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77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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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82호)(시장 제출) 3.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7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06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408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억 원이 감액된 356억 원이며 교부세는 5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52억 원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된 125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정액 327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된 342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기정액 381억 원보다 21억 원 감액된 36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1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기정액 142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 감액된 142억 원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75억 원보다 1억 원 감액된 274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 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 사업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126억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134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사업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육성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 변경 건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기정액 50억 원보다 50억 원 증액된 10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36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252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25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부세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210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된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856억 원보다 191억 원 증액된 1047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전년도 174억 원보다 109억 원 증액된 283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희망 일자리사업 6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전년도 251억 원보다 10억 원 감액된 241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3억 원,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전년도 140억 원보다 116억 원 증액된 256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01억 원보다 4억 원 증액된 205억 원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88억 원보다 27억 원 감액된 61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북방경제협력연구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크루즈전용부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29억 원이며, 2019년도 말에는 9억 원이 감소한 620억 원으로 조성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원이며 2019년도 말에는 3억 원이 감소한 124억 원으로 조성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 농어촌육성기금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질의받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죽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자리총괄과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총괄과 3회 추경에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신규 편성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에 한 7개 지역이 되는데 정부에서 취업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방문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지역에 대해서 단기일자리제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서 정부예산으로 14억 원이 일단 먼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부담은 없고 이 14억 원을 동구에 전액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동구에서는 이 해당금액의 10% 정도를 매칭 해서 희망근로사업 2개월 동안 500명에 대해 희망근로를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희망 일자리사업 6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신규 편성으로 나타나게 된 사유가 사실은 작년 1회 추경에 동일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서가 당초예산대비로 표시가 되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사안입니다. 이 건 마찬가지 지역별로 단기일자리의 필요성 때문에 해당 구·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쳤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60억 4000만 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중 30억 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5억 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5억 원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 17억 원과 관련해가지고 경영안정자금 예치금 회수액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당초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출자가 20억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20억 원보다 12억 원이 적게 지출되었고,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및 위탁수수료가 당초계획보다 5억 5000만 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7억 7000만 원이 당초계획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개선사업비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창업경영 아카데미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창업경영 아카데미운영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 계획한 사업이고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관련된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수입이 작년대비 1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모태조합출자계획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일반회계전입급 5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월금액이 152억 8800만 원에서 실제 이월예상금액이 51억 2500만 원으로 101억 6300만 원이 실제 금액이 책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작년대비 1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다음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비로 9억 5400만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2020년에 준공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국제회의 유치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요기간이 2년쯤 걸리기 때문에 개관 준비하는 것하고 개관 이후에 운영하는 것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사업비가 그 중에서 4억 4000만 원되고 관리운영비가 전체 14명 기준으로 해서 5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9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비 편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고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1월 1일에 내시가 되어서 긴급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수거처리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인 ICT 융복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비율은 국비가 30%, 시비 20%, 구·군비 20%, 융자 10%, 자담 20%이며 세 농가가 신청해서 사업비가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편성사유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우리 울산 관내 120개 학교 5900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연간 30회 공급기준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1인 1회 150g씩 파우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울산 관내에서는 울산배가 조각과일로 공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인 편익시설조성 3억 2000만 원,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목적예비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촌지역기반시설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어항인 동구 방어진항에 어구·어망 창고를 새로이 건립하여 원활한 어구·어망의 적재관리로 청결한 어항유지 및 어획물 하역 등 어민 편익제공을 위하여 기존 창고 철거 및 재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억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목적예비비로 교부된 사항으로 어촌지역 기반시설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동구 하리항 방파제 보강을 위하여 테트라포드(TTP) 100개를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일산항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어선정박이 어려워 항내 1300㎥ 정도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사업은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개선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북방경제협력연구 및 컨설팅 지원비로 2억 원, 크루즈전용부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연구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전략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서 울산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북방경제협력, 대북경제 포함해서 국내외 정보수집 그리고 북방진출 희망기업에 정보제공 및 그에 대한 조언 그리고 북방협력사업 발굴 및 남북경협 측면에서의 교류도시 제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크루즈전용부두 편성 건은 울산지역 관광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기 위하여 사전절차인 타당성검토용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등 외부기관에서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크루즈전용부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 있으나 현재 울산의 제반여건 및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총괄과 27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추경예산입니까?

김성록위원

아니요. 본예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사업별 컨소시엄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을 구·군에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특화사업 및 연구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루어갈 수 있을는지 이 예산 자체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지산업, 지역산업맞춤형은요. 계속 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울산에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사업시행자를 줘가지고 시장을, 필요한 교육·훈련시키고, 지역특화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매칭사업 같은데.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이 지역 내 충분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아마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일단 지산맞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고 저희 지역에서 적정한 일자리사업들을 찾아서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역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상대적으로 특정부분에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를 하고 싶어도 일단 고용노동부 지침 자체가 지산맞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그다음 지자체 산하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기관까지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교육기관 아니면 실습기관 계속 타이틀만 바꿔서 해왔던 부분이 많이 진행되었다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론적인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교육이 많이 중심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투여할 수 있는 실무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영리단체에서 실무중심으로 해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양성해서 시장에 침투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이라도, 저는 항상 시비를 중시하거든요. 국가예산을 70% 하기 위해서 시비를 30% 써야 된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크게 봐서는 상대적으로 특정분야에 좀 더 효율적인, 아니면 기능이 뛰어난 어떤 비영리기관의 참여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면서 비영리단체든 산하기관이든 나름대로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배정할 때 그런 특화된 기관들의 기능에 따라서 사업을 매칭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당기관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역량이 축적되어 오는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사업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내지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활동해 오면서 축적된 역량, 그 외 중소기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행적인 교육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여한 만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걸 했을 때 그 애들 끝나고 나면 경영성과 분석을 토탈적으로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나 누구든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명 취직했다. 어떤 교육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김성록위원

해양수산과에 보시면 북방경제협력 연구 및 컨설팅 지원비 2억 원이죠. 그죠?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2억 원인데 북방경제협력 연구 및 컨설팅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그죠?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북방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음마단계인데 너무 성급한 예산이 아닌가?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질의가 나오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김성록위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서류상으로 나온 내용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북방무역이라든지 북방물류 쪽…….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돼요. 북방경제협력 연구 및,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북방경제협력을 할 때 핵심키워드를 무엇으로 잡고 나갑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북방경제협력 관련해서…….

김성록위원

어떤 협력, 경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왔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합작을 해 가지고 그 애들이 자원을 내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감가상각 다 제하고 순이익에서 얼마로 나누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듯이 북방경제협력하면 울산이 갖고 있는 경제에서 도대체 무엇을 딱 이렇게,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정확하게 팩트한 부분을, 키포인트를 집어 줘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 자체가 경쟁력이 되게끔 해서 그에 맞춰서 컨설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 원 했을 것인데 정확한 이런 부분이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이 ‘아, 이래서 꼭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북방경제협력연구 및 컨설팅 지원비 2억 원 이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진행되었던 북방협력의 대부분의 물자들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 석탄이라든지 원목 이런 부분들이 해상운송을 통해가지고 원산이나 북쪽의 항만을 통해서 또는 러시아를 통해서 울산에 들어왔고, 또 울산에서 생산된 화학제품이라든가 유제품 이런 부분들이 북한과 관계가 정상화되거나 개선되었을 때 그런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북방경제협력교류 물량의 50% 이상을 울산이 차지했었고 그런 포텐셜(potential)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울산의 경제상황이 바뀐 부분을 체크하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참 어렵다. 그죠? 옛날 같으면 석탄 재료 가져와서 화력발전소에 연료해서 보면 경제적인 가치가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화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면 울산의 어떤 화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필요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일자리총괄과에 올해 1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중에 가장 크게 신규 편성된 사업이 어떤 건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108억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인데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3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59억 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안입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다보니까 특히 정부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늘어난 금액이 많다보니까 최종예산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59억 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2018년도 예산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에서 신규로 늘어난 사업들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신규로 하는 사업은 네 가지 항목 정도 였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에서 3억 5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 3500만 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일종입니다만 틴 마이스터 울산 개최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기능경기대회지원금으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창업기업들 창업경진대회를 위해서 2억 원 예산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증가한 예산규모는 10억 원 미만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816쪽에, 지난 창조경제본부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급량비에 대한 산식들이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담당에 따라서 얼마×몇명×며칠 이렇게 작성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서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816쪽에 급량비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 나왔죠?’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이 옆에다가 몇명×며칠×얼마 이렇게 적어놔야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 급량비 산식이 어떻게 나왔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8000원×인원수×일수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다시 확인해야 됩니까? 예산편성하는 게 본인들은 알기 쉽지만 보는 분들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옆에다가 산식을 적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또 적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어떤 담당은 옆에다가 산식을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 821쪽 보시면 급량비 8000원×23명×5일×12월 해서 1104만 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같은 과 안에서도 담당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과장님은 급량비 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서가 다 그렇거든요. 산식을 기입한 곳도 있고 그냥 기입 안 하고 전체금액만 기입한 곳도 있고 해서 좀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816쪽 하단에 보시면 아이디어 공모전 5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작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한번 하고 내년에 2회째 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한 결과가 어땠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48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전국 공모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48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서면심사, 그다음 현장컨설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 10개 아이디어가 선정되었고요. 당초에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중에서 좀 우수한 아이디어 2개 정도는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선정된 10개 아이디어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을 일단 사업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예술가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컨셉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도심지역에 슬럼화 된 지역이 울산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청년예술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이미 수년 전부터, 최소한 10년 전부터 소위 얘기하는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요즘 웬만한 슬럼화 된 담벼락 같은 데 가면 다들 지역예술가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굴다리 등에 벽화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신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사업화라고 만들고 구상을 하게 된 것이 도시재생과정에서 벽화를 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울산에 돌아와 보니까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의 대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화를 해서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화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운동전문인력 노인운동지도자 양성과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사업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분들의 근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시설에서 치료…….

