 2019년도 한 해 공사하고 2018년도 말 정도 되어서 10월쯤 되면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1년 5, 6개월 전에 공사가 발주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그 낙찰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학교들이 내년 3월에 개교예정인 학교들이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내년 3월 개교학교는 2017년도 말에…….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이 두 학교가 지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도에 개교할 학교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개교할 학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입찰이 벌써 훨씬 전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회 추경 때 금액이 52억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을 9월에 2회 추경할 때 그때 감액을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잡힙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1차연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공사발주되면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 윤곽이 확정이 되는데 계속비공사를 잡다보니까 공사금액이 확정된 금액 이상으로 당초계획대로 그대로 예산이 다 잡힌 경우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2회 추경 때 입찰이 훨씬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3회 추경 때 말고 2회 추경인 9월에도 이것을 그때 삭감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두 학교가 3월에는 무리 없이 개교가 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3월에 하는 것으로, 1월 말로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늦다하더라도 거의 3월에는 마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또 교육시설과장님 쪽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성신고 운동장 개보수 2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하고 문현고 다목적강당 환경개선비 해서 8억 6986만 2000원 이렇게 잡혀있는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1회 추경이면 올해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인데 이게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수능시험 등 학사일정상 겨울방학 공사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운동장 개보수라든지 다목적강당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을 핑계 삼아서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사일정에 차질 없이 중간중간 진행되어도 가능한 항목들은 아니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사실 저희들 시설과 입장에는 학기 중에 공사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공사가 되고 또 이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되기도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는 전체다 우리가 이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여름방학 전에는 공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겨울방학 때 미리 해 버리거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장 마사토, 지금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 기조가 앞으로는 인조잔디를 전부다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육부, 운동부가 있는 학교 외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아마 우리 평체과하고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어쩌다 늦어져버리고 또 수능이 얼마 전에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사업명이 운동장 개보수라 하시길래 운동장 개보수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될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 이런 사업하실 때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시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가 79억 원 정도 감액되는데 이게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가 뭐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재정과장 김기복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회를 해 보니까 명예퇴직자가 37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또 나머지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감소율, 종합적으로 추산을 해 보니까 65억 원 정도 감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명예퇴직분이 37명 늘었고 정규직 교사 분들이 한 37명이 줄었으면 그만큼 계약제 교원보수가 올라가는 게 밑에 보면 14억 원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충원하는 부분입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명예퇴직 나가고 나면 기간제교사를 다시 충원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계약제교원인건비 올라가는 인상분에 포함된 겁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명예퇴직 37명에 해당하는 그 부분?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것도 있고 또 나머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산했을 때.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는 320몇만 원 곱하기 8423명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을 하는 건 또 뭐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산출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정원가지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실제로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휴직자도 생기고 이렇게 조금 편차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니까 거의 월별로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감액이나 증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토탈 금액에 정규직 교원 분들 수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산출내역을 내는 겁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거기 비율도 뒤에 보면 10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근호위원

예, 102.6%해가지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렇게 나오는 게 추산해가지고 저희들이 넣고 있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잡힙니다.

손근호위원

세부내역은 아니고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내는 거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산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교육급여지원이 감액되는데 보니까 학생감소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울산중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부분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급여수급대상이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감액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220명에서 169명으로 해서 51명 정도 인원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발생된 금액입니다.

손근호위원

사립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입학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육급여수급대상이 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손근호위원

입학금이지 않습니까? 입학금및수업료, 그러면 이게 입학금이 아니고 수업료의 영향이 크겠네요? 입학금은 어쨌든 충분히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정리할 수 있었을건데 이게 입학금이 아니라 수업료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유아교육비지원 관계에 대해서도 만 5세만 지원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만 5세 미만을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정교부를 할 때 3·4·5세를 구분해서 교부를 하는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예비비로 일정금액을 유보해 놨다가 연말 가까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해 주는 돈이 5억 1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구태여 이게 꼭 만5세라고 해 놨는데 이게 전체금액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만5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만5세만이 아니고 부기를 이래서 저희들이…….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다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만5세만 지원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는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