박병석위원

운동지도?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운동지도.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년도에 했던 사업 두 가지를 들어보면 이미 기존에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면 각 구·군별로 체육지도사들이 있잖아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보통 10여명이 있죠? 체육지도사들이 하는 사업 대부분이 그런 어르신들 에어로빅이라든지 건강운동, 헬스 이런 것들을 다 지도하고 있거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울산에서 필요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이 사업실효성이 내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아이디어라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내년에 또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첨언을 좀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아이디어 심사를 해보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쉽게 발굴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아이디어들을 내고, 대부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울산에 필요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워크숍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나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전국에서 공모해봐야 울산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요. 너무 계획을 크게 잡은 게 아닌가요? 울산의 일자리창출이라면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전국적인 사업으로 벌여가지고 시상을…….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사소한 변명이 됩니다만 전국 규모로 이렇게 대상을 확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은 울산지역 분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박병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금액이 5000만 원이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실제 뭔가 울산에 필요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별 반찬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18페이지에 대해 노동완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문화센터 세입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예측오류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수영장, 헬스장, 문화센터 세입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입에 대한 예측오류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측오류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시설 리모델링 중입니다. 현재 2층 공간하고 3층 공간을 새로운 일자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저희가 리모델링 중이고 전체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외벽 내진보강공사에 따라서 시설운영이 7월부터 5개월 정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가지고 사용료수입이 감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특별한 사유가 또 있습니까? 감액된 사유가.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내진보강공사하고 시설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시설사용이 부득이하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사용료수입이 감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 세입 계획 시 근거나 표준화에 예측하는 것 맞습니까? 처음 세입 계획 시 근거나 표준화에 예측하는 건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전년도 수입과 회원 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예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대략 50%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차후에 세입 예측해서 계획할 때 명확한 근거 하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추경예산 319페이지, 김영기 농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부과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적에 따라서 구·군에서 하는 전용이 있고 시에서 하는 전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6200만 원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시에서 전용해 줘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저희들이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은 한두 건이면 62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공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이 많았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4%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정말 이상하게도 금액이 없었습니다. 주로 공공시설만 전용되어서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체납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도 체납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추경예산 331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있는 건지, 신청이 없었는지, 홍보가 미흡했는지, 예산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자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컨설팅사업이거든요. 0.2㏊에 대해서 컨설팅사업인데 환경제어라든가 온습도조절, 영상제어 같은 그런 사업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청 농가를 한 농가 받아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절차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고 해서 컨설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박병희 일자리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8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60명이네요.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시우

이시우위원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인당 생활비와 주거비로 분리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화폐로 100만 원씩 2회 분할해 주고 주거비도 2회 분할해 주는 건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인당 생활비와 주거비로 분리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 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울산지역에서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분야들, 특히 IT라든지 이런 분야들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경우에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이 처음에 울산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주거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울산으로 새로 이전해 와서 취업하는 청년들이 처음에 정착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주거비이기 때문에 주거비하고 초기정착생활비 정도 구상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지급방식은 초기정착생활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등으로 해 놨는데 혹시 내년에 지역화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된다면 집행의 안정성 내지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만약에 그게 지체가 된다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거비하고 2회 분할해 줍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2회 분할로 한 것은 처음에 취업해서 울산으로 이전해 온 청년들이 만약 초기에 회사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상황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절반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원조건에 충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2회로 분할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신청할 때 반주고 12개월이 지나면 반주는 것이 아닙니까? 반주는 게 안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신청할 때 반주고 12개월이 지나면 반주는 게 안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신청하고 난 다음에 아마 초기에 처음 신청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 3월, 4월이 될 것이고, 연도 말경에 가서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1인당 500만 원을 하도록, 이게 2회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구상은 2회 분할 지급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2회 분할로 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지는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좀 더 따져보고 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현재 대상자가 얼마 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수요는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특별하게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정밀하게 거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일단 수요를 파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60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인원이 아닌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해 보고 수요가 좀 더 많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든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만약에 신청인원이 60명을 초과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선정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유사한 혜택, 지원사업들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시우

이시우위원

60명이 초과되었을 때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할 것이고, 지원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예산사정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울 것이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해오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 정도 타 지역에 갔다가 다시 와도 대상이 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평생 1회에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할 것입니다. 한번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온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는 살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1억 5000만 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배, 크루즈.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크루즈 이게 전에 그 과정은 아시지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크루즈, 배 취항했다가 석달인가 6개월 하다가 때려치워버린 것 아시죠?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루즈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항만으로서 전체적으로는 2017년도에 1143명, 2016년도에는 열번 1542명의 관광객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 인천 이런 곳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산업으로서 크루즈전용부두라고만 얘기를 해놨지만 연안 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운을 통해서 이동하는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부산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 그다음에 삼척을 도는 훼리라든가 일본을 도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크루즈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울산 돌아가는 배가 중간 기착하는 데가 있죠?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기항할 수 있도록, 일단 그것부터…….

정록

윤정록위원

중간 기착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겠다?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크루즈가 들어왔다면서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1400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1143명입니다. 2017년도에 아홉번 입항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홉번 입항해서 1400명 들어왔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들어왔으니까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는 게, 거기 여건에 맞게 크루즈가 대는 데 없는지 그런 걸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맞지, 지금 우리가 마치 크루즈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렇다면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보완해가지고 그 연구를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신규 기본구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크루즈를 처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크루즈를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제가 기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으면 조금 그것을 보완해서…….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항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 임시로 접안하고 하는 그건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건 임시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입항허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배 안에 들어가서 CIQ 기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은 우리도 크루즈 전용부두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이라든가 크루즈기본계획 이런 부분에 우리 시도 크루즈 전용부두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그런 실패사례도 있고 한데 모항은 말할 것도 없고 기항지로서도 이게 가능하냐를 여쭤보시는데 저희들은 보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건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국 개방 이후로 서해안 시대가 열렸듯이 지금 북방경제를 통해서 대북, 북방경제해서 지금 동해안 시대, 새로운 환동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크루즈 전용부두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타당성조사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타당성조사잖아요. 그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배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마라 할 겁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말씀드렸지만 개별 입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한다, 지금도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전용부두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항을 크루즈 전용부두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저는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에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걸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미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용부두나 아니면 과장님 말씀은 크루즈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맞게, 모항이 아니고, 맞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그러니까 또 그거 한데, 그 이야기하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제목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울산항이 크루즈 전용부두를 설치하기 위한 입지조건 그다음에 선사의 유치, 선사가 우리 울산을 기항지로 쓸 의향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용역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쓸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미 선사가 들어오고 있어요. 배가 들어왔잖아요. 1400몇 명 들어왔다면서요? 선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선사를 그거 하는 거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더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용부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CIQ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입항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야지 더 많은 선사들이 우리 울산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치 무슨 크루즈항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 내 생각은 그래요. 조금씩 발전시켜가지고 부두가, 조금씩 할 수 있으면 전환해가지고 가는 것은 그거 하겠는데 우리가 옛날에 카페리입니까? 뭡니까? 일본가는 그게 카페리에요? 카페리 띄웠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배 석 달 다니고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보시고 명칭하고 또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부합되는지도 신중히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바다의 날 행사.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바다의 날, 항만인의 날, 어업인의 날, 해양 정화의 날, 정화행사 등 전부다 행사성 경비가 이렇게 많은데 바다의 날 행사는 우리 울산이 주가 됩니까? 내년에 바다의 날 행사,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 바다의 날 행사입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13년 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울산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규모…….

정록

윤정록위원

각 시·도가 바다의 날 행사는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전에도 바다의 날 행사 때문에 내 그랬었는데.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울산시와 다른 시와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작년까지만 해도 경합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하고 경합이었어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시·도간에 경합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시·도가 경합했어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국가행사를 공모과정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내년도 바다의 날 행사 유치 타당성을 설득해서 우리가 유치해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행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만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하에 행사한 것은 해양축제예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수산인의 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인들에 대해서 어촌에…….

정록

윤정록위원

바다의 날 국가행사 같으면 어디하고 경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 바다의 날 행사를 각 시·도에서 안 하는 것으로 얼핏 이야기 들었는데,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걸 하면 국비는 왜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국가에서 공모했으면 국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국비 2억 원 들어옵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당연합니다. 국비 2억 원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편성에는 국비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시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마 행사를 할 때 행사비용으로 국가에서 해수부가 직접 집행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국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예산심의할 때 자기들 보고 국비를 넣어줘서 우리도 국비를 표시해 주고 국비가 들어왔다는 걸 해줘야지 그러면 해수부가 나중에 행사할 때 장비를 임차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식으로 국비를 요청하십시오. 국비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국가공모사업했으면 왜 국비도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국비 들어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국비가 같이 행사에 활용됩니다. 행사주관이 해수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울산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주관이 해수부가 된다고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관이 해수부이고, 주최가 해수부 아니고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행사 주최, 주관 뭐 하여튼…….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주최가 해수부가 아니고 주관이 해수부가 된다고요? 그러면 안 맞는데, 더 안 맞는데.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주최, 주관은 하여튼 울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주관 이런 형태로 아마 사업이 계획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주최는 해수부가 하고, 그건 국장님이 나중에 알아보세요. 주최는 해수부가 하고 주관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비를 예산에 추경이라도, 이게 몇 월에 하죠?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내년 5월에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할 시간도 없네. 아니면 정식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뒤로 돈 줘가지고 자기들이, 그때 되어서 현찰 주는지 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걸 받으세요. 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주관하는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지 무슨 자기들이 뒷돈 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도 국가행사에 우리만 돈대서 할 수가 어렵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당초 계획된 것 보니까 해양수산부 주최이고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주관이 맞겠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국비가 2억 원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직접 이 행사에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절차가 좀 복잡해서 2018년도는 감액을 하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원예분야에 또 하시고, 축산분야에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부분은 개선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2018년도는 울주군에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가 확정되었었는데 포기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북구에 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은 다른 데, 앞서 답변하실 때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포기를 하셨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울주군의 농가는.

윤호

장윤호위원장

울주군 농가에서 하는 것과 북구에서 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면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건 농가에 따라서 추진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를 수 있고요. 울주군에서는 그때 컨설팅 비용이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20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 북구에 하는 농가는 자부담 포함해서 1400만 원이고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도 나고요. 북구에서 하는 농가는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ICT 융복합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은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면 그 절차를 개선하면, 앞서 답변하실 때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신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또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고 농어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제 다소간에 그런 정책적인 절차를 따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절차를 쉽게 바꾸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축산분야는 대폭적으로 늘렸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축산분야는 세 농가가 우리가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2019년도에는 사업이 신청되어가지고 국비가…….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사전에 원래 정해놓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받아놓고 하는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타당하기는 한데 절차를 좀 접근하기 쉽게 많이 개선해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되어서 축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11월 4일에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결과가 어떻던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고요. 추산으로 한 1만 명 정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비반려동물인들도 태화강에 산책을 나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중화시킨다 해야 됩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반려동물도 중요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축제들이 많아서 시민단체나 여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반려동물까지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태화강에서 하신 것 맞죠. 강변에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깐 들러서 얼핏 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 울산이 처해진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농축산 쪽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쪽에 더 집중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셨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좀 더 효과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중림 조성사업 이건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우리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해중림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해중림 말입니까?

김성록위원

862페이지,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이건 행감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어디에 하는 거지요? 빨리 합시다.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울산광역시 연안에 하는데 한 개소로서 5㏊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어디에 하냐 이 말이에요. 해안 어디에, 지정이 해중림 같으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 이걸 합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1년 전에 적지조사를 하고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뭐를 적지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해중림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조사를 실시하고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적지조사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나무 심습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해조류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해조류를 맞추어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은 한국수산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해지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중림 조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산자원연구소 설립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인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 내에 해양수산자원을 연구하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정책목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책목적,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책목적을 설정해야 되겠다 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어류라든가 패류자원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김성록위원

그러면 대답을 패류자원 활성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동안 질의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예산이 똑바로 쓰여질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열식하지 말고 ‘수산자원연구소 설립목적, 정책목적?’ 그러면 ‘패류자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863페이지 뒤에 보게 되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있잖아요. 두개 쓰레기가 있는데 처리방법, 수거방법은 수거를 하실 것 같고 처리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게 되면 2억 5000만 원 하고 1억 3000만 원 같으면 한 4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느 정도 나와서…….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동구, 북구, 울주군 해안가 일원을 통해서 하고 말입니다. 940t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래축제 지원이 3억 원 가잖아요. 그죠? 산업박람회하고 난 다음에 1주일이나 10일 있다가 고래축제를 하거든요. 또 바다의 날 해보면 지반조성하고 이러면 3억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3억 원, 그다음에 평탄작업하기 위해서, 하려면 장생포 대충 거기서 안 하겠나 싶은데 평탄작업하는 데 5억 50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할 때 보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인바운드 인구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그러면 고래축제 지원하고 같이 합쳐서, 산업축제도 합치고 해서, 산업축제가 1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2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까지면 1억 8000만 원 되고, 합쳐서 하게 되면 고래축제 자체도 행사규모도 커질 것이고 더 내실 있어질 것이고, 바다 같으면 해양수산 관계되니까 이것도 산업축제하고 산업박람회하고 비슷하니까 합쳐서 하게 되면 축제도 커질 것이고 내실 있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국별로 협의해가지고 이걸 통합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바다의 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모시고 우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 일자리를 찾는 울산, 그게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고래 관련된 축제들, 해양 관련된 세미나들 그 주간에 다 모으는 부분,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것에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해양정화활동을 한번 해 보는 것, 그것까지 계획을 다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축제하는 것을, 고래축제도 좀 당기고 산업박람회도 좀 당기고 해서 내년만큼은 토탈적으로 해가지고 내실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규모도 더 키워서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이걸 한번 협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성록위원

농축산과장님, 아까 보니까 ICT를 하게 되면 ICT를 각 구청에서 울산이 주가 되어서 전체적인 울산망을 구축해야 농수산물의 전체 유통경로 형태가 파악이 되실 건데 왜 구 단위로 행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ICT 산업 아닙니까? 이것은 농가에 그…….

김성록위원

북구 딸기재배에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시설 쪽에, 비닐하우스 쪽에 개별 농가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개별농가 쪽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매칭사업으로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거든요.

김성록위원

어쨌든 농축산과에서 주가 되어서 울산 전체 농업경제에 이렇게, 울산의 농업이 3%죠. 0.3%입니까? 농업경제가 울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3%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ICT 전체 해가지고 울산에서 하는 특화작물도 안 있습니까? 부추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한창 북구에 보면 딸기 많이 나오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 것하고, 그러면 울산 농업경제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접근이 들어가 가지고 ICT 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을 하나의 산업직군으로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야 제대로 안 되겠느냐 이거죠. 저기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예산이 절감되고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ICT 공급분야에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고령농가가 있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구제역 예방백신 1억 9700만 원 미리 이렇게 비축을 합니까? 849페이지 보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에 1억 97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울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선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적정량입니까? 구매금액 대비.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사전에 2회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구제역 백신을 확보합니다.

김성록위원

백신의 단위는 뭘로 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냥 조그마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낱개로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보면 울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량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에는…….

김성록위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객단가가 하게 되면 울산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발생확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의 병에서 이게 적정가다, 아니면 이게 좀 더 줄일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좀 더 늘려야 된다, 우리가 보면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나와 줘야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6쪽에 일자리총괄과가 되겠죠? 자치단체등이전에 희망 일자리사업 60억 원, 이것은 울산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동구가 아니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5개 구·군 다 해당됩니다.

박병석위원

5개 구·군에 60억 원 일자리 만들기하고, 그 뒤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49억 원은 동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전 구·군에 다 해당됩니다.

박병석위원

이것도 전 구·군에 해당되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동구만 해당되는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두 차례 했었고요.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와 매칭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5개 구·군 다 해당되는 사업,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희망 일자리사업은 전액 시비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희망 일자리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희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고용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실직을 하셨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일종의 공공근로사업 아니에요. 그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박병석위원

뒤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아까 희망 일자리사업비 공공근로사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일자리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그러니까 중위소득기준 75% 미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조선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분들이 기존 공공근로사업에, 재산이라든지 소득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구상을 했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는 지역에서 발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소득이나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817쪽 하단에 보면 틴 마이스터 울산 개최 있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박병석위원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기능경연대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1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도 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참여를 하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성적이 전국에서 15위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틴 마이스터 사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틴 마이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기능인 단체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능인연합회라고, 그 기능인연합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숙련기술인들을 기술장려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대회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대회를 했고, 이 대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보조금으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1000만 원가지고 여기 보면 초청강사 심사, 적성검사, 부대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경진대회를 하면 시상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 사업은 1000만 원 가지고 전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기능인연합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기능인대회를 하는데 그 중의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석위원

시상금 자체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81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개가 있죠? 이 중에 혹시 신규사업이 있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없고 맨 위에 있는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2018년도에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했었고, 내년에는 1년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27억 원 정도가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8세에서 39세까지.

박병석위원

6개월 사업에서 1년으로 늘린 거네요. 그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대상규모는 동일합니다. 인원규모는 동일한데 기간이 2배로 늘어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가운데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이라고 이건 계속사업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박람회 형태의 행사가 됩니다. 새로운 직업형태나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청년들한테 보여주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될 이런 분야에 대한 강의도 듣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일종의 일자리박람회 형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일자리박람회 여기서 일자리가 직접 만들어지기도 하나요? 알선이 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부대행사로서 취업이나 창업상담하는 부스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자리 알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은 아니고 청년들한테 일자리 트렌드를 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취업성공사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청년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1억 5000만 원 들여서 민간, 경상일보에서 하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까지 몇 회째 했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2016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내년이면 4년차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희망한마당인데 사업내용이 릴레이강연, 직업체험관, 취업·창업지원부스,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부대행사인데 실제적인 사업내용이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하고 취업·창업지원부스 40개 동, 그다음에 체험관, 릴레이강연,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나 소요될 게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예산이 어디에 많이 쓰여 지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주로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직업체험관이라든지 취업·창업지원부스 여기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릴레이강연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들어갑니다.

박병석위원

취업·창업지원부스 40개동은 기업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설치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와서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병석위원

참여인원 5000명 정도면 울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년 11월에 일자리박람회를 하잖아요. 거기도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참여하지만 실제 20명에서 50명 정도 일자리를 얻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인데 지금 이 사업도 저는 그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그 성격이 조금차이가 있는 것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취업알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울산대학교에서 합니다. 주된 대상들이 지역의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직접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좋을지 직업의 트렌드도 확인을 하고 먼저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사례도 듣고 성공한 분들한테 릴레이강연도 듣고 하면서 일자리 구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 밑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융복합 재활운동 전문가 양성사업 1억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 추경에…….

박병석위원

추경인데 올해 처음으로?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건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가 춘해보건대학입니다. 춘해보건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의료 쪽에 특화된 그런 대학이고 이 대학에 있는 교원들이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치료하는 치료사, 아니면 특수아동 지도하는 보육교사 양성, 보건의료분야에 지식이 갖추어진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서 그런 계통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2018년도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취업실적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반응이 좋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금년도 추경 때는 2억 원 중에 시비 1억 5000만 원, 국비 4700만 원이었네요?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2억 원 중에서 국비 4700만 원이고 시비 1억 5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런데 2억 원으로 행사하다가 내년에 1억 원으로 하면 행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참여인원을 일단 조금 축소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박병석위원

예, 이것만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비가 없이 그냥 시비 1억 원만 편성한 거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병희 일자리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7페이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2018년도에 예산 5000만 원 지원했고 올해 예산편성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가 북구에 있고, 그동안 2018년까지는 전직자 훈련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 중장년 일자리부분이 상대적으로 사업들이 적기 때문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상담인력을 추가로 2명 정도 더 뽑는 인력지원비하고 4050중장년들이 취업을 할 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좀 하겠다는 게 한 1억 8000만 원 규모의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구직상담이나 취업실적, 알선해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2018년도까지는 이 기관에서 취업알선 쪽보다는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 대한 전직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애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주로 했었고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구인기업이 얼마나 되고 구직자는 얼마나 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말씀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는 취업알선사업보다는 전직자 훈련위주의 사업을 했던 기관이고 저희들 예산이 지원된 부분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구직자라든지 취업자 이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전직훈련을 했던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러면 취업실적은 몇 명 되고 전직스쿨은 몇 회 되며 그다음에 재도약 프로그램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상교류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안 83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출보조기업 발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에 목적이 있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수출보험공사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수출보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 사업을 대행해줘서 그 기관에서 기업에 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무역사절단과 매칭된 바이어와 꾸준한 관계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기업들이 무역사절단과 매칭된 바이어와 꾸준한 관계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지금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해서 사실상 수출활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 끼고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출보조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강소기업 이게 수출규모에 따라 분류되는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초보기업은 수출이 연간…….

시우

이시우위원

수출보조기업.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초보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유망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을 말하는 것이고, 수출강소기업은 500만 달러 이상을 말하는데 그 지원업체 수는 늘리는데 반해서 금액은 초보기업에 1000만 원 정도로 적게 주고, 조금 더 높은 데는 2000만 원, 강소기업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업체 수는 줄이고 대신 금액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2017년도, 2018년도 수출계약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실적은 각각 무역사절단 나갈 때라든지 바이어 초청 했을 때라든지 그때 그때 있는데 그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수출 후 시장개척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육성과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2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국가 직접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가지고 울산시에서는 시 자유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에 3년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안은 R&D지원에 4년간 6억 원 정도, 그다음에 수출 마케팅지원에 2년간 4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혹시 통상교류과에 수출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통상교류과장님, 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저희들 강소기업 육성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기업, 유망기업, 강소기업 해가지고 그 기업에 점차적으로 수출활동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화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육성과장님, 수출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과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동일한 사업인데 맞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어떤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우

이시우위원

그 500만 불 이상 있잖아요. 기업당 4500만 원 이상 되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 지정기준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국정과제로도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지원체계 하에서 기획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국가정책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수출액이 500불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같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R&D과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어떠한 R&D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추진계획을 내게 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국가에서 2년간 6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또한 수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과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노영호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윤정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 예산서 859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나 행사성 경비를 사실 많이 줄인다고 하거든요. 이제까지 바다의 날 24회가 되도록 안 해온 것을 보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됩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바다의 날 행사는…….

시우

이시우위원

24회까지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 해오다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합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가 공업도시로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해가지고 해양환경, 그다음에 해운, 항만을 많이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년에 LNG 벙커링 허브, 남신항·북신항 개발, 해상풍력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부분을 전 국민에게 울산시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행사장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것은 이 행사만 하고 나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예산낭비사업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이 미포조선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포조선 부지로 3만㎥인데 이 부분은 쇄석부설, 쇄석다짐 등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바다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향후에 그 부지가 주차장 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해놓으면 그 부분 자체가 소모성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에도 용이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모성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금액은 얼마가 안 되는데 8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다 이번에 다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에는 보면 업무추진비를 줄이지 않고 올라간 게 더러 있어요. 지금 시기도 이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다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도 이런데 여기 일자리부서에서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올라간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816페이지도 보니까 일자리창출지원 시책추진해서 190만 원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819페이지도 보니까 1840만 원이 올라갔더라고요. 군데군데 올라간 것도 더러 있고 또 떨어진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에 거의다 보니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기에 좀 맞게 하는 게 안 맞나, 오히려 올라간 게, 1980만 원 이건 아마 새로 생긴 건지 올라갔더라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기재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총액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총액이 일부 조금 올라간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일자리보좌관 새로 하다보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창업인프라구축 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 원 증된 이것은 실질적인 금액이 증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서 좌측 상단 맨 위에 보면 부서가 나오고 정책사업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명이 나오는데 보면 기존에는 저희 일자리총괄과 전부다 정책사업명이 일자리창출 기반조성 및 강화(산업·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업부분 같은 경우 그 뒷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명이 창업활성화 지원(과학기술/과학기술일반)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사업을 분류하면서 우리 시에는 그동안 산업·중소기업지원 이렇게 있던 부분에서 일부 나눠가지고 과학기술 부분을 새로 정책사업 항목을 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도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전부다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오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 감소된 상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부 합계를 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819페이지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1840만 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 부분을 전년도에 인쇄된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인쇄된 예산서에 의하면 창업인프라 구축 시책업무추진비가 2550만 원인데 올해 1840만 원 되어서 실질적으로 700만 원 감액이 된 것이 사실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업무추진비목에서 전체가 710만 원이 감되었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 뿐인데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개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내가 추정컨대 710만 원이 감소된 것은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이 비목에 안 들어있는데 부서운영비가 그런 게 없어지고, 이 비목에 안 들어가고 시책추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전년도에 없던 것 2개를 넣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인프라구축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사업 분류 항목을 새롭게 만들다보니까 창업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전년도에 예산이 0원인 것처럼 표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이게 새로 생겼지 않나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깎는 추세이고 또 어렵고 하니까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저기에 보니까 태화강 어구조사를 하시는 예산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정록

윤정록위원

태화강 자원조성사업이라는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태화강 자원조성사업은 자원 관련 사업은 태화강 하구에는 몰라도, 태화강 같으면 환경정책과나 아니면 건설과 하수관리부서나 여기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태화강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토종어류 종묘 생산 및 연어방류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교육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이 6700만 원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어 때문에 이게 나온 것입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연어와 그다음에 태화강에 여러 가지 연어 및 다른 토종어류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태화강이 수산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태화강 생태조사?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어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수면어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고래축제가 3억 원인데 이건 남구에 줍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래재단에 주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고래축제로 저희가 3억 원 주고 구비에서 17억 원인가 남구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범시민 바다정화사업863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지원, 범시민 바다정화사업이 또 있던데.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내년에 바다의 날 행사를 앞두고 3000만 원 신규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그 행사 전에 시민들 의식도 고취하고 바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바다의 날 행사 때문에 부대경비가, 바다의 날 행사비는 2억 원입니까, 3억 원입니까 들어가지만 그 외에 지금 분산해서 들어있는 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죠?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말씀하신 청소하는 것 따로 3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바다는 매년 청소를 해도 최고 추접기는 바닷가에 항상 추접잖아. 어구하고 어망하고 엉망이던데 보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어민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정리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매년 예산확보해서 청소하는 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나는 바다에 가면 지저분하고 최고 추접어가지고, 특히 마을포구 쪽에 가면 거기 해마다 예산을 넣어가지고 계속 청소를 해왔을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바다 해안에 단체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실효성이 있나 좀 의문스러워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계속 실적도 저희가 보면 2006년부터 해서 죽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연간 베이스로 했을 때 약 1000t 이상씩 수거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촌어민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쓰레기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다 되어 버려가지고. 항만가족체육대회 1000만 원 주는 것은 항만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항만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1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 수산진흥 종사자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도 오고 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저희가…….

정록

윤정록위원

항만청에 돈도 많은데 항만공사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꼭 1000만 원 보태 줘야 됩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항만이 저희 시에 어떻게 보면 일부의 부분으로서 속해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항만 쪽과 협업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항만에 관한 것은 항만공사가 거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항만에 별 권한이 없지 싶은데.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울산항만공사가 그 금액을 훨씬 많이 내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이 당연히 많이 내야지. 항만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통상교류과장님, 831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에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통 어떤 전시회를 갑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기계…….

김성록위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울산에 어떤 거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잠깐만요.

김성록위원

이거 계속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했습니다. 이게 개별 전시회보면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

김성록위원

제일 그거 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시면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자동차, 조선 여기에 따른 부품 전시회 이런 데 주로 많이 갔습니다.

김성록위원

자동차, 조선 부품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어떠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나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전시회하고 여기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성록위원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열 죽 할 필요 없고요.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팩트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돈이 적은 게 아닌데 국내 유명 전문 전시했을 때 전시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참여를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걸 어떠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어떤 것이 기대된다.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주로 저희들 지원해준 것은 편도항공료하고 부스 임차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누가 가는데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기업체가 갑니다.

김성록위원

같이 갈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기업체가 가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봤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 사람들이 가서 상담하고 계약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계약을 최고 많이 했을 때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계약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추진만 해서 1억 2000만 달러입니다.

김성록위원

1억 2000만 달러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1억 2000만 달러, 대표적인 것이 어떤 회사에 무슨 부분이 있나요? 어떤 것 했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세부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왜냐하면 국내 유명전시회 해서 박람회 이벤트, 물론 가서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정책기관에서 유명 전시·박람회하기 전에 기업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다 보고 기술하고 정보 다 갖고 오거든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에서 갑니다. 기업에서 가는데 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대표자하고 실무자하고 세 분쯤 가는 데도 있고…….

김성록위원

자기들 비용으로 가서, 그런데 이 정책적인 기관이 개인사기업의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시·박람회간다면 울산시 전체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울산경제를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6억 4000만 원이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에 보면 수출보조기업 발굴 지원, 수출보조기업 발굴 지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수출보조기업 발굴에 시가 뭐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시에서 대행사업을 해가지고 중진공이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돈을 줍니다. 아니면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수출할 수 있는, 아직까지 수출을 한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돈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가게 되면 혼자서 다 못가기 때문에 처음에 편도항공료라든지 부스 임차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계약서 작성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출보조 초보기업 발굴 지원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전체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아니죠. 시가 경제적인 측면에 하면 어쨌든 현재까지 한번도 수출을 못해 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자기가 뚫어야지.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자기가 뚫는데 자기들 스스로 여력이 안 되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중진공에서 하면 중진공 자체가, 중진공이라는 곳이 원래 그게 자기들의 역할이거든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맞습니다. 하는 역할도 있는데.

김성록위원

그런데 울산시에서 그것까지 다 서포트할 이유가 있나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전체적인 돈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협조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보기업 발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그러면…….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지사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기들이 해외지사가 없기 때문에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세계망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코트라는 뭐합니까? 코트라가 자기들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코트라사업도 하죠. 자기네들 고유사업하고 거기에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자체의…….

김성록위원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열식 말고 요점식만 이야기해서 탁탁 합시다. 그래서 이게 정책효과가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도 안 해본 업체가 나가가지고 수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안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돈을 가지고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 4억 5000만 원 주면 무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애 한명 해가지고 산하 지원센터라든가 하나 해서 한두 명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수출초보에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 보다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러니까 한 업체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가지고, 공개로 할 업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루트를 가르쳐 주는 건데, 자기가 제품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시장가고 싶다면 미국 코트라지사를 통해서 자기가 알아보면 되고, 그걸 우리가 중간자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4억 5000만 원 돈을 가지고 그분들 비행기표하고 뭐 하는데 보조할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전문인력 쪽으로 이것 말고도 여기서 보시면 사이버무역상담회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책이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전부다 일회성인데요. 4억 5000만 원은 그냥 한 회에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 A라는 기업이 수출상담회 가가지고 어떤 회사의 바이어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이어하고 계속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수출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수출이 되고…….

김성록위원

그렇죠. 저도 제가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제가 필요하면 제가 바로 날아가죠. 제가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업무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자금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려면, 그 업무가 울산의 경제발전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가를 해서 그 업무를 시키면 되죠. 그 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정책이 그 사람들 해가지고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사실 지금까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대기업 위주로 하다보니, 대기업에 납품하고 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수출에 대해가지고는…….

김성록위원

대기업도 울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난 이해가 안 되지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작은 중소기업도 수출보다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위주로 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출이 활성화되어야 사실…….

김성록위원

그건 자기 사정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경영적인 부분에서 벤드를 했을 때 자기가 경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건 자기 경영전략 쪽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적자금이 그런 데에 투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출초보기업 발굴해가지고 수출하게 되면 자기가 수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무슨 물품이 어디에 시장이 있고 어떤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해서 왔을 때 울산에 경제가 돌아간다면, 그 애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조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어느 정도 법인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이 원활하게 해 주는 거지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이런 부분까지 개인이 해야 될 일을 공적기관이 해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끝도 없지 않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실제로 저희 생각은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래도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금년 한해 전체 지원액이 30억 원쯤 됩니다. 30억 원쯤 되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개인한테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그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공적자금이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수출이라도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김성록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19쪽 일자리총괄과에 일＋행복 카드 지원 6억 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작년 1회 추경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 제1회 추경?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2018년도 1회 추경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금년도에도 6억 원이었나요? 그리고 예산설명서 자료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추경에 들어온 것은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최종 3회 추경 결산기준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파악이 되는데 계속 신규사업인가 제가 묻잖아요. 왜냐하면 자료에 다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3회 추경은 안 되더라도 2회 추경까지는 예산서 만들기 전에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설명자료에 좀, 최소한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훨씬 더 파악하기 쉽거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서 설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가 제공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실 때 보건의료 융복합 재활운동 전문가 양성사업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2018년도 예산이 2억 원, 국비 4700만 원, 시비 1억 5200만 원 해서 2억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1억 원으로 가능하냐고 질의하셨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오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액 시비 1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시비 1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 국비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적어놓은 거예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그게 아마 하단에 당구장 표시에서 국비 2억 원 이렇게 표시된 게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제 자료에도 보면 국비 2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자료에 있는 당구장 표시와는 다른 내용이네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설명서에 당구장 표시해서 2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예산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춘해보건대학교에서 위탁사업인데 경력단절된 여성 미취업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여기서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거죠?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많아지다보니까 이런 분들 케어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배워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결국은 병원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보조사를 보조금으로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주로 노인들을…….

박병석위원

재활운동이라면 주로 물리치료 같은 것밖에 없을 텐데?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요가 비슷한 이런 식으로 근육이라든지 골격 이렇게…….

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결과가 확인된 게 있나요?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었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취업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면 몇 명이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했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현재 3개 사업 중에서 중증특수아동지도 유치원 교사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차수별로 20명, 20명 했는데 20명은 교육을 완료했고 현재 20명은 교육을 진행 중이고, 그다음 노인성 질환 재활운동 같은 경우에는 40명 교육을 했고 현재 20명 마지막 3회차는 교육이 진행 중인 상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직무강사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명 교육수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생들 교육비는 자부담이고, 이 예산지원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춘해보건대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실제 교육생들은 교육비는 자부담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거기 교육과정 프로그램개발비, 강사비, 교재비, 이분들또 취업알선을 시키기 위한 활동비 이런 예산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얼마든지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3개월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하고, 학교에서 자격증 발급해서 취업알선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비, 이런 지원을 하는데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기회를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비 직접지원이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것 같은데, 대학교라는 연구기관이 그 정도 프로그램 할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울산 청년 일＋행복 카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500명 계획이죠? 39세까지 3000만 원 미만 연봉자에 대해서 1년에 두번 지급, 50만 원씩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거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 했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이직률이 얼마나 되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1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50만 원 먼저 지급을 하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2회 지급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자격유지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중도탈락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두번 지급 받은 분들은 청년들이 계속…….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한번 지급받고 두 번째 지급을 하기 위해서 자격유지를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박병석위원

예.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도탈락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박병석위원

계속 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7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소문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 3십명 정도 그날 취업되고 2, 3백명 정도 2차 면접 계획되어 있고 이게 다던데, 2차 면접자들 중에 매년 구직률이 얼마나 되던가요? 매년사업이니까 통계가 나와 있겠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최종적으로 177명 정도 취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채용박람회를 할 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박병석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몰려오죠. 지금처럼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난리인데, 시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구인구직박람회 한다고, 그러면 120만 인구에 몇 천 명이 올 수밖에 없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도 할 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채용할만한,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구직기업들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오히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비록 참여하신 분에 비해서 취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비율은 낮다고는 하지만 1회 행사로서 200명 이상 3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새로 구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구직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820쪽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1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좀 답답한 게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는 물론 43억 원에서 8억 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하지만 세부사업별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게 신규고 어떤 게 계속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참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는지.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것도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박병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박병석위원

예산부서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 중에서 2019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각 부기 중에 맨 하단에 2개 사업 상생서포터즈 창업프로그램 지원하고 그다음에 U-STAR 스타트업 컨퍼런스 이게 순수하게 신규사업에 해당됩니다.

박병석위원

이 4억 원이 신규인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각각 2억 원씩 합해서 4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상생서포터즈 창업프로그램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서포터즈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중소벤처부에서 3개년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부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하고 다음 동서발전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중소벤처부에서 사업을 중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게 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동서발전에서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사업비 중의 일부를 추가부담해서 창업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1쪽에 보시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있죠? 기본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차량 임차비, 급량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산식을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개월 해서 한눈에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구나 확인이 되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렇게 다 통일이 되어야 돼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김영기 농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0페이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배로 증액되었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그럼 현재 관내 농기계 수는 얼마나 됩니까? 등화장치가 다 부착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300대를 했고요. 이게 ’16년부터 했습니다. ’16년도에 300대, ’17년도에 300대, ’18년도에 600대, 내년에도 600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농기계는 ’17년 말 기준으로 1만 4812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등화장치 부착된 것은 주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콤바인, 이동형 농기계에 대해서 야광으로 부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당 1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착률은 굉장히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2300대 정도 되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농기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동수단은 조금 증가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방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요구에는 4200만 원인데 좀 줄었습니다. 아니면 필요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사업비가 6000만 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구·군비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4200만 원 포함된 것은 국비, 시비만 해서 4200만 원이고요. 구·군비도 50% 있기 때문에 1800만 원을 보태면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울산에 농기계사고가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사고는 아직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보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우리 또 농기계재해보험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기계 사고원인이 기계작동미숙인지 농기계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고인지 그것 조금 알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민안전처 자료 보니까 대부분이 조작미숙이나 추락, 전복사고가 많던데 등화장치 부착이 실제 사고율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해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국비지원사업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은요. 굉장히 야간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완전히 시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제조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나오는 것은 하나의 반사경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광등처럼 깜박깜박하는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당 10만 원씩인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차라리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농업기계 안전보험 등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안이나 효과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예산안 844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보다 326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호응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좀 줄어든 것은 구·군별로 화분텃밭상자를 공급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공급해 보니까 매년 하던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 되었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에 텃밭을 조성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노인텃밭사업 시행 시 수요조사나 계획이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울산 내 도시농업관리사는 몇 명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도시농업?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구·군에 1명씩 해서 도시농업관리사라고 강사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정확한 수료증을 인증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도시농업관리사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수료생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텃밭상자는 2015년부터 시행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텃밭상자보급률은 2015년부터 해마다 줄어들고 있던데 단순히 일회성 보급에만 급급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이 농업인들은 이런 것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조그만 어떤 채소라도 도시민들이 텃밭상자에 자가 수확을 해서 식탁에 얹는 것을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울산이란 것은 도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저희들 줄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보급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상자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상자는 자부담을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거든요. 100%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당 4만 원인데 5000원을 자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 공급할 때 씨앗이라든가 간단한 상토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해 주고,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하고 있는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 저희들이 수요조사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급하는 추이라든가 수량을 봤을 때는 사실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이미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거의다 공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그 물량을 할 수 없어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예산안 84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분야ICT 융복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얼마입니까? 상환조건인지 보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축산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축산분야 ICT사업 이것은 총사업비가 13억 원이고 기금이 3억 9000만 원, 시비가 2억 6000만 원, 구·군비가 2억 6000만 원, 융자가 1억 3000만 원, 자부담이 2억 6000만 원 이렇게 매칭비율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3개 농가가 각각 한 농가씩 축종별로 한우, 돼지, 젖소 한 농가별로 신청되어서 이 부분은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농가별 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상환조건입니까, 보조금조건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융자부분은 상환조건이고요. 나머지는 보조죠.

시우

이시우위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축산분야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ICT사업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축사 내·외부의 환경관리시설이라든가 사양관리에 있어서 사료공급이라든가 자동급유기, 음수관리기 이런 부분이 ICT사업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것 수요조사는 해봤습니까? 그다음에 지원대상 조건은 어떤 것이고, 소규모 농가는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것을 신청을 꺼려하고요. 주로 보면 전업농가, 50두 이상 농가들이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3개소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수요조사 한 결과 3농가가 신청이 된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신청금액 중 융자 10%, 자부담 20%면 30%는 본인부담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융자를 자 부담으로 보면 30%죠.

시우

이시우위원

본인부담이 30%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런데 융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융자를 안 하게 되면 30%가 되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가축생산 향상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제거와 질병예방에도 기여되는 사업이므로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816페이지 일자리총괄과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공모전 매년 했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창출 공모전 효과는 좀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응모하는 계층들을 보면 직접 사업을 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같은 행사 연례반복적인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효과가 있을라나 걱정입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청년들한테 어떤 관심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틴 마이스터 울산 개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울산기능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2018년도에 장소는 폴리텍대학 장소를 빌려서…….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명칭은 틴 마이스터로 되어 있는데, 요즘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능을 배우고 있는 10대들을 위한 그런 대회…….

정록

윤정록위원

폴리텍에서 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장소는 폴리텍을 빌려서 했는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울산기능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위에 도제학교 지원사업 이것도 매년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은 아니고 도제식 수업, 그러니까 울산공고가 참여를 합니다. 울산공고 학생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도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아주 기능이 뛰어난 장인 밑에서 어떤 기능을 배우는 학생, 제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18페이지에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 이것은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장소는 울산대학교를 빌려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최는 통상 지금까지 어디에서 해 왔습니까, 울산대학에서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행사대행은 경상일보에서 행사를 대행해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희망한마당 그다음에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는 이것도 대학에서 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중소…….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디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사업대행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다. 그 사업내용은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중에서 일부 선발을 해서 올해는 3차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7개 기업, 10개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대학 다니면서?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32페이지에 통상교류장님.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K2H 외국지방공무원, 지금공무원으로 와있습니까? 옛날에 중국 사람 와있던 것 같은데, 그거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것 맞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왔다 갔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데리고 왔어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올해 중국에서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 중국사람 데리고 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아닙니다. 나라별로 자매도시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K2H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K2H하는 것은 Korea Heart to Heart 해서 사람과 사람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공식용어로 있어요? K2H가 Korea Heart to Heart하는 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중앙정부부터 그렇게 쓰고 있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K2H사업이라 해서 나는 차관사업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게 매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중국 사람 저도 봤지만 내 데리고 와서, 그때 누구 왔습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와서 거기 관사도 그 분 계시는 관사입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외국사람 오는 관사까지 제공하고 돈도 주고, 이게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매년 실효성이 있나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우리 울산을 좀 알리고 이런 데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울산에 있다 가게 되면…….

정록

윤정록위원

알리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중국 가서 알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러고 난 뒤에 그쪽에 가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업무추진 할 때 그쪽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꼭 그 개인보다도 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련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옆에 보니까 833페이지에 또 K2H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다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데 K2H를 부릅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아닙니다. 같은 것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복성인 것 같은데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연간 2명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운영비 주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이 사업 편성을 일반운영비하고 구분해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줍니까? 민간인국외여비해서…….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8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20만 원 왜 주고, 680만 원도 주고 이것 보니 몇 군데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여비라서 그러나?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 중국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돈이 제법 드네. 관사까지 제공하고 숙박까지 해서, 뭐라 그러노?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이게 위원님, 그런 개념도 있는데 ODA사업 개념도 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해 보니 효과가 있습디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금액은 1400만 원이고 그 중에 어학연수비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720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680만 원은 생활비 480만 원, 문화체험, 현장활동해서 200만 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도시, 나라가 선진화되면서 국제교류관계에서 우호, 그다음에 자기문화 이런 것을 다른 나라에 이해시키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ODA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을 다른 개도국에 지원해 줘서 개도국의 어떤 복지, 사회개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외국에 있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 행정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오는 사람이 우리가 장춘시입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옛날에 장춘시하고 이런 사업을 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은 어디서 와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이번에 우시에서 왔다 갔습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우시시.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중국 그분 와서 내가 봤어요. 사업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부정적인 면도 여기에서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는 뭐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이 기초시 때부터 와 있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저 위에서 장사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것 좀…….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중국 자체가 공무원이 국영기업, 기업활동 겸직이 가능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제도 속에서 교류가 된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중국도 겸직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보시고 건전한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보십시오. 안 되면 옛날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연결하지 말고 자를 것은 국장님,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시라고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분뇨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농축산과장님, 845페이지에 분뇨 자원화 지원하던데 이것 지원을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3억 5500만 원 지원을 하지요? 이것 어디 지원합니까? 똥, 오줌 가지고 와서 거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텃밭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삼동에 있는 그거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3억 원을 투여하고 있는데 KTX역 앞에 냄새는 계속 나고 845페이지 그것 한번 봐보이소. 다음에 내가 여쭤 볼게요. 어디에 지원하는지 그것을 냄새문제하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통상과장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이 9억 5400만 원, 이것 예산목적이 뭡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5억 원은 인건비고요.

김성록위원

무슨 인건비입니까? 맨파워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내년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사람 14명, 처음에 5명…….

김성록위원

아, 14명 채용하는 그거네요. 그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공사하면서 이 관리주체가 팀장, 센터장이다 팀장이다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경력자도 채용하고 비경력자도 채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성록위원

총책임자 채용하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총책임자는 결국…….

김성록위원

실무 총책임자.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 예산이다 이 말이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하고 나머지 4억 4000만 원은 사업비로 해서…….

김성록위원

이것 총책임자 같으면 일단 연봉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겠네요. 대충은 그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지금 거기에는 도시공사…….

김성록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그 기준표 저한테 주시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현재 그 예산 짠 것은 도시공사 평균임금을 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가예산이네요. 그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육성과장님, 노동사무소 있죠? 827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노동회관 운영에 노동상담소 운영 있잖아요. 8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운영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고충상담을 하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보통 보면 실직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 노동자들 노동관계에 대해서, 보통 어떤 내용을 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상담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노동사무소 운영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과연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고, 그럼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2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사실상 울산에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것 다 빼고,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 가맹조직도 있고요. 한국노총…….

김성록위원

역할이 뭡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근로자 인권보호 그리고…….

김성록위원

업무하고 역할을 같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상담부분은 거의 유사한 업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증진 보호에 관한 부대사업들이 또 수행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성과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노동인권센터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행정수요를 받아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할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 노동정책연구소 보면 거기에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전문가들 있네요. 그죠? 아니면 일반 노동조합분들 아니면 노동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나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저희가 상주 인력을…….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상담사도 있겠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뽑을 생각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 8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내도록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생애주기별 맞춤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서 85억 43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3억 원, 이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자금 투하부분을 어느 시점에는 스톱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수선 및 유지관리 및 지원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매칭사업했을 때 울산시에서 언제까지 이 많은 돈들을 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게 만들 건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울산에 지금 관광산업을 하려고 해서 조직개편까지 해서 관광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만큼 힘든데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국가직접지원한다지만 3억 원,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보면 안 되었을 때는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구·군에서 다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매칭사업해서 그냥 줘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이것 보면 머리가 아픈데…….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 사업성과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차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내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부다 하드웨어에요. 시설을 주는 거죠. 시설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계속 유지관리 및 수선유지비가, 첫째는 수선유지비, 수선 자체가 관리비에 포함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그것은 원액으로 울산시가 아마 다 떠안게 될걸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게 되면 비율로 나누지만 그것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 자기들 안 하려고 할 걸요. 그러면 울산시에 전체 이야기하면 떠들어야 되는데 문제죠.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했을 때 이것 구에서 하게 되잖아요. 수암시장에, 옥교시장에 야시장 이런 것을 해서 울산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소재해서 한번 구·군에다가 행정명령 내려 본 적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야시장 운영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성록위원

다 잘 안 된다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행정명령을 발할만한 위법사유라든지 어떤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위반이 아니고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 그 사업을 계속 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톱을 시켜서 전환을 시켜야 할까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돈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중에 돈이 다 떠버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내년 예산에 올라오니까 똑같은 사이클로 해서 또 똑같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이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823페이지 기타부담금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운영비 이것 뭡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울산시 부담금액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산단에 자체적으로 울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성록위원

공단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 준다 이 말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정보망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시비분담금이 정해져 있고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울산시가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중적,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이 분담비율에 따라 이것을 부담을 해 준다는 말이네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등록되고 있는 공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분담금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82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국가직접지원) 했는데 3000만 원 이것은 국가가 전액 100% 주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3000만 원, 정부에서 40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민방활용은 방송국에 가서 하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울산방송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재래시장 투어 뭐 이런 것 하는 것 말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떳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국가매칭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이것을 울산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UBC 자체 내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사업시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기업육성과 질의하겠습니다. 824쪽, 대한민국지역활력 대축제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10월, 4월, 5월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하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 하나의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대축제는 10월에 하는 거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90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전체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 시장님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박병석위원

예, 공약 세 가지.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전통시장 우수 상품전시회 그리고 다문화가족축제 이것들을 반영해서 행안부가 전국적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주최를 해서 지역활력 대축제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억 원으로 편성된 게 지금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나로 묶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가 2억 원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전체 지역활력 대축제가 2억 원이고 그 2억 원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검토했던 사업들이 세 가지 사업들이었고, 정확하게는 두 가지 사업이었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을 묶어서 저희가 지역활력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2억 원 단위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 2억 원이 그러면 전통시장대축제라는 것이 3일 동안 하는 거기에 2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일간 하는 행사에 2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해오름동맹교육이나 다문화음식축제는 별도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행사는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헷갈리는 게 여기…….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렸던 자료에는…….

박병석위원

지역활력 대축제 2억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2억 원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2억 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1억 4000만 원?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요구했던 사업들이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하고 그리고 다문화축제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에서 지역활력 대축제를 주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정리한 게 지역활력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2억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활력 대축제 안에 녹여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3일 안에?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일 안에 해오름동맹 공동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문화음식축제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 안에 하나의 콘텐츠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3일 축제기간 안에 들어가겠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큰 야시장 겸 축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실제 전국에 있는 우수전통시장에 있는 상품을 홍보하는 부스를 만든다면서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적인 행사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요청이 있음에 따라서 전국규모의 행사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규모는 전국규모인데 이게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10원짜리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울산에 조선산업 위기이고 일자리 위기 이렇게 해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면 울산 전통시장에 있는 무슨 먹거리든 무슨 생산품이든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든 이런 것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우수먹거리나 팔거리를 여기에 갖다가 부스를 만든다면 이게 울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돈은 우리가 대고, 우리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홍보해 줄 일 있어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행사가 기획될 때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협의해서 울산지역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당연히 울산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나 팔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전국에 있는 그러한 우수상품들을 홍보하려면 별도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가져 와야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정확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데 지금 전국 시장 홍보해 주려고 2억 원 만들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최대한 행사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울산지역이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돈은 우리가 대고 그냥 들러리 서주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진짜 우리가 해오름동맹을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면 최소한 경주, 포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경주, 포항에서 생산되는 우수 중소상인이나 상공인들이 만드는 이런 것들 정도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의 우수 먹거리, 팔거리를 여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행사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거든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질의들이 다 중복됐기 때문에 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게 몇 년도에 한번 했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201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2010년도에 용역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2011년도 4월부터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2011년도에 용역했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때는 용역을 어디에서 했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났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어 왔고요. 지금 이번에 용역을 새로 내겠다는 건데 이 사업시방서는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백지화 상태에서 또 너네가 이것을 다 이전이 맞는 것인지, 리모델링이 맞는 건지를 용역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목적에 두고 어느 곳이 적정한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울발연에 기본자료가 나오면 용역을 주기 전에 만약에 이전이라는 결정이 나든지 재건축이 나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 비용관계 때문에 용역과업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결론이 나면 용역비용이 이만큼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이것을 줘서 이전이나 재건축이나 결과 도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먼저 분명하게 그 용역의 목적이 이전에 적절한 부지를 찾는 그리고 그 부지에 얼마만큼의 면적이 들어가고 어떤 현대화가 되어야 될지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1만 2000평 부지에 거기에다 무슨 재건축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설계용역 자체가 8만 5000t이고 이미 ’95년도에 설계 한계를 초월해 있고 지금 9만t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또 다시 번복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명분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야죠. 그런 과제가…….

박병석위원

어디에다 설득합니까? 해당부서가 지금, 담당부서가 거기인데 누구한테 설득합니까? 부서가 주도적으로 차고 나가야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국장님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847쪽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이것 지금 현재 터파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설비는 올해 ’19년도에 30억 원 반영을 하면 끝납니다. ’19년도 추경에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 자산취득비 그것만 7, 8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박병석위원

별도의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운영비는 2020년도에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박병석위원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건축물이 어떤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여기에 무슨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논란스럽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거기에는 전시관하고 진료검사, 운동시설, 수영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것이 들어오지 장례식장은 계획이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반려동물 수영장도 들어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완전 최고급시설이네요. 하여튼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장례식장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례식장은 하늘공원에 동물장례식장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늘공원에 장례식장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작은 동물 장례식장 하나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김영기 농축산과장님께 예산안 84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년도에도 4000만 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년하고 똑같은데요?

시우

이시우위원

똑같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울산에 우리 지역에 양봉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60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8년도 예산을 다소 소진 했는데 올해 벌꿀생산량 감소시키면 양봉산업 육성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생산량을 감소시킨다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양봉산업이 벌꿀생산량감소시키면 양봉산업이 육성되겠습니까? 2018년도 보면 예산을 다 소진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벌꿀생산량을 감소시키면 양봉산업 육성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감소시키는 사업은 안 하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감소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 예산액이 똑같기 때문에 벌꿀생산량이 감소된다, 그것은 아니죠.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몇 년 지원되는 것 보면 탈봉기하고 채밀기, 포장용기를 해 주는데 있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 이것이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양봉농가들도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탈봉기라든가 채밀기사업을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액이 일정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자를 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량을 해 주고요. 그다음 추후에 다음연도에 부족한 양은 신청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되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예산안 845페이지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문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4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문도우미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농가가 장기간 관외 출타를 한다든가 만약에 해외를 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런 전문도우미들이 축산농가에 사료급여라든가 질병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못하거든요.그래서 전문도우미라고 칭해서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분들 4명 도우미는 고용해서 안 씁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은 시 소속입니까, 단체 소속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소속은 없습니다. 소속은 그냥 일반 민간인이죠. 민간인인데 축산농가에서 그 사람들을 축산 일을 많이 했고 지식과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용할 뿐인 거지 소속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입원치료나 경조사, 장기간 부재사항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축산농가들이 2000농가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4명 가지고 수요가 어찌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출타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축산농가는 지금 몇 농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한 2000농가 됩니다. 2600농가 정도.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분들 경조사나 치료비 등 활용해서 쓰는데요. 축산단지 내에 활용하든지 업무상 필요해서 쓴다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당연히 그게 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유가 안 되면 협회 같은 데서 다 서로 자율감시가 되거든요. 감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하게 쓴다면 또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이것 자료 있겠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사용한 것은 있죠. 어느 농가가 며칠을 사용했고 이것은 다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제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6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조사료증산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료 같은 경우에 경영처가 한 50 이렇게 되는데요. 거의 장비가 보급 다 되었고,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이제 기계장비는 더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나왔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 기계는 다 보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원하고 나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조사료경영체라고 있거든요. 경영체는 이제 법인이 되는데 주로 보면 지역농협이 되는 거죠. 지역농협에서 경영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이것 몇 년 동안 사후 관리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이고요. 고정자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8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법인 지원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 법인단체 아닙니까? 법인 지원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료경영체로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법인이 아니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 조사품질관리원에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안 847페이지 귀표부착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소 키우는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소는 몇 마리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1700, 16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수는 왔다갔다 하는데 3만 1000두 정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 키우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개체식별 귀표부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됩니까, 축산농가에 무조건 신고만 하면?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만약에 송아지를 출산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축협, 우리 울산 같으면 축협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축협에서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출생월일, 암수, 농가이름 이렇게 다 저희들 주민등록이나 출생신고처럼 등록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농가에 출장을 가서 귀표를 부착해 주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보면 정부지원도 축소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문제점이 어떻게 생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정부지원이 축소된다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인터넷 한 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축소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 귀표부착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귀표부착비는 말씀 그대로 출산을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 두수가 축소되면 당연히 귀표숫자가 적은 거고 그런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소 귀표부착할 때 보면 개체식별번호하고 출생년월일이 있죠. 그리고 소 종류가 있죠. 성별도 있고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시우

이시우위원

소유주도 있고 신고일자, 사육자, 도축장, 도축일, 도축검사 결과, 육질등급 가공량도 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구제역 백신접종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브루셀라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사하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신고정보하고 도축가공정보 있잖아요. 검사정보 전부다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상에 나오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소가 질병문제 발생시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출산장치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육인지 유통방지가 될 수 있는지 조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전부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만약에 축산농가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되면 가축위생본부에서 차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축종이 어디에서 사왔으며 어느 경로로 왔으며 이런 역학추적을 하죠. 역학추적을 해서 발생경위를,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865페이지 보시면 잠수복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500만 원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구·군에 아마 줘서 하는 모양인데 동구에 주든지 북구에 주든지 줄 건데.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잠수복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해녀분들 개인 옷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60일 이상 조업일이 있는 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선거법에는 괜찮은지 그다음에 지원근거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물었습니다.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선거법하고 개인에게 잠수복을 준다는 것은 얼마짜리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축산분뇨 아까 이야기했는데 845페이지에 농축산과장님, 우리가 3억 5500만 원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잠시만요.

정록

윤정록위원

3억 5500만 원, 845페이지. 참고자료 안 봐도 된다 아닙니까? 예산서 보시면 되잖습니까?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하는 것은 이게 돈이 어디어디 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 삼남에…….

정록

윤정록위원

세 군데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공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축산농가들한테 가는 톱밥지원사업하고 환경개선제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환경개선제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톱밥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혹시 삼남에 가는 그건가 싶어서, 사료생산하는 업체, 구·군으로 자치단체이전해서 군에 내려줘서 그리 가나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거기는 안 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군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경부서에서도 아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냄새문제는 좀 가닥이 잡혀갑니까, 이것 관련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냄새문제 좀 잡혀 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게 되면 좋은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금액 자체가 저희들 예상하는 것 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축산환경개선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회할 때 국장님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대로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양해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괜찮나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답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를 하다보니까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제가 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는데 임의대로 과장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저한테 질의하시면 저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잘 하고는 물론 과장님이 많이 아시지. 아시고 또 실무자가 더 잘 알죠. 담당하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 효율성을 떠나서 제가 국장님께 그 의견을 여쭈어 본 건데 국장님 그래서 양해도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 싶어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한우불고기축제 여기 5000만 원, 3000만 원 있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한우불고기축제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내년에는 또 봉계지역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에 동물복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동물복지시대가 왔는데 동물복지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34억 원, 한 30억 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립이고 한 4억 원이, 뒤에 보니까 항목까지 동물복지해서 있던데 우리가 동물복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센터건립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손댈 수는 없을 테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또 동물학대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이야기 안 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중성화 관련해서는 학대차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이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웅촌 명주입니다. 웅촌 양조장.

정록

윤정록위원

웅촌 막걸리에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특정기업에 이것 주는 것은 괜찮습니까? 계속 주고 있는 모양인데, 처음이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추경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거쳐 오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에 걸쳐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우리 시비 분담금 주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56페이지에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돈은 1억 18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국비를 못 받나요. 계속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런 것은 정부양곡창고는 아직까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없고요. 이것은 수매라든가 보관을 하게 되면 국비로 보관료를 또 지급하게 되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창고사업택이네요. 창고사업에 돈을 넣는 택이네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보관료를 받고 정부지원은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정부물량의 보관료만 받는다는 그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제 저희들 소관 창고는 없고요. 주로 보면 농협이라든가 물류센터의 창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농협 창고고 그래서 이제 가을되면 공공수매를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암염소 도태 장려금 3회 추경에 들어있던데 얌생이 말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염소요.

정록

윤정록위원

암놈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염소를 도태하는데 돈을, 왜 암염소를 도태시키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요. 염소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TA사업으로 이게 폐업대상입니다. 폐업을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암소개체를 줄여야만 어떤 생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당 10만 원씩 해서 이것이 급히 11월…….

정록

윤정록위원

시중에 가면 염소값은 엄청 비싸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쌉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축발기금이죠.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금사업이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시장조사가 잘 됐나, 시중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화백회의 여쭤 봅시다. 화백회의로 인해가지고 엄청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던데 옛날에 노사정협의회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사정협의회인지 화백회의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화백회의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백회의만을 위한 운영비는 1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록

윤정록위원

화백회의 1500만 원, 워크숍 5000만 원, 뒤에 보면 화백회의 운영해서 또 있고 화백회의가 워크숍 하는데 무슨 5000만 원이 들어가죠? 도대체 몇 명이 어떻게 하길래 워크숍에 5000만 원?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화백회의가 운영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사현안들에 대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세미나나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화백회의 꼭 필요한 돈은 아니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일단 화백회의가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워크숍하는데 5000만 원 이것하고, 그 외에도 노사를 위해가지고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가는 것도 다 돈이 1500만 원, 족구대회 4000만 원, 무슨 공으로 어떻게 족구를 하길래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족구대회를 하고, 근로자 해외산업 시찰, 노사 우수기업 해외견학, 노동단체 국제교류 이 4000만 원짜리 족구는 어떤 족구에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역 내에 다양한 기업의 노사들이 모여서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까지 하는 족구대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 있는 다양한 노사단체들이 다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등산 가는 것이 1500만 원인데 등산은 어떻게 가길래 1500만 원이 듭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화백회의 관련해서 총 화백회의 노사에 대해가지고, 노사안정에 대해서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40몇억 원 들어가고, 내가 보니까 수년간 몇 십억 원씩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화백회의, 등반대회, 족구대회 이것 도대체 뭐하는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완 기업육성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얼마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전통시장에 점포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거의 80%가 임대를 하고 20%가 자가 점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취지가 상인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접근성이 좋게 해서 양쪽이 좀 윈윈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물리적 환경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이것이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또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상생 차원에서 점포주인들 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나 보증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사실 전통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만들고 있고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임대업체에 대해서 부담감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정책적 효과를 분석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에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기존에 지원되고 또 운영, 유지관리 또 신규로 지원하는 전통시장이 앞으로 더 생길 텐데요.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농축산과장님, 농수산물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물에도 변함없이 다 내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3000㎡ 이상, 지금 3만㎡ 이상은 1000억 원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김성록위원

일단 똑같이 낸다 이 말씀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852페이지 보면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대상은 소비자, 주부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김성록위원

아, 꼬맹이들 하는 게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위탁기관은 공개입찰로 해가지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공모를 하죠.

김성록위원

공모를 해서요. 그럼 1년 사업이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바른 식생활을 하게 되면 아동은 뭐 하는 것 없습니까? 이것은 연령제한 없이 다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아동전문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고 그러면 대상은 없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소비자체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2개가 나누어집니다.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아동들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머니들…….

김성록위원

이것은 공개입찰방식, 공개다,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공모를 해가지고요.

김성록위원

공모를 해서, 이것도 농민단체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불특정 전부다 공모대상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특별한 조건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김성록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넣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 보면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지원에 1억 74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울산지역 농가들이 수매를 할 때 정부수매든지 자체수매든지 할 때 거기에 수분이 15% 이하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산물별로 수확할 경우에는 15%를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 수수료를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성록위원

자기들이 수매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 자체적으로 건조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 다 지원을 못하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묻냐 그러면 특정분야에 불필요하게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고정관리비가, 저는 울산이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이 아니라는 것을 전부다 정책입안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 고정관리비, 이게 연도가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청은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수별로 전부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수수료 지원하신다기에 마을단위로 벼 건조기계를 전부다 해서 임대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욱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아까 농축산과 842쪽 질의를 놓쳐가지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금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는 아마 가내시 내려온 것이 물량이 2만t 정도 내려 왔고요. 보통 보면 2만 7000t 정도는 되는데 아마 추경이나 이때 좀 더 반영이 될 겁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848쪽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일단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합디다. 그 이외에도 반려견을 안 키우는 사람들도 참석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괜찮다고 보여집디다.

박병석위원

문화센터가 이제 2020년부터 실제 운영이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때 문화센터 공원에서 이런 축제를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라든가 사회의 어떤 변화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박병석위원

그 밑에 반려동물 쉼터 조성 이 사업은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요. 1개소만 하기로 했고 아마 구·군별로 우선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역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85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국시비 매칭인데 이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상은 누구이고 누가 강의를 하는 건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식생활 네트워크연합이라고 울산에도 있습디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식생활 네트워크연합에서 거기에서 공모를 1개소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1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중시설 있는데 가서 올바른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전수교육이 아니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저희들 계획량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획량을 맞추어서 주로 학교 같은데 섭외를 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교육평가서나 교육 어디어디 했는지 사업실적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2018년도 추경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금년 추경부터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울산에서 재배되는 배만 가지고 간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파우치 형태로 하는데 단일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울토마토라든가 조각배라든가 두세 가지 이렇게 해서 150g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농가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울산에서 재배하는 것은 저희들 공급업체는 HACCP인증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울산에는 HACCP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에서 공급은 하고 있는데, 울산배가 그쪽에 공급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실제로는 울산에서 재배되는 것은 배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나머지는 타 지역의 과일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참 문제네요. 울산이 지금 120만 도시인데 아직 HACCP인증을 받는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853쪽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교통유발부담금 이 부담금을 저희가 계속 내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왜 시에서 내야 되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시설물 자체가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럼 이게 농협에다가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시설 자체는 위탁 임대를 하고 있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869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국시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에너지절감장비를 어디에다가 보급하는 것인지.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저효율 기관장비 설비를 보충하는 것들인데 기관에 이런 부분들이고 엔진부분에서 개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몇 척에 대해서 총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척을 하게 되어있는데 4척에서 5척 정도 엔진이라든지 그 관련된 부분을 에너지절감 엔진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부속으로 해가지고 45척 정도를 절감장치를, 그 부속들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선착순으로?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선착순은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하지 그냥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어쨌든 엔진이 노후되고 환경오염이 심한 것부터 하겠네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부터 하고 많이는 못하고 4, 5척 정도를 주로 타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속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네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870쪽에 북방경제협력 연구 및 컨설팅 지원 2억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북방경제 이게 지금 새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북방경제 관련되어서 크게 정부방향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에너지분야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물류 이 부분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이야기한 크루즈 그런 것이 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각 분야별 우리가 접근 가능한 물류업체들 그런 현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각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분야별 북방경제와 관련되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북방경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 사업비하고 세미나비 6000만 원 정도, 그것이 지금 전체 다 사업비에 반영된…….

박병석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통틀어서 2억 원 정도를 편성한 것이고 특별히 용역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네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의 세부내역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좀 수행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실태조사도 좀 하고요.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크루즈 타당성용역이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했다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용역결과를 보면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이 있었지만 굳이 이 용역을 꼭 해야 될까요?

영호

노영호해양수산과장

그때와는 지금 또 몇 년 정도 상황이 변했고 수요자도 변했고 그다음에 다시 검토해야 되는 배후부지라든가 항만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구체성을 갖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이 용역의 아마 핵심은 이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전용부두로 하고 거기에 시설규모는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크루즈 선사에서 우리 울산을 기항지나 모항으로 쓰겠다는 그 수요를 도출해 내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 그다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가 전용부두로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수부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손호준 통상교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0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사업과 해외 비즈니스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북미·유럽지역, 아시아권지역, 친북방지역 교류확대사업과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다 동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위원님, 어느 것 말씀하셨습니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요?

시우

이시우위원

파견에서, 시장개척단 사업, 해외 비즈니스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사업.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게 보기에는 그런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무역사절단은 여기에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을 해외무역사절단 나가는 것이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북미·유럽지역, 아시아권, 신북방지역 교류확대사업 보면…….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것은 교류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다릅니다. 또 말씀하셨던 해외사절단.

시우

이시우위원

사절단을 보면 전부다 바이어하고 상담하고 아닙니까,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동일 사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다릅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 책 내용을 보니까 바이어하고 통역비하고…….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지원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주로 편도항공료, 부스임차료 그런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는 이것 차이가 무엇이고 동일한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수행기관이 다 다른데 각 사업마다 신청할 경우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무역기관마다, 수행하는 기관마다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적도 따지고 기여도 죽죽 자기네들 선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부다 한 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시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기관마다 업무 성격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유사한 것 같아도 특화된, 전에는 같은 유사한 것을 이쪽저쪽 했었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고 해서 좀 특화된 것으로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안 8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한 30개 기업을 지원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업체당 600만 원이네요. 이제까지 지사화된 기업은 몇 곳이고 몇 개사입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금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21개사 해서 69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전에부터 지원됐는데 이 지사화하는 것은 개인업체가 지사화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체가 쉽게 말하면 해외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코트라든지 무역협회는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개인업체가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심사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당첨되면 본인이 돈을 지급하고, 거기에다 지급해서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면 대행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폐업한 곳은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이 지사는 그 지사가 아니고 코트라 같으면 세계 198개인가 있는 그 지사를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내 개인이 지사화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이제까지 지사화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보유하고 관련요청 같은 것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러니까 올해 내가 사업에 당첨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올해로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휴스톤에 있는 지사를 올해 이용했으면 거기에서 이용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해보고 중국에 예를 들어 베이징에 지사를 이용했으면 베이징도 지사하고 시스템되어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있는데 자료 같은 것 적혀있는 것 요청할 수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서 831페이지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사업과 사이버 무역상담 개최사업 수행기관만 다르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코트라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통·번역사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통역하고 번역해 주는 그 사업 말하는 것이고요. 사이버는 개인기업이 해외에 출장가지 않고 무역협회에 되어 있는 사이버시스템에 들어가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바이어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코트라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그것은 수행기관이 코트라고 무역협회고 각각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서 차이 납니까?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지원내용을 보면 통상교류과에 사업들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수행기관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살펴보시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 주시고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통상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육성과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 가입한 상인에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인은 얼마나 되고 있고 기존 상인에게 지원 가능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률이 항상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피해도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인 17개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4.5% 정도, 지금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공제 지원을 통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상인은 얼마나 되고 기존에 가입한 상인은 얼마나 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된 점포개수를 48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800개 정도에 4.1% 정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신규만 되는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지원조건을 보면 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가입상품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진공에서 내놓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에 따르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최저보장한도가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3년간 가입을 한다 라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가입희망 수요조사는 해 봤는지 알고 싶고요. 총 가입해야 하는 점포는 얼마나 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점포개수는 885개 정도 점포를 잡고 있고 최대 가입률로 따졌을 때 3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점별로 수요조사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중기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가입목표 그리고 가입기준 등을 설정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예산안 825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 납입액에 상관없이 1만 원씩 적립해 주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자본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태인데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희망장려금 형태로 월 1만 원씩 추가적립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도에 해지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이 공제제도 자체가 해지조건이 폐업을 했을 경우라든지 일정 연령 이상 도달했을 경우에 우리로 따지면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했을 경우에 공제금을 받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폐업했을 경우에 자기가 부었던 공제금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얼마 동안 납부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 마무리 좀 이제 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가 납입하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서 납입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흔히 생각하듯이 보험금처럼 몇 년간 납부를 하겠다는 납부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10년 동안 납부하고 60세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건 이제…….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최종적으로 공제금을 돌려받을 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에는 이것 현재 얼마나 가입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 다 되었으니 그러면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816페이지 일자리 정책 지원해서 7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올해 7000만 원 처음 생겼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무슨 내용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었는데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라는 행사를 개최했고 여기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채용박람회 예산을 전용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19년도에도 동일한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년도에 했던 행사와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예산이네요. 작년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그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 이 말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일자리박람회 예산 7000만 원을 전용해서 이 행사를 하고 일자리박람회는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이 예산은 불확실한 예산이네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라.’라고 요구가 온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아마 갓 비슷한 시기에 다시 이 행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 초에 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18년도에 3월 8일부터 3일간 했었는데 ’19년도에도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도 참여를 했네요. 그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윤정록위원

7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사업이 자기들이 하면 애시당초 내려와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추측성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나? 난 전년도 없어서, 전년도에 참여 안 하고 올해 처음 하는가 싶어가지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전년도 예산서에 표시 안 된 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지금 일자리정책 지원이라고 해 놨길래 내가 하도 이름이 애매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일자리정책 지원이라 하길래, 그러면 박람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름을 애매하게 넣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정식으로 행사명이 안 정해진 상황이라서…….

정록

윤정록위원

안 정해지고 하니까 애매하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여기에서 물론 일자리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아까 박병석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조그만 부기를 뽑아가지고 해놔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예산서를 뭉뚱그려서 해가지고 포괄적인 단어들을 써서 해버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다 파악이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관계도 내가 보니까 일자리정책 지원이라 해서 사업설명서에도 보니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서가 보니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버리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뽑아야 되지 않나…….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오전, 오후 계속 동일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더라도 저희들 위원님께 드리는 사업설명자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혹시 추경이라든지 그 외에 반영된 사항들, 사업이 변경된 내역들을 담아서 그렇게 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이런 사업명이 정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빼서 하지만 예산이란 어디에 뭘 썼는지 어느 정도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대개 보면 이름을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어놔 버렸는데, 이렇게 바꿔도 되고 저렇게 바꿔도 되고 될 수 있도록 들어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사업에 대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명칭을 필요하다면 부기를 조금씩 뽑아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 보고 넣을 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그런데…….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원입니까, 어디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수행기관은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대행 줘서 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수행기관은…….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이 이것도 옛날에 없던 겁니까, 새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821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8900만 원 있는데.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2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89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고액연봉인데…….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 부분은 상담사분들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부의 정규직전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 공무직으로서 급여를 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명이 잡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3명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나도 인건비가 8900만 원이 그냥 되어 있길래 산출자료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8900만 원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3명에 대해가지고 8900만 원이 되겠네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위원

농축산과장님, 친환경급식 지원이 18억 원으로 그대로 금년과 동결이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산식이 어떻게 나온 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산식은 구·군별 학교 수하고 학생 수하고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구·군별로 학생 수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는 구·군별 배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200원 곱하기, 13만 6000명 곱하기, 181 곱하기, 그죠? 초·중·고까지 다하면, 그렇게 하면 최소한 적어도 24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막상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기준 없는 관례대로 18억 원, 이것은 과에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이 14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안 되던가요? 그래도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예산이 이미 편성되면.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기존 18억 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도 충분히 연말까지 가니까…….

박병석위원

추경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3분 남겼더니 미안합니다.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님, 전통시장 아까 이야기 나왔던데 화재보험 지원하는 것.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나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되어 분들만 따져보면 4.5% 정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점 몇 퍼센트 하는 것,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불 나면 지역안전문제까지도 미칠 영향이 있습니다. 거의다 영세상인들이에요. 농업재해보험도 지원하고 항만수산인들도, 어업인들도 지원하고 다하잖아요? 그것 보고 6300만 원이든가 6700만 원 그것까지고 4000몇 개 업체인데 그게 몇 프로가 가입되나요. 그게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가입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냐 아니면 콘크리트 이 외의 건물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정책지원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것은 6300만 원 가지고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지 보험료의 본인부담도 있을 테고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0몇 개 상가 같으면 63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지 싶은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너무 지원율이 낮아도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구멍가게 그 작은 가게들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불 나고 나면 본인도 난리지만 그 지역 전체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불은 안 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라도 시장에 다 강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영세상인들이니까